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이것은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인데 무료법률상담실이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요구나 직원들 공무원들이 요구할 때에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문구가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 문구가 빠져도 그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안을 수정하기 위해서 잠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듯이 격주 월요일날 해서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시장이 또 주민들이 많이 오셔서 요구할 때 정기적으로 말고 수시로 할 때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다시 불러서 ‘와서 좀 무료법률좀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로 할 때’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맞는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두 번은 격주로 해서 월요일날 하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집단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오셔서 법률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다섯 분 고문변호사 중에서 시간이 되시는 분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초청을 해서 이렇게 상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원칙은 한 달에 두 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수시로 필요할 때 그래서 그 사안이…….

그 문안을, ‘시장은 무료법률상담실을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되는 부분을 앞으로 집어넣고 그렇게 하면 ‘필요할 때’라는 말을 굳이 안 써도 기간을 정하여도 그것도 얼마든지 융통성이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은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별안간에 수시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다섯 분 중에서 시간이 되시는 변호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돈을 내고 시민들한테는 여태까지 안하고 공무원들만 자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20만원을 정기적으로 드리는 것이고, 여기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보다는 주민들, 우리 시민들이 쉽게 읍·면·동에서 변호사를 하시려면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을 무료로 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조항이 새로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필요로 할 때’라는 내용이 빠져도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거죠?

예.

수정 문구를 한 번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안 제3조의1 제2항의 “시장이 필요로 할 때”를 삭제하고, “시장은 무료법률상담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총무과장 이기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광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가 2008년 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앙기관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으로 관련내용 정비를 위해 광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을 반영하여 현 실정에 맞게「광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의 전체적인 조문을 정리하고, 나. 안 제4조 중앙기관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으로 관련 내용의 변경과 아울러, 다.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2쪽에서 10쪽, 광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8년 2월 29일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의 광주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제2호”를 적용해 왔으나 별표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는 붙임서류와 같으며, 안 제4조는 다른 법령 조문에 맞도록 조정하는 사항임을 검토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회계과장 임호균입니다. 의안번호 271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관리로 활용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광주시 청소년 수련관 신축, 실촌읍 청사 이전건립공사, 시청사 주변 토지 및 건축물 매입, 시립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신축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광주시 청소년 수련관 신축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장소 제공으로 문화·예술·체육과 환경친화적 활동중심의 체계구축을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건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광주시 태전동 산 1-6번지에 2007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6,185㎡의 시유지에 건축면적 3,609㎡, 연면적 1만 157㎡의 건축물로, 사업비는 192억 8,300만 원입니다. 건축물 규모는 2개 동으로서 문화관은 특성화수련시설, 소공연장 등 지하1층에서 지상3층의 5,285㎡이며, 체육관은 아이스링크장, 실내체육관 등 지하1층, 지상1층에 4,872㎡로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으로 2008년도에 타당성 조사용역비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용역비 1억 3,000만 원, 2009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6억 원, 2010년 이후 시설비 및 감리비 185억 5,3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8년 상반기에 타당성 조사용역, 용역과제 사전심의가 완료되어 금년도 하반기에 경기도에 투·융자 심사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2010년 4월에 착공하여 2011년 12월 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실촌읍 청사 이전건립 공사입니다. 실촌읍 청사는 30여년이 경과한 노후되고 협소한 건축물로서 증가되는 행정수요와 행정기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청사를 이전 신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실촌읍 곤지암리 산 10-2번지 외 5필지로 사업기간은 2009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7,930㎡의 부지에 69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총 2,600㎡의 규모로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부지매입 7,930㎡ 14억 5,700만 원, 건축물 신축 54억 9,300만 원으로 2009년도에 토지매입비 등 16억 5,000만 원, 2010년에서 2011년까지 시설비 52억 7,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8년도 9월부터 2009년까지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2010년 2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1년 4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시청사 주변토지 및 건축물 매입입니다. 현재 건립중인 신청사 주변의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여 청사 주변정비와 자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매입대상은 광주시 송정동 384번지로서 부지매입 1,362㎡에 8억 1,700만 원, 건축물 매입 6개 동 851.08㎡에 2억 1,200만 원으로 주택이 1개 동, 공장이 3개 동, 부속사 2개 동입니다. 사업비는 10억 2,900만 원입니다.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에 금년 내에 매입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립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중장기보육계획에 의거 공보육 기반조성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립보육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보육비용 경감과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부지 매입 및 시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초월읍 대쌍령리 227-6번지 외 2필지로 1,573㎡의 부지에 지상2층 396㎡의 건축규모로 사업비는 국·도비 등 11억 1,400만 원이며, 부지매입 1,573㎡에 4억 8,800만 원, 건축물 신축에 6억 2,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 및 추진계획으로서 2008년도에 토지보상 및 설계용역비 5억 7,000만 원, 2009년도 건물신축비 5억 4,400만 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에 예산확보하여 2008년 공사 준공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첨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광주시 청소년 수련관 신축, 실촌읍 청사 이전건립공사, 시청사 주변 토지 및 건축물 매입, 시립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신축 등 총 4건이 제출되었으며, 먼저 검토의견으로는 안건 1, 광주시 청소년 수련관 신축으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장소를 제공하고자 태전동 산1-6번지에 부지면적은 6,185㎡, 사업비 192억 8,300만 원을 투입하여 문화관과 체육관 2개 동의 청소년수련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실내체육시설과 헬스장, 아이스링크장 등이 들어서는 체육관과 소공연장, 자치활동실, 특성화 수련시설 등의 문화관이 조성될 예정으로, 올해 경기도 투·융자 심사 승인과 각종 행정절차 이행 후 2010년 착공하여 201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에 의거 국·도비와 시비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건 2, 실촌읍 청사 이전건립공사로 현 실촌읍 청사는 건축된 지 30여년이 경과한 노후되고 협소한 건물로 2004년 6월 읍 승격 이후 증가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실촌읍 곤지암리 산 10-2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69억여 원이나 이 중 지방채 발행이 10억 원으로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건 3, 시청사 주변 토지 및 건축물 매입으로 현재 송정동에 건립중인 신청사 주변에 위치한 송정동 384번지 부지 내에는 주택 1개 동과 공장 3개 동, 부속사 2개 동 등이 입지하고 있으나 미관이 열악한 상태로 약 10억여 원을 투입하여 부지 및 건축물 매입을 통해 청사주변 정비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부지는 문화재 보호구역과 인접해 있어 매입 후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건 4, 시립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으로 광주시 중장기 보육계획에 의거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립보육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초월읍 대쌍령리 227-6번지 외 2필지 1,573㎡ 부지에 지상2층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시립보육시설은 총 7개소로 금번 신축되는 시립보육시설의 경우 접근성이 용이하고 예상 입소율이 높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등이 주 내용으로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 추진에 따른 투·융자 심사, 용역과제 사전 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철저와 국·도비 확보방안에 대한 조치를 당부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억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예.

실촌읍 부지매입비는 14억 5,7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경기도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곧바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1년 4월까지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실촌읍에서 실촌읍청사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여러 가지 난관을 거쳐서 이쪽 부지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다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광주시 청소년 수련관 신축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실촌읍 청사 이전건립공사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시청사 주변 토지 및 건축물 매입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시립어린이집 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제17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