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명준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개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9월 2일 김영훈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소정의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내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제출 안건인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은 제17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구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에 대한 수해의 원인규명과 항구적인 수해예방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갑작스런 재난으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수해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수해피해 지역에 대한 현장확인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및 증인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인명피해사고 원인규명은 물론 재해발생지 인‧허가 적정여부와 재해발생 사전예방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에 따른 소방방재청 감사결과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2008년 인명피해 최소화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지정하지 않음으로써 고산천과 곤지암천 취입보 및 세월교에 대한 특별관리가 되지 않았으며, 재해피해지역인 목동, 삼동, 경안동의 경우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및 공사진행상 문제가 지적되는 등 자연재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조사결과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첫 번째,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지정된 담당자가 인사이동 등 변동 시에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명피해 최소화 종합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두 번째 수해복구사업 추진 시 수해주민이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특히 경안동 침수피해 지역의 경우 조사특별위원회 질의 답변 시 조치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다시는 같은 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해구호를 위한 법정재해대책기금 확보와, 네 번째 인명피해자에 대하여는 추가로 위로금 내지 보상금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후 조치하기 바라며, 다섯 번째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각종 개발행위 및 대형공사로 인해 하천의 유속 및 유량이 변화하여 수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각종 인‧허가 시 사전 재행영향성에 대한 평가 또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 등 심의기구에 재해 및 치수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여섯 번째 금번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철저와 재해위험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한 사전에 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한 사고재발을 방지하고,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지침에 따른 방재를 담당하는 부서가 과에서 팀으로 축소됨에 따라 방재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으므로 재난부서 인력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자연재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정을 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본 의원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정에 비해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한 광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좀더 내용을 충실해야 될 점이 있어서 이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 문제에 있어서 의원 정수가 8명입니다. 의장 빼놓고 위원장 빼놓고 실제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분은 서너 분밖에 안 계십니다. 또 하나, 중복됩니다.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를 전담해 왔지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벅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후반기, 상반기 위원과 하반기 위원을 전반기처럼 똑같이 룰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좀더 시민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의정활동에 룰이 잘못돼가지 않나, 혹시나 상임위원장과 관련해서 그 부분이 의회의 관례라고 생각하겠지만 감투나 아니면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복잡성 또 사회의 비난 받을 요소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 숫자를 줄여서 의회 전문성을 아니면 상임위원회를 아예 없애고 특별위원회로 활동하는 게 시민의 역량에,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장님. 갑자기 상임위원회 조정하는 부분을 아침에 연락받았습니다. 그렇죠? 어느 부분에 의정활동을 위원회를 배분하는 문제에서 갑자기 통보도 않고 1시간 만에 졸속으로 처리한 것은 사전에 무슨 모략이 있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투명하게 논해보자’ 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의사의 저거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저는 사전에 연락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전에 저 연락받은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왜 이렇게 의사를 강제하십니까? 그런 부분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의 의사진행을 토론을 통해서 이게 정말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니까 진정성 있게 이 부분이 얼마만큼 우리 시민의 기대에 충실하겠는가 하는 본질적인 토론을 얘기하고 나서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언권이 아니라 공식석상에서 의견 개진을 하고 해야지 왜 밖에서 모략해 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언제까지 그렇게 의정활동 하실 겁니까?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 개진을 분명히 공적인 부분의 의사진행인데 왜 밖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죠. (○ 김진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밖에서 뭐 안 했습니까? 1시간 전에? (○ 김진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견조율이 안 된 것으로 봐서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는, 정회를 요구합니다.

제 핸드폰이 고장났는지 모르지만 메시지 받은 내용 없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소미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소미순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핸드폰을 가져오라고 직원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9월 6일날 10시 8분에 ‘9월 8일 월요일 일정공지’라고 해서 ‘9시 상임위원회 사전협의’라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문자메시지가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보라고 담당직원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문제는 저희가 지금 상임위원회 배분할 때 큰 것을 배분한 것 아닙니다. 딱 한 분을 배분했습니다. 김진구 부의장님을 어느 쪽으로, 경제건설위원회를 가시겠다고 하셨는데 그쪽에 너무 몰리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로 가십사’ 라는 조율을 딱 한 가지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식적인 자리 이전에 토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본회의장에서 충분히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의원입니다. 사전에 모여서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방법을 찾고자 모였을 때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어야 합니다. ‘왜 거기서 하십니까? 본회의장에서 다시 합시다’ 라고 의견개진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머지 일곱 명의 의원들의 이미지에도 큰 손상을 주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지 때문에 먹고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적인 측면에 시정을 요하는 부분에 한 가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사 안건과 관련해서 또 의사진행과 관련해서의 모든 진행은 우리가 얘기한 공식적인 자리에서 모든 의사개진을 또 안건을 개진했으면 합니다. 주례회의라든가 임시회에 대해서 그 부분을 사전에 의견에 이해를 구할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사안은 의회 상임위원회나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충분히, 더 투명하고 그 부분에 대한 행태적인 또 관계적인 측면을 좀 마다치 않는 그런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의사에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반기 경제건설위원장으로서 미숙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무한한 격려로 무사히 일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후반기 때는 저는 위원장은 나가지 않겠습니다. 다른 훌륭한 의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셔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상임위원장 선거 투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실시하는 광주시의회 상임위원장 선거는 한 장의 투표용지에 한 분의 위원장을 선출하는 단기식 투표방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가 안 되어 당선자가 없을 시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3차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이 되겠습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투표방법은 가나다 성명순에 의하여 호명해 드리는 순서로 하시면 되겠으며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한 명씩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선출하고자 하는 상임위원의 성명란에 기표하신 후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명패는 명패함에 각각 넣어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마치신 다음에 투표를 하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무효 또는 기권표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공란으로 두시면 기권 처리되며 기표란에 기표를 하셔야 하는데, 어느 란에 기표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게 된 투표용지나 기표소에 준비되어 있는 기표봉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표를 하신 투표용지는 무효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 우측에 있는 기표란에 정확히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청인이 날인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한 장만 받으셔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구효서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구 부의장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구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용범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택 의장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김영훈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소미순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본 의원을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장 선거의 투표방법은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 선거 때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의 성명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하실 의원님을 바로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구효서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구 부의장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구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용범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택 의장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김영훈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소미순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구효서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구 부의장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구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용범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택 의장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김영훈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소미순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구효서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구 부의장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구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용범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택 의장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김영훈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소미순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경제건설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든 말씀을 잘 경청해서 경제건설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