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류관희 의원 발언
최홍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와 일선 부서에 대한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준호 교통방송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울시민을 위해서 노고를 많이 해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는 교통방송이 교통정보뿐만 아니라 기상정보 제공 등 각종 생활정보 매체로 거듭나겠다는 사업취지가 확연한 모습으로 실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교통방송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라디오 경쟁력 강화, 「TV서울」 인지도 향상, 영어FM방송 도입, 교통방송 청사 신축 사업 등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는 교통방송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공익방송으로서 최고의 서비스와 효율적 경영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통방송 업무보고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교통방송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준호 교통방송본부장 나오셔서 교통방송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방송본부장 이준호입니다. 먼저 서울시정과 교통방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새롭게 구성된 7대 시의회 후반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들께 교통방송의 현황과 추진 중에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tbs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tbs의 브랜드 가치와 영향력 또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방송의 현안문제 해결 등에 있어서 계속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위원들께서 주시는 의견들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교통방송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조정실장 마채숙, 라디오국장 이문구, 텔레비전국장 이재희, 보도제작국장 이상화, 뉴미디어국장 이석우, 심의실장 김효정) 저희 tbs 교통방송은 지난 3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지난 전반기 교통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새로이 교통위원회에서 저희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먼저 교통방송의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홍보물을 상영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통방송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자료에 따른 교통방송의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충고와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시 25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27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최홍우위원장
이준호 교통방송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방송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영위원
우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이준호 본부장님, 교통방송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교통방송하면 일단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방송이 되고 외국까지 나가는 채널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념을 보면 세계를 향한 방송, 유익한 방송, 품격 있는 방송, 상당히 공익방송으로서 그야말로 유익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익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bs가 라디오서울이지요, 채널명이?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tbs FM입니다.
우재영위원
지금 청취율이 얼마나 됩니까, 조사한 것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저희가 1년에 세 번 갤럽에 요청을 해서 청취율 행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에 따르면 프로그램별로 편차가 있습니다만 서울에 지금 FM방송이 약 20개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들을 수 있는 방송이. 그 가운데 MBC가 전체적으로는 가장 청취율이 높다,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2위권과 3위권이 저희하고 SBS 파워FM이라고 있습니다. SBS도 FM방송이 2개입니다. KBS가 3개, MBC가 3개, SBS가 2개, CBS가 2개, 그 밖의 종교방송 같은 것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MBC가 1위라는 데에는…….
우재영위원
그러면 %가 얼마예요, 현재 조사된 내용으로?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전체 운전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28.4%가 나오고요. MBC는 28.9%가 나옵니다. 다만, 운전자라는 것은 자가운전자와 전문운전자를 포함한 숫자인데 요즘 라디오 청취 행태를 보면 사실 집에서 듣는 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과거와 달리. 그래서 운전자만 조사해서 나온 결과인데 뭐가 높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운전자가 라디오 청취자 중에는 절대다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저희가 MBC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KBS나 SBS보다는 청취율이 높은 결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재영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대개 교통방송하면 운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청취율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민들이 가장 유익하게 교통방송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안내방송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120 다산콜센터와 같이 전화를 해서 내가 어느 지역을 가고 싶은데 시청 앞 광장에서 예를 들어 광장동을 간다, 신림동을 간다 했을 때 안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번호가 몇 번입니까? 몇 번으로 안내를 요청해야…….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보도제작국의 생활정보센터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문자로 보내주면 저희가 문자로 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데 어느 길을 타고 가는 것이 가장 지금 시간에서는 편하겠다.
우재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보니까 우리 교통방송이 상당히 홍보 기능이 약한 부분을 느껴요, 시민들로부터 듣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래서 다산콜센터와 연계라든지, 특히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단계를 거쳐서 교통방송 채널을 통해서 답변이 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신설동을 가고 싶은데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빨리 갈 수 있느냐, 그런 안내번호를 우리 120번처럼 우리 시민들한테 안내를 해서 그것이 그야말로 생활정보, 문화정보, 기상정보, 교통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교통방송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기능을 좀 강화해 주십사, 그리고 다산콜센터와도 긴밀한 협조관계에 의해서 그런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본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지금도 말씀 주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쪽으로 전화를 해야 할지 우리 시민들이 몰라, 저도 모릅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저희 방송을 통해서 간간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간간이 하지 말고 수시로 안내를 해서 교통에 문제되는 것, 생활정보에 문제 되는 것은 우리 교통방송에 전화를 해서 언제든지 알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교통방송의 책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두 번째는 CCTV 있지요? 경찰서 연계, 우리 시설관리공단 및 자치구와 연계해서 하는 협력관계가 지금 어디까지 진전이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학교에 설치해준 부분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일 많이 CCTV를 활용하는 것이 역시 경찰청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내부순환도로를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대종이 되고, 최근에 토피스(TOPIS)에서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교통정보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피스(TOPIS)에서 운영하는 CCTV는 경찰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클로즈업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번호를 알 수 있는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CCTV가 항상 그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만 사생활이라든지 개인적인 이런 문제가 약간씩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우재영위원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도 각별히 유의를 해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TV서울 지금 채널이 몇 번으로 방송되고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SO 소위 말하는 지역케이블방송을 통해서 방송되기 때문에 지역케이블마다 번호가 대개 다릅니다.
우재영위원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서, 나는 우리 교통방송 라디오방송은 아는데 TV서울방송을 한 번도 본 기억이 없어요. 이것이 있었나 그런 의문이 지금 듭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저희가 이 문제가 가장 송구스럽고, 아까 보고드릴 때도 노출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케이블 텔레비전 시장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케이블방송도 내후년까지는 아날로그가 없어지고, 전부 디지털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디지털로 바뀐 비율이 20·3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은 디지털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날로그에는 저희가 서울시내 약 1/4 내지 1/3밖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우재영위원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TV서울 채널명 변경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의견을 달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과 수도권 아닙니까? 경기 일원은 수도권입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제 1차적으로는 서울시민을 위한 방송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위성도시로서 수도권까지 가면 더 금상첨화인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 아닙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합도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채널명이 TV서울이 상당히 호감도가 높을 것 같은데 변경을 한다니까 좀 의구심이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의 의지인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민의 의지인가, 그렇지 않으면 수도권에 있는 소위 경기도 일원에 있는 이쪽 사람들의 의견의 불만인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이 부분은 상당히 전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노출을 확대해야 되는데 저희가 제일 목표삼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위성방송 스카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카이 쪽에서 저희를 풀 채널을 안 주는 이유로 너희가 서울이기 때문에 우리 스카이는 전국인데 그래서 자꾸 미루는 것입니다. 이런 등등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일산이나 분당 이런 데 들어가는데도 너희가 서울인데 왜 우리 쪽에 틀어달라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전략적인 것이고, 저희가 TV서울이라는 명칭을 포기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방통위에 등록되어 있는 공식 명칭을 TV서울에서 tbs-TV로 바꾸는 것이고, 그러나 저희가 TV서울이라는 명칭은 저희가 계속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문서상으로만 저희가 서울이라는 글자를 빼서 저희가 확대하는 쪽에 들어가기 위한 전략적인 이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95.1 라디오는 저희가 라이브FM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24시간 생방송을 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저희가 영어방송 나오게 되면 soul FM이라고 저희가 애칭을 정했습니다.
우재영위원
영어방송은 테마가 어떤 주제로 FM방송을 할 계획입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종합방송입니다. 뉴스에서부터 문화소개, 생활정보 그런데 채널의 설립목적이 서울에 체류하거나 여행하는 외국인을 위한 정보를 주자, 서울에서 생활할 수 있는 데, 저녁에 어디서 문화행사가 열리는지, 여기에 말하자면 지하철 비용이 얼마인지, 내가 아프면 어디를 가야 되는지 이러한 것을 주자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은 그야말로 유익한 공영방송으로서 그야말로 일반방송이 아닌 교통방송으로 서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통정보, 기상정보, 생활정보 이런 문화예술까지도 특히나 외국관광객에 대해서 FM방송이 기이 설치가 되니까 외국관광객이 서울생활을 하면서 진짜 문제점도 굉장히 많다면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서도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런 부분을 해소했으면 참 좋겠고, 그 해소함으로 인해서 1,200만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현재 현장 취재하는 기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지금 국장을 포함해서 13명이 있습니다만 제작으로 한 4·5명이 빠지기 때문에 실제 일선에서 취재하는 기자는 7·8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객원기자를 운영했습니다, 워낙 모자라서. 그런데 본청에서 객원기자를 양성화해 달라는 건의를 저희가 꾸준히 해서 이번에 한 서너 명 정도는 충원을…….
우재영위원
왜냐 하면 기자 쪽에 더 활성화를 해야 될 것이 물론 각 채널별로 컨소시엄으로 활용을 하겠지만 현장취재 기자활동들이 많아야 할 것 같아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저희 기자들은 서울시 및 자치구에 관련된 것만 현장취재를 하고요. 정치, 경제문제는 아무래도…….
우재영위원
그렇지, 그것은 할 필요가 없지.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통신을 활용하고, 다만 청와대하고 국회 여기는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서 우리 교통방송은 그야말로 tbs는 서울시민들을 위한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서울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안내센터, 길잡이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이준호 본부장님 이하 간부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지적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역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통위원회와 교통방송 우리 본부장을 위시한 간부들이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자라고 하지만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도 본 위원은 부탁을 드립니다. 여하튼 수고하셨고, 여러분들 금년도 계획이 그야말로 잘 달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고맙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희위원
양천의 류관희입니다. 본 위원은 교통방송 처음 접해 보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니까 전입금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상대적으로 협찬이나 광고수입비율이 낮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저희가 광고방송이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교통방송이 설립 초기에서부터 공익 목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방송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상업광고 허용이 안 되고, 캠페인 광고만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수주에 원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TV서울이 개국하면서 텔레비전은 상업광고가 사실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텔레비전의 경우는 워낙 노출이 약하다 보니까 텔레비전 광고수주실적이 솔직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전입금이 많은 것은 태생적으로 방통위에서 상업광고를 허용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류관희위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처음에 tbs 허가를 낼 때 방송법에 tbs는 광고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방송허가조건입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허가조건입니다. 지금 광고를 못 하는 데가 KBS1, KBS 라디오 중에 못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캠페인 협찬만은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물론 공익적인 측면 때문에 허가조건에 그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개선할 여지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저희가 때마다 허용할 것을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제 사견입니다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업광고를 하게 되면 지금 상업방송의 폐해로 지적되고 있는 선정성이라든지, 오락성에 치중한다든지 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 대기업의 큰 광고주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는 측면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익목적의 방송이라면 어느 정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되었든, 지방정부가 되었든 해 줄 수 있다면 상업광고를 하지 않는 방송이 청취자 입장에서 더 바람직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물론 본부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생각이 되는데 전입금 비율이 이렇게 높다 보면 우선 첫 번째로 나타나는 폐해가 방송의 질일 것입니다. 언제까지 전입금 가지고 방송 운영을 할 것이냐, 그리고 제한적으로 그렇게 전입금 가지고 높은 비율로 운영하다 보면 방송의 질, 다양성 이런 부분에서 약점을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이다 이 얘기지요. 물론 이를테면 상업광고방송을 허용했을 때 예견되는 문제점도 분명히 나오기는 하겠지만 일단 질하고 다양화에서 구조적으로 약점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이 되는 것이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역시 사견입니다만 제가 본부장 취임한 지 1년 9개월 되었습니다. 제가 취임하는 초기에 시장님을 만나 뵈었을 때 교통방송의 공사화문제가 제가 오기 전부터도 여러 차례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화에 대한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는데 공사화 했을 때 상업광고가 같이 맞물려 갑니다. 그러니까 공사화는 상업광고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동의하는 것이 아직 공사화보다는 산하기관으로 가면서 전입금을 지원하더라도 예산이 크냐, 적으냐 하는 것은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지막에 아까 보고 드렸듯이 책임운영기관제로 가는 것 자체도 어떤 관의 냄새라든지 경직성을 탈피하고, 방송의 자율성 내지는 공정성을 보장해 주자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는데 공사가 되기 전, 그러니까 민간단체가 되기 전단계로 책임운영기관제로 가자 이렇게 서울시에서 일단 결정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광고를 할 것이냐, 전입금을 어디까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확실히 드릴 수 있는 문제는 물론 아니고요. 제 개인의 의견은 지금으로서는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게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여하튼 다음 준비하고 있는 조례가 통과되면 그 부분하고 앞으로 공사로 떨어져 나오는 그런 부분은 반드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요. 지금 현재에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협찬금인데 이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결국 광고는 물론 단가도 중요합니다만 시간도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협찬방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마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시간에 몇 분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제한된 시간을 팔다보면 늘릴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는 이 정도 금액이 최선이다 해서 그 금액을 저희가 마냥 단가를 높일 수는 없고요.
류관희위원
아까 말씀 중에 MBC라디오 다음으로 청취율이 높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단가는 MBC하고 비교해보면 어때요? 우리가 청취율이 높은데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상업광고단가하고 협찬광고단가는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라디오의 경우는 kobaco라는 데가 광고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kobaco에서 광고단가를 지정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상업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열외입니다. 그러니까 상업방송의 경우에는 kobaco에서 광고단가도 정하고, 광고수주작업을 80·90%는 대행을 하는 체제입니다. 텔레비전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기서 별개로 떨어져 나와 있는데 별개로 떨어져 나와 있으면서도 다른 방송에 저희 청취율을 비교해서 시간을 저희가 파는 것인데 파는 시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리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류관희위원
일단 우리 광고편성하고 단가, 이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알겠습니다.
류관희위원
혹시 MBC 광고단가와 편성에 대해 알 수 있으면 그것까지 비교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네.
류관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서구를 제외한 tbs TV 같은 경우 서울시 SO들과 계약이 다 끝나서 현재 채널을 운영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류관희위원
이 SO 채널 배분을 받을 때 계약을 하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네, 계약을 합니다.
류관희위원
그 계약조건이 뭐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케이블시장 전반에 대해서 여기서 소상히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케이블방송 체제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P가 있습니다, Program Provider라고. 제작한 프로그램을 받아서 방송하는 SO가 있습니다, system operator라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 제작사가 약 2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서 방송할 수 있는, SO가 수용할 수 있는 채널수는 60개 내지 70개밖에 안 됩니다.
류관희위원
디지털의 경우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디지털의 경우도 100개를 넘지 않고, 약 100개 정도 됩니다. 더 늘릴 수는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지요. 그런데 60개든 100개든 이 중에 공중파라든지 자기들이 선호하는 홈쇼핑이라든지 영화채널 이런 것 등등 하고 나면 한 10여 개밖에 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 130～140개 되는 데가 10개를 놓고 경쟁을 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SO를 선택할 여건이 전혀 안 되어 있고요. 거꾸로 SO가 고를 수 있는 체제로 지금 케이블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중 얘기로 가서 사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는 공익방송, 교양방송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합니다. 그래서 오락방송, 오락채널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쪽에 저희가 선호도에 밀린다는 것은 우선 인정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디지털이 되면 그나마 룸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오락방송만 하고 상업방송만 하느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 데도 넣어 달라 하는 것이 저희의 영업 전략이고, 저희가 스카이라이프 채널에 집착하는 이유도 스카이에 풀채널을 하면, 어쨌거나 dish를 하면 다 보니까, 그래서 다각도로 하여튼 저희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는 룸을 확보하기 위해 애를 쓰는데 공익방송이 내용은 좋지만 선호도에서 떨어진다는 태생적인 한계라든지, SO가 지배하고 있는 케이블시장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류관희위원
실제 그러면 우리 서울시 전체 SO가 몇 개나 있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25개 구지만 34개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34개요. 그 중 실제 계약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지털은 강서구에 케이블이 2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32개를 저희가 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에는 다 들어갑니다.
류관희위원
실제 방송은 나가고 있고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강서구를 제외하고 디지털은 지금 다 나가고 있고요.
류관희위원
풀타임 다 나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풀타임 다 나갑니다, 하루 18시간.
류관희위원
이제 SO들의 채널 룸이 극히 제한적이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역으로 따져보면 이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공익방송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시청자들이 보기에 별 재미가 없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채널을 선호하지 않는 거지요. 선호도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재미가 있어야 우선 선호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한계가 바로 예산이 있고 또 자율성 이런 데서 우리는 구조적으로 약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여하튼 시간이 걸리더라도 빨리 공사화를 해서, 우선 자율권을 부여해야지요. 그렇지요? 내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시청률을 높일 것인가 고민도 하고 쟁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말 그대로 우리 시청자들이 선호하는 채널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본부장님도 같이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합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류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방송기자 출신이시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최근에 공중파방송에 소위 편파적 편성, 이것 때문에 상당히 사회 문제화 된 적이 있는 것 아시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방송은 공정성 수준이 본부장이 판단할 때 어느 정도 되신다고 보십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저희는 100% 자신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100% 공정하고 공익성을 확보하고 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소위 tbs 방송에 대한 공정성 침해라든지 공익성이 침해되었다는 민원은 한 번도 없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제가 온 후에는 한 번도 없었고요. 제가 오기 전에도 그런 얘기는 제가 보고 받은 것이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아니, 보고 받은 것이 없어서 없다고 할 수는 없지요. 전혀 접수된 것이 없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제가 온 후에는 접수된 것이 1건도 없고요. 제가 오기 전에도 그런 일은 없었다고 제가 듣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뒤에 앉아 계신 소관 국장이 누굽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라디오국장입니다.
김현기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문구
이문구라디오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래요, 앉으십시오. 그렇다면 대단히 다행입니다. 우리 교통방송은 서울시 예산이 거의 80% 이상 전출이 되는 그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공정성이라든가 공익성에 관한 문제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현재 뉴스 비중은 몇 % 정도 됩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뉴스는 하루에 14번 내보내고 있고요. 아침 8시와 12시, 저녁 6시는 종합뉴스 형식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오후 1시에는 서울에 관한 뉴스만 나가고, 오후 5시에는 수도권에 관한 뉴스만 나가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물론 본부장님 말씀처럼 공정성 수준에서는 100% 자신하시니까 앞으로 그러한 방송의 목표를 지속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경쟁력 강화 업무보고에 보면 주요시책 사업별 공무원·전문가 출연 확대 및 제작 활성화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과 시민과의 대화」 분기별 이런 내용을 보고하고 계신데 서울시의회 소식은 어느 정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서울시의회, 숫자로 말씀드리는 것이 꼭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8월까지 271건이 뉴스로 취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박주웅 전임 의장님을 비롯해서 최홍우 위원장님, 또 전임 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교통위원님들이 출연해서 방송한 실적이 20여 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서울시의회가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한 여론에 비추어 볼 때 서울시의회의 활동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라든지 건설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방송이 좀 적극적인 보도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앞서 우재영 위원님께서도 시청률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TV서울 방송의 시청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TV서울의 경우는 저희가 시청률 조사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률이라고 내세울 만한 숫자는 아직 못 오르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고요. 저희가 변명은 아닙니다만 공중파를 제외한 케이블방송의 경우에는 1%의 시청률을 가지고 있는 케이블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서 나오는 숫자가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여러 가지 SO를 제외한 노출 확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케이블방송을 집에서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영화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저희는 집이 아닌 서울시내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된 모니터에 저희 프로그램이 나가는 쪽으로…….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강남지역의 강남케이블방송을 지역뉴스나 있으면 잠시 보지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런 시청률에 관해서는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것이고, TV서울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또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데 플랫폼 확대에서 보면 지하철 1～4호선 역내에 PDP나 LCD를 설치한다, 이렇게 보고되어 있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지하철 5～8호선에는 하지 않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여태까지는 안 했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1～4호선은 2년 전에 저희 TV서울이 개국한 직후에 메트로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저희가 위탁 관리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메트로와 저희가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트로에서 관리하던 PDP를 저희가 인수해서 전부 선을 개보수하는 작업을 최근에 마무리했습니다. 도시철도공사와도 작년 말부터 꾸준히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사실은 거의 성사단계에 있다가 거기서 자체 계획에 따라서 다른 것과 묶어서 금년 하반기에 마무리를 짓겠다는 도철 측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는 도철과도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 다만 1～4호선의 경우는 무조건 역사마다 저희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5～8호선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역사 중에서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를 중점적으로 골라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도시철도공사하고는 협조체계가 잘 안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원래 조금 늦게 출발을 했고요. 제가 와서 다시 얘기를 시작해서 작년 말부터 구체적으로 얘기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도시철도공사와 메트로의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하루 이용객이 거의 엇비슷합니다. 엇비슷한데 5～8호선의 플랫폼 확대, IPTV 네트워크 형성이 늦어진다는 것은 그쪽 5～8호선 이용시민은 상대적으로 교통방송의 수혜자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별도로 5～8호선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에 대해서 어떻게 접촉하고 계신지 추진내용을 간략하게 저한테 별도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TV서울을 tbs-TV로 채널명을 변경하겠다 하시는데 노파심입니다만 TV서울을 tbs-TV로 바꾸면 아무래도 정체성이 불분명해지는 문제는 제기되겠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아까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략적인 차원에서 문서상으로는 tbs-TV로 가고, 지금 저희 텔레비전 위쪽에 보면 TV서울이라는 로고가 노출이 됩니다. 그것은 그대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채널마다 애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TV서울이라는 명칭을 저희가 포기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김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방송청사 신축 관련해서 이것은 전반기 시의회에 이미 다 보고가 된 내용이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 손에서는 이미 협의가 완료되었고요. 이제는 도시기반시설본부로 넘어가서 실질적인 신축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지금 발주가 나가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총 소요예산의 1,629억 원 중에 75억 원 설계비가 이미 2008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로 가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물론입니다. 반영이 다 되어 있다 그런 얘기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책임운영기관제 도입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통방송본부장이 그야말로 책임 있게 운영을 해서 해마다 평가를 받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면 현재의 교통방송보다 더 질 좋은 방송, 또 시민이 사랑하는 방송으로 편성되고 운영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 조례는 성안작업을 교통방송에서 했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아닙니다. 조직담당관실에서 실무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의견이 왔고, 저희도 답신을 해서 내용적으로는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책임운영기관제도가 저희 기관뿐이 아니고, 시립미술관하고 역사박물관 그래서 세 군데를 같이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전반기 위원회를 교육문화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시립미술관하고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련조례도 조직담당관실로 연락해서 조례안을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 위원장, 김우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우태부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위원
본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윤기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도 제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구성하신 것을 잘 보았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본질이 고객에게 교통방송을 전달하는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 여러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만 물론 KBS, MBC, SBS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YTN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시청률이 많이 높지요? 본부장님 생각하기에? 24시 YTN?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YTN은 좀 특수한 케이블PP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YTN을 재정적인 지원만 해 준 것이 아니고, 시청노출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방송계에서 얘기하는 must carry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SO든지 YTN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도 24번으로 통일해서요. 그래서 그 번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들어간다고 해서 저 뒤에 가 있으면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YTN의 경우는 must carry 채널로 해서 정부 측에서 재정 및 노출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물론 견해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YTN이 지금 시청률이 엄청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방송을 잘 해서가 아니라 매체의 방송을 단일화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를 전문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24시 뉴스지요, 그렇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네.
윤기성위원
물론 상업광고방송도 가끔 하지만 뉴스에 초점을 두고 방송을 했기 때문에 YTN이 히트를 친 것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뉴스에 대한 시청자의 선호도는 일반방송에서도 대단히 높습니다. KBS, MBC도 물론 드라마가 히트도 치고 합니다만 9시 뉴스의 시청률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방송프로그램에서 뉴스의 비중은 대단히 크다, 그런데 저희 TV서울 같은 경우는 일반뉴스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관한 소식 그것도 ‘뉴스’ 자를 못 붙이고 그래서 그런 제한이 있다. 뉴스전문채널은 우리 나라뿐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대표적인 뉴스채널은 대단히 높은 시청률을 확보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윤기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TV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 우리 교통의 방송도 교통의 흐름을 전문으로 하는 교통의 방송이 되어야 만이 시청률이 높아지지 않겠나 그러한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입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업무보고에 현재 취재기자가 열세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렇다고 보면 본부장님의 업무보고에 열세 분이 자치구 25개 구를 돌려고 한다면 한 분이 두 개 구를 아마 도셔야 그것이 형평에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 분이서 두 개 구를 취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취재기자들이 본청의 몇 개 국을 담당하고요. 또 구청에서도 몇 개 국을 해서 등록해 놓고 필요한 것은 저희가 정보도 받고 가서 취재도 하고 인원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렇다고 보면 사실 취재하시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기이 모든 것이 정보도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역의 정보를 받아서 또 방송으로 보내줘야 만이 방송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다소 예산을 더 요구를 해서라도 한 자치구에 기자를 한 분씩을 해서 운영하심이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윤위원님 말씀이 저희 희망입니다만 하여튼 본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취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열세 분이서 본청에 몇 분 계시고, 나가 있으면 사실 지역의 취재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이것이 속된 말로 수박겉핥기로 하는 것이지, 진실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가 없다 라고 판단되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마지막으로 tbs 브랜드가치가 서울시민이 접근하기 쉬운 방송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부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윤기성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취재원 부족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해 봅니다. 마인드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얼마든지 취재는 안 해도 지금 지자체에서 정보를 협조요청하면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날그날 그때그때 시점에 따라서 업무보고형식으로 해서 지자체 활동사항을 보고받으셔서 방송하면 될 줄로 알겠습니다. 꼭 반드시 취재원을 확보해야 된다, 지금 교통방송의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면서도 자생력이 부족한데 취재원까지 더 확보한다면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요. 여러 방면으로 더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저는 중랑구에 살고 있는 김철환 시의원입니다. 이번에 교통위원회로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축구장에서만 뵙다가 회의장에서 뵈니까 새롭습니다. 본부장님, 쉬운 걸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교통방송 간부명단에 보면 마채숙 실장님은 행정직이시면 파견인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아닙니다. 정식으로 발령이 교통방송으로 났습니다. 파견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무원조직이기 때문에 파견이라는…….
김철환위원
여기가 공무원조직이기 때문에 그대로고?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네.
김철환위원
그다음에 지금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나머지 국장님들은 다 계약직이거나 개방직인데 이것이 현 보직일자면 이것이 최초 보직일자인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아닙니다. 지금의 보직일자입니다. 지금의 보직일자로 거기 인쇄해 드린 것입니다.
김철환위원
저한테 최초 보직일자 연도 수만 알려주십시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국·실장님들이요?
김철환위원
네, 이것은 회의 끝나고 바로 알려주실 수 있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요. TV국장님은 2년 전에 그때 거기에 한 것이 최초보직일이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창업멤버들입니다. 라디오국장, 뉴미디어국장, 보도제작국장.
김철환위원
96년입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아닙니다. 90년입니다. 90년부터 교통방송에 재직했고요. 심의실장을 포함해서 4명이 다 교통방송의 창업멤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철환위원
지금 국장님들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신 것 같아요. 지금 60년대도 있고, 50년대, 40년대 같은 직급인데 국장님들의 연령대가 이렇게 다양하면 조직업무 활성화에 득이 됩니까? 불편합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대단히 어렵고, 미묘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보고 드렸듯이 우리 마채숙 실장은 행정직공무원으로 서기관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개방직 내지는 계약직인데 방송의 특성상 또 교통방송 조직의 특성상 국장을 지낸 다음에 갈 자리가 없습니다. 좀 이상한 얘기같이 들립니다만 창업멤버 중에서 본부장이 아직은 배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송기자나 PD의 직무상 일반신문사나 방송국에 봐도 대기자, 대PD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회사의 보직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장이나 국장을 하다가 그냥 옆으로 비켜 앉아서 무슨 위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속 제작이나 취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다른 사람이 국장이나 보직을 하고, 순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장이 그만두어야 되는 것이냐 하면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방송사의 다른 조직과는 다른 특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방송이라는 것이 프로그램을 맡으면 자기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차 PD가 되었든, 15년차 PD가 되었든 프로그램을 맡으면 임무가 똑같습니다. 책임도 똑같고. 그래서 이러한 특성상 직원들이 서로 화합하고 가족처럼 지내지 않으면 이것이 원만하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교통방송의 제작에 참여하는 직원들은 간부가 되었든 아니든 간에 그런 보직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것으로 인한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직을 보니까 대부분이 계약직이시던데 그러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제작진은 100%…….
김철환위원
방송관련 회사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저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도 보통 계약직 비율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런데 공무원 조직에 저희가 전문계약직인데요. 일반행정직이 PD나 기자나 아나운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엔지니어. 현실적으로 처음부터 이 조직이 생길 때부터,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별정직이라는 타이틀로, 그때는 계약직이 없었고요. 별정이라는 타이틀로 했는데 일반행정직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없는 특수한 임무랄까 듀티(duty)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뽑으면서 처음부터 별정직으로 출발을 했지요. 그래서 행정지원 조직예산파트만 본청하고 인사교류가 되는 행정직 내지는 기능직으로 충원을 하고…….
김철환위원
별정직하고 계약직은 또 틀리지요. 계약직은 계약기간마다 계약을 해야 되고, 별정직은 정년 때까지 그냥 가는 것이거든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럴 경우에 저는 기본적으로 계약직에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계약을 계속 다시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불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없나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제가 나중에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만 계약직이기 때문에 인사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어려움보다는 계약직이 3년 지나면 연장을 하고, 5년이 되면 재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임용이라는 절차가 저희 교통방송에는 굉장히 큰 걸림돌입니다. 지금 재임용의 경우에는 근무하던 사람과 외부에서 지원하는 사람을 똑같은 상황에서 새로, 말하자면 입사시험을 치러야 되는 이러한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제도가 운영된 것이 몇 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새로 몇 년 전에 도입되면서 약간의 직원들 사이에 불안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방송 제작에 참여하고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안정된 상황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내가 5년이 되면 입사시험을 봐야 된다 하는 조항이 살아 있는 한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방송에는, 저희처럼 백 몇 십 명을 계약직으로 하고 있는 조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조직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 가장 큰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청과 여러 각도로 현행법을 준수하는 선에서 직원들이 안정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들겠느냐 하는 것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계약직에 긍정적입니다. 약간의 긴장감은 줘야지요.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하시듯이 조직 구성원으로서 내가 그만두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해소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두 개가 상충되는 부분인데, 지금 많은 조직들이 서울시에도 그렇고 계약직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그렇게 막 내보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 일반직 공무원처럼 근무를 하는데 다만 계약을 갱신하니까 조금 불안한 것이 있지요. 그런데 도저히 적응 못해서 도태되어야 될 사람은 도태되는 선에서 정리가 된다면 이 제도가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수위 조절하는 부분은 협의가 되어야지요. 기본적으로는 교통방송에 맡겨두는,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경쟁자가 있다고 해서 바꾸고 한 예가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김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기왕에 성실하게 근무를 잘한 직원들이 5년이 됐을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한 절대평가를 통해서 계속 임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 사람은 계속 근무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을 하는 쪽이 맞다고 저 자신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제도가 정착이랄까, 하여튼 관례화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본청 간부들과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저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도 필요하면 그런 쪽이 유지가 되고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통방송의 큰 발전을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고맙습니다.
김우태부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범위원
최상범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방송이 1988년 개국을 해서 벌써 20년이 됐네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개국한 것은 90년입니다, 88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최상범위원
20여 년 돼 왔네요. 그동안 교통방송이 우리 사회의 교통 소통과 교통문화 의식, 공익방송으로서 많은 부분에 기여를 해 왔던 것은 사실이고, 정말 그동안 교통방송 이준호 본부장님 이하 임직원 모두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고맙습니다.
최상범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철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직상의 어떤 계약직 문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그동안 교통방송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하셨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은 드네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래서 묻겠는데, 지금 부산과 광주시가 지역방송, 영어방송만 얘기가 되는 건가요, 영어 FM방송?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럼 부산과 광주시는 지역방송이 있습니까, 현재?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물론 로컬방송들은 MBC나 KBS 지사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어 FM방송을 방통위에서 허가를 하면서 지자체가 주도를 하도록 이렇게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주문화방송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광주광역시, 부산직할시가 방송국을 설립해서 하도록 방통위에서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방송국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쪽에 있는 로컬방송하고도 협의를 하고, 저희하고도 협조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저희 쪽에 많은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 도와주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아니, 이 질의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광주시와 부산시가 지금 현재 법인설립 준비로 되어 있는데…….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두 군데는 저희처럼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통방송 같은 경우는 계약직이지만 공무원 신분이시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상범위원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무관계에 있어서 조금은 경직된, 순수한 방송인 신분이 아닌 공무원 신분으로서 경직된 근무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우려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도 좀 더 깊이 있게 논의가 돼야 되겠고 생각해봐야 할 사안이겠지만 공사로 전환하는 방향, 이런 방향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적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 이하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대안이 있으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본 위원회에서 알려주시고, 또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부임하기 직전에 용역을 줘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공사화가 바람직하다는 일부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 아직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실현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상범위원
나중에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서로 의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 교통방송의 역할은 교통과 관련된 부분이 거의 6·70%를 차지하고 있었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랬었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러면 교통방송이 교통과 관련된 캠페인이라고 할까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이랄까, 특히 어린아이들을 위한 기초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은 하루 이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념적으로 모든 질서가 완벽하게 한 템포가 변하려면 한 세대 정도의 체계적인 캠페인이 필요하지 않느냐, 한 세대라면 평균 30년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유아, 어린아이들의 경우 지속적으로 교통질서 캠페인, 사회 기초질서 캠페인 교육을 시켜야, 지금 네다섯·대여섯 유아들한테 시켰을 때 그 아이들이 30대가 돼서야 올바른 사회질서가 정착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교통방송이 과연 기본 교통질서 캠페인을 그동안 얼마나 해오셨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개국할 때의 교통 상황과 지금 상황은 엄청나게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의 경우에 교통 상황에 대한 안내,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안내 그것이 하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교통질서 내지는 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한 어떤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다른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통과 관련해서는 소통원활과 교통질서 확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편성의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과 관련해서는 하루에 약 70회 정도 각종 워딩(wording)을 사용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저희가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라든지, 연중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교통문화 정착, 교통질서 확립 이것은 저희가 꾸준히 해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 상황과 관련해서는 아까 우재영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워낙 서울이 넓어지다 보니까 어떤 상황을 내가 알고 싶은데 꼭 거기에 맞는 상황을 우리가 방송으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개개인이 요즘은 자기의 모바일이나 여러 가기를 통해서 자기가 알고 싶은 교통정보를 아는 소스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의존하는 교통정보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과거보다는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해를 하고, 교통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맞춤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가 하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질서나 또는 교통문화나 이런 쪽은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강화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런데 공익방송의 역할에 충실할 부분이 있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서울시만 해도 산하기관이 많고 산하기관 중에서도 사회에 어떤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본연의 업무 말고 별개의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뭔가 하나 뚜렷하게 서울시민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문화행사가 됐든 교통기초질서 캠페인이 됐든 언제 어디에서 하는지 딱 기억이 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나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냥 의례적으로 다 하고는 있지만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시민들이 몰라요. 철도공사 같은 경우 문화행사를 연 1,000회 이상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과연 1,000회를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통방송도 뭔가 확실한 캠페인, 이 캠페인을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교통방송이 하는 캠페인만큼은 정말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10년, 20년, 또는 100년 후도 이것은 교통방송에서 하나의 큰 업적으로 남을 만한 행사였다라는 인식이 남을 수 있도록 분명한 캠페인을 선도하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요. 간략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네,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김우태 부위원장, 최홍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홍우위원장
최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태위원
김우태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셨는데 정말 교통방송이 서울의 생활상과 교통상황 정보제공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애쓰신 데 대하여 심심한 격려를 드립니다. 교통방송하면 이미 교통 FM방송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률이 아마 라디오가 28%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우태위원
28%면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인데요. 저도 이 교통방송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이 방송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유익한 방송으로서 특히 운전자는 사회 전반의 경제나 또 문화나 이런 사회계층의 핵심활동을 하고 있는 계층자들이 운전을 많이 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유익한 방송이 아닌가 그런 데에 비해서 정말 교통만 방송하는 것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간혹 교통방송을 하면서 끼워 넣기 식으로 해서 뭔가 우리한테 서울의 어떤 도로 관련사항을 그때그때 끼워 넣기 방송을 해서 멘트를 해 준다든가 이렇게 되면, TV방송에서 끼워 넣기로 아래 글이 나오 듯이 라디오방송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본부장님께서 어떠한 그런 측면에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교통방송은 서울시 시정의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송으로서, 우리 서울시정의 목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특히 1,200만 명 관광객 유치에 관련해서 홍보하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시정을 우리 시민에게 제공해 주는 역할자로서의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 업무자료에 없어서 본부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듯이 저희가 해야 될 방송의 목표는 물론 교통정보 내지는 교통문화정착이 제1이고, 다른 하나는 시정홍보를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관광객 1,200만 유치를 비롯해서 디자인, 다산콜, 여행프로젝트 이것은 저희가 거의 홍수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뉴스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프로그램에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녹아드는 홍보가 실질적인 홍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의 담당자들이 출연하는 빈도수나 또는 그와 관련해서 관계자들을 찾아가서 탐방하고 르포를 하는 빈도수나 이런 것이 한 2·3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한다면 세 배 정도는 늘어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그런 것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잠깐 말씀 주셨던 기자들 취재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각 구청의 홍보담당자들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도 갖고, 또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도 통로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각 구에서 내는 보도자료를 저희는 다 수집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텔레비전을 저희 것을 보시면 교통정보가 밑에 스크롤로 흐르고, 그 바로 윗줄에는 각 구에서 하고 있는 일 내지는 각 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행사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흘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서울시나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을 그쪽의 홍보담당자들을 통해서 저희가 매일 수집하고 방영하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아울러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시군요. 제가 몰랐습니다. 잘 알았고요. 아무쪼록 그러면 우리 교통방송프로그램 전체에서 서울시를 홍보할 수 있는 관광문화나 그런 관련된 홍보할 수 있는 시간대가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라디오 95.1을 예로 들면 아침에 7시부터 7시 50분까지 뉴스쇼 시간이 있습니다. 다른 방송과 비슷한 것입니다. 거기에 반드시 서울시에 관련된 것이 한 두 아이템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10시에 교통시대라는 프로가 있어서 교통문화, 질서, 그다음에 사고처리 이런 등등의 교통과 관련된 것이 10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고요. 11시부터 1시간은 서울의 문화라는 프로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일어나는 문화활동, 문화정책 이런 것을 저희가 찾아가기도 하고, 관계자가 출연해서 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전 시간대는 사실상 서울시와 관련된 홍보 내지는 교양프로그램이 집중 배치가 됩니다. 12시부터 8시까지는 주로 개그맨들이 진행하는 노래와 함께 하는, 낮 시간대는 그런 방송이 주로 나가고, 저녁 8시부터 10시 두 시간 동안 정보만찬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서울시 산하의 농수산물공사라든가 120다산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매일 연결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농수산물시세, 오늘의 다산콜 주요한 얘기, 또 서울의료원 이런 식으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서울시 산하기관들이 하고 있는 일을 저희가 보이지 않게 소개하는 시간이 정보만찬이 저녁 8시부터 두 시간 동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낮 시간대는 주로 음악과 운전자들이 피로를 풀 수 있는 것을 하고, 물론 그런 시간에도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은 간간히 들어가게 PD들이 제작을 하고 있지요. 그 프로그램 말고도 집중적으로 프로그램만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보고 드린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울시가 하고 있는 일, 서울시에 도움이 되는, 어떤 뒷받침이 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TV방송도 똑같이 동일하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텔레비전 경우도 아까 제가 서면보고 때 말씀드렸던 ‘여기는 서울시 행복구’ 매주 25개 구청을 한 주씩 돌아가면서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뉴스프로그램은 물론 있습니다. 뉴스프로그램 외에도 ‘하이서울리포터’가 뉴스프로그램이고요.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정책담당자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이고, 그다음에 ‘해피투어서울’이라는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주신 1,200만 관광객 유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히 이 ‘해피투어’ 프로그램은 저희가 서울시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는 영어자막을 넣습니다. 다른 프로그램하고 달리, 왜냐 하면 이것은 외국인들이 봐라 하는 뜻에서 이 프로그램에 영어자막을 넣었더니 외국에서 그 프로그램을 사겠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판매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텔레비전도 역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뒷받침하는, 디자인프로그램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정을 뒷받침하는 그런 홍보프로그램을 저희가 충분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우태위원
정말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교통방송에 관련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들어가면 조금 전에 말씀한 것들이 다 구체적으로 거기 올라가 있고, 시민 누구나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서울시에 관련된 관광상품은 어떠한 것이고, 서울시의 물품 관련되어서나 그런 것도 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지금 기왕에 하고 있는 3개 채널은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시보기, 다시듣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 나간 프로그램도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면 볼 수가 있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음원에 저작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음악프로그램의 노래는 다시듣기 서비스를 못 한다는 점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우태위원
제가 이런 것들을 여쭈어보지 않도록 오늘 업무보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취합해 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 너무 업무보고 내용이 부실해요. 각 부서는 여러 개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업무보고에 안 올라온 부서도 있는데 그런 부서에서는 업무가 어떻게 너무 보고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 삽입이 안 되었는지, 혹시 본부장님이 보고내용은 없지만 저희들한테 우리가 첫 번째 회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알려줄 만한 내용이 없으십니까? 특히 여기 심의실에서도 전혀 없어요. 일례를 들어서 광고사업부나 이런 데도 전혀 내용이 없는데 여기 빠뜨린 내용 중에서 저희에게 알려주실 만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제가 아까 그냥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너무 간단하게 보고 드린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사입니다. 그래서 라디오국에서는 라디오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편성·제작하고, 텔레비전국에서는 텔레비전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편성·제작합니다. 보도제작국은 라디오, 텔레비전 양쪽에 보도와 관련된, 뉴스와 관련된 시사프로그램 그다음에 교통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가공해서 제공하는 것 그다음에 양쪽에 진행을 담당하는 아나운서실 이것을 보도제작국에서 관장을 하고요. 심의실은 사후에 모니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모니터해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잘 되고 이것은 외부모니터, 내부모니터를 다 취합하고, 그다음에 시청자위원회라는 것을 저희가 운영하고, 그다음에 저희 tbs를 홍보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홍보하고 하는 것이 심의실의 업무다 이렇게 아까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뉴미디어국은 물론 엔지니어니까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공히, 그래서 라디오와 텔레비전 제작이 있고, 이것을 서포터하는 보도제작국이 있고 거기에 자료를 생산해 주는 조직과 아나운서실과 모니터, 홍보를 담당하는 심의실이 옆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은 예산·조직업무, 본청과의 업무협의 이것을 담당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우태위원
그다음에 교통방송청사 신축사업계획이 내용물에 나와 있는데요. 현재 방송면적 같은 것이나 어떤 불편 해소에 지금 새로 신축하려고 합니까? 현재 사용하는 면적이나 여러 가지 불편해서 그런 것인지,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거대한 금액을 들여서 건축하려고 그러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우선 저희 교통방송이 지금 쓰고 있는 청사는 아시겠습니다만 예전에 안기부에서 사용하던 사무실건물입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방송스튜디오로 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는 그런대로 하는데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천장이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실로 쓰던 건물을 개조해서 그나마 1층이 조금 높으니까 1층에 그냥 억지로 두 개 스튜디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년 전부터 텔레비전을 시작하면서 저기서는 계속적으로 tbs가 방송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판정은 이미 내려졌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상암동에 디지털단지가 개발되면서 거기가 IT센터가 되고, 또 그것을 조성하고 있는 주체가 서울시고, 거기에 모든 방송국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마당이니까 그렇다면 서울시의 대표방송인 tbs가 거기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작년에 결론을 내려서 저희가 가게 되었다. 그리고 기왕에 들어가는 김에 앞으로는 방송이 방송뿐이 아니라 어떤 정보화센터와도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고, 또 교통국에서 운영하는 토피스(TOPIS)와도 협력을 해야 되고 이런 기관을 다 같이 묶어서 들어간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년 후에는 공중파에 못지않은 영향력을 가진 반듯한 방송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YTN이 뉴스방송으로 지금 일반 KBS, MBC보다도 더 시청률이 높은 방송으로 거듭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통방송도 YTN 못지않게 서울방송, 서울의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또 서울의 교양과 문화를 알리는 방송으로서 정말 거듭나는 데 우리 본부장님 뭔가 장족의 발전이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교통방송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이 두세 가지만 자료를 받겠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임원 급여 받고 있는 것과 진행자 사회료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아침 프로부터 저녁까지 나가는데 사회료를 얼마씩 지불하는지, 근거와 약정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생방송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녹화방송을 했던 진행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1년 치만 각 위원님들에게 보내주시고, 광고료를 아직 받지 못한 업체가 있는지, 또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금액을 자료로 주시고, 또 문화행사 계획표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자치구 순회 공개방송 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서를 위원님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방송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교통방송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방송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방송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메트로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메트로 사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3일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 시 서울메트로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 측의 업무보고 등 각종 자료제출 지연과 사장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인해서 업무보고를 다 마치지 못하고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오늘 또 다시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불상사의 근본 원인은 서울시의회를 협조와 동반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피하려는 서울메트로 사장 이하 간부진들에게 책임이 없다고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와 서울메트로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이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만 서울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거나 소홀히 하여 이번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유사한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의회 차원에서 엄중하게 대처할 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질의에 앞서 서울메트로 사장의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답변대로 나와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서울메트로 사장 김상돈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교통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들 모시고 또 지도를 받아서 서울메트로 경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의회의 권능과 권위를 존중해 가면서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서울메트로가 시민의 지하철로 거듭 태어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교통위원으로 선임되신 다음에 저희가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이 무엇인지, 또 의정활동을 위해서 어떤 자료가 필요하신지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하는 데 대단히 소홀했었고, 지난 9월 3일 서울메트로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질의나 자료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미숙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메트로를 혁신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우위원장
김상돈 사장으로부터 지금 해명발언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고 없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YTN방송국에서 촬영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촬영 여부에 관계없이 위원님들께서 메트로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성실한 답변을 들어서 천만 서울시민의 새로운 정책의 시스템이 나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메트로 집행부 쪽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메트로 소관에 대하여 계속해서 메트로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위원
배상윤 위원입니다. 우리 메트로 소관 지하철 노선이 도시철도에 비해서 많이 낡은 구간이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낮게 나오는 것은 이런 시설로 인한 것이 많습니까, 서비스로 인한 것이 많나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시설이 매우 낡고 또 일부 시설이 미비되어 있거나,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통적으로 저희 조직문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의 태도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점수가 낮게 나오고,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상윤위원
제 생각에는 새것 기준으로 좋은 것을 보니까 고객만족도 조사에 있어서는 아마 시설이 미치는 영향이 아무래도 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마지막인 것은 좀 기분이 안 좋고요. 더군다나 국내에서 메트로가 보니까 Km당 인력이 가장 높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고객만족도가 이렇게 낮은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를 19페이지에 보니까 청렴도가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청렴도에 대해서는 2개 기관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하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중하위권에 있다가 작년도에는 중상위권 정도에 진입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여기 청렴도 부분 평가에 있어서 저평가로 나오는 요인이 주로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 청렴도 조사라는 것은 저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공사계약을 했다든가, 물품이나 용역계약을 했다든가 또는 저희 상가의 경우도 계약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설문을 하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던 부분은, 이제는 정부에서 법을 바꾸어서 적격심사를 했습니다만 종전까지는 전부 최저가낙착제로 하다 보니까 낮은 가격에 들어와서 업체들이 상당히 수익성 면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배상윤위원
청렴도 문제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 가지고 합니다. 그다음에는 상대적으로 저희와 수익성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가입찰로 하다 보니까 가격을 많이 써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목별로 조사를 하고, 또 하나는 체감청렴도 부분에서는 저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자기들이 기대했던 만큼 이익을 못 본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나쁘다든가, 또 민원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 안 해준다든지 이런 데 불만이 많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약자들이 그러한 제도로 인한 불만이 있다 보니 설문응답 시에 부정적인 대답을 많이 해서 이렇게 청렴도가 낮게 나온다 그 말씀이시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실제로 여기 보면 2007년도 8월에 윤리경영 선포 및 윤리규범 제·개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품·향응수수자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사례가 기존에 많이 있었습니까, 계약 등을 둘러싸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방적인 효과도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도 특별히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상향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상향한 것입니다.
배상윤위원
현재 다른 도시철도와 비교해서 부패직원들에 대한 적발 건수 자체는 특이한 것이 없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래서 특별히 다른 기관과 비교해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참고로 말씀 올리면 작년 같은 경우 서울시가 조사한 결과에서 보면 상향도가 저희가 제일 높았고요. 그다음에 노력도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상윤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맞추어서 보면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와서 조금 좋아지고 있지만 상당히 중하위권으로 문제가 많은 조직이었다는 것을 시인하셨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사실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과 비교해서 그러한 부패사례에 대해서 특별한 적발건수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그것이 우연하게 특정연도에 관계된 일이 아니라면 이것은 개괄적으로 이 조직에 부패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제3자가 볼 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별도의 체계적인 감사뿐만 아니라 특히 작년부터는 현장에 암행감찰반까지 투입해서 아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결국 그러한 사례에 대한 예방을 하려면 물론 교육도 강화하십니다만 내부 고발자에 대한 또는 만약 거래당사자가 계약자라면 아까처럼, 그런 분들에 대한 자체 고발에 대한 보호조치 같은 것들이 부가된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조치를 혹시 시행하고 계시거나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그래서 내부직원이 고발할 수 있고, 또 계약당사자인 업체 또는 일반시민도 부정이나 부패사례에 대해서는 바로 신분보호 하에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하여튼 결론적으로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부패지수가 높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최소한 저는 중상위 이상으로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아마 이렇게 오래된 조직에 계속 있어온 문제는 사실 조직이 감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다 압니다. 그것을 전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사장님이 어떤 특단의 결심으로 하셔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저는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시설 노후화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이 있는 현재의 메트로에 저희 의회든, 획기적인 예산이든 또는 지원이든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될 수 있고, 노조문제 역시도 같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노조에 사실 빌미가 자꾸 잡히잖아요? 그들이 이것을 걸고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청렴도 문제만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반드시 어떤 과제보다도 역점을 두어서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작년에 특별히 윤리경영을 선언하고, 또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해나가고 있고요.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개연성이 있는 부분까지도 전부 하나 하나 체크를 해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윤위원
앞으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시간은 15분입니다. 15분 동안에 다 못하신 분들은 다음 보충시간을 이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위원
김상돈 사장님 이하 고생 많습니다. 정말 엊그저께 업무보고에 아마 미진한 것이 있어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소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데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장님, 각 역사내 임대매점의 조리식품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철 내에서 위험물질인 가스를 사용하여 조리를 할 시 지하공기를 심대하게 오염시켜 시민의 건강은 물론 장시간 근무하는 지하철 역무원 등 공사 직원들의 건강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조리하는 식품 그러니까 제조나 판매는 저희가 업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그것이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챙겨보겠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위험한 도시가스나 유류로는 하지 않는데 전기로 하여금 엄청, 커피라든가 라면을 끓일 때는 전기를 아마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가뜩이나, 물론 겨울 같으면 그러한 게 덜 하겠지만 여름에는 특히 더위에 시달리는데 거기서 전기로 하여금 물을 끓여서 판매를 하게 되면 지하실의 공기도 나쁠 뿐더러 온도도 사실 냉난방을 해야 될 때를 그 물을 끓이고, 전기로 데운다면 상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사례는 없는데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일제조사를 하고, 또 혹시 비밀리에 그런 영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앞으로 그러한 데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메트로는 금년 4월 구조조정을 시작으로 서비스지원단, 창의업무지원센터 등을 만들어서 직원 수백 명을 지원센터로 발령하는 등 구조개혁을 단행하셨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서비스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이에 대한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직원의 사기가 저하되는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구상 중인 조직개편 세부방향에 대해서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난 5월 7일자로 조직개편을 실행해서 조직 개편된 내용대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고, 또 효율성 면이라든가 인력 운영의 효과성 면에서 여러 가지 상당한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다만 서비스지원단에는 근무불성실자나 또는 근무수행능력 부적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발령된 사람들은 당연히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만이 있고, 또 반발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직 전체의 효율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담당직원들에 대해서도 설득을 하고, 또 부서장들이 잘 지도를 해서 현재는 불만자들이 상당히 줄었습니다만 또 일부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열심히 해서 또 이것은 거기 들어가서 퇴출시키기 위한 것보다는 재교육을 통해서 정규 인적자원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이미 복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조직에서 계속적으로는 근무불성실이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재교육이 필요한 경우는 다시 서비스지원단으로 발령 내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이고요. 필요 이상의 직원들의 걱정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그런 점에서 세심하게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윤기성위원
경영프로그램에서는 자회사를 만들고, 구조조정으로 희망퇴직자를 받은 후에는 이들을 다시 고용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구조조정의 의미가 전혀 없게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장님의 생각하고는 조금 견해 차이가 있네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부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직영으로서는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서비스 수준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순수 외주용역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조건부 용역이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분사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분사의 경우에 여기서 퇴직을 해서 분사회사로 전출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가는 직원들이 일부 고용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나가서 만일에 분사회사가 본인들의 잘못이 아닌 다른 사유에 의해서 파산되거나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거기 나간 직원들의 고용불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공사 재직 시의 잔여기간만큼만 본인이 원하면 재고용이 가능하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기성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무인매표제가 시작되면서 우대권 부당이용이 증가하고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는 아직 무인매표제는 안 하고 있고요. 그것은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모든 것을 교통카드로 전환하기 위해서 9호선 개통에 맞추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무인매표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정책에 맞추어서 시행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러면 지금 9호선은 지금 현재 민자를 유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윤기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9호선이 완공되면 2010년에 완공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닙니다. 원래는 내년 4월에 개통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변경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 7월에 개통하는 것으로 일정이 조정된 것 같습니다.
윤기성위원
거기에 대한 운영권은 지금 시공업체인 민자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민자회사 베올리아(Veolia) 사에서 운영하는, 서울시하고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서울지하철이 모든 인사원칙에도 변함이 없도록 잘 이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혁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부 노조에서 그렇고, 그런 불만이나 그런 것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사협의를 원만하게 해가고, 또 직원들도 일부는 오해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한테 일일이 이해 설득을 해나가면서 원만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위원
이병직 위원입니다. 제가 감기가 와서 목이 좀……. 우리 이명박 정부가 되고 난 후에 요새 축구시합으로 말하자면 초반 골을 한 개 정도 먹었나, 한 개 반 정도 먹었나 골을 먹었지요? 그런데 조금씩 더 먹지 않고 잘 할 것으로 생각되면서 김상돈 사장님의 주요경력을 보면 존경스러울 정도신데 우리가 첫 대면에서 약간 인사가 어설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아름답게 나갈 것을 믿으면서 몇 가지 묻지요. 메트로에서 신규 임원을 채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채용하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임원 말씀입니까?
이병직위원
사원 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직원은 전원 공채로 되어 있고요.
이병직위원
그다음에 다른…….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임원은 사장이 임명합니다만 현재 공모를 거쳐서 추천위원회에서 외부 인사들이 심사를 해서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임용할 때는 시장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그다음에 또 일반사원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일반직원들은 공채를 합니다.
이병직위원
다 공채를 하는 겁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전원 공채입니다.
이병직위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사람은 뽑을 때 잘 뽑아야지요. 잘못 뽑고 나면, 사람 마음을 모르잖아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은 모르는데 뽑기를 잘 뽑아야 되는데, 노사의 활동한 것을 보면 당연히 자기네들의 구조조정이 불만이 있다든지 아니면 복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든지 또 아니면 이런 생존권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고 협조해 줄 이런 상황인데 정치투쟁에 앞장섰다는 말이에요. 이것 뭐 하는 짓들인지 모르겠어요, 정치투쟁에. 아니, 메트로의 노조가 광우병 소고기하는 데 뭐가 해당이 된다고 거기 끼어 나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타 등등이 너무 많구만. 시청역에 천막치고 릴레이농성을 했다든지, 쟁의복 착용까지 해 가면서 모든 것을 볼 적에는 시민이 볼 때는 너무 거리가 먼 행동들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할 적에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후조치를?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근래에 노사 간의 갈등과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에서 시작되는 것인데요. 전통적으로 공사의 노조는 87년도에 노조 설립이 되었습니다만 지방공기업 중에서 최대규모고, 또 단일 공기업 중에서는 최대 노조가입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초창기에 노조가 출범하면서 소위 위장취업자들이 다수 들어와서 노조를 설립하고, 굉장히 강경하게 몰고 가고 이런 하나의 조직문화이면서도 노조 내의 문화도 상당히 강경기류의 주도를 해 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소고기 촛불집회 같은 것은 저희 노조원들도 아마 대거 참여를 하고, 또 노조집행부 자체가 그것을 대외투쟁의 하나로 해 왔습니다만 이것은 민주노총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금방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앞으로 노조는 기본적으로 상생과 신뢰 구축과 더불어서, 또 한편으로는 엄격한 법과 원칙의 적용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기조 속에서 노사관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하여튼 시간이 걸리든 걸리지 않던 간에 뿌리를 제대로 뽑아야 되요. 왜냐하면 정치인 국회의원이나 전교조나 정의구현사재단 등 이런 분야에 계신 분들이 근성을 못 버립니다. 왜냐 하면 동두천 여학생 사건이라든지 인천맥아더동상 등 대부분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마 메트로의 노조도 전체보다는 몇 사람이 주동이 돼서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발본 색출해서 엄단조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노조 활동이 얼마나 센지 세계에서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이병직위원
강력하고 포악스럽고,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메트로 노조의 강성, 또 정치성 이것은 단절시켜야 되는데 사장님께서 굉장한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될 거예요. 뭐 출근저지를 한다든지 집기를 파기한다든지 멱살을 잡는다든지, 이 사람들이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실제로 그런 행동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병직위원
실제로 그러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굳은 마음으로 사법처리할 것은 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한이 없어요. 이러고 나면 그다음에, 물론 대처방안이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항시 시민이 불안하고, 메트로의 임금은 높은 것으로 시민들은 알고 있는데 시민들을 너무 염려시켜서는 안 된다. 오늘은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에 연속해서 말씀드리지요. 그다음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신도림역에서부터 신림역 사이 지상화 구간을 지하화하기 위해서 지난번 추경예산 때 3억인가, 5억인가 용역비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메트로 사장님이 할 일은 아니시지만 메트로 구간 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교통본부라든지 건설 관련 간부들이 신경 쓸 문제지만 그래도 메트로 사장님께서도 이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대개 신도림역에서부터 신림역 사이에 지상구간을 지하화하게 되면 약 얼마 정도 돈이 들 것 같아요, 대충 생각해 보셨나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설계는 직접 해보지 않았는데요. km당 1,700억 내외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2기 지하철은 전부 지하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지상구간이 5개 구간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강북에도 있고 3·4호선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결국 엄청난 재원과 시가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일부 긴급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 주변이 굉장히 시가화가 발전돼서 지상구간으로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적합하다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시에다가 건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에서는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단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시에서도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 복원한 것 때문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대통령 됐다고 해도 과언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오세훈 시장님도 내가 보기에 그런 꿈은 있으실 것이라고, 꿈이 있다면 도림천 있잖아요. 이것 하나라도 제대로 손대시라고, 지하화를 하게 되면 관악산부터 한강에 이르기까지 청계천 못지않은 제2의 작품이 나올 것이라고요. 그러면 수질, 환경 모든 면이 진짜 급선무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간부회의 때마다, 아무리 큰 나무도 도끼로 자꾸 찍어야 넘어가지, 무슨 소귀에 경 읽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인식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해주실 수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도 기본적인 구상이나 방향은 그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답변을 다시 한 번 크게 해주시면서 마치겠습니다. 꼭 회의 때마다 시장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이병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 위원장, 김현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기부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일위원
이대일 위원입니다. 7대 후반기 들어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 더욱 반갑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기술본부장께서는 역사 리모델링 할 순서에 입각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영진
손영진서울메트로기술본부장
네.
이대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사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철도사업에 대해서 경전철 운영사업 입찰 준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의정부, 김해, 우이～신설도 운영매체로서 입찰을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프랑스 베올리아(Veolia)라는 회사를 방문했는데 그 회장이 우리 한국에 또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술자리도 몇 번 했는데 그때 내가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던 베올리아(Veolia) 사장은 우리 한국 메트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단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지금 현재의 인원 60% 가지고 충분히 흑자로 돌릴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올리아(Veolia)라는 회사가 우리 동양에 처음으로 진출해서 9호선 운영권을 맡았는데 과연 이런 회사와 경쟁을 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경전철 노선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운영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직영한다면 여러 가지 인력 면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별도 법인으로 해서 하면 충분히 외국사와 경쟁을 할 수도 있고…….
이대일위원
경쟁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지난 6월 15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 말씀하신 베올리아(Veolia)사와 국내 경전철 노선에 대해서 운영파트너로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파트너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상이 어느 것이 될지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이～신설에 대해서 공동운영 파트너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대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범위원
최상범 위원입니다. 우리 김상돈 사장 이하 임직원들 오늘까지 나와서 이렇게 업무보고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사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업무파악도 하실 것이고, 기타 제반 문제나 애로사항도 들으실 텐데 월 직원과의 대화는 몇 회 정도 하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간부나 또는 본사는 파트별로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월 몇 회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가능하면 시간이 날 때마다 그런 현업이나 일선부서의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만 워낙 방대한 조직이고 일이 많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대외적으로 뛰어다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바빠서 좀…….
최상범위원
쉽게 얘기하면 공식적으로는 직원과의 대화를 못 갖고 계신 입장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공식적으로 날짜를 딱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상범위원
수시로 가지시는 거야, 직원과의 대화는 항상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래도 뭔가 월 언제 딱 못을 박아서 하는 직원과의 대화는 없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최상범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특히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기술적인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의 애로점도 들어야 될 것이고, 특히 기관사분들하고 수시로 미팅을 통해서 그분들의 애로점이랄까, 제일 중요하다고 보지요. 특히 민원부서인 역무원, 현장에서 일어나는 민원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우리 사장님이나 본부장님들께서 수시로 미팅을 통해서 참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본부장들은 가능하면 현장에 많이 나가도록 해서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현장에 나갑니다.
최상범위원
보니까 고객서비스 개선 해서 기본방향을 보게 되면 친절봉사 강화 등 대 시민 고객서비스 제고, 지하공기질 개선 등 쾌적한 지하환경 조성, 지하공간 생활·문화공간 조성으로 시민 생활의 질 향상, 장애인 및 노약자 편의시설 등 승객 편의시설 확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대 항목으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친절봉사라고 볼 수 있는데 각 역에 나가면 역장이 계시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역장과 부역장이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분들께서 일반직원들과 똑같이 근무를 하시나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닙니다. 역장은 교대를 하지 않고, 부역장까지만 교대를 합니다.
최상범위원
역장은 총체적인 책임만 가지고 계시잖아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부역장까지만 교대근무를 합니다.
최상범위원
본 위원이 사실 서울시의원이 되고 나서 각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역사를 유심히 챙겨봤습니다. 그런데 매표하시는 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역사를, 글쎄 제가 갈 때마다 그분들을 못 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분하나 역을 순회하면서 관심 있게 체크하는 분을 못 봤어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우연히 역사에 갈 때마다 그런 경우가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저도 한두 번 역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의 못 봤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들이 일부 역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역장의 경우 하루 10회 이상 반드시 현장순회를 돌아라, 이렇게 지침까지 구체적으로 주고 있는데요. 역장이 좀 여러 가지 의욕이 부족하거나 한 사람은 그런 경우도 있고요.
최상범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하철역에 내려가면 공익요원들은 나와서 대체복무라고 할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역에 가면 화장실도 이용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을 둘러보게 되는데 사실 뭐 이런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어느 역에 가보면 화장실이 굉장히 지저분하다고 할까요, 그 상태를 그대로 방관해 둔 곳도 있고, 또 어떤 계단에는 내려가다 보면 그럴 수는 있지만, 누구 한 사람 관심 있게 둘러보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런 분이 없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합니다. 뭐냐 하면 그 역에 책임 되시는 사람은, 역장·부역장은 제복을 입었으니까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깨띠를 두른다든가, 역을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는 애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친절봉사 하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표시를 해서, 어디에 가 계신지 모르겠어요. 계속 그 역을 순회하면 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절봉사고, 그것이 대시민 고객서비스 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역의 고객만족도에 대한 개선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사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장님의 견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오랜 조직문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역장이나 부역장은 절대 사무실에 가능한 한 앉지 말고, 현장을 계속 돌아보면서 체크하고, 시민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즉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하고, 현장에 대해서 일일이 실태조사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반드시 이행하도록, 그리고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해 나가고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최상범위원
메트로가 다시 태어나는 자세로 역에서 말이에요. 연로하신 어른들, 노인들이지요. 그다음에 요새는 장애인, 장애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어떻든 간에 불편하신 분들 왔을 때 역장이 나가서 친절하게 응대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메트로는 갔더니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더라. 다른 역사보다 사실 메트로 같은 경우는 참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시는 모습을 뵈었을 때 정말 안타까움은 있어요. 환경도 좋지 않고, 그런 입장에서 특히 1호선 같은 데 얼마나 열악합니까? 어저께도 제가 종로3가역에 잠깐 가서, 일부러 제가 건너가는 길에 표를 끊어서 안에 들어가서 한 바퀴 휘 돌아보고 나왔는데 뭔가 역에서 응대하는 모습이 좀 더 적극적으로 친절함을 보여주었으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개선된 점으로 인해서, 친절해진 모습으로 전환되고, 또 그것이 메트로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전환점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나가서 잘 보시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하고요. 아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역에서 한두 사람만, 어차피 역장이 매표하고 그런 행위를 안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그분들이 주어진 시간에만 열심히 해도, 정말 누가 오면 친절하게 응대하고 하면 대번에 메트로가 친절한 공사로 거듭 태어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전동차 내 방독면 설치현황.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이것을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3·4호선 전동차 내 비상마스크 보관함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그 3·4호선의 전동차 내 비상마스크는 광고대행업체가 설치를 했다, 이 이야기겠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2004년도 당시에 공사에서 마스크형태로 해서 민자로 설치해 주겠다 해서 2009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기기의 기능이 말하자면 연기를 차단하는 방연 기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소방방재청에다가 성능에 대한 것도 체크를 받고 해서 이것은 방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식 마스크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계약을 파기해서 없애버렸습니다. 없애고, 정식 국가에서 인정한 제독까지 가능한, 방독까지 가능한 마스크로 교체했습니다. 그 업체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다만 기 계약해 놓은 데 대해서 손해배상해 주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데다 거기에 상응하는 광고권을 줘서 문제를 그렇게 해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하고 계약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비상마스크를 제공한 업체, 광고업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최상범위원
광고업체가 그 당시에 쉽게 얘기해서 출자한 물품구매액이 21억 3,0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예요.
최상범위원
이것이 2003년도…….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2004년 4월 19일부터…….
최상범위원
마스크가 이렇게 비쌉니까, 개당?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최상범위원
3·4호선이면 역으로 따진다고 해도 1개 역에 몇 개씩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은 물품대가 아니라 광고대행료입니다. 광고대행했다는 금액이고요.
최상범위원
아니, 글쎄 이 광고대행이라는 것은 비상마스크를 우리가 지급을 받고, 대신 준 금액이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닙니다. 그 회사에서 자기들 책임 하에 마스크를 설치하고 관리해 가면서 대신 광고권으로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최상범위원
아니, 그렇다면 광고권을 갖고 갔으니까 광고권이 결국 우리가 비상마스크금액으로 받은 것이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조금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업체가 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민자로 해서 비상마스크를 설치하고, 여기는 물론 손전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대신 자기들이 광고도 하기 때문에 비상마스크나 이런 것을 자기 돈으로 설치하고 관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사에 21억 3,800만 원을 추가로 더 납부한 금액입니다. 저희가 돈도 받고, 그러니까 물건도 그 업체부담으로 한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최상범위원
21억 3,000만 원을 돈을 받고, 그다음에 비상마스크는 별도로 설치를 그쪽에서 해 주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해 주고 관리까지 해 주는 것입니다.
최상범위원
관리까지 해 주고, 나머지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비상마스크를 설치한 역사 안에 광고로 해서 대행비는 이 업체에서 가져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역사가 아니고, 전동차 안에요.
최상범위원
그러면 2004년도부터는 이 업체에서, 업체를 보니까 주식회사 지앤에프테크비젼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최상범위원
여기서 현재 2004년 이후로 수입을 다 가져간 것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수입이 아니고요. 저희한테 내는 것이지요, 거꾸로. 21억 얼마를 거꾸로 저희한테 내는 것이지요. 돈도 내고 자기들이 설치도 하고…….
최상범위원
1년에?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계약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5년 동안에 돈을 내는 것이다 이것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5년 3개월 동안에요.
최상범위원
그러면 2003년도 전동차 광고수입이 얼마 되는지, 2003년도입니다. 계약 전 1년이요. 이쪽 업체에서 2004년 4월 19일부터 2009년 7월 18일 5년 3개월이니까 2004년 4월 18일 1년 전이 되겠지요. 1년 동안의 전동차, 이 업체에서 계약한 광고수입입니다. 그것이 얼마인지 지금 얘기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은 전동차 내 광고를 이 업체에서 맡아서 하도록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다른 업체가 다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 비상마스크라든가 또는 손전등을 설치하는데 그 부분에 조그만 광고를 넣는 것입니다. 전동차 내 같으면 이것 가지고는 안 되지요. 그것은 한 200억 이상 들어가니까요. 몇 백 억 되는데요.
최상범위원
글쎄, 조금 전에 사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을 제가 구분을 안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람들이 광고하는 것은 비상마스크나 손전등을 보관하는 함에 광고를 붙이는, 좁은 면적에 붙이는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최상범위원
그래서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지, 잘못 들었는지 해서…….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습니다.
최상범위원
글쎄, 어떻든 간에 충분히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요. 하여튼 이 문제는 저에게 주실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해서 주시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이 문제는 나중에 이것을 임시회나 그때 통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최상범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최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혼잡비용의 증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혼잡비용이 12조 4,201억 원 정도로서 전국의 혼잡비용 대비 약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교통혼잡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교통혼잡비용 저감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지금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의 수송력을 늘리고, 또 대중교통의 이용편의를 통해서 개인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으로 오도록 요즘처럼 고유가가 되기 때문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하철 운영이라는 측면으로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요. 종합적인 것은 서울시에서 정책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도록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교통혼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환승주차장을 설치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환승주차장도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환승주차장을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혼잡은 계속 지속이 되었고, 환승주차장 이용률이 한 몇 % 정도 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사업이고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따로 해서…….
김우태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자료를 파악해 봤는데 환승주차장 이용률이 50% 미만입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일부 20% 미만인 주차장도 있고요. 이렇게 이용률이 떨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혼잡비용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교통환승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회의하실 때나 교통체계를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지하철과 대중교통과 바로 연결,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와 지하철정류장과 바로 연계가 된다면 이런 혼잡비용이 확실하게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우리 교통체계가 뭔가 제대로 체계가 안 잡혔기 때문에 이런 혼잡비용도 증가하고, 도로체증도 증가하고, 물론 차량이 늘어난 현상도 있겠습니다만 환승체계를 제대로 딱 갖추어 놓는다면 이렇게 혼잡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역세권을 좀 더 적절하게 개발해서 일반 버스체계하고 바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환승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 예를 들어서 3호선 지축역이라든가, 지축역 땅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낭비되고 있어요, 그 땅이. 그런 땅을 활용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업무시설도 집어넣고, 환승체계도 제대로 갖추어놓고 주차장시설도 갖추어놓고 이렇게 해서 일부는 임대수입도 창출한다라든가 분양을 해서 어느 정도 부채상환효과도 거기서 한번 찾아본다라든가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혹시 개인적으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말씀하시는 역세권 개발사업은 이제 시작하려고 진행하고 있고요. 첫 번째 사업이 사당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니까 조례는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관련사항이라든가 모든 권한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땅도 서울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에 정책적인 지원을 요청해서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당 역세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저희가 역세권 개발하면서 말씀하신 파크 앤 라이드(Park & Ride)가 됐든 라이드 앤 라이드(Ride & Ride)가 됐든 간에 필요한 환승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다 집어넣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구파발역이라든지 도봉산역이라든지 이런 데 대중교통환승센터를 시범적으로 짓기 위해서 몇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지하철과 버스, 일부 외곽지역에서의 승용차 이용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교통 혼잡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금년 상반기 경영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전년 대비 약 365억 원이 증가했네요? 수익 대비 비용이 너무 커요. 365억이나 비용이 이렇게 증가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다른 것은 비용이 늘어날 수가 없고요. 특히 금년부터는 경상비라든지 이런 것은 작년에는 10% 절감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15%로 대폭적으로 절감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줄어들었습니다만 투자비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동차가 지난번 9월 3일 보고 드린 것처럼 25년밖에 딱 못쓰는데 대폐차할 것들이 작년보다 훨씬 물량이 늘고 이렇게 불가피한 비용적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딜레마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입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결국 저희가 낡고 부족한 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다 보면 적자가 부득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적절한 투자수준이 어느 정도냐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또 이것을 한해에 집중되지 않도록 가능한 연도별로 균분해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반복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전동차 교체에 대해서는 법적 사용연수가 25년이면 너무 짧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김우태위원
그 부분은 강력하게 상부 관청에 기한을 연장해서 더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호선 구파발역과 연신내역 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중간에 뉴타운 공사가 거의 완료되면서 앞으로 교통인구 수요가 폭주할 것으로 보는데, 중간에 뉴타운역을 하나 신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와 관련돼서 요즘 조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장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3호선에.
김우태위원
제가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사비용을 증액시켜서 넣었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혹시 6호선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김우태위원
3호선 구파발역과 연신내역 사이?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 사항은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서울시에서 진행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사장님께서도, 중간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그린벨트로 묶여 가지고 집이 별로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집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필요하리라고 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중간에 역사가 신설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김현기부위원장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류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관희위원
양천의 류관희입니다. 사장님, 지난번에 대화를 하다 말았는데요. 그때 사장님께서 두세 번 말을 바꾸시는 것 같던데 아직도 분사가 정확히 맞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다른, 그동안 죽 해왔던 것으로 봐서 분사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저희가 분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용어상으로는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분사라는 용어를 다른 용어로 바꾸어서 실제적인 그런 내용에 맞는 용어로 바꾸어볼까 하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어떤 행위를 할 때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상위법이 있으면 반드시 조례가 있기 마련이고, 이런 근거가 없이 그런 용어를 선택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우선 그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용어 선택이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류관희위원
그때와 차이점이 오늘 첫마디에 사장님께서 깨끗하게 시인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의원과 답변자간 대화가 진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요. 그때 용역 또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점도 여하튼 사장님께서 순간적으로 당황을 하셨다든지 이런 점이 분명히 있었나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류관희위원
좋습니다. 일단 분사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우리 메트로 사장님께서 잘못을 분명히 인정을 하셨고요. 문제가 계약방법인데, 어떤 방법과 근거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공모를 해서 제안서를 받은 다음에 기술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가격평가를 한 다음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합니다. 그래서 1순위 대상자부터 협상을 해서 협상이 이루어지면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착수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정확히 이번 계약방법이 용어가 어떻게 되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입니다.
류관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을 갖는 것이 분사도 아니고 자회사도 아니고 일반용역업체가 되는 거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외주용역입니다만 앞에 우리 직원들의 50% 이상의 전출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조건부…….
류관희위원
사장님, 그것이 아니고 분명히 외주용역이지요, 그러면?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외주용역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외주용역일 경우 이것은 완전히 자유경쟁입찰방식 이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일반경쟁을 할 수도 있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제한경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과업의 내용이라든가 상황, 범위에 따라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류관희위원
뒤에서 본 위원이 지적할 정황 때문에 우선 질의를 한 것이고요. 공고를 보니까 물론 예외규정은 있지만 40일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일밖에 공고를 안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40일은 일반적으로 할 때 하나의 원칙이고요. 법에서 보면 긴급하거나 또는 과업의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서는 10일로 단축해서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그것은 예외규정이고요. 그렇게 긴급한 사안이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류관희위원
사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 것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은 개인이 판단한 것이 아니고 공사에서 그렇게 판단했다고 봐야지요.
류관희위원
긴급하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류관희위원
긴급한 이유가 뭐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은 사안으로 봐서 그렇게 오래 끌고 하기도 뭐하고요. 저희가 당초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추진 일정이 있습니다. 시에서 용역심사를 하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고, 이런 조건부용역을 한다는 것은 이미 저희가 금년 1월초부터 전체적으로 알려진 사항이기 때문에…….
류관희위원
그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질 사안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공고에 의해서 업체 선정을 해야 될 그런 절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긴급하다고 얘기했던 것도 이것이 긴급할 만한 정확한 사유가 없다 이거지요. 공사에서 정한 일정대로 추진하다 보니 그렇게 긴급하게 끌고 갔고, 맞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공사로서는 기본일정을 가지고 추진했던 것은 맞습니다.
류관희위원
그러니까 그 일정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긴급하다는 이유를 붙여서 공고기간을 줄이다 보니까 참여폭을 강제로 공사가 줄여놨습니다. 맞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류관희위원
그렇지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은 일반적인 다른 용역과 달리 우리 직원들의 50% 이상의 전출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업체들이 여기저기서 달려들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류관희위원
그러면 이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그 업체로 가고자 하는 희망직원수가 몇 명이 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8개 역과 유실물관리는 45명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류관희위원
현재 신청을 했습니까? 그쪽 정원이 몇 명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87명입니다.
류관희위원
87명의 절반밖에 안 되는 사람이 아직도 신청을 않고 있거나 이미 했거나 이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그 얘기와 맞는 얘기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공고와 직원 나가는 것이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류관희위원
이것이 뭔 얘기냐 하면 40일 공고할 것을 지금 회사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20일밖에 공고를 안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분명히 참여폭을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참여할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류관희위원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마 40일을 줬더라도 그 이상의 다른 업체들이…….
류관희위원
그것은 예단이지요. 행정은 예단에 의해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법을 지켜야지요. 또 다른 업체가 누가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예단해서 참여 제한을 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답변을 못하시는데 우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휴메트로 대표자가 이석화씨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류관희위원
이석화씨 퇴직 날짜가 언제였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7월 5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자료에는 7월 11일자로 지금 나와 있고요. 좋습니다,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석화씨가 퇴직 바로 직전에 몸담았던 부서가 어디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 당시 영업본부장입니다.
류관희위원
우리 메트로에 창의혁신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이 프로그램에 이석화씨가 어떤 역할을 했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우리 혁신본부장이 총괄하는 것이고요. 그 파트에서 하나의 책임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류관희위원
실제 이 창의혁신 프로그램, 소위 분사업무를 이석화씨가 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우리 혁신본부에서 총괄로 해서 혁신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류관희위원
물론 혁신본부에서 총괄은 했지만 이석화씨가 분사 관련 프로그램 작업을 했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역무 쪽에는 관여했지요.
류관희위원
역무 쪽에?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류관희위원
그러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명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관여를 한 것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자기의 업무기 때문에 한 것이지요. 검토했었지요.
류관희위원
이석화씨가 메트로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혹시 보셨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봤습니다.
류관희위원
이석화씨가 이 프로그램 참여를 했고, 또 퇴사 이후에 메트로 홈페이지에 분사에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석화씨가 설립한 휴메트로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것 특혜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특혜라고 볼 수는 없고요. 회사를 설립하고 하는 것은 퇴직하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참여할 수는 있다고…….
류관희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이석화씨 퇴직이유가 분사에 참여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글쎄요, 본인이 그런 뜻을 가지고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류관희위원
사장님, 이 부분은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니, 이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조건부 외주용역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직원들을 일부러 데리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외부업체로서는 그런 면에서는 일하기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석화 본부장이 만든 회사가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김상돈 본부장님, 이 자리는 서로 진솔한 대화가 되어야지, 진솔한 대화가 안 되면 본 위원은 감사요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정확히 답변합니다.
류관희위원
분명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류관희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우리 서울메트로 분사 관련해서 서울시에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하고요. 이 자리에서는 적절한 답변이 나오기 않기 때문에 감사를 요구합니다. 그 부분은 일단락하고요. 효율을 한번 따져보자구요. 구내운전업무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류관희위원
구내운전업무를 보니까 지금 공사가 이미 내부적으로 제시한 구내운전 분사관련해서 제시한 초기비용이 얼마지요, 3년간?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현재 저희가 직영하는 상태에서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류관희위원
아니지요. 이 구내운전업무도 앞으로 분사화 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안 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기초금액 얘기하는 것이에요, 초기 기초금액.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공고할 적에요? 저희가 공고한 것이 3년간 188억을 공고했습니다.
류관희위원
현재 구내운전업무는 현원이 몇 명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직접인력만 해서 90명이고요. 거기 간접인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접인력을 포함하면 한 105명에서 110명 정도 가까이 될 것입니다.
류관희위원
그러면 한 15명 정도 더 늘어나는 것이네요. 이분들 평균임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평균임금이 6,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류관희위원
그러면 90명 전체 1년 연봉 따지면 어느 정도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6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류관희위원
단순히 한번 나누어 보지요. 이분들 정년이 평균 몇 년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정년이 그렇게 많이 남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51년, 52년생들이…….
류관희위원
거의 58세 임박하지요, 지금?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류관희위원
우리가 단순히 금액만 비교를 해도 보니까 기초금액이 188억 그리고 이분들 연봉이, 현재 남아 있는 분들이 연 60억 정도 나가는데, 60억이 채 안 돼지요,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류관희위원
안 되는데 기초금액 위탁체에 주는 금액을 3년 나누어 봐도 이 전체 비용에 대한 효율이 안 나온다 이것이지요.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분사형태 또는 위탁으로 줬다 하더라도 이 효율을 명확히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지요, 우리 공사 측에서.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인건비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인건비에 부가되는 경비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4대보험이라든가 그밖에 일반경비, 또 간접인력 등등 하면 저희가 직영할 적에 여기서 아주 최소화해서 거기 간부들 다 빼버리고 97명 가지고 계산해 봐도 연간 223억이 나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는 조건부 외주용역 했을 적에 163억 8,500만 원으로 받습니다.
류관희위원
다시 한 번 지적을 하지만 공사에서 분사나 외주용역이나 할 때 효율을 정확히 제시를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류관희위원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실 때 분석을 다시 한 번 할 필요가 있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분석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류관희위원
본 위원은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사장님이나 여기 간부님들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은데 오늘 업무보고에 본 위원의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아까 분명히 감사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고, 우리 공사 측에서 명쾌한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 때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류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관희 위원께서 감사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후에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진호위원
연일되는 업무보고에 본부장님 이하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메트로가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일반버스 마을버스랄지, 노선버스와의 연계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난곡에 GRT가 계획이 되고, 확정되면서 주민들이 신대방역에 환승시설을 요구하고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현진호위원
관악구청장에서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계획이 어떻습니까? 환승시설 설치에 관한 문제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GRT가 지금 시에서 내년 상반기 개통예정으로 있다가 연말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는 상반기 일정에 맞추어서 시설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투자할 부분도 있고, 저희가 투자할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현진호위원
예산집행이 안 되었다고 특별히 민원들이 많이 쏟아지던데…….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제 확정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문제점이 무엇인지, 제가 도와드릴 일이 무엇인지 확실히 해 주시고, 하여튼 메트로가 새로 거듭나서 우리 서울 대중교통의 큰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범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범위원
최상범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또 여쭈어보겠습니다. 25페이지 업무보고 사당역세권 및 신정차량기지 복합 개발 건에 대해서 사당역세권을 현재 개발하는데 기본방향이 다 잡힌 것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런데 이 부분은 개발범위 등등을 놓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있어서 시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나와야 윤곽이 확실해 지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만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상범위원
개략적인 업무보고만 하셨어요. 누가 보면 이것이 지금 메트로에서 개발을 원칙으로 정해 놓고 방향을 몰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현재 문제는 현재 토지소유가 서울시로 되어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상범위원
이것이 그동안에 사실 문제가 많았던 데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얼핏 보니까 사당역세권 토지와 관련한 분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 현재 공사가 소유주도 아닌데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한데 서울시와의…….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시에서 저희 건의를 받아들여서 일단 역세권 개발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저희한테 토지를 매각하겠다 거기까지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만약에 이것이 시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개발을 하는 것이지요, 메트로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상범위원
복합개발방식으로?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최상범위원
저는 참 개발한다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트로가 지금 현재 고유업무 외에 쉽게 얘기해서 개발업, 건설업에 준하는 시행업을 하겠다는 의미와 같다라고 보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떠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쪽 사당역 주변에 대중교통 환승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서울시가 종합대중교통환승센터를 여기다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서울시가 해야 될 사업을 일부 대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처럼 앞으로 개량 투자라든지 재원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서 저희가 공사채 발행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투자재원의 일부라도 안전대책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예를 들어서 홍콩 같은 데 홍콩 MTR사라고 지하철공사는 전체 총 수입의 요금수입이 40%밖에 됩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자구책이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러시다면 좀 더 이런 것을 짜임새 있고, 적극적인 방향을 강구하셔서 이왕 하시려면 제대로 된, 멋진 하여튼 사업계획, 종합 복합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주문합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최상범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최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재영 위원님 보충질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영위원
우재영 위원입니다. 지난 번 자료요청한 중에서 미세먼지와 석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아직 저도 깊이 검토를 못해서 공부를 해야 할 것 같고, 사장님 연 이틀째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철도청에 노후화된 차량 연결통로 어떻게 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기술본부장 주관 하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라면 본 위원도 굳이 요청을 않겠어요. 그런데 국철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다 보완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들, 임산부들 이런 분들 의견청취를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언성이 높고 그런 부분이, 서울시에서도, 지금 우리 서울메트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얘기는 했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금 17년, 18년 노후화된 차량이 많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2013년도까지 한 3,0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나오던데 맞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버스 말씀하십니까?
우재영위원
네, 저상버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상버스는 제가 내용을 아직 파악을, 시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재영위원
지난번에 한 3,000억 정도 5년간에 걸쳐서 되는 것으로 되는데 이것이 아마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한 200·300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래요. 연결통로 미세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또 닫기지 않는 것 그러니까 냉방장치를 해도 효과가 없고, 냉난방의 효과가 절대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노약자석이 바로 문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우재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사장님도 통감을 하시고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보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기술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국철에서 하고 있다면 검토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강행할 것은 해야지, 신형전동차들은 정말 멋지게 나오는데 특히 우리 메트로는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화된 차량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일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는데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이런 분들이 앉는 자리에 이런 시설이 없다면 진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서비스를 하고 투자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이 다시 한 번 짚어주시고 빨리 기술적으로 보완을 하셔서 꼭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세요. 100% 반영 않더라도 일부 반영하고 2009년도까지 완성한다는 그런 자세로 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형차의 통로문 개조는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재원이 확보된다면 1순위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전혀 위원님과 입장을 달리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당초 얘기가 나왔을 적에 기술적인 부분을 업체와 확인시켜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전동차를 창원 공장으로 가져가야 된다, 차량기지에서는 고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고치는 데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서 저희는 차량이 1,944량이 운행 중인데 예비차량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월이 소요된다면 그동안 투입을 못하기 때문에 수송에 차질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철도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300량을 계약했는데 다만 거기도 지난 5월에 계약을 해놓고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기술적인 것 때문에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철도공사에 보내서 기술부분에 대한 것을 체크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지난번 시의회에서 있던 것이 죽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돈을 줘서 저희한테 하라고 했는데 시의회에서 지난번에 추경하면서 빼버렸더라고요.
우재영위원
추경하면서 빠질 리가 없는데?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빠진 것 같습니다.
우재영위원
아마 메트로와 도시교통본부와의 의견차이가 있어서 빠졌는지 몰라도 추경에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난번에 저희한테 또 의견조회가 와서 저희는 일단 철도공사에서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의견을 냈더니 도시교통본부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시에서 의회까지 왔는데 예결위에서 빠진 것 같은데요.
우재영위원
아니에요, 예결위에서 통과됐어요. 내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알아요, 확인해 보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요? 내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본 위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서 결론은 하여튼 이 부분이 해소가 돼야 메트로에서도 나름대로 명실 공히 우리 전동차를 운영하는 데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기술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할 리가 없어요. 단 애로사항이 있다면 전동차가 절대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메우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다면 이해가 가지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진을 총 동원해서 꼭 될 수 있도록 해서 다음 회기 때는 기술완료, 실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회기 전이라도 기술검토가 끝나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여하튼 이틀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부위원장, 최홍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홍우위원장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강남구 출신 김현기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최홍우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중장기 경영계획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김현기위원
보면 2004년에서 2010년 7개년 간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놓았어요. 맞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이 중장기계획서 운영방법을 보면 2년마다 수정·보완하는 2개년 연동계획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전혀 연동계획이 없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작년 말에 일단 착수를 해서…….
김현기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에 7개년계획을 수립했으면 2006년도과 2008년도, 금년에도 연동된 계획이 2014년까지 나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없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연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제출을 안했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직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제출을 못한 것이고요.
김현기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2006년도에는 안한 것 같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장기계획을 세워놓았지만 아주 형식적으로 수립해놓고 전혀 그 이후로 업데이트도 하지 않고 중장기계획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장이 언제 부임했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작년 1월 말에 부임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당연히 연동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계획이 나와야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동안에는 그런 부분에서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김현기위원
미진한 것이 아니고 메트로의 이 중장기계획만 봐도 전혀 경영에 따른 중장기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회가 요구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한 것만 봐도 전혀 향후 메트로의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동안에 연동작업을 못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03년 말 기준입니다, 지금 2008년 하반기에 넘어와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서울메트로의 운영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우리가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아무 계획도 없는 그야말로 1년살이 운영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서울시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김현기위원
이 중장기 경영계획 누가 수립합니까, 담당 본부장 누구예요? 발언대 앞으로 나오세요.
문기
차문기서울메트로경영혁신본부장
경영혁신본부장 차문기입니다.
김현기위원
이것이 소관업무지요?
문기
차문기서울메트로경영혁신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기
차문기서울메트로경영혁신본부장
중장기 경영계획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2년 주기로 수정·보완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런데 지연된 사유로는 저희들이 2005년과 2006년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를 할 때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해보라는 지적을 받아서 작년 8월에 저희들이 외주용역을 줘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끝나서 지금 그 계획과 기본적으로 창의혁신하는 부분을 보완해서 수정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경영본부장이라고 그랬어요?
문기
차문기서울메트로경영혁신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경영본부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답변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답변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하나하나 지적을 해줄게요. 시장이 언제 바뀌었어요? 2006년도에 오세훈 시장이 새로 부임했지요?
문기
차문기서울메트로경영혁신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시장이 바뀌면 서울시정의 모든 경영방침이 좀 달라집니다. 특히 대규모 기관인 서울메트로 같은 경우에야 당연히 시장의 운영방침이 달라지고 거기에 따른 메트로의 운영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전혀 없잖아요, 현재.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문기
차문기서울메트로경영혁신본부장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김현기위원
시장의 정책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 말씀이에요.
문기
차문기서울메트로경영혁신본부장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상위계획으로 당연히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금년 2월 25일부로 이명박 정부가 탄생했고 이명박 정부는 작년 대선 때 이미 공기업 민영화라는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그 공기업 민영화에는 국가공기업, 지방공기업 다 포함이 되지요?
문기
차문기서울메트로경영혁신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하나도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문기
차문기서울메트로경영혁신본부장
지금 수정·보완작업을 하는 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라는 용어 대신 공기업 선진화라는 용어를 쓰면서 국가든 지방이든 공기업에 대해서 다각적인 개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준비를 하고 있다면 서울시의회가 중장기계획을 내라고 하면 2004년도에 수립된 것을 덜컥 복사해서 낼 것이 아니라 본부장이 답변한 대로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여기 그런 문구 어디에도 없습니다. 없지요?
문기
차문기서울메트로경영혁신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보세요. 메트로의 본부장급 이하 직원들이 얼마나 나태하고 해이한가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이 자료입니다. 공감하시지요?
문기
차문기서울메트로경영혁신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잘못됐어요. 의회가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불성실하고, 2004년 자료를 제출하는 여러분들의 인식을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김상돈 사장님, 중장기계획을 빨리 세워서 서울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지난주 업무보고 때도 우리 서울메트로의 고객만족도는 대단히 저조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상위 대구지하철과 대비했을 때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보고도 있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서울메트로는 서울시민에 대한, 또 수도권 국민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한다면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뜻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서울메트로의 작년도 매출이 얼마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작년도에…….
김현기위원
됐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매출을 보니까 한 5,000억 되니까 1조 원 가까이 되겠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1조는 안 되고요.
김현기위원
안 됩니까? 좋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요금이 4월에 인상됐기 때문에 9,300억 정도 됩니다.
김현기위원
거의 가깝지요. 직원이 1만 명 넘고, 매출도 1조 원 가까이 되는 거대기업입니다. 그런데 사회공헌 수준을 따지면 빈약하기 그지없다는 것을…….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지난주에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해서 요구를 한 바가 있고 여러분들도 업무보고에 사회공헌을 활성화하겠다는 보고를 하신 적이 있어요. 좀 부끄럽습니다, 제가 보건대. 물론 서울메트로가 흑자기업이 아니고 적자기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의 대기업처럼, 민간기업처럼 사회에 공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만 그러나 서울메트로의 매출은 전부 서민의 요금으로 이루어진 매출입니다. 당연히 사회공헌에, 다른 차원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회복지시설 2～4개를 지원한다고 했고, 단체별로 20～5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연간 규모로 따지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상당히 미미합니다.
김현기위원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사회공헌 활성화에는 특단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1년에 2,000만 원도 기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우리 사장도 공감하시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내년부터는 대폭 늘리고자 합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대폭 늘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서울메트로는 항상 노사분규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 결과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적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김현기위원
사회공헌은 하지 않으면서 자기 조직,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우리 사회는 외면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장을 비롯한 본부장 이하 직원들은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 사회공헌관계는 어느 본부장 소관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경영지원본부 소관입니다.
김현기위원
나와 보세요.
영모
문영모서울메트로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김현기위원
연간 얼마 사회에 공헌하고 있습니까? 금액으로 환산해서 얼마입니까?
영모
문영모서울메트로경영지원본부장
작년까지도 300만 원 했는데 금년도에 매칭그랜트제를…….
김현기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비약을 하지 마시고, 작년에 300만 원을 하셨지요?
영모
문영모서울메트로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매출 1조 원의 기업이 300만 원 사회에 환원했다 그러면 부끄럽게 생각해야지요? 그렇지요? 부끄럽게 생각해야지요?
영모
문영모서울메트로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 기업 서울메트로가 되려면 이런 일에서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감사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개혁업체대상으로 청렴도 설문조사결과를 했더니 직원들의 부패방지노력 및 업무처리 공정성이 대폭 개선되었다 이렇게 보고하셨지요?
형태
유형태서울메트로감사
네.
김현기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본 결과 여러분들, 이 자료 분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유는 회수율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51개 업체에 보냈는데 94개 업체만 회수가 되었습니다. 회수율이 약 13%입니다. 이런 자료를 분석해서 직원들의 부패방지노력이 향상되었고, 업무처리의 공정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하는 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태
유형태서울메트로감사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율이 저조해서 그것이 크게 분석결과가 정확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의미가 없지요?
형태
유형태서울메트로감사
네.
김현기위원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사회조사방법 책 좀 몇 번 읽어봤습니다만 이런 것은 분석할 가치도 없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회수는 어떤 방식으로 회수했습니까? 이메일로 전송했는데 회수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형태
유형태서울메트로감사
이메일 그것으로 해서…….
김현기위원
다시 이메일로 받았습니까?
형태
유형태서울메트로감사
네.
김현기위원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메일로 보내서 이메일로 받으면 발신자의 주소가 다 나오고, 누가 제출했는지 다 알지요?
형태
유형태서울메트로감사
네,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엄격히 비밀을 준수하는 것으로 해서…….
김현기위원
아무리 비밀로 한다 한들, 우리가 간단한 학술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해도 무기명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메일로 보내서 이메일로 받으면 보내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다 드러나는데 누가 정확하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의 업무추진방식은 전부 형식적이다, 구태의연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지나침이 없어요. 답변해 보십시오.
형태
유형태서울메트로감사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런 자료를 분석했다고 여러분들이 큰소리치면서 업무보고에 넣는 그 자세를 보면 정말 맹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청렴도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형태
유형태서울메트로감사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유형태서울메트로감사
네.
김현기위원
다음은 사장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버스전용중앙차로제를 시행하고, 또는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버스중앙차로제가 지하철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나 이렇게 의아해 하시겠지만 관련이 있습니다. 지하철노선이 지나가는 도로 위에 버스중앙차로제가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김상돈 사장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중앙전용차로나 또는 BRT시스템에 대해서는 시가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일부 구간은 수송수요에 비해서 지하철과 버스가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과다한 부분도 일부노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수송수요가 그러한 지하철노선과 BRT가 같이 병행하더라도 충분히 그보다 많은 노선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인 교통체계 측면에서 시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하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우리 사장은 서울시 교통국장도 역임하셨기 때문에 서울시 교통체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어쩌면 최고의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하철노선 위에 버스중앙차로제를 실시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환승측면이라든지 등등의 여건을, 또 등등의 변수를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시는 테헤란로 위에 중앙차로제 실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도로 위에, 지하철이 지하에 지나다니는 위에 중앙차로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지하철 사장도 서울시 교통본부에 의견 개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김현기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 교통본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교통본부의 중요한 책임자가 배석을 하도록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건이 무려 4건이 발생했습니다. 첫째 김우태 위원의 구파발～연신내 구간에 지하철역 건설, 그다음에 현진호 위원의 신대방 환승센터관계 그리고 최상범 위원의 사당역세권 개발관계 이런 질의를 할 때 사장은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교통본부에 제대로 전달되려면 교통본부의 본부장이든 담당국장이 반드시 배석을 해서 우리 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도 방금 버스중앙차로제와 관련한 지하철운영체계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부터는 우리 교통위원회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교통본부의 주요책임자가 반드시 배석해서 필요한 답변과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김현기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지금 김현기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배석에 대해서 교통기획관을 요청해서 여기에 왔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배석을 하도록 위원장이 지시를 했고, 그런데 3시에 국회 업무보고가 있어서 배석했다가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메트로 소관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상돈 메트로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메트로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된내용들과 또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개선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임시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