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SH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SH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시관리위원으로 선임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공사의 업무에 대해 많은 조언과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과 저희 공사가 처음 대면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공사의 업무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SH공사는 지금 까지 택지개발사업, 임대주택 10만 호 건설사업,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동남권유통단지조성사업 및 세운재정비촉진지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SH공사는 주거복지를 선도하는 최고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고 진취적인 사고와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고객에 대한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 시민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상시 제공함으로써 시민고객의 행복총량을 극대화하는 고객감동 경영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원가절감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품질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시민고객의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임대주택의 획기적인 품질향상을 위해 도배, 장판 등 마감자재 수준 향상뿐 아니라 하자처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입주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투명한 윤리경영을 추진하여 부패 없는 공기업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임직원 모두는 고품질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입주민을 위한 주택관리서비스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시민고객의 행복총량을 높이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에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공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조규원, 고객지원본부장 정인홍, 사업1본부장 오종석, 사업2본부장 박희수, 사업3본부장 이강인, 뉴타운사업본부장 배경동, 보상본부장 김영세, 집단에너지사업단장 이종구, 기획조정실장 이용덕, 개발계획실장 정현규) 이어서 업무보고를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SH공사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H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간계측기를 활용·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시간을 감안하시어 15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미진한 부분에 대해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하자처리시스템이 원스톱으로 잘 되는 것보다는 애초에 공급이 더 제대로 잘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장님? ○SH공사사장 최령 물론 그런데 실질적으로 6,000호, 7,000호 이렇게 아파트를 공급하면 일부, 아주 극히 일부가 하자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없애는 것이 사실 위원님 맞습니다만 조금 부족하지만 앞으로 좀더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일단 잘 들었는데요. 실제로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실제로 2년 정도면 판가름이 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진행 중인 공사라든지 사업현장이 준공되는 곳에 가서 실제 현장에 가서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이 가서 지금까지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체크리스트화 해서 점검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사장님의 답변이 맞았는지 틀렸는지가 금방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꿀 필요가 있고요. 그것은 SH공사만의 문제가아니라 서울시 주택정책 전체와도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 주택국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한 해 동안 약 6만 세대를 공급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7만 6,000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그 근거가 뭐냐고 제가 따졌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잘 아시다시피 요즈음 지방의 아파트 미분양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특히 계측되지 않는, 아직 헤아려 지지 않은 미분양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은 수의 미분양이 있다고 하고 그런 땡 처리 사례가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거의 서울 근처까지 왔다고 하는 보도들을 접하면서 실제로 많은 질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면 사장님께서 하루빨리 그 문제점을 진단하시고 대책을 세우셔야지만 실제로 주택공급을 제대로 적시에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59페이지 그와 관련해서 조사를 하신 것이 2010년도까지 85점 달성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조사를 볼 때마다 어떻게 조사를 했으며 출처가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좀 자료에 명기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2007년도 62점이었는데 2008년도에 75점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료를 접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어떻게 조사를 해서 실제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2010년에는 85점을 받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명확히 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나 싶은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물론 이제 서울시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올해는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이것은 목표수치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이 그런 겁니다. 이것이 일반 분양된 주택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장기전세에 대한 만족도인지, 아니면 임대주택에 대한 만족도인지가 구분돼서 나와야지……. ○SH공사사장 최령 전반적인…….

그렇습니다. 세분화돼서 보고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주택공급 사업들이 어느 점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어떤 포인트에서 개선점이 생기는지를 판단할 수 있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자료를 가져오시면 저희가 이 자료 보고 무엇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사장님? ○SH공사사장 최령 서울시에서는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이 있고 보상을 해서 이제 각종 임대주택 공급 그다음에 공급 분양 주택 기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종합점수를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분야를 나눌 수는 있습니다만 업무보고인 관계로 이제 종합점수만을 여기에다 나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SH공사가 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계약할 공사, 시공까지 전부 포함해서 나오는 점수입니다.

모든 분야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소명이 가능하시다면 2006년도부터 2007년, 올해 지금 하고 계시는 작업까지 해서 그 경위를 납득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남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관련해서 총괄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활동하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거기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 실제로 새로운 주거모델을 시범적으로 하고 계신 그 지역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한남지구는 현재 용산구하고 서울시하고 아직 기본계획 관계에서 시각 차이가 드러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사업자로 되어 있지만 아직 계획 확정이 말하자면 어떻게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서울시는 주택국 입장에서 계획이 있고 또 용산구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해서 그 결과를 보고 개발 방향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 그 용역이 나오면 아마 SH공사, 서울시, 용산구 이렇게 합의를 보고 추진해야 될 상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실제로 그동안 성냥갑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디자인 중심으로 옮겨왔다면 그 디자인 중심에서 이제 공급의 틀을 아주 질적으로 바꾸는 것이 한남 뉴타운 지역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성과라든가 문제점들이 서울시 주택정책이나 서울시 시민들의 주거환경에 미칠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리고 48페이지 보면 프로젝트 파이넨싱 사업입니까, PF사업이? 그렇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저는 이제 여기에서 적시된 사업들을 보면서 실제로 SH공사의 사업영역이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플랜(plan)은 거의 없는 상태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SH공사가 이 PF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업을 보시면 공익성을 조금 강조하는 부분에서 서울시와 협의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에서 저희 서울시의 땅이 아마 5% 정도 규모로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직접 참여할 수는 없고 그래서 SH공사를 대신 참여하는 경우고, 앞으로 이러한 민간기업 사업자가 너무 수익 위주로 갔을 때의 문제점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SH공사가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기보다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서울시가 생각하는 어떤 공익적 측면을 이제 우리가 대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 대부분의 사업은 이제 서울시와 SH공사가 협의해서 PF사업으로 참여하게 된 경우입니다. 물론 은평뉴타운 중심 상업지나 동남권 물류단지는 조금 예외적입니다만 나머지 사업들은 대부분 시에서 그러한 측면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SH공사가 지분에 참여해서, 물론 이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계획에 이렇게 할 정도의 능력은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마 서울시에서 저희들을 통한 어떤 대변인 역할을 시키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사장님하고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성의 일정 정도 담보를 위해서 SH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다각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인 겁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SH공사가 일정지분을 가지고 참여하는 부분들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투자하거나 출자했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의 사업성이나 어떤 그런 것을 담보해 줄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벌여놓기는 많이 벌여놓는데 주어 담기가 쉽지 않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Floating lsland 사업 같은 경우에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저도 조금 김수철 위원님과 동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은 직원에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제 Floating lsland를 구체적으로 예를 드셨는데 이것은 민자사업자의 자금조달 능력이 아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사업추진이 느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분이 5%가 됐든 10%가 됐든 그것은 서울시민들의 세금입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참여를 하실 때 실제로 좀더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선 계획을 SH가 뒤따라서 이렇게 뒤처리 해 주는 그런 식의 사업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서울시 집행부에 대해서 태클(tackle)을 걸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은 제가, 사장님께서는 경영기획실장을 하시면서 실제로 성과중심 예산을 편성해 보시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그 당시 제가 여러 예결위 질문과정에서 성과가 있는 곳에 예산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펴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일반회계를 담당하셨습니다만 이제 직접 공기업에 가셔서 이런 신인사 시스템이라든가 성과중심의 경영효율화 시스템을 바라보시니까 어떠신지, 딱 1분 내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어렵고 좀 힘이 듭니다. 그런데 많이 도움을 받고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조금 만 더 있으면 많이 바뀌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고, 특히 저희 직원들이 예산절감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그쪽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어떤 경험들이 또 서울시의 일반직원들이라든가 또 자치구로 확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다시 피드백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제가 서울시민이나 서울시의원 입장에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네, 고맙습니다.

그 부채는 앞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좀 줄어들 계획……. ○SH공사사장 최령 아마 제가 보기에는 2009년 내년까지는 좀 그렇고 2010년에서 11년 정도면 민간부채는 상환할 예정입니다, 전체가. 민간부채가 한 5조 정도 되는데 이는 전부 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은평뉴타운이 당초 계획 분양보다 지금 많이 늘어났지요? 몇 세대나 늘어났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1만 5,000 세대에서 1만 6,000 세대, 한 1,000세대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백 몇 십 세대 넣는다고 안 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제가 기억하기로 은평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이유는 기자촌입니다. 당초에 기자촌이 저희 은평 사업에 제외됐었습니다. 즉 제척이 됐다고 그 주민들이 포함시켜 달라는 것과 은평구청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자촌에서 약 1,000 세대 가까이 확대가 됐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본 위원도 본회의장 시정질문 자리에서 상당히 낮 뜨거운 장면을, 물론 사장님도 당했는데 사실상 이런 것이 문제가 조금씩 있더라고요. 우리가 관급공사 뭐 아니면 이런 공사들이 정말 하자가 없을 수는 없지만 있어도 그것을 최소화해야 되거든요. 물론 사장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2008년도 75점 정도면 앞으로 2010년에 80점까지 목표로 보는데 이것 사실 만족이 없지만 100% 만족을 보고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80% 이상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왜 저라고 100점을 목표로 안 하겠습니까? 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단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은 사실상 만족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보상 분야에서는. 제가 분야별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괜찮습니다. 그래도 평균 이상으로 만족도를 표시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제 대부분 분양받으신 분들이 이제 불만족을 많이 표시하는 분야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부분에서 저희들이 과연 이렇게 좀더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100점 정도 하면 좋겠는데 그것은 좀 과욕인 것 같고, 저희들이 한 2년 후에 2010년경에 80점을 맞는다면 아마 정말로 잘하는 기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일반 사회적으로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것하고 우리 SH가 분양하는 것하고 만족도가 이렇게 차이나는 원인이 지금 말씀처럼 파악 못한 것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주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저희들이 직접 여쭤보기가 상당히 뭣해서 그러는데 일단 특별분양입니다. 주민들이 그냥 돈을 주고 새로운 주택을 사서 들어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별 분양, 즉 철거되신 분들이 들어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대해서 아무래도 분양되신 분보다는, 즉 새로운 민간건설에서 분양되신 분보다는 사실상 만족도가 심리적으로는 조금 낮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이 변명하는 것이고 요. 저희들이 분양아파트 수준 정도로 올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은평뉴타운 얘기하다 다른 방향으로 돌아갔는데 실개천 문제가 본 위원도 그때 많은 질의도 하고 질문도 하고, 저는 평상시에 출퇴근을 전철로 주로 합니다. 급할 때나 택시를 타는데 전철역마다 그때 분양광고할 때 은평 실개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선전도 하고 광고도 하고 분양하기 위해서 물론 그렇게 했는데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대책이 없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도시관리위원님들한테 제가 조금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일단 실개천 문제는 설계상에는 반영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개천문제는 주 개천은 이미 다 물이 흐르도록 돼 있고요. 다만 실개천이라는 문제는 도면상에 그림으로 표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설계상에는 전혀 반영된 바가 없습니다. 즉 그것은 오픈트러스라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하수구를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비가 오면 흘러가고 비가 안 오면 그대로 있는 건천…….

사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시작하던 개천은 제대로 물이 계속 흐르고 실개천 된 부분만 말라 있다 그런 말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확정되면 그분들 의견 들어서 정말 원하시면 저희들이 거기다가 개천을 통수시켜 드리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상당히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많은 시민들이나 사회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분양도 속출하고 있는데 이번에 강일지구 10월에 분양한다는 것은 어떻게 분양이 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저희들은 일반분양이 은평뉴타운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특별히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다.

신경 안 써도 된다 그 말씀이시죠? 그다음에 마천지구 임대아파트가 임대가 1,275이고 분양이 426인데 지금 예정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문화재 발굴되는 문제 다 해결 됐고요? 분양 426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입니다. 도시계획철거민들 특별분양 한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동남권유통단지조성사업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은 민원들이 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골치 아픈 민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동남권유통단지의 기본적인 문제점은 청계천 이주상인들이 과연 계획대로 입주하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양쪽에 다 사업을 하겠다. 즉, 청계천에서 이주도 안하고 동남권에 장사는 하겠다. 그러면 우리의 원래 목표인 도심의 부적격하고 잘못된 부분을 빼서 말하자면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우리의 큰 목적 중 하나였습니다, 서울시의. 그런데 이분들은 과연 그곳이 장사 상권이 성립될 때까지 앞으로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중이 계십니다, 물론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그러한 기본맥락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물론 상권이 확정되고 상권이 성립될 때 까지 2, 3년은 고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서포트를 하고 많은 집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 상권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사업을 다한다는 것은 욕심이죠. ○SH공사사장 최령 저희들이 봤을 때 특별분양권을 저희들이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청계천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그대로 특별분양을 받으시겠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정 도시개발사업이 어떻게 지금은 차질 없이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현재 협의보상 중에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물건조사도 완료했고, 당초에는 상당히 완강하게 물건조사가 어려웠습니다만 이제는 주민분들이 몇 분을 제외하고 이해하시는 분위기라서 했는데 앞으로 실시계획승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와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사업 중에서 우리 SH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이것은 디테일한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국가에다 건의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또는 이럴 때 강제집행권이 저희들이 없습니다. 다 시를 통하거나 구청을 통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간의 갭이 굉장히 늘어집니다. 그 부분은 건의를 하고 있고 그것만 해결되면 실무적인 면에서 상당히 힘이 덜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SH에서 최령 사장님 이하 많은 직원들이 임대주택 주거환경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업무보고 할 때마다 말씀드린 임대아파트 내의 어린이놀이터 모래 교체가 계속 사업을 추진 안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발주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올해 안에는 완료시킵니다.

금년 초에 한다 했다 저번 4월에서 추경예산 해서 한다 했다 지금 거여동 그대로 있던데 가보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전 지구에 대해서 놀이터를 일부 철거해 가면서 바닥재…….

다른 데는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못가보고 송파구에 있는 3단지, 6단지는 내가 몇 번 들러봤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고요. ○SH공사사장 최령 하여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단지인지…….

사장은 답변이 하여간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언제쯤 한다……. ○SH공사사장 최령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발주를 해서 공사가 확정되어야지 그다음에 공사가 시작되는데 그 기간은 저희들한테 양해해 주시죠.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봄에 3, 4월 내에 해 주겠다, 또 5, 6월 되니까 7, 8월에 예산 추경에 하겠다 이제는 발주했다 그러다 보면 금년 겨울 되면 절대공기 부족 해서 내년 가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제가 실무적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놀이터 때문에 많은 놀이터를 다녀보고 시찰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린이들이 놀이터를 이용하는 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물론 서울시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어린이놀이터가 줄어드는데 이용률이 없는 것에 예산만 투자하고 이런데, 그 넓은 땅에다. 지금 노인들이 평균수명이 80세가 돼 가는데 노인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분 체육시설을 그 공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면 안 될까요, 전체적으로 볼 때? ○SH공사사장 최령 저희들은 노인분들에 대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동기구나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터에 노인분들이 있는 것은 어머니들이 극구 반대를 하셔서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쓸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놀이터에 보면 전부 공허하게 다 비어 있어요.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없고 텅텅 다 비고 점점 앞으로 이런 추세가 가고 어린이들도 없고 결국은 노인들만 남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얘들도 보호가 될 것 같아요. 만약 유괴라든지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되고 할아버지들이 삼 세대가 같이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면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지향적이 아닌가? ○SH공사사장 최령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탁된 내역과 어떤 규모, 범위 어디까지를 위탁했는지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자산이 626억으로 지난 해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내용도 금방 답변하시기보다는 자료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7쪽을 보게 되면 주택건설사업이 나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공급계획이 죽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SH공사가 물량을 공급하는 마스터플랜을 제가 보고 싶어요. 산발적으로 무슨 지구, 무슨 지구 엄청 많습니다.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부와의 주택정책과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는지 우리 서울시는 어떻게 가는지 전체적인 물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하기에는 평형별로 그런 적용하는 근거가 뭔지 이것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비율별로 장기전세는 얼마, 임대는 얼마, 분양은 얼마 이 비율을 가지고 가는 것이 어느 근거에서 우리가 가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면에서 몇 조 몇 항, 몇 조, 몇 항 관련된 부분에 대한 타당성 이런 것이 제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를 테면 우리 서울시든 도시화가 되면서 독신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독신자를 위한 정책이 있는지 혹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독신자에 대해서는 현재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혼부부주택은 정부하고 서울시가 궤를 같이 해서 특별공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시나 국가에다 공급하는 것은 노인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을 현재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면 앞으로 지금 강감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가야 되지 않나 하는데 현재로서는 사실상 독신자를 위해서 공공예산 투자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이른 것 같습니다.

이른 것이 아니라 늦었습니다. 독신자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인 문제이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서거나 선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인데 그것 관련된 자료 많이 준비했는데 첫날이니까 간략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10쪽에 보게 되면 다가구주택 매입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다가구주택을 지역별로 매입을 해서 다시 재개발한다거나 재건축하는 방침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 가구를 다시 임대한다거나 분양을 하든지 전세를 준다든지 이렇게 정책을 가려고 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최령 두 가지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다가구주택 관련된 매입현황을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6쪽에 보게 되면 임대주택관리가 나옵니다. SH공사가 통합관리센터를 직접 관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는 뭔가 이관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합관리가 가능합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현재 이원화시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일단은 순수한 관리업무는 위탁을 다 마쳤고, 올해 안에 겨우 그것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통합관리센터 중간센터를 둔 것은 주민분들에 대한 고객지원 차원에서 두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과정 중에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200개가 넘는 단지에 약 10만 세대 그 정도 규모를 직접 관리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46쪽에 보게 되면 추모공원 건립사업이 나옵니다. 본 위원 관심사는 사실 조금 다른 데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계획시설 변경사항이 있어요. 당초에는 화장장, 묘지공원, 도로만 하기로 했는데 종합의료시설이 들어가게 됐죠, 이런 부분에서 법적 근거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이 추모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상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저희들은 전혀 개입이 없습니다, 계획부분은. 다만 저희들은 주민분들에 대한 보상업무, 계획에 따라서 SH공사가 보상을 해라, 자치구도 못하고 누구도 못하니까 전문기관인 SH가 보상을 해 주라 해서 보상업무만을 저희들이 떼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토지 등 보상은 SH, 화장장 공사는 시설관리공단, 종합의료복합단지는 국립의료원 예정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자체를 전혀 모르고 그냥 보상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48쪽에 보게 되면 PF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5개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알고 싶고요. 특히 베트남 홍강개발 관련된 해외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해외사업은 없지요? ○SH공사사장 최령 없습니다.

이제 첫 스타트를 끊고 있는 거지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세부내역을, 참여조건이 어떤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여기 관련된 세부내역도 향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독신자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만 해외사업 얘기가 나오니까 좀 덧붙이겠습니다. 혹시 해외이주민이라든가 우리 유학생이든 거기까지 눈 돌린 적은 없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저희들이 능력도 좀 부족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조금 지적도 많이 받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그래서 좀더 발전해야 되겠지요.

아무쪼록 시야를 조금 멀리하고 서울에 있는 분들만 시민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우리 서울시민들이 활동하고 있고 주거의 영역은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다음 55쪽에 보게 되면 조직·경영진단 실시가 나옵니다. 노무라종합연구소에서 한 것으로 나오는데 세부내역을 제가 알고 싶어요. 지적사항은 무엇인지, 개선방안이 어떻게 나왔는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59쪽에 보게 되면 고객만족도 달성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도 세부내역을 조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그다음 끝으로 시프트 콜센터 운영이 나옵니다, 62쪽에 보게 되면. 결국 10명의 상담인력이 부족해서 20명으로 늘려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상담 내용하고 응대 실적 또 10명이 했을 때 대기율 이런 관련된 자료가 아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제가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서 많은 응대를 하고 질문이 오고 답변이 됐는지, 상당히 좀 궁금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부분도 좀 추가로 해 주시고요. 다음에 여러 사업지구를 선정할 때 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서울시나 SH공사가 어떤 지역을 지정해서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서울에는 가용 토지가 없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다만 있다면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린벨트의 상태를 측정한 그런 도면이 있습니다. 국토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생태등급이 낮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린벨트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임대주택단지를 형성해 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일부 지구에 편중됐다는 의심도 나올 수 있고 하지만 서울에서는 그 방법 이외에는 현재 언제 어떤 뚜렷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 2·3년 내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미 저희 서울시는 그릴벨트의 한계율이라는 것을 정합니다, 매년. 그 한계율을 이미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 이상 그린벨트를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것을 다시 상향조정 해줘야지 또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지을 공간이 나오는데 그래서 서울시, 국토부 또 SH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연구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한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연구는 많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아무튼 오늘 첫 업무보고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오세훈 시장이 창의시정을 모토로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와 닿는 것은 주거입니다. 주택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정말 우리 사장님께서 잘 이끌어주셔야 우리 시민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공터에 야시장이 지금 개장을 하려고 한다는데 그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SH공사사장 최령 제가 잠깐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보고만 받으셨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안 되는 거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주민들의 반대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신생아격인데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데 야시장이 개장이 되고 이러면 상거래 질서가 굉장히 문란해지지 않습니까? 서울시 대책은 최령 사장님 보고받으신 입장에서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아마 그것이 입주민 자체가 성립은 안돼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가칭 입주민센터 부분에 주도하시는 분이 그 부분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시장 부분을. 그래서 제가 본부장한테는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은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으로 통보를 하고 은평구청과 협의를 해라. 그래서 그것은 자치구의 소관사항이긴 하지만 협조요청을 해서 그 부분은 안 되는 것으로 일단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타운의 제1지구에 있어서 야시장 개장 건은 자치구 소관으로 치부하시면 안 됩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아니, 그것이 아니라 철거권이 없다 보면 아마 협조요청이 될 겁니다. 그 정도 선이지 주관은 저희들이지요.

지금 암암리에 야시장을 추진하려는 세력과 그것을 저지하려는 주민들의 세력 간의 알력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관리대책을 갖고 소홀히 대처하시면 안 됩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5쪽 은평뉴타운 환경플랜트 건설사업 중에 자원회수시설이 있는데 약간 오차가 있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최근 은평자원회수시설 오픈일이 언제지요?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1지구는 9월에…….

9월 며칠이지요? 뉴스에도 최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1지구는 10월 5일로 예정입니다.

9월 8일에 혹시 은평뉴타운 시설 오픈일로 잡히지 않았습니까? 이것 뉴스에도 나왔었는데요. ○SH공사사장 최령 그것은 뉴타운본부장이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해서.

10월 5일 준공을 앞두고 계시는데……. ○SH공사사장 최령 1지구 부분이죠.

우선 제가 말하는 것은 1지구입니다. ○SH공사사장 최령 1지구 부분과 2지구, 3지구가 앞으로 계속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뭐하러 1지구 내 엊그제 뉴스가 됐던 주체인 은평자원회수시설 뭐하러……. ○SH공사사장 최령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저희들이 환경플랜트는 총 저희들이 될 것이 2009년 10월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지구, 2지구, 3지구까지 완공시키는 시점까지가 사실상 가야지…….

1지구, 2지구, 3지구 완공시키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2009년 10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1년 남았습니다.

1년 남았습니다. 현재 문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은 제가 어제도 가봤습니다. 덩그러니 건물 다 섰습니다. 준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은 1년 동안 그냥……. ○SH공사사장 최령 아니죠, 계속 공사를 해야죠. 왜냐하면 이것이 다른 자원회수시설과 틀려서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쓰레기수송관로를 통해서…….

공사는 계속 하지만 지금 1년 여 기간 동안 공사는 물론 하셔야 되겠죠, 미관도 해야 하고. 그러나 지금 1년을 앞두고 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느냐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1년이 아직 남았고 또 1년 동안 공사를 하는 것이 저희들은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평구에다 자체적으로 운영해라 라고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이것은 은평구민의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고 받으신 바가 없다면 이 부분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셔서 분명히 9시 뉴스에서도 크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알아보고 있는데 은평구의원들이 굉장히 서울시 상대로 큰 이슈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아보시고요.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이 실시될 때 확정측량을 하시죠? 확정측량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구는 해야 되고 누구는 하지 못하는 자격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저희 SH공사는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합니다.

대한지적공사에 의뢰를 합니까? 그러면 민간업체도 할 수 있습니까, 민간업체는 할 수 없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법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가능합니까? 법상으로 가능하다면 민간업체에 발주한 사실 있으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습니다.

발주를 안 주셨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냥 대한지적공사에 줬어요.

법적으로는 민간업체도 확정측량을 할 수 있는데 안 줬다 그 말씀이십니까? 왜 안주셨죠? ○SH공사사장 최령 대한지적공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간이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확정측량 민간업체 등록은 받으셨죠? ○SH공사사장 최령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SH공사가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SH공사에서 받는 것은 아닌데 우선 내 소관 아니다라고 답변자세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꼭 여기 SH공사에서 받았느냐 이것이 질의의 초점은 아니고 SH공사에서 지적공사에 확정측량을 주셨다고 하셨죠? 왜 지적공사만 이 확정측량을 독점해야 합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독점이라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은 우리 본부장들하고도 얘기하고 여러 번 얘기가 있었고 여러 군데서 왜 확정측량을 민간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단 대한지적공사가 지금까지 수십년간 우리나라의 모든 지적을 해 왔고 관례적으로 저희들 해 왔습니다.

지적공사가 성격이 뭡니까? 국영입니까, 민간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공사 아닙니까? 지적공사잖아요. 국토부 산하의 공사입니다. SH공사처럼 그러한 형태입니다.

특수법인이죠, 공사.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해서 공익을 위한 하나의 회사형태죠. 그러면 지적공사가, 제가 질의의 초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개 자치구에 민간기업도 등록업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주시든 안 주시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등록업체 받습니다, 지적공사에서 받든 전체 컨트롤 하죠, 관리감독도 하고? 그러면 등록은 해 주고 업무는 안 주는 격이 됩니다. ○SH공사사장 최령 그것은 SH공사뿐이 아니죠. 많은 부분의 측량을 합니다. 민간도 확정측량을 해야 되고요. 모든 사업이 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많은 부분에서 SH공사는 왜 민간부분에 안 주느냐 이런 얘기죠?

25개 자치구 구청에, 구청 지적공사 파트 일부분에 상주하면서 민간업체 측량을 받는 업무를 하고 계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SH공사가 지적…….

자치구에 파견이 돼서 수돗물 쓰고 전기세 쓰고 구청에서는 제지 안하고 그런 사실 파악하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공사 직원이 왜 구청에 나가 있습니까?

그렇죠? 절대 안 되죠? ○SH공사사장 최령 안 되죠, 나갈 수가 없죠.

그것 제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저희들은 자치구에 나간 적이…….

나가면 안 됩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당연하죠.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암암리에. 제가 지금 이번에 하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완전히 모아서 다음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것 철저히 막으셔야 됩니다. 왜 지적공사 직원 한두 명이 암암리에 상주하면서 민간업체……. ○SH공사사장 최령 아, 지적공사 직원이요. 지적공사 직원이 구청에 나가 있다고요?

네. ○SH공사사장 최령 그것은 제가 알 바가 아니죠. 지적공사가 나가 있든 안 나가 있든 그것은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죠.

왜 상관이 없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SH공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적공사가 나가 있는데.

SH공사에서 지적공사 확정측량 물량을 주시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저희들 확정측량의 일부 업무를 지적공사에 의뢰할 뿐이지 저희들이 지적공사가 어떻게 하는지는 알 수가 없죠.

불공정거래가 성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혹시 아시고 계시느냐? ○SH공사사장 최령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서울시나 자치구는 모르겠고 다만 SH공사는 관례적으로 대한지적공사에게 확정측량을 의뢰해 온 바가 있고 저는 그것을 굳이 바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는 것이고 많은 부분에서 …….

왜 대한지적공사에 의뢰를 꼭 굳이 해야 됩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당초 2003년 법 개정 전에는 대한지적공사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민간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은평뉴타운, 마곡지구, 장지지역에 SH공사에서 실시한 확정측량 전체 물량을 제시를 해 주시고요. 또한 최근 5년간 2003년 이후죠. 최근 5년간 민간업체에 확정측량을 발주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없는 것이고요. 있으면 어느 정도인지 자료요구 부탁합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다만 은평뉴타운, 마곡지구, 장지지구는 공사가 진행 중이라서 공사가 완공된 때이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측량에 대해 아무것도 …….

은평뉴타운이 평당 2,000원 정도로 측량됐는데……. ○SH공사사장 최령 아니,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확정측량을 할 시점이 아닙니다.

은평뉴타운은 했지 않습니까, 은평뉴타운만 제시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최령 발주 전체 안했습니다. 이것은 준공이 완전히 되어야지 확정측량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은평뉴타운, 장지…….

아직 준공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측량 발주한 사실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전혀 계획하고 계신 바는 없으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준공이 되어야죠. 상세한 내용은…….

제가 이쪽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 부분 장차의 일이고 그동안 장기전세주택 택지개발 하는 과정에 주민들 설득한다든지 이런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도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일단 좋은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이 마당에 SH공사에서도 주민들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펼치시고 세부적인 계획을 잘 잡아서 진짜 서울시와 시민 모두가 윈윈하는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셔서 공급률이 줄어들지 않도록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8월21일자 은평뉴타운의 주민대표들과 함께 회의한 내용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른 부분은 저희 동료위원님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빼고 주민요구사항 중에 도서관 설립에 대한 주민요구가 아주 강력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가하다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최령 뉴타운본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다녀왔기 때문에.

본부장님 해 주십시오.

신청대상자만 한다 하더라도 나무 짧은 것 같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요구를 드리고요. 그동안 견본주택 공개일정 기간동안에 몇 명이 방문했는지, 그런 인원 파악도 하시고 또 일단 방문객 및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알아보시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저에게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지역 건인데 수서2동에 임대주택 1,100호 정도가 건설계획이 잡혀 있지요? 그것이 연일 뉴스에도 나오고 저희 지역에서는 계속 아주 뜨거운 민원사항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어제도 뉴스에 보면 오히려 강·남북간의 갈등으로 비쳐지면서 강남구청장님하고 노원구청장님의 이런 얘기가 대비적으로 되고 있었고, 우리 강남구 맹정주 구청장께서 어제 뉴스에서 얘기하기를 강남구의 1,100세대 임대주택 건립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미 수서지구에 임대주택이 편중되어 있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꼭 그 지역에 강남주민의 허파라 할 수 있는 대모산 기슭 인근에 1,000여 세대를 더 세운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1,100세대는 수용은 하겠는데 그것을 강남 전 지역에 분산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SH공사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SH공사사장 최령 SH공사 사장으로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임대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지구는 이제 서울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린벨트지역의 일부를 해제해서 짓는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어떤 지역 편중성이나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지금 현재 사실상 허물고 있거든요. 또 지을 수밖에 없고요. 국민임대주택은 지금 너무 부족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피력하지 않고 다만 이 결정은 국토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국토부에 진달했고 또 국토부의 결정에 따른다 하는 것이 SH공사의 입장으로서는, 왜냐 하면 제가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어떤 한 군데만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전 서울시에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로서는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 수 없고, 다만 임대주택단지의 지정자체가 그렇게밖에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점은 일단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의 전체적인 공급과 택지개발의 애로사항 때문에 강남구에 1,100세대를 더 짓는다는 것은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국토부에서 최종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서울시의 입장에서도 뭔가 의견이 첨부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미 너무 밀집된 지역에 그렇게 어려운 저소득층을 너무 모아 놨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기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그 주변사업까지 다 해서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마곡에 대한 워터프론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워터프론트 사업은 이제 부두를 조성하고 위락시설을 조성하는 한강과 바로 연결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무슨 난지한강공원 레포츠센터 이런 것은 전부 다 빠지는 거지요? ○SH공사사장 최령 그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워터프론트 사업은 부두조성과……. ○SH공사사장 최령 거기에 일부 상업시설 뭣 이런 것…….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지요?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마곡 워터프론트 이 자체만으로는…….

얼마나 들어간지도 모르고 지금 사업계획서 써갖고 오셨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아니, 그것이 한 1,0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예산이 얼마, 1,000억인가 600억인가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 쓰셨어요? ○SH공사사장 최령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전체 마곡지구사업의 일환입니다.

지금 SH공사는 약간 사기업 성격을 띤 공기업이 맞지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수익모델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됩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무슨 모델이요?

수익모델, 수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수익모델은 저희들이 재정분석을 항상 합니다.

워터프론트 사업에 대한 수익모델 분석 자료도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워터프론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마곡지구 전체에 대한 것…….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추모공원 건립사업은 시에서 하자고 했어요, 아니면 우리 SH에서 하자가 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저희들은 보상업무만…….

그러니까 그 보상업무만 하는데 그 보상업무가 시에서 보상을 하자고 했는지, 아니면 SH에서 보상은 우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라고 시에다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시에서 SH에서 보상을 맡아라 했는지? ○SH공사사장 최령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협의했으니까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겁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아니, 그러니까 협의과정에서 나온 거지요.

협의라는 것은 서로간의 양쪽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SH공사사장 최령 SH공사가 그쪽 시에서 이러이러한 업무는 전문기관이 SH공사니까…….

이것이 지금 SH공사 업무보고 하는 것을 들어 봤는데 이것이 완전히 회사가 박쥐입니다, 박쥐. 어떤 면에서 보면 공기업 성격을 띨 때는 공기업으로 띠고 사기업 성격을 띨 때는 사기업으로 띠고 만약에 SH가 개인회사 내지는 사기업이라고 한다면 추모공원을 건립하는데 토지보상비를 SH에서 낼 필요가 있어요? ○SH공사사장 최령 아니, 보상비를 저희들이 내는 것이 아니지요. 보상대행을 하는 겁니다.

보상대행만 하는 거예요?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대행을 하면 보상대행 관련해서 드는 관리비나 인건비는 안 들어갑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것은 저희들이 받지요. 당연히 받지요.

관리비나 인건비는 시에서 받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대행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전부 받고 나서 해 드리는 겁니다.

여지껏 받아왔어요? 그렇게 대행사업비를?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남북 녹지축 조성사업 있지요? 그것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계획대로 지금 녹지축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안 되고 있지요? ○SH공사사장 최령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2008년 9월에는 철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철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지요. 아직까지…….

아니, 철거라고 되어 있고 이 전에 2008년 7월 14일에 보니까 철거 계획이라고 되어 있던데?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오늘이 9월 8일이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지요.

아니, 그런 식으로 말장난 하지 마시고요. 오늘이 9월 8일인데 그러면 20일 만에 할 겁니까? 추석도 있고 그런데? ○SH공사사장 최령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2008년 10월에 행정대집행 있는데 지금 구청이나 시 건설관리과에다 자료 요구한 것 있어요? 이것 주무부서가 어디에요? 행정대집행 요구했어요? ○SH공사사장 최령 행정대집행을 지금 요구할 예정이라는 것이지 지금 한 것이 아니지요, 10월이니까. 그런데…….

아니, 2008년 9월에 철거하면 2008년 10월에 행정대집행하는 것은 사실 맞지요. ○SH공사사장 최령 계획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조금 아마 저희들이 확정을,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계획이라고…….

알았습니다. 시프트 있지요, 신혼부부용 시프트? 전년도에 오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혼부부 시프트 임차가 몇 세대나 나갔어요? ○SH공사사장 최령 신혼부부는 10세대 공급했습니다.

지금 여태껏 10세대 공급한 거지요? ○SH공사사장 최령 아니, 이번에 처음 시작했으니까.

아니, 여태껏 공급한 세대가 몇 세대 있느냐? ○SH공사사장 최령 지금까지 시프트 총 공급한 세대요?

아니, 신혼부부용 시프트라고 하니까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SH공사사장 최령 신혼부부용 공급 그것은 이번에 처음 시작한 것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 작년도에 오시장님이 얘기한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아니지요. 지금 그것 아닙니다.

동남권물류단지 입찰의혹 해서……. ○SH공사사장 최령 물류단지는 저희들이 한 적이 없고요.

여기 관련이 없어요? ○SH공사사장 최령 저희들이 했는데…….

전년도에 처음에 건설에서부터 담합, 심의위원들 매수를 해서……. ○SH공사사장 최령 동남권유통단지에 건설업체 입찰부분,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SH 임직원은 없죠? ○SH공사사장 최령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단 비리가 있는 건설사들이 당시에 몇 군데가 적발됐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이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 업체들이 계속 공사를 해요? 그런 경우에 엄밀히 제재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건설사업법이나 기타 법령에 의해서 조치할 근거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어서 1심 판결 결과가 무혐의로 전부 처리가 됐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해서 무혐의처리가 된 거예요? ○SH공사사장 최령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혐의로 처리됐습니다.

SH 홈페이지에 가보면 하자에 대해서 고객관리차원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비공개로 돼 있더라고요. 하자부분은 공개를 해 주셔야지 하자에 대해서 소비자가 즉, 임차인이 수인할 수 있는 자기 고통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장님 생각 어떠세요? ○SH공사사장 최령 하자처리 부분은 위원님들이 자료로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제출은 하지만 일단 공개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든 주택건설에서 하자처리부분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하자에 대해서 우리 임차인 소비자들이 본인이 하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콘센트가 안 되면 개인이 고쳐야 되는지 아니면 SH에 얘기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 하자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SH에서 명확하게 소비자들한테 알려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SH공사사장 최령 물론 지금 현재 입주를 하시게 되면 모든 불만을 일단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먹구구식이고. ○SH공사사장 최령 그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분들한테 이것은 하자이고 이것은 당신이 손 봐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새 집에 들어오시면 거의 모든 책임은 사실상 SH공사가 져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물론입니다. 플래카드 걸어놓고…….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홍보하고 계시다? ○SH공사사장 최령 대대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부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아시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하고 금액부분이 맞아야 되겠지만 2천 가구 미만 되면 조성원가의 30%, 50% 확보를 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이것 금전적으로 확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토지를 기부채납 하는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조성원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성원가의 몇 %를 받는냐가 결정적인데요. 지금 새로운 규정에 의해서 낮아지면 저희들로서는 그만큼 부분이 토지조성부분에서 적자를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재정분석을 할 때 감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금전적으로 돈을 주느냐 아니면 토지로? ○SH공사사장 최령 토지죠.

토지로 확보하는 것이죠? ○SH공사사장 최령 토지로 확보해서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토지가 공지가 돼 버릴 것이라고요, 분명히 학교를 짓기 전까지는. 그러면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유희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SH공사사장 최령 물론입니다.

이 계획 반드시 세워주시고.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공지상태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공지를 어떤 식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계획, 무조건 방치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은평, 마곡 이렇게 해서 전부 SPC 특수목적회사를 하려고 하죠?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그런데 SH공사가 이 부분을 특수목적사업을 내주면 오히려 슬림화된 조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첩된 조직이 되지 않을까요? ○SH공사사장 최령 SPC는 저희들 직원이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직원이 안 나가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안 나갑니다.

전혀 안 나가요? ○SH공사사장 최령 말하자면 직원이 만일 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SH공사를 벗어나야 됩니다.

직원이 안 나간다 하더라도 SPC에 있어서 운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SH가 출자를 한다거나……. ○SH공사사장 최령 지분만큼 쉐어(share)를 해야죠.

그것은 완전히 공사의 개념이 아니라……. ○SH공사사장 최령 법인이 별도로 성립되는 개념입니다.

일종의 회사 개념이네요.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별도의 법인입니다.

회사개념인데 일단 SH에서 지분이 들어간 이상 SH에서 관리감독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저희들 지분만큼의 의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이 되죠.

그러면 일단 사기업하고 민간합작이잖아요?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민을 고름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기준이 있어요? ○SH공사사장 최령 심사기준에 따라서 다 심사를 해서…….

심사는 누가 합니까, SH에서 합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심사는 다 다릅니다. 사업마다 다 틀립니다.

철저히 이런 경우 투명한 절차적인 투명성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 아시죠?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 보니까 부조리신고센터가 있던데 거의 내용이 없더라고요. 부조리신고센터 3년 치 자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5개 사업하고 워터프론트 이 사업에 대해서 수익모델 분석한 수익모델 자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요. 그리고 앞으로 발생되는 통합관리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통합관리를 통해서 적은 단지는 임차인들이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SH에서 개별관리를 했었을 경우에는 경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SH에서 거의 부담을 했는데 통합관리를 하다 보니까 단지가 적은 세대에서 경비를 쓰려면 상당히 부담이 많은데 이 부분에서도 SH가 그래도 임차인들이 어려운 사람이니까 SH에서 구제 내지는 그 사람들 유리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마련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에너지등급제 아시죠? 에너지등급제에 대해서 SH에서 지금 하려는 계획, 에너지등급제에 대해서 그것도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업다운계약서 요새 난무하는 것 아시죠? 계약서를 업도 하고 다운도 하고 은평이고 장지, 발산 다 이것은 제 본 위원 의견이 아니라 인터넷에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뒤져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본 위원 의견은 뭐냐 하면, 우리 사장한테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가 이 부분이나 조성원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요, 업다운계약서가.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부분인데 표준지가라고 있잖아요, 딱 결정되는 중심지가. 표준지가라고 그러나요? 표준지공시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지역마다 조사를 해서 관련기관 국세청이나 이런 쪽 관련기관으로 자료를 항상 주시면 그렇게 업다운 하려면 본인들도 리스크가 크니까 덜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이고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거기에 SH공사의 몫이 3기에는 5만 5,000호였는데 4기에는 2만 호로 줄어듭니다. 근본적인 계획을 그렇게 수정하게 되신 이유가 있다면? ○SH공사사장 최령 택지부족입니다.

택지부족이요? 그러면 2만 호를 설립하기 위한 택지는 충분히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 정도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지구로 봤을 때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마곡지구 중심으로 해서 1만 1,000호 정도 되니까 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기 위해서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 판단하실 때 서울시의 모든 전반적인 업무를 주관하셨던 전임 경영기획실장님으로 판단하실 때 민선 4기에서 계획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8만 호의 임대주택을 확보하겠다. 재건축, 재개발을 적극 활성화시켜서 거기에서 말하자면 뉴타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8만 호를 확보하겠다 이 8만 호의 계획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참 곤란한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의 활성화에 이것은 완전히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물론 SH공사 사장님이 계획하고 집행을 하시는 것이 주도적으로 집행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SH공사가 5만 5,000호에서 2만 호로 절대적으로 사업계획을 수정한 데는 택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뉴타운지역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겠다. 기존의 사업체가 사업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안 하겠다. 그런데 5년, 6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사업이 활성화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제3의 어떤 대안책을 내놓아서라도 활성화가 되지 않는 한 이 8만호의 실현이 말하자면 시장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현장에 계신 분 입장에서 어느 정도 실현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의견만 여쭤본 겁니다. 그것은 우리 사장님 답변사항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업무보고서에 보면 숫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업무보고서 10쪽에 보면 다가구 매입 5동 40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맞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추진한 실적인가요? ○SH공사사장 최령 저희 SH입니다.

그러면 SH에서 이 임대주택을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서 대행을 하고 계신 거지요? 매입부터 관리까지?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30일 주택국 업무보고서에 보면 다가구 매입 실적이 1,748호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국 업무보고서 9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민선4기 계획 실적이 10만호 중에서 2만 2,000호고 8월 30일 현재, 세부내역 2만 2,800호, 세부내역을 보면 재개발 5,600, 재건축 1,800, 뉴타운 1만 2,000, 미개발지역 개발 840, 다가구 매입 1,748,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SH공사가 잘못 집계가 된 건가요, 주택국이 잘못된 건가요? ○SH공사사장 최령 주택국에 보시면 2002년 2003년 동안 1,251호 매입 후 3동 20호로 매각해서 171동 1,230 몇 호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2차 매입기간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는 5개 동 40호를 매입했다고 이렇게 주택국 업무보고도 그렇게…….

아, 그러니까 주택국은 누계숫자고……. ○SH공사사장 최령 2006년 이전에 매입했던 숫자를 주택국에서는 포함한 것이고요. 저희들은 2007년부터만 따로 뽑은 겁니다.

아,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단 SH공사에서는 그동안 최근의 3년 치를 매입한 현황과 실적을 주십시오. 안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총 임대가구수에 대해서 총 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계천 상인연합회가 단지를 이전하는 데에 대해서 점포정리 기간을 늘려 줄 것과 원가공개에 의해서 분양가격을 당초에 약속한 대로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서울시에서 단지조성에 관한 위탁 시공만 하고 계시는 SH공사가 어느 정도의 답변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활성화할 수 있는 점포정리 기간을, 업무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간을 늘리는 데 우리 SH공사의 역할이 있는지, 그다음에 원가공개를 그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데 우리 SH공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두 가지 점을 질문드립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먼저 원가공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분명히 밝혔지만 SH공사에 오시면 바로 공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 활성화 기간 연장문제는 SH공사, 균형발전본부가 심각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옮겨오시는 기간이 6개월로 연장해 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균형발전본부와 심각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H공사가 사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원가공개는 조례나 규정으로 정해져서 말하자면 해당 이해관계자가 SH공사를 방문하면 원가공개를 언제든지 공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저희들은 그분들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법적인 근거보다도…….

그 건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항이 다 그렇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사실상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가를 바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상가부분은 원래 원가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분들은 워낙 많은 숫자이고 또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시면 하시라도 저희들이 공개해 드리겠다고 분명히 밝혀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남권 상가단지 조성, 청계천에서 이주하기로 한 상인들이 상당히 말하자면 서울시와 약속된 내용이 많이 달라져 있다라는 것 때문에 상당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물론 하나하나씩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 원만하게 될 것으로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우리 SH공사에서는 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런 면도 있다라고 이해하는 관점에서 대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쓰레기를 우리가 봉투에 넣는 것을 거기다 넣어서 일단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그것을 소각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녹여버리는 것이죠.

녹여버립니까, 그 자리에서? 녹으면 나머지만……. ○SH공사사장 최령 분리될 수 없는 것만…….

그다음에 전반적인 문제 중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평균 우리 아파트 층수가 서울시에 조례 16층으로 추진하고 있죠? ○SH공사사장 최령 그 내용은 제가 …….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은평에 90세대 정도 더 짓지 않았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답변드릴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최고 층수 15층으로 했다가 우리가 작년 2006년도에 평균 16층으로 바뀌는 바람에 은평은 95세대 더 늘려서 지었습니다. 아닙니까? 그 자체도 대답을 못하세요? 그것은 맞을 것입니다.

이것을 검토를 하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경인운하를 성사시킬 것 같습니다. 경부운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습니다만 경부운하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경인운하를 추진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해당되는 국토해양부 장관님께서도 경인운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에 워터프론트가가 용산에도 생기고 마곡에도 생깁니다. 그러면 바다를 통해서 배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파나마운하를 가봤습니다. 그렇게 크지 못하더라도 바다를 통해서 배가 들어와서 마곡지역에 내릴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물건 같은 것을 내리고 다시 용산으로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규모나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검토해 보셔야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민원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규정에, 이것은 기획조정실장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기반시설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옛날에는 분양가에 산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분양가에 산정을 했었죠? 다시 말씀드리면……. ○SH공사사장 최령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것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은 우리 시설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났죠?

들어가세요. 이 문제는 제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당연히 분양가에 산정이 돼서 가격이 산정이 되어야지 우리 지방정부나 국가에서 경영하는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가 있지, 그런데 판례는 왜 그렇게 변경이 왔다갔다 하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자세히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SH공사에서 사업하는 지역이나 또 주공에서 하는 데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저는 이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할부이자가……. ○SH공사사장 최령 할부이자가 28억, 사옥임대료 22억, 부금 연체료 170억, 배상금이 131억 이런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외수익이라는 것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상이익이라는 것은 사업계획서상 나올 수 있지만 영업외이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세임대아파트를 지어서 그분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부분을 과외징수가 됐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목 중에 잠깐 보시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사장님, 할부이자……. ○SH공사사장 최령 잠깐만 보시면 임대사업수익이 617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임대사업비가 1,929억이 저희들 들어갑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세목을 만들어서 영업이익을 만드는 것하고 영업외이익, 세목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익이 나면 어떻게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것 같으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월금이 보면 1,521억입니다. 2007년도에 861억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SH공사사장 최령 이월금은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잡았다가 사실을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그 부분이 이월금이 있고 즉 원인행위만 이루어지고 실제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 같은 것이라든지 또는 사업비에서 일부 이런 사항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항상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연말에? 그러면 내년예산을 금년 편성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1,500억이라면 어떻게 보면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제대로 편성을 했더라면 그런 부분이 줄어들었을 텐데 내년도 2009년도 예산을 2008년도에 편성해야 되는데 그다음연도 것까지 편성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차도 861억, 1,521억 이것 차이, 860억도 많지만 1,520억이라는 것은 아주 막대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 SH공사가 막대한 예산 7조 5,000억을 다루는 사업부서다 보니까 이런 이월금도 1,5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서울시민의 혈세를 잠재우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금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한테 이 부분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서정숙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수서지구에 교육청에서도 장기임대주택을 짓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보류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공문도 받았죠? ○SH공사사장 최령 그것은 저희들한테 보낸 것이 아니고 국토부로, 서울시하고 국토부…….

서울시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제가 서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 외에는 제가 사실상 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장기임대주택이라는 것은 부지가 없어서 헤매고 있는데 어디라고 짓고 어디라고 짓지 말라 그러면 강남에는 짓지 말고 부자들만 살고 강북에는 없으니까 없는 사람들한테는 장기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되는 것이거든요. ○SH공사사장 최령 꼭 그렇게만 해석하고 싶지는 않고요. 왜냐 하면 이제 강남에도 수서지구에 일부 집중이 돼서, 강남구 전체에 이렇게 확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강남구의 고충은…….

지금 강남 쪽의 얘기는 그런 부분을 전혀 짓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세요? 지금 서정숙 동료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하셨잖아요. ○SH공사사장 최령 강남이 지금 3위에서 4위 정도 되는데 강남의 문제는…….

강남에 지금 현재 주택부분이……. ○SH공사사장 최령 영구임대주택이 3위 정도 됩니다.

1등이 어디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노원, 강서, 강남 이런 순서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3위가 된다는 것을. ○SH공사사장 최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그런 부분은 많이 지어서 가진 자보다는 없는 자들에게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장기임대 전세주택 이런 부분을 우리 서울시가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분들로 하여금 같이 갈 수 있는, 우리 서울시에서 살더라도 가진 자와 없는 자와 같이 공생하면서 살 수 있는 주거 터전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꼭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어느 지역을 특성화 한다든가, 무슨 학군이 문제가 있고 학교에 그런 애들이 오면 질이 떨어지니까 안 된다든가 이런 얘기는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가진 자와 없는 자 차이는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많이들 얘기할 때 가진 자도 밥 세끼 먹고 없는 자도 밥 세끼는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2만 불 시대에 살면서 가진 자의 그런 얘기를 발언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앞으로 공급을 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