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경훈 의원 발언

제181회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200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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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협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박용민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개동을 1개동으로 각각 통합하는 것으로 전산화·정보화 시대로 변화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 「지방자치법」제4조 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2007. 6. 1자로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지침이 시달되어 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행정동을 중심으로 인구 2만명 미만의 과소동 또는 행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난 2007. 5. 1일 1차적으로 구로4동과 구로6동을 구로4동으로, 가리봉1동과 가리봉2동을 가리봉동으로 통폐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제2차로 구로2동과 구로본동을 구로2동으로 하고, 개봉1동과 개봉본동을 개봉1동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나라는 전산화·정보화로 급격한 행정변화에 대응하여 왔기 때문에 소규모 동 주민센터 2007년 12월 기준 구로2동 1만 887명, 구로본동 1만 8,699, 개봉1동 1만 7,298명, 개본본동 2만 732명으로 행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2개동이 1개동으로 통폐합 된다하더라도 구민들이 동 주민센터를 이용함에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현 정부시책에 부응한 통폐합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입법예고시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므로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개정하려는 안으로 통폐합하는 과정에 문제점 없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동사무소 통폐합에 앞서서 사실 구로2동과 구로본동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로2동이나 본동 같은 경우에는 개발예정지역으로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5~6년, 7~8년 후에는 엄청난 주거환경 개선변화라든지 지역적인 변화가 올줄 압니다. 그랬을 때 인구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불어 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했을 때 전산화 정보화시대라든지 도시경쟁력을 높이는데 행정력이 인구 몇 만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생각하십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지금 서호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성의껏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몇 만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딱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것은 그만큼 인력이 주민이 많이 늘어 나면 인력에 어느 정도 보충이 되고 시설에서 확충이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소규모 동에서 대규모 동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동제, 대동제까지도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동제라고 하면 약한 7~8만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서호연위원

합했을 때 3만 5,586명이 2동과 본동에 나오는데 지역적으로 보았을 때 면적은 제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사실 굉장히 넓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구상가까지 가는데까지 넓은데 그 지역적으로 보았을 때도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공구상가 쪽에 경인철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측방향이 바로 공구 상가쪽 아닙니까? 거기 월드아파트나 진흥연립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쪽을 신도림동쪽으로 편입을 해 달라 이런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런 민원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도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구상가가 철도 이북 쪽으로 구로본동이 철도이북 쪽으로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은 약한 1, 20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면적은 상당히 넓은데 지금 공구상가가 대표적으로 4개~7개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공구상가의 토지소유자가 한 8,000여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실제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도림동 쪽으로 편입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대화를 해 보았는데 자기네들은 지금 현재 영업권이 영업을 구로동 예를 들어서 614번지 해 가지고 전국적 또는 세계적으로 주소가 알려져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신도림동으로 주소를 변경하기는 어렵다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바로

바로서호연위원

그것입니다. 본위원이 집행부에 요구사항하는 그 문제를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주거하시는 분들은 사실 신도림동으로 편입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행정력의 서비스 강화라든가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볼 때는 신도림동으로 많이 생각해 주시고 개발을 했을 때를 생각해 가지고 그 문제도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동 통폐합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강태석위원님!

강태석위원

강태석위원입니다. 똑 같은 맥락인데 지금 개봉본동하고 1동하고 통폐합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부순환도로로 해 가지고 구획정리를 해 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양송이주택 쪽 아시죠? 그런데 그것을 오류1동으로 이번 기회에 편제시켜 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그러한 얘기 안 나왔습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공청회 때 그러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공청회는 안 했었고 설명회를 했는데 개봉1동 측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은 없었고 개봉본동 측에서 그런 의견은 개진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현재강태석위원

개봉동 쪽에는 2동 쪽도 남부순환도로로 해 가지고 이번에 평탄화작업이 들어 가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류1동쪽하고 지금 본동 쪽에 사무실을 낸다면 오류1동 쪽으로 떨어져서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지금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명쾌하게 하지 않아서 그런데 그것은 구획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는 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남부순환도로가 큰 도로인데 거기가 중간에 횡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역적으로 그쪽 측면은 오류동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이용도는 오류동쪽으로 내려 가는 길이 조금 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습니다마는 향후는 개봉1동이라든지 개봉1동이 앞으로 본동이랑 통합이 되어서 이후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그 부분도 향후는 그런 쪽으로 검토는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박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라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것이 양송이 주택 그쪽으로 보면 거기가 사실 실질적으로 거기가 완전히 옛날부터 개봉1동 양송이 주택은 오류1동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어 가지고 모든 생활권이 오류1동 쪽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차제에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행정편의주의식으로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강태석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오류1동으로 과감히 떼어 주면 행정이 더 효율성이나 모든 것이 다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주민들은 오류1동으로 편입되는 것을 반대하더라고요. 오류1동으로 편입되는 것을 또 싫어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든 행정관서에서 저도 아시겠지만 구청공무원으로 있을 때 모든 행정을 볼 때 오류1동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요? 그렇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지역적으로는 그쪽이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민위원

차제에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왕 이렇게 시작한 것 오류1동 쪽으로 해서 평탄화작업 그게 어렵거든요. 평탄화작업 하는데 몇 천억든다고 하잖아요? 몇 천억 들여 가지고 그게 쉽게 되겠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평탄화사업은 그것하고 관계 없이 별도로······.

니까

그러니까박상민위원

그렇게 안 되면 거기가 하나의 외딴섬으로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개봉1동 사무소 신축계획이 있습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개봉1동은 일단은 통합이 되게 되면 동청사가 지금 현재 개봉1동이나 개봉본동이 양쪽 끝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멀고 불편하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간지점에 동청사를 임시청사를 마련을 해서 통합을 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상민위원

보니까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언제 그러면 하겠다는 것입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민위원

임대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통폐합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에 요구를 하게 되면 동청사 통폐동에 대해서 리모델링비 10억원하고 통합동 설치비 2억원해서 12억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12억원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경량철골조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강

대강박상민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위치는 지금 개봉본동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여씨종친회 거기 정도가 중간지점이라고 보고 있고 양쪽에······.

것은

그것은박상민위원

신축계획이고 신축하기 전까지는 어디냐는 거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자리에 가건물식으로 지어서 할 계획입니다.

래요

그래요박상민위원

. 주민자치회에 가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오류1동으로 편입되는 것이 모든 것이 합리적인데 또 오류1동 가는 것을 싫어하고 그래서 좀더 차제에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김창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동

개봉본동김창범위원

설명회 때 한번 참석을 해 보았는데요, 개봉본동 주민들의 여론조사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반대의견이 많았는데 거기는 어떤 식으로 된 것입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날 많았던 부분이 아니고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지 주민들이 다 거기에 참여했던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몇 차례 만나서 확인을 해 보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겠다. 단지 동청사 부분만 잘 해 준다고 그러면 큰 문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향후에 아까 박상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쪽 부분은 향후에는 오류동으로 주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날

그날김창범위원

참석해서 그날만 나온 것이 아니고 개봉1동 주민들 대충 여론조사를 해 보면 개봉1동 주민들은 거의 불만이 없었는데 본동에 저희들도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 보면 거의 7~80%가 부정적이고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투표를 해 본다든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무조건 행정적으로 밀어 붙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 후에 해서 그래서 제가 동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동 지역에 계신 분들이 또는 황규복의원 님이라든지 개인적으로 그 이후에 어떤가를 여쭈어 보았었는데 뭐 특별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들이

저희들이김창범위원

알아 본 것 하고 틀린데······.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어떻게 알아 보셨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창범위원

예.

박용민위원장

김경훈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동 통폐합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동경계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 아마 5대 초반인가 4대 후반기 쯤에 우리 구로구청에서 구계, 시계 통폐합에 대한 용역을 준 책자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연구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기억하세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경훈위원

보면 우리 구로구 전체가 광명시라든지 또 동 경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지금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까지 주어 가지고 해서 책자를 만든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냐? 그것이 어떤 뜻이 있어서 시계, 구계, 동계를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건도 시행이 된 것이 없었습니다. 전부 핑계입니다. 이유가 많아요. " 광명시에서 놓지를 않는다." 아까 말씀대로 "공구상가에서 그분들의 개인적인 예산이 들어 가기 때문에 못한다" 이러는데 그렇게 한다면 동경계도 할 필요가 없죠.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동통폐합도. 그런 소신 없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지금 공구상가를 어떤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행정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또 용역에서 나왔는데 그것을 어떻게든지 예산을 그쪽에다 우리 구에서 일부를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무슨 소신 있는 행정을 해야지 그쪽에서 반대한다고 그래서 안 하고 그러면서 동 통폐합 같은 것은 밀어 붙이고 그렇지 않아요? 이 구로본동이라는 곳이 고척교 밑에도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 경계를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확실하게 주민들 편의위주로 해서 해야지 물론 상공인도 중요해요. 상공인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더 편리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1,300명이 됐든 1만 3,000명이 됐든 경인철도 북쪽으로 있는 주민들은 신도림동으로 가는 것이 더 편리하고 또 공구상가에 있는 사람들도 신도림동으로 가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그런 어떤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해 주어야지 당장 그 사람들이 자기네 돈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둔다면 어떻게 보면 그냥 방치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여기 국장님들 계시고 하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답변김경훈위원

안 해도 돼요.

박용민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호연위원님!

구가

구로구가서호연위원

이제 동통폐합하는 동이 몇 개동이 있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지난 5월 1일자로 가리봉1, 2동이 통합돼서 가리봉동이 됐고 구로4동하고 구로6동이 통합돼서 구로4동이 돼서 지금 4개동이 통폐합이 된 부분입니다.

에서

거기에서서호연위원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어려웠던 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저희 구로2동이나 본동 같은 경우는 사실 구로2동은 큰 반응이 없는데 본동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민한 과정에서 뭐가 예민하냐면 각 직능단체가 있는데 이것을 각 직능단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동네 화합을 하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했던 동 통폐합을 했던 동네에서는 직능단체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최소한 주민들이 화합을 하는데 주민들이 동네 봉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저번에 가리봉 지역에 동명칭을 인터넷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처리가 됐는지 말씀 해 주시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어느 구도 마찬가지로 어느 경계에 따라서 재산에 값어치가 있느냐 없느냐? 어느 동 명칭에 따라서 재산이 값어치가 있느냐 없느냐 솔직히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로구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서호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리봉동 동명칭과 관련해서 설문조사 했던 부분은 그것은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참고적으로 했던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행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답변은 못 드리고요. 지금 통폐합과 관련되어 가지고 각 직능단체가 통합하는데 있어 가지고 서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각 동 동별로 동장이라든지 단체장들을 통해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서 통합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것이며 지금 기존에 이루어진 데도 그러한 방향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기 전에는 조금 문제가 서로 대두되는 바 있습니다마는 또 조직이 일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동이 있고 해서 없는 데는 같이 합쳐서 되고 또 있어도 그냥 형식적으로 있던 데는 실질적으로 합치다 보면 우리가 안 한다해서 없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서로 하겠다고 하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단체간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지금 현재는 다 큰 문제없이 되고 있고 또 안 되는 데는 연말까지 예를 들어 방위협의회 같은 데는 동대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각각 기존에 동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동대는 연말까지 계속 이렇게 하자 해서 서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최미자위원

최미자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가리봉하고 4동하고 통합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단체통합입니다. 그것이 지금 2동하고 본동이 단체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상황에서 누구에게 맡긴다. 그러다 보면 큰 오산이 벌어집니다. 미리 작업을 하셔야지 지금 9월달이니까 미리 작업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로 동장들끼리. 그래야지 지금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문제가 없는 것 전혀 아니예요. 모르고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 다 미리 한번 경험했으니까 그러한 경험이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통합방위회에는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군부대가 소속이기 때문에 그것만은 아직 통합이 안 되지만 그 나머지 것은 안 되면 안 된다는 확실한 근거를 주고 확실하게 잡아 가야지 우리 집행부가 끌려가는 형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미리 시발점으로 해서 처음에 그렇게 해 놓으니까 나중 차후에 동도 저기는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런 것이 분명히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12월 말까지 다른 동도 지금 통합되어 있는 동도 하나로 만들어 주세요. 지금도 통합은 했지만 하나로 안 된 단체가 있잖아요? 그것을 12월 말까지는 같이 이것이 다른 동 통합되면 같이 만들어서 묶어서 해 주세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가리봉동의 방위협의회 빼고는 다 안 된 것으로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자율방범도 아직 안 됐는데 다 됐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확인을 해서 12월 말까지 통합을 시키시라고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서호연위원님!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또 동료위원 답변을 들어 보니까 엊박자가 나는데 참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지역에 가서 조사를 하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한 조사를 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이 이것은 지금 우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쉽게 말하면 행정동의 통폐합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을 보면 주민설명회를 거치는 동안 모순점, 또 우리가 5월 1일자로 기존 가리봉1동~2동, 구로4동~6동 이런 통폐합하는데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거든요. 또 하나 문제는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우리 김경훈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지난 용역결과에 대한 구획조정, 그러면 아까 일례로 양송이주택 부분 또 남부순환도로 편제 부분, 또 오류1동으로 편입되는 부분, 이렇게 되면 위원들에 대한 내용을 이 조례안 내용을 들어 보면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을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만 하실 뿐이지 어떤 타진해서 어떤 결과를 해서 조례 올라오면 구역획정정리를 해서 통과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신 것이 기존 통폐합 시의 민원, 또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한 경계를 다시 조정해야 된다는 그런 것 또 하나는 지역을 반영하는 용역결과도 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 보면 명확히 제안 주요골자에 구로2동과 구로본동을 통폐합,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통폐합한다는 것이고요, 개봉1동과 개봉본동, 법정동을 통폐합한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은 전혀 개진이 안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의견이 분분한데 국장님이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다소 우리는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당초 목적대로 동의는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진하실지 국장님 답변을 한번 주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지금 구로2동, 구로본동에 지금 철도를 중심으로 한 그런 문제, 또 개봉1동과 본동에 남부순환도로를 경계로 하는 그런 문제도 우리가 사실 깊게 검토를 하고 나름대로 저희들 의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기간에 지금 하면 조금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지난 번에 용역도 한 것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철도를 중심으로 하는 문제는 구로5동도 지금 현재 일부분이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공구상가 문제도 사실 그 분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돈이 예산이 든다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거기에서 영업활동을 해 와서 전국적으로 이미 구로동 몇 번지가 구로공구상가라는 이런 것이 많이 알려져 가지고 영업상의 문제가 있다 이런 점도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 또 공가상가의 의견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조금 부작용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검토과제로 두고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국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한 답변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들으셨어도 그렇게 아주 시원한 대답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분분하신데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회시간동안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본 조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협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사기진작과 구민생활의 기풍조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실적으로 노력하고, 주민의 귀감이 되는 자를 발굴, 여러 분야의 부문으로 포상을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의 개정·신설부문을 살펴보면 우리 구는 조례로 지정되어 있는 구로구민의 날 10월 2일에 매년 구로구민상을 시상하여 왔으며, 구민체육의 날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체육행사시 구민에 대한 구로구에서의 시상 등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 최대의 축제인 Jmup Guro 행사와 병행하여 구민상 시상식도 겸하여 할 수 있도록 동 조례 제3조 시상시기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라고 조정하는 것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의 한마당을 펼치는데 함께 동참하는 의미를 두고자 함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구로구민상의 시상부문이 현 5개 부문에서 8개 부문으로 개정·신설 되는데 있어서 공적이 있는 수상자를 매년 여러 분야를 발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예를 들어 수상후보자 추천에서 시상까지 관계기관, 관계 단체장, 학교장, 구의원 2인 또는 구민 30인 이상의 추천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구민상 8개 부문 선정에 따른 소요기간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고, 구민상의 위상 등을 감안하여 8개 부문의 분야로 다양하게 선정하여 수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지만, 앞으로 부문을 계속 확대한다면 구로구민상의 위상이 높이 평가되지 아니하는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울러 동 조례 제13조 (수상의 취소)에서 구로구공적심사위원회 명칭을 위원회별로 변경하는 것은 구민상의 수상자 유고시 대리 수상순위를 제1호-4호까지 지정한 것은 실효성이 없이 형식적인 순위매김으로 보여짐으로 줄였으면 하는 생각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님!

지금

지금김경훈위원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특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하는 것입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구민의 날이 10월 2일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까지는 우리가 문화축제를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하는 과정에서 문화축제기간중에 같이 문화행사를 하면서 축제분위기에서 구민상을 시상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는 문화축제가 9월달로 변경이 됐고 우리가 구민의 날하고 노인의 날하고 10월 2일날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민의 날 행사를 별도로 안 했기 때문에 노인회 날 행사장에서 구민상을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취지에 잘 안 맞고 구민상을 시상하면서 그래도 축제분위기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해서 특별한 경우라 하면 우리가 문화축제할 때 특별히 우리가 10월 2일날 구민의 날 행사를 한다면 행사장에서 주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문화축제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변경하는 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김경훈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점프구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로구민의 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물론 구민의 날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민의 날도 어떠한 행사를 해야 하는데 예산 관계상 특별히 행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변경해서 하는 측면이 좋지 않을까하는 측면에서 안을 내게 됐고요, 또 내년도에는 모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구민의 날 행사가 별도로 없지만 또 내년에는 구민의 날 행사를 별도로 한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그대로 조례안의 원칙대로 구민의 날에 구민상을 시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변을

답변을김경훈위원

잘 해 주세요. 예산이 없어서 구민의 날 행사를 못 하는 거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경훈위원

왜 예산편성을 안 했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글쎄 그 부분은······.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해당과에서 올리는 것 아니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구민의 날 행사는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민상만 저희 소관 부서고 그렇습니다.

민의

구민의김경훈위원

날이다 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Jump Guro보다 더 축제의 날로 생각을 하고 더 축제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 조금 오해할 소지가 많습니다. 문화행사다 해 가지고 사람들 잔뜩 모아놓고 그런 자리에서 구민상 수여한다. 이것은 우리가 원칙에도 어긋나고 예를 들어서 정말 구민의 날이 무슨 어떤 우리 구에 천재지변에 생겨 가지고 행사를 못 했다. 했을 때에 이런 것을 해야지 문화축제 때 구민의 날 시상하기로 되어 있는데 구민의 날 행사를 다 접어 놓고 Jump Guro에 사람들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준다? 그러면 구민의 날을 아예 Jump Guro의 날도 바꿔 버리지 구민의 날을 없애 버리고. 어디에서 나온 발상이에요, 이런 발상이? Jump Guro 구민입니까? 구로구민의 날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여기 보면 상을 많이 다양하게 상을 주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여기 보면 각서가 있고 그런데 이것이 본위원이 아마 3대때 그랬을 거예요. 이 제도를 본위원이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느냐? 구민상이 가치가 다 떨어져 가요. 왜냐? 구민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주변에서 정말 고생한 사람 정말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았다라는 이러한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구민상을 제정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지속적으로 수상자에 대한 몇 사람,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 사람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더 높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간부공무원하고 인간관계가 있고 한 사람들이 구민상을 수상하고 과거에는 지금 청장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과거에 청장님은 그런 것도 보여졌어요. 본인의 후원을 적극적으로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수상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하도 말들이 많고 그래 가지고 본위원이 수상자 자료를 전부 받아 보았습니다. 정말 공적조서가 근거도 없는 모 외에 몇 백건을 말이야 무슨 봉사를 하고 이러한 허위 공적서를 만들고 그러는데 각서 만들면 뭐합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대로 구민의 날에 현행대로 그대로 해 주는 것이 좋겠고요, 존속시켜 주시기 바라고, 또 공적심사위원은 정말 외부인사들 문화원에 이사들 외부에서 전부 영입해서 하듯이 이렇게 해서 그런 제도를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조례와 관계 없는 얘기지만 여기 각서라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린 것이고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최미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위원도 우리 김경훈위원님 거기에 합당한 것 구민상은 구민의 날에 시상하는 좋겠다 그것하고 지금 보면 세 가지 부문이 늘어났는데 이 부문은 해마다 늘어나는 것입니까? 필요에 따라서 늘리는 거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해마다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조례 개정된 이후에 개정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더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되어서 했습니다.

지난

지난최미자위원

2년간 구로구 표창제도에 대해서 본위원과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구로구에서 주는 표창이 받는 사람과의 표창에 대한 위화감은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구민상이라고 하면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귀중한 그야말로 귀한 상인데 거기에서 숫자를 늘리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분야를 늘린 부분인데요, 물론 바꾸어 말하면 수상자가 늘어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분야별로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분야를 세분화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실제 부분에 적용토록 하기 위해서 분야를 세분화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이 너무 미비하고요, 지금 우리 구로구에서 행해지고 있는 표창제도가 그중에서 가장 큰 상이 구민상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굳이 5개에서 8개로 늘려서까지 그 귀중한 상이 좀 상품의 질이 표창의 질이 낮아질까 굉장히 염려가 되고, 그리고 지금 굳이 5개 하면서도 선발하는데 굉장히 심도있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랜기간동안. 8개로 늘린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시간적인 것도 문제고, 여기 또 14조에 보니까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구로구가 수정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오히려 더 자꾸 늘릴려고 하는 그런 것에만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우리 5대 들어서 2년동안 표창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것 안 지켜졌죠? 전혀 지켜지지가 않고 있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숫자

숫자최미자위원

줄였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숫자는 인위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에만

작년에만최미자위원

해도 25개 구 중에서 구청장 표창이 나가는 것이 구로가 몇 위였습니까? 그리고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문좀 받아 보라고 했는데 그 결과를 아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구민상이라는 것도 숫자를 늘리는 것이 다가 아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숫자를 늘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일한 사람에 대해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실제로 세분화해서 어떤 분야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잘 했다 하는 측면을 나타나기 위해서 분야를 세분화시킨 것이죠.

야를

분야를최미자위원

세분화시키고 박과장님 말에 의하면 그 표창에 세분화를 위해서 또 효율을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 구민상이 구로구를 대표해서 구민상을 받는 사람이 그 귀중한 것이 숫자가 많아지면 그 귀중함이 더 할 것 같습니까? 한 사람 더 추가한다고 해서.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 분야별로 어떠한 이런 인물이 구로구민을 위해서 노력했다하는 이런 측면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수상대상이어서 분야가 많더라도 수상 대상이 없으면 시상을 하지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위원장님! 이 구민의 날 표창수여기간을 구민의 날에 하는 것을 아까 동료위원이 동의하셨는데 거기에 같이 재청하고 싶고요, 지금 숫자 늘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박용민위원장

최위원님! 그러면 우리 김경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민의 날 현행대로 시상을 했으면 좋겠다. 또 김경훈위원님 그 다음에 수상자에 대해서 지금 현행 늘리는 부분도 반대하신다 그런 내용이세요?

것은

그것은김경훈위원

안 했잖아요?

다른

다른최미자위원

위원님 의견도 들어 보자고요.

박용민위원장

그럼 박상민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두 분이 실날하게 구민상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사를 하셨는데 이번에 점프구로에서는 몇 개 부분에 수상이 됩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종전에 의해서 우리가 나갔고요, 이것은 앞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번에

이번에박상민위원

Jump Guro하잖아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Jump Guro는 하죠. 그래서 지금 수상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니

아니박상민위원

, 이번에 몇 개 부분에 대해서 수상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이번에는 종전의 조례에 의해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 5개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했고 지금 현재 수상자를 발굴한 사람은 지금 19분이 신청이 됐고 그것은 우리가 월요일날 공적심사를 하게 됩니다. 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집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대로는 못하죠. 못하고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하게 되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10월 1일날 지금 현재 조례로 하게 되면 10월 2일날 구민의 날에 하게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Jump Guro 때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이 개정조례안이 부칙도 없고 입법예고가 8월 14일까지인데 언제 그러면 시행이 됩니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8월 14일까지 의견 입법예고를 해 놓았네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언제

언제박상민위원

시행을 하느냐니까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의결되게 되면 우리가 바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참고사항에다가 그렇게 또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의견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그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런 조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입법예고만 해 놓고 끝나 버렸네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입법예고사항입니다.

언제

언제박상민위원

시행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게박상민위원

안 나와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특별한 단서가 없을 때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다른박상민위원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자꾸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구청장이 너무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사실 그런 느낌을 자꾸 받게 되거든요? 해서 자꾸 할 것이 아니고 좀 정말 구로구민상 그러면 우리 구로구민으로서 가장 자랑스러운 상이고 가장 위상이 있는 상인데 이게 너무 나열해지고 지금 7개 부분, 8개 부분 만들어놓아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위원께서도 검토하셨지만 위상이 많이 떨어질 것 같고 실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생색내는 이런 일보다 무언가 한 가지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가족에게 영예로운 일이고 자랑스러운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다시 한번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의견은 어떻십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박상민위원님이나 최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권위있는 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분야가 어느 정도 세분화가 되어야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세분화하게 되었고요,······.

그럼

그럼박상민위원

더 만들지 그럼 8개만 만들어요? 25개 만들어 가지고 많이 주면 좋지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현실적으로는 그 정도면 우리가 구에서 하는 부분에서는 거의 다 들어 갔다라고 나열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 이상은 앞으로 늘어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늘릴 계획은 없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박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용민위원장

말씀하세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이번에 시상시기와 관련해서 올해 문화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번에 우리 관내에 사는 임수정 선수가 지난번 베이징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왔기 때문에 체육부분에 우리가 공로자로 이번에 심사대상자로 들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지역을 빛낸 임수정 선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시상할 때는 좀 많은 구민들이 참여를 했을 때 시상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문을 늘린 것은 지금 사람을 더 수상대상자를 더 늘려서 시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또 교육분야라든지 체육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사기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세분화시킨 것이지 이것을 지금 세분화시켜서 8가지 분야로 했다고 해서 거기 대상자를 8명을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급적이면 구민상의 권위를 생각해서 우리가 감사실에서도 일단 대상자에 대한 조사는 쭉 다 했습니다. 먼저 다 하고 그래서 그 심사도 또 분야별로 권위있는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그렇게 심사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런 분야에 계신분들의 사기 문제 또 지금 우리가 많은 구민들이 있을 때 우리 지역을 빛낸 분들에 대한 그분의 예우 차원 이런 것도 생각해서 많은 구민들이 있을 때 시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장

국장님 설명 들었고요, 지금 안건심의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 김경훈위원님 외에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중복되는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피하시고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정말 상이라는 것은 위상이라든지 존엄성이라든지 개인이 받았을 때 영광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민상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올해로 18번째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 18번째 중에서 전문위원이 썼습니다만 이 상이 정말 객관적으로나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상이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은 상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수상하는 사람도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Jump Guro 문화예산이 얼마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 ······.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구민의 날 행사 예산은 얼마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구민의 날 행사는 지금 없습니다. 예산편성한 것이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정말 나도 열심히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고 지역발전에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수상하는 데는 Jump Guro 행사에 보통 몇 명 정도 모일 예정입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보통 한 우리가 3일동안 하는데 장소에 따라서 다릅니다.

것은

그것은서호연위원

문화체육과장님이 아시겠네요? 몇 명 정도 예상을 잡고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연 인원 10만명 잡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했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질의 했던 것 구민 상에 대해서 그 위상이 어느 정도 우리가 처음과 지금의 상황에서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구민상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도 담당과장으로 온지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제가 와서 처음 발굴하게 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과거에 지나간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구민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을 제가 들은 바도 없고요, 물론 어떤 부분이든지 해서 표창을 받았을 때 그 사람 100% 전 주민이 "그 사람 탈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받기는 어렵겠죠. 어떤 부분이든지. 그러나 평가 하는 사람이 7~80%가 "아, 그 사람 잘 됐어, 잘 했어" 하는 정도면 잘 된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민

구민서호연위원

상에 대해서는 참 위상을 지켜 왔다라고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그 상을 받았을 때 그 답례라든지 그 구민상을 받았던 수상자들에 대한 예우는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예우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구민상을 하면 시상금을 10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주었는데 지금은 공직선거법에 상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받는 입장에서 구민상이 약간 권위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시상금이 나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받는 분들이 그렇게 혹시 생각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는 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시상금을 저희들이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내에 정말 그 분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예우의 방법이 있습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대체 방법은 없고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어떤 표창을 함에 있어 가지고 아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많은 주민들이 있는 데서 주는 그러한 부분이 예우해 주는 측면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10월 2일날 노인의 날 행사하는 데서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주민들 많은 데서 주는 것이 구민 상 받는 사람들이 자긍심도 느낄 수 있게 하고 또 그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나도 저런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해서 구민상을 받아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충동심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시기를 이렇게 조정해서 시상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래서 바꾸고자 하는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시기

시기서호연위원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차원에서 그 분들이 정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대책을 세워 가지고 집행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자위원

위원장님!

박용민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여러 가지 안이 중복이 되는데 중복이 안 되는 사항만 질의를 해 주십시오.

니까

그러니까최미자위원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의견도 분분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해서 여기서 타진을 해 보자고요.

박용민위원장

이 부분도 오늘 안건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 안건에 대해서 토의할 내용이 있고 의견 개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종전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종전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고 그냥 원안대로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지금박상민위원

이번에 기회가 이것을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군요. 이번에 임수정 선수가 국위를 선양하고 이랬는데 그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아마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신설한 모양인데 원안통과하는 것으로 합시다.

박용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태석위원

실질적으로 5개에서 8개 늘었다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이라는 것은 발굴해 가지고 발굴이 안 되면 안 주는 거거든요. 제목만 있는 거지 위원님들이 여기 제목 정해 놓았으니까 다 발굴해서 줄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원안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요

잠깐만요김경훈위원

. 지금 회의를 좀 이상하게 진행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안건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거론을 해 주셔야죠.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상 종류만 가지고 숫자만 가지고 그래요? 본위원이 조례에 대해서 다만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그것을 그냥 구민의 날로 해서 하자고 했는데 그 삭제하는 부분을 원하느냐 안 원 하느냐 그것도 다루어 주셔야죠.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삭제부분이면 우리 김경훈위원님······.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그게 아니라 삭제하는 것을 전체 의원들이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의견 개진을 해 주셔야죠. 그래 가지고 삭제를 하든가 수정을 하든가 원안가결을 시키든가 하셔야되는 것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보세요.

박용민위원장

우리 김경훈위원님께서 조례3호 시상시기에 대한 내용에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삭제를 수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를

삭제를김경훈위원

하자는 부분은 그냥 무조건 삭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Jump Guro도 중요하고 구민의 날도 중요하고 그런데 구민의 날로 구민상을 수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 입장하고 집행부의 입장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집행부의 입장은 좀 사람이 우리 구민들이 많이 해서 큰 행사를 할 때에 수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고 우리 의원들은 구민입니다. 구로구민입니다. 어떻게 보면 Jump Guro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구청장이 바뀌면 다른 행사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구민의 날이라는 것은 영원히 없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민상이라는 것은 우리 구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인데 구청장이 임의 주도하는 그런 행사에서 구민상을 준다 하는 것은 좀 격에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개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자꾸만 중복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김경훈위원님께서 수정동의에 대한 부분을 정식적으로 요청하신 것이죠?

김경훈위원

예.

박용민위원장

방금 김경훈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수정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최미자위원

재청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김경훈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김경훈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박상민위원

, 어떻게 수정을 하는 것입니까?

박용민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설명하신 대로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이 내용이 구민의 날 아닌 Jump Guro 축제 때 주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삽입을 했다 그렇게 내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그것을 정식으로 발언을 해 주셔야 여기 속기록에 남아요. 그러니까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을 삭제를 한다라는 그 수정안을 언급을 해 주셔야 되요.

박용민위원장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경훈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해서 정식으로 재청되어 가지고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 시상시기에서 "이상은 매년 구민의 날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구민을 대표하여 수여한다." 종전 조례 내용입니다. 다만 이번에 수정들어온 내용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부터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수정 내용입니다. 이의 없으시죠?

아니

아니서호연위원

, 그러면 이번에 Jump Guro 때 시상을 못 주는 것입니까? 구민의 날 하라는 거예요? 저는 아까 원안대로 하자고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잘못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원안대로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구민의 날은 10월 2일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원안대로 이것에 대한 가부여부를 위원 여러분들께 여쭈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니

아니박상민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가부로 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단서조항이 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필요치 않으면 빼버리는 것이지 무슨 가부를 해 가지고 되느니 안 되느니 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박용민위원장

아니 우리 박상민위원님은 조례 수정에 대한 원안을 원하시는 분 다른 분도 계시지만 또 다른 위원님은 이것을 수정하는 것을 삭제하는 부분을 원하니까.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변명할 기회를 국장님이 해 보세요. 만약에 삭제가 된다면 10월 1일날 구민의 날에 수여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날이 가능한지? 가능 안 하면 이날 해야 되는 것이고 가능하다면 10월 2일날도 수상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이번에 10월 2일날 구민의 날에 우리가 별도의 행사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국위를 선양한 임수정 선수가 우리 구로를 빛을 내 주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보답을 하는 차원에서 또 그 수상자의 영예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모였을 때 금년에 Jump Guro 때 시상을 하고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실 구민의 날에 별도의 행사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꼭 우리가 10월 2일날 구민의 날 행사를 못 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조금 신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미자위원

구민의 날 행사를 왜 안 하십니까?

박용민위원장

최위원님! 자꾸만 중복되는 말씀이신 것 같으니까 우리 김경훈위원님 말씀만 듣고 지금 김경훈위원님은 구민의 날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니까 구민의 날에 시상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의 수정을 요청하신 분이고 또 다른 위원님은 탄력적으로 해서 구민들이 많이 모였을 때 주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서로가 합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확실히 개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김경훈위원

행정지원국장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문화체육과 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기왕 국장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구민의 날 행사 예산편성을 왜 당초에 안 했습니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우리가 당초 구민의 날 행사를 최근에는 행사를 별로 안 했습니다. 우리가 문화축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같이 어울려서 우리가 구민의 날에 행사를 했는데 그 시기가 또 학생들 공부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 것도 있고 해서 조금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중적으로 문화축제도 하고 구민의 날 행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집행부에서는 지금 구민의 날이라는 것은 완전히 무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선호하는 Jump Guro를 위주로 해서 가기 때문에 구민의 날 행사는 예산편성을 안 한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그리고 지금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상주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어요. 이것은 바람직한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임수정 금메달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임수정선수를 가지고 언급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렇게 얘기를 안해도 우리 구로구에 이미지를 아주 선양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다 받아야죠. 더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또 상을 수상하는 사람이 정말 받을 만한 수상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또 우리는 여기 지금 우리 국장님도 구로구 거주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로구민이 생각하는 것 하고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 하고 지금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구민의 날이라는 것은 없어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Jump Guro는 구청장 바뀌면 없어져요. 명칭이 바뀌든지 물론 그런 문화행사가 지속은 되겠지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민상이라는 것은 없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민의 날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민의 날에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없다. 행사를 못 한다. 이것 추경 왜 다뤄요? 추경 왜 다룹니까? 구민의 날 행사예산 우리가 추경에서 편성시키면 돼요. 행사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편성 못 합니까? 내가 이따가 문화체육과장한테 따질려고 했어요. 왜 구민의 날은 행사를 안 하고 예산 편성 한푼도 안 했는지? 점프구로는 10억씩 들여 가면서 하면서 구민의 날은 아무것도 아니예요? 왜들 자꾸 그러세요? 아니 한시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Jump Guro는 한시적인 거예요. 구청장이 바뀌어 보세요. 어느 청장이 그대로 하려고 하는지? 명칭을 바꾸어도 바꿉니다. 구민의 날이라는 것은 과거에 4월 1일인가에 했죠? 그날 그때가 만우절이다 뭐다 해 가지고 날짜를 변경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월 2일날이 구민의 날이면 그날 행사를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중적인 행사가 되다 보니까 지금 안 된 것이고 ······.

그럼

그럼김경훈위원

이중적인 행사라는 것은 그럼 구민의 날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Jump Guro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아니 그러니까 신축적으로 이렇게 10월 2일날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지금

지금김경훈위원

여기에는 Jump Guro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점프구로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점프구로라는 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Jump Guro 때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엄연히 구민의 날이 있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행사를 안 하고 일부러 Jump Guro날 준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Jump Guro에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아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시상을 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나······.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국장님! 구로구민의 날에 많은 사람을 동원을 못 시킵니까? 행사를 크게 하면 구민의 날을 확대를 해서 행사를 하면 많은 구민이 참여해요. 그러니까 Jump Guro에 비중이 두고 있기 때문에 구민의 날을 예산편성도 하나도 안 하고 행사도 안 하고 Jump Guro에다 다 준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박용민위원장

김경훈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훈위원님이 수정안 내용대로 수정내용에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1안과 원안대로 하는 2안으로 가부동수로 본 안건에 대해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석위원

무기명으로 해야죠.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해서 거수보다는 무기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분들 의견이 있으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동안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요, 아까 말씀대로 정회하기 전에 제1안 단서조항 삭제 그 다음에 제2안 원안가결 이렇게 무기명 투표용지에 작성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투표용지를 나눠 드릴 테니까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

11시55분 투표개시

11시56분 투표종료

쉽게 말하면 구민상에 대한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투표한 결과 제1안 단서조항 삭제 4표, 원안가결 4표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투표 다시 들어 가겠습니다. (무기명 투표)

11시57분 투표개시

12시03분 투표종료

표결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안 단서조항 삭제 4표, 제2안 원안가결 4표로 한번 더 투표를 하고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지금 정회를 하고······.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 위원장 임의대로 해요. 동수니까 위원장 뜻으로 가라고요. 그렇게 해요. 뭐 자꾸 해요

박용민위원장

여러분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상당히 집행부에서 관심 있게 하고 많이 질의를 하고 시정을 했는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가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경훈위원님께서도 구민의 날 중요성도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하셨고 또 관심을 가지신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운영 방법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미자위원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자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최미자의원 님 외 14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통·반 설치조례를 1998년 5월 1일자로 제정하였으며 2008년 9월 현재까지 통장임기에 관한 개정사항 없이 2년 임기에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연령으로만 제한 30세 이상 65세 이하를 두고 있어 장기간 통장을 연임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통장으로서의 소임을 잘하는 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도 있기에 장기 통장 연임의 폐단을 막고 새롭고 유능한 주민들로부터 인정 받는 자를 선임 위촉하여 동행정 업무보조의 역할과 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며 2008년 8월 현재 각 구 통·반 조례안을 보면 임기 2년에 계속 연임하는 구가 10개구이고, 2년 1회연임 5개구, 2년 2회 연임 7개구, 2년 3회 연임 2개구, 3년 1회 연임 1개구로 15개구가 통장 임기를 개정한 사실이 있어 우리구도 통장 임기를 2년, 계속 연임하는 것 보다는 임기에 제한을 두어 원활한 통장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임기를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동조례 제4조 통장의 임기 제1항 통장의 임기는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것을 임기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주민센터 행정업무의 능률성과 효과성에 한층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제2항의 통장 해촉시 새로 위촉된 통장의 임기를 전임통장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것을 삭제하여 자연적으로 새로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새로이 2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함에 있어 삭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 조례 제5조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제3항에 의하면 통장은 위촉과 동시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6항에 의거 해당통 민방위대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으나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6항이 2007년 5월 11자로 제19조 제6항으로 동법이 전부 개정 되었기에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제3항의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6항이 2007년 5월 11일자로 제19조제6항으로 동법 전부 개정 되었기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제3항의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6항을 제19조제6항으로 수정하여 통장 위촉과 동시 민방위대장의 임무도 동시 수행하여야 되므로 이를 수정할시 민방위대장의 임무도 동시 수행하여야 되므로 이를 수정할 시 민방위대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수정한 이유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 개정사항인 통장 임기에 대한 사항은 통장 임기중 결격사유가 없다면 6년간 통장 직을 수행하게 되므로 임기연수는 적정할 것으로 생각되어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간주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협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박용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원 입법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은 대표적으로 행정시책의 홍보와 여론 수렴, 건의사항 전달 및 통민방위대장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구정의 한 축을 이루는 중요한 행정조직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안대로 통장 연임규정 조항을 신설하는 경우 통장의 잦은 교체로 인하여 주민의 혼란과 임기말 레임덕현상으로 직무태만 현상 및 지역 내 역할 감소 등 직무수행 의지가 감소되어 구정 왜곡현상을 가져 오는 등 요즘 중요시 되고 있는 주민과의 소통이 단절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지역현황을 익히고 의욕적으로 일할 시기에 물러나야 하는 불합리성과 이 경우 지역사정에 밝은 통장 발굴의 문제가 발생되고 통장선임에 대한 잦은 경쟁으로 주민간의 화합이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들이 임기에 관계없이 연임이 무한정 허용된다면 장기 재직으로 인한 부작용 또한 우려되는 사항이 없지는 않으나 이러한 사항은 주민으로 구성된 통장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정직하고 역량있는 주민을 선별하여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고 이러한 부작용은 이미 동장이 지휘 감독재량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 위촉시 통장본연의 업무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통장에게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어 재위촉할 수 있고 임무를 제대로 못하고 민원을 발생시키고 직무를 태만이 하는 통장은 2년의 임기만료 후 재위촉시 배제할 수 있어 통장연임규정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통장위·해촉 관리는 별다른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통장위촉에 관한 사항은 얼마나 자질이 있고 성실한 주민을 통장으로 위촉하느냐 하는 운영상의 문제이지 연임규정에 따른 획일적 교체는 아니라는 점이며 다양한 지역특성에 비추어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통장근속 기간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활동중인 통장 630명 중 2년 미만이 227명 2년 이상이 133명 4년 이상이 115명으로 6년 이하가 전체 630명 중 475명을 차지하여 약 비율로 따지면 75.4%로 압도적인 반면 6년~20년 이상은 115명으로 24.6%에 불과한 사항으로 이미 연임규정 신설에 준하는 근속현황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2007년도 통장 교체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35명중 재위촉은 228명 신규는 107명으로 신규위촉률은 31.9%이며 2008년도에는 3/4분기까지 총 292명 중 재위촉은 198명 신규는 94명으로 신규위촉율은 32.9%에 달하고 있어 연임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부적격 통장과 많은 역량있는 통장이 이러한 자정 작용을 통하여 선별적으로 교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울러 설명드립니다. 최미자의원 님 및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통장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한다"는 개정안의 부칙에 본 조례 공포일을 기준으로 신규위촉 되는 통장으로부터 적용이라는 내용중 신규를 삭제하여 본 조례 공포일을 기준으로 위촉되는 통장으로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통장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존 통장이 이번 개정조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님!

강태석위원

최미자위원님 설명도 잘 들었고 자치행정과 과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각 지역에 17개 동에 과장님 설명으로는 지금까지 문제점이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청회라도 한번 하고 나서 이러한 조례가 돼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김경훈위원님!

지금

지금김경훈위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에 어떤 소급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규라든지 이것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부칙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 안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보다는 기존대로 하고 있는 부분을 구 입장에서는 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 얘기인데 만약에 이것을 개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신규통장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그렇게 해야 되나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부칙란 신규통장부터 적용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위촉하는 자부터 적용받는다고 하는 것이 만약에 한다면 그런 표현이 타당하지 않겠는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6년을 한 사람이 신규로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새로이 신규로 위촉을 받으면 앞으로 6년을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예를 들어서 6년을 했으면 6년을 더 하면 12년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아까 너무 빨리 설명을 해 가지고 잘 못 알아들었는데 6년 이하된 분이 몇 명이라고 했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475명이 되어 있습니까? 630명중에 475명으로서 그 비율은 75.4%가 되겠습니다. 6년 이상은 155명으로서 24.6%가 되겠습니다.

제일

제일박상민위원

많이 한 사람이 몇 년이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제일 많이 한 사람이 30년 이상한 사람으로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를 않고 저희들이 20년 이상 13명 한 것으로 이렇게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20년 이상이 13명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통장문제가요, 사실상 물론 지금 구청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좀 오래 되다 보니까 임기 만료돼 가지고 레임덕 현상도 나온다 할 수도 있는데 또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상당히 태만해 질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이것이 장단점이 다 있는 것인데 좀 그동안에 사실상 집행부에서 물론 동장님들이 수고하고 총대도 다 메어 주고 해서 하는데 그 부작용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젊은 통장님들은 자녀 학비까지 나가잖아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한해서만 장학금 제도가 있어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경훈위원

것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는 분들, 특별히 부탁을 해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통장을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렇기

그렇기김경훈위원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자는 이런 안이 나온 것 같은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현행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 그 다음에 하는 과정에서 통장들이 민원을 야기한다든지 태만이 한다는 통장들은 어차피 차기에 임기 끝나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동장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바꾸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26년 미만인 통장들이 지금 75%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게 장기적으로 오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훈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범위원

서울시에서 15개가 구가 시행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장단점을 파악해 보았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각 구별로 운영하는데 15개 구가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장단점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다 유사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 구가 지금 2년 1회에 하고 있는 구가 5개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동구, 노원구, 강서구, 서초구, 송파구가 되고, 2년 임기로 하되 2회까지 연임을 제한하고 있는 구 7개 구로서 광진구, 서대문구, 마포구, 금천구, 관악구, 강남구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김창범위원님 질의한 내용은 임기제한을 두었을 때 장단점이 뭐냐고 질의하신 거예요. 집행부는 어떤가 질의하신 거예요.

아까

아까김창범위원

20년 넘은 사람이 몇 %라고 그랬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155명입니다.

김창범위원

155명이 거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상당히 동네별로 참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하지만 너무 장기간이다 보니까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고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원 발의를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글쎄 그 부분도 집행부에 입장에서는 열심히 잘 하시기 때문에 그 이상 해도 큰 문제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들이

의원들이김창범위원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글쎄 그러니까 그 관점이 저희 집행부에서 보는 관점하고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관점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주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좀 통장으로서 태만이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님이

동장님이김창범위원

통장을 교체를 원해서 선정위원회를 해도 잘 안 되는 데가 동네별로 꽤 있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글쎄 그런 부분도 간헐적으로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다 100%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잘못되고 있는 통장은 일반적으로 걸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창범위원

못 걸러주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게 걸러졌기 때문에 지금 75%는 새로운 사람으로 6년 미만짜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6년 이상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김창범위원

그 동네에서 그 사람들이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동장도 못 건드리는 동도 꽤 있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럴 부분도 간헐적으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박용민위원장

예. 김경훈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지금

지금김경훈위원

통장 신청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일반주택은 힘이 드니까 별로 하려고 하는 분이 없어요. 일반주택은 별로 하려고 하는 분이 없고 아파트는 사실상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하려고 이게 막 주민들간에 갈등이 아주 심해요. 집행부에서 그것도 파악을 하셔야 되요. 좋은 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통장 한 사람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헐뜯고 음해하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반주택하고 아파트에 통장문제가 한쪽에는 그냥 정말 연임제한을 해 가지고 해서 끊어 버려야 될 그런 상황도 비추어 지고 또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끊어버리면 후임자 할 사람이 없어서 애를 먹을 수도 있고 이런 점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발의는 했는데 이것은 한번 우리 일반주택이나 아파트 관계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김창범위원님 말씀대로 또 동장이 발목이 잡힌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통장이 유지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태만하고 한 것을 알면서도 교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금 일부분적으로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하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통장들도 그렇게 다 따라갈 수 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장단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우리가 조금 더 검토할 시간을 가져 가지고 계속심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 안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서호연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우리 김경훈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 관할지역구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사실 동장이 일처리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하나 시키려면 밥사주고 설득시키고 그런 것이 저희 지역 현상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김명조위원님!

김명조위원

최미자위원님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 통·반 설치 조례 할 때에 혹시 각 동에 대표 통친회 회장님들하고 혹시 설명회라든지 공청회 같은 것을 한번이라도 가져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회를

공청회를최미자의원

한 적은 없고요, 통친회 회장님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통친회 회장님을은 찬성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의원

17개동 통친회 회장님들과 다 하셨습니까?

니다

아닙니다최미자위원

. 전체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저도

저도김명조위원

이 통반설치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논의가 충분히 안 된 것 같고, 또 주민들하고 집행부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인데 참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앞에 김경훈위원님이나 강태석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통반 설치 조례는 좀더 연구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통·반장 위촉에 관한 조례는 임기는 2년으로 임기제한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또 하나는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행적으로 난 통장을 오래 했으니까 지역의 유지로서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우리가 보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통장 심의할 때 우리가 현재 17개 동인데 통장심의위원 분류를 보면 각 관변단체장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동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동사무소 동장님 주관 하에 직원들로 구성돼서 통장을 위촉하는 동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행적으로 그냥 이분이 했으니까 이 분이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탈피해서 2년마다 임기를 위촉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위촉을 할 때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과장님께 질의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동료위원님들한테 본 안에 대해서 질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경훈위원께서도 또 기타 여러 위원님께서 좀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해서 계속심사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분이 계십니까? 찬성하신 의원이 있어 우리 김경훈위원님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김경훈위원님의 의견대로 계속심사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잠깐최미자의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과 우리 의원님들과 통장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주택에 대해서는 통장하실 분들이 없다. 통장심의위원회를 할 때마다 보면 요즘에 통장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통장 무슨 큰 혜택이 있고 그런 것을 떠나서 그래서 인재가 없어서 안 된다. 그런 것보다는 지금 집행부에 누누이 몇 번 대화를 했듯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이 다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15개 동에서 문제있는 사람들은 다만 몇 사람입니다. 그 몇 사람 때문에 이런 조례를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집행부에서는 절대 손을 못 대고 동장자체도 재임용 할 때 현재 하고 있는 통장이 신청을 할 때는 바꾸지를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각 구에 조사한 것도 보면 구청장 발의로 많이 했습니다. 구에서 해야 될 것을 우리 의회에서 거꾸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로구의회. 구에서 안 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면을 처음에 대화를 나눌 때도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 분명히 얘기 했었고 지금은 현행대로 갔으면 좋겠다.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애시당초에 얘기를 할 때 이 조례 바꾸는 것 우리 의원발의로 한다 해도 의원 임의대로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아니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심사숙고 해서 하자고 계속심사하는 것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그런 형식은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한 입 가지고 두 말이라는 것은······.

음에

처음에최미자의원

의논을 했을 때는 타당성이 있다 분명히 얘기했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전과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저는 처음부터 와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한다라고 연락을 받아 가지고 ······.

것은

이것은최미자의원

하게 된 것이 몇 개월 됐습니다. 몇 개월 되는 동안 모든 자료도 거기에서 다 뽑아 주었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달라고 해서 드렸던 부분이고요.

전혀

전혀최미자의원

어렵다 한 그러한 것은 없었고 집행부에서도 25개구 다 조사를 했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다 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최미자의원

어떠 어떠한 형식으로 됐다는 그것을 보고 느낀 것 없습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특별히 느낀 것은 없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최미자의원 님이 우려하고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의원발의로 본 조례를 발의한 내용은 통장에 대한 부분, 권위적인 지역에서 아까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통장조례에 대해 임기 제한, 이런 방법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해서 계속심도있게 논의하기도 하는데 차제에 집행부에서는 통장위촉시에 좀더 투명하고 그런 관행적인 통장위촉에 대한 방법을 개선했으면 하는 것을 염두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원 여러들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경훈위원님의 의견대로 계속 심사를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 조현옥입니다. 우리 구 평생교육진흥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제도는 사회교육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1999. 8. 31자 평생교육법으로 처음 제명이 개정되어 공포되었고, 그후 2007. 12. 14일 전면개정 공포, 2008. 2. 15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8. 2. 14일과 2. 18일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우리구는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2008. 3. 17자로 의안 통과, 집행기관에서는 2008. 4.4 공포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표준안이 2008. 6. 3일자로 전국에 일제히 시달되어, 표준안에 맞게 우리구에서 조례를 일부개정·신설하려는 취지로서 주요내용을 분석해 보면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현재까지 평생교육법에 대한 표준 조례안이 없었던 관계로 형식적인 조례만을 제정·개정하여 유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구는 조문을 1조에서 10조까지만 제정 및 개정을 통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한 바, 평생교육법에 대한 내용이 일관성이 미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표준 조례안 지시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제1장은 총칙 제2장 평생교육회 제3장 평생학습관 제4장은 보칙의 조문을 각각 세분화하여 "장"의 내부조문에 분리포함시켰으며 새로 신설된 조문 제9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은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제공을 위해 평생학습관을 설치·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하였고, 교육진흥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법인도 평생학습관을 관리·운영 위탁 할 수 있도록 정한 사항이며 평생학습관 관리·운영및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라고 하였는데 규칙을 정하는데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규칙을 정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제10조 기능은 평생학습관에서 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외 7개 종류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평생교육을 발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시행하면서 프로그램에 부족한 점이 발생되면 보완 등을 할 경우 보다 알찬 교육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1조 운영요원 등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평생학습관장과 평생교육사 및 직원을 두어 이들로 하여금 관리·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족한 구로구 직원의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인식되며, 제12조 운영비 등 지원 동조례 제10조의 8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과 평생교육기관 등 관계자 연수 및 교육경비·여비 등을 지원토록 하여 평생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 점 또한 적정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제13조 수강료 징수 등에서는 이용자들에게 수강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배움의 터전을 확대 한 것은 바람직 하나 몇%를 감면한다든지 또는 평생교육협의회에서 결정한다든지 하는 상세한 감면기준이 없어 이 또한 규칙으로 정할시 세부적인 감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14조 수료자에 대한 대우 등은 1개월 또는 6개월 과정의 평생교육 관련 전문 프로그램 수료자 중 우수수료자 및 공로자와 평생교육진흥 관련 각종 행사 입상자에게 포상하거나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또는 우량도서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면 이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프로그램 활성화와 참여인력 확충을 위해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포상 또는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 기부행위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한 선관위 질의 결과 위법사항이 아님을 구두로 답변 받았지만 관련 부서에서도 적법성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와서 보완적으로 하는 거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여기 "구로구청장은 수강신청자중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민기초자활 수급자, 국가 유공자, 그 다음에 한 부모 저소득, 그 다음에 등록된 장애인 이렇게 하는데 몇% 감면하는 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례에 기준을 넣지 않고······.

례에

조례에강태석위원

기준을 넣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저희가 수강료를 받게 되면 나중에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그렇게 정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우리강태석위원

구에 맞게끔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지금 평생학습관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래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아니 평생학습관은 아직 없습니다.

치를

설치를김경훈위원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운영할 경우에 대비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무엇을 시행하고 있다고 아까 그러는 것 같던데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저희가 평생학습프로그램은 많이 하고 있고요,······.

김경훈위원

이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해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구민회관이나 저희 강당이나 아니면 창의홀도 이용하고 또 연세구로교양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연세대학교 강당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연세대학교에 가는 분들 따로 있고 종목별로 이렇게 다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프로그램별로 그때 그때 프로그램 성격에 맞게 공모를 해서 수강생을 모집하고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수강생들은 많이 있어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장소가 비좁아서 70명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구로구민들께서 교육을 많이 받고자 하는 그런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교육내용이 주로 어떤 것을 해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연세구로교양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사항을 유명한 강사나 연대에 의뢰에서 해서 연대교수님들을 모시고 강의를 하고 있고 제2인생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은퇴 후에 삶을 대비해서 은퇴를 대비한 재테크랄지 건강관리랄지 이런 프로그램쪽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맹모뛰어 넘기라는 그 프로그램은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녀 교육, 영어를 잘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랄지 자녀를 지도를 잘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쪽으로 각 수요자에 맞는 개별 프로그램 성격을 따로 따로 규정을 지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지금 7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7가지를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평생학습관을 저희가 별도로 설치를 하면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체를

전체를김경훈위원

다 한 자리에서 하겠네요? 그러면 학습관은 어디에 예정은 되어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급한 데로 구로중학교에 있는 국제관이 준공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방을 조금 활용을 해서 당장 우선 급한데로 외국어를 원하는 분들한테는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별도로 짓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복지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몇 개 두개 층 정도를 평생학습관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직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그럴 게재는 아닌데 고척동에 컴플렉스가 들어 오게 되면 거기에 할 수 있도록 타진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에

그것에김경훈위원

대비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4조 관련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얘기했지만 선거법 저촉여부를 확인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저희가 사실은 구두로만 확인을 해서 확답은 받았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서면 답변 받았습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서면 답변을 반드시 받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유사조례가 있었습니다.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유사조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면을 안 했는데 뭐냐면 환경과에서 지금 환경기본조례 제15조 4항에 환경보존 활동을 위한 간담회 캠페인 등에 참석한 개인이나 민간단체 회원에게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또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확인을 한 결과 이거랑 같은 맥락이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면으로 다시 확답을 받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서면으로 확실히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매번 내무위원회에서도 지난 번에도 보면 각종 행사 때 경품 아니면 시상품 때문에 조례를 꼭 "금품 얼마 상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넣으니까 보기 안 좋은 조례가 될 것 같아서 우리 의원들이 몇 번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검토하시고 제가······.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저희가 몇 번씩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촉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것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문서로 확답을 추후에 보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렇게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연세대학교에 아카데미하는 수강생 있죠?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수강 끝나고 설문조사 받은 적이 있어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1기 끝나고 저희가 설문 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만족도 조사, 인기도 많고 그래서 또 보면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이번에 추경 예산 올라왔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박용민위원장

그것은 우리 추경보고 받을 때 위원들이 질의해 주실 것으로 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 사회기본법에 준한 국가 시책사업으로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자녀를 아들·딸 구별없이 1자녀만 낳아 잘 기르겠다는 의식으로 때 인구감소 추세가 계속되어 둘째자녀, 셋째 자녀를 낳아서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고자, 둘째 이상 자녀를 낳아 양육하려는 부모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제1항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한다고 하였지만, 부모 모두가 1년 전부터 거주하지 아니고 부모중 1사람만 거주할 경우에도 지급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바, 부 또는 모를 부모로 하여야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유는 부와 모의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과 양육에 관계없이 출생신고만 하는 부 또는 모에게 지원금 지급해 줄 수 있는 경우와 부 또는 모가 거주지에서 각각 출생신고시 지원금 지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예방하고 구의 인구증가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4조 지원기준은 둘째자녀 10만원, 셋째자녀 30만원, 넷째자녀 이상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서울시 25개구를 조사해본 바, 둘째자녀 5만~50만원 지급하는 구 17개구, 셋째자녀 5만~100만원 지급구 21개구, 넷째자녀 5만~300만원 지급구 21개구, 다섯째자녀 5만~500만원 지급 구 21개구로 나타나 우리구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안은 구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 금액이라 생각되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적인 금액으로는 다소 적은 감이 있어 넷째자녀부터는 좀더 증액지급하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제5조 지원 신청인은 신생아 출생 후 양육지원금 신청자격과 기간을 명기한 것으로 신청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것은 최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시간에 쫓기는 직장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의 애로사항을 고려한 적절한 신청기간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인

국가적인서호연위원

차원에서 정말 저출산 문제가 아마 큰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에서는 신생아 출산이 1년에 몇 명 정도되는지 아십니까?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지난 2008년 5월 현재 둘째아가 1,626명이고 셋째아가 272명, 그 다음에 넷째아가 22명 5째아 이상이 5명해서 1,925명입니다.

우리

우리서호연위원

인구가 43만명입니까?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43만명에 1,925명이군요.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첫째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실서호연위원

국가적인 시책도 중요하지만 또 지자체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더라고요. 어떤 때는 100만원까지 주는데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본위원 입장에서는 좀 미미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렇게까지 나온다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것 가지고 사실 될 문제가 아니고 구조 자체가 사실은 유아원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것이 중요하지 출산했다고 해서 1~20만원 주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장 하고 계시니까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정말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박상민위원님!

박상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조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한번 탔다고 그래서 만약에 또 그것이 들켰을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그래 놓았는데 지금 우리 서호연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더 주지는 못할 망정 거기에서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반납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수정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부 또는 모로 저희들이 한 것은 지금 세상이 하도 복잡하고 하니까 엄마 아버지가 주민등록이 직장 관계로 따로 따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관계로 해서 이중으로 지원받았다든지 그런 경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상민위원

환수조치 7조에 나왔던 얘기이고 8조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자기가 어떤 혜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구에서 주었다고요. 이럴 경우에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태여 그렇게 이런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특별시에서 한번 타 먹었으면 그것을 그냥 인정해 주고 우리가 주면 구태여 이런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 가지고 한번 질의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생각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특별한 경우니까 그대로 저희들은 그냥 시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상민위원

조항을 삭제할 의향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예. 삭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왜냐박상민위원

하면 7조에 이런 환수조치가 있거든요. 구태여 이렇게 8조까지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저출산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기간인데 이런 타 법률까지 관계를 지정해 가지고 이렇게 묶어 놓을 필요가 있는가 그런 뜻으로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참고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검토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지원 기준에 대해서 어떤 이런 현금으로 주는 이런 것도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출산 후에 산후조리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는 지금 어린이집에 들어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보면 어린이집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순위이고 그 나머지가 신청순으로 접수순으로 이렇게 바꾸고 그러는데 어린이집 같은 데에도 다자녀가 우선순위로 가는 방법도 이렇게 좀 하는 방법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지금 돈으로 해 보아야 자녀 셋 낳아 가지고 30만원 받아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이런 얘기하기는 좀 자꾸 꼬집는 것 같은데 다른 예산을 줄이고 이런 데에 예산을 많이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구로를 떠나지 않고 외부에서 구로에 자꾸 전입을 해 와요.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에는 1종부터 5종까지 보육료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셋째아 이상은 출산양육지원금하고 별도로 우리 예산으로서 보육료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 보육료 50%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어린이집 같은 데에 지금 학부모들이 그래도 마음놓고 맡기는 곳이 국공립 어린이집이에요. 그것을 많이 선호를 한다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초자녀 수급자 우선 먼저 받은 다음에 이런 다자녀를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또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 더 좋지 않아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의 범위를 이것을 여기서 둘째 자녀 10만원 이것을 꼭 굳이 이렇게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된다면 좀 이것도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상 타 구나 정부에 비해서 우리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부칙에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금년 2008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면 안 되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작년이 돼지해였나요? 정해년이었죠? 작년 같은 경우는 무슨 황금돼지다 뭐다 해서 그런 것과 관계없이 출산들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금년에 상당히 저조한 편이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소급 적용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다면 추경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2009년도 예산에 의해서 소급 적용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한번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금액은 저희들 지금 서울시 25개 구에 지원금 지급을 안 하는 구는 은평, 마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는 대신 보험가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작구는 조례 제정중이고. 저희들도 예산 이런 것을 많이 감안을 해서 아까 용산구, 도봉구, 노원구, 이런 데는 5만원씩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구는 서대문, 양천구 우리 구 관악구 이런 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재정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올해부터 원래 9월에 시행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 예산 관계 이래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저희들은 조정을 했습니다.

하고

종로하고김경훈위원

중구는 확인 안 해 보았어요?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종로는 둘째가 20만원입니다. 중구도 둘째가 20만원이고 셋째는 종로가 50만원이고 중구는 100만원입니다.

우리

우리김경훈위원

보다 많은 구는 왜 설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 주려면 많이 하는 데도 있고 적게 하는 데도 있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비교를 해 주어야지 이런 것은 우리가 정말 어떤 전시행정보다 실리적인 이런 행정을 펴 주어야 돼요. 조금 외람된 얘기인데 서울시장님 국회에서 질의 받는 것 뉴스에서 좀 보셨어요? 복지로다가 정말 예산 편성 많이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은 참고로 하겠지만 이것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2009년도 본 예산에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예.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산출기초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거예요?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매월 출생신고를 받은 통계가 있습니다. 그 통계에 의해서 아까 박상민위원님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숫자에 의해서 산출해서 할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구에 2008년도에 출생신고한 것을 산출을 해서 거기에 준해서 첫째냐 둘째냐 둘째냐 셋째냐 해서 줄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 내년 본 예산에 예산규모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2008년 5월 달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25명을 예상 했을 때 2억 7,120만원이 소요됩니다.

박용민위원장

2009년도 본 예산에 2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 될 것이라는 거죠?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런데 그것보다 예산 더 초과되면 그때는 추경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그 숫자를 정확하게 해서 그것보다 조금 저희들이 감안해서 편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런 조례는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가능하면 우리 구의 재정이 좋으면 더 많이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안은 그런 안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산출기초할 때 여유있게 잡아 가지고 부족함이 없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셋째아이의 경우 어린이집에 보내야만 그것이 지급이 되는 거죠?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 안 보내면 본인한테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최미자위원

10만원만 나오고 어린이집에 보낼 때는 전액 다 주고요?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아니 10만원하고 별도로 10만원에는 어린이집에 주고 부모가 50%가 부담해야 됩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요즘에 새로 엊그제 알았는데 시험지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아동인지능력이 기간이 정해진 것입니까? 그것이 기간이 정해진 건가요?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최미자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하루최미자위원

늦게 신청했다고 신청도 안 받아 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셋째 자녀가 작년에 몇 명이나 되요?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2007년도 통계는 1,745명입니다. 셋째가 241명입니다.

째도

넷째도최미자위원

있어요?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넷째가 20명입니다. 5째가 5명이고 이렇습니다.

최미자위원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경훈위원

이 금액 관계는 결정을 지어야 되요. 지원에 대한 것은 오늘 이대로 갈 것이냐 이것을 결정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박용민위원장

그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중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제가 듣고로는 계속심의를 할 것인지?

김경훈위원

계속심의는 조금 그럴 것 같고 오늘 이것을 결정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렇죠

그렇죠김경훈위원

. 조금 발언을 해 볼까요?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금액부분에 대한 것이 있으니까 시간도 오래 됐고 잠시 정회를 해서······.

김경훈위원

정회를 하되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될 사항이 지금 셋째 자녀를 둔 가정이 272가정인데 네 자녀를 둔 가정이 22가구예요. 5자녀가 5집이에요. 그러면 세자녀부터 보았을 때 이게 300명 정도밖에 안 되요. 더군다나 넷째아이를 가진 가정이 22하고 5째가 5명 밖에 안 되는데 그래봐야 이것 30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해 가지고 지원금을 좀 많이 해 주어야 될 사항이다. 아까 과장께서 소요예산이 2억 8,000만원 정도 된다고 했죠? 이런 것은 2억 8,000만원이 아니라 10억이 들어 가더라도 우리 구를 위해서 좀 아주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쌍생아 이상일 경우 출산 순으로 개별지원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개별 지원하며 부모가 원할시 국공립 어린이집 들어가는 것을 입학이라고 하나요?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조례에 상충이 되기 때문에······.

자가

수급자가김경훈위원

1순위인데 수급자를 우선 하고······.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복지부 조례와 여기 조례가 상충이 되면 문제가 되니까요.

김경훈위원

국공립어린이집에 입회하는 것을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또 뭐가 있어요?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순위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그 순위에 맞추어서 우리가 또 넣으면 되잖아요? 어떤 순위가 있어요? 자료를 주세요.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김경훈위원

주셔 가지고 정해 가지고 한번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하자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면 한번 더 이것은 우리가 계속심사로 갈 수도 있습니다.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저희들 금액도 올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주어 가지고는 출산장려한다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정책인데 서울시에 각 구가 앞다투어서 하니까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늦은 감이 있지만 금액에 대해서는······.

김경훈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박용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금액에 대한 부분을 김경훈위원님이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타구도 보았으니까 대충 둘째 때 얼마 이런 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김경훈위원

정회하고 해요.

박용민위원장

정회하고 개진을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가 정회를 할 때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는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조위원

10분동안 저희 위원들끼리 의견을 나누면서 취합한 것이 우리 출산양육지원 조례안 4조 지원기준을 보면 둘째자녀에 대해서 1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20만원으로 그리고 셋째자녀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그리고 넷째 이후부터는 지금 현재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150만원으로 해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약 한 5억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른 것은 그냥 원안대로 4조 지원기준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방금 우리 김명조위원으로부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지원 기준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조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명조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참고적으로 제4조 지원기준 출산양육지원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둘째자녀 20만원, 셋째자녀 50만원, 넷째 이후 자녀 150만원을 지원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 출생순으로 개별을 지원한다라는 수정 내용입니다. 지원 기준 내용의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청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종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용민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 번호 690 서울특별시 구로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발의 접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구민회관의 관리는 처음 집행기관인 조직경영과 직원 6명이 직접 관리·운영하였으나 현재 직원 전원은 타부서로 전출하고 비영리법인인 구로문화재단이 건립되면서 관리부서인 문화체육과 소속 직원 4명과 문화재단측에서 구로아트밸리와 구의회의사당 건물을 관리해 오고 있으며, 구민회관 전체 시설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예산절감과 직원부족 현상을 적게나마 해소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구로문화재단측에 구민회관을 관리·운영토록 하여 우리구 문화·예술의 증진에 매진하고자 일부 조례개정하고자 하는 뜻으로 사료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3조 운영 및 관리 제1항은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삽입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관업무 등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할 때 시설을 비영리법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다라고 해도 법규사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4조 운영지원 제1항 새로운 개정조항을 보면 비영리법인인 구로문화재단에 구민회관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법규정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관리 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었기에 지원할 수 있다는 표현은 전부이든 일부이든 지원할 수 있다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규정에 어긋나지는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 제2항에서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수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 규정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 등의 사용과 허가를 함에 있어서 비영리공익사업으로 하고자 할 때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법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상민위원

잘 들었습니다. 박상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로를 문화예술중심지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데 굉장히 위원님들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정리를 하고 넘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로서 우리 구로에 있는 것이 문화원이 있고 문화재단이 있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문화원은 사단법인이고 문화재단은 재단법인으로서 설립이 되어 있는데 지금 문화예술진흥원이 들어 오는 바람에 이런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조금 알기 쉽게 지금 우리가 문화인프라 구성을 위해서 무엇무엇이 있는지를 잠시 얘기를 해 주심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게 해 주세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박상민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문화분야에서는 크게 두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인 문화원과 재단법인인 문화예술재단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문화원은 순수한 민간기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영신회장님이 문화원장으로서 계시면서 본인이 1억원을 출자를 했고 이사님들이 4,000만원 정도의 개인부담으로 출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문화원에 1년에 1억씩 출자를 하고 있는 순수한 민간단체로서의 문화원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잘 아시다시피 총회라는 의사결정기구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총회는 물론 민간인들로 구성된 대의원들로 구성이 있습니다. 저희 재단법인인 문화예술재단은 전액이 구에서 출자를 하는 그러니까 재단법인은 일시 출자금을 내야 되고 사단법인은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계속출자하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순수한 민간단체인 문화원과 일시 출자를 하고 있는 재단법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전액출자를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재단법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산하에 예술극장과 이번에 넘어가는 구민회관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아시다시피 국가단체로서 저희들이 유치를 해 온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박상민위원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가 되실줄 믿고 개정이유에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활용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보유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함" 이렇게 나왔는데 꼭 그렇게 구태여 이런 어려운 말을 쓰지 말고 그냥 "문화재단에다가 위탁하기로 한다" 이렇게 하면 쉬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았죠?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표현을 하자면 오해가 커질 것으로 봅니다. 왜 거기로 넘기는가 또 의구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넘기는 이유에 앞서서 저희들이 효과를 잠깐 언급을 하고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짧게박상민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것이 있으시니까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 기대효과를 보면 그것이 단순 행사 위주의 구민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연장에 맞게 특색 있는 공연장소로 저희들이 탈바꿈해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구민들의 수준에 맞는 문화향수 증대와 지역문화예술 창출증대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대관사업의 활성화로 문화재단의 수입이 창출되고 구예산을 절약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제가박상민위원

하려는 결론은 이것에 중복이 된다 이거예요. 문화재단 안에 구민회관이라는 것이 예술극장이라는 것이 있어서 구민회관하고 예술극장하고 별 공연목적에 대해서 상이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더 헷갈리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박상민위원

실질적으로 예술극장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흡수해 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으시는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중복된 기능이 양쪽 극장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을 관리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지금 양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한 곳으로 통합을 함으로써 직원 숫자도 줄고 더욱 전문가가 많은 예술극장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관리를 하게 됨으로써 중복인원이 방지됨으로 많은 예산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민위원

어떻게 하시려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한 바에 의하면 문화재단 소속으로 두고 관리는 예술극장의 전문팀이 관리를 합니다.

래야

그래야박상민위원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구민회관도 이제 공연장으로 활용을 할 목적이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

그 공연장이 우리 구로에 너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 당시 인구지수 1만명당 문화지수 0.1로 전국지자체 중에서 제일 꼴지였습니다. 이제 막 단계가 올라서고 작년도에 드디어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장려구로 처음 들어 갔습니다. 아직도 우리 많은 구민들에게 향수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문화공간이라고 생각이 되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그런 행사가 순수한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수익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전체가 다 수익사업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우리 구예산이 전부 반영이 되어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보세요. 신도림동에 또 대성디큐브씨티 거기 공연장 있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김경훈위원

물론 기업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또 고척동 야구돔 구장 옆에 또 문화회관인가 생기는데 그것도 공연장이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물론 문화지수를 지금 1%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구로로 보았을 때에 지금 그 공연장들을 우리가 다 소화시킬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아 주세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디크뷰씨티나 지금 고척동에 들어오는 것은 민투방향으로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자기가 사기업에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경영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을 저 상태로 두어서 계속 방치할 것인가? 안 그러면 저것을 주민들에게 문화향수를 공공성을 띤 문화를 공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먼저 발생이는 됩니다. 민간기업에서 투자하는 것처럼 그분들은 경제수지를 가지고 할 것이고 저희들은 같이 경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낙후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특화된 그런 문화향수를 주민들에게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말이죠, 얘기는 다 좋아요. 다 아주 훌륭한 생각이고 이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로의 모든 재정을 본다면 이렇게 갑자기 많은 수요가 다 따라주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민투가 있고, 이 사람들은 경제수지를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수익성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할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공성 문화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공공성 문화는 지금 아트벨리 또 구민회관 또 이제 고척동 거기 또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이게 과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재정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 예산에 거기에다가 공공성 문화에 몇%를 예산을 지원을 할 생각이에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조금 이해가 잘못 의견이 받아 들여졌는데요, 고척동이나 디큐브는 저희들이 재정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현재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구민회관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그래서 저비용 고효율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이 열악한데 주민들에게 문화를 공급해 주려면 지금 현 상태로서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저비용할 것인가? 저비용이면서 효율적으로 고효율을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중에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예산절감을 첫째로 꼽았고요, 두 번째는 구민회관이 지금 현재 지어진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유지비가 지금 현재 저희들 추산으로 15억 ~2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하고 저희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경훈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민회관이 지금 시설투자가 매년 10억~ 15억 이렇게 들어 갔습니다. 리모델링하는 데도 과연 구민회관 하나를 놓고 보았을 때에 공연장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를 가치가 있게끔 하려면 시설투자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15억에 20억이다. 그러면 이것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예요. 지금까지 투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투자가 또 돼야 되요. 그래 놓고 그러면 당장 20억을 들여 가지고 투자를 해 놓고서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 그런 말씀 아니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김경훈위원

비영리단체에다가 위탁운영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15~2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구에서 투자할 수가 없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그 예산을 어디에서 조달을 할 것인가?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민간인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으려면 저희 구청 소관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하면서 문화재단에서는 법률로 후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안들을 저희들이 연구해 가고 있습니다. 일부는 가시적인 성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미리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 비영리단체에다가 미리 위탁을 하는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넘기지 않을 경우를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있는 대로 하면은······.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잖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조례를 만든 이유가 지금 현재 조직경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전에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직원이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넘어 오면서 위탁되면서 인건비가 일단 절약이 됩니다. 인건비가 자그마치······.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그것은 설명을 아까 하셨기 때문에 다 알아 들었고 이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는 이유가 비영리단체에다가 위탁을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만약에 안 될 경우도 설명을 했죠? 위탁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방금 그러한 설명을 하셨잖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위탁해서 리모델링 비용을 우리가 창출할 수 있는가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 그러니까요, 그것은 어떤 지원자를 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20억원이 들어가는 예산을 우리가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그것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 비영리단체에다가 위탁을 하려고 하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탁을

위탁을김경훈위원

하는데 20억원이라는 이것을 그 사람들에게 그것까지 다 위임을 할 것이냐?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줄 것이냐? 그러면 그것이 금방 모아지지 않았을 경우에 20억원이라는 돈이 지원을 못 받았을 경우에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냥 놓아 둡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와 똑 같습니다. 현재하고 똑 같다는 얘기는 구에서 돈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탁을 안 하면 현재와 똑 같다. 두 번째 위탁을 했을 때 투자자를 구하지 못했을 때 현재하고 똑 같습니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후원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후원자에게 특혜 같은 것이 있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이 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강태석위원님!

우리

우리강태석위원

지금 재단인원이 몇명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4명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태석위원

, 재단직원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재단직원 전체는 19명이 되겠습니다.

에서

구에서강태석위원

파견된 직원이 있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4명이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1년 정도 됐는데 지금 4명의 직원이 상근을 해야 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에 보면 저희와 같이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마포 문화센터가 있고요, 중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무아트홀, 그 다음에 구로벨리 예술극장이 있습니다. 충무아트홀인 경우에 거기에도 직원 46명 중에 공무원이 4명이 있습니다. 마포 문화재단은 직원 35명 중에······.

박용민위원장

과장님! 그 비교사례를 여쭈어 본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 4명이 파견을 나와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만 질의하신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명은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 팀원들입니다. 그리고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문화체육과에서 겸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강태석위원

문화체육과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과 소속입니다.

육과

체육과강태석위원

소속 요원인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직원이 모자라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은데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1년이 됐는데 1년동안 뒷바라지를 해 주었으면 됐지 여기 상주하더라고요. 상주해 가지고 이원화해 가지고 그쪽 일도 보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근 1년 정도가 됐는데도 상주하길래 물어 본 사항이고요, 제4조 위탁할 때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갖다가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예산 지원을 전부지원해 준다는 의미하고 똑 같은 것 아니예요? 일부 전부 이것 필요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후원이 있기 때문에 후원금을 받으면 저희들이 예산이 일부 줄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100원이 총 예산이 들어 가는데 만일 후원을 10원을 받으면 우리는 90원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일부 또는 전부"가 들어 가게 됩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서호연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정말 구로구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공급과 수요가 몇 개월 안 됐습니다마는 담당 과장이 볼 때 지금 현재 홍보라든지 뭐든 해서 공급과 수요가 맞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수요는 공급은 저희들이 해 드립니다마는 수요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개관한지 사실 얼마 안 되는데 현재 저희들 기대 이상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찾아 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민도 많이 오지만 외부에서도 많이 와서 특히 지난 번에 10만원짜리 공연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는 거부감이 있습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익을 상당히 많이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관행사였습니다. 대관행사였는데 프로그램이 좋아 가지고 VIP석이 10만원, 그 다음에 R석이 7만원 이런 식으로 아주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 차다 보니까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관을

대관을박상민위원

해 주고 임대료를 얼마나 줍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임대료는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밖에 못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장사가 잘 되든 말든 수입은 일정한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기획공연이 훨씬 많습니다. 대관공연보다 기획공연을 하게 되면 전액이 다 남습니다. 그래서 풀로 차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간에

중간에박상민위원

끼어 들어서 미안한데 그 사람들 왔을 때 10만원씩 했었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상민위원

직접 했으면 실질적으로 그만큼 수익성이 남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프로그램을 저희한테 직접 공급을 하지를 않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질의하는 것은 물론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문화행사에 주체가 되어 가지고 참여하는 것에 제가 중점을 두었거든요. 참여적인 측면에서는 공급과 수요가 잘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자발적으로 인원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박용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 하실 내용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의사당·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기금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의사당·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기금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종평입니다. 의안번호 691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의사당·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기금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터 발의접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의사당·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기금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구로구의회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기금을 마련하고자 추진위원회 설치, 기금의 조성, 예산집행, 결산 등 건립에 필요한 주요사안들을 한시적으로 활용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에 의거 2005. 3. 30 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현재 구로구의회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의 건축물은 2005. 6. 7 착공하여 2007. 10. 31 사용승인이 되었고, 공사비도 집행완료되어 현재는 구로아트벨리 예술극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구로구의회 의사당도 입주되어 개원을 한 상태이므로 건립추진위원회 등 본 조례안이 더 이상 존치해야 될 이유가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운영방법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를 받은 후 집행부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류정숙의원 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정숙의원 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경제적 부담으로 본 프로그램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들을 위하여 프로그램 참여의식을 높이고, 소외되는 노인들을 함께 참여케 하는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국가에서도 고령화 사회를 맞아 기초노령연급수급자를 확대실시하여 보다 많은 수혜를 주고자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 동법 부칙 제3호 지급대상에 관한 특례 제2항에 의하면 2008. 7. 1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65세 이상자 중 60%수준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09. 1. 1기준 65세 이상 노인중 70% 해당하는 자를 기초노령연급수급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구도 65세 이상 노인 2008. 7. 31 기준 3만 3,276명 중 1만 4,000명인 42%가 신고하였고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이용자 중 1년 기준 산정하면 65세 이상 노인이 1,104명이고 수강료는 약 6,500만원으로 시설이용자의 22%를 차지하고 있지만 기초노령수급자는 파악이 어려운 상태이며, 또한 2008년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경우 1~3분기 신청사항을 종합하면 65세 이상 신청자 579명중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 54명으로 약 9% 정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바, 경제적 부담이 되어 저조한 것으로 인식되므로 이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시설이용에 따른 수강료 감면을 본 조례 제11조 제2호에 있어 노인복지법 제26조 경로우대 규정에 의한 경로우대자의 경우 50% 감면 하고 있지만 기초노령연금수급자들의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 수강료 전액을 감면하여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는 지금은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 이용 수요가 많지 않은 관계로 재정면에서는 손실이 적다고 알 수 있지만 앞으로 참여 인원이 증가할시에는 운영에 재정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집행부 의견을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류정숙의원 님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구민을 위한 노력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저희들이 먼저 이러한 것을 했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본 조례안이 정말 구민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이 되고 원안가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

얘기박상민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을 올렸는데 사실 이것 기초노령 임금 대상자가 생활체육을 했으면 얼마나 할거며 또 취미교실을 얼마나 하겠나 싶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이상하게 표현하기가 곤란한데 해당 수급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이렇게 신청을 하기 때문에 2007년 3기 쭉 이런 것이 나와있습니다만 분기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집계를 해 보니까 총 4,740명 중에 경로가 1,093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상 수강료에 이분들을 50%를 감면해 주고 비율로 따지면 23%정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조례개정이 돼서 하면 숫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당초에 저희들이 협의할 때는 국민기초생활자를 기준으로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지만 상당히 인원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재정부담은 좀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가

수급자가박상민위원

대강 몇 명이나 되며 이런 취미교실을 가상 인원이 몇 명이나 될 것 같냐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수급자는 지금 현재 65세 이상 중에서 1,832명이 수급자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로 연금을 받는 분들이 아니고 국민기초생활자가 감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당초에 협의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민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전체 수혜자 그것을 물어 보시는 것 같은데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기초로 하면 1만 3,000명이 되고 저쪽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800명 정도가 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노인복지와 구로5동에 있는 노인복지관 그런 기준하고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기준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기준하고 전부 맞아야 되는데 이쪽은 이렇게 하고 저쪽은 이렇게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류정숙의원 하고 사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50%를 하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하는 것으로 갔는데 오늘 보니까 기초노령연금으로 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전에 자치위원회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고 이것도 맞추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맞춰 줘야 되고 이것도 맞추고 생활체육협의회도 맞추고 또 서울시에서 노인종합복지관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맞춰 주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국장님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원래 당초 우리 류정숙의원 이 발의한 취지가 이자리에 계신 서호연위원님이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에 대한 것 그래서 결국은 원안가결을 했지만 집행부에서 이번에 재의 요구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강료에 대한 부분을 획일성 있게 전부 통일하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우리 동 그 다음에 아니면 복지관에서 하는 수강료 부분, 그 다음에 생활체육취미교실 문화원에서 하는 취미교실 이런 부분을 통일시키자 해서 원래 노인복지법에 보면 65세 이상은 50%를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감면은 되고 기초노령수급자 중에서 전액 감면을 하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상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뜻으로 했는데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할까요? 그러면 수정제안을. 그러면 수정제안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방금 우리 박상민위원님으로부터 수정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내용을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11조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노인복지법 제26조에 규정에 의한 경로자의 경우 50% 감면을 노인복지법 제26조에 근거한 경로우대자의 경우 50% 감면하되 그중 지금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전액 면제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박상민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상민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상민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상민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8회계연도 제1회 구로구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제1회 구로구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구로구 2008회계연도 제1회 구로구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직제순에 따라 각 과장으로부터 직접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통합관리기금 관리부서인 기획예산과장은 타부서 기금 제안설명 시 함께 배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클린도시과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은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클린도시과장 김건형입니다. 클린도시과 소관 2008회계연도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재활용자원 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해서 당초 세부사업인 구로구 항동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설사업을 구로구 자원순환센터로 변경하고, 편성목항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변경하여 우리구에서 추진사업 계획인 재활용 선별장, 대형폐기물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구로구 천왕동 243번지 일대 SH 공사 부지 지상은 공원이고 지하에 건립코자 이중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이곳에 건립하고자 SH공사와 공사계약 체결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타당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설정 규정에 따르면 공기업과의 계약체결 시에는 공사를 위탁할 때는 목항의 시설비 및 부대비를 지방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변경함으로써 계약체결이 가능하고 위탁하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시설비 및 부대비 명목으로 6억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 6억 1,000만원을 증액계상하여 결국 예산은 증감없이 세부사항 목항만 사업명칭만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클린도시과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로구 천왕동 SH공사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5월부터 시작해서 9월 1일자로 양 당사자간에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SH공사가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모든 입안권자가 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자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용역사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용역이 내년 7월까지 우리가 목표로 완공이 되면 그 다음에 7월부터 착공 전에 우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5년 분납형식이라든지 그때 상황을 보아 가지고 그런 형식을 다시 협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 체결부터······.

박용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협약서를 체결하셨다니까 협약서 체결내용을 우리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협약서를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클린도시과 재활용자원 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여성발전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정책 발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여성발전기금 조성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여성정책의 중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올해 추경에 5,000만원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수입은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5,000만원을 최초 적립해서 기금 전입금으로 예치하였고,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처음 적립하기 때문에 소모가 없으므로 5,000만원을 예탁금으로 기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중 미적립구는 서초, 강남, 우리 3개 구이며 타구 기금 사례를 보면 1억 3,000만원에서 16억까지 여성발전기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일반회계 예산에서 전출금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일반회계 예산의 기금 출연은 적절한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8회계연도 제1회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정예산액이 95억 2,903만 2,000원에서 6,000만원이 증가한 95억 8,903만 2,000원으로서 이를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면 수입증가액 6,000만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3,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금이 3,000만원으로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출은 6,000만원인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이 3,000만원을 받았고 통합관리기금에서 예탁금이 3,000만원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지출과 수입은 제로상태입니다. 그래서 종소기업육성기금을 위한 기금을 늘리는 것은 타당하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상민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구로구의 중소기업육성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수시로 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우리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기금을 한 몇 억 더 늘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6,000만원을 올려 가지고 크게 영향을 받겠습니까? 이왕 올리는 것 기금을 조금 더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기금 증액은 내년도 본 예산에 올려서 계상을 하도록 하고 이 사업은 인센티브로 받았기 때문에 인센티브사업비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인센티브 사업비를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3,000만원이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박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끝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구로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구로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 각 과장으로부터 직접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특별회계 예산안은 부서별 말미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중 각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중복되는 부서는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예비심사는 조직경영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클린도시과, 교육진흥과, 디지털홍보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직경영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직경영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직경영과장 박종천입니다. 지역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민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직경영과······.

만요

잠깐만요김경훈위원

. 미안합니다. 총괄적인 것은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박용민위원장

총괄 해당 국으로부터요?

김경훈위원

예. 과거에 그렇게 쭉 해 온 것 같은데요.

비가

준비가김창범위원

안 됐어요?

자는

책자는김경훈위원

총괄을 만들어놓고 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가는 거예요? 집행부 봐주기 하는 거예요, 뭐예요? 사전에 얘기도 없고 그냥 동네 친목회가 아니예요. 지킬 건 지켜나가야지요.

박용민위원장

국별로 그러면 먼저 국장님 설명 듣고 해당 주무과장님 설명 들을까요?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장님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2008년도 제1차 행정지원국에 추가경정예산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총 예산액 1,211억 2,219만 4,000원입니다. 기정예산 1,037억 3,871만 1,000원인데 증가가 173억 8,348만 3,000원으로서 16.76%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세출분야는 기정예산 1,105억 682만 4,000원 대비 72억 2,985만 7,000원이 증가한 1,177억 3,668만 1,000원에 대해 6.54%가 증가되겠습니다. 그중 중요한 것은 세입분야에서 기획예산과에 167억 885만 2,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2007년도 결산잉여금과 부동산 교부세, 보통교부금이 교부된 결과입니다. 나머지 세출분야는 기획예산과에 18억 7,354만 2,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유치에 따른 문화원과 구립어린이집, 전산교육장 이전 등에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클린도시과에 28억 5,427만 7,000원이 증가된 것은 쓰레기 반입처리부담금이 증가되고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부족분을 인상한 분입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소속 과장으로하여금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순서를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순서를 바꾸어서 먼저 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앞으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병남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박용민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 및 첨부서류 책자 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38만 1,000원으로서 청렴지수 조사 인센티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책자 3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액은 2억 136만 2,000원 중 기정액 2억 98만 1,000원이며 청렴지수 조사 인센티브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8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본 추가예산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 규정에 의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세입예산은 페이지 180페이지에 3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편성내용으로는 시보조금 사용잔액 38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페이지 35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38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0.19% 증가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시보조금 반환금 3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인센티브사업비가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써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의혁신담당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창의혁신담당관은 앞으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창의혁신담당관 설동을입니다. 지금부터 창의혁신담당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요구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페이지 35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억 224만원 대비 3%인 612만원이 감액된 총 1억 9,612만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서요약 전자도서관 운영 사업이 기존 도서요약분 제공 업체인 북코스모스와 도서출판사와의 저작권 분쟁소송으로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금년도 사업비 전액 900만원을 감액경정 요구하게 되었으며 기본 경비 부분에서는 구공통 사항인 직원 특근 급식비 인상분 288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창의혁신담당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은 61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3%가 감소했습니다. 감액 편성분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도서요약 전자 도서관 운영 당초 사업비 900만원 감액과 2008년도 추가 지원특근급식비 인상분 2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특근매식비를 5,000원에서 7,000원을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시달되었기 때문에 7,000원 이내에 특근급식비를 조정하라는 내용에 따라서 이것 또한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전 부서가 대부분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5,000원에 7,000원으로 증액된다하더라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의혁신담당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지금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도서 요약 전자도서관하고 교육진흥과에서 하는 전자도서관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다릅니다. 저희는 요약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신간도서라든가 이런 도서에 대해서 요약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줄거리만 알 수 있도록 그것만 서비스를 제공했었습니다.

들이

직원들이김경훈위원

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전자도서관하고 다른 분야예요?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자도서관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교육진흥과는 아마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창의혁신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의혁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직경영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직경영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지금부터 조직경영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조직경영과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63페이지를 참고하시고 8억 7, 95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편성 내용을 보면 지방행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9,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청사관리를 위한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냉·난방기 설치 구매비로 해서 7,000만원을 증액시켰고,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한 차량 유류비 인상을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직원능력개발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2억 2,334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공무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비가 2억 2,334만 1,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로서 10억 1,286만 8,000원이 증액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연가보상비 11일을 16일로 인상했기 때문에 3억 3,618만 8,000원을 증액했고,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을 6억 5,700만원을 증액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특근급식비 인상분을 5,000원에서 7,000원으로 82명에 대한 20식 6개월 분을 19,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집행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직경영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상민위원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어떤 경우에 우리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는 거죠? 추경예산의 성격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발생되거나 아니면 중간에 사정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로 인상이라든가 아니면 추가로 지급할 사항이 발생했을 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상민위원

대게 경상적 경비는 본 예산에 다 편성을 해 가지고 추경에 안 들어와야 되는데 경상적 경비가 추경에 들어온 것이 있어요. 연가보상비를 11일에서 16일 해 가지고 5일 인상분으로 해서 올렸는데 이것은 다른 구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고의로 이렇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고의라는 단어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11일을 편성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15일을 재작년도 그렇고 지급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11일을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16일로 쉽게 말하면 지급일수를 늘린 거죠.

래서

그래서박상민위원

처음에 어떤 경우에 추경을 올리느냐하고 물은 이유가 이렇게 경상적 경비 같은 경우는 뻔하게 정해진 것 아니예요.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러면 다른 구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16일로 해야 되겠다 하면 16일로 편성을 해 가지고 본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하면 이렇게 구태여 추경에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처음부터 16일로 해서 하면 사실 저희들도 추경에 안 올리고 좋습니다.

야지

그래야지박상민위원

원칙이 아니냐는 거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원칙이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민위원

그것을 물은 것이고 다른 구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구에 예산범위 내에서 15일 할 수도 있고 16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머지 다른 구보다 하루 더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편성할 때 추경에 올라왔길래 이런 경우는 지양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남이 보더라도 보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우리

우리최미자위원

구청사 환경개선이 연초에 그때 예산 잡혔을 때도 예산이 많다고 저희들이 얘기했었는데 그것이 모자라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제목은 물론 같은 데요.

것은

이것은최미자위원

강당을 하겠다는 거예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신규사업이나 같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행사를 각종 행사를 구청에서 해 보고······.

이게

이게최미자위원

신규사업이라고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새로운 사업이죠. 그래서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쉽게 얘기하면 회의실에 있는 것은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내구연수가 냉난방기는 6년인데요, 6년에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회의할 때 저희들이 끄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고, 아시다시피 5층 강당은 각종 구민행사나 교육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에어컨을 틀어도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는 너무 불편해서 특히 더더욱 겉옷이나 양복같은 것 입으신 분들은 너무 더워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시스템 난방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미자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하는데 정확하게 표시를 여기다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용차량이 여기 사업내용하고 추진경위는 급량비로 인상된 급량비로 추진했다고 그러는데 거기 차량구입도 차량대체 구입 뭐예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차량 대체구입이요?

합차

승합차최미자위원

한 대하고 중 승합차 한 대.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예산편성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32인승하고 11인승 승합차를 저희들이 두 대를 샀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차량

관용차량최미자위원

관리 운영에 지금 급량비 때문에 이것 추경에 넣은 거예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관용차량은 유류비입니다. 유류비가 지금 작년 인상전 10월달과 금년 동기 대비하면 한 40%가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거의 집행된 상태입니다.

최미자위원

30% 인상했다면서 금방 10%가 올라갑니까? 그래서 이것이 유류비 인상분에 대한 유류비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좀 중복되는 것 같기는 한데 연가보상비가 당초에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 11일간으로 잡은 거예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11일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어떻게 해서 5일이 늘어 났어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11일로 했는데 작년도에는 15일이었고 그래서 금년에도 16일은 주어야 다른 구하고의 형평도 있고 직원 사기진작도 되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해가

이해가김경훈위원

가는데 왜 본 예산에 당초에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왜 추경에 그것을 잡느냐 그것입니다. 중간에. 연가 보상이라는 것이 매년 있는 것 아닙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이것을 무슨 예산이 한번에 많이 나가는 것 깍일까봐 그런 건지 어떻게 중간에 5일을 늘려 가지고 기정예산에 45.45%가 올라가는데 이것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합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당초에 편성지침에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각구 공통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올린 부분을 당초에는 10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각 구에서 더 추가 지급을 하게 된 거죠.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각 구에서 공무원들이 짜고 했구만. 담합해서 올리자. 그리고 5일간에 대한 추가로 연가보상을 하는데 연가를 안 갔을 경우에 해 주는 건데 거기에 따른 시간외 수당도 또 붙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시간외 수당하고 연가보상비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죠.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다른데 5일간에 대한 시간외 수당도 지급할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박용민위원장

초과근무수당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초과근무는······.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연가를 5일간을 안 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상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5일간에 대해 안 갔으니까 근무를 했으니까 시간 외 수당도 추가로 별도로 지급을 할 것이 아니냐는 거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 시간은 일과 근무시간 내고요,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은 1과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성격은 다릅니다.

격이

성격이김경훈위원

같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해를 잘 못 하고 계신데 어차피 연가를 5일간을 늘려 주었으니까 안 간 것 아닙니까? 연가를 안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상비를 주잖아요? 그러면 5일간 근무를 했을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연가를 갔으면 5일간에 대한 시간 외 초과수당인가 그것이 안 나갈텐데 근무를 했으니까 또 추가로 나갔을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이 사람이 초과근무를 한 달간 할 수 있는 상한이 있으니까요.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상한은 다 줄 것 아닙니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근무하는데 휴가라든지 이런 것으로 가고 하는 것보다는 무한정 예를 들어서 내가 이달에 휴가를 한 번도 안 갔다고 해서 무한정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얼마 정도만 하면 그 상한제 걸리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연가와 연결시킬 수 없습니다.

것이

이것이김경훈위원

어떻게 보면 공무원 여러분들의 보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건데 지금 공무원들에 대한 예우가 그만큼 옛날하고는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인기있는 직업이 공무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을 만약에 우리 구민들이 전체가 다 안다고 한다면 아마 이것 가지고 시민단체고 어디서고 거론을 할 것입니다. 참 조금 이것은 과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설명을 들은 거니까 확인만 하고 가는데 서로가 타구를 자꾸 비교를 해요. 또 타구도 얘기를 할 거라고요. "타구에서 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조직경영과 추가경정예안산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직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재순입니다. 기획예산과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87페이지를 참고하시고 167억 885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증액편성분 내역을 보면 2007년도 세외수입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55억 2,352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2007년도 종합부동산 교부세 보유세 감소분 보전이 64억 4,58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2007년도 결산결과 추가조정교부금이 50억 3,94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67쪽을 참고하시고 18억 7,354만 2,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증액편성분을 보면 법무 소송비가 99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원관리에서 18억 3,08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예비비에서 18억 3,08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로서 3,000만원을 증액했는데 공사와 공단 경상 전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 T/F팀 설치운영비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서 1,1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중에 사무관리비로 직원 특근매식비가 408만원이 증액되었고 특근급식비 연원 1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 성과분석 우수단체 재정 인센티브 카메라 악세사리 구입으로 97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내여비가 1명이 증가되어서 15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1식하는데 443만원이 세출로 잡았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 T/F팀이 파견을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지난 8월 초에 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안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동안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침체되고 해서 어떤 혁신을 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로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9월 1일자로 파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9월달에 점프구로 축제니 해 가지고 대규모 행사가 있어서 10월 1일부로 구청직원 6급 1명 7급 2명이 파견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 공단전출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경훈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파견을 나가는 거예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이

경영이김경훈위원

부실해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따른 혁신안을 내부적으로 혁신안이 잘 안 나오니까 저희 유능한 직원을 발탁을 해서 3명을 보내서 혁신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경훈위원

시설관리공단 설립된 지가 지금 몇년 됐어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지금 5년째 들어갑니다.

김경훈위원

5년동안 아직도 이렇게 부실하게 가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자꾸 들여가면서 경영혁신을 한다? 어떻게 보면 5년동안 경영한 사람의 책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책임감 같은 것은 줄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집행부 공무원 숫자는 부족해서 각 과마다 아우성인데 또 그런데다 파견을 하고 예산까지 없애면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이 예산은 낭비되는 예산이 아니고, 구청직원이 그쪽으로 감에 따라서 구청직원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통상적으로 나오는 그 예산이 전출되는 예산입니다.

되는

전출되는김경훈위원

것은 좋은데 일단 보세요. 그것 뿐만이 아니라 무슨 사무실 설치 운영비 이런 것이 다 들어 가잖아요? 다 소모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인력이 왜 자꾸 거기로 투입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입니다. 5년씩이나 됐는데 한동안은 전국에서 최하위권에서 있다가 이제 조금 올라갔다 그러면 경영부실에 대한 것도 책임을 물을 줄을 알아야지. 자꾸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쓴 소리하는 것만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만약에 이것 예산 다 안 주면 어떻게 되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이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예산이······.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그러니까 전출되는 건데 이 예산을 이것을 여기에서 다 부결이 돼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입니다.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파견 형식이라기보다는 구에서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겠죠. T/F팀이 상주를 못하고 저희 구에 T/F팀이 만들져서 해야 되겠죠.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자꾸 경영하는 것을 좀 혁신을 시키려면 자체적으로 혁신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지 이게 뭡니까? 인력은 없는데 말이야 직원들 파견이나 시키고 뭐하는 거예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뒤늦게나마 경영쇄신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러한 각오의 노력이라고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을

지원을김경훈위원

파견을 시켜 가면서 5년씩이나 됐는데 기반도 못 잡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서호연위원!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전반기 때 도시건설위원장을 하면서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사실 이 부분이거든요.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공기업이나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에 대한 자질이라든지 참 경영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업그레이드할 방안은 없습니까?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일단 채용이 돼 가지고 지금 활용하는 마당이고요, 그래서 무엇인가 정말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고 또 업무가 부실하고 태만한 직원을 강력히 제제하기 위한 그 일환도 쇄신책 안에 들어 가 있고요, 이 T/F팀 어떤 기준도 마련하고 그러기 위해서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실서호연위원

한국산업단지 같은 데 요즘 들어 오는 인력 보면 서울대 출신 이런 사람이 줄지어서 젊은 창의와 혁신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보는데 본위원이 전반기 때도 보면 행정서비스라든지 민원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했습니다. 좌우간 자체적인 체질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이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소송건수가 증가해서 고문변호사 증원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건수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소송이 매년 갈 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각 부서별로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가 7분에서 한 분 더해서 8분으로 추가로 위촉을 했거든요. 매년 상담 건수로 제가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마는······.

박용민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우리 최미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여기 예산이 99만원인데 여기 내역이나 법률고문 신규위촉해서 한 명에 대한 증액분을 얘기하시는 건데 질의에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최미자위원

소송건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각종 업무가 복잡다양해 지고 또 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했다고 해서 많은 이의제기를 하는데 종전에는 많이 어떤 면에서는 참기도 하고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은 행정의 다변화에 의해서 다양한 수요에 의해서 소송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미자위원

2007년도 것하고 2008년 현재 9월 자료로 한번 주세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협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9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41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편성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이월금이 2,414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내용별로는 국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민방위 교육일제 동원 피해 진상조사 139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비 보조금 사용으로서 청소년 실업대책 추진 등 2,274만 5,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 4,650만 3,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내역을 보면 구민행정 서비스 향상 지원을 위해서 2억 6,140만이 증액되었고, 동청사 신축 및 환경개선, 고척1동 주민센터 증축을 위해서 시설비 9,000만원을 예산편성 잡았습니다. 원활한 동사무소 운영을 위해서 1억 7,1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봐서 2억 4,1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39만 8,000원이고 시비보조금 반환이 2,274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보아서 6,096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행정운영 경비중 동직원 특근매식비가 5,376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치행정과 직원 특근매식비 및 출장여비 1명 증가한 데에 대해서 7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범위원

동사무소에 모터싸이클 말이에요. 지금 현재 각 동에 있는 모터싸이클이 한대씩 있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한 대씩 있습니다.

김창범위원

내구연도가 어떻게 돼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것이 5년 정도 지났거든요. 2003년도 정도에 지급이 된 부분이라 노후되고 해서 그 부분을 이번에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창범위원

과장님도 동장님으로도 계셔서 알겠지만 17개동중에 몇 개동이나 제대로 활용한다고 생각하세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제가 몇 개동이 활용한다라고 딱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동에서 동장이 자기가 형편에 맞춰서 운영하는 것이고 필요할 때 하는 것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딱 몇 군데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게

이게김창범위원

꼭 추경에 필요한 부분입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추경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가 본 예산에 해야 되는데 지금 재원상······.

경에

추경에김창범위원

꼭 필요한 무슨 원인이 생겼나 이것입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동장들이 청소담당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사실상 노후화 돼서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의가 올라와서 부득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창범위원

현재 있는 것이 5년이라고 했는데 물론 열심히 이용하는 동도 있지만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서 보고 느끼는 것은 많이 사용을 안 해요. 그것이 5년이 됐다하더라도 또 그리고 지형이 을만 되더라고 평평하지만 사실은 구로 갑 쪽에는 자전거 이용할 수 있는 동이 몇 개나 되겠어요? 모터싸이클도 잘 이용을 잘 안 하는데 구태여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하는데 지금 저희들 구로 갑에 물론 이용하는 직원도 있긴 있어요. 청소담당도 내가 보았고, 보았는데 청소담당은 우리 관용차로 다 하고 모터싸이클은 별로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또 자전거도 실제는 평지에서 하지 우리 구로 갑쪽에는 굴곡이 많아 가지고 자전거 이용은 거의 못할 거예요. 모터싸이클도 안 하는 판에.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하셔야지 이것을 추경에 이것을 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상정하게 된 부분은 우리가 일선 동에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장비가 부족하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순찰 강화를 위해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창범위원

이것도 일률적으로 여기 보면 16대라고 해 놓았는데 상태가 좋은 데도 있을 것이고 나쁜 데도 있을 것인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추경에 반영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급한 게 것이 아니면 본 예산에 올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금년도 본 예산에 올렸다가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김창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김경훈위원님!

안한

미안한김경훈위원

얘기인데 지금 동사무소 평균 몇 명이나 있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 직원이 평균 15명 정도 됩니다.

김경훈위원

15명에서 기사 빼고 여직원 빼고 그러면 자전거 타고 모터싸이클 타고 할 직원이 몇 명이나 되요? 그러면 자동차까지 합한다면 자전거가 21대인데 두 대가 나가는 동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모터싸이클하고 자전거 한 대하고 차량하고 한 4~5명이 전부 순찰 나가서 돌면 그 동사무소 동청사에서는 누가 근무를 하고 민원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나머지 인원 가지고 감당이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문론 순찰이라는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직원들이 가서 무슨 쓰레기다 무슨 이상한 물건이 있다 치워야 된다 무슨 차량이 와서 치워야 될 입장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또 나와야 돼요.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예산인 것 같아요. 모터싸이클 한 대 정도야 동장님이 다니면서 순찰을 다녀야 되니까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자전거 이런 것 있으면 CCTV 한 대 더 놓아 주는 게 나아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자전거는 근거리에 사용을 하기 위한 것인데 스쿠터는 연료가 들어 가기 때문에 자전거를······.

박용민위원장

충분히 설명을 들었니까 답변은 그만하시고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클린도시과장 김건형입니다. 클린도시과 소관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클린도시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9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증액내용으로 보면 세외수입 이월금이 380만원으로서 내용별로는 시보조금 사용잔액 중 깨끗한 서울가꾸기인센티브사업에 47만 4,000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청소용수 사용요금 지원을 332만 6,000원을 해서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은 375페이지쪽을 참고하시면 28억 5,427만 7,000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증액편성분 내용을 보면 클린도시 조성을 18억 6,555만원으로 증액 잡았고 폐기물 처리비를 15억 5,495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내용별로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쓰레기 반입처리 부담금이 5억 9,364만 4,000원이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9억 6,13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관리를 1억 1,732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장비 관리를 위한 난방유 시설물을 726만 8,000원을 증액했고, 청소차량 관리를 위한 연료비 및 청소차량 디자인 도색비를 포함해서 1억 1,00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자원재활용을 위해서 1억 3,727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용은 자원재활용을 위한 대형폐기물 수거 운반 민간위탁비가 1억 3,727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화장실 관리에서는 7,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용별로는 화장실 관리 시설비중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및 개보수가 2,500만원이고 북부오류역 화장실 설치비를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청소 관리비를 보면 1억 3,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환경미화원 복지관리 시설비 중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가 6,660만원과 환경미화원 휴게실 이전비가 6,440만원이 증액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보면 3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것은 시보조금 반환이 380만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를 보면 9억 8,492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인력 운영비가 9억 6,608만 7,000원을 증액계상했고 그 내용중에는 환경미화원 인력 운영 인건비 중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기본급이 11억 8,423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기본급 근무년수에 따라 1~25년 이상 세분화를 차등지급해 주기 위해서 19억 8,466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상여금 기말수당도 2억 6,919만 2,000원을 감액했고 기말수당을 6월, 9월, 12월 3, 6, 9, 12월로 기말수당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지급을 해서 1년에 25년 이상 세분화 차등지급함으로써 4억 8,12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가 2억 1,208만 2,000원이 증액계상된 것이다. 그리고 정근수당 1월에서 7월까지 2억 6,919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정근수당 1년 이상 ~25년 이상 세분화 차등지급을 함으로써 2억 1,1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비 4, 5, 8, 10, 11월분 3억 3,649만원 감액과 체력단련비 4, 5, 8, 10, 11월 1년 이상 ~25년이상 세분화 차등지급을 함으로써 6억 156만 5,000원이 증액되었기에 사실 예산증액 계상은 2억 6,507만 5,000원으로 된 것입니다. 정액수당 중 가족수당 배우자를 포함해서 1,548만원이 증액되었고 가족수당 직계존비속은 24만원이 감소계상되었습니다. 특수업무종사자 수당을 위해서 108만원이 감소, 작업장려수당 84만원을 감소계상했고 복지후생비 중 정액급식비가 192만원을 감소했고 가계보조금을 132만원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교통보조금이 168만원을 감소시켰고 명절휴가비를 2억 189만 4,000원을 감소하였으나 명절휴가비를 근무년수에 따라 1년이상~25년 이상 세분화 차등지급을 해 줌으해서 2억 8,876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였기에 사실 명절휴가비는 당초보다 8,687만 2,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생수당을 보면 1억 4,364만을 감소시켰습니다. 교통보조금도 7,960만원이 감소시켰고, 대민활동비도 1억 5,960만원을 감소시켰고, 간식비가 1억 4,364만을 감소시켰습니다. 통근수당 및 안전교육수당을 보면 5억 2,272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중 시간외 수당을 6억 5,050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나 시간 외 수당을 근무년수에 따라 세분화 차등지급해서 1년 이상~25년 이상 차등지급해서 2억 8,774만 7,000원을 증액하였지만 사실은 3억 6,275만 6,000원이 감액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간수당을 보면 1억 8,649만 8,000원을 감소했고 야간수당을 1년 이상에서 25년 이상 근무년수에 따라 세분화 차등지급함에 따라 3억 3,248만 1,000원을 증액하였기에 사실 1억 4,598만 3,000원이 증액계상된 것입니다. 휴일근무수당을 보면 5억 1,423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휴일근무수당은 1년이상에서 25년 이상까지 근무연수에 따라 세분화 차등지급함으로 해서 8억 4,33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실 기정예산 대비해서 3억 2,908만 1,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연휴 비상근무수당은 2,394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속가산금 기정예산에 비하면 7억 8,22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수당은 6,918만 8,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기타 지원경비에서 48만원을 감액시켰고 기관 부담금이 4억 1,859만 7,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기타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 직원 특근급식비를 1,8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클린도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거의 다 여성이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최미자위원

그 연령대는 어떻게 되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환경미화원 중에서 50대 이상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 나가는 사람이 여자가 3명이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그 정년이 몇 살까지지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올해 노사 협상에 의해서 60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총 여자 환경미화원은 현재 20명이 있습니다. 전체 환경미화원 수는 132명 중에 여자가 20명이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20명 밖에 안 된다고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최미자위원

한 개동에 거의 14명인가 되던데 20명밖에 안 된다고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쪽 지역은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여자 전용을 만들려고 그 일대 중심으로 해서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최미자위원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미화원에 대해서 몇 군데 보니까 25년 29명이고 20년 이상이 많은데 그것이 정년이 60세까지라고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60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미화원을 하시는데 굉장히 어렵겠던데 괜찮아요? 좀 불안하던데.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대부분이 남편이 사고를 당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저희가 정식 모집하기 전에 이미 90년대 이전에 생활이 어려웠던 분들이 들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강진단 결과로 여자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건비

인건비최미자위원

상승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분들을 보았을 때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나는 미화원들이 굉장히 젊으신 분들, 요즘에 대졸도 미화원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미자위원

우리 구로구 미화원을 들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한여름에 다 뒤집어 쓰시고 그렇게 하셔도 되나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상 그것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복지관리 이것에 더 심도있게 그것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예산도 물론 문제지만 그러한 것이 지켜진 다음에 이 예산에 대해서 급량비를 올려 주든 사전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세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서호연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의 월급이 공무원법에 의한 연봉제인지 어떤 방법으로 산출해서 하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환경미화원들이 과거에는 그냥 기본급적으로 일률적으로 작년까지는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올해 이전에. 그런데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한국노총하고 이쪽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너무 인건비가 초봉이 많다 이런 민원도 있고 각 자치단체별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이 해 놓았습니다. 1년 미만인 사람이 기본급이 83만 7,000원 그리고 30년 이상은 일률적으로 145만 3,000원 이런 식으로 30단계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올 1월 1일부터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 또 임금기준 지침에 따라서 지불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2008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는 것입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추경에 편성이 되는 대로 우리가 정산에 들어 가는 거죠.

기에

거기에서호연위원

대한 9억 6,000만원 이것이 추경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것 때문에 추경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

그런서호연위원

배경을 설명해 주셨으면 싶었습니다. 전에는 어떤 형식으로 했었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전에는 기본급을 74만 7,000원으로 1인당 일률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노동법에 의한 각종 수당이 노사단체 협상을 하면서 들어 갔었는데 이번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마지막으로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이 금액으로 임금지급 기준을 통일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그래서 이 기준대로 계속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만들기 전에 것을 적용했을 때 초봉이 얼마 정도인지 기억하세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초봉이 저희가 만들기 전에도 기본급은 똑 같습니다. 74만 7,000원으로. 그런데 실제 받는 연봉으로 하면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25년 이상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25년 됐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5,200만원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었을

바꾸었을서호연위원

때 초봉이 얼마라는 거예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게 5,200만원 나오는 것입니다.

꾸기

바꾸기서호연위원

전에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바꾸기 전에는 4,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그럼서호연위원

초봉이나 20년 된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네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별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수당이 붙는 것, 가족들이 있다든가 다른 수당이 붙는 것 때문에 그렇지······.

그런

그런서호연위원

불합리한 것 때문에 이번에 고쳐서 초봉이 얼마 정도 된다고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지금 현재 1년 미만이 83만 7,000원입니다. 기본급이.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초봉하고 오랫동안 했던 사람하고 격차가 많이 나네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격차가 많이 나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년도

정년도서호연위원

60세로 정하고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합리적으로 이번에 행안부에서 바꾸어 놓았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추경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음식물처리 비용해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지금 우리 기정예산을 했을 때 이 정도 요구를 했으면 거의 고갈상태겠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이 달 말이면 끝납니다.

박용민위원장

앞으로 그럼 3개월치 예상했을 때 들어간다는 거예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 정도 들어갑니다.

박용민위원장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배출용 증가액, 이 부분도 우리가 작년도 우리 단가를 톤당 얼마씩 잡았습니까? 본 예산 편성할 때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저희가 톤당 9만 3,000원씩 했는데 그런데 대형폐기물을 잡았는데 대행업체로 1월 1일부터 수거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9만 3,000원씩 계산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실제 저희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개선을 시켜 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 신고망이 많이 늘어 나고 신고체계가 활성화 되다 보니까 양이 또 많이 늘어 납니다. 그래서 예산부족분이 발생해 가지고 정산을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하는데 다만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는 그대로 세입으로 앞으로 들어 올 것입니다. 이 금액이 증지수입이라 증지를 판매했다든가 인터넷으로 카드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세입 때 나가는 돈을 이렇게 추경에 증액이 돼서 가더라도 실제 나중에 세입 부분에서는 또 그만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민위원장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단가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클린도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 조현옥입니다. 우리 과 208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교육진흥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억 4,606만 4,000원으로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증액편성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이월금이 6억 4,606만 4,000원으로 시·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내용별로는 2007년도 공·사립문고 자료구입비 지원이 224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2007년도 지역정보 도서관 운영이 13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어린이 보호를 위한 초등학교 CCTV설치 차입금으로 5,64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신도림고 시설복합화 체육관의 절감액으로 5억 8,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는 383쪽을 보시면 8억 5,42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분 내용을 보면 평생교육 추진이 8,85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이 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 시비보조금 반환으로 6억 6,24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직원특근매식비가 3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상민위원

잘 들었고요 설명책자 중간쯤이 될 것 같은데 전자도서관을 구축하면 지금 현재 동에 마을문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없어지는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자도서관은 우리가 그냥 종이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자로 컴퓨터나 PDA를 이용해서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원하면 컴퓨터를 클릭을 해서 그 안에 도서를 대출을 해서······.

박상민위원

전자도서관 뜻이 그런데 각 동에다 만약에 전자도서관을 각 동에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구 하나에만 하는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지금

지금박상민위원

각 동에도 이것 설치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굳이 각 동에 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가입만 하면 구로구 주민의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박상민위원

어느 주민이 저한테 그것을 문의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책자구입비로 쭉 나왔는데 전자도서관이 생기고 나면 그 책자구입비도 깍이는 것이 아니냐 얘기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그런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것하고는 틀린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도서구입비가 애당초 예산편성된 것은 6,000만원인데 전자도서관을 서울시내에 17개 구는 이미 구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구 학생들 주민들은 2005년도에 강남구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동안은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에서······.

아니

아니박상민위원

그런데 전자도서관을 구청에 어디에다가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홈페이지에 하는 것입니다.

것도

그것도박상민위원

나중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동마을금고가 자연적으로 쇠퇴될 것 같은데요. 인터넷으로 책자를 클릭해서 꺼내 보지 구태여 동사무소 가서 책을 보고 이런 어려운 발걸음은 안 할 것 같은데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런데 주민들이 전자도서관이 있으면 그만큼 편리하고 또 그것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요구도 많이 이미 다른 구는 구축을 완료한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전자도서관이 구축이 되더라도 현행 운영하는 동 마을문고는 계속 운영한다는 거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다만 저희가 마을문고 도서구입비 한 3,000만원 정도를 전자도서로 구입하는 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을문고 회장님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민위원

운영시스템을 몰라서 물어 보는 건데 만약에 신간서적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이 입력이 자동적으로 전자도서관으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전자책을 돈을 주고 사 가지고 와서 그래서 홈페이지 저희 서버에 붙이면 저희 주민들은 거기에 회원가입을 하면 언제 어디서든 들어가서 볼 수가 있죠.

신간

신간박상민위원

서적이 다 전자도서에 다 나옵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대부분 나옵니다.

박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최미자위원님!

최미자위원

전자도서관은 요즘에 초·중·고 대학생들 전체가 만화도 인터넷으로 하고 있기는 해요.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마을문고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한 면을 미리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 이용하는 우리 핵생들수나 회원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감은 들어요. 그런데 마을문고에 대해서도 접목시켜서 할 수 있도록 마을문고가 이쪽으로 회원이 많으면 거기에 회원이 줄어 들면 위촉이 되지 않도록 접목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주민자치에 대한 운영이 연 1회에서 연 2기로 늘리는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연 1회를 하면서 회원이 많아서 늘리는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지난 번에 상반기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300명 정원이 한 700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많은 분들이 너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서 저희가 하반기에 한 번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도 한 400명 이상이 오셔서 이번에도 다 수용을 못 했습니다.

반기

전반기최미자위원

하반기 두 번 하겠다는 거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해마다 딱 두 번 저희가 정해 놓지는 않았고 수요를 보아 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수요가 넘쳐나서 두 번을 했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연대하고 서울대하고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대상을 달리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내년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최미자위원

자치대학 운영 프로그램하고 강사진하고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중복질문김경훈위원

같은데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대학을 하는데 1기나 2기나 프로그램은 똑 같은 가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강사진하고 강의 컨셉은 비슷하지만 강의내용은 다 틀리고 강사도 완전히 틀립니다. 중복되는 강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한번

한번김경훈위원

받은 사람은 두 번 받을 수 있어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것은

그것은김경훈위원

안 받습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러나 청강생으로 예를 들어서 김동규교수님의 강의를 자기가 꼭 듣고 싶다 해서 일부러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뒤에 앉아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예산설명자료를 보면 자치대학 홍보해 가지고 당초에 기정이 4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으로 추가를 했어요. 그런데 300명 모집에 700명씩 오는데 굳이 홍보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저희가 홍보를 잘한 덕분이 아닌가 스스로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1기하고 2기 때는 각 동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장님의 협조를 많이 받아서 수강생 모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기 때 못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각 아파트 단지마다 홍보물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붙이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홍보물 부착하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그렇게 해 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700명씩 오고 하는데 굳이 홍보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명~2,000명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가만 있으면 그분들이 오시지를 않고요······.

김경훈위원

동장님들이 다 한다면서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아니 1기, 2기 때는 동에 협조를 받아서 했는데 3기 때는 이미 오실만한 분은 다 오셨다는 거죠.

어요

됐어요김경훈위원

. 됐고 다음 넘어갑시다. 전자도서관 구축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로 마을문고에서 문고회원들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한데, 금년도 도서구입비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얼마 잡았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본 예산에 6,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6,000만원 잡았는데 2/4분기 하고 해서 지급 안 한 것 있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저희가 두 번만 도서구입비를 드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전자책을 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왜 지급을 안 했어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전자도서관 구축을 하면서 저희가 사실은 전자도서관이 강남 같은 경우에는 한 1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1억원의 예산으로는 한······.

김경훈위원

과장님! 기정예산이 없어요. 그렇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마을문고 예산 아닙니까?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그러니까 전자도서관 구축 운영에 대한 기정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마을문고 예산을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아니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다.

급을

지급을김경훈위원

안 했으니까, 지급을 안 했다면서요. 했어요, 안 했어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1/4분기하고 3/4 분기 두 번만 지급을 했어요.

김경훈위원

그러니까요. 왜 지급을 안 했느냐고요? 그것 예산 어디에 쓰라고 의회에서 의결해 준 것입니까? 기정예산에도 없는 전자도서관 구축 운영하라고 문고로 예산 주어 가지고 그렇게 쓰라고 해서 예산 편성해 준 거예요? 이것 만약에 지금 내년 본예산에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해 준 것 예산 무시해 버리고 전용해도 돼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저희 학생들이······.

어요

알았어요김경훈위원

. 됐어요. 답변 필요 없어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지금 전자도서관을 강남구에서 더 이상 이용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사전에 그러면 강남구하고 협의도 없이 그렇게 한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아니, 처음에는 저희가······.

김경훈위원

강남구라는 데도 행정기관입니다. 그러면 구로에서 예산도 없는데 그것 몇 달 사정한다고 해서 그것 안 해 주겠어요? 그리고 사전에 그러면 지난 연말 같은 때에 강남구 하고 협의를 했어야지. 그래서 기정예산을 잡아야지요. 지금 전부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리고

그리고김경훈위원

어떻게 해서든 의회에서 만들어준 예산을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말이지 지급도 안 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천천히 하면 되죠. 못 받으면 천천히 하면 되지요.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도 못하고 해서 못한다고 해야지 예산 없으면 못 쓰고 그러잖아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문고······.

전에

사전에김경훈위원

의회하고 한번 협의나 해 보았어요?

박용민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경훈위원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답변하실 필요 없고 김경훈위원님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마을문고에서 우리가 해 가지고 동별로 60만원 도서구입비를 해서 지급주게 되어 있는데 도서구입비를 2분기동안 안 주고 전용을 했기에 제대로 사용 목적으로 안 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이 추경으로 도서구축비로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은 타당하지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하지 마시고 예산심의할 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전용이 아니고요, 이것은 1억원을 추가로 저희가 예산을 요청하는 것이 3,000만원은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전용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을 같은 목에서 사업을 변경하는 거지 전용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제가 마을문고 각동 회장님들이 방문을 하셔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박용민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마을문고 분기당 도서구입비로 이 자리에 있던 최미자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었는데 그것을 같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보는

책보는김경훈위원

것하고 칩가지고 인터넷으로 보는 것 하고 어떻게 해서 같아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다른 용도가 아니고 어차피 책을 사는 것입니다. 다만 종이책이나 전자책이냐 그 차이입니다.

정을

인정을김경훈위원

할 것은 인정을 하고 가세요. 자꾸 변명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당초에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해 줄 때 전자칩까지 다 포함해서 해 준 것입니까? 마을문고에 한 것 아닙니까? 각 동에. 그런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전자칩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각 동에 편성되는 예산을 구청에서 전자칩 포괄적으로 그렇게 갖다 써요? 그리고 동마을문고 회장들한테 양해를 구했다고요? 그 사람들 얘기를 한번 들어 보세요. 어떤 얘기가 나오나.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없이 그렇게 해요? 이것 하지 마세요. 내년 본 예산에 하시라고.

박용민위원장

됐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말고 다른 질의 내용 있으시면 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진흥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홍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디지털홍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홍보과장 정남기입니다. 디지털홍보과 소관 사항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디지털홍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2만 4,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증액내용으로 보면 세외수입 이월금이 62만 4,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데요,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이 21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 정보화 역량인센티브사업비 4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387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4억 2,174만 4,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증액내용별로 보면 디지털 홍보 확대를 위해서 2억 500만원을 증액했고 내용별로는 연구개발비가 1억 5,000만원이고 자산취득을 위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매비가 5,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디지털 행정구현 정보화 추진 역량강화를 위해서 1억 9,3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정보화 업무용 S/W구매 4,940만원을 증액했고 정보화 시스템 보강 및 고도화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 토너 절감시스템 구축해서 6,5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에 있어서 62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로 2,27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직원 특근매식비가 1,072만원이고 직원 증원에 따른 출장여비를 1,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홍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프린터 토너 절감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우리가 프린터 토너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인데 이것을 우리가 직원이 연구를 해 보니까 다른 데는 이렇게 안 하고 있는데 분사량을 한 30%를 절감을 하더라도 전혀 해상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통은 잉크젯하고 레이저 프린트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돈이 들어 갑니다. 그것이 6,500만원 정도 들어 가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만약에 효과가 좋으면 전 구나 이런 데에도 확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프린트 토너에 대해서 몰라서 물어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본위원이 절감시스템을 하는 측면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좀 늦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간 회사차원에서는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늦지 않았나 싶어서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늦게 남아 해서 다행입니다.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관공서는 아직 하는 곳이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최미자위원

한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구로구 영상사진 은행 이거 신규죠?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이것이 우리가 사실 80년대에 개청을 해서 30년 가까이 되었는데 개청할 때 사진이라든가 하는 것이 관리가 안 되어 있고 또 최근에는 디지털 카메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 파일화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필름 이런 것이 다 중간에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사진도 많이 훼손된 경우도 있어 가지고 필름을 파일화 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해서 일단 우리가 구축을 해 놓으면 나중에 시민들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검색을 하면 사진을 뽑아 갈 수 있도록 거기까지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우리 구로구 홈페이지 각종 프로그램 있는 것 드나드는 우리 구로구민이 몇%나 되요?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홈페이지 들어 오는 사람이요?

우리

우리최미자위원

홈페이지에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드나드는 우리 구민들이 몇%나 되냐고요?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우리가 잡기는 20~30%까지 보고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그 20%밖에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느냐는 것입니다.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이것은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도 하지만 우리가 영상 또 사진 이런 것은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홍보물 만드는데도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옛날에 비근한 예로 옛날 구로청이 디지털단지 생기기 전에 구로공단이 있던 사진을 한번 구하려면 이리저리 뛰어 다녀야 됩니다. 이런데 그런 사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관리를 했다면 조금 우리가 원활한 홍보도 하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좋을 것인데 그런 것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최미자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보관해 왔습니까?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그래서 지금 디지털화하고 디지털카메라로 찍고 나서는 어느 정도 보관이 제대로 파일화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필름으로 보관하고 있거든요. 필름 찾기도 힘들고 사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최미자위원님이 구로구 영상사진은행 운영구축인데 여기 보면 쉽게 말하면 전부 자료를 파일로 해서 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필름 말고 사진 같은 것은 스캔해 가지고 전부 압축해 가지고 보관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따로 서버를 구축해야 되요?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따로 해야 됩니다.

박용민위원장

2억 500만원 정도 예상이 된다는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이것은 해 놓으면 무조건 관리비가 조금씩 매년 들어 가죠. 그런데 매년 들어 가는 돈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시 찍는 거라든가 이런 것이 추가될 뿐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처음 시작하니까 숫자가 많은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예. 여태까지 한번도 안 했기 때문에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디지털홍보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9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비심사는 국장님 총괄보고 후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자원봉사지원단장이 함께 배석한 자리에서 일괄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온종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민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드리고 우선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총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15억 5,238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 612억 3,327만 4,000원 대비해서 3억 1,91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903억 8,240만 4,000원이며 기정예산 904억 1,602만 4,000원 대비해서 3,362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예산액 16억 2,20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3억 3,500만원 대비해서 2억 8,708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역시 16억 2,20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3억 3,500만원 대비해서 2억 8,70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기타 세부내역은 해당 과장들이 위원님의 답변에 충실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9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억 17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세외수입 이월금이 1억 179만 8,000원이고요. 세출예산은 393쪽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1억 1,627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지원금이 10억 9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보조금 반환금이 1억 179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 5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자원봉사지원단장님은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고 위원들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해당 과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자원봉사지원 센터가 어디로 이전했습니까?

성찬

정성찬자원봉사지원단장

아직 이전 안 했습니다.

디로

어디로서호연위원

할 예정이에요?

성찬

정성찬자원봉사지원단장

구로5동에 샛별어린이집이 11월 31일 용도폐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축해서 이전을 하면서 그래서 그 장소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는

현재는서호연위원

어디에 있지요?

성찬

정성찬자원봉사지원단장

구로2동사무소 1층에 있습니다.

간이

공간이서호연위원

좁습니까? 이전하는 목적이 뭐예요?

성찬

정성찬자원봉사지원단장

목적은 구로2동하고 구로본동이 통합되면서 통합청사로 쓰기 때문에 이전하게 됐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위원님들이 한꺼번에 하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간략하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전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설립하게 될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서 운영비 그리고 출연금 해서 10억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푸드마켓 설치 운영비는 기존에 집행하고 남은 시설비에서 과목을 달리해서 운영비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랑인 단속을 위해서 416만원을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예산에 약간 변동이 있는 부분이라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님!

최미자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기초푸드마켓이 후원자를 모집해서 운영해야 되지요? 후원자가 얼마나 되나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CMS로 151명이 450만원 정도 현재 매월 들어오는 것입니다. 일반 기탁으로 3,2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품으로 받은 것으로 해서 대략 한 6,000만원 어치입니다.

원자

후원자최미자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자료를 가지고 했고요. 동에 동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해서 단체나 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점장님을 포함해서 전담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여유가 있는 시간에 지역을 다니고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석위원

최미자위원님이 질의한 푸드마켓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보조받은 것이 있지요? 분기별로 나옵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주는 것은 일정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 푸드마켓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부 들어온 것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각 구로 나누어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일정치는 않습니다.

래도

그래도강태석위원

구로구가 가장 많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잡혀 있는 것은 없고요. 단지 거기서 연간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일시적으로 나옵니까? 분기별로 쪼개서 나옵니까? 그때그때 나옵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그때 나옵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창범위원

복지재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설명을 드렸는데요. 설립취지나 이런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10억원 예산을 넣은 것은 허가 기준이 20억원입니다. 20억원이라서 10억원을 넣고 발기인을 구성하기 전에 지역사회에서 출연하실 분이 하려면 구에서도 어느 정도 출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넣었고요. 끝나고 나면 발기인을 구성하고 정관이나 이런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창립총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면 연말쯤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20억원 출연금이 완전히 되어야만 보건복지가족부에 허가를 신청하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에서

구에서김창범위원

20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되어 있고 민간출연금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선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 성금은 그렇고요. 많은 돈을 낼 수 있는 곳이 기업체나 저희들 나름대로 대상을 선정해 봤는데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정식으로 그것을 가지고 찾아뵈려고 합니다. 취지를 설명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20억원은 기본으로 되는데 예산으로 20억원 한다고 되어 있지만 민간으로부터 오는 출연금이 많다고 하면 꼭 우리돈을 20억원을 집어넣는다는 계획은 아닙니다.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창범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수고김경훈위원

많으세요. 복지재단 20억원을 하려고 하는데 10억원은 출연을 하고 10억원은 민간이나 기업 같은 데서 지원을 받는 것이지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계획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억원은 우선 넣고 민간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20억원까지도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민간출연을 받아봐서 나머지 부분은 확정할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김경훈위원

장영신회장님이 운영하는 문화원이 얼마를 가지고 하지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7억원입니다.

수한

순수한김경훈위원

민간이 투자한 것이지요? 문화예술원도 10억원이라는 돈을 만들기도 어렵고 처음에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가 10억원을 출연했다고 해서 10억원이라는 예산이 그렇게 쉽게 들어온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구에서 이것을 만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하세요. 그 다음에 기초푸드마켓에 대해서 지금 항간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동장님들이 역할을 많이 하고 간부님들이 많은 역할을 하는데 어떤 강요성 같은 부담을 주는 이러한 것이 비추어지거든요. 얘기를 들은 사람이 부담을 안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와서 얘기를 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것을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부담을 주어 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서울시에서 회의가 있어서 잠깐 다녀왔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복지정책의 큰 틀로 보는 것이 저희 나라가 시장경제를 중시하고 그러면서 복지에서 부족한 부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들이 나눔의 문화 확산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얘기했던 푸드마켓이나 또 서울시에서 예를 들기는 운영을 잘만 한다면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재단도 좋은 예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담이 되는 부분은 앞으로 좀더 세밀하게 살펴서 고쳐나가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시책사업으로 시작이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복지차원으로 지원하는 종류가 다양해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거의 다 가는 것인데 일반인들이 도와주는 것, 정부에서 도와주는 것, 행정기관에서 해 주는 것 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물론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많이 해 주는 것이 좋지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일반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러한 정책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염려가 되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것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주민들에게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 유지들을 찾아다닌다든지 기업을 찾아다닌다든지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지금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고, 무리가 나 가지고 그런 여론이 자꾸 나온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따져 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고로 하셔가지고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과로 넘어가는데 과장님은 그냥 계세요. 사회복지과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근규입니다. 저희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이월금으로 편성한 것이 대부분이고 세출예산은 총 467억 4,578만 6,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26억 7,313만 6,000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주로 증액된 사업으로서는 노인교통수당이 이번에 새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한 이유는 당초 노인들을 60% 예상을 했으나 노인인구의 40%만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했고 기초노령연금도 60%로 예상을 했지만 기초노령연금 받는 사람이 40%로 됐기 때문에 거기서 감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봉사활동 지원사업으로서 학교안전지킴이 사업을 신설했고 노인봉사활동비는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유가보조금을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2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새로 편성을 했고 수급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유가보조금 2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새로 편성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나머지 감편성된 것은 국·시비 보조액이 변경돼 가지고 확정 내시됐기 때문에 차액을 감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이 작년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제외한 대상자한테 지급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초노령연금 수혜 대상자가 감소가 됐는데 왜 감소가 된 거예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전체 노인인구 3만 3,000명의 60%로 예상을 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60%의 산출 기초가 뭐였어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평균을 낸 숫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60%를 잡으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60%를 예상해서 잡았던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자체 조사를 지역 현실에 맞게끔 노령인구를 산출을 안 하고 중앙부서에서 60% 정도 산출 기초로 해서 잡으라고 해서 그렇게 잡았다고요? 그 산출 기초가 우리구에 맞다고 봐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노령연금 수급자를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박용민위원장

65세 이상 산출을······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재산이 있는 사람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재산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40% 정도만 노령연금 받는 사람이 해당이 안 됐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미자위원님!

최미자위원

과장님 설명자료에 98쪽 신규로 유가보조금 지원하고 105쪽 월동난방비 지원하고 이것은 다른 항목이에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차상위계층 장애인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은 금번에 예상치 못했던 고유가 때문에 한시적으로 1년간 2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중증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 합니다.

최미자위원

그 뒤에 월동난방비 지원은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존에 지급하던 것입니다. 유가보조금 지원은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것은 장애인에 대해서 한 것이고 뒤에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2007년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출부분은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 2억 3,08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님!

권익

여성권익김경훈위원

증진 및 건강가정 지원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왜 그래요?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아까 다자녀 가족 보조금인데요. 시에서 당초 가내시액이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처음에는 100%를 지원할 것을 예상해서 시에서 10억원 편성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50% 줄고 해서 구비만 우선 감액 편성했습니다.

비가

시비가김경훈위원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시비가 지원되어 있습니다. 100% 지원이 아니고 50%로 지원이 50%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쓴 예산이랑 앞으로 쓸 것 해서 구비만 감액 편성했습니다. 시비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김경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가정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문화체육과 편에 1페이지입니다. 항목별로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임대청사 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척동 전자타운에 문화원이 들어갔습니다. 임대청사 월 관리비 600만원씩 4개월분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 12억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57억원을 요구하였으나 본 예산 부족으로 2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급한 인건비, 시설비 등 12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입니다. 레슬링 선수들인데 성적 향상으로 인건비 증액입니다. 다음에는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3,000만원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0대 50으로 3,000만원하고 4,000만원은 안양천 A.C 축구장 조기회원들이 운동하는데 마사토 포설 비용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직원들이 늘어났습니다. 22명에서 26명이 되어서 여비하고 사무관리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님!

야외

야외김경훈위원

공연장 도색하는 것이 기정액이 1,59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3,500만원, 220%가 올라갔는데 안앙천 오금교 열린무대 그 주변만 도색하는 것입니까? 사업규모로 봐서는 야외무대 고척근린공원, 오류역 광장 야외무대 이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금교 아래에 있는 교각입니다. 그 동안에 교각 3개를 도색해달라는 민원이 수 차례 발생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공연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거기에서 공연을 봅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해서 시멘트가 썰렁하다 그림도 그리고 도색을 해달라는 민원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편성해서 교각 3개를 도색하게 됩니다.

렇게

그렇게김경훈위원

심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환경적으로 봤을 때 친환경이다 뭐다 해가지고 북한강이나 남한강 주변에 교각을 세우고 하는데에 도색을 안 하는 것 아세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서울시 디자인과에서 지금 현재 교각들을 디자인하고 있는데 전부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각종김경훈위원

시민단체나 어디서 물을 오염시킨다고 해가지고 도색을 일부러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올해 창조디자인 해 가지고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당초에 1,590만원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쓰려고 했던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고척근린공원 야외무대 오류 야외무대 등 도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당초 산출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도색은 못했고 도색과 일부 수리하는 쪽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고척교 같은 경우는 위에 천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난간이 허물어져가지고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진정이 들어와서······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5,090만원에 대한 예산이 그것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신규 편성한 것은 오금교만 된 것이고요. 3,500만원은 오금교 교각 세 개만 도색한 것이고······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아까 질의했을 때는 안양천 오금교에 5,09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3,500만원만 거기에 됩니다.

아까

아까김경훈위원

주민생활지원과 할 때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서 짚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구민의 날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과장께서 생각을 해서 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에 간부님들께서 편성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한 것입니까? 구민의 날 행사를 예산편성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구민의 날은 조직경영과에서 하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아까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제가 듣기로는 자치행정과장께 질의를 했을 때 자기 과가 아니라고 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문화체육과하고는 별개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자위원

문화예술회관에 구에서 막대한 예산 투자하지요? 그 예산 투자하는 것이 구민을 위한 투자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런데

그런데최미자위원

주변에 분수대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런데 거기서 있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개방을 안 해 준대요.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구민을 위한 시설인지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하십시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구민회관 화장실 폐쇄했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구의회, 구민회관이 공공청사인데 화장실이 하나도 없네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푸른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대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숙자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노숙자의 전유물로 전락이 됐다고 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어떤 것이 대이고 어떤 것이 소인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최미자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주무과장이 아니지만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는 푸른도시과, 문화체육과 그 다음에 클린도시과가 전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가

노숙자가최미자위원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제 여기에 있던 분들 몇 분이 의회로 들어왔어요. 화장실을 못 쓰게 한다, 경비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되는데 한 사람은 안 된다고 했대요. 그래서 노숙자는 차후 문제이고 구민들이 있다가 가장 시급한 것이 화장실인데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왜 예산을 투자를 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쓰는 것은 무제한 개방이 됩니다만 교육진흥원 쪽에서는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도

여기서도최미자위원

그런데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간부회의 때 의견개진을 해서 보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지금 문화체육과 질의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하고 혹시 지나더라도 추가질의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질의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윤석주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에서 762만 3,000원 증가편성 했고요. 세출예산은 여권업무 국비보조금 잔액을 반납하고자 해서 826만 8,000원을 증가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특별한 것은 없는데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지원단장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찬

정성찬자원봉사지원단장

자원봉사지원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 88만 4,000원을 증액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중요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조금전에 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구로2동과 구로본동 통합 관련해 가지고 구로2동 주민센터를 통합 동청사로 활용함에 따라서 1층에 있던 자원봉사센터를 구로5동 569-3호 샛별어린이집이 금년 11월 31일날 용도폐지 예정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함으로써 리모델링 공사비가 필요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5월 1일 자원봉사센터 조직이 1팀 3명에서 1과 2팀 7명으로 확대되어서 행정운영 경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추경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봉사지원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자원봉사지원단에 자원봉사 활성화 또 자원봉사 활동 지원해 가지고 9,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뭐예요? 어디에 지원하는 거지요?

성찬

정성찬자원봉사지원단장

사무실 이전하는데 8,500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구로5동 청사 1층에서 샛별어린이집이 신축을 해 가지고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11월 31일까지 리모델링해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샛별어린이집은 어디로 가요?

성찬

정성찬자원봉사지원단장

구로리공원 새마을금고 옆에 새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경훈위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퇴직금, 국민연금 등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직원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성찬

정성찬자원봉사지원단장

자원봉사자들 교육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1명 쓰고 있고 전산을 위해서 1명, 2명을 작년 7월 1일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지급을 안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김경훈위원

정규직이예요?

성찬

정성찬자원봉사지원단장

기간제입니다.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김경훈위원

이 분들은 어디서 선택을 해요?

성찬

정성찬자원봉사지원단장

저희가 공고해서 모집했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입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최미자위원님!

최미자위원

사회복지과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학교 안전지킴이 교통골목 봉사를 노인분들이 하시지요? 그 분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도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위험해요. 그리고 너무 연로하신 분들이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호루라기 불고 비켰는데 아직도 들고 있고 길 가운데 나와서 있고 하는 것이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자위원

교육보다 너무 연로하신 분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봉사지원단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경제국은 국장님 총괄 설명 듣고 식품안전추진반에 대한 설명을 들을까요? 그러면 국장님이 환경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해 주십시오. 환경경제국장님 앞으로 나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최동욱환경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국장 최동욱입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박용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경제국의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642억 8,52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3% 증가된 1,85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경제과 20만 8,000원, 재산회계과 1,936만 5,000원, 세무1과 19만 6,000원 증액하였고 환경과는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 감액분을 일부 반영 11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52억 9,60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3% 증가된 3억 1,09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액에 대하여 각 과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경제과 7,572만 8,000원, 환경과 1,108만원, 재산회계과 5,416만 5,000원, 세무1과 2,748만 9,000원, 세무2과 792만원, 부동산정보과 1억 1,462만 1,000원, 신설 조직인 식품안전추진반이 1,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국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증감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환경경제국 검토보고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20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7,572만 8,000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3,710만원을 증액했고 재무활동에 있어서 3,020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를 위해서 67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환경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은 11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유는 세수입 이월금 시비보조금 잔액 258만원을 증액했고 시비 보조금 37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차이가 11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1,1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구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에 1,000만원 증액했고 하수관리를 위해서 70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재무활동 시비보조금 반환금에서 25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산회계과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93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세외수입 이월금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5,41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 내용은 재산관리 체계 환경을 위한 사무관리로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1,93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직원 특근급식비 4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 세입·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이월금 시비보조금으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2,74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입 안정확보를 위해서 1억 7,933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시비보조금 반환 인센티브 사업으로 196만원을 증액했고 행정운영 및 직원 특근급식비로 93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무2과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만 79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내용은 직원들 특근비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 1억 1,462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부동산 정보를 위한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 민간위탁금을 1억 126만 1,000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로 직원 특근급식비를 1,33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추진반에 대해서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을 9,9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내용은 식품안전추진을 위해서 496만원을 증액했고 행정운영경비를 위해서 1,49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환경경제국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환경경제국은 식품안전추진반이 최근 2008년 7월 8일 신설되어 직제상 보고의 마지막 순이나 현 지역경제과장이 단장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회의 진행 편의를 위해 지역경제과 예산심사와 병행하여 제안설명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식품안전추진반 추경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한 업무보고가 있겠는데요. 지역경제과장님, 환경과장님, 재산회계과장님, 세무1과, 세무2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님 함께 배석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님 식품안전추진반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것을 유인물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표

정경표식품안전추진반장

식품안전추진반 올해의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별도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7월 8일자로 7명의 인원으로 본 추진반을 구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에 관한 종합대책 수립, 4,877개소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주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8년 음식점 원산지 표시 추진계획입니다. 9월말까지는 계도위주로 10월부터는 단속위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추진반 발족 후 현재까지 3,115개소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 향후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추진반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이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233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은 5,97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34%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429페이지부터 43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세출예산액은 13억 5,29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7%를 증액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입니다. 지역축제로 자리잡은 벤처인 마라톤 대회가 금년에는 사단법인 마라톤 협회와 공동으로 전국 규모대회로 개최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소요경비가 2,000만원, 온수산업단지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지형도면 제작비가 1,500만원, 에너지 절약, 원산지 표시, 물가안전관리 등 소비자의 감시활동 지원 경비 210만원, 2007년도 국고보조금 반환액 20만 8,000원, 2007년도 행정안전부 기금 운용 성과분석 우수단체 재정인센티브 수익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전출금으로 3,000만원, 직원 급량비 인상에 따른 인상분 67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식품안전추진반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벤처인 마라톤 대회를 전국대회로 확대해서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사단법인 마라톤 협회하고 같이 행사를 치르는 것인가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공동주최입니다.

김경훈위원

공동주최로 하면 그 쪽에서는 예산 부담을 안 합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쪽은 재정이 부족합니다. 우리 보조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경훈위원

광역단체에서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기초단체에서 나라 경제도 어렵고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산 지원이 안 되면 그냥 기정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부족합니다.

해가

이해가김경훈위원

안 가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기초단체에서 전국대회를 합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1회부터 5회까지를 무사히 잘 마쳤는데 6회를 맞이해서 규모를 확대해서 전국대회를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했고 사단법인 마라톤 협회에서 우리한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벤처인 마라톤 대회가 특이한데 같이 개최하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수용하게 됐습니다.

든지

누구든지김경훈위원

다 하면 좋지요. 비단 이것 뿐 만이 아니에요. 모든 행사 기초단체에서 전국대회 다 하면 좋지요. 그것도 분수에 맞게끔 해야지 구로구에서 아니, 구로구 개발에 대한 것도 보도블럭 하나 예산 좀 쓰려고 하면 예산 없다고 해서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것 해 가지고 구로구에 어떤 이미지가 나옵니까? 과년도 행사를 보면 각종 일간지에서도 전국대회를 안 해도 다 대서특필해요. 매스컴 다 탔어요. 구로의 이미지가 그것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의미에서 기초단체에서, 지난번 IT박람회 하는 것도 세계IT 세미나를 하고 또 이런 것을 서울시 광역단체에서 전국대회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것을 합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구로구를 홍보하는 것이 2,000만원 보다 더 많은 홍보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얘기하잖아요. 과년도에 보면 우리 구로구만 해도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해 가지고 각 언론 안 난 데가 없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온라인상에 그런 것이고 오프라인상에 활성화가 되고 댓글도 많이 달고 또 전국에 있는 동호회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홍보가 크고······

박용민위원장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말씀해 보세요.

동욱

최동욱환경경제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마라톤 협회하고 개최하게 됐느냐 하면 작년까지는 개인전밖에 없었고 다양한 시상제도 없었고 했는데 왜 금년도에는 확대하려고 하느냐 하면 마포구도 그렇고 송파구도 그렇고 각 구가 경쟁적으로 자기들이 디지털의 메카라고 해서 계속 홍보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인들이 러브콜에 요동치고 기업인들 얘기 들어보면 구로구에도 무엇인가 이벤트가 필요하다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단체전도 넣고 아기자기하게 시상제도 넣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로구가 대내외에 디지털의 메카가 여기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홍보가 되고······

김경훈위원

국장 답변하고 과장 답변하고 달라요. 과장 답변은 마라톤 협회에서 요청했다고 하고 국장 답변은 기업인이 요청했다고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넥타이 마라톤 대회한다고 해 가지고 구로구가 IT산업의 메카다, 그것은 아니에요. 언론 같은 데서 못 봐요? 금천구도 그렇고 강남구도 그렇고 안 하는 데 없어요. 전부 자기들이 IT 산업의 일인자라고 하는 판인데 넥타이 마라톤 전국대회 했다고 해서 구로가 IT산업의 메카라고 나옵니까? 생각들을 달리하세요. 분수에 맞게 사세요. 구로만 전부 엄청난 발전이 된 것 같이 생각들 하시고 홍보하시는데 서울신문 안 봐요?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세요. 경영 CEO 대상 받은 구가 어느 구예요? 각 구가 전부 기초단체장들 다 상 받고 그래요. 구로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인센티브 왜 줍니까? 자꾸 무슨 전국이다 세계다 이런 데는 예산도 없어서 구로구가 재정자립도나 모든 것으로 봐서 몇 위나 됩니까?

박용민위원장

김위원님, 마라톤 대회에 대한 것은 추후에 해주시고 최미자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법인

사단법인최미자위원

마라톤 협회에서 요청이 왔다고 하는데 사단법인에 2,000만원 예산 대달라고 하세요. 사단법인에서 요청이 왔다면서 자기네는 돈 한푼 안 들이고 구로구 예산으로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마라톤 대회할 때 참석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한 2,000명 정도 왔습니다. 올해는 1,000명을 더 늘려가지고 3,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구로디지털 단지 홍보 및 구민화합의 장 마련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왜 전국대회로 하려고 하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추진배경하고 맞추어 주시고 현수막 제작이 50개가 있는데 구로구가 현수막을 못 걸게 단속을 하고 있지요? 단속을 하면서 구로구는 마음껏 현수막을 걸더라고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인로하고 시범구간이 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해서 하고 거기에서 안 걸고 다른 데로 걸고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집행부에서 행사하는 것이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행사는 고민 좀 해서 구민을 위한 행사인지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구로구에서 하는 행사만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용민위원장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김경훈위원님께서 그 대목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했고 최미자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했으니까 됐고요.

최미자위원

온수산업단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70년 11월 25일 상공부 허가로 산업단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구역만 고시를 했습니다. 상세구역을 결정해 가지고 고시를 안 했는데 작년도말에 서울시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상세구역을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주민에게 알려줘라 그래야 법에 저촉이 없다······

박용민위원장

과장님, 도시균형개발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도시균형개발과의 기술적인 협조를 받아서 우리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시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지정 지형 고시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상세도면을 시장이 하는데 자료를 우리가 작성해 가지고 서울시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올리면 서울시에서는 그에 의해 가지고 간부회의에 고시를 하고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기초작업에 대한 현황도면 지형도면을 전부 데이터를 작성해서 시에다 지정고시를 요청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관리권이 자치단체장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최위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최미자위원

예.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식품안전추진반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물가안전관리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있고 식품안전추진반이 있는데 위생감시원이 30명 있어요. 30명은 어떤 인원으로 구성된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표

정경표식품안전추진반장

구성에 대한 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고 우리는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지금 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되어 있지요? 이분들이 업소별로 방문해서 지도 계몽하고 홍보기간이지요? 그러면 이 분들 급량비 안 나가요?

경표

정경표식품안전추진반장

여비가 3만원이고 식대로 5,000원 나갑니다. 합쳐서 3만 5,000원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한시적으로 9월말까지 운영할 것입니까?

경표

정경표식품안전추진반장

12월말까지 운영할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10월 1일부터는 지도단속 나간다고 추진일정에 되어 있는데 지도단속은 감시원이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경표

정경표식품안전추진반장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박용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철해입니다. 환경과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비상급수시설 시 사업 취소에 따른 세입예산 감액분 375만원을 포함 세입예산 117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안양천 물길퍼레이드 1,000만원, 비상급수 시설 관리 감액 702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58만원, 특근급식비 인상분 552만원으로 총 1,1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님!

최미자위원

과장님 안양천 물길퍼레이드 작년에 몇 명 참석했지요? 했었나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물길에는 못 들어가고 밖에서 했습니다. 거의 6,000명 가까이 참석했습니다.

작년

작년최미자위원

예산에 더 넣었는데 추경이 무엇에 필요합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진입로를 제작하는데 위원님들이 계속 1회성으로 하고 뜯어내니까 그 부분을 보완해서 다년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으로 해서 진입로는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필요해서 넣었습니다.

최미자위원

1회성으로 했지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작년에는 1회성으로 했다가 다 뜯었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500만원 필요하고 그 외에 포토존이나 기타 사항이 50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1,000만원 추가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최미자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과장님, 최미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할게요. 물길퍼레이드 진출입에 대해서 전년도에 1회성 하는데 1,500만원 정도 들었다고 보고하셨거든요. 500만원 정도 더 추가해서 다회를 사용할 수 있게끔, 영구적은 아니겠지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가급적이면 3, 4회 쓰시겠다는 것이지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잘 쓰면 10년은 쓸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해 드리는데 내년도에 이만큼에 대한 예산을 감편성 들어오셔야 됩니다. 진출입에 대한 예산이 재료비로 들어오면 안 되지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진출입은 전체를 하기는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출구는 오금교 밑으로 하는데 호안블럭이 있어서 드러나고 주변 여건하고 감안해서 영구시설물로 하기는 아직 이르지 않느냐 해서 들어가는 쪽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다음은 재산회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재산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936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시 경상보조금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은 시 경상보조금 반납분 1,936만 5,000원하고 작년도에는 경상보조금이 2억 2,890만 4,500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국·공유지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54% 감액을 해서 1억 6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3,0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이 내용은 국·공유지를 매각하려면 점유에 관한 측량이 있어야 되고 감정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세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편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48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특근급식비 인상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편성해주셔야만 세입에 차질이 없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산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세무1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이재섭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재섭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19만 6,000원 증액분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급식비 인상으로 인해서 1,170만원이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로1동 한일유엔아이 아파트 2007년도 재산세 과징건에 대한 구로구와 금천구 간에 협의에 의해서 재산세 징수금 금천구에 이체시키기로 한 금액이 1,559만 3,0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미자위원님!

최미자위원

한일유엔아이 아파트 재산세 이체 우리 구로구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재섭

이재섭세무과1장

구로1동에 일부분이 금천구였는데 구로구와 금천구가 협의해서 2007년도 재산세분 올해 2008년도 2월말까지가 작년도 분입니다. 그것 징수한 것을 넣어 가지고 앞으로 10년간 거기에 대한 것을 넘겨주기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김성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성환입니다. 세무2과 2008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억 8,438만 3,000원보다 792만원이 증가한 6억 9,230만 4,000원입니다. 증가내역은 직원 특근급식비 인상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상기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증액된 세출예산은 국토해양부의 시범사업인 건축물 대장 기초 자료로 2차 정비 신규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12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특근급식비 인상분 현원 증가분으로 856만원과 여비 출장여비로 현원 증가분 48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 보면 금년도 예산 편성에 없던 정보화 구축 사업이에요? 기초자료 사업이에요?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국토해양부에서 전국단위로 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건축물에 등재된 항목이 21개 항목이 있습니다. 21개 항목 중에 국토해양부 전산자료에서 축출된 130만건이 정비가 오류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이번에 국비50%, 지방비 50% 해서 일제 정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작년에 6개 구청, 금년도 6개 구청, 나머지는 다음연도에 전 구청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전부 일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50대 50인데 우리가 1억 126만 1,000원인데 국비도 이렇게 나와요?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예.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총 2억원이 넘네요?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오류된 사항이 130만건이에요. 건수가 전산자료에서 나오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전산자료에 나온 예산으로 이렇게 국비가 정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똑같이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조사까지 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주면 용역 받은 데서 오류된 사항은 현장조사를 전부 하나봐요. 그래서 전수조사가 되면 우리가 물론 검수도 해야 되겠지요. 작년에도 했고 이렇게 작년하고 같이 결정이 된 사항 같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음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방식은 정회를 한 상태에서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조정 내용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1분 회의중지

20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에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명조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된 예산안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조위원

내무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조위원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기정예산액 2,063억 1,116만 3,000원 중 3.63%가 증액된 2,138억 1,258만 4,000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 외 1개 부서의 3개 사업에 대하여 5,84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다른 부서 예산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역은 예산안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가결된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9월 8일 월요일에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