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발언

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순서는 산림환경과, 건설재난관리과, 행정지원과,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농업지원과, 농촌선진화과, 신기술영농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①산림환경과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입니다. 평소 산림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안태선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한 말씀드리면서 산림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예산을 설명 드리면 당초예산 106억405만2,000원에서 17억1,509만9,000원이 증가된 123억1,91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절감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조림사업의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뒤페이지에 춘양목생산 관수시설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인부임 2,138만6,000원과 재료비 6,921만1,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사방댐사업 실시설계비 87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춘양목생산 관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664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사방댐사업을 뒤쪽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과목을 변경하여서 2억3,47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업무량 과중관계 때문에 저희 군에서 시행하기로 해서 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다음 산림특화 묘포장 조성사업은 5,000만원을 감시키면서 밑의 춘양목생산 관수시설 설치사업에 1억3,000만원을 증가 시켰습니다. 뒤에 사방댐 관계하고 감리비에 483만6,000원, 시설부대비에 309만3,000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에 금강소나무 육성사업 지원은 산주가 직접 실행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못하기 때문에 설계입찰을 추진하기 위해서 2,599만9,000원을 시설비로 변경하면서 감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2억5,0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춘양목 묘포지관리용 관리기를 3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를 민간대행사업비로 2,697만8,000원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시설비에 숲 가꾸기 사업은 전체 총괄육림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민간자본보조하고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던 것을 산주가 직접 하는 양은 줄고 시설비에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9,659만4,000원을 증액시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민간대행사업비 중 앞쪽 사무관리비 재료비에서 과목변경 계상된 금액이 2,697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푸른 숲 조성을 위한 예산절감 계획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임도시설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자치단체 부담금이 6,392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임도사업 중 당초 1.5㏊에서 증가 2㏊ 되는 분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3억7,600만원인데 그 중에 17%인 군비부담 6,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국내여비에 산림보호강화사업 지도비가 보조금 변경교부결정으로 인해서 3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재료비에 개인진화장비도 변경교부결정으로 인해서 235만8,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소나무재선충 확산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재해 복구사업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에 저희들도 지난 7월 23일 산사태피해에 대한 산사태복구와 계류보전, 계류보전은 야계사방지인데 이 피해지역에 군비부담금을 2억6,313만7,000원 계상시켰습니다. 저희들 산림재해복구비는 전체 3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중간에 백두대간 보호사업에 대한 사무관리비, 여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 해서 총 1,0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관리예산입니다. 여기에서 폐기물수집, 운반 관계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 삭감되어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으로 4,699만9,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본 건은 농경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농약빈병 수집보상금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의 시설비에 종합위생처리장 2단계 조성사업비에 1억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추가로 1억원 확보해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쓰레기 처리입니다. 인건비로 국비 5억7,923만원, 시설비에 7억7억597만4,000원으로 합계 12억8,52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에 기술진단비 762만원을 감 시켰는데 이것은 당초에 환경부 고시금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감 시켰습니다. 자연환경보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탐방로 조성에 2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입니다. 추가로 지정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여기에 따르는 실시설계비라든가, 기타 설계비 등 군비부담금을 1,580만원 증가 시켰습니다. 172페이지, 행정운영비 관계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을 1,403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의 보조금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인데 작년에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집행 잔액 134만2,000원하고 분뇨처리시설 운영비 집행 잔액 1,489만7,000원이 남아서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깨끗한 환경보전과 산림환경에 우리 산림환경과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파쇄기 톱날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그 뒷장 164페이지에 보니까 파쇄기톱날 5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다.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과목을 바꿨어요. 전액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 금액은 뒤쪽의 당초 예산대로 다 있는 겁니다. 삭감되었다가 전체사업 운영은 나중에 정산하기 위해서 한 과목에 편성하여 운영해야 타당할 것 같아서 과목을 바꾼 겁니다. 전체금액은 그대로 있습니다. 사업도 그대로 시행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도 간벌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예, 간벌사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통합육림이라고 해서 국비 보조사업 계획이 800㏊가 배정되어 있는데 지금 189㏊를 했습니다. 계약 잔액이 남은 것을 가지고 연말에 130㏊ 정도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간벌사업을 한 후에 과장님이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예, 안 그래도 위원님과 일반인들도 말씀하시는데 간벌사업이 단비자체가 너무 적어서 방법이 작동해서 산에 피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일반 금강송 가꾸기 사업은 그나마 작동 하산 품도 있는데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단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어서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는데 산림청 자체에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워서 일단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두 군데 정도 일부러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그런 데로 해놓은 곳도 있는데 밑에 너무 많이 깔아놓아서 산불이 났을 때는 산불을 더 크게 만들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예산을 더 많이 받아서 사업을 깨끗하게 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제도 개선사항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기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사유림 벌채는 군 산림환경과에서 허가해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벌채하고 난 다음에 임도를 닦잖아요.

예, 운재로를 합니다.

그것은 복구를 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천에 산사태 난 것이 한 서너 군데 났는데 전부 임도 때문에 많이 났던데요. 사유림을 벌채하고 임도복구가 제대로 안 되어서요. 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디입니까?

현동의 옛날에 돈사가 있던 앞 두 군데 하고 소천면사무소 앞에는 전부 임도 때문에 산사태가 났어요. 저가 올라가 봤는데 임도 복구가 제대로 안 됐어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산사태가 다 나요. 산림복구를 훼손하기 전처럼 그대로 해놔야 되는데 층이 지게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물이 밑으로 안 빠지고 골로 내려와서 산사태가 났다니까요. 복구계획은 있겠지만 앞으로 벌채하는데 임도를 꼭 내줘야 하는지, 그게 산림을 많이 훼손해요. 어지간하면 내주면 안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임산물을 생산운반하고 난 뒤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위험지역은 복구하는 방법 등 두 가지가 있는데.....

활용하려면 옳게 하도록 해야지, 그냥 포크레인으로 모아놓으면.....

일단 거기에는 복구를 한 위치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새로 챙겨보고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긴 했어요. 그럼 현동 청옥쉼터 앞에 거기 알지요?

예, 압니다.

준공검사를 해줬잖아요.

예.

올라가보니까 형편없어 했어요. 거기도 임도 때문에 산사태가 다 났어요.

임도가 원인인지 아니면 4차선하면서.....

아니요. 정상적으로 돈 들어서 닦은 게 아니고 산주가 산판을 하면서 차가 다니도록 해놓았다는 말입니다.

임산물 반출 운송로 때문에.....

예,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앞으로 법에 의해서 임도를 해줘야 되면 복구관계를 철저히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그것은 진짜 문제가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분야를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금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오니까 산사태가 난 지역이 거의 70%이상이 낙엽송이 넘어지면서 산사태가 났어요. 전에 보면 태풍이 와도 그렇고, 낙엽송이 넘어 지면서 산사태가 나요. 낙엽송은 키는 크고 뿌리가 깊이 안 들어가고 반경이 좁아서 제일 잘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제 벌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까. 산림청에서 그때 산림녹화 할 때 만들어놓은 지침이 사방하면서 40년인가, 30년이 지나고 그것도 간벌이 다 안 되고 10분의 몇 만 된다는 그런 것이 있다는데 이것은 산림청에 건의를 하든지, 우리 봉화군뿐만이 아니고 타지에도 마찬가지 현상일 겁니다. 이 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싶습니다.

예, 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오셨지만 낙엽송 관계는 뿌리가 약한 천근성 수종이라서 그런 부분이 약합니다. 이번 수해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요구를 올렸습니다. 그 분들이 현장을 답사하고 가면서 견해가 약간 다른 게“낙엽송이 대부분이 아니다. 낙엽송은 15%밖에 안 된다.”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그것은 아닌데 어떻게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그런 반박도 저희들이 하고 했는데 자기네들은 기술 분야에 있는 분을 모시고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소나무도 좋고 낙엽송도 좋은데 일단 계곡이나 저희들이“재해 예방차원에서 그런 관계는 제거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앞으로 연구해서 해주십시오.”하고 건의를 일단 하고 있는데 정책반영은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관계 법규사항이나 규정사항을 철저히 파악하고 산사태 난 현황을 파악해서 산림청에서 안 되면 국회 쪽에 이야기 하면 거론이 되어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그 자료를 드렸습니다. 아마 정기국회 때 정책질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엽송이 기니까 내려오다가 다리에 걸쳐서 물이 넘어 인근 인가에 피해를 줍니다. 하여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②건설재난관리과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김도섭입니다. 존경하는 안태선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예산절감 및 부서 폐지에 따른 예산 절감분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재해복구지원 일반운영비에서 재해복구 비상근무자 급식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재해보상금에서 재해응급복구 참여 민간인 급식비, 응급복구 동원장비 유류대, 응급복구 참가자 숙소 임차 등에 3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2억원은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하였습니다. 수해지역 침수흔적도 조사용역에 1억원, 집중호우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등에 특별교부세 10억원과 군비 5억원 등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특별교부세도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을 득해서 장비임차료를 집행했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관리 용역비는 과목변경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에서 예산절감 및 부서폐지에 따른 예산절감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재무활동 기타회계 전출금인 치수사업 전출금에 5억8,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사업 중 소하천 정비공사 시설비에서 문단 소하천정비 공사에 4억4,800만원, 물야 북지 뒷결 소하천정비 공사에 4억1,61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입니다.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에 골마제 수해복구공사 외 9건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비 1억3,55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물야 오록 거렁골 제1지구 외 44건에 60억29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의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에 따른 감정수수료 등 시설부대비에 6,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공사에 따른 소로제 수해복구공사 외 7건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 3억1,88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내성천 북지제 수해복구 공사 외 39건에 105억3,60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하천공사 추진에 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1억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도로시설 관리입니다. 지역현안도로 사업에서 물야 개단 축서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실시설계비 4,18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축서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외 4건에 30억5,9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의 예산절감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재산 현동교 교량안전 용역비로 3,000만원, 봉화 문단 귀이골 가드레일 설치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수해복구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 4억1,718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 수해복구인 현동도로 수해복구공사 외 1건에 4억1,500만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인 물야 개단 아곡도로 수해복구공사 외 20건에 161억3,161만6,000원, 소규모 자력복구인 춘양 소로 외 7지구에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수해복구공사는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수해복구공사에 따른 감정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2억1,67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행정운영비를 3억1,00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고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9,532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에서 봉성 창평제 5,000만원, 재산 동면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하천시설 취약지구 보강사업으로 봉성 창평제 정비공사에 1억원, 재산 동면제 정비공사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태선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제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내용에는 없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상운의 소야 원당도로를 확·포장하고 있지요.

예.

거기가 산 사면을 절토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잘못했는지 길 노폭이 안 나와서 하천 쪽으로 옹벽을 세우려고 철근을 세워 놓았더라고요. 옹벽을 하는 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갈 텐데 원래는 옹벽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현장을 가보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비단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곳도 현장을 정확하게 설계했을 때는 노면이 충분이 나왔을 게 아닙니까?

예.

노면을 하다보니까 잘못 했는지 하천 쪽으로 옹벽을 하면, 예를 들어서 옹벽을 설치하면 어차피 하천을 점령하게 되고 수해가 나면 위험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은 비단 그곳만이 아니고 다른데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것은 과장님이 확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운 원당도로도 있지만 다른 곳에 있는 것도 확인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또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수해가 나서 예산확보, 응급복구 등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건설재난관리과에는 많은데 소하천 쪽에도 보니까 예를 들면 물야 창마 거름골에 가면 하폭 자체가 근본적으로 좁아서 논을 많이 묻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생각에는 물론 공사비로 그 쪽에 방재하는 것은 해야 되는데 차라리 매입을 하는 것도 병행을 했으면 싶습니다.

이번에 피해난 지역을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농경지 매입비가 더 싼 곳이 많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사를 해야 되는 곳 이외에는 지방하천이나 아니면 도로개선 복구하는 곳도 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지 말고 토지를 매입해서 원상태로 놔둘 계획입니다. 거기에 나온 흙은 하천 가로 밀고 그러면 토지 매입비가 시설비 보다 더 싸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③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김광원입니다. 원활한 군정을 위해서 예결특위를 열어주신 안태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8억4,342만8,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16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시범마을 육성으로 민방위 시범마을로 우리 군의 명호면 도천 1리 매호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을 민간보조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217페이지는 모두가 절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대외 협력운영에 국내여비로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추가로 몽골과 자매결연을 맺고 지난해보다는 항공료나 체재비 등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장 사기진작 사업입니다. 이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으로 78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인터넷전화관리 시스템구매에 보건소 개인 1전화를 설치하는데 3,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터넷 전화로 하면 1년에 약 1,100만원 정도의 전화비가 절감이 됩니다. 앞으로 2013년까지 통신에서도 인터넷전화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직원후생복리에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270만원입니다. 중간에 포상금으로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에 2억4,28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2억4,28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부족 되는 하반기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직원급여로서 가족관계 등록사무, 과거의 호적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지원에 국비로 1,214만원입니다. 명절휴가비로서 4,321만5,000원입니다. 연가보상비 2억7,355만6,000원입니다. 연가보상비는 당초에 10일분 정도를 계상했습니다만, 부족 되는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직 보수로서 청원경찰 명예퇴직수당에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59만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부담금 1억9,017만5,000원과 보전금으로서 8,397만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퇴직수당 부담금으로서 2억9,804만9,00원, 재해보상부담금 497만4,000원, 공무원건강보험금으로 공무원 노인장기요양보험금이 1,058만6,000원입니다. 공무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금년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청원경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5만6,000원, 공무원 건강보험료가 7,230만4,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은 대부분이 법정부담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④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청량산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저희 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량산의 이번 추경예산은 31억2,131만8,000원이 증가된 58억2,12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두들마지구 토지매입비 9억4,93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가지구 미 건축부지는 저희들이 분양을 하고 지금 나대지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9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양을 할 때 5년 이내에 환매를 할 수 있도록 특약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의 5% 이자를 더한 가격으로 우리가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조치를 했는데 사실 지금 주변 땅값이 상승이 되고 5년이 경과되면 촉구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5년이 지나기 전에 본연의 목적에 부응한 착공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하고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들을 때 환매를 할 그런 계획으로 17억1,34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는 도립공원 상가지구 주차장 및 진입로 조성사업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2억5,000만원, 군비 2억5,0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위에 공원진입로 가로등 설치 등 집행 잔액을 감하고 입석에서 청량사 가는 등산로 위험지역에 안전시설 3,500만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홍경표입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농업인과 농업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태선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소관 업무 예산 중 본군 조직개편으로 농촌선진화과가 신설되었고 부서간 업무조정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각 부서별로 예산을 별도 제안 설명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점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별도 제출한 제안 예산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봉화농업 육성을 위하여 기정예산 168억1,071만9,000원에서 금회에 1억6,877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농촌진흥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에 따른 국외 연수비가 도 지원사업으로 해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으로 1,573만8,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농업선진화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사무실 정비, 전기공사, 전화, 통신망 등에 시설비가 2,700만원이 증가 되었고 자산취득비에 디지털복사기, 프린터기에 52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으로 당초에 42.4㏊에서 추가로 6.6㏊가 되어서 1,12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식량작물생산 및 소득지원사업으로서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에 따른 급량비 및 국내여비로서 284만3,000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서리피해 농업분야 복구비 지원으로 지난 4월 28일 새벽 2시부터 아침 7시까지 석포와 재산면을 제외한 국지적인 서리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을 위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생산 기반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으로서 1,931만2,000원입니다. 그 중에 부서이동으로 해서 고추주산지협의회 각종행사 참가에 따른 여비가 157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새소득작목 육성입니다. 비가림하우스 자동개폐기 보급사업으로 당초에 100개에서 20개는 사업포기 등해서 3,000만원 정도를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FTA대응 생산비 절감형 과원전용 농기계 공급사업은 도 추경사업으로 해서 저희 군에 5대가 추가되어 2,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FTA전문화훼단지 운영은 도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서 4,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원예작업 개선장비 지원으로 전동가위 지원입니다. 전체 50대인데 1대에 120만원으로 해서 80%인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은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1,359만2,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축산경쟁력 사업으로서 가축방역에 따른 재료비와 약품에 110만6,000원이 절감되었고 예방접종 시술비는 도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417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으로서 13페이지에도 나옵니다만, 불임유산은 인수공통 전염병입니다. 국비지원으로 확대됨으로서 2,039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1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의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들이 농산물전시판매장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면서 2007년도 균특회계 특화사업으로 선정을 받을 때는 시설비를 인정했는데 나중에“시설비로 해서 경상적경비는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지역특화사업은 페널티를 주겠다.”고 해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농산물전시판매장 리모델링사업 시설비에 3억7,000만원을 감하고 민간자본이전으로 3억7,000만원을 과목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추진은 예산절감으로서 840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2페이지 하단에 보면 쑥돈생산 기술실용화 사업인데 저희 지역에서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함으로서 2,4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포기한 사유는 규격 돈 110㎏이상을 청주까지 도축하러 갔다가 나중에 규격 돈 미달은 도축을 안 해주기 때문에 다시 가지고 오게 되면 한 우리에 같이 넣을 수도 없고 도태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많이 벌어져서 사업이 포기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11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소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도비지원 사업은 553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우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입니다. 이것은 한우송아지의 전국적인 시세가 165만원 이하가 될 때는 차등적으로 조사를 해서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회에 추가로 1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은 암소 발정 시기나 수정란을 가지고 오는 기간, 기술, 암소상태 등을 고려할 때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못한 사업이어서 금회에 1,0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1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축산분야 지역특화사업 농산물전시판매 리모델링사업에서 자체사업 시설비에 1억8,50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적보조에서 1억8,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봉독채취기구인데 벌통 앞에 설치를 해서 벌이 독을 쏘아 놓으면 이것을 채취하는 것인데 사업포기로 해서 16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축산환경개선용 소독시스템 사업도 사업포기로 인해서 금회에 1,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방제비 3차가 배정되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는 추경예산 전 성립 사용승인을 득해서 2,9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돈사 리모델링 및 환기시스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양돈농가 지원대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3,000만원인데 50%를 지원해서 1,483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농가는 선정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량모돈 갱신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쇠고기수입개방에 따라서 양돈농가 보호차원에서 합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양돈 모돈은 도태를 하고 돈축장에서 순종으로 나오는 양돈을 보급하는 계획에 의해서 금회에 총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난자구입입니다. 도비와 군비로 5,60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레핑기, 결속기 등에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앞으로 농업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그 다음에 한약우작목반 등 선정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에 등록된 송아지로서 12개월 이후에 거세를 한 소에 대해서는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봉화마필사업 육성입니다. 예산절감으로 325만원이 인건비와 재료비에서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부서가 신설됨으로 수당을 523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면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에 379억인데 농업지원과의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농업지원과 예산은 기정예산 168억이 됩니다.

예산이 그런데 올해가 4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집행은 얼마정도 됩니까?

예산 집행은 전체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점검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보조사업 부분의 하우스 사업이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사업 마무리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1억8,000만원 정도 수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정리추경에 계상할 계획이고 여타사업은 사업별로 거의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림 하우스 사업을 말씀하시는데 저희 재산 지역을 봤을 때 금년도에 비가림 하우스로 수박농사를 지어서 개당 만원씩 받았습니다. 약 400평에 1,000포기가 들어가면 1,000만원을 해요. 그러면 평당 2만5,000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서울에 가서 재산수박이 인기를 상당히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내년도에도 재산수박이 서울에 가서 히트를 안 치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산수박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스티커가 없어서 재산수박 상표를 붙여서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수박 상표를 붙여서 나간대요. 앞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스티커도 제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가림 하우스가 원자재 값이 올라서 보조 125만원, 자부담 125만원 해서 250만원으로 100평을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은 예산이 아마 배도 더 든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철재 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조사를 해서 보조해 주시고 아마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수박 상인들이 내년도 재산 수박을 계약하려고 해요. 상인들이 개당 8,000원에서 1만원 사이로 지금 선금을 주고 계약하려고 그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또 우리 농민들이 실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구라든가, 고창의 수박단지 견학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견학 가는데 예산지원도 해주시고 하니까 다녀오면서 양구나 고창의 지원내용을 많이 물어보고 우리 봉화도 비가림 하우스라든가, 농업 쪽에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많이 고마워 하니까 내년도에도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봉화군이 잘 살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티커 제작하고 원자재가격은 별도로 보고를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예산 절감부분에 보면 전부다 축산담당 쪽의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사전에 병이 나서 고치려는 것보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면 축산농가들이 많은 이득을 볼 것 같은데 주로 축산담당의 예산절감이 많이 되었네요. 하여튼 잘 하셨으리라 보고요. 그 다음 17페이지에 조사료생산 장비구입에 3대를 해놨는데 축산농가들이 사료 값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옥수수나 대체작물을 많이 생산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 농민신문인가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나와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생산비를 40%까지 절감하지 않으면 축산농가가 도산할 우려가 많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옥수수를 대량으로 심어야 하는데 생산할 장비들이 모두다 고액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에서 이번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때 그런 장비도 1대 정도는 준비해서 레핑처리 해서 엔시레이지 대용으로 쓸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금회에 3세트로 해서 9,600만원 정도 계상하고 조사료생산은 저희들

예, 이상입니다.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약우 명품화 사업에 6억3,800만원 정도 투입이 되었는데 축산농가에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한약우 농가에는 사료비, 한약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것만 지원합니까?

개인적으로 축산 농가에는 환경개선사업으로 송풍기라든지, 한약우 농가에는 한약대 지원, 약품은 소독제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료는 지원이 안 됩니까?

사료대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말 사업이 삭감되었던데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승마산업은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내일도 농림부에 소장님하고 말 전문가, 축산계장님의 방문계획이 있고 하여튼 9월 중·상순까지 10두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호마 5필, 교잡마 5필 정도로 해서 일단은 봉화 화천에 있는 대마산 목장에 위탁 사육을 하고 저희들이 봉화 석평 2리에 말 사육장을 조성해서 사육을 하고 그 다음에 승마교실 운영은 10월 중에 200명 정도로 해서 의원님과 군 간부공무원, 수요회 회원님들, 이런 분들로 해서 운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약우 쇠고기 가격이 내렸다고 해도 우리가 식육점에서 사 먹으려고 하면 가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린 것인지 안 내렸는지 의문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까 개인적으로 물을 때 선풍기나 약재료 밖에 주는 것이 없는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한약우 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한우 경쟁력 사업은 한약우 사업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쇠고기 개방에 따라서 지금 한우 시세가 작년 같으면 3/4분기에 평균 475만원 가던 것이 지금 325만원으로 두당 130~150만원까지 가격이 하락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축산농가에 각종기자재, 조금 전에 우리 황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개별농가가 아닌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자재를 지원하고 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봉화농산물 직판장에 봉화한우 금봉직판장을 제가 추석 전에 개장하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건설파동 이런 것으로 인해서 늦어지는데 하여튼 이달 말까지 마치려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고 계약은 되었던 것이니까 업자들도 많이 요구를 합니다만, 계약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없고 사업공기를 최대한 맞춰서 송이축제 때 한우 고기라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생체가격은 한 35% 정도 다운되는데 고기 값은 5~10% 정도 다운되는 것으로 계속 방송에도 나오고 했는데 어제 방송에는 의성에서 의성 마늘소라해서 축협에서 개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면 한우 고기가격이 많이 저렴하게 유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내에 있는 식육점에서는 저희들한테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선진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⑥농촌선진화과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입니다. 농업농촌발전을 위해서 항상 관심어린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촌선진화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수해복구사업에 6억4,000만원, 농산물포장재 지원에 6,500만원, 사무용집기 구입에 1,2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예산절감 등으로 현 예산액 대비해서 7억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과 도농교류촉진을 위한 홍보물제작과 홍보행사에 500만원, 국내여비에 420만원, 행사참가자 민간인여비 보상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활성화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 613만8,000원과 여비 105만원, 일반보상금 302만원, 민간이전 750만원은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양채류작목반에 골판지박스 포장재지원에 2,000만원과 군납 고추 PP포대 포장재지원에 1,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표준화 지원사업은 사업시행 지침개정으로 사업비 집행기간을 시군에서 농협중앙회로 변경되어 이관되었으므로 6,245만2,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봉화산물식품 외 6개소에 2,640만원과 입간판 지원사업으로 청량쌀유통조합법인 외 1개소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이력추적 관리제도 운영에 따른 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와 23쪽의 기본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수리시설 유지보수사업의 시설비인 재해예방수리시설 정비에 2,130만원과 노후위험 저수지정비 186만원,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의 한해업무추진여비 63만원과 시설비 1,535만6,000원은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24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한누리권역에 부지매입비로 하눌초등학교 폐교부지 6필지 6,871㎡ 중에서 지난번에 매입을 하지 못한 학교용지 2필지 185㎡입니다. 이 2필지가 용도폐지 관계로 늦어져서 금번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 신설에 따른 집기비품 구입은 생략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 봉화 문단리와 상운면 구천리에 보조사업으로 암반관정 2개소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7월 24일~25일 집중호우피해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비로서 전체 6억3,95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하게미보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비로 1,396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물야면 북지리에 하게미보 수해복구공사 53m에 4억1,182만3,000원, 춘양면 소로리 방전보 수해복구공사 40m에 7,414만원 그리고 소규모피해시설 춘양면 애당리 외 4개소에 1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36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여건 개선사업의 농촌개발업무 정원 증가에 따른 여비 28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수막 게시대 설치는 새마을경제과로 업무이관이 되어 1,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선진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기술영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⑦신기술영농과

신기술영농과장 김오영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16일 조직개편으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일부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기술보급과 소관업무 중에서 생활개선담당이 가지고 있던 생활개선회 조직육성 업무와 식생활 관련업무가 타 부서로 이관이 되고 그 동안에 농업지원과에서 담당하였던 과수육성지원 업무와 친환경담당이 신기술영농과에 소속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작 배부해드린 책자 28페이지부터입니다. 28페이지는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예산 중에서 감하는 예산으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친환경쌀 생산농법 자재생산시설지원에 우렁이, 미꾸라지 양식장 설치 지원사업은 전체 사업비 3억원에 80%를 해서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렁이와 미꾸라지 부화 사육을 위해 사육시설을 설치해서 친환경 쌀 재배농가에 우렁이와 미꾸라지 치어를 공급해서 친환경농법의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는 절감하는 예산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1페이지, 시설비에 탑프루트 생산단지 홍보간판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18개 탑프루트 생산단지 평가에서 우수단지로 선정된 명호 관창 만리산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판을 설치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사업도 추가로 1,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과원 한해대비 관정개발사업비로 2개소에 50%인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생활과학기술 보급에 농심나눔쉼터 설치사업은 본 예산에 5개소와 이번에 추가로 3개소, 개소 당 1,000만원씩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는 농촌생활개선사업 인건비 등 절감하는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하단에 있는 영농현장연구지원 재료비에 편성된 쌀소득 등 직불제사업 추진에 따른 토양검정 국비지원 재료비 15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작물 새기술보급 유휴자원이용 소득원개발 시범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5,000만원씩 2개소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의 내용은 토종식물과 산양삼 등 지역부존자원인 산지 등을 활용해서 지역 경관과 연계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페이, 36페이지의 농기계 임대사업까지는 절감하는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FTA대응 과수사업 지방자율계획사업 부분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덕분에 금년도에 농림수산부가 주관해서 평가한 FTA연차평가에서 우리 군이 최우수부분에 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금년대비 국비를 내년도 사업비로 40% 증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37페이지에 계상되어 있는 사무관리비 790만원과 국외여비를 포함해서 여비로 825만원,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일반보상금 350만원 등 2,000만원을 기금에서 지원받아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에는 사무용품구입, 매뉴얼제작, 홍보용현수막제작 등 해서 790만원, 여비는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와 국외연수여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 추가 5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FTA기금 사업시행주체 업무추진비 145만원을 감해서 38페이지 상단에 있는 FTA기금 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트북 1대를 취득코자 18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상했습니다. 이하 기재된 내용은 인력육성에 따른 필수 경비를 절감하는 부분이고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위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 직접적인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 오셨는데 미래전략과에 보면 이주농업인에 대해서 묘목이라든가, 특수한 작목을 할 때 지원하는 것은 인센티브인가, 상사업비인가를 받아서 1억원을 세운 게 있지요? 그 업무, 그 돈은 균특회계일 겁니다. 예산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농업기술센터 쪽에 줘서 센터에도 이주농업인이 사과를 재배한다든지, 대추를 한다든지, 하면 묘목대를 지원하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같이 연계되도록 해야 일이 되지, 이주농업인이라고 해서 미래전략과에서 일부를 취급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포괄적으로 취급하고 예산 집행 과정을 그렇게 조정했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되어야 맥락을 같이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봐야‘A’라는 사람은 뭘 하겠다고 하면 그 돈도 줄 수 있고 이 돈도 줄 수 있고 말이지요. 그 다음에 그것은 어떻습니까. 농지라고 규정지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가피를 심어도 농지가 아닙니까. 과수인 사과를 해도 농지이고 대추를 심어도 농지인데 산에 묘목을 재배하는 사람, 말하자면 밭에 산추나무묘목을 한다. 소나무 묘목을 재배하는 사람이 있지요?

예, 산지에요.

산지가 아니고요. 농지지요. 농지에 묘목을 재배하는 것.....

예.

왜냐하면 한해대책에 대한 관정개발 사업에 때문에 산림과에 이야기를 하면 산림과에서는 지목이 임야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목은 농지로 전이나 답인데 식량작물이 아니고 말하자면 묘목을 기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업이라면 사과를 하든지, 약초를 재배하든지, 하는 건 맞는데 또 농지에 묘목을 재배하는 것도 일단 농업인으로 분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묘목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관정을 읍·면에 요구를 하면“거기에는 식량작물이 아니라서 안 됩니다.”또 산림과에 이야기를 하면“지목이 산이 아니라서 안 됩니다.”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농지로 보고 나중에 묘목을 제거하고 나면 다른 작물도 할 수 있는 전·답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도 혜택을 줘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다른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안 되는 사항은 아니지요?

농지에 예를 들어서 소나무 묘목을 기른다든가,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물 자체는 아니지요. 그러나 그 토지는 농지이거든요?

농지는 농지인데 요는 소나무를 심는다든가, 낙엽송 묘목을 키운다든가,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산림과 소관이 안 되고 산림과는 단, 토지임야나 산 임야가 되어야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사용은 농지에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가피를 심어서 판다든지 하면 그것이 농지가 아니라고 해서 안 합니까?

오가피는 약용경제작물로 취급해서 저희들 소관입니다.

글쎄, 이것도 생산은 농지에 하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런 부분도 농지로 생각하고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땅에 묘목을 팔고 내년에 전·답이기 때문에 식량작물을 심는다면 똑같이 가물이 들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지요?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것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거에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술영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14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석희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2일 제14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3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3,215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2,488억원 보다 27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908억8,0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183억2,000만원 보다 725억6,0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06억6,0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04억8,000만원 보다 1억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로 금번 추경에 편성방향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예산조정과 고유가 시대와 미래에 대비한 재정운영과 예산 10%절감을 통한 재투자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조기발주 및 완벽한 복구를 위해 수해복구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관광기반시설 조성에 비교적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고 예산의 투자 형편성, 공정성 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일반회계부분에서 60억1,548만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예산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60억1,548만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는 9월 5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