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의원 발언

잠깐만요. 우리 전문위원 답변 좀 하실까요? 검토보고를 전문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전문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신 중에 제6조에 직무 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이 제6조의 제목을 금품 등 취득금지 등으로 바꾸었잖아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바꾸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아까 제6조 원래 윤리강령 제6조에 직무 관련이라는 부분을 왜 명시를 해 놨느냐 하면 이것이 우리가 인간인 이상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금품을 주고받거든요, 인간으로서. 그 자체를 다 막는 것은 잘못되어서 우리 직무활동 관련해서 어떤 영리활동을 하지 말라 이런 형태의 입법취지, 제한한 이유가 직무, 그러니까 어느 인간 중에 자기 직무를 이용해서 어떤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 이런 취지예요. 그런데 직무를 빼는 것은, 금품 등 ‘취득금지’ 이렇게 해 놓으면, 아니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정당한 거래 자체의 금품 취득도 금지하는 거예요? 제목이 잘못된 것 같아요. 확대시키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 놨어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제2항 부분은 물론 우리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규범 자체가 윤리성을 띠다 보니까 너무 추상적인 이런 형태의 의미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2항 부분에 ‘의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정치적 이해관계는 다 있는 거예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다 갖고 강도가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혹은 다른 형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인데 2항은 더 추상적이네. 지금 윤리강령이 들어올 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들어온 이유가 다른 법률에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지요? 안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말이지요.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아니에요. 왜냐 하면, ‘의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정치적 목적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되어 있는데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이렇게 해 놓으면, 뒷부분은 괜찮아요. ‘정치적 목적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정치자금법이나 다른 데 적용이 가능하니까 상관없는데 앞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이 정치적 이해관계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상속도 받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추상적인 용어를 적용하게 됐나.

이 2항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완해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인데 2항 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고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아까 앞부분이 직무관련 해서 금품 등 취득금지가 제목 아닙니까? 제목이기 때문에 2항 부분은 ‘의원은 그 직위와 관련하여 정치적 목적 등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해야지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이렇게 명시하는 것은 정말 추상적인 법률 성격을 더 추상적으로 만드는 문제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2항 부분은 위원장님께 자구수정을 맡겨서 수정해서 확정짓는 게 낫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의 양창호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이 문제의 이해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재경위 보고내용 중에 서울시가 구성했던 시민위원회에 제가 시민위원으로 참석했었습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정말 유통전문가, 시장전문가, 교통전문가, 도시계획전문가 그리고 시의원으로서는 저하고 우리 지역구인 강감창 의원님 이렇게 참석해서 5개월간 토론한 결과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연구 결과물도 채택했고요. 그 연구 결과물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재건축과 이전 후보지 여러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시민위원회가 이전할 경우에 이전적격지가 어디인지 죽 심사를 한 결과, 최고 점수는 물론 재건축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을 하게 될 경우에 강남구 일원동하고 송파구 신도시가 사실 고점이 나와서 이전을 할 경우에는 강남구 일원동과 송파 신도시를 이전 대상지로 해서 검토해 보라, 이렇게 했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은 이전을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요. 이전 대상지들이 한결같이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요. 문제는, 그래서 이 그린벨트를 과연 풀 수 있는지 없는지 당시의 건설교통부, 지금은 국토해양부겠지요. 관계자와 만나서 수차례 면담을 했지만 국토해양부 입장에서는 절대 그린벨트는 해제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송파 신도시 관련해서 한번 이전해 보라, 송파구 내의 문제니까 가락시장을 송파신도시 내로 옮기는 문제는 송파구가 입장을 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으로 시도해 보라고 건의를 했는데 이 송파 신도시 또한 도시계획을 관장하는 쪽이 국토해양부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저히 자기들이 그린벨트 해제부분도 협조해 줄 수 없고 신도시 내로 이전하는 문제도 협조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위원회는, 재경위에서 밑에 현 가락시장 이렇게 죽 정리해 놓은 것처럼 입장정리를 했습니다. 이전 추진을 해보되 안 될 경우에 재건축을 하되, 재건축은 지역민원을 수렴해서 해 보라, 이렇게 건의안을 냈는데 저는 이 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지금 현 상황으로는 이전이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다른 한편으로 검토해야 될 내용 중 하나가 서울시가 기획재정부에 예산 신청을 하는 타이밍이 걸려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위를 구성해 놓고 이 특위가 어떤 활동방향을 정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서울시가 이전을 추진해 보니까 도저히 어려워서 재건축을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이 시기에 기획재정부에 예산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특위를 구성하셨던 분들이 한번 더 노력을 해 보겠다 하니까 기회를 제공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한을 6개월 두지 말고 한 3개월로 정하시고, 두 번째 보완해야 될 문제 중 하나가 우리 가락시장이전개선특위가 처음에 출발할 때 이 업무가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다 보니까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소속 위원 네 명을 반드시 참여시켜서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와 특위 업무 논의간의 충돌을 방지하자, 이런 형태의 논의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 특위 위원들 속에 우리 재경위원들이 한 명도 없네요. 과거 들어가셨던 분들이 다른 상임위로 가시는 바람에 당시에 도시관리위원회로 두 분, 교육문화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로 가셨기 때문에 이것이 또 자칫 재경위원회하고 충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두 가지를 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일단 특위 기한을 6개월을 연장하는 것보다 3개월을 조건부로 하고 3개월에 반드시 마무리 짓게 해야겠다, 이런 의견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특위가 첫 출발을 할 때 재경위 소관 업무와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재경위원들의 참석을 전제로 특위를 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경위원들이 이 특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의 문은 열어주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해서 특위를 3개월 연장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의견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두 명이 아니고, 당시에 참석하셨던 유희숙 의원님, 이지현 의원님, 정승배 의원님, 이우진 의원님은 본인이 원래 원치 않았지만 재경위원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들어가셨으니까 이 네 분을 우리 특위 위원장 되신 분이 이 네 분하고 상의를 하셔서 조정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현행 우리 재경위원님들 네 분이 들어오게. 조정해 주시면서 조건을 3개월로 하고 “더 이상 연장은 없습니다” 이런 부대의견을 달아서 처리해 주시는 것이 위원장님,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u의회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7월 31일까지 다 마무리 짓기로 했는데 지금 가동하고 있는 상태예요, 어떤 상태예요? 지금 u의회시스템구축이요.

네.

아니, 다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러면 시험가동을 완료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8월 30일까지 안 되면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된다면서요. 그리고 7월 31일까지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 지연 배상금 물려야 되고.

그런데 제가 심사하는 과정이 애매모호해서 심사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공개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심사위원들 채점했던 채점 자료 들고 오세요. 일이 발생했으면 파악은 시켜줘야지요. 심사자료 공개 못 하겠다면 말이 됩니까, 운영위원회에다가. 심사자료 각 심사위원별로 배점을 어떻게 했는지 그 채점표를 들고 오세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시키지 마시든지 공개할 수 없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말썽이 발생한 사업을 이렇게 해놓고 공개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사고 터질 일이에요. 두 번째, 식전음악회를 향후에 하겠다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식전음악회가……. 제가 사실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문제제기 할 텐데, 이것은 권고사항입니다. 19페이지 보니까 식전음악회를 제176회 임시회, 그러니까 다음 회기지요. 10월 회기에 하겠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에 식전음악회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보류시키기를 바라고, 만약에 식전음악회를 하실 거면 차라리 우리 의회 본관 1층 로비에, 우리 청소년의회 하지요? 그 의회에 참석했던 청소년들이나 혹시 청소년 상대로 할 수 없으면 우리 서울시 저소득층 자녀들 모아서 음악회를 한번 해서 우리 저소득층 자녀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게 전환시켜서 당분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이런 분위기에서 식전음악회 했다면 정말 제가 보건대는 문제가 심각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요.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계속 이 정책연구위원회에 관해서 말씀이 많았습니다. 정책연구위원회가 과거에 의장 한 분의 판단에 의해서 운영된 것은 사실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규정을 죽 보니까 제3조 구성, 그 중에 제2항 제4호,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또는 각계 전문가’ 이래 놓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의장은 의장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법에 등장하는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을 말하는 거예요. 의장 개인이 그렇게 전횡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이 의회를 대표해서 의회 관계자, 물론 의원도 마찬가지겠지요. 전반적으로 다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결정하라 이런 거예요. 여기 의장은 그런 의장의 의미지 의장 개인이 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하나는 정책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들에게 공개하고 어떠어떠한 이유로 이 전문가들이 선정되었는지 충분히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물론 한나라당 의총도 하고 민주당 대표께서도 계신 이유가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알려주시고, 이 의장이 그런 의장이라고요. 여기 등장하는 제4호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이 의장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을 말하는 것이지 의장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지요. 지방자치법의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사무처장님, 잠깐만요. 내부위원들은 보니까 의회 부의장이 추천한 의회 의원 각 1인, 의회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의원 1인, 분명하게 죽 정해 놓았으니까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외부 전문가를 정하는 과정은 반드시, 이 의장이 그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시든 아니면 의총을 통해서 의원들에게 공개를 해주시든 광범위하게 공유가 이루어지는, 왜 이분을 선정했는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공개해 주시고 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천하실 때 여기 보니까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 1인이 정책연구실장님이 지금 간사로 되어 있나요? 실장님께서 이것은 하실 때, 의장님께서 사실은 실제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의장께서 이런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사진행은 의장 다음으로 부의장이 하고 그러지만 실제 의회 운영부분은 운영위원회로 넘어와야 되거든요, 권한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중에 의사진행 부분은 궐위 시에 부의장한테 죽 승계되지만 이런 의회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부분은 운영위원회가 관여해야 되니까 운영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를, 간사 하시는 우리 정책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우리 의회가 국회하고 다른 부분이 원내대표하고 운영위원장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뉘어 있다 보니까 아까 우리 안희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영위에서 다른 상임위원회하고 같이 겹치게 의사일정을 잡는 것은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잡혀 있고, 운영위원위가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도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에 보면 연간 의사일정을 잡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전혀 모르고 있고,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위원회에서, 다른 일반 상임위원회입니다. 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및 개의일시를 정할 때도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정해버리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아까 상임위원회하고 본회의하고,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이 다 충돌된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은 좀 정비를 할 수 있게 사무처에서, 회의규칙을 정비하기 전에 대안을 수립할 수 있으면 그 사이에라도 대안을 수립해 놓으시고, 향후에 저희들이 회의규칙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의회사무처에서 알아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