김순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7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방종영 의원입니다. 민선4기 출범 후 2년여 지난 시점에서 보면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 등 각종 대형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달성’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마련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이종진 군수님의 탁월하신 역량을 바탕으로 680여 공직자가 힘써 노력한 결과로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 국가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다사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 기공식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구의 하늘 길 바다 길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대구시민에게 약속하였고, 최근 언론 보도에 국가공단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는 기사와 함께 조감도까지 보도가 되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대구 국가산업단지와 대구 테크노폴리스 등과 연관된 광역 교통망 확충, 주거와 교육문제에 대한 대책과 개발에서 제외되는 기존 마을의 기반시설 정비는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정책으로 시행하려던 낙동강 대운하 추진과 관련 논공, 옥포 지역의 대운하 터미널 300만 평 개발이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지역의 우리 군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 장학재단이 설립되어 관내 대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총 장학금 지불액은 얼마이며, 우리 군의 총 출연금과 농협, 대구은행, 기타 출연금은 얼마이며, 금번에 각 읍면 장학재단 설립의 추진과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2008년도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농가 수와 생산량 면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축산농가 사료 값 인상과 비료 값 인상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 군 재정공시안에 의하면 우리 군 살림규모는 3,577억이며, 지방세 군민 1인당 부담액 38만 70원, 군민 1인당 채무는 14만 1,930원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채무현황에 대하여 부문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종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호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에는 많은 아파트들이 신축중이며 신축 예정인 아파트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준공을 앞둔 아파트들의 경우 분양 당시와 군청에 제출한 설계도면 간의 상이한 시공으로 집단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 주택정책과 관련된 규제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 분양가격 인하, 역프리미엄 형성 등 아파트 시공과 관련해 급증하고 있는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파트 입주자 점검단’을 구성,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강창교 확장공사가 2009년 12월 준공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대에 성서 계명대학교 정문에서 강창교, 다사 부곡리까지 심각한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지역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강창교 확장공사 준공을 하루빨리 앞당길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 지원 지방도 67호선 확ㆍ포장 공사가 1998년 5월 12일 착공되어 하빈면 동곡리에서 왜관까지 12.5㎞가 진행되었으나 10여 년 지난 지금까지 준공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도로 교통량 증가로 인한 동곡 소재지 및 묘리 주민의 불편이 크고, 최근 하산ㆍ봉촌지구에 중소 공장이 우후죽순처럼 건립되고 있어 교통량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99%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빈 동곡에서 묘리 구간만이라도 조기 개통토록 할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명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우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마을회관이 253개소가 있는데 그 시설이 노후 되고 열악한 곳이 많아 보수 및 신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현재 노후 된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금은 얼마이며, 마을회관이 군민의 충실한 쉼터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인 지원을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풍면 원교 배수장이 1972년도에 진공식 펌프로 설치되어 지금까지 사용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형 배수펌프가 노후 됨에 따라 홍수 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2007년도 태풍 ‘나리’ 때 현풍 지역의 강우량이 70㎜ 임에도 약 30㏊ 벼가 15시간 이상 침수되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 논공읍 하리 배수장이 지난 2004년에 준공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만, 당초 설계상에는 배수기 3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현재는 2대만 설치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와, 현풍면 자모양수장의 당초계획은 분뇨처리장의 지하수량이 부족하여 이를 보충하기 위해 설치한 것인데, 자모리 낙동강 제방공사로 농업용 양수장이 상실되어 자모양수장을 분뇨처리장과 농업용으로 겸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양수장은 1991년에 시공된 것으로 용량부족과 시설 노후로 인해 농업용수 공급 부족으로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데, 양수장을 신설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 방종영 부의장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충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자료까지 주셔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국가산업단지가 당초에는 구지, 논공, 화원, 세 군데가 거론이 됐습니다만, 근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구지로 거의 확정된 걸로 됐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과 또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지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민들은 전혀 의견 수렴이나,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한번 거쳐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방종영 부의장, 김순호 의원, 서정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입니다.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장학재단의 현재까지 장학금 지불 총액 및 우리 군의 총 출연금과 농협, 대구은행, 기타 출연금은 얼마이며, 금번 각 읍면 장학재단 건립 추진과정에 대한 질문과,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인근 자치단체 지역평생학습 바우처사업의 절차와 방법 및 우리 군의 추진 의향, 서정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화된 마을회관 보수 지원 건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장학재단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성군 장학회는 2000년 4월 4일 설립되었으며 달성군에서 3억, 농협중앙회 달성군지부에서 3억 원을 출연하여 6억 원의 기본재산으로 출발하였습니다. 2000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여 특기생은 50만 원, 고등학생은 한 학기 등록금 상당액, 2년제 대학생은 100만 원, 4년제 대학생은 2007년부터 150만 원을 지급하여 올해 8월 현재까지 1,188명에게 8억 7,539만 8,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 8월 말 총 출연금은 42억 9,300만 원이며, 군 출연금이 27억 원, 농협 군지부 14억 원, 박경호 전 군수 1억 3,700만 원이며, 기타 28건에 5,6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각 읍면 장학재단 설립 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하면서도 생활환경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금년 2월 29일 장학재단 설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6월 1회 추경에 군비 27억 원을 반영하고, 2회 추경에는 농협 군지부 출연금 10억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읍면별로 장학기금 3억 원 이상을 조성하여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코자, 먼저 재원 확보를 위해 읍면 출향인사, 독지가 등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법인, 개인, 단체 등의 동참을 유도하여 현재는 화원, 다사, 하빈, 옥포, 현풍, 유가면은 3억 원을 출연하여 장학재단 설립을 완료하였으며, 가창면은 이우장학회가 3억을 추가 출연할 계획 중에 있고, 논공읍과 구지면은 9월 중 재단 설립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개 읍면 장학회가 설립되면 군비 예산 3억 원, 농협 군지부 출연금 1억 원을 합한 4억 원을 읍면 장학회에 지원하면 읍면당 최소한 7억 원의 장학기금이 조성될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읍면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면 우리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읍면 장학재단 설립 추진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생학습 바우처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자치단체인 달서구는 2005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금년부터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역 평생학습 특성화사업에 선정되어 5,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달서구 관내 10개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300여 개 강의를 수강하는 주민들에게 한 학기 3개월마다 수강료의 5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되어, 선착순 1,0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군의 평생학습 바우처사업 추진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거법의 논란이 되지 않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2008년 평생학습도시 신청계획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위해서는 평생교육사 3명 이상 채용 등 인력 감축계획과 맞물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우리 군의 경우 지금 당장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향후 평생학습 기반 조성과 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는 등 평생학습 기반이 마련될 경우 평생교육사를 채용하고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신청하여 지정되면 평생학습 바우처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정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회관 보수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지원금의 경우는, 2005년도에는 신축 7개소에 4억 9,000만 원, 보수 41개소에 3억 5,800만 원, 2006년도에 신축 3개소에 2억 1,000만 원, 보수가 49개소에 3억 2,700만 원, 2007년도 신축 4개소에 2억 8,000만 원, 보수 48개소에 4억 3,000만 원이 소요됐으며, 올해에는 신축 2개소에 1억 4,000만 원, 보수 35개소에 2억 8,000만 원, 그리고 화장실 개선사업 113개소에 6,000만 원 등 4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후화된 마을회관은 매년 읍면을 통해서 신축 및 보수 부분을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현지 확인 후 신축은 개소당 7,000만 원, 보수는 견적에 따라 적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최고 4,500만 원까지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마을회관 보수는 보수 부분 전체에 대하여 견적서에 의해 보수비 전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축의 경우는 자재 값 및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개소당 30평을 기준으로 하면 평당 300만 원 정도 해서 약 9,000만 원 정도 소요되어 마을 자부담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지원금은 2004년까지는 개소당 5,000만 원 지원되었으나 자재 값 등의 상승으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개소당 7,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자재 값 및 인건비 등이 많이 인상될 경우 보조금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의 군 장학재단 및 읍면장학회, 평생학습 바우처사업, 노후화된 마을회관 보수 지원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순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충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지부에서 출연한 게 14억이네요 합해가지고, 그죠?

예?

14억. 군지부에서 출연한 장학금. 14억이네요, 그죠?

예.

금년에 10억을 출연을 한 번 했습니까? 국장님께서 금년에 출연 10억을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군장학회에, 읍면장학회하고 포함해서 10억을 지원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장학회에 대해서 당초부터 농협에서 많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 장학회에 14억을 출연했고 금년에 우리가 읍면장학회를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농협에서 우리 달성군을 위해서 특별히 좀 지원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 금액이 10억입니다. 10억인데, 이 10억 원을 우리 군장학회만 할 것이냐, 아니면 읍면에서 장학회를 위해 다시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결정하기를 10억 중에서 각 읍면에 1억씩을 계획을 하고, 또 군장학회에 다시 1억을 넣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은 사실상 지금 읍면 장학회는 당초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활하게 잘 운영할라 하면은 최소한 자본금이 20억은 돼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20억이라고 해서 장학회 설립은 어렵고 그러니까 읍면에서 3억을 하면은 여기에 군에서 3억, 농협에서 10억을 가지고 읍면별로 하면 7억이 안됩니까? 그래서 최소한 7억 정도로 해서 장학회 설립을 하고 나면 읍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점차적으로 해서 20억 정도는 자본금을 가지고 하겠다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 국장님과 일문일답 식으로 좀 양해를 구합니다.

예. 가급적이면 질문은 좀 짧게 요약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달성군 장학회, 읍면 장학회, 그동안 이 읍면에 우리 군수님, 국장님, 전 우리 공직자들, 의회 의원님들,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 장학회 총 모금액이 얼마까지 목표인지, 조금 전에 답변하신 면 장학회는 20억 정도를 목표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군 장학회 기금은 얼마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여기 와서 읍면 장학금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솔직히 20억 하는 건 처음 설립 배경 때부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정도 됐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2000년도의 군 장학회 목표액은, 지금 현재 출연금이 42억 정도로만 알고 있고 목표액은 그 당시에 50억인지 얼만지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읍면 장학회와 군 장학회를 구분해서 우리가 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아는 바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군 장학회도 지금은 그 장학생 선발이라든지 지급액이라든지 이것은 자율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학교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뭐 거기에 대한 재정 보증서라든지 등등해서 읍면에 신청하면은 군에 수합되면 군 장학회에서 그 대상자 선정과 금액, 결정해서 지급하고 있고, 또 읍면은 읍면대로 거기에 구성이 됩니다. 거기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다만 확실한 거는 읍면의 장학금을 받는 사람에게 군 장학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은 안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제 생각입니다.

구분을 예를 들어서 읍면 장학회는 100만 원을 준다든지, 군 장학회는 앞으로 계획을 얼마를 줄 작정입니까?

군 장학회는 금액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초창기와 지금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냐면, 아마 9월 12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받아서 들어오면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구성하기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특기생 해서 한 60명, 대학생 한 110명 이렇게 보고, 대학생은 한 150만 원 정도는 줘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이 이중이 됩니다만, 농협 지부에서 14억을 출연했는데 그 출연한 목적을, 어떻게 해서 우리 군에 장학금을 출연을 14억을 했는지, 앞으로 계속 더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0년도에 달성군 장학회를 설립할 때 군에서 출연을 3억 하고 그 당시에 농협에서 3억 하고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은 사실상 우리 달성군에서 이 장학재단 사업을 하니까, 이게 농협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년 얼마 얼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농협에서 출연하는 대로 우리가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죽 보면 농협 같은 데는 2001년도에는 출연이 없었고, 2004년도도 출연이 없었고, 2007년도도 출연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서 그것을 정기적으로 어떤 목적 하는 것보다는,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은 우리 달성군에서 많은, 쉽게 말해가지고 금고 운영이라든지 등등 그에 대한 이익금을 우리 군에 환원하는 사업적으로 이렇게 출연하는 걸로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예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군 장학회 출연금을 하는 거다, 이런 답변이다, 그지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이익금을 우리 군에 환원하는 걸로 이렇게……

이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익금은 매년 좀 차이가 안나겠습니까만, 제가 세무과장 할 때 한번 분석해 본 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을 가지고 얼마나 운용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또 여기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한번 파악은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얼마라고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왜냐하면 군 농협도 하나의 금융기관의 장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사지요? 자기들이 수익이 없으면 출연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군 농협을 이용했고, 또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할 의향이 군에서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간접적으로 들은 바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 계약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다만 그것은 수의계약 할 조건이 되는 사항이 있고 또 경쟁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제가 금년에 볼 때에는 아마 수의계약 조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군에서 출연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가 부담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의아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경쟁입찰을 볼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른 수의계약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담을 가져가면서 출연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어쨌든 잘 파악을 해서 부담 없이 자기들이 출연금을 하고, 우리가 수의계약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제가 알기론 수의계약은 특별회계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개 읍면에서 장학회를 등록을 했다고 답을 들었는데, 2개 읍면이 지금 장학기금이 마련되지 않아서 등록을 못 한 상태인데, 지금 답변에 의하면 9월까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금년 내까지도 이 2개 읍면이 안 될 경우에는 앞으로 사학에 대한 출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까지 말한 거는 9월까지 목표를 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이었고, 지금 그 논공과 구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논공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지역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얘기를 들어보면 현물 관계가 아마 8월 말까지 뭐 담보를 해약하고 하는 그 관계가 조금 어렵게 풀리는 거 같습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서 상세한 건 답변을 공식적으로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다시 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구지 같은 경우도 누구보다도 부의장님이 더 잘 알겠습니다만, 사실상 당초 계획에 추진 과정에서 차질이 생겨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솔직히 우리 달성군 9개 읍면에 다 하는데 아마 좀 어렵더라도 좀 기간이 늦더라도 장학재단 설립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아까 보고드린 거는 목표가 우리가 9월까지 했으니까 9월까지 하고 있는 거지 그것이 금년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고 또 내년까지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걱정이 됩니다만,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신다면 그 목표는, 각 읍면에는 좀 늦어서 그렇지 다 설립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안 내는 읍면에는 읍ㆍ면장이 골머리를 엄청나게 앓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말해 놓으니까 잠을 못 잡니다. 상부기관에서 그런 날짜를 개념 안 하고 또 우리 담당 과장님이 김재환 과장님이 계시는지……

아, 그것은 최상진 과장이 합니다. 지금 최상진 과장이……

아니, 구지 담당. 과장님께서 여러 번 구지에 왔습니다. 권세원 면장이……

아, 죄송합니다, 부의장님. 간략하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이때 아니면 할 수 없잖아요. 웃어가면서 합시다. 그래서 이거를 기한을 멀리 잡더라도, 또 기한을 안 잡더라도 마음이 푸근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고, 정말 우리 군이 참 어려운 학생들이나 인재를 육성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저도 판단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개 읍면에서는 참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그 논공에서도 심지어는 읍장, 부읍장, 모 계장이 정년퇴직을 하니까 이걸 해결 안 하고 가면은 퇴직을 못 하고 두고두고 욕을 안먹겠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만치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마을회관, 특히 마을회관 하면 아마 우리 군민들이 제일 기초적으로 접할 수 있는 문화복지의 장소가 아니냐,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군에서 여기에 역점을 두고 대대적인 보수를 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마을회관이 70년대, 80년대에 이뤄진 것이 한 57개소, 90년대에 135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을회관들이 20년에서 30년 된 아주 노후 된 회관들이 대부분입니다. 70년대, 80년대 그때는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 자재의 질이나 그때 건축의 시공 공법이나 지금하고 도저히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 및 신축을 하고 있으나 이렇게 해서는 우리 253개소나 되는 회관이 언제 다 정비가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군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예산을 좀 배정해서 내년부터라도 대대적으로 마을회관을 수리 좀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보수하고 있는 걸 보면 화장실 조금 고친다고 500만 원, 1,000만 원 이래 줘가지고는 땜질밖에 안됩니다. 보수를 해도 제대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제대로 좀 지어주고, 신축하는 회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한 7,000만 원 정도 쯤 지원을 30평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0평 신축을 한다 하더라도 1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마을 규모가 조금 크다 하면 30평으로서 마을회관 역할을 못 합니다. 안 노인, 바깥 노인 방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 동네 회의실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1ㆍ2층으로 설립되는데 보통 보면 한 50평, 40평~50평쯤 회관에 필요한데, 지원금이 우리 군에서 7,000만 원밖에 안되다 보니까, 각 마을에서 신축은 해야 되겠는데 군에서는 7,000만 원밖에 안나오고 나머지는 마을에서 전부 부담을 할라 그러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냥 쓰고 있으니까 괜찮다 싶은가 모르겠으나, 그런 마을의 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감히 신청도 못 하고 전부 냉앓이만 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도로건설도 좋고 다른 기반시설도 좋으나 마을회관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을회관에 대해 가지고 솔직히 5,000만 원 지원해 주다가 2,000만 원 올라 지금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앞으로 자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모든 물가가 올라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증액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 규모를 우리가 30평 기준 했는 것은 마을 세에 따라가지고 30평도 족한 데가 있고 또 더 필요한 50평, 60평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을 잡아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실상 이 마을회관은 70년대 우리 새마을사업 할 때부터 마을회관이 붐이 일어 가지고 지금까지 설치해 온 겁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마을회관은 사실상 우리가 봐도 시급히 증ㆍ신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 따라가지고 회관이 신축을 요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읍면을 통해서 신축이 할 것이 있느냐 보수할 것이 있느냐, 조사를 읍ㆍ면장을 통해서 받습니다. 받아서 금년에는 2개소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마을회관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읍ㆍ면장한테 새로운 접근을 하도록 해서 신청이 되면, 또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 승인을 해 주신다면 그 분야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2004년부터 7,000만 원이라 이랬는데 자재비가 올라가면 재검토 하겠다, 금년에 자재 상승률이 몇 퍼센트로 보십니까? 제가 알기론 30~50% 됐습니다, 금년 한 해에. 2004년도 그때에 7,000만 원을 지금까지, 자재 값이 상승되면 재검토하겠다 하는 이런 답변은 현실적으로 안 맞다,……

왜 그러냐 하면은, 죄송합니다만 금년에는 우리가 예산 성립 할 때 마을회관 신축은 7,000만 원 보조하는 걸로 예산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줄 수 없어서 했고,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면에 신청을 받을 때, 제가 국장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원금이 7,000만 원 이상도 될 수 있다, 규모에 따라서. 그런 어떤 조건이 됐을 때 우리 읍면에서 신청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걸 봐야 되지, 지금 딱 7,000만 원 하는 거, 아까 제 이야기대로 동네 자부담 금액이 겁이 나서 아무도 신청을 안 하는 실정입니다. 그걸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고, 지금 사실상 마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가지고 7,000만 원 주다 보니까 크게 짓는 거는 부족하고, 전번에 유가 도이2동인가 회관 기공식 때도 가봤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 정도 하면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원 기준도 한번 더 폭 넓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이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달성군 장학회에서 특기생은 50만 원, 고등학생은 한 학기 등록금 상당액 주고, 전문대학생 100만 원, 4년제 대학생 150만 원 준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가창 이우장학회에 가면 대학생 200만 원 줍니다. 그 200만 원, 군수님도 알고 계시지만 200만 원 줄 때는 상당히 받는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요사이는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대학교 등록금이 많이 올랐거든요? 한 반 정도는 줘야 되는데, 이거 배려를 하셔가지고 우리도 가창 정도로 한 200만 원 정도는 줬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뭐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채명지 의원과 서정우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입니다.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 입주자 검검단’ 구성, 운영 의향과, 강창교 조기준공 필요에 대한 대책, 국지도 67호선 구간 중 하빈 동곡~묘리 구간 조기개통 방안과, 서정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된 현풍 원교배수장 펌프에 대한 대책과, 논공 하리배수장에 설계상 3대와는 달리 2대의 배수기를 운영하고 있는 데 대한 대책, 현풍 자모양수장 용량 부족과 노후에 따른 양수장 신설 의향에 대한 질문에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명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점검단’ 구성, 운영 관련입니다. 우리 군의 많은 아파트 신축으로 준공 전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 주택정책 규제로 건설경기 침체, 분양가격 역프리미엄 형성과 관련한 신축아파트 준공 전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 ‘아파트 입주자 점검단’ 구성, 운영 의향에 대하여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설계도면과 상이 시공에 대한 민원은 분양 시 아파트 시행사에서 만드는 분양 안내책자의 과장된 표현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부분은 향후 분양승인 시 안내책자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집단민원의 주요 원인은 사업승인 도면에 없는 대구시내 최근 사용검사 된 아파트의 장점 등을 새로이 요구하므로 시공사와 입주 예정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입주자 점검단 구성, 운영은 이미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거, 입주 예정자가 감리에서 제외되는 11개 부분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사용검사 시 관련 부서인 건축, 토목 등에서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입주자 점검단 구성, 운영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창교 확장공사 준공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사 지역의 택지개발 및 아파트 건설 등으로 출퇴근 시 교통량 증가로 병목현상이 심한 강창교 구간은 대구광역시 건설관리본부에서 강창교를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 12월 준공 목표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교량건설 공정은 60% 정도로 계획보다 실적이 앞서가고 있으나, 교통량이 많고 지하매설물 등 교통 관련 처리 문제와 교량, 접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사기간으로 준공기간을 앞당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최대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대구광역시 건설관리본부에 협조 요청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원 지방도 67호선 하빈 구간 조기개통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왜관에서 하빈 동곡까지 시행 중에 있는 국가지원 지방도 67호선 확포장 공사는 ’98년 5월 착공하여 2008년 10월 완료 예정이었습니다. 총 사업비 확보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경상북도에서는 금년 추석 전에 우리 지역 하빈 구간은 도로포장 완료하여 임시개통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가로등과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교통사고 우려가 있어 금년 말까지 시설물을 설치한 후에 임시개통 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풍 원교배수장 시설 노후와 관련입니다. 원교배수장은 ’72년도에 전동기 350마력 900m/m 펌프 2대와 전동기 100마력 450m/m 펌프 1대로써 유역면적 73㏊에 설계 강우량은 10년 빈도 1일 연속 강우량으로 인한 침수시간 72시간 이내에 배제토록 설치한 양ㆍ배수장입니다. 현재 가동 상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36년이 경과되어 펌프의 노후로 효율이 떨어지고 당시 제작된 진공펌프 형식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유역 내의 농지 일부가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에 편입되어 강우 시 유출계수의 증가로 하류농지에 일시적으로 유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서에 의하면 개발 후 증가되는 유량의 저감대책으로 영구 저류시설 기능인 수변공원 1만 8,000제곱미터를 계획하고 있어 개발로 인한 침수영향은 없을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주변 여건의 변화와 기상이변 등의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노후된 배수펌프 시설 확장을 농촌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침수로 인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논공 하리배수장 시설 시 당초 300마력에 900m/m 펌프 3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현재 2대만을 설치 운영 중인 데 대한 답변입니다. 논공 상ㆍ하리 지역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매년 반복적인 재해가 발생하는 상습침수지역이면서 달성 3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업지역으로, 공단 조성이지연되어농경지침수 예방을위하여 2004년도에 배수장을 신설하였습니다. 주변 농지 97㏊의 항구적인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는 3대가 필요하나 당시 달성 3차 산업단지 조성이 가시화되어 우선적으로 2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지역은 현재 조성 중인 달성 2차 산업단지와 테크노폴리스 등의 분양실적에 따라 개발을 추진하도록 시에서 유보된 상태이므로 당초 계획대로 펌프의 추가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모양수장 신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모양수장은 분뇨처리장의 지하수량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지만 분뇨처리장 시스템의 변경으로 지금은 순수 농업용수 공급시설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낙동강 골재채취 등으로 하상이 낮아져 유입 후두가 노출되고 양수장비가 노후되어 연간 응급보수비가 약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으며, 낙동강 홍수위가 높아져 기계실 및 전기시설이 침수되는 등 재가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설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방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송수관로의 이설을 위하여 금년 2회 추경예산에 3억 원을 확보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과 서정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아파트 입주자 점검단 구성, 운영, 강창교 조기준공에 필요한 대책, 하빈 동곡~묘리 간 조기개통 방안, 현풍 원교, 논공배수장과 현풍 자모양수장 관리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아파트 입주자 점검단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에 아파트 입주자 점검단을 2001년 3월 1일부로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본질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입주자 사전 점검제도와 또 입주자 점검단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입주자 점검단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어느 아파트든지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는 예비 입주자들은 준공검사 전에 자기가 들어가야 될 아파트 내부에 가셔서 아파트 상이하기 쉬운 부분이라든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런 부분이 입주자 사전 점검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과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제가 질문한 아파트 입주자 점검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입주자 점검단은 아파트 전체, 내부만이 아닌 아파트 외부를 포함, 내ㆍ외부를 다 포함하는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아파트 점검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입주자 점검단은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 어떠 어떠한 분들이 구성원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은 세대별 아파트 점검은 입주 예정자가 직접 하는 부분이고, 지금 채명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거는 외곽지에 있는 전체 공공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를 지을 때 감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감리가 있고 토목감리가 있고, 그래서 감리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채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따른 공공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별도로 해야 안되느냐는 이 논리 같은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 사전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 전체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세대에 다 전할 수 없으니까 일단 구성을 먼저 해야만, 입주자 대표가 구성이 돼야만 그 부분이 선발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고 또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으면 점검단 선정을 할 수 없으니까 우선 그것부터 먼저 된 후에 그 구성하고 우리 군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외곽지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단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달성군에서 건축 중인, 또 입주 예정인 또, 입주했던 아파트들을 보면 대다수가 이러한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에는 최근 검사된 이 아파트의 장점들을, 대구시내에 사용검사된 아파트의 장점들을 새로이 요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아니다 라고도 저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우리 다사에 입주 예정인 ‘동화 아이위시’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군청에 제출된 사업승인 도면과 또 아파트 분양 당시의 모델하우스나 카탈로그와 상이하게 시공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쟁이 상당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이하게 시공된 데도 불구하고 우리 달성군청에 사업 준공 승인이 들어 올 경우에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설계도면만 보고 준공검사를 내 줄 예정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우리 채 의원님께서도 사전에 많이 파악하고 저도 동화아파트에서 들어온 34개 분야를 분석해 보면 실제 1ㆍ2항에 대해서는 설계사와 관련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에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아파트 회사와 절충을 많이 가지고 우리 채 의원님께서도 많이 수고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능한 사항은 점검 시 주민의 입장에서 점검을 하고 준공검사도 하겠고, 도면과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회사 간에 어떤 법적 절차라든지 이런 거는 밟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이렇습니다. 사업승인 설계도면과 또 모델하우스, 카탈로그와 상이하게 시공된 부분을 미연에 방지를 하자면, 우리 주무부서에 사업 설계도면이 들어왔을 때 현장에 한번 나가보면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설계도면을 들고 나가서 모델하우스라든지 카탈로그와 상이하게 시공된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이건 바로 시정조치하면 그 자리에서 해결이 되고, 준공시점에 가서 이러한 분쟁이 충분히 미연에 방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현장에 나가서 직접 체크해 보신 경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는 민간이 투자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감리하는 분들도 정해가지고,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 주택도 마찬가지로 건축사가 대행하고, 지금 우리 토목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공사감독을 하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건축분야는 감리 위주로 하니까 앞으로 감리를 철저히 지도해가지고 상이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면 가능도 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전에 구성이 되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입주 전에 활동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대표로 인정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고, 또 그분들이 입주 후에, 결국은 입주 승인 후에 그분들이 그대로 대표자로 존치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입주 전에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도 인정을 해야 되리라 생각을 하면서, 입주자 대표회의와 또 우리 관계부서에 계시는 분과 또 전문가 분들을 포함한 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단을 구성을 한다면 이러한 객관적인 평가도 할 수 있을 뿐더러 또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을 사전에 줄일 수 있고, 또 아파트의 품질과 또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을 하면서, 아파트 입주자 점검단을 구성할 의향은, 또 검토 연구할 생각은 없으신지 다시 한번 답변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여 입주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창교 확장 준공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출퇴근 시간에 강창교 주변을 한번 나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 살고 있는 의원으로서 또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건의를 받고 있고 또 질타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출퇴근 시간에 보면 성서 계대에서 강창교까지, 또 부곡리에서 우리 강창교까지 약 15분에서 20분이 걸리는 것이 현실이고 주말이면 성서 계대 사거리까지 약 30여 분이 강창교를 건너자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준공 예정일은 2009년 연말입니다만 주무부서에서 좀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최소한으로 우리 주민의 피해가 적게끔 준공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다시 한번 더 답변을 바랍니다.

예, 추가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교 공사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신설되는 반쪽 부분은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되면 진행이 되겠고, 현재 기존 교량을 어떻게 추진하는가 하면 상부 슬라브를 1ｍ 50㎝를 크레인으로 들어 올립니다, 자체를. 들어 올려가지고 거기에 교각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공기를 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기를 당겨달라고 우리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법상에, 지금 대구시내에서 처음 할 겁니다. 공기를 당기지는 못 한다는 그런 본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주민들이 걱정은 됩니다만, 올해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지금 공사 그 추진 예정이 지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 하니까 조기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5개월이라는 기간을 또 우리 지역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되는데, 최소화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현장에 나와 보시고, 조기개통이 어렵다면 그 외적인 부분도,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창교에서 또 다사 고등학교까지 약 한 1.2㎞ 정도 됩니다만, 이 도로가 두 달이 멀다하고 파헤칩니다. 또 차선은 한 달이 멀다하고 새로 긋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가지고 주민 불편도 가중이 되고 있고, 또 낮에는 덜합니다만 밤이 되면 어두워짐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도로 개통도 조기에 완공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이 뭐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정말 현장에 나와 보셔서 주민들의 고통이 어떠한지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지원 지방도 67호선, 약 3.3㎞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거의 준공이 다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올 초부터 이게 뭐 거의 다되어 있습니다만 개통을 안 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우리 동곡과 묘리 구간을 조속한 기간 내에 조기 개통을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적게끔, 또 하빈 하산과 봉촌에는 이 소규모의 공장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대형차들의 운행이 많은데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그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역은 ‘매미’ 이후에 큰 비가 없었습니다. 비가 없어가지고 인재인 줄 뻔히 알면서도 지금 배수장 보수라든지 배수장 확대라든지 이런 사업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풍에 있는 원교배수장의 경우 만약 우리 군에서,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시설했는 건데 농촌공사가 보수를 하면 안 되느냐 이러는데, 농촌공사에 제가 알아본 결과 예산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림식품부에서는 예산 신청을 하면 배수장은 농업진흥지역 지정률이 한 85%쯤 되는 데부터 우선순위로 해주고,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진흥 지정률이 18%밖에 안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촌공사를 믿고 있다가는 저 배수장이라든지 저게 언제 될는지도 모르겠고, 그거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게 안맞겠느냐, 그랬을 때 우리 군에서 배수장을 어떤 식으로든 원만히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시설을 확대를 한다든지 새로 신설을 한다든지 할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고, 또한 논공 배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군에서 시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건축이나 모든 시설은 배수기가 완벽하게 3대를 설치하면, 기존 있었던 2대하고 이렇게 배수를 하면 충분한 배수가 될 수 있는데, 국도변에 보면 매년 비가 조금 와도 침수가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배수기를 한 대 놓으실 의향이 안 계시는가 묻고 싶고, 이 자모양수장은 아까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거 한 3,000만 원 정도쯤 보수비가 들어가도 적기에 보수가 안 되어가지고 아무런 도움도 안 됩니다, 농사 짓는 데. 논 다 말라가지고 벼가 비틀어지고 난 다음 보수돼서 물 올린다 그러고 이러니까, 이거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심각하고 이렇기 때문에 당장 내년 봄이라도 양수장을 신설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공사에서 우리 지역에 배수장 관리하는 곳은 14개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배수장 설치는 예전에 ’62년도부터 지금까지 배수장을 설치하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60년대에 설치된 구지 쪽 배수장은 ’89년도 농촌공사의 옛날 수류조합 할 때 보수를 했습니다. 이 이후에 통합이 돼가지고 농촌공사가 되면서 사업비 확보 때문에 가능하면 재해가 났을 때 수해복구비로 현풍 하리라든지 옥포 화옥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해복구비로 보수를 하고, 올해는 이천은 자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돈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독 원교배수장이 ’72년도에 되어가지고, 특히 지난해 ‘나리’ 때 침수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고생했는 줄 알고, 농촌공사에서도 농림수산식품부에 수리 개ㆍ보수 사업지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 금년에도 어떤 방법을 하든 간에 군비로 하든지 받든지 간에 국비를 최대한 받아가지고 원교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리배수장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상에는 3대가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실제 조그만 배수장이 일부가 있고, 그 3대라 하는 것은 예비 배수기 1대 포함해서 3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업단지가 용역 중에 있고 이래 가지고 최소한 될 때까지 예비 배선을 제외한 2대만 설치하면 가능 안하겠나, 이래 판단해 가지고 2대를 먼저 설치했습니다. 그 대신 건축을 할 때 예비 양수장을 짓도록 그 규모라든지 다 해놓은 상태고,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단 조성과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모양수장은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골재 채취로 인해가지고 후두하고 이런 부분이 적기에 보수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우선 금년 2회 추경에 제방에 송수관로 이설부터 해가지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전 군민들이 바라듯이 태풍이 안 올라오고 비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내일이라도 만약 비가 왔을 때는 인재인 줄 뻔히 알면서도 다 된 곡식 물에 담가야 되는 이런 실정이니까 농촌공사와 잘 협의해서 내년이라도 원교배수장 같은 것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배수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방종영 부의장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입니다.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8년도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농가 수, 생산량, 면적, 그리고 축산농가 사료 값 인상, 비료 값 인상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2008년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현황으로는, 키토산농법 151호에 115ha, 참숯농법 16호 40ha, 한방 세라늄농법 28호 10ha로 총 203호 185ha입니다. 생산량은 855톤이 예상됩니다. 생산된 벼는 전량 RPC와 계약재배로 40kg 가마당 3,000원 정도 더 높은 가격이 책정되므로 추후 더 확대 재배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사료 값 인상에 따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사료가격 인상은 국제적으로 옥수수 등 사료 원료가 바이오디젤 등으로 전용되고 있는 것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우선 중앙정부가 지난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배정한 48억 7,000만 원의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우리 군 213호의 농가에 연리 1%,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였지만, 배합사료가격 인상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현재까지의 배합사료에 의존하였던 가축 사육의 형태를 청보리, 수단 등 조사료가 중심이 되는 사육형태로 전환하고자, 섬유질 배합사료인 TMR의 보급과 연계한 대규모 조사료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달성 섬유질배합사료 영농조합법인에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트랙터, 캇터기, 원형결속기, 랲피복기 등의 장비를 갖춘 대규모 조사료 생산사업단을 구성하여, 구지면 징리와 오설지역 낙동강 하천둔치 11.8ha에 약 150톤의 조사료를 재배하여 TMR의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TMR 사용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10% 정도 경감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 중 다사읍 이천 지역의 하천둔치 약 15ha, 2009년에는 옥포ㆍ논공 지역의 하천둔치 15ha와 40ha 규모의 일모작 답에 청보리 재배 등 조사료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TMR공장의 연간 소요량의 60%에 해당하는 2,400톤의 조사료를 자체 조달하고, 한우TMR 생산라인을 증설하여 배합사료 대비 30% 이상의 사료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개별농가의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하여 올해 2,600만 원의 예산으로 원형베일러, 옥수수수확기, 캇터기 등 20대의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을 지원하고, 1,000만 원 규모의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도 지원하겠으며, 이외에도 축산농가의 자구노력을 촉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축산농가가 직면한 어려움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료값 인상에 따른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입비료 원재료 가격 폭등으로 복합비료 및 요소비료 가격이 작년 대비 100% 이상 인상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현재 농경지에 투입되는 화학비료량이 농경지 필요량보다 많으므로 적정 시비를 통해 과비되는 양만큼 절감토록 홍보하며, 또한 화학비료 저투입 방법의 일환으로 볏짚 되돌려 넣기,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자운영, 헤어리베치, 호맥 등을 재배하여 유기물 토양 환원 및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ㆍ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는 유기질비료 24만 포를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방종영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우리 군 2008년도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축산농가 사료 값 인상과 비료 값 대책에 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방종영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 벼 재배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지난번 사회복지과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정부미로 하지 않고 일반미로 학교급식을 보급하겠다, 이렇게 의회에 간담회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지난번 2007년도 임시회 때 돈 되는 농업 육성을 지원하겠다, 기술을 보급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일반미보다는 친환경 벼를 확장해서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보급할 의향은 없는지, 부족해서 못 한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친환경 농자재를 이용해서 185㏊의 면적에 친환경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친환경 농업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 농업이라는 것은 그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농업을 하면서 거기에 경제성을 확보하고 또 자연을 보존하고, 또 농산물을 안전하게 생산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친환경 농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환경 농업에 또 더 분류를 한다면 유기농이 있고, 그래서 그 유기농은 정말 화학비료, 화학농약을 전혀 살포하지 않고 생산하는 농작물,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학교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요구를 하겠다 이러면 사실 물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우수 농산물을 학교에 급식자재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바꿨다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 친환경 벼 재배를 더 확대를 하려면 사실은 예산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세라늄 농법이라든가 이러한 자재는 일반 재배하는 농자재보다는 더 많이 농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농촌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산업화로 진행하고 있지만 농업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농촌에 나이 많은 분들이 지금 농사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내에서 친환경 유기농법을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급식 제공을 한다 그러면 예산을 들여도 그렇게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 다는 못하더라도 일부분이라도 해서 점차 늘리는 방법을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올해에 우리 친환경 농자재에 소요된 예산은 약 한 1억 1,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시비, 군비 합쳐서. 그래서 또 소비자들이 많이, 요즘은 고품질, 이런 안전 농산물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예산이 가능하다면 확보가 된다면 확대 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장 어렵습니다. 답변과 같이 모든 게 지금 종자대, 자재대, 뭐 비료 값,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우리가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렇게 친환경 쌀을 유기농법으로 재배해서 자라나는 급식 아동들 건강도 생각하고 농민에게 해택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구체적으로……

600㎏ 수소 한 마리 사육하는 데 원금이 인건비 다 버리고 한 402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도축을 하면은 330만 원밖에 본인 부담이 안옵니다. 10마리 사육하면 한 마리 부실해버리면 약 100만 원 이상이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휴경지나 뭐, TMR공장에서 지금 생보리를 심어서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휴경지나 제방, 제방 풀베기를 우리가 2억을 들여서 군내에 지금 제방 풀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시행이 안 되더라도 시범적으로 제방 풀베기에 들어가는 2억을 거기에다 축산 사료를 심으면, 소 농가들은 옛날에 자기들이 풀을 베어서 먹였습니다. 한 경운기에 얼마씩 준다면 그 재배만 잘되면 그 농가에 도움이 되고 적자 운영을 막을 수 있거든요? 한번 부서와 협의해 볼 의향은 없는지……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비료 값 인상에 대해서, 제가 자료에 의하면, 아까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비료 값이 인상이 2004년도는 요소가 4,800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2만 450원이 지금 요소 한 포에 농가 부담을 안고 갑니다. 농촌의 쌀값은 2004년도나 2008년도 지금 거의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박근혜 대표한테 비료 값 인상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답변이 친환경 농법으로 화학비료를 쓰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농법 비료를 국가에서는 양성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 농법을 하는 데 비료를, 그 화학비료 말고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기질 비료라 하나 뭐, 더 확대할 방안은 없습니까?

예, 우리 군에서 지금 유기질 비료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게 한 포당 1,100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국비, 시비, 군비 이러고 또 농협 자체에서 또 좀 환원사업으로 도와주고 이래서 농가당 한 포에 한 2,500원 정도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타 시ㆍ도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또 비료 값 인상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가 도ㆍ농 복합지역이지만 농민들에게도 좀 도움을 줘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예, 올해는 그 예산이 한 2억 6,000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우리가 4억으로 더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확대 지원을 해서 좀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농촌의 어려움을 좀 덜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방종영 부의장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입니다. 방종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채무현황에 대하여 부문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7년 말 우리 군의 살림규모는 3,577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609억 8,000만 원으로 2007년 말 군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38만 70원입니다. 그리고 2007년 말 우리 군의 전체 채무액은 227억 7,300만 원으로 군민 1인당 채무액은 14만 1,93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채무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말 현재 채무액은 227억 7,300만 원입니다만, 금년도 상반기에 14억 2,300만 원을 상환하여 2008년 8월 말 현재 채무액은 213억 5,000만 원입니다.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정비에 따른 차입금은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의 조건으로 이율은 연리 3%의 고정금리입니다. 1997년도에 농업기술센터 신축비 6억 원을 차입하여 그동안 5억 1,000만 원을 상환하고 현재 9,000만 원이 남아 있으며, 1998년도에 구청사 의회건물 신축비 5억 원을 차입하여 4억 5,000만 원을 상환하고 5,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과 2004년도에 군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72억 원을 차입하여 25억 2,000만 원을 상환하고 46억 8,000만 원이 남아 있어 현재 청사 정비와 관련한 채무액은 48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해복구비로 1998년도에 당시 재정경제부로부터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변동금리로 7억 원을 차입하여 3억 1,500만 원을 상환하고 현재 3억 8,500만 원이 남아 있으며, 현재의 상환금리는 4.6% 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신설 및 개보수 사업과 관련한 낙동강 수질 조기개선 사업에 대한 채무액은 1997년과 1998년 및 2000년도에 3차에 걸쳐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에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97억 7,500만 원을 당시 환경부로부터 차입하여 43억 3,000만 원을 상환하고, 현재 54억 4,5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본 채무는 지방양여금 사업인 하수도 관련 사업을 시행하면서 먼저 차입금으로 사업을 조기에 시행한 후에 연차적으로 양여금을 교부받아 상환하도록 중앙정부와 협의가 되어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하수도 관련 양여금의 보조비율이 하수도 신설사업인 경우에는 양여금이 70%, 군비 30%를 부담하고, 하수도 개보수사업인 경우에는 양여금 30%, 군비 70%의 사업비를 부담하여 추진하던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계획된 사업을 차입금으로 우선 시행하고 그 차입금의 상환에 대해서는 사업비 보조비율대로 양여금을 받아서 상환을 해 오는 것으로, 2005년부터는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지금은 국비에서 보조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낙동강 수질 조기개선사업의 채무 잔액 54억 4,500만 원 중에서 37억 원은 국비상환 채무로 우리 군의 실질 채무에서는 제외되는 채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영사업특별회계의 채무는 총 107억 원으로 당시 재정경제부로부터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에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2004년도에 가창 냉천 전원음식점지구 조성사업에 50억 원, 옥포 용연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에 24억 원, 2005년도에는 가창 냉천 전원음식점지구 조성사업에 33억 원 등 총 107억 원을 차입하여 현재 이자만 상환하고 원금은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107억 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경영사업특별회계의 채무 107억 원 중 변동이율을 적용받아 차입을 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 이자를 상환한 내용을 보면, 107억 원 중 2004년도에 가장 먼저 발행한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 조성사업의 20억 원과 용연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의 5억 원 등 25억 원은 분기별 상환 시마다 시중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상환하고 있으며, 8월 현재 적용 이율은 6.03%입니다. 나머지 82억 원은 최초 차입금 발행 시의 이율인 4.14%에서 많게는 4.61%를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하여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사업특별회계의 예금관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90억 8,000만 원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83억 8,000만 원은 연이율 5%, 3억 원은 연이율 4.95%의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4억 원은 금년 9월 1일자로 단기예금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경영사업특별회계의 차입금 중 정기예금 예치이자 5%를 상회하는 6.03%의 변동이율을 적용받는 25억 원에 대하여는 일부 정기예금의 만기일이 도래하는 11월 초순에 25억 원 전액 상환을 할 계획으로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채무액은 현재 213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 상환 채무 37억 원을 제외한 실질 채무는 176억 5,000만 원이며, 경영사업특별회계 채무 107억 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실질 채무는 69억 5,000만 원으로 채무로 인한 군 재정 운영에는 큰 영향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종영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우리 군의 채무현황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살림살이 한다고 애 자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부채가 있는 거보다는 없는 게 우리가 마음이 가벼운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금년에도 부채를 값고 큰 변동 없이 살림살이 하는 데는 큰 그게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예, 좋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아닙니다만, 혹시 우리 대구시 1인당 부채가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자료에 의하면 대구시 개인 1인 부채가 72만 원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보다는 우리가 가볍다는 걸 느끼고, 대구시 부담도 우리에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국가채무에서 우리 부담액은 한 4,000만 원 가구당 그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조금 더 앞서 채무현황을 빠른 시일 내에 좀 갚았으면 좋겠다, 큰 지장은 없더라도 지자체가 그렇게 되면 안좋겠나, 이런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국장, 소장, 담당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군민을 위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월요일 오전 10시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