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김형도 의원 발언

제10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9-08

김형도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제

김용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5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보고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용제

김용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청취한 후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선입니다. 1쪽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안 4,292억 2,100만원보다 273억 9,700만원이 증액된 4,566억 1,800만원으로 6.4%가 증가되고 일반회계는 3,891억 7,900만원으로서 2008년도 기정예산 3,782억 2,200만원보다 109억 5,700만원이 증액된 2.9%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74억 3,900만원으로서 2008년도 기정예산 509억 9,900만원보다 164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 32.2%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85.2%, 특별회계 14.8%로서 2008년도 기정예산대비 구성비율이 일반회계가 2.9% 감소하고 반면에 특별회계는 2.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총 2.9%가 증가하고 자체재원으로 2.3%, 의존재원으로 3.0%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총 의존재원이 80.3%로 자체재원 19.7%보다 4배 이상 비중을 차지하여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입니다. 먼저 기능별 분석으로 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기정예산대비 2.9%가 증가한 3,891억 7,900만원으로 109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 및 공공행정예산은 전체예산의 6.2%인 241억 9,300만원, 문화 및 관광예산은 전체예산의 5.7%인 222억 8,200만원, 사회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19.6%인 762억 9,600만원, 농림해양수산예산은 전체예산의 12.9%인 503억 3,000만원, 수송 및 교통예산은 전체예산의 11.5%인 448억 5,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은 전체예산의 16.9%인 658억 4,8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성질별 분석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평균증가율 2.9%보다 높은 증가부분은 자본지출 3.6%, 내부거래 27.8%, 예비비 및 기타 14.6%이며 낮은 부분은 인건비 0.3%, 물건비 0.6%, 경상이전 2.2%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예산으로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14개였으나 금번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추가 제정되어 총 15개로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2.2% 증가한 674억 3,900만원으로 증가된 회계는 7월중 신설된 논산2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하수도사업, 상수도사업 등 3개 특별회계이며 감소된 회계는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비사업으로 일반회계는 강경역사문화관광개발사업 등 11개 사업에 총 사업비 1,356억 2,000만원중2008년도 계속비예산은 517억 3,4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강경차집관거공사 등 13개 사업에 총 사업비 1,899억 2,000만원중 2008년도 계속비예산액은 368억 2,200만원으로 지방비확보를 위해 기정예산보다 29억 4,400만원증액된 예산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부동산교부세, 특별교부세 등 교부세 증가와 충청남도 추경예산이 7월 11일자로 승인되어 국도비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추가지원 및 변동분과 문화마을 공유재산 매각수입인 임시적 세외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7월 15일자 조직개편과 함께 신규ㆍ이관ㆍ폐지된 부서의 예산정리와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신설되어 이에 대한 예산반영, 그리고 유가인상 등으로 인한 공공요금 등이 대부분 인상되어 이에 대한 반영과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부득이한 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현안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중에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적의심사를 하여 불요불급 및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적정운용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10시 08

용제

김용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0시 09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김영달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김영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8년 9월 2일 상정 의결하였고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액은 14억 7,513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724만원이 증액 5%가 증가하였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칩니다. 존경하는 김용제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ㆍ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10시 10

용제

김용제위원장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칩니다. ㆍ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선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비롯한 14개 실ㆍ과ㆍ소별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2,082억 9,829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6억 1,942만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2,082억 9,829만 4,000원 전액, 특별회계는 56억 1,942만원 전액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10시 13분

용제

김용제위원장

예, 김선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ㆍ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계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과를 비롯한 12개 과ㆍ소별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1,794억 543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618억 1,952만 3,000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1,794억 543만 1,000원 전액, 특별회계는 618억 1,952만 3,000원 전액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10시 16분

용제

김용제위원장

예, 이계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식

임평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임평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추가지원 및 일부사업 내용이 변경되어 수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추경예산안대비해서 일반회계 10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총 규모는 4,576억 7,700만원으로 일반회계 3,902억 3,800만원, 특별회계 674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일반회계 계상내용으로 방범용 바리게이트 구입 1,600만원, 직장체육팀 숙소 물품구입 2,500만원, 강경다목적체육과 건립 특별교부세 10억원, 2007년 쌀 직불제사업 회수분 반납 감액 9,700만원, 그린웨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감액1억원, 도시계획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1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7,400만원,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보일러 배너 등 설치공사 3,500만원,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도시가스공급 관공사 1억원,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보수 및 백보드 설치 3,000만원, 제2지구단위 설계변경 1억 2,000만원, 보조사업변경에 따른 만5세아 무상보육료감액 3억 2,700만원, 저소득층 영유아보육료 지원 감액 2억 2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5억 3,500만원, 훈련소주변 현대화사업 설계용역비 3,000만원, 예비비는 감액 4억 1,200만원 등 계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3쪽입니다. 페이지 6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추경예산안의 규모보다 10억 5,960만원이 증액된 3,902억 3,845만 6,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 보면 강경다목적체육관 건립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증액분 1,19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기금 325만원, 도비보조금 4,442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세출예산 증가에 따라 예비비 4억 1,19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자지행정과 소관으로 당초에 논산시민대상 2명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나 금년에 금값 인상과 5개 분야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 부족분 3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논산계룡지역치안실무협의회 회의시 건의된 사항으로 강력범죄 긴급상황 발생시 관내 주요지점의 신속한 차단으로 제2의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바리게이트 구입비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관 문서편철박스 및 파로크립 구입부족분 300만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행정자료관 제습기 구입비 착오입력에 따라 1,06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발전방안 워크샵 참석에 국비로 500만원 계상을 하였고 8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호우피해 및 이재민 응급생계구호비 도비지원분 66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기초생활의료 업무추진여비 부족분 67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문화관광해설사 매뉴얼 및 답사자료 제작비 기금 325만원과 시비 1,300만원 등 총 1,6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직장체육팀 숙소 물품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강경다목적체육관 건립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여 시설비로 9억 7,880만원 감리비로 2,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117쪽에서 118쪽은 회계과 소관으로 전액 도비사업으로 경승용차 구입비 1,200만원을 삭감해서 각종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380만원, 읍ㆍ면ㆍ동 국공유재산 업무추진여비에 520만원, 국공유지 재산관리를 위한 노트북 구입 300만원을 과목부기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시책 유공자 선진지견학 국외여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과목부기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해외시장개척 및 판매전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00만원을 감액해서 민간국외여비 400만원과 물류비, 용역비, 통신비, 시장조사를 위한 민간위탁금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기업창업시 투입된 투자비에 대한 일부 지원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청장, 지자체, 유관기관장, 전문가 등 9명이 심사를 하고 인정하는 금액을 지원하게 되며 우리시에서 (주) 이레종합소재에 대해서 도비 278만 8,000원을 지원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28쪽입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지역특성화교육 보조사업 46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백화점을 통하여 우리 예스민 쌀 홍보 판촉행사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2007년 쌀직불제사업 회수분 당초에 9만 7,000원으로 계상하여야 했으나 e-호조시스템창으로 인해서 9,690만 3,000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연무 금곡리 배수로정비공사 외 12건의 설계실시용역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연산 한전리 배수로 정비공사로 부기경정하였고 광석 갈산리 농로포장공사 외 4건 실시설계용역비가 부족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에 책자인쇄비로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그린웨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기본조사설계비 1억원을 감액해서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구축 기본조사설계비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9쪽,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시도 교통량조사 조사용역비 600만원을 시설비에서 인건비로 과목부기경정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시ㆍ군별 차량등록대수기준으로 도에서 배정하는 것으로 벽지노선손실보상 87만 2,000원을 계상을 했고 시내버스 재정지원비 증액분 7,44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용버스 구입지원비 368만 8,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도시가스설치를 위하여 보일러 배너 등 설치에 3,500만원, 도시가스공급관 공사에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탁구장 신축과 적십자사무실 신축,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신축 등으로 전기사용량이 늘어나 원만한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꿈나무어린선수의 숙소가 노후화되어 장판, 벽지, 닥트 등 보수가 필요로 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면보수 및 연습용백보드 설치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제2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설계비로 2회 추경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나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해서 1억 2,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현재 주민생활과로 이관된 사회사업과 소관으로 민간시설 영아반 기본보조금 2,890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160쪽입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3억 2,696만 2,000원을 국도비변경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4,245만 4,000원을 국도비변경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지원 2억 248만 8,000원을 국도비변경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9,184만 6,000원이 국도비 변경에 따라 감액을 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국도비변경에 따라 5억 3,494만 4,000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2,423만 4,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감액결정에 따라 392만원을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자활근로 등 국도비반환금 1,896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현재 자치행정과로 이관된 종합민원과 소관으로 지적과와 민원실 직원들의 근무복 제작을 위해서 4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읍ㆍ면ㆍ동 소관으로 먼저 연무읍입니다. 훈련소 주변의 주민들 불편해소를 위한 현대화사업 기본조사 설계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부적면 소관으로 노인대학건물에 주민자치센터를 증축하고 있으나 자재값 인상으로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청사 옹벽 및 담장 설치를 위해서 추가로 2,000만원을 2회 추경에 계상을 하였으나 청사내 하수구정비공사가 우선 추진돼야 할 것 같아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기준이 5월 26일 지정 통보돼서 변경된 인건비기준에 따라 인상분 155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ㆍ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뒷면에실음)
용제

김용제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보고를 하였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세요.
형도

김형도간사

아이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145페이지에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에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 1억원을 잡은 것 같은데 이게 보면 현재 논산에 가스 공급하는 중부도시가스에서 지금 관로가 그 시립병원 근처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평식

임평식기획감사담당관

백제병원사거리까지 와있습니다.
형도

김형도간사

그럼 백제병원사거리에서부터, 백제병원사거리에서부터 시립노인병원까지는 시에서 그걸 해야 되는 겁니까?
평식

임평식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간사

검토해서...,
평식

임평식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지금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3,500만원은 내부시설공사를 하는 것으로 것이고 1억원은 중부도시가스에 위탁을 해서 그 관로를 백제병원안에까지 끌어들여가지고 하는 관로공사입니다.
형도

김형도간사

원래 그게 하게 되면 중부도시가스에서 사실상 도로 시립병원까지 그 관로는 중부도시가스에서 사실은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자체내부는 당연히 이 시립병원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어디 거기 도로까지 저희가 공사비를 지급을 하죠?
평식

임평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백제병원까지 가는 과정에 의해서 다른 수요공급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저희시 먼저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들여서 하는 거고 그 뒤로 같이 간다면 어느 시기엔가 가서는 해야 될테지만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병원만이라도 우리시에서 먼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벙커씨유하고, 백제병원은 벙커씨유를 떼고 있고 우리시립노인병원은 경유를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환경적인 피해도 있을뿐더러 또한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엄청난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보다는 우리도 그냥 앞서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해서 그러한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도

김형도간사

그것은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 아무래도 벙커씨유나 경유를 떼는 것보다는 도시가스 쓰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에너지절약차원에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중부도시가스도 일종의 사업자입니다. 그 이익을 남겨먹기 위해서 사실 가스를 팔아먹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익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회사차원에서 보면 자기네 어떤 사업의 일환인데 지금까지 보면 사용자측에 어떻게 보면 집, 도로 주변까지는 기존에 보면 중부도시가스에서 당연히 까는 것인데 그 관로는, 왜냐면 자기네 어떤 사적인 이익도 있으니까 공적인 이익도 있지만, 거기서부터 우리가 사실 시비를 들여가지고 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쪽에 이익을 많이 주는 면이 있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평식

임평식기획감사담당관

널리 헤아려주십시오.
형도

김형도간사

그걸 하나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 131페이지에 보면 거기 실시설계비 기 금곡3리 배수로정비공사 외 12건을 부기경정을 이쪽으로 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평식

임평식기획감사담당관

건설방재과...,
종만

우종만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우종만입니다.
형도

김형도간사

예.
종만

우종만건설방재과장

당초에 금곡3리 배수로정비공사 외 12건을 실시설계비 해서 실시설계용역비, 설계비로 3,000만원이 확보가 돼서, 추경에 확보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2,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삭감 시키고 연산면 한전리 배수로정비공사로 1,000만원을 정비공사에 소요하기 위해서 부기경정하는 사항입니다.
형도

김형도간사

왜 그랬습니까?
종만

우종만건설방재과장

아, 용역비가 다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1,000만원 삭감해서 시설비로 그렇게 부기경정한 사항입니다.
형도

김형도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제

김용제위원장

이상이에요?
형도

김형도간사

예.
용제

김용제위원장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청취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효율적인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신 의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김형도간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김형도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형도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와 수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4,576억 7,739만 9,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02억 3,845만 6,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674억 3,894만 3,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제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간사가 보고드린대로 의결드릴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50분

용제

김용제위원장

예, 김형도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간사님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2008년 9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

10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