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덕배 의원 발언
조천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75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어지는 상임위원회 일정에 열성적으로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재개발원과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재개발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조명우입니다.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님들을 모시고 제7대 시의회 후반기 출범 후 첫 번째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인재개발원이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재개발원에서는 서울시 직원들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인재기획과장 신용목, 인재양성과장 오승환)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인재개발원 2008년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지요?
조천휘위원장
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원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좋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도인수위원
최근에 공직자들 선호도가 굉장히 높지요. 그래서 7‧9급 경쟁률이 44.7 대 1이지요. 이것을 볼 때 7‧9급 공채시험을 최근 5년간 혹시 비교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5년까지는 아니고 한 3년 정도치를 비교해 봤는데 지금 실제로 경쟁률은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106 대 1이었고 2007년도에는 53 대 1, 그리고 올해에는 45 대 1 이렇게 조금씩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공채시험 응시자들을 지역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남녀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도 위원님, 자세한 정보는 서류로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도인수위원
좋습니다. 지역별로도 다 차이가 있겠지요. 서울시 공무원이라면 서울시에 살면서 서울을 잘 알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응시자들이 합격할 수 있는 것 중에 서울이 배점이 낫다든가 지방이 불리하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주로 서울사람들이 응시하겠지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저희가 반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45~50% 되는 것 같고, 기타 다른 지역이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도인수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있지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네?
도인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든가 특별한 대안이 있다든가 감사대상 중에 조치내용을 이야기 해줄 수 있겠습니까?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행정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제한과 관련돼서 내부적으로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저희가 지역제한제를 도입하지 않고 지금처럼 하는 것이 우수한 인재 도입에 좋겠다는 잠정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도인수위원
다른 국 업무보고 할 때 보면 200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인재개발원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지금 파악을 못 한다는 것입니까? 모른다는 것입니까, 추후에 보고하겠다는 것입니까?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핵심인재 양성 교육과정이 있지요. 193명이 해서 45명이 승진했는데 이것이 직급별로 됩니까? 동일하게 승진하는 것입니까?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단일직급입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관계규정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 규정이 있나요, 내규라든가?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저희 시의 새로운 인력양성 방침에 따라서 했는데 신인사시스템입니다만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5급 승진할 때 통상적으로 심사승진 하는 제도가 있고 시험을 봐서 승진하는 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하고 있는 역량평가과정은 시험승진을 했을 때는 객관적인 면은 있습니다만 수험자들이 시험을 위해서 업무를 상당기간 중단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평가과정을 들어와서 할 경우에는 업무중단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면서도 객관적인 시험의 장점을 도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45명 승진했는데 아까 보고할 때 보완해야 된다든가 이런 점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점입니까?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크게 말씀을 드리면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떨어지는 비율이 높고요. 그러니까 193명이 대상이 됐는데 45명밖에 승진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문제가 있었고요.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6주 과정입니다. 6주 과정인데 이것도 길지 않느냐, 단축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또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역량평가요소에서 9개 요소를 그 과목도 약간의 중복이 될 수 있는 과목들이 있지 않은가, 이것이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요.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고급공무원들 역량평가과정을 저희가 벤치마킹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량평가요소에 대해서도 다소 중복성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면서 단순하게 해서 수험대상자들이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점 등이 개선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내부방침 받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고요. 그리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
45명 승진 중에 여성이 있습니까? 여성 배려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이것은 여성 배려는 없습니다. 순서대로 합니다.
도인수위원
45명 승진 명단 줄 수 있나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기술직도 여기 있나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네,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여성도 있고 기술직도 있는데 여성은 특별하게 배려하지 않는다?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네, 기술직이나 행정직이나 특별한 배려가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인사니까 특별하게 부작용이라고 그러면 이상하지만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고, 교육기간도 제 생각에는 적은 것 같아요. 1계급 승진하는 데 6주 받고 승진한다는 그런 점도 있는데 여러 모로 검토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원 대비해서 10명이 더 많다고 보고를 하셨고요. 그중에서도 기능직이 14명이나 많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그 많은 이유가 국제업무가 늘어나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기능직하고 국제업무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지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다시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기능직 14명 초과인원은 저희 개발원 업무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핵심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7·9급 공채시험 시행이 있습니다. 그 전형시험을 치르는 데 기능직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 기능직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업무는 통역요원입니다. 비전임계약직이라고 해서 일단 초기사업이기 때문에 2명을 고용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인원은 시험채용과 관련된 그런…….
김원태위원
그러면 기능직 총 47명인데요. 그렇지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네.
김원태위원
그러면 시험 때문에 기능직이 정원에 비해서 14명이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네, 초과인원 14명은 기능직에 있고요.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를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시험 때문에, 공무원 채용시험과 관련해서 그렇게, 공무원시험 1년에 두 번인가 보지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큰 시험이 두 번 있고요. 7·9급 시험은…….
김원태위원
내부적으로, 승진시험 얘기하시나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시·도에서는 중앙에서 다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7·9급 시험 말고도 여러 가지 국가 위탁시험들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대상자 중에서 수강하는 공무원 중에서 온라인 수강하고 교육원에 내방해서 수강하는 수강생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아까 보고드린 것에서 말씀드리면 5페이지입니다만 집합교육이 1만 7,900명이고 사이버 온라인교육이 1만 2,000명입니다. 그래서 60 대 40 정도 비율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사이버교육과정이 점차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오프라인 집합교육이 더 많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제가 언뜻 봤는데 진급과 관련해서 이수교육이 있지요,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이. 그 부분이 수강교육이지요. 내방해서 받는 교육 그 부분은 전체 몇 명이나 되지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7·9급 시험 보고서 합격자들이 저희들에게 와가지고 4주 내지 6주의 과정을 이수해야지만 임용이 되거든요. 그것은 1,789명 전원이 다 우리한테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김원태위원
1만 2,000명 중에서 1,789명 정도가 의무적으로 받을 그 인원이 포함된 것이지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의무적으로 받는 것은 그 교육이고요.
김원태위원
그러면 별도입니까?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하는 강사 중에서 거의 다 외부강사입니까, 내부강사가 있습니까?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대부분은 외부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강사는 서울시 본청 직원, 사업소, 구청의 우수한 인력들도 현장실무교육 같은 경우는 내부강사가 좋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외부의 교육기관이라든지 민간기관 또는 교수들 해서 외부강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 인재개발원하고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무원을 신규채용 할 때 외국어능력을 별도로 평가하지는 않지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지금 저희는 그렇습니다. 별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글로벌 지역전문가 양성이라고 해서 핵심인재양성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공무원을 신규채용을 해서 별도로 더 교육을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각 국의 전문가 양성을. 그러면 신규채용부터 신규공무원을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위원님, 중장기적으로 저희 시에서 국제업무가 여러 가지로 분화되고 그러면 본청에 있는 인력정책과라든지 그런 부분들하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김원태위원
그런 부분을 인재개발원에서, 다른 부서가 아닌 인재개발원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그런 우수한 공무원을 발굴해서 채용하면 되는데 일단은 그런 잣대 없이 평균적으로 공무원을 선발해서 또 별도로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낭비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또 앞으로 글로벌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앞으로 국제적인 그런 업무가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인력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처음부터 그런 전문인력들이 들어와서 이중교육을 받지 않도록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개시험 응시율이 62.3%라면 상당히 저조한 응시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문제점을 별도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65%였거든요. 그리고 올해가 62%였습니다만 초기에 태풍 같은 기상조건이 안 좋았습니다. 행정직 같은 경우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응시율이 떨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 서울시는 지역제한이 없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수험자들이 일단은 서울시에다가 제출해 놓고 보자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시율이 다른 시험보다 약간 떨어지는, 하향하게 되는 그런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실시하는 교육과정 중에서 직원 가족사랑 교실이라고 있지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네,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가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 가족들이 있습니까?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네, 상당히 인기가 높습니다.
김원태위원
과정이 2007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까?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네, 2007년에도 했고 2008년에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2008년도에는 아직 실시가 안 되었지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했습니다.
김원태위원
1월에 했나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아니요, 방학 때 했습니다. 방학 하고 방학 조금 지나서 했습니다. 3회에 걸쳐서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생각보다는 참여율이 좋고요.
김원태위원
한 기수에 보통 몇 분이나 참석하시나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스무 가족이 참석합니다. 스무 가족이니까 80여 명 정도.
김원태위원
부부간의 갈등이라든지 자녀에 대한 갈등 이런 문제로, 그런 부분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면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교육기간 과정이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적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있습니까?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지금 상반기·하반기 고루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더운 혹서기에는 3~4주 정도 휴식기가 있고요. 그 외에는 모든 기간에 걸쳐서, 주로 저희는 3월부터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기 2월까지 계속적으로 교육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3월부터 11월, 12월까지 있는데 보통 그러면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볼 때 후반기가 많습니까, 전반기가 많습니까?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전반기가 아무래도 많다고 봅니다.
김원태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덜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누가 확인해 주십시오.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죄송합니다. 지금 비슷한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김원태위원
전반기, 후반기 비슷합니까?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네.
김원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제 지역구에 위치한 인재개발원이라 남다른 관심이 더 가네요. 13페이지에 보시면 교육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 해서 창의관 건립추진이 있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 내에 굉장히 여러 시설이 들어서 있지요, 부지가 있다 보니까. 데이터센터도 있고, 시정개발연구원이 제일 나중에 지어졌고, 제일 아래쪽으로 소방학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창의관 건립 위치는 어느 쪽이 되나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저희 교육원 본관하고, 교육원이 강당·세미나실 이렇게 있는 본관하고 지금 기숙사 시설이 있는 생활관이 있습니다. 생활관하고 사이 기역자 모서리 부분에 지으려고 합니다.
김덕배위원
거기가 부지가 나옵니까?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약간 경사진 곳이라서 거기를 공사를 해야 됩니다.
김덕배위원
뒤에 절개를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사실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본관을 배움관으로 바꾸고, 생활관을 다솜관으로 바꾸고, 대강당을 큰배움당으로 바꾸고, 잘 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창의관이라는 창의행정을 표방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다른 용어는 없나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모를 하든지 해서 좋은 이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우리 인재개발원이 거기 위치한 이후에 사실은 뭘 하는지 모르는, 공무원 내부 사회에서의 문제만 인지를 하고 있고 일반시민들은 거의 모르는, 서초구민들이나 구민걷기대회를 하니까 옛날말로 공무원교육원의 교육 집합장소니까 거기로 내려오고 그랬는데, 그 입구에 아치형 같은 것 이렇게 좀더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 저는 보면서 요즘 유행하는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어떤 전광판 형태의 다양한, 지금 여기 아주 대단한 u-러닝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전광판시설이 되면 예산도 크게 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남부순환도로로 해서 고속도로 진출입 이런 지나가는 분들이 “아, 저기가 저런 업무 하는 데구나.” 오히려 그런 효과도 더 좋게 줄 것 같고, 시각적으로나 해서 창의적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서 더 위상에 맞는 것 같아요, 진입로가 워낙 커브지고 길기 때문에. 그래서 저것은 참 잘 했다 싶으면서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켰으면 좋겠다, 입구에 있는 표시를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6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좀 궁금한데요. u-러닝콘텐츠 개발 운영 해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콘텐츠 다운 가능한 3G폰 무료교환 하겠다 해서 551명이 신청했는데, 이것은 어떤 시스템으로 교환해 주는 거지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지금 3G폰이 동영상, 이미지를 전송할 수 있는 최근에 나온 핸드폰 기기거든요. 그래서 저희 u-지식여행의 가장 큰 특성이 그것입니다. 온라인 사이버교육은 PC에서 그냥 보는 것이고요. u-지식여행은 출근시간이라든지 퇴근시간에 지하철에서 볼 수 있도록 PC에서 다운로드해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3G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KTF와 같이 해서 무료로 한 달 정도 실시했었습니다. 551명이 신청해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신청 대상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우리 서울시 공무원 다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KTF에서 계속 제공해 주나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한 달 기간 정도만 이벤트기간으로 해 주었습니다.
김덕배위원
더 확대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이것은 무료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 없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영상, 핸드폰으로 교육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급을 해서 수요자의 반응이 좋다고 하면 별도의 사업계획을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벤트를 하는 그 기간만, 그 다음에 그러한 콘텐츠에 대해서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만 신청해서 잠깐 하는 것인데, 이것이 굉장히 유용하고 또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계속 확대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3G폰을 가지고 출퇴근시라든지 필요한 시기에, 또 컴퓨터와 같이 있지 않을 때 얼른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그래서 더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필요할 때 오히려 예산도 편성해 보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8페이지에 보면 5급 승진대상자가 역량평가과정을 이수하고 193명 중에 45명이 승진했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무슨 가점을, 그러니까 역량평가를 받으면 가점을 얼마를 줘서 그런가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급에서 5급 승진하려면 50%는 심사승진하고, 그러니까 평소에 부서에서 근무를 하면서 근무성적이 좋은 사람은 그냥 심사승진을 합니다. 나머지 50%는 모두 다 인재개발원의 역량평가과정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평가과정에서 6주 동안 역량평가 개발학습과 더불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평가 결과 45명을 성적 순서대로 선정을 해서 본청 인력개발과에 넘기면 거기에서 그 순서대로 바로 승진시켰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니까 내부평가만 해서 50%가 193명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승진숫자 45명이 50%지요, 90명 중에.
김덕배위원
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근평 받아서 자체승진 하는 분을 제외하고. 그러면 이것은 높인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지는 않네요. 예를 들어서 50 대 50인데 50%는 근평 받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45명이 50%라 치면 승진이라는 것이 어차피 피라미드 구조니까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더 높여봐야, 그러면 이번에 6급에서 5급 승진대상자는 교육을 193명 시키셨다는 거예요, 역량평가과정을?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네.
김덕배위원
그중에 45명. 그러면 나머지 45명은 자기 근평 받아서 승진했다 이렇게 보는 것인가요? 50 대 50이라면서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네, 맞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니까 큰 의미가 있지는 않네요. 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193명 중에 45명이면 꽤 세네요. 당연히 사무관 되는 것이 쉬우면 안 되겠지요. 다음에 진입로 입구에서 보면 일반인들이접근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정문쪽으로는. 횡단보도가 되어 있고, 한쪽으로 훅 들어가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쪽 진입하는 쪽은 단절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편들 하세요. 전에 고속도로쪽으로 해서 서초구청쪽으로 가려면 거기가 정비가 잘 안 돼서 고속도로 그 다음에 우면동 가는 차들이 진입해 버리니까 그렇게 했는데 대지경계선이 어느 쪽까지인가요? 누구 아시는 분 있어요? 인재개발원 부지경계선? 지금 도로를 얘기하는 것인데, 입구가 남부순환로에 딱 걸쳐 있잖아요. 거기를 좀 개선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시민들이 접근이 쉽지 않아져서 지금 공사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들만 다닐 수 있게 해 놓고 인도가 없는 저것이 됐어요. 그것은 인재개발원, 서초구 장애인복지과 거기하고 다 공통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체크하셔서 업무협조가 필요하면 서초구청에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글로벌 교육, 글로벌 교육 그러는데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현재 가칭 창의관도 더 지어야 되고, 시설 현대화도 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제일 답답한 시설 중에 하나가 테라스형으로 옛날에 지은 것인데 이제는 보면 볼수록 점점 노후화되고 안에는 그나마 한 번 리모델링을 했지요? 안에 보수공사를 했었지요? 그것을 제외하면 토지 효율성에 비해서도 썩 좋은 것 같지는 않고, 옆에 시정개발연구원이나 데이터센터와 차이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외국 사람들을 불러다 교육할 때 교육시설도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 디자인 서울 표방도 하고 거기에서 주택국이 워크숍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가보니까 그쪽 시설은 나름대로 좋더라고요. 그런 글로벌 교육기관이 되려면 거기에 맞는 시설 보수내용을 단순히 창의관 짓는 61억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글로벌 교육에 맞는 시설체계를 갖추겠다는 내용을 강력히 집행부에 요구를 하셔서 인재개발원이 나날이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는 서초구청 땅이 돼서 노인시설을 짓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조천휘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위원
안희옥 위원입니다. 조명우 원장님께서 인재개발원에 오신 지 한 3개월 되셨나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조금 넘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래도 서울시에 계시다가 가신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 계시다가 오셔서 새롭게 가셨는데 상당히 업무파악과 더불어 오늘 열심히 보고도 해 주시고 답변도 해 주시는데 새로운 형태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서울시 인재개발원이 운영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매년 동일한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새로 매년 질문한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면서 같이 대화 겸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아까 보고 중에 현원이 10 몇 명 더 많은데 무슨 국제업무가 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국제업무가 늘었는데 왜 기능직이 늘어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위원님, 전형업무 담당하는 기능직이 많이 늘어서 현원이 초과됐다는 얘기고요. 국제업무 담당하는 통역요원은 2명밖에 안 늘었습니다. 비전임 통역요원 계약직이라고 해서 그것은 2명이고, 주로 많이 늘어난 기능직은 시험 채용과 관련된 직원들입니다.
안희옥위원
아까 2개 예를 하셨는데 저는 국제업무 얘기를 하시는 것이 귀에 들어와서 국제업무를 하는데 왜 기능직이 늘까, 그야말로 전문직과 상위직이 가야 되지 않나, 국제업무에서는 2명 늘었다고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네.
안희옥위원
너무 국제업무를 가볍게 예를 드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집합교육에 관한 얘기를 제가 매년 하는데 5쪽에 관한 사항이에요. 집합교육이 85개 과정에 1만 8,000명이에요, 연간 계획이. 제가 계속 물어요. 서울시 공무원 이 몇 명입니까?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시청 구청까지 저희 교육대상자거든요. 4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안희옥위원
제가 한 5만 명으로 알고 있는데 5만 명 중에서 근 2만 명이 교육을 온다 하면 몇 분의 1이 오는 거예요, 1년에?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한 40% 정도.
안희옥위원
저는 그 인원이 굉장히 질보다 양 교육 아니냐, 제가 그것을 항상 얘기를 드려요. 질문해 볼게요. 집합교육 중에서 가장 장기간이 6주입니까?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네.
안희옥위원
6주라는 것이 지금 5급 역량평가이고 제일 짧은 기간은 얼마입니까? 하루입니까?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네, 하루짜리 교육도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집합교육 중에 제일 짧은 것은 하루일 것 같아요. 하루 와서 3시간 아니면 오전·오후 6시간 하고 가겠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집합교육이 제가 보기에 장기간인 6주는 1만 8,000명 중에 몇 명 또 안 될 것 같아요. 인원은 있어요. 있는데 하루 하는 인원이 너무 많지 않을까, 대강 산출해서.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이 시청·구청 다 합해서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4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1만 8,000명, 그중에 40%를 교육시킨다는 것은 질보다는 양 교육, 그냥 한번 갔다 오는 이런 것 아닌가……. 그래서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똑같은 것을 똑같이 질문한다고 했는데 질 교육, 3년에 한 번 가서 정말 쇄신하고 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본 위원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매년 가서 몇 시간이나 하루 가서 하고 오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제가 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교육계획을 세우실 때, 다른 원장님들 매번 이렇게 1만 7,000명~1만 8,000명 해요. 하루 갔다 와서 무슨 교육효과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뒤에 계신 팀장님, 과장님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한 번 갔을 때 진지한 교육, 시대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 혁신적인 것을 질적으로 가서 받고 올 수 있는 교육방향이 어떠실까 하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요. 두 번째, 공개채용시험도 제가 매번 질문을 합니다. 12쪽인데요. 제가 물어볼게요. 지원인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경쟁률이라는 것이 있고, 그 밑에 내려가면 응시라는 것이 있어서 응시율에 대한 퍼센티지가 있고, 실질경쟁률 44.7 대 1이라는 것이 있는데 평균경쟁률은 뭐고 응시는 뭐고 실질경쟁률은 어떻게 산출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89명이 시험으로 뽑으려는 숫자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원율이라고 하면 인터넷으로 원서접수를 받습니다. 인터넷으로 원서접수를 한 인원이 12만 8,456명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응시수수료 5,000원을 지불하고 인터넷 원서접수를…….
안희옥위원
인터넷으로만 받습니까, 방문해서도 받습니까?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최근에는 100% 인터넷으로 받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만 접수한 것이 71.8 대 1이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밑에는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그 다음에 12만 8,456명이 원서접수를 한 사람이고 실제 응시, 시험장에 들어와서 시험을 본 사람이 7만 9,994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시험에 국가직 7급에도 원서를 내고 서울시에도 내고 이렇거든요, 서울시는 지금 지역제한이 없기 때문에.
안희옥위원
그것이 참여율이에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네, 맞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경쟁률은, 실질경쟁률은?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그래서 1,789명 뽑는 숫자에 실제 응시한 7만 9,994명 이것이 실제 경쟁률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질경쟁률은…….
안희옥위원
참여율하고 실질경쟁률하고 그러면 어떻게 달라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참여율이 실질경쟁률입니다.
안희옥위원
그런데 다르잖아요. 62.3%는 뭐고 44.7 대 1은 뭐예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그 62.3%라는 것은 뭐냐 하면 12만 8,456명 중에 응시가 62.3%가 응시했다 그 뜻이지요.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71.8 대 1의 경쟁률 속에서 응시 온 것이 62.3%다, 그중에 62.3%가 왔다…….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네, 맞습니다.
안희옥위원
이상한데, 경쟁률하고 참여율은, 경쟁률이 71.8 대 1이었는데 어떻게 실질경쟁률은 44.7 대 1이에요. 제가 알겠습니다. 퍼센티지와 대수에 대한 개념을 통일하세요. 제가 답변 중에 그런 것을 느끼겠어요. 지금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몇 대 몇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고 몇 %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렇지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네.
안희옥위원
이것을 퍼센티지든 대율이든 통일을 하면 제가 판단이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할 때는 그것을 통일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제 질문의 요지는 이거예요. 실질경쟁률이 44.7 대 1이거든요. 그러면 원서를 낸 사람은 5,000씩 낸 것이 71.8 대 1이라는 얘기지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네.
안희옥위원
그러면 몇 %가 안 온 거예요? 몇 대 1이 안 온 거예요? 30%가 안 온 것이지요. 1/3이 안 온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쉽게 접수하고 응시 안 하는 이 풍조를 고치시라니까요. 쉽게 응시하고 5,000원은 그냥 내놓고 시험은 안 보러 가는, 이것이 엄청난 숫자잖아요. 서울시가 시험에 대한 시험방침을 할 때 쉽게 접수하고 쉽게 응시 안 하는 이것을 낮추는 그러한 시험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뭐냐, 이 연령이면 한 20대 전후잖아요. 30대 미만이잖아요. 우리나라의 국민, 특히 청년들에 대한 하나의 쉽게 포기해 버리는 이러한 것을 시험에서부터 바꿔나가자, 신중하게 선택하고 신중하게 하는 이런 사회풍조를 시험에도 인용을 해서 정책적으로 방침을 해 나가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처음에 원장님이 7급·9급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 중요한 업무라고 그러고 시작을 하셨어요. 이 중요한 업무에 응시생 수험생이 20대 그때 연령이니까 뭐든지 쉽게 결정하고 쉽게 포기하는 이런 것을 막는 그러한 시험풍토를 시험을 주관하시는 교육원의 원장님이 겸해서 하셨으면 어떨까……. 응시가 너무 적다는 것은 참여 안 하는 율이 너무 많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너무 많지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조금 많은 편입니다.
안희옥위원
많은 편이지요. 30%가 안 오는데, 그런 것을 매년 시험에 대한 것을 정책적으로 하실 때 고려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들었어요. 뭐라고 예를 들었냐 하면 응시 원서료를 아주 높게 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5,000원이잖아요. 극단에 10만 원이라고 하면 쉽게 접수 안 할 것 같아요. 그 부작용이 더 크겠지요.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다 응시자격이 있지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네.
안희옥위원
서울시 시민만이 아니지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네.
안희옥위원
그것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는 응시료를 적게 받고 타 시·도에서 오는 것은 조금 높게 받고, 그러면 또 뭐라고 얘기가 있겠지요. 그런 등등을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제가 직장보육시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금년 5월 1일에 오픈하셨어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네.
안희옥위원
보니까 상설반과 일시보육 시간제반이 있는데 전부 몇 명이에요? 인원이 없어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지금 현재는 36명이 들어와서 받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상설반이 몇 명이에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다 상설반입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시간제반은 없다는 거예요? 36명이라면 시간제 보육은 없어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상설반이 36명으로 하고 있다, 정원이 몇 명이었어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50명입니다.
안희옥위원
지금 여기에다 표시 안 한 것이 정원보다 현원이 적어서 일부러 가리려고 안 하신 것으로 제가 감지는 했어요. 지금 36명 중에 지역주민의 아동도 보육하고 있습니까?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네.
안희옥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적어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이것 특단의 노력하셔야 돼요. 지금 인재개발원에 직장보육시설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방향을 정할 때 상당히 수요조사도 사전에 많이 했어요. 사전에 수요조사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있는 직장이 몇 있지요? 그 옆에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시정개발연구원도 있고 데이터센터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36명밖에 없고 지역주민의 아동은 하나도 없고……. 마지막 할게요. 직장보육시설 오늘 가셔서 특단의 보육아동에 대한 참여 이런 것을 하세요. 지어놓고 보육생 없으면 정책적으로 잘못 하신 거예요. 그때 수요조사 하셨을 때 36명 넘었어요. 그만큼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수요조사 인원보다도 적어요. 원장님 소신 가지고 잘 해 주세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건의 건 중에서 북한이해과정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목표에 맞는 교육과정 검토와 사후보고서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해과정은 현재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만,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북한 실상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 건전한 안보관 확립을 위해서 이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3회, 약 300명이 참여를 했고요. 30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한 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02명이 지금 교육을 받았습니다. 금강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중에 있었던 그런 관광객 피살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중단상태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필위원
교육 선정과정은 어떻게 됐어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각 국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금까지 시 본청 사업소는 실·국장이 추천하고요, 그리고 자치구는 구청장이 추천을 해 가지고 교육생으로 선발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북한하고 관계가 냉각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간첩사건에 군장교가 연루됐던 그런 부분과 우리 서울시에서도 대외비를 다루는 그런 쪽에 그러지 말라는 법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그런 쪽의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네,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사실 군 비밀이야 서울시하고 댈 것이 아니겠지만 국민의 안보의식이 너무 떨어져 있고, 법원에도 보면 법원 내에 있는 자료를 유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시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이유는 지난 10년 동안 그런 교육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개발해서 교육에 이런 한쪽으로 끼워 넣을 수 있도록 자리매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노동조합 쪽이나 그런 쪽도 그렇고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서 저한테 그 내용을 알려 주시고 앞으로 갈 방향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인중개사하고 주택관리사를 교육 시키지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네, 사이버로 시키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사이버로 시키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와서 받았단 말이지요, 퇴직 얼마 안 남은 그런 분들. 그런데 들어갈 때 많이 들어가는데 끝까지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제가 그때 실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인중개사하고 주택관리사 이런 것은, 공인중개사업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못합니다. 현실에 맞지 않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퇴직한 분들이 오죽 답답하면 젊어서 퇴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60세에, 뭔가 나가서 써먹을 것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개발하셔야 돼요. 좀더 고차원적인, 그리고 자기가 몸담았던 데 직업 제한이 있잖아요. 그것에 또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그것을 피해 갈 수 있는 방법과 그런 쪽의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법무사나 세무사, 회계사 그런 공부는 어렵겠지요. 그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그것은 법적으로 자격에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전직에 몸담았던 것을 약한 사람한테는 그러면서 자기들은 오히려 그것을 다 해먹고 있는데 일반 우리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참 불공평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법관들이 나와서 변호사 하지 말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억울하지만 현실입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원장님이 노력하셔서 좀더 나은 교육을 새로 개발해서, 그리고 거기 주차장 몇 대 들어옵니까?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지금 267면이 저희 제공 면적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거기 주차비를 조금 올렸나요? 그대로지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네.
이종필위원
주로 직원들용이지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직원들이라든지 강사, 직원들은 정기이용권으로 제한을 하고 주로 강사라든지 교육생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너무 비싸게 받는 것은 지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받아서 큰 수입 안 되니까 실비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보니까 조금 비싼 것 같던데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그런데 지금 대중교통 이용 때문에 교육생들은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요.
이종필위원
교육생은 많으니까 다 차를 못 가져오고, 그렇지 않은 강사라든지 직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현실적으로 싸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안녕하세요. 최병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역량모델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으로 직원들의 현업 적용도 향상 및 고성과 창출로 시민 행복지수를 제고하겠다는 취지에서 5급 승진대상자와 관리자 리더십 관련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기간에 자리를 이탈해서 근무하는 데 문제점 같은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았나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5급 승진대상자 역량평가과정은 승진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1명도 이탈이 있을 수가 없고요. 6주 동안 이것을 받지 않으면 승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리더십이라든지 주요시책 직무전문 역량교육과정은 자세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리더십 역량과정이거든요.
최병환위원
이것은 자율적입니까, 참여가?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최소한 리더십 과정이고 팀장급이라든지 또는 여성지도자 과정이기 때문에…….
최병환위원
신청자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네, 최소한 어느 정도 소양이 있고 역량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탈률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면 교육기간 중에 자기 현업에서 자리를 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충원을 하게 되지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1년 이상 과정이 아니면 충원이 안 되고요. 특히 이런 교육은 길어야 6주이고 보통 1~2주 이내의 교육들입니다.
최병환위원
과별로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겠군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병환위원
기술적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빌미로 해서 공백이 많이 되면, 저희가 다니다 보면 실무책임자들보다는 공익요원들이 주로 전면에 많이 있고 진짜 책임 있는 분들이 자기 자리에서 제대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도 간혹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만약 이런 교육을 할 때는 자리를 비우는 동안에 다 알아서 하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대고객서비스에 허점이 없도록 하라는 지침도 함께 내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 적극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글로벌 역량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글로벌 마인드 제고 및 국제교류업무능력 배양 이렇게 하셨는데 이 과정도 사실 요즈음은 가만있으면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교육이 필요합니다만 교육을 한 만큼 기대효과가 있는지, 효과는 어떻습니까?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이것은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재기는 어려운 사항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회의 진행기법이라든지 외국어강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장기간 해야지만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런데 수요가 많거든요. 일반 공무원들이 해외에서 국제회의라든지 이런 참석비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필요한 소양적인 것들은 여기에서 교육할 만한 충분한 수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교육원에서 커버를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과정 같은 경우에는 외부하고 같이 한다든가 외부 교육기관들하고 합니다.
최병환위원
여기에서 교육을 시켜서 실제 현장투입을 해서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은 적이 있었나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사실은 시도단계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 아시아 지역전문가 양성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인도라든지 베트남 같은 데 한 20명 정도 파견을 했습니다. 아직 중장기적인 효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본인들 참여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관심이 많고, 인도라든지 그런 국가 같은 경우는 브릭스 국가라고 해서 우리나라 무역이라든지 교류가 앞으로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큰 나라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최병환위원
최소한도 현지가이드 수준 이상은 숙지를 해야 되겠네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사전에 학습과제를 부여해서 공부를 하고, 자체적으로 그 나라에 대해서 최소한 역사라든지 문화 같은 자료들은 자기들이 읽고 가도록 권장을 하고, 또 갔다 와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최병환위원
본인 하기 나름이지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사실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도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화나 이런 것을 다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 남의 나라 것을 얼마나 알겠습니까만 그래도 교육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것보다는 좀더 강조하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이버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정말 이것이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적당히 해 놓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해 주시겠지 믿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전문가교육이나 특히 양성과정 신설 운영 같은 경우 이런 것도 나중에 평가가 가능할 거예요. 지역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나라마다 사실 문화와 역사는 우위를 서로 가를 수 없듯이 그 나라마다 특성이 있고 언어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나름대로 발표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사후관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여러 가지 질의할 내용은 많습니다만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조천휘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5쪽에 보면 교육훈련 내용이 있는데 온라인 사이버교육은 71.8%로 되어 있는데 집합교육은 49.8%, 한 5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지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저희가 교육계획 대비 교육실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집합교육은 상반기에 49.8%라 그러면 50% 정도 저희가 목표로 했거든요.
김원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사이버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수강신청만 하면 인원수로 계산되는 것입니까?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제한된 기간이 있고 제한된 모집인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와야 됩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간 안에 수강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사이버교육이니까 인원수야 보통 1,000명…….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김원태위원
만일 그 인원에 포함됐다 그러면 첫 강의를 듣지 않습니까, 지정된 날짜부터. 만일 오늘부터 강의 시작이다 해서 오늘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강의를 두 번 들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인원이 포함되나 안 되나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그것은 학습진도 관리를 저희가 하고 완전히 이수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1만 2,904명이지요. 그중에서 9,271명이 수강신청 한 교육실적이라고 여기 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교육받는 사람하고 수료한 사람이 포함된 거지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이수자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수강신청 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이수율이 80% 정도 된다고 하니까 1만 1,000명~2,000명 사이를 신청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사이버교육 자체를 이수한 사람하고 이수하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지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물론입니다.
김원태위원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교육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의무교육 이수가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들은 일단 직급별로 공무원 교육이수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급이면 월 30시간이라든지 5급 이하 같으면 60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성적상.
김원태위원
여기에서 교육기관에 보면 데이터센터라는 데가 사이버교육 하는 곳이지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네, 맞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 실무 이런 것은 의무인가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의무교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원태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사이버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본인이 안하고 대리인이 한다든가 이런 부정적인 측면은 혹시 안 가지고 있나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현재까지 우리 공무원 중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김원태위원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B라는 사람이 교육을 대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의무시간제는 있지만 의무과목은 제한되어 있거든요.
김원태위원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거지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말씀드렸다시피 7‧9급 신규공채 같은 경우에는 의무과목이 있고 의무교육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대리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감시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사이버교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사이버교육을 부정으로 신청했을 경우에요?
김원태위원
그렇지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본인이 지능적으로…….
김원태위원
그런 부분이 있나 없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에 대리로 사이버교육을 수강한다면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다고 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교육 가지고 그렇게 부정하리라고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것은 원장님 생각이시고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본인이 시간이 없거나 그러나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받을 경우에…….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의무과목이 있으면 그렇게 부정을 해서라도 해야 될 만큼 수요가 있는데 의무과목은 별로 없고 의무시간제가 있거든요. 시간은 굳이 사이버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직장교육을 받거나 외부에서 세미나에 참여하거나 또는 워크숍에 참여하거나 집합교육에 참여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사이버교육에 의무시간을 충당하려고 부정으로 대리하거나 할 정도의 사유는 없습니다.
김원태위원
왜냐하면 의무교육을 사이버로 받는다고 하면 많은 인원이 받아야 되잖아요. 사이버교육자 중에서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다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만 이 인원에 포함된 것입니까?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의무시간제가 있거든요, 공무원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급별로 5급 이하는 연 60시간이다 그러면 그 60시간을 집합교육으로 받아도 되고 사이버교육으로 받아도 됩니다. 꼭 사이버교육이 의무교육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버교육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집합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직장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외부에 있는 학계에 가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 전체를 요새는 교육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사이버를 통한 대리교육을 하거나 부정교육을 할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김원태위원
그렇습니까?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네.
김원태위원
예전에는 공익요원에 대한 교육이 있었는데 올해는 안 잡혀 있네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비상기획관의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요청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10페이지 글로벌 교육 실적을 보니까 여러 개 있네요. 이러한 인원은 그분들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예를 들면 중국 교통부과학연구원 연수 13명은 중국과학연구원에서 자기 돈을 들여서 우리 서울시의 대중교통시스템이라든지 청계천사업을 현장을 와서 보고 이론교육도 받겠다 해서 13명을 자기들이 데려왔고요.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교통분야 공무원 연수는 월드뱅크(world Bank)에서 모집을 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교통담당 차관보부터 시작해서 고위공무원들이 왔었습니다. 이라크 지방행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옛날 전후 복구과정, 지방자치 발전과정, 지역개발과정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에 있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들이 왔었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리고 향후계획도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교육기간이 일정하지는 않네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네, 교육기간은 보통 일주일로 보시면 됩니다.
조천휘위원장
그것 가지고 충분하겠어요? 부족하지 않아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주로 현장학습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시스템, 아까 말씀드린 환경사업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만족해하고요. 일주일 이상 갔을 경우에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전략적으로 일주일 정도 사업이 상당히 적합한 것 같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이분들 합숙교육이?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네, 합숙인데 저희 연수원에서 합숙하는 것은 아니고요. 호텔에서 잡니다. 호텔에서 자고 교육은 저희 교육원에서 이론교육 시키고 현장실습은 서울시에 있는 사업현장에 가서 거기서 영어 PT로 설명을 하고 전문가가 영어로 강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이분들에 따른 교육강사들은 별도로 또 해야 되겠네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강사들은 영어를 잘 하는 교수하고 또 우리 공무원 중에서 사업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영어로 할 수 있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합니다.
조천휘위원장
글로벌 교육기관화 좋은 사업이고 또 권장할 사업인데,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행정국의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지금 현장시정추진단이라고 있지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네.
조천휘위원장
지금 이분들 교육을 하고 있는데, 금번을 마지막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인재개발원에다 이양하겠다 이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 인재개발원 준비 다 되어 있어요?
명우
조명우인재개발원장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 교육원의 일반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조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현장시정추진단 사업도 같이 조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전작업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천휘위원장
인재개발원에 만약 이양이 된다고 그러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일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원장님은 신경을 써주셔서 만약 받게 되면 차질이 없도록, 상당히 서울시에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요구자료와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최병환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정순구입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7대 서울시의회 후반기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청렴성 강화와 생산적 평가를 통한 민선 4기 성공적인 시정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최병환부위원장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간부소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구
정순구감사관
잠깐 인사말씀 하고 간부소개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 6위를 기록한 우리 시 순위를 올해에는 전국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제도정비, 청렴교육 강화 등 청렴도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BSC에 기반한 평가시스템 정비, 현안사업에 대한 수시평가 강화 등 시정 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유가와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생활시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현장중심의 사업관리 등에 대한 평가와 감사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감사관실 전 직원은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시민고객들의 뜻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과 시정 청렴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평가담당관 이창학, 감사담당관 최성옥, 조사담당관 권오혁)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감사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환부위원장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필위원
감사관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8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감사기법이 달라졌어요? 앞으로 달라질 것입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기법은 계속 달라지고, 기법보다 저희들이 감사정신을 달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성과를 내려고 성과에 치우치다 보면 조금 지나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사정신을, 제가 와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부정이나 비리는 과감하게 발본색원을 해야 되겠지만 저도 감사부서에 처음 근무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근무할 때 보면 감사가 지나치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 느낌이라는 것이 고압적인 감사태도라든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런 부분을 제가 간부들한테 물어보면 알지만 저희들이 2주마다 매주 내부회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감사를 지금 이종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압적인 자세, 너무 감사하는 사람 중심으로 감사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 그런 일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물론 부정이나 비리를 척결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그렇지만 사람인 이상 어느 정도는 실수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자세로 감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상하수도사업소 감사하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이종필위원
요구자료를 냈었는데 감사중이기 때문에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아주 뿌리 깊은 비리의 온상입니다, 그쪽이. 그러니까 정말로 이것은 이번에 새로운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감사관께서는 큰 공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이종필 위원님 말씀하시는 입찰비리 내지는 하도급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인 조사는 일단 끝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우리 힘만으로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각 구청이나 자체조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제도개선을…….
이종필위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고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이 되풀이되고 악순환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제도개선과 함께 지도감독기관의 성실한 관리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중간에 발표할 만한, 보고할만한 사항이 아직은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저희들이 사실은 감사 자체는 몇 개 모델을 집어서 감사를 해서 일부 문제점도 발견하고 그에 대한 대안은 일단 마련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전 부서를 좀더 해서 대안이 실효성이 있고, 또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몇 개 구만 했습니다만 전 구를 다 관련 등록관리 업무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종합적으로 나중에 한 달 내지 한 달 반 후에 종합적으로 감사결과를 정리해서 개선방안도 마련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물론 잘못한 부분은 처벌이 당연한 것인데 좀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중간에도 몇 번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이런 것이 이번에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요. 사실 우리 서울시가 문화나 축제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드는 예산이 도대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한참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지난번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외국사례하고 비교를 했어요. 청계천에서 음식문화축제를 하는데 통역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 음식이지 외국 사람이 먹어보지 못한 그런 한국 사람들의 축제란 말이지요. 그것이 관광객 1,200만 명의 서울시 유치작전입니까? 그런 것을 발굴하셔야 돼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안 그래도 지난번에 시정질의 하실 때 관광객 1,200만 명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셔서 관련부서에서 아마 상당히 고민을 하고 또 검토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행사에 치우치는 행사 이런 것도 감사해야 돼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서울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점검을 기간중에 해서 바로 시장님 모시고 보고회도 해서 그때그때 개선하고 피드백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한강르네상스 참 좋지요. 그런데 이것이 잘 가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잠수교 거기를 보행녹도로 한답니다. 제가 많이 반대했어요. 그것만 해도 그래요. 거기 장마 져서 물 차면 그만이에요.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할 사람이 없다고, 동네가 아니라서. 물론 거기 인공섬을 만들면 그런 것도 감사대상일 수도 있잖아요. 있지요? 없어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거기 회계를 잘못하거나…….
이종필위원
회계가 아니라 그쪽을 잘못한 거지.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 부분은 하여튼 플로팅아일랜드(Floating Island)와 주변에 몇 가지 시설이 들어가면 아까 이종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상시에 걸어 다닐 수요는 없지만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효과는 크다고 보거든요. 한강에 너무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소문이 나고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즐길 거리가 생기면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요즈음에 TV를 보면 제가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 관광지가 죽 나옵니다. 가보고 싶은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안할 수가 없어요. 관광객이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뭔가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지요.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것은 감사관한테 말씀드릴 필요도 없지만 왜 연계돼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축제문화, 축제 때문에 관광객을 유치한다,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동대문운동장에 디자인파크 같은 것 그것도 저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부지 같은 것도 다 사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복원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타당한 것인지…….
순구
정순구감사관
동대문디자인파크는 걱정은 되시겠지만 잘만 하면 그것은 관광객이 목표라기보다는 디자인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되면 실제 관광객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는 잘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준비를 잘 해서 정말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설계자들이 다 외국 사람들이고 얼마든지 그것은 외국에서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 것이 우려스러운 일이고, 또 노들섬만 해도 그래요. 노들섬만 해도 사실 설계공모한 당선작이 문제가 있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지금 표류중인 상태입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표류중인 그것이 처음에 만들었는데 유사한 디자인이다…….
이종필위원
일본에서 반려된 것이 다시 당선이 됐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설계비를 누가 손해를 봐야 돼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종필위원
고민만 하지 감사관실에서는 전혀…….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든 처리가 되고 나면, 감사관실이라는 것이 어차피 어느 정도는 일이 종결되었을 때 어디를 잘못했느냐 따지는 것이 중심이지 그 부서에서 나름대로 그냥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하기에는 조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감사관께서는 인지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시장 밑에 있지만 그래도 독립된 부서 아닙니까. 시장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시장님이 잘못했다기보다는 관련부서가 잘못한 것은…….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누가 됐든 간에 감사할 수 있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저희들은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감사해야지요.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끝나면 시시비비를 가려서 시민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지금 8개월 되셨다니까 특별하게 감사관께서 오셔서 성과를 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청렴도가 금년에 자체조사를 해 보니까 9.27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전국 시‧도 단위하고, 물론 우리가 조사를 한 것이지만 똑같은 기준으로 했는데 거의 1등하고 맞먹는 수준으로 우선 청렴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몰라도 감사관실 직원들이 제일 먼저 이종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감사하는 사람이 피감사인을 조금 배려하면서 친절하고 그런 자세로 감사하도록 나름대로 교육하고 거기에 제가 많이 관심을 쏟았다고 생각하고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감사관실의 평균 재직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2년에서 3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타 부서보다는 더 오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순구
정순구감사관
보통 부서는 1년이 전보제한인데 저희들이 2년까지 전보제한을 두고 있고, 사실은 감사부서가 능력이 떨어지면 선무당이 사람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근무하는 것이 저도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정원이?
순구
정순구감사관
129명입니다.
이종필위원
현원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131명입니다.
이종필위원
더 많네요. 일단 감사관실의 저것은 어떻게 봅니까? 타 부서보다 인기가 좋습니까, 직원들에 의한?
순구
정순구감사관
전문위원님도 지난번에 개인적인 얘기지만 감사관실에서 오라니까 안 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인기가 조금 떨어졌지만 여전히 직원들 중에서 능력 있고 사명감 있는 직원들은 감사관실에 근무하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 근무함으로 해서 자기 능력도 키우고 또 나름대로 배우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승진은 어떻게 돼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승진은 뭐 별로, 보통밖에…….
이종필위원
그전에 언젠가 제가 여기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감사관께서 비선호부서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비선호부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신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사람이 많고,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근무하고 싶은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지금 집행부가 하는 모든 사업의 끝났던 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철저히 하셔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병환부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과거에는 공직자의 업무수행이라든가 행정절차,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중점으로 했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도인수위원
그러나 지금은 성과라든가 예방을 중시하는데 감사체계가 이렇게 바뀐 데 대한 업무보고는 느낄 수 없거든요.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감사기법의 전환에 대한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전문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사하는 사람이 능력이 떨어지면 오히려 일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을 엉뚱하게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감사관실에 발령을 받으면 바로 교육도 실시하고 내부적으로 워크숍도…….
도인수위원
교육을 누가 시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교육은 외부 전문가, 또 내부에 경험 있는 간부, 팀장급들이 사례중심으로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발령인사 있고 나면 한 1주 내지 2주 후에 짧은 기간이지만 저희들이 5일간 교육을 바로 실시를 합니다.
도인수위원
전략사업으로 BSC사업 있지요. 기존의 평가와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것입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기존의 평가, 보통 목표관리라고 그러는데 옛날의 평가는 실‧국 단위로 평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맑은본부가 있으면 대기오염을 얼마나 개선했느냐, 실‧국 단위 중심으로 했는데 BSC는 차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실‧국 단위뿐 아니라 과의 평가가 모이면 실‧국이 되고 실‧국의 평가를 모아서 서울시 평가까지 3단계로 나누어서 BSC를 통해서 시정 전체가 평가되도록 하는 체계적인 평가를 도입을 했고요. 두 번째는 평가관점을 시민고객의 관점, 그 다음에 정책성과의 관점, 창의의 관점, 조직역량의 관점 해서 4개의 관점에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단순하게 그냥 사업의 성과만을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점이 4가지 관점에서 다양한 시각에서 평가를 하고 3단계 계층구조를 도입해서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그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달라진 제도가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사실 70~80%는 비슷합니다. 나머지 20~30% 달라진 것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또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BSC 기반 정기 성과평가를 하잖아요. 430개 평가대상인데 BSC 기반 정기 성과평가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평가에 관한 보고가 없는 것 같아요. 또 평가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지금 평가결과는 분기별로 평가를 합니다만, 분기별 평가는 일종의 연말 최종평가를 위한 보완적인 평가로 시행을 하고요. 연말 최종평가 결과는 사업에 대한 결과 자체가 평가가 되면서 그것이 또 실·국장의 목표관리 평가에 바로 대부분이 반영이 됩니다. 결과는 실·국장의 성과상여금 지급에 내년에 반영이 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구할게요. 추진도하고 성과지표달성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가장 미흡한 사업하고 가장 우수한 사업을 10가지씩만 제출해 주십시오.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도인수위원
그리고 리스크관리 추진현황에 대해 전담직원이 있나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전담팀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팀이 몇 명입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팀장 포함해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리스크 관리의 성과 감사를 위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감사관 맞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도인수위원
그런데 전문성의 현황이라고 할까, 기존에 어떤 분을 전문성을 합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저희들이 원래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팀장을 사실 일반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전문가를 영입을 했는데 그분이 체계는 바로잡아 놓고 갔습니다만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만둬서 저희들이 그 후속으로 전문가 직원 하나를 다시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제가 면접을 했습니다만 리스크관리 관련 대학원에서 그 부분을 전공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적인 식견과 또 그 옆에 일반행정직원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행정에 대한 지식을 같이 합쳐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감사관실은 무엇보다도 전문성이 요구되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도인수위원
그런데 잦은 이직이 있다든지 지속적으로 업무를 잘 파악을 못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저희들 감사관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보제한이 2년입니다만 사실 2년보다 조금 더 근무를 하도록 해서 능력있는 직원이 또 직원들의 능력을 함양해 가면서 차질 없는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아까 이종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양으로 시장이 하다가 잘못돼서 감사를 지적받았다든지 이것은 지적해야 된다는 것을 느껴봤다든지 그런 사안이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사실 시장님이 하는 것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업무든지, 예를 들면 관광객 1,200만 명이든 하이서울 페스티벌이든 시장님이 역점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당연히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2페이지에 사업비를 보게 되면 감사관실 사업비가 27억 3,000여 만 원으로 77%인데 무슨 사업이 77%입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지금 사업비 중에 제일 큰 규모가 1년에 한 번씩 시민고객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기관에 맡겨가지고 외부기관이 서울시정에 대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일부 작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BSC전산시스템 구축, 그 다음에 위험관리시스템 도입 운영, 말은 사업비지만 주로 용역 내지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감사관실 감사는 누가 하나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감사관실 감사는 우리 의원님들이 하실 수도 있고 감사원에서도 할 수도 있고, 감사관실은 제가 감사관 근무를 해 보면서 느낍니다만 감사관실 직원들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청렴하고 상당히 사명감 있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사업비가 77%가 되는데 인력하고 아까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간단하게 대답하는데, 무슨 사업이 제일 큰 사업으로 들어갑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제일 큰 규모가 시민행정서비스 시민고객평가가 8억 2,700만 원입니다.
도인수위원
여기는 27억이거든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 다음에 BSC전산시스템 구축이 5억 4,000만 원, 위험관리시스템 도입 운영이 5억, 그 3개를 합치면 18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작은 실적평가라든지…….
도인수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많습니까, 적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2007년 대비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BSC시스템 구축…….
도인수위원
늘면 사업을 열심히 많이 하겠다고 하는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산상에 예산만 많이 받자고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정말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도인수위원
어떤 실적을 내놓을 수 있어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위험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로는 제대로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평가제도도, 물론 이것은 몇 년 됐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BSC전산시스템도 저희들이 구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새로운 분야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평가시스템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15페이지 한번 보세요. 리스크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이라고 있고 그 밑에는 통합리스크 기본계획이라고 있거든요. 통합리스크 기본계획을 먼저 하고 나서 전산화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원래 작년에 서울시에 통합리스크 관리계획을 도입해서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에는 주로, 균본에서도 시범을 했고 각 부서별로 우리 시정에 그것을 도입하는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절차를 지금 하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통합리스크 기본계획과 전산시스템이 같이 나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 수립이 어떻게 보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은 거의 같이 잡혀 있는데 기본계획에다가, 여기에서 기본계획은 방침을 확정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날짜가 10월에서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신감사성과포인트의 가장 고질적인 민원이라고 있는데, 가장 고질적인 민원이 뭡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어떤 민원이든지 간에 아주 고질적이고 어려운 민원을 어떤 공무원이 해결을 하면 그런 해결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포인트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예를 들면 재개발지구나 건축관련 이런 민원에서 아주 어려운 문제를 민원인과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해결을 잘 했다…….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관계는 구에도 이런 감사관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범위가 크다는 것으로 해석합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재개발·재건축 같은 것이 실제 승인은 자치구가 하지만 하기 위해서는 시에 와서 건축위원회라든지 디자인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만약에 민원인과 아주 합리적으로 빠른 시일에 열심히 노력한 경우 가 나타나면 그런 경우도 성과포인트를 상황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감사관이 보시기에 우리 직원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서울시 전체 직원 말입니까?
도인수위원
아니, 감사관실 직원.
순구
정순구감사관
감사관실 직원도 많고, 서울시 전체가 사실은 업무량이 너무 많은 편에 속한다고 봅니다.
도인수위원
행정 전산화가 돼서 올해 인력을 감축시킨다는 오 시장의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시가 하는 일은 주로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전산화를 통해서 감축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자치구 정도 수준만 해도 전산화로 하면 많이 개선이 되는데, 우리도 예를 들면 재무국 업무라든지 일반 민원처리는 전산화가 돼서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 외에 정책적으로 시민들이 요구하고 또 위원님들이 항상 개진하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시 공무원들이 고민하고 토의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도인수위원
우리 감사관실에 여성 직원이 몇 분이 계시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저희들 팀장이 18명 중에 3명이 있으니까 1/6이고, 직원들도 그 정도 수준 내지는 20% 내외일 것 같습니다.
도인수위원
잘 하는 분들을 감사관실에 여성 직원들도 많이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좀더 부드럽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얼마 전에 지상에 보도된 것인데 장충체육관 있지요, 그 임대료 이상 징수했다고 하는데 시민이 발견했다는데 서울시에서 뭐 하고 있었는데 시민이 발견한 것으로 알았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장충체육관은 시가 어떤 특정기업인지 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다가 임대를 했고, 그것을 관리 위탁받은 사람이 부분 부분을 작은 점포 같은 것을 재위임을 하는 과정에서 공공요금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두 업자 간에 다툼이 있어서 업자가 제보를 해서 적발이 되어서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제보한 분하고 그분하고 나중에 감정적으로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밝혀 보세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이 부분은 사실 민원조사과라고 고객만족추진단에서, 저희들은 공무원 관련된 부분을 감사·조사를 하고 그것은 공무원과 직결이 안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시민감사관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업체와 재위탁한 업체끼리 원래는 아는 사이였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아는 사이가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신고를 하고 해서 그 다음 그 두 분 사이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도인수위원
그것이 얼마가 더 징수됐다고 보도됐나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제가 그때 잠깐 보고는 받았지만 제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서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만족추진단에서 했습니다.
도인수위원
고객만족추진단에서 하는 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다?
순구
정순구감사관
저희들한테 중간에 보고는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도인수위원
지상 보도에 의하면 7,400만 원을 임대료 이상 징수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처리했나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것은 거기가 시민감사관실에서 적발이 되면 이런 감사절차를 또 저희들 부서에서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안 할 수가 없고, 당연히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유념하시고 철저히 잘 지도해서 시민이라든지 이런 데서 제보하기 전에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것을 알았으면 사회의 지탄도 덜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앞으로 열심히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환부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위원
안희옥입니다. 감사관실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집행 27억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요. 감사관실에 감사 성과가 제일 좋으려면 청렴지수가 시·도에서 1위 하면 감사관실이 제일 감사를 잘 한 것으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작년도에 6위 했다고요, 청렴지수 9.08을 받아서?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안희옥위원
금년에 청렴지수가 9.25가 목표예요? 그러면 1위가 됩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1위보다는 3위권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9.25 정도 예측을 하는데 그러면 한 3위권은 되지 않겠느냐, 금년에 자체 조사한 것이 9.27이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안희옥위원
그러면 조사한 9.27이 9.25보다 조금 낫네요. 지금 금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10월, 11월에 있다고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10월, 11월에 할 예정인 7개 분야가 목표를 9.25 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안희옥위원
제가 내년도에 볼게요. 결과 나오는 대로 빨리 개별적으로 알려 주십시오. 제가 축하해 드릴게요. 감사관실 감사는 청렴지수가 1등 하면 그것이 감사관실의 평가입니다. 끝으로 신감사 성과포인트 담당하시는 과장님과 얘기 좀 합시다. 국장님 잠깐 쉬세요.
창학
이창학평가담당관
평가담당관 이창학입니다.
안희옥위원
성과포인트 제도가 사실상 승진에 가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활용될 수 있다라는 말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창학
이창학평가담당관
성과포인트가 과거에 실적 가점을 대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가점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여기 보면 성과포인트 등급결정, 등급통보, 성과포인트 인정, 이런 과정이 있네요. 등급결정은 몇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평가담당관
S, A, B, C로 되어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네 등급이네요. 이 네 등급의 결정은 실무심사위원회에서 합니까?
창학
이창학평가담당관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종합입니까?
창학
이창학평가담당관
5급 이하의 실무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5급 이하?
창학
이창학평가담당관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성과포인트는 5급 이상은 안 줍니까?
창학
이창학평가담당관
실제로 대상이 5급 이하이고 신감사에서 실무위원들로 하여금 등급심사를 하게 한 이유는 우선은 신감사 성과포인트의 경우는 작은 사업들입니다.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선정을 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5급 이하의 공무원들이 심사위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창학
이창학평가담당관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현재 S등급부터 C등급까지 네 등급의 사업 차이점의 기준은 어떤 거예요?
창학
이창학평가담당관
지금 거기 나와 있는 대로요…….
안희옥위원
어디 있어요?
창학
이창학평가담당관
예를 들어 업무의 창의적 추진이라든지 고질적 민원의 해결 정도라든지 하는 것들의 중요도와 그 다음에 직원의 노력 정도, 효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낸 것들에 대해서는 S등급을 주고, 그렇게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것이 분기별로 차등이 또 바뀝니까? S등급이 C등급도 됩니까, 분기별로 한다고 하는데? 한 번 등급이 결정이 되면 그 사업은 항상 그 등급입니까?
창학
이창학평가담당관
저희가 매월 하고 있는데…….
안희옥위원
여기는 분기라고 되어 있는데?
창학
이창학평가담당관
실제로는 매월 단위로 신감사 성과포인트를 부여하고 있고요. 각 사업을 매월 구체적으로 성과가 가시화되는 사업들을 제출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개 사업이 매월 단위로 두 번, 세 번 받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안희옥위원
지금 현재 성과포인트의 역점사업이 어느 실‧국에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창학
이창학평가담당관
신감사 성과포인트를 저희가 도입한 취지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편차를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주요사업 위주로 기존의 성과포인트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고유업무를 수행한다든지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일종의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작지만 의미 있는 사업들을 찾자 하는 차원에서…….
안희옥위원
찾아서 한다, 제가 지금 그 얘기예요. 성과포인트가 어쨌든 간에 긍정적인 기능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시잖아요. 긍정적인 기능, 좋은 점을 찾아서 사기도 높여주고 사업의 추진도 서울시 역점사업을 잘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지만 역기능이 꼭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외되거나 한 부분, 그것이 지금 상당히 성과포인트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지금까지 얘기를 끌어냈어요. 하나의 예를 들면 서울풍물시장의 조성사업에는 4개 과에 48점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의회사무처의 직원들이 하는 일은 8개 과에 30점밖에 안 주더라고요. 다시 얘기할게요. 풍물시장 조성사업과 관련돼서는 4개 과에 48점을 주는데 우리 의원의 의정활동을 돕고 있는 의회사무처 직원들한테는 8개 과에 30점밖에 안 주고 있어요. 아까 처음 질문한 대로 이것이 승진시험과 관련된 가점으로 적용을 한다면 성과포인트 없는 근무부서의 직원은 무슨 사기로 무슨 재미로 근무를 하겠는가, 좀 유념하셔서 성과포인트의 긍정적인,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살리시고 지금 소외돼서 정말 고생하는 부서에도 미세하지만 작은 사업이라도 그 효과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너무 역점사업 중심으로만, 다시 얘기하면 시장님이 하라는 것, 시장님 낯내는 사업 그런 것에만 감사실이 중점으로 하시지 말고 뒤에서 일하고 있는 부서도 찾아서 격려해 주시는 그런 감사관실이 되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평가담당관님, 제 얘기는 성과포인트의 역기능을 찾아서 포인트에 보완을 하는 것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창학
이창학평가담당관
신감사 성과포인트 운영의 취지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소외된 부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분들, 포인트 줄 만한 사항들을 더 열심히 발굴해서 소외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고맙습니다. 자료를 한번 받아볼까 싶어요. 금년도 상반기 역점사업 중에서 성과포인트 인정 신청서라는 것 있지요. 그 인정 신청서하고 지금 현재 참여자 현황 있지요. 그것에 대한 사본을 좀 주시면 제가 성과포인트의 점수가 과연 긍정적으로 잘 됐나 한번 제가 감사관실의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료 주세요.
창학
이창학평가담당관
네, 드리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이상입니다. (최병환 부위원장, 조천휘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천휘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위원
평가담당관 나오시지요.
창학
이창학평가담당관
평가담당관 이창학입니다.
윤학권위원
평가담당관실의 정책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평가담당관
저희는 각종 시책사업들의 평가를 통해서 각 사업들이 성과 있게,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업들은 적기에 문제점을 찾아 해결함으로써 시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그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지금 보니까 BSC 기반 정기 성과평가를 실시했다고 했지요?
창학
이창학평가담당관
네.
윤학권위원
원래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지요?
창학
이창학평가담당관
정기평가는 분기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반기에도 하고요?
창학
이창학평가담당관
네.
윤학권위원
성과평가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평가한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핵심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지금 정책평가투어라고 한 부분이 있고 창의시정 2년 성과평가가 있어요. 이것이 평가담당관실에서 봤을 때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 차지하는 것입니까?
창학
이창학평가담당관
창의시정 2년에 관한 것은 민선4기 2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이고, 정책평가투어는 구체적인 주제를 정해서 전문가, 시민과 함께하는 평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비중으로 본다면 정책평가는 특정 주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중이 창의시정 2년 평가하고 견줄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윤학권위원
평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업이 계속 진행중인 사업이 있고 종료된 사업이 있는데 보면 창의시정 2년, 민선4기 2년 동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또 핵심사업 부분에 대한 것을 평가해서 다시 한 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가끔 보면 집행하는 데 있어서 자율성 부분을 제고시키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집행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나서 평가를 해서 그 책임 소재는 그쪽에서 지더라도 뒤에 평가하는 것이 낫습니까? 중간중간 평가를 해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학
이창학평가담당관
기본적으로 사업의 추진은 자율성을 기반으로 해서 각 부서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보완적으로 중간중간에 점검을 한다든지 문제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기에 지적을 해서 바로 궤도를 수정토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학권위원
그래서 성과평가 같은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평가담당관
네.
윤학권위원
그런데 이것을 3개월 단위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3개월 안에 어떤 성과를 낸다는 자체가, 분기별로 평가하는 것보다 반기에 한 번 평가를 하고 연간을 평가해서 실제로 예산에 반영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각 실‧국에서 3개월 단위로 할 때마다 다음 달이 되면 이것 준비하느라고 자기들은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최초에 한 부분을 작성하는 데만 해도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고, 또 이 부분을 평가하는 평가담당관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학
이창학평가담당관
참고로 저희가 2007년까지만 해도 주요사업 성과평가 대상이 한 950개 사업 이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BSC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440여 개로 줄여서 각 부서가 평가를 받는 데 따른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물론 평가를 하는 부담도 줄였고요.
윤학권위원
정책평가투어를 하이서울 페스티벌을 했다고 하는데, 봄 축제 정책평가를 통해서 여름 축제에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평가담당관
기본적으로 운영체제라든지, 물론 봄 축제하고 여름 축제 콘텐츠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에 있어서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지만 운영체제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봄 축제 때 지적을 했고 여름 축제, 가을 축제때 그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문화국이라든지 문화재단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사계절 축제에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알고 계세요?
창학
이창학평가담당관
정확한 금액은…….
윤학권위원
모르세요?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평가담당관
지금 문화국하고 문화재단…….
윤학권위원
아니, 문화국에서 예산을 출연해서 재단이 중심이지요. 어차피 출연금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국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단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실제 집행을 여기에서 하니까? 그러면 이창학 과장이 판단하기에, 정책평가투어를 했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봄 축제 하는 데는 얼마나 썼어요? 여름 축제는 얼마입니까?
창학
이창학평가담당관
저희가 정책평가투어를 할 때는 실제로 예산의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보다는 실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짜여지고 그 다음에 계획된 프로그램대로 현장에서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하는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윤학권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정책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서울시가 민법상 단체인 문화재단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2008년도만 하더라도 206억을 했다 말이에요. 작년도 같으면 100억이 안 돼요, 출연한 금액이. 그리고 작년에 하이서울 페스티벌 축제에 총 소요된 것이 3개 축제까지 합해도 25억밖에 안 됩니다, 서울시가 사업 승인해 준 것이. 그런데 올해 2008년도가 되면서 총 소요되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약 98억 2,500만 원이 돼요. 100억에 달하는 예산입니다, 봄·여름·가을·겨울 축제가. 이것 말고도 문화재단의 예산을 보면 이것하고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 혼합되어 있는 축제까지 합하면 약 110억이 넘어요. 이러한 사례가 없어요, 사실은. 이것이 어떤 투자심사를 받고 하는 것 아니지요? 사업의 근거가 뭔지 아세요?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사업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 뭔지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냐고요. 감사관은 알고 계세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하이서울 페스티벌의 평가는 이름도 우리가 정책평가로 붙인 것이 감사라든지 사후에 하는 감사보다는 투어기간중에 직접 나가서 프로그램의 내용이 제대로 됐는지,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가 어땠는지,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이나 외국관광객의 반응이 어떤지를 받아서 바로 끝나고 1주일 내에 저희들이 시장님을 모시고 또 문화재단하고 감독을 다 모시고 정책내용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개선의견을 내서 하는 그것입니다. 지금 윤학권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관련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할 단계는 아니고요.
윤학권위원
이창학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지금 우리 감사관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지적을 할게요. 우리가 투자심사규칙에 의해서 10억이 넘는 축제예산은 중앙투심을 받게 되어 있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투심을 안 받지요?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의 투자심사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재단이 하는 것이 재단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출연을 주기 때문에 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윤학권위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투자심사를 받지는 않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 본 적도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과거 이명박 시장 있을 때 하이서울 페스티벌을 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나눠놨던 부분을 중앙투심을 받으면 축제예산 같은 경우에 승인받는 데 힘들어서였던 거예요. 그리고 2007년도에는 사실 하이서울 페스티벌 축제예산이 15억밖에 안 됐어요. 서울시 우리가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추경까지 전부 다 합해도 98억밖에 안 됐어요, 출연금이. 그런데 갑자지 올해 2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이 기준이 뭐냐 하면 이것은 시장한테도 물어봐야 되겠지만 민선4기의 시정운영 4개년 계획 과제로 시장 공약사항이라는 겁니다, 국제축제 육성이. 그리고 사업의 추진경위 자체가 세계적 축제로 육성발전계획을 시장방침으로 하고, 또 축제전담 상설기구를 만들어서 상설화된 축제로 육성하라 하는 것이 2007년도 5월 26일 시장방침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보조금에 대해 감사관실에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감사하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에서 실질적으로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예산에 대해서 한번 봐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정책투어 하는 것 좋아요. 그러면 2007년도에 문화재단에서 실제로 집행했던 하이서울 관련 예산이라든지, 서울시 대행했던 사업 아닙니까? 출연금을 줬을 때 그 내용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사업비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것을 판단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100억에 대한 부분이 지출이 된다고 그러면 한 축제당 보통 25억 정도가 균형적으로 나눠진다면 어떤 부분은 30억도 들어가고 20억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어떤 사업계획이 제대로 됐는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사후에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윤학권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축제예산일수록 우리가 모르는 예술과 문화,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관중들이 많이 오고 호응도가 높고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반대적으로 전부 다 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던 것 과연 내년도에는, 서울문화재단의 출연금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화국에서 출연하는 출연금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의 적정규모가 100억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피드백을 심평에서 해 줘야 될 부분 아니냐, 그래서 심평을 지금 이창학 과장님한테 내가 질의를 던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성과가 예를 들어서 100억 투입하고도 이 정도 얘기가 안 나온다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일주일 만에 예를 들어서 시장님 모시고 정책투어를 했다는 것은 호응도라든지 시민의 관심도라든지 여러 가지 예술감독을 모셔놓고 얘기했다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산 투입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승인 받아서 썼으니까 별문제 아니다, 또 이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 출연금 정도는 이 정도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사업 한다 그런 부분인데. 왜 그런 문제가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2007년도 문화재단의 전체 세출예산이 141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올해 늘어난 숫자도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났는데 출연금 규모는 2배로 늘었다고요. 재단의 인원이 40명에서 44명밖에 안 됩니다. 인건비 포지션이 예를 들어서 성과급까지 해서 전체 잡혀 있는 돈만 하더라도 21억이 넘어요. 평균으로 따지면 1인당 5,000만 원 수준이에요. 여러 가지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문화재단이, 문화재단뿐이 아니고 복지재단 같은 경우도 여성재단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는지 우리 서울시 재단에 출연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감사를 철저하게 해 줘야지, 그래야지만 출연금 규모라든지 이것이 피드백 돼서 나갈 수 있다, 무조건 올리면서 돈 더 달라고 하면 줘야 돼, 출연금은.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최병환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관이 감사하는 각 부서가 있는데 현재 131명이 충분히 담당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것은 현 여건에서 131명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수밖에 없고…….
최병환위원
더 깊이 들어간다면 인력이 더 필요하겠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고 그것은 얼마든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감사원 감사도 매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모든 분야를 다 감사할 수는 어차피 없는 것이니까 주기적으로…….
최병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감사관에 소속되어 있는 인력 전체가 서울시에 관계되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어야만이 감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최병환위원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지금 예를 들면 감사관실의 평가과, 감사과, 조사과, 팀들이 다 분야별로 국별로 이렇게 담당들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할당이 되어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냐 이 얘기예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주로 할 때 처음 오면 근속부서에 근무한 분야를 맡기기도 하고, 또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하니까 실력이 아주 있는 사람도 있고, 일부 부족한 사람도 있겠지요.
최병환위원
그러니까 미리 평소에 감사업무를 내가 맡았다고 그러면 내가, 사실 그 감사관 365일 다 돌아간다고 봐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업무능력을 향상시켜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디를 감사할 것인지를 알게 되지, 그냥 죽 가서 쳐다보고 와서는 절대 안 된다든 얘기지요. 의회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타 상임위까지 터치를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속성을 알아야 감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조금 전에 우리 도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장충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동원에서 위탁경영을 하고 있지요. 알고 계세요? 주식회사 동원.
순구
정순구감사관
제가 회사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주식회사 동원에서 위탁경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감사를 여러분들이 하려면 계약내용의 조항을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보면 거기에 전대한 업체하고 말썽이 생겨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면 계약요건을 준수했는지 그것을 위반했는지에 따라서, 만약에 계약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서울시에 어떤 실추된 문제가 발생이 됐다면 그 사람들한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실히 알고 감사를 해야지 그냥 갔다 오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해도 좋지만 또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내용도 모르고 그냥 다녀와서는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사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미리 나가는 것이 한번을 나가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렇게 하고 있고, 더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특히 지금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위탁시설업체와 또 서울시 산하에 SH공사 관련 지하상가 등등의 상가가 권리금과 위탁, 전대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우리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도 제일 큰 문제가 전대하고 전대에 어떤 권리금이 생기면서 문제인데, 그런 것은 그때그때 감사를 할 때 그 정도까지는 파악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그 부분을 직접 감사한 적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최병환위원
이번에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관련해서 거기 지하상가 보상문제 때문에 골치 아팠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상인들하고 다른 데로 이전하는 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최병환위원
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었던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하여튼 지금 제일 문제는 공공기관에서 임대해 주는 그런 임대를 받은 상가들이 분명히 공개경쟁을 나중에 하는 것인데도 마치 자기 것처럼 돼서 전대를 하면서 권리금을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 나중에 그것을 도저히 돌이키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게끔 서울시에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지도 못했고, 그렇게 동기부여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분들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칙을 무시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무 행정부서에서나 감사 책임담당 하고 계신 분들도 그런 부분을 깊이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적은 인력으로 상당히 많은 기관과 인원에 대해서 감사업무를 맡고 계시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김원태위원
여러 모로 업무량이 많을 줄 압니다. 그리고 비리신고나 접수되는 건이 해마다 늘어서 올해는 상당히 많은 건수가 접수됐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인력으로는 기존에 하던 업무가 벅차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저희 감사관실 문제만은 아니고요. 많은 부서가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특히 감사관실은 다른 업무영역과 틀린 근무기간이 2~3년 정도 된다고 그러셨는데요. 우리 감사관의 핵심, 팀장급 이상의 인원을 보면 2008년도에 14명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부터 계신 분이 3명, 2007년부터 있는 분이 5명, 그러니까 63%가 인원이 교체됐습니다. 맞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최근에 아마 감사관실 조직이 작년에 바뀌면서 평가과, 경영기획실 과가 오고 또 민원조사과가 다른 데로 감으로 해서 그 인원이 더 많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인원이 늘어나서 63%라는 인원이…….
순구
정순구감사관
조직이 바뀌면서 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 비율이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많았다는, 정확하게 분석은 해 봐야 되겠지만.
김원태위원
팀장급 이상 인원이 14명이 새로 왔습니다, 2008년도에. 그래서 이 부분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 부분이 하여튼 2007년, 2008년에 감사관실 조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조직이 바뀌면 인력들도 다시 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과·조사과 인력은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인원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핵심사업에 대한 평가, 또 핵심사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 등 새로운 사업을 많이 하신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하지도 못하는 사업을 이렇게 많이 새롭게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도 행정편의상 관행적으로 그냥 새로운 사람을 늘리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평가를 제가 볼 때는 감사관실에서 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어느 조직에서 하든 사실은 그 기능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 같습니다. 평가과에서 BSC에 기반한 균형성과관리를 하고 있고, 또 리스크 관리분야는 최근 선진국가에서 다 리스크 관리를 도입하는 단계에서 저희들도 도입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부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과시적인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리스크 관리분야는 좀더 효율적으로 조직 내에 만약에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내재화된다고 하면 서울시정이 훨씬 더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보면 청렴도 향상 대책회의 운영, 취약분야 상시청렴도 측정 활용, 이런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본연의 일만 하면 되지 청렴도 향상 대책회의 운영, 이것 웃기는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감사관실의 기능이 사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잡아내서 징벌을 해서 개선하는 효과도 거두지만, 서울시 공무원 전체가 청렴하도록 하는 것이 감사관의 주 임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다른 부서의 청렴에 문제가 있는 부서 사람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개선하자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래서 그 부서가 더 청렴하자고 촉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물론 그런 부분을 제가 인정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각 실‧국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요. 이런 부분을 업무보고에 감사관실에서 넣었다는 부분이 저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감사관실 각 부서의 팀장들 이하 조사원들이 각 실‧국에 있던 분들이 다 차출돼서 오시는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렇지요. 전보가 서로 되고 하니까.
김원태위원
그러면 어떤 특정부서에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조사를 할 때 관계되는 부서에서 오신 분들을 제외하고 조사를 합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 부서에 당장 있다가 온 것이 아니라 대개 보면 몇 년 전에 있다가 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서의 업무를 잘 알아야 또 감사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혹시 위원님이 그 부서를 잘 알면 감사하는 데 좀 흐려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서울시 국장들 다 잘 알지만 저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안다고 해서 봐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감사관실은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끝까지 추적하고 또 파헤쳐서 시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거나 문제가 있다는 첩보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암행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문제가 되는 것이 있고 그것이 우리 서울시 공무원과 관련된 일이라면 필요시에는 암행감찰도 아주 제한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최근에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한국재활복지대학 모 교수가 서울시와 관계된 일을 알고 계시나요? 서울시 모 센터의 대표이사와 사단법인 대표이사 취임과 관련돼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사표를 냈다는 얘기 모르십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혹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전 대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원태위원
네.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 부분이 그때 문제가 돼서 감사를 했었습니다.
김원태위원
비리가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 당시에 2007년 1월 22일~25일까지 4일간 감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강의와 관련해서 강의나 원고료 같은 것을 대표이사가 부적정하게 지급하고 등등 해서 공과 사의 구분이 애매모호한 점들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이 돼서 그와 관련해서…….
김원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취했습니다.
김원태위원
요즈음에 많이 대두되는데 도급택시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도급택시 문제는 택시 관련해서 아주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교통국에서도 주기적으로 단속반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급습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우리도 들어오면 같이, 도급택시 문제는 현장에 택시회사에 나와 있는 서류로는 완벽합니다. 이것은 서류로 점검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도급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적발을 해야 되는데, 주로 택시회사 내부에서 비리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면 저희들도 같이 합동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문제는 교통국에서 관리를 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은 사실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상에서 많이 떠도는 얘기입니다. 교통국 공무원이 택시회사하고 결탁이 돼서 아무리 뿌리를 뽑으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했는지 여쭤봅니다.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 문제는 제가 교통국장을 2년을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택시를 담당하는 부서는 운수물류과에 택시담당팀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속하는 업무는 교통지도단속반이라고 다른 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운수물류과의 담당직원이 결탁을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 그런 사례는 어려운 것이 운수물류과의 담당직원이 택시회사를 잘 안다고 해서 팀장, 과장, 국장이 나름대로 다 청렴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직원이 할 수가 없고요. 물론 개중에는 보면 직원들이 가끔 사고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직원 하나가 사고를 쳐서 구속이 됐습니다. 경찰쪽에서는 이것이 당연히 팀장, 과장, 국장과 연계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좌추적을 다 했습니다만 전혀 안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담당직원이 자기가 할 수도 없는 일을 택시회사 사장에게 약속을 해 놓고 돈도 받고 뇌물도 받고 해서 자기 스스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결국은 나중에 징역형을 선고 받아서 형을 받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었는데, 요즈음은 도급택시 관련해서 직원들이 알면서 봐주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급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현실적으로 적발하는 것은 너무나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택시회사에서 싸움이 나서 제보를 하고 이럴 경우에 많이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교통국에서 택시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시책도 하고 있고, 도급행위 같은 것에 대한 단속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많이 좋아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 다음에 청렴도에 대한 자체평가를 하셨다고 했는데, 2007년도에 6위가 됐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2007년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해서 6위를 했고, 금년 봄에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또 한 번 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국가청렴위원회에서 하는 조사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조사합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민업무라 해서 대민업무는 지난 1년간 민원을 처리했거나 인‧허가를 받은 시민 민원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합니다. 돈을 주었느냐, 업무를 처리하는 데 공정했느냐 등등 열 몇 개 질문을 해서 평가를 하고, 또 내부평가라고 해서 공무원들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무작위로 100명을 뽑아서 내부의 인사나 예산집행 같은 것을 잘 하고 있는지를 설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자체평가로는 1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작년에 했는데 금년에 자체평가를 단순하게 점수상으로 비교하면 작년에 1위하고 우리 점수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자체평가는 말 그대로 자체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업무보고에 크게 넣으셨는데, 만약에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을 때 1위가 아니고 작년보다 더 6위, 7위가 아니라 10위 이상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확대해석해서 간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참고적으로 감사관실에서는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싶어 하겠지만…….
순구
정순구감사관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 다만 자체평가지만 조사는 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점수는 비슷하고,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기관도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심초사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서 비리 및 접수된 건수가 상당히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것은 감사관실에서 그만큼 노력했다는 확증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는데 Hot-Line 개설해서 3650, 그 다음에 Hot-Mail 36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Hot-Phone이라는 것이 3650만 누르면 됩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서울시 공무원들 내부전화로는 3650만 누르면 되고, 시민들은 앞에 6360-3650을 눌러야 됩니다.
김원태위원
Hot-Phone은 누가 받으십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감사관 Hot-Line을 개설을 했습니다.
김원태위원
이 메일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는 메일이고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런데 이것은 감사관이 하다보니까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일반 직원들한테는 예를 들면 별것 아닌 진정, 투서니 많이 들어오는데 저한테 들어오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물론 기관의 장한테는 아마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른 감사관실에 있는 내부 직원들한테 많은 정보가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요구자료와 답변이 미흡했던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