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2, 3차에 이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이사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동훈입니다.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십시오. 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67억 5900만 원보다 4.2%인 7000만 원이 증가한 총 168억 2900만 원입니다. 사업장별로는 김해천문대가 3100만 원, 장유체육관운영팀이 2100만 원, 청소년수련관이 8200만 원, 화목·장유하수처리팀이 9900만 원, 진영하수처리팀이 1억 5100만 원, 장묘사업팀이 1억 51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이 1900만 원 등 운영비가 증액 편성되었고 감소분은 경영혁신팀 그리고 화목·장유하수처리팀의 인건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인건비가 6억 8500만 원 감소되었고 경비가 7억 3400만 원, 자본예산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상임이사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규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상임이사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집행부 예산안에 보면 기획예산과에 시설관리공단 경영분석 및 환경시설관리공단 전환 타당성 용역 해가지고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환경관리공단을 전환한다는 전제조건은 아니다, 부기가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분석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사장님의 생각은 이 시점에서 용역이 필요로 한지, 필요로 하다면 어떤 용역이 되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가 없다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해시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환경관리공단을 별도로 분리하겠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까지 저하고 의논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단지 예산에 먼저 올해 본예산하고 작년도에 추경하고 지금 하고 세 번에 올라온 건 지난번 위원 여러분들께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걸 의회 개원 하루 전에 알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김해시에서 몇 차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환경평가라든지 경영평가라든지 또 행자부에서도 행하고 있고 여러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 다시 이걸 거론해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건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맞지 않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기존 공단이 정말로 저비용 고효율로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별도로 분리를 한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개개인의 판단이 다를 걸로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이러니 저러니 하기 보다는 시에서 내놓은 용역비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은 굳이 용역을 의뢰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판단하시는 모양인데 이사장님 답변 중에서 집행부에서 안을 제출했으니까 판단을 우리 보고 하시라는데 제가 묻는 의도는 시설관리공단을 책임지고 있는 이사장님의 확실한 의지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거지.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안을 내놨으니까 알아서 판단하라 그건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행안부에서도 매년 평가를 합니다. 또 경영평가를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매년 지침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또 평가를 해서 분리를 하는 게 맞느냐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부기상에 환경관리공단 타당성을 용역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기상 그렇게 나타났지 굳이 환경관리공단을 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라고 두 차례에 의해 밝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도 환경관리공단만 별도로 설립할 시에는 수익성 있는 사업이 병행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만 수익성이 없으면 설립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이사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 일정한 프로테이지 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수익이?

수익률이 전체 경영비의 5% 이상 수익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화목처리장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수익성이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은 수익성이 없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은 수익성이 조금 있습니다. 비율은 얼마인지 제가 아직 분석을 다 못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 위원님

이사장님 엊그제 이사회에서 복직 결정된 분 있죠?

예.

그러면 그 분 최초에 파면결정도 이사회에서 한 겁니까?

파면이 아닙니다.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종료로서

계약종료 결정도 동 이사회에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어디서 합니까?

그건 계약종료이기 때문에 계약만료입니다. 만료이기 때문에 만료 통보로서

만료통보는 이사회 통과할 필요성은 없고

당초 임명될 때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나 시끄럽고 결국 이사회를 통과해서 복직까지 이루어진다는 게 잘 납득이 안 되는, 뭔가 중간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보고를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떻든 안에 세세한 내막은 빼버리고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해 볼 때 납득이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결국 계약종료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시끄럽게 해서 이사회에서 복직 결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소속 상임위에서 충분히 말씀들 있은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왜 김해시 집행부에서 환경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매력을 느낀다 그럴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집행부 의지는 있다고 봅니다. 환경관리공단으로의 전환 문제가,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게 아마 실제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도 답변 중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실 때 축산폐수처리장하고 어디하고 말씀하셨죠? 축폐장 환경기초시설 굳이 따진다면 장묘사업팀도 환경기초시설에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장묘사업팀도 환경기초시설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환경기초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을 보면 천문대 같은 건 거의 아웃소싱하는 꼴 아닙니까, 그렇죠? 직접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까?

그렇습니다.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하는 분들은?

우리 직원들입니다.

예전에는 부산대학인가 어디서 한 걸로

시설공단 생기기 이전에는 부산대학교에서 위탁관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왜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느냐 판단해 보면 환경기초시설을 제외한 시설들에 일부분은 상당히 아웃소싱을 해도 가능하다고 보고 또 일반 체육시설 같은 건 집행부 자체에서 맡아서 관리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안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시면서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시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집행부인 김해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게 시민의 편의제공이나 여러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처음 만들 때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시민들의 편의제공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문화의전당이 설립되기 이전 스포츠센터부터 시작해서 관리가 될 때 시민의 편의제공이 큰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 일어난 이런 일들을 보면 다소 그 목적이 흔들린다는 느낌이 듭니다. 노인종합복지관만 하나 논해 볼게요. 본 위원도 한번씩 노인복지관을 방문합니다만 수차 회의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김해시에서 제일 엘리트 노인들만 이용하는 곳이에요. 그야말로 복지가 필요한 분들은 노인종합복지관 이용 못합니다. 김해에서는 제일 엘리트 노인들만 갑니다.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이라는 게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오래전부터 그걸 주장했어요.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이런 건 아웃소싱 해야 된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상임이사님 실제 그렇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많이 가보시잖아요. 김해에서 최고 엘리트 노인들만 거기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복지관이라는 자체가 그야말로 복지가 필요한 분 이런 분들한테 필요한 곳인데 실상은 그렇지 못 하다라는 게 안타깝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 하나 하나가 자꾸 집행부에서 안들을 갖고 예산을 반영시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님 반갑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환경시설이 몇 곳입니까?

환경시설이라고 표현하는 건 화목·장유하수처리장, 진영하수처리장, 진례, 생림, 한림하수처리장 이렇게

몇 곳이냐구요? 그 시설 수가 몇 곳이냐구요?

7곳입니다. 화목, 장유, 진영, 진례, 한림, 생림에 마을하수도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복지시설, 문화시설, 사회시설, 체육시설 이렇습니까? 총 몇 곳입니까?

22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시설관리공단 선진화 추진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환경시설이 20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하수시설까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지금 현 구조로는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관리 운영에 애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도 환경분야라든지 전기분야에 엘리트 기술자들, 많은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와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서류가 되어서 공문화 되어서 왔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구조로서는 관리운영에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그래서 지속적인 인력 증원으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지금 이사님 말씀은 똑같은 것을 놓고 시설관리공단측과 집행부측의 견해나 갖고 있는 마인드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있는 의원님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과연 환경시설 20개를 떼어서 환경공단으로 가고 나면 나머지 복지시설 2곳, 문화시설 2곳, 사적지 4곳, 체육시설 4곳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꼭 있어야 되느냐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만들 때의 문제점이, 시설관리공단이 맨 처음 할 때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시설관리공단 만들고 나면 옥상옥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사장님 오시기 전이고 이사장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일이지만 이사장님의 연봉이 시장의 연봉을 능가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각자 소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용역을 하겠다는 2500만 원 이 예산 승인이 되고 나면 이건 시의 입맛대로 용역준 사람의 입맛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건, 증거를 제시하라면 증거를 제시할 수도 있어요. 과연 환경시설관리공단이 되고 나면 이쪽 시설관리공단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이사님이나 이사장님께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이 구조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안 갖도록 전문성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대화를, 토론을 많이 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셔서 의회 의원님들을 혼란스럽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보충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용택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깊이는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을 자꾸 증원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이사장님 오해를 하셨는데 이게 집행부에서 시설관리공단 선진화 추진계획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설명을 한 공문입니다. 나는 이게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나 김해시의회의 생각이 아니고 김종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생각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갖고 있는 마인드가 다르니까 그걸 토론으로서 풀어가지고 하나의 맥을 유지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분야입니다. 한번 들어만 주세요.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운영을 하고 난 뒤에 사실상 환경시설에 화목·장유에 정원이 40명입니다. 제가 인력감축을 해서 4명을 감축시켰습니다. 지금 진영에다 투입을 시켰는데 진영에 생림하고 진례, 한림 이 3개 시설을 받으면서 불과 인원은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시에서 자꾸 인원을 증원해 달라 한다. 이건 맞지 않거든요. 우리가 시설을 받으면 직원도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체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하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직원은 감이 되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사장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고 이런 것을 공문화해서 의회 와서 보고하는 거 집행부가 들어야 됩니다. 집행부에 말씀하세요. 여기서

제가 보고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릴테니까 마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서종길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3일 동안 진지하게 심사하고 협의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총액은 8461억 2338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가 7447억 8340만 8000원, 특별회계가 1013억 4898만 원,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외 8개 기타 특별회계가 301억 2856만 3000원,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외 2개 공기업 특별회계가 712억 2041만 7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된 부분과 사업의 성과가 불분명한 예산이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 심사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시책업무추진비 외 7건 6억 6257만 5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종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종길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배정환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서종길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종길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국·소장을 대표하여 총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선도입니다. 조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애쓰신 예결위원 여러분들에게 거듭 감사를 드리고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당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수용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매우 고단하심에도 이 시간까지 진지하게 예산 심의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따른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