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도시과장 오종근입니다. 논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관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회계관직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산업건설국장이 겸직하던 징수관ㆍ경리관직을 징수관은 산업건설국장이, 경리관직은 자치행정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고요, 도시과장이 겸직하던 분임징수관ㆍ분임경리관을 분임징수관은 도시과장이, 분임경리관은 회계과장으로 변경하고 당초 제정당시 누락된 지출원을 경리업무담당으로 신설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참고하였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논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운영을 효율적 관리하기 위하여 회계관직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등 관련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산림녹지과장 이우성입니다. 논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사유, 추진경위, 주요 내용, 계획안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기존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이 의무화되었고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등으로 녹지의 훼손과 파괴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연자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생태도시를 표방한 논산시의 녹지축 설정 및 보전관리의 방향이 조기에 설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논산시의 자연, 인문, 역사, 문화, 환경 등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녹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ㆍ보전에 관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하게 도시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공원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있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거 논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2007년 6월 1일 착수하여 논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이 마련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1일 주식회사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대표 김동주와 논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금년도 1월 29일, 5월 8일 중간용역보고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8월 14일에 주민 및 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계획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논산시는 “함께 하는 시민, 번영하는 논산”을 미래상으로 설정을 하고 다양한 모습의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그린인프라구축 및 녹색생활권형성, 생태적으로 건강한 생물기반의 네트워크형성, 도시의 어메니티(amenity)향상 및 아름다운 도시경관형성을 계획의 목표로 설정을 하여 이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논산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생활권별 개발과 보전이 균형적인 계획을 통해 논산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공간을 계획하였으며 둘째는 녹지생태축의 설정을 통해 공원녹지, 하천 등의 유기적인 연결체계 강화 및 논산시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도록 계획을 하였고 셋째, 공공시설과 민간부분의 녹지계획을 통하여 논산시의 전반적인 도시경관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획 등을 이번 계획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한 개요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시의 총면적은 554.83㎢로 도시지역 48.56㎢, 비도시지역 506.27㎢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8년을 기준으로 2009년도부터 2011년 1단계로, 2012년부터 2015년을 2단계로, 2016년부터 2020년을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또한 논산시를 논산도시지역, 강경도시지역, 연무도시지역, 연산도시지역, 도시외 지역 등 총 5개의 지역으로 구분을 하여 구체적인 실천방향을 계획하였습니다. 논산도시지역의 공원계획은 2008년 현재 30개소의 공원을 2020년도까지 소공원 8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를 확충하여 총 39개소의 공원을 배치하고자 하며 녹지계획에 의해서는 8개소의 완충녹지를 완성하며 논산중학교주변 녹도 및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과 관촉로에서 대학로 약 5Km구간을 경관도로로 조성, 벚나무를 보식하고자 합니다. 가로수계획으로는 문화예술회관에서부터 논산고등학교까지 0.8Km의 구간에 감나무특화가로로 조성을 위하여 완충녹지내 감나무 200여본을 식재코자 계획하였습니다. 도시녹화계획에서는 미래백화점에서 농협창구 구간 가로환경개선사업과 중교천 자연형하천정비, 논산역광장정비 및 논산여상, 논산중앙초교 등의 학교숲사업과 논산시청의 옥상녹화사업, 봉화산에서 반야산 구간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 등의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시자원공원구역 계획으로 사찰, 취약지, 배수장으로 훼손된 관촉공원, 봉화산, 도시자원공원의 구역계획 변경 및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강경도시지역의 공원계획은 2008년 현재 8개소의 공원을 2020년까지 강경역사공원, 강경젓갈문화체험공원 등 주재공원2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 소공원 2개소 총 7개소의 공원을 확충하여 총 14개소의 공원을 배치하고자 하며 녹지계획에서는 2개소의 완충녹지조성 및 대흥천재방의 녹도로 활용코자 계획하였습니다. 가로수계획에서는 금강로 약 1km 구간에 회화나무 특화가로 조성을 위하여 회화나무 250여본을 식재 계획하였습니다. 도시녹화계획에서는 강경중학교, 중앙초등학교 등에 학교숲사업,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의 옥상녹화사업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무도시지역의 공원계획은 2008년 현재 9개소의 공원을 2020년까지 병영문화체험공원 1개소와 소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총 5개소의 공원을 확충하여 총 14개소의 공원을 배치하고자 하며 녹지계획으로 3개소의 완충녹지를 완성하며 가로수계획에서는 안심로 1.25km 구간에 단풍나무 특화가로 조성을 위하여 단풍나무 400여본을 식재 계획하였습니다. 도시녹화계획에서는 연무중학교, 연무기계공고의 학교숲사업과 연무초등학교, 연무읍사무소 등에 옥상녹화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산도시지역의 공원계획은 2008년 현재 3개소의 공원을 2020년까지 소공원 3개소를 확충하여 총 6개소의 공원을 배치하고자 하며 녹지계획으로 완충녹지 1개소를 완성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가로수계획에서는 연산초교 뒷길을 대추나무 특화가로로 계획하여 약 1.55km의 구간에 대추나무 400여본을 식재하고자 하며 도시녹화계획에서는 연산중학교, 연산초등학교 학교숲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계획으로 청동리 산3번지 일원을 2020년 논산시도시기본계획을 수용하여 청동도시자연공원으로 확충코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외지역의 공원계획은 2008년 현재 2개소를 소공원 14개소와 연산ㆍ노성 유교문화권체험공원, 계백장군역사공원, 충곡리수변생태공원, 탑정호주변생태공원 등 주재공원 8개소, 그린공원 2개소 총 24개소를 확충하여 2020년 기준 26개소의 공원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녹지계획에서는 탑정호일주로를 경관도로로 조성 23km의 구간에 이팝나무 5,800여본을 식재 계획코자 하며 논산천ㆍ탑정호 구간내에 자전거도로조성 및 이팝나무를 식재하여 수변녹화사업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가로수계획선은 기존가로수를 적극 활용하여 시ㆍ군 접근가로에 느티나무를 계획하였고 농경보전형가로에 메타세쿼이아, 은행나무를 계획하였으며 산림보전형가로에 산벚나무, 단풍나무를 식재계획으로 약 100km 구간에 2만 4,000여본을 식재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특화가로 계획으로 윤증고택 진입로인 유교문화권 특화가로 8.3km 구간에 매화나무 2,100여본을, 백제군사박물관 진입로인 계백군사문화권 특화가로 3.1km 구간에 단풍나무 800여본을, 국도 익산시계에서 연무진입로 구간에 느티나무 특화가로 3.8km 구간에 느티나무 1,000여본을, 양촌면 곶감특화가로 8.8km 구간에 감나무 2,200여본을 식재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현재 논산시의 51개소의 공원이 2020년 기준 48개소의 공원이 확충, 총 99개소의 공원이 배치되며 99개소의 공원중 기조성ㆍ조성예정공원을 제외한 79개소의 공원을 1단계에 23개소, 2단계에 32개소, 3단계에 24개소를 조성계획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현황 및 단계별 내역은 별지 도시지역별 단계별 공원조성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실천방향을 통하여 녹색의 자연과 시민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논산시가 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ㆍ 논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논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기존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5년 이내에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공원녹지 확충ㆍ관리, 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휴식공간이 제공되도록 의회의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김용제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이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 지역이고 지역을 비교할 때 가장 인상적인 것이 건물내지는 이 수목으로 꽃이 많다든가 이걸로 지역이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정말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은 여기 계신 이우성 산림과장님 노고가 아주 많다고 봅니다. 이번 계획도 「공원녹지법」이 개정되면서 아주 치밀하게 잘 세우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단계별 공원조성계획 10페이지보시면 거기 주재공원으로서 탑정호주변 생태공원조성에서 그 양촌면 반곡리에다가 생태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이 조성단계가 3단계 2020년에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탑정저수지 주변에, 특히 충곡리에 연꽃단지조성하고 있는 것 아시나요?

예.

그러면 이게 2020년하고 이게 너무 거리가 동떨어져서 거기가 또 이제 내년부터는 양촌휴양림도 본격적으로 착공을 하셔서 당초계획은 2010년까지 마치신다고 그랬죠, 휴양림?

예.

그러면 이것도 2010년에 휴양림도 되고 충곡리 그 뭐야, 생태공원 연꽃단지도 이건 바로 예산까지 서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도 좀 같이 개장이 되면 이게 효과가 더 좋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2015년에 뭐 한다든가 이게 2단계정도 이렇게 넣어놓아야 좋지 않나, 이거 수정할 수 없는 겁니까?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총 주관은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했습니다만 그 관련부서의 의견을 다 들어서 우리 논산시 전체를 이게 여기다 집약한 겁니다. 관련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셨구먼...,

예, 협의를 다 했습니다, 관련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좀 당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타 지역하고 비교되는 게 논산지역에 정말 이 부여나 공주 인근에 비해서도 도로를 타고 가다보면 거기 공주, 부여는 관광지가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꽃이라든가 이런 게, 논산도 물론 욕을 보시지만 전체적인 분위기 흐름이 약한 데도 불구하고 산림과에서 그래도 노력해서 많이 그전보다 개선이 되고 그랬는데 이걸 빨리 이렇게 우리 논산지역이 살기좋은 지역으로 이미지 부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잘되어야, 그것도 하나의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발전을 위하는. 그렇다고 볼 적에 이런 좋은 사업은 좀 당겨서 우선 시너지효과를 최대한도로 누릴 수 있는 이렇게 연계되어서 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뭐 도저히 당겨서 할 수 없어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사실은 이게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이 우리 충청남도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저희가 선두주자입니다. 그래서 시방 타 시ㆍ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나 문의도 많이 하고 있고 사실은 저희도 이제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선두주자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여기에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걸 바꾸더라도 이런 큰 사업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대외적으로 효과가 있겠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니까 검토보고서...,

예.

제일 뒷장 보면 우리 김형도간사님께서 의견제시를...,

그건 이따가 끝나고...,

끝나고 하는 겨?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가 하여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제일 앞서 가고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걸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뭐 이렇게 시작할 거 뭐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제위원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지금 탑정호주변 이 호반도로 그것이 완공이 언제로 잡혀있습니까? 이쪽 소관부서가 아니시라...,

그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 반곡리 쪽으로도 이게 도로가 좀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연결되는 것으로. 그런데 일단 탑정호를 논산시 관광의 요충으로 만들자 하는 부분이 전체적인 논산시 앞으로 계획이기 때문에 김용제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니까 평수가 36만 3,900평, 이건 생태공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현재에 있는 그 모습을 유지하면서...,

예, 그렇지요.

크게 손대지 않는 사업이지요?

예.

그런데 이런 사업은 일단은 중요한 사업 같고 그리고 2020년을 미뤄놔 버리면 내년도에 호반도로가 완공이 돼가지고 좀 물고기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건데 이것을 2020년으로 미뤄놔 버리면 사실은 좀 그 부분에 맞지 않다, 적합하지 못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길 수 있으면 당겨 가지고 주변에 볼거리가 있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도시지역하고 도시외지역이 겹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러지요? 예를 들면 연산같은 데는 도시지역이지 않습니까? 도시지역에서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도시외지역의 사업에도 보면 굉장히 많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요, 연산면이 다 도시계획이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소재지 청동리하고 일부만 도시계획에 도시법에 의해서 도시지역이거든요. 그 외지역, 도시계획 외지역은 우리도 외지역으로 보고서 포함했습니다. 그거 중복이 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군요? 연무나, 강경은 뭐 거의 다 들어가는데 연무도 도시계획 시내 일부분이고 외지역은 외로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촉로에서 건양대 그 대학로에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전에 일부는 살구나무를 심었지요?

예.

그리고 또 정문에서 이쪽 논산 나오는 소방서사거리까지는 마로니에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대의원 때도 벚꽃축제행사 한참이었을 적에도 거기다 살구나무를 심기 때문에 벚나무를 심어야 하지 않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과일나무를 심자 해서 이 살구나무를 심었어요. 지금 이 계획에 의하면 감나무를 심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감나무는요, 거기가 아닙니다. 시청앞에 문화예술회관에서부터, 그 도로입니다, 건양대학교 만나는.

그러면 건양대앞에서 관촉로 가는 구간, 이쪽구간은 무슨 나무입니까? 감나무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그냥 마로니에나무 그냥 두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게 거기가 주로 벚나무가 많이 식재가 됐기 때문에 고사지역에 대해서는 보식을 위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식도 그 마로니에나무를 심을 적에도 그게 고가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편적으로 대학로는 마로니에나무 전통성으로 심는다 해서 우리 건양대학교도 마로니에나무를 심었는데 한 15년 정도 됐을 거예요, 심은 지. 그런데 어느 정도 마로니에나무에, 대학 정통성이 특화거리로 어느 정도 잡아놓은 단계인데 다시 다른 나무로 수종갱신해서 식종을 한다고 그러면 15년간 심은 그 마로니에특화거리가 또 변하기 때문에 제 본 개인 위원입장에서는 마로니에나무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현재 있는 수종을 보식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예, 마로니에나무로 놔두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어요.

예, 예.

아까 제가 얘기를 하나를 빼먹은 게 있어서. 이 사업들을 하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편성합니까?

이게 자그마치 1,930억원이라는 돈이 잡혔습니다, 용역에서. 사실은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는 이게 2005년도에 우리 법이 개정이 돼서 기본계획수립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보면 국토해양부에서 국고를 지원해 주는 그 시범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선두주자고 하기 때문에 아직 지원되는 게 없는데 앞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이 국고보조가 이렇게 되어야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계획안만 2005년도에 세워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2005년도에 그 「도시공원 녹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그게 전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5년 이내에, 그러니까 2010년도까지는. 그런데 이제 타 시ㆍ군에서는 아직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손도 못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제일 먼저 해보았습니다. 해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1,930억원이라는 돈은 참 어마어마한 돈이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게 부담이 상당히 어렵다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 법상으로 봐서는 앞으로 국고에서 지원이 되어서 할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또 사업도 추진을 하고, 또 이걸 주관하는 국토해양부에서도 이런 기본계획을 세우면 그걸 실지 이제 실시설계를 해서 실행할 수 있는 그 재원을 보조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 가지고 또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도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논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군사도시인 연무에는 육군훈련소 등 군부대가 있고 이에 타 지역에서 외부인의 방문이 많음으로 좀더 많은 공원조성 및 특화가로를 계획에 반영하고 양촌면내 지방도697호선에는 양촌 곶감특화가로조성시 규모있는 감나무수종을 도입하고 가로수 하단부에서 화관목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며 광석면내 국도나 지방도는 대부분 부여에서 논산 도심으로 진입하는 도로이므로 논산시를 상징할 수 있는 가로가 될 수 있는 기본계획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의견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