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김선일 의원 발언
선일
김선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오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오정숙입니다. 저희과 의안번호 제53호로 상정된 논산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어 2008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고지ㆍ징수됨에 따라 「논산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의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시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조례명을 “논산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하고 국민건강보험료만 지원되도록 한 관련조문을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는 2008년 1월 8일자 595호로 개정된 사항이였습니다. 그리고 이하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11시 01분
선일
김선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논산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어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가 통합되어 고지ㆍ징수됨에 따라 논산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선일
김선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임영복세무과장
세무과장 임영복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거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동산농공단지 지정과 관련하여 기존 농공단지와 같이 재산세를 경감하며 앞으로 농공단지가 추가 지정될 때마다 논산시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불편함을 없도록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8조제1항에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감면율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토록 하였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2008년도분은 승용자동차 세율의 66%를 경감하며 2009년 승용자동차 세율의 33%를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27조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내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입법예고를 두 차례에 걸쳐서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충청남도 세무회계과 9825호 2008년 5월 14일에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11시 07분
선일
김선일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서민의 세부담을 줄이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동산농공단지에 대하여 기존 농공단지와 같이 재산세를 경감하며 앞으로 농공단지가 추가로 지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할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호, 제23호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선일
김선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55회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맞도록 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29조에 보면 토지평가시 토지의 지하ㆍ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기히 적용하도록 법적 조문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30조에 보면 본법에서 토석을 채광물로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32조에 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의 감면사항을 추가로 적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32조제2항이 신설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39조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변경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법시행령 27조8항이 영42조로 변경됨에 따라 자구수정을 하고 거기에 맞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안 제40조에 보면 중복규정을 통합하고 일부 자구수정 및 신설토록 한 사항인데 이것은 안에 대한 1호, 4호가 4호로 통합됐기 때문에 자구수정이 되고 또 수의계약시 보존부적합한 재산이 동지역은 500㎡, 읍ㆍ면지역은 1,000㎡ 이하를 매각토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44조에 보면 분수림 설정을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삭제하는, 이 분수림이라는 게 국유림을 마을에서 옛날에 대부를 해 주고 수확을 하면 그 비율대로 납부하도록 하는 사항인데 지금은 이 사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아마 삭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보상금을 인상했습니다. 안 64조에 나와 있는 사항이, 현재 이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을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지별 보상한도도 현행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실성을 감안해 가지고 인상을 해야만이 신고가 될 것 같아 인상을 했고 또 다른 시ㆍ군도 이렇게 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 현실성을 저희가 좀 맞췄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신고가 이게 없습니다, 실적은. 그런데 현실성을 감안해서 좀 올려놓으면 나을까 하는 그런 기대심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관련법규라든가 참고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고 이하는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11시 03분
선일
김선일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 법령과 상이한 일부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소유ㆍ관리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자 제도개선 사항 반영 및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제47조, 제84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선일
김선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가결된 조례안은 2008년도 9월 9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