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원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교동·조운동·효자2·3동 선거구 이원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춘천시의 사회적 일자리가 현재보다 더욱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일자리란 사회적으로는 유용하고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의 예산지원을 통하거나 비영리단체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국제적 추이를 보면 선진국일수록 사회적 일자리의 콘텐츠가 다양하고 사 회기 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외환위기 직후 어려워진 경제상황으로 인해 실직자가 늘어나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던 1998년부터 공공근로형태로 무료감정인, 생명의 숲가꾸기, 음식물찌꺼기 재활용사업 등이 사회적 일자리의 형태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춘천시의 경우에도 실업자,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그로 인해 일반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0억 4,800여만 원의 예산이 직업교육분야와 산림관리분야,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연간 수천명에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신하여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본 의원이 느끼는 작은 아쉬움이라면 10년 전의 사회적 일자리형태가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까지 별다른 발전이나 변화없이 기존의 형태를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통계를 보면 춘천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30,916명입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해 정부로부터 생계의료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인구의 4.5%인 1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아예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중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가 한층 더 어려워지고 있는 요즘 집행부와 의회가 좀더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현실과 상황에 맞는 수요자 입장에 사회적 일자리찾기에 노력한다면 우리 지역내에 양극화 문제를 완화 해소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집행부에서는 관내 10개소에 산재해 있는 건교부와 토지공사 그리고 춘천시 소유의 총 3,380㎡의 자투리 땅을 관계부처와 잘 협의하여 자투리 땅 녹지조성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10개의 소공원을 만들어 냈습니다.
방치되어 있던 시내 곳곳의 자투리 땅이 집행부의 현장중심적 사고를 통해 시민들이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식의 공간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그 현장을 보며 본 의원은 참으로 뿌듯했으며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시민들의 표정도 밝았습니다. 수고하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자투리 땅 녹지조성사업을 보며 관내에 소공원을 확인해 보니 어린이공원 101개소, 근린공원 16개소, 이번에 확보된 녹지공원 10개소 등 총 127개의 소공원이 춘천시 곳곳에서 시민들의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중한 공간의 관리에 대해서는 작은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청소와 시설물관리가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경로당과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춘천시에는 약 300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경로당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평균 34.4%가 이용하고 계시며 그중 49.8%가 주 6회 이상을 이용하신다고 합니다.
그 통계수치를 적용한다면 우리 춘천시의 경우 10.635명의 어르신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으며 5.296명은 주6회 이상 이용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우리 어르신들의 여가시간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공간이 바로 경로당이며, 우리 춘천시의 경우 경로당의 운영비와 동절기 난방비로 기본경비도 안 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과 시장님께서는 그 금액으로는 경로당운영이 턱없이 어렵다는 사실을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다시 소공원의 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돌아와서 본 의원이 시장님께 제안 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리가 어려운 127개의 소공원에 대한 관리주체를 300개 가까이 춘천시 곳곳에 자리한 지역별 경로당에 위임하고 그 운영경비를 경로당에 지원하자는 제안 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도시락을 싸 가지고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께서는 반찬이라도 만들어 드실수 있는 경비를 지원해 드리고 시민들께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소공원을 선물할 수 있지 않을까하여 드리는 제안 이니 숙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건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광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몇 년간의 경험으로 보면 우리 춘천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회적 일자리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임시적인 일자리였음이 사실입니다.
이는 춘천시에 08년 사회적 일자리 분야 예산을 보면 장기적으로 직업을 가지게 도울수 있는 평생직업교육 분야는 3억200만 원이 지급되었지만 숲가꾸기사업, 산불감시 및 공공근로사업 등의 임시적 일자리는 그 10배가 넘는 47억4,600만 원이 책정된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바로 없어지는 임시적 일자리는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장기적 안목에서 평생직업교육 분야에 좀더 안배를 하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며 늘어나는 빈곤층으로 인한 양극화는 사회불안요소가 될 것이며 미리 손 쓰는 예방적 복지정책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도 내에 원주나 강릉, 동해시에서는 사회적 일자리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이라는 사회적 기업의 육성에도 깊은 관심이 있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의 성격상 행정주체만의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춘천시와 의회, 시민 각계단체가 연계하여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상황에서 우리 춘천시에 복지상황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한번 짚어봐야 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가난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불리지 말고 헤쳐나갈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삶의 질이 복지를 통해 만개하는 우리 춘천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