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1일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천안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총무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총무복지위원회 전종한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전종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천안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7～10인승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한 소형 일반버스 세율 적용이 2007년도로 만료됨에 따라 급격한 세액변동으로 인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5/10 이상 변경할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을 목천읍 주변 마을 숙원사업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62조를 근거로 천안시 재활용선별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위탁대상 가능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의 발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결과보고서

전종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김종성 의원 외 6인 발의) 6. 천안시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8. 환서초등학교 통학로 개설에 따른 청원의 건(서용석 의원 소개로 제출) 9. 입장 도림3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철회 요망 관련 청원의 건(이충재 의원 소개로 제출) 10. 병천 버드우드골프장 부지 체육시설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1. 쌍용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2. 천안시관리지역세분화(안)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오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천안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고령화, 부녀화되어 침체되어 가는 농촌에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한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농촌의 감소된 노동력 확보와 귀농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소득안정과 활력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천안시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관련법령 인용조문의 개정과 도시의 확장으로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보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난관리기금의 도비보조금 일부 지원과 2008년 3월 28일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됨에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지출 등 천안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변경과 관련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환서초등학교 통학로 개설에 따른 청원건은 천안시 백석동 벽산블루밍 아파트 38통장 김암섬 외 336명이 서용석 의원 소개로 제출한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백석동 벽산블루밍 아파트와 이수브라운스톤 아파트에서 환서초등학교까지 통학로 개설을 바라는 사항으로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이송하여 검토 처리케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 입장 도림3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철회 요망 관련 청원건은 천안시 입장면 도림리 46-1번지 임동섭 외 309명이 이충재 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에이지전자 외 5개 업체가 난개발 방지와 기업의 생산 유통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향상을 목적으로 천안시 입장면 도림3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나 지역환경과 주변여건 등 공장 설립의 부적합함을 들어 대다수 인근주민들이 지정을 반대하는 사안으로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이송하여 검토 처리케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9쪽입니다. 병천 버드우드C.C 체육시설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매성리 335-1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버드우드 골프장 부지의 체육시설부지 일부 폐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2쪽입니다. 쌍용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천안시 쌍용동 산14-1번지 외 10필지 일원에 쌍용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44쪽입니다. 천안시관리지역세분화(안)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 규정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3-1-6-1의 규정에 의거 관리지역 세분화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관리지역세분화(안)을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결과보고서

유영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정1동, 성정2동, 쌍용1동 지역구 의원 도병국입니다. 먼저 이번 제12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송건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배려로 첫번째 질문을 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늘과 땅, 인간과 자연의 멋과 흥이 어우러져 시민이 행복한 살맛 나는 천안을 널리 알리고 더욱 발전시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이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뛰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월드베스트 학습도시 천안’, ‘국제화 교육특구 천안’ 등의 지식기반 경제도시의 비전은 우리 천안시의 대도시로의 면모를 더욱 강화하여 지식강국 월드베스트 천안의 위상을 드높여 천안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적 통합 증진에 기여하고 공동체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55만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랑스러운 천안은 구청시대의 개막으로 중소도시의 틀을 넘어 광역행정체제를 구축하여 제2의 도약을 위한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기회를 천안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하여 대한민국 으뜸도시 월드베스트 천안, 교육·문화·환경·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제일을 향하여 더욱 힘차게 비상하는 천안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심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이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행복도시 천안을 만드는데 일조가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룡웰빙파크 조성과 관련하여 자치행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의 지역성과 역사성을 상징할 수 있는 공간 조성, 주거지역 및 교육시설이 분포한 입지여건 및 접근의 용이성,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과 휴식공간 등을 통한 편의성 도모, 체육문화시설과 공원녹지 등을 연결하는 문화 녹지 네트워크 구축 등 이상 열거한 필요성과 선진사례 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이용이 가능한 운동 및 휴양기능을 겸비한 공원으로 스포츠 체육시설과 조깅, 산책로 조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오랜 기간 도심의 흉물로 방치되어온 오룡경기장 철거 및 오룡웰빙파크 조성사업 실시에 시민의 한사람으로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오룡웰빙파크 조성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봉명 전철역 연결도로 개통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인 철도수단의 제공으로 철도 분담률의 제고를 통한 도로교통 혼잡의 완화는 물론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혼잡지역인 영향권내 새로운 교통수단 제공으로 해당지역의 중추적인 교통기능을 담당하고 접근성을 향상시켜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봉명 전철역사 연결도로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08년 12월 개통 예정인 봉명 전철역사 연결도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연결도로 개통 지연이나 시설 미비로 인한 전철이용 시민들의 불편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동서 연결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룡동 버들육거리에서 경부선 철로를 관통하여 쌍용동 서부대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개통되면 철도로 분리되었던 동서경제의 생활권이 이어져 구도심 활성화가 기대되며 특히 구도심과 KTX천안아산역세권과 직접 연결이 가능해져 동서균형발전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줄 것입니다. 버들육거리, 신동아아파트, 천고사거리, 서부대로간 도로개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병국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도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오룡웰빙파크 조성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룡경기장은 아시다시피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D급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D급이라고 하면 위험시설물로 판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철거가 불가피함에 따라서 철거 후에 스포츠하고 휴식공간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웰빙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당성조사를 끝내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초까지 저희가 경기장 시설물을 완전히 철거를 해가지고 2010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체육공원조성의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오룡 웰빙파크가 우리 지역 체육문화의 명소가 되도록 적극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2009년도 철거공사 후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다목적 잔디운동장과 산책로 조성, 2011년 이후에는 스포츠센터 건립을 해서 이러한 사안대로 시민이 원하는 희망하는 요구하는 다양한 각계각층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안들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향후계획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기존의 스탠드를 재활용한 화단 조성과 중앙광장, 조명시설, 가로공원 조성방안, 헬스로드, 생태연못, 잔디마당, 원예치료원, 옥상정원 등 조성 방안, 대규모 잔디마당, 숲속쉼터, 가로공원, 휴식쉼터, 지압산책로 등을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반영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재차 말씀을 하나하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사안들은 저희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은 시민들한테서 수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시 모두 검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 실시설계시에는 반영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 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시민의 요구를 감안하여 예산상의 문제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금 예산관계는 적재적소에 투자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시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당년도에는 한꺼번에 여러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특히 민간투자사업 추진도 검토를 해볼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곁들입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규모 축소나 사업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로 확실하게 연차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예산을 확보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과 휴식공간으로 최대한 반영하여 천안의 대표적 명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답변서 10쪽 도병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봉명 전철역사 연결도로 개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명역사 이웃 시민들의 접근성 편익을 위해서 불당대로에서 쌍용지하차도 상부를 연결하는 연장 258m에서 폭 5m의 일방통행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습니다. 현재 편입토지보상이 진행 중에 있고 도로공사는 10월 중에 착수해서 금년말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도로가 개설되면 쌍용지하차도 상부에서 양방향 교행이 가능하므로 봉명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연결도로 개통 지연에 따른 전철 이용 시민들의 불편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명역 개통 전까지 이용 신호체계 등 종합점검을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 봉명 전철역사 연결도로 개통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정거장 주변 교차로, 최적의 신호 운영방안 준비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신호 운영은 봉명역 개통 시점에 맞춰서 천안경찰서와 협의해서 최적의 신호체계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명역사는 선상역사로 높이가 매우 높습니다. 노약자 및 장애우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이 중요한데 설치 시설물에 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봉명역사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노약자 및 장애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함으로써 노약자들의 이용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자 편의를 위한 자전거 보관소 및 택시승강장, 버스정류장 등 설치 수량과 시설물이 전철개통과 관련하여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장여건과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서 택시승강장과 버스정류장,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향병원쪽 이면도로 교통량 분산대책과 불법 주정차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흐름에 대한 일방통행 지정 및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은 천안경찰서와 협의할 사항으로 개통 전에 긴밀히 협의해서 최적의 체제를 갖추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설 미비로 인한 전철 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연결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버들육거리～신동아아파트 1구간과 봉명2교～쌍용대로간 2구간의 준공 시점이 동일해야 개통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본 질문답변서와 마찬가지로 1구간 사업 및 봉명지구 재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쌍용대로～서부대로 구간도 1구간하고 2구간과 동일한 폭으로 개통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실시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3구간은 이미 쌍용택지개발때 15m로 관리계획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미래도시 천안의 비약적인 발전에 발맞추어 도시기반부문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월드베스트 경제도시 천안 비전에 따라 다양하고 특성화된 여러 시책들이 순차적으로 추진되어 일류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매진해야겠습니다. 21세기 월드베스트 천안을 위하여 55만 시민의 역량이 하나로 모아질 때 가장 살기 좋은 으뜸도시 천안은 이루어진다고 본의원은 믿습니다. 빠른 실행으로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성실히 답변해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병국 의원,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바선거구 서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송건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천안시는 이제 시 승격 45년만에 2개의 일반구를 개청하였으며 이제는 본격적인 대도시 행정체계 구축으로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향상되고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먼저 후반기 원구성 후 처음 갖는 금번 임시회에서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신 성무용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급속한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진정한 지방자치는 그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천안시의 시정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나아갈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본의원은 금번 12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의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에 정확하고 성의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동남구와 서북구로 개청됨에 따라 구청별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방안과 1일 쓰레기 수거량, 1년간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교육예산 확대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학생들을 위한 교육예산이 우리 관내에 초·중·고 학생 대비 시 총 예산에서 학생 1인당 예산액과 그동안 학교 시설비와 보조금 지원내역과 그리고 장학금 지급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심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 발전될수록 시민들에게 휴식과 안식을 주는 도심공원은 없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유지를 공원으로 지정함에 따라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소유자들은 많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앞으로의 행정부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관내 도심공원과 공원지역내에 설치된 시설물 현황, 그리고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에서 발생된 민원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용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안시 부시장 박한규입니다. 서용석 의원님께서 우리 시정 전반에 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부는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주시고 오늘 제게로 답변토록 요구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관례라든지 다른 시·군의 어떤 행태라든지 이런 건 차치하고 시민의 대표를 존중하는 뜻에서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예산 확대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서용석 의원님께서 우리 천안시민의 교육문제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특히 시가 많은 재정을 할애해서 우리 시민의 교육을 위해서 애썼으면 좋겠다는 지적의 말씀과 함께 예산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시도 서용석 의원님과 뜻이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교육에 관한 내용은 우리 서용석 의원님 뿐 아니라 다른 질문해 주시지 않으신 모든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일 뿐만 아니라 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교육은 초등학교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거고 중·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시·도에 교육청을 둬가지고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은 여러 가지 헌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이라든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교육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수요는 크고 또 우리 재정이 그렇게 충분치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도 좀 과감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우리 천안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능한 한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교육재정에 대해서도 일부를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 초등학교 이하에 대해서는 국가가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시에서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06년 10월 17일날 하면서 저희 일반회계 실제 수입액의 3.5% 범위 안에서 교육재정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쭉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시세 수입이 2,459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110억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사실은 조금 초과하는 4.5%정도가 되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교육감이 직접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할 수는 없고 또 우리 천안시만의 특성을 살려가는 몇 가지 일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의 교육청에 충청남도 교육청의 여건으로는 지원하기 어려운 원어민 교사를 배치해 가지고 우리 천안시민의 자녀들에게 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또 학교 주변에 연관된, 어떻게 보면 환경정비, 담장 울타리를 털어내고서 우리 수목으로 조성해서 주변과 어울리는 일을 한다든지 또 학교의 시설이지만 인접 시민들이 와가지고 같이 공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가 집중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시·군별로 천안시가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 규모냐 아니냐, 다른 시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가끔씩 의원님들이 주시는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양이나 예를 들면 보령 같은 경우는 주민 수에 비해서 젊은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학생 수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만 지원해 줘도 효과가 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일거리가 많기 때문에 학생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 수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재정수요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온 국민이 바라고 있는 것처럼 후손에 대한 투자는 사실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로 볼 때는 그것보다도 도 더 우선 순위가 앞서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문제라든지, 디스플레이산업이나 이런 분야에서 상당한 집적도를 이루었습니다만 새로운 우리 천안시 발전의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아까도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지정을 해가지고 시민의 재산권이나 이런 걸 제약하면서 또 어떻게 하는, 우리 시가 빨리 매입해야 될, 이런 부분 급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우리 천안시에 오신 지 얼마 되시지도 않아가지고 업무파악 하실 일이 많으실 텐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충남의 수부도시로서 천안의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산시하고 공주시, 연기군 이렇게 학교에 지원되는 내역을 봤더니 우리 1인당 교육예산이 아산시 같은 경우는 약 한 25만원, 공주가 29만원, 연기 약 33만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는 118개 학교에 9만9,000명 약 10만명이 학생으로 지금 인구 비례해서 10만명 정도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1인당 우리 학교교육예산은 지금 11만원 정도밖에 안돼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천안시에 학생들을 타지역에서 유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유치했을 때 그 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또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 그 학생들을 유치했을 때는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서 우리 천안으로 전학을 와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뭐라도 우리 천안에서 뭘 사먹고 자고 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될 것이고 그 교육시설 개선으로 인한 교육환경이 좋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이 학생들을 유치 안 해도 좋은 학생들 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의구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시장님 아주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말씀을 잘해주셨어요. 우리 예산이 4.5%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 내용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3%에서 4% 정도에서 예산편성을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죠?

예.

그런데 4.5%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많다고 하겠지만 타지역하고 우리 자치단체를 봤을 땐 아직도 열악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학교, 중·고등학교는 좀 덜하다 하더라도 초등학교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CCTV카메라 설치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열악하고 또한 스쿨존 문제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부시장님이 앞으로 부임하셔서 좋은 정책을 펴서 학생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가 크고요. 제가 다른 거 한가지를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제화 교육특구가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제화 교육특구가 지정이 됐으면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천안은 다른 곳에서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 특구 지정에 따른 우리 부시장님의 앞으로의 견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의원님, 아까 여러가지로 지적의 말씀과 권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시민교육에 보다 많은 애정을 가지고 또 우리 재정도 허락하는 한 많이 좀 썼으면 좋겠다는 의원님의 지적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교육특구에 거는 기대는 의원님 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의 바람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간접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을 끌어와야 되고 또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지정 받은 것이 교육특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교육의 전반적인 부분을 시에서 간섭해 가지고 지원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다만 교육 부분에서 소홀히 되기 쉬운 부분 특히 우리 시만의 어떤 독창성을 살리는 부분은 우리 시가 노력해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시책으로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아까 원어민 교사 배치라든지 이런 문제 이외에 우리 시로 볼 때는 그래도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고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정도는 갖췄으면 좋겠다. 결국은 이런 모습이 국제고나 과학고나 외고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분야에 좀더 신경을 써나가겠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영어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안시내에 있는 학생이 전국의 어느 지역에 있는 학생들보다도 영어실력이 뒤진다. 이런 얘기는 듣지 않도록 그 한분야 만은 확실히 챙겨가야 하겠다는 것이 저희 성무용 시장님의 시정철학이자 저희 시 간부들의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면 지금 원어민 교사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 원어민 교사 한 명당 1년 급료가 얼마나 나가는지는 잘 모르시나요?

대략 한 5,000만원 플러스 정도 나갑니다.

제가 파악하기도 한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2012년까지 우리 원어민 교사 확보를 아마 100명에서 120명 정도로 할 걸로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 예산에서 원어민 교사에 투입되는 예산이 50억에서 60억원 연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원어민 교사가 아니면 영어 교육 못합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중·고등학교 우리 영어선생님들, 또 영어를 지금 잘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을 양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느껴요. 그래서 우리 천안에 지금 각 대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위탁교육을 해서 원어민 교사 못지 않은 영어선생님을 양성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대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적으로는 의원님하고 저도 생각이 같은데요. 저도 우리나라에서 영어교육을 10년 이상 받고 미국에서 유학해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발음이 틀려가지고 많은 어려움도 겪었고, 특히 피부색깔이 달라지면 사람이 또 위축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교사들을 돈을 들이더라도 양성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발음이라든지 행동양식이라든지 의식수준이 소양인들하고 같아지면 그게 더욱 바람직스러운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쉽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선 하나 드리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 천안시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천안시에 예를 들면 선생님이 계시다고 해서 전보를 안 가시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부분은 국가가 나서서 같이 노력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당장은 어떻게 보면 말 못하는 영어교육을 조금이라도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 돈 많이 들어갑니다. 돈 많이 들어가지만 이런 것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현실적으로 지금 부시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국내교사는 아마 1인 교사를 채용할 경우에 그쪽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예산이 한 1,5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물론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와 어떤 발을 맞춰가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앞서가는 천안시에서 이러한 정책적인 것을 먼저 펴나간다고 하면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천안시가 그마만큼 어떤 이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그렇게 짚고요. 또 한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에 대학생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천안시에 거주자로서 되어 있지 않은 학생이 5만명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나중에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요. 5만명 정도가 천안에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지금 외지에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천안을 잘 모릅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천안 왔다가 그냥 통과하는 지역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천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 시에서도 학생들한테 뭔가는 좀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안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부시장님 정책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각 대학에 우리 천안을 알릴 수 있는 천안학이라는 과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역사, 인물, 지리적인 모든 부분을 총망라해서 각 대학에서 우리 천안학을 개설하는데 제안서를 받아서, 아마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된다면 그쪽에 천안학을 개설하는 강의비 정도는 우리 천안시에서 큰 돈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예산책정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우리 천안의 학교를 다니면서 천안에 대해서 모르고 천안에 대해서 좀더 알아야 되고 또 애정을 가져야 되겠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고요. 당연히 그럴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시에서도 사실은 관내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민등록 갖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주민등록을 안 가진 학생이 있더라도 어차피 천안에서 학교를 2년 내지 4년을 다니니까 저희 시의 여러 가지 발전상이나 역사적인 현장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건 굉장히 바람직스럽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안의 말씀을 주신 우리 천안학 과정 개설 이런 것은 아마 대학 같은 데 인센티브를 줘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런 부분은 아마 우선 가르칠 선생님이라든지 학교가 수용해야 될 여부라든지 또 우선 학생들이 또 내가 다른 과목 배우는 대신에 이걸 더 해야 되겠다는 의지 그러한 것들이 검증이 조금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판단을 합니다.

예, 그 말씀 참 잘하셨는데요. 그겁니다. 바로 우리 학생들의 교양과목 정도는 그런 것을 개설한다고 하면, 그 과목을 개설한다고 하면 많은 호응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그것이 잘 활성화가 된다면 그러한 근거자료로 해서 천안백서 같은 것을 같이 병행해서 만들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됐었을 때 우리 천안의 교수님들은 많이 연구노력을 할 겁니다. 물론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지만 부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교측하고 교수님들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또 돼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나오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고 오늘은 그런 제안을 제가 드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천안도 좀 알리고 천안의 학생들이 우리 공부를 하고 또 뭔가 어디 외지로 갔을 때는 그래도 우리 천안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한번 가져보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건 제가 제안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 장학기금을 1년에 약 35억 정도 내고 있죠? 출연하고 있죠?

예.

35억 정도로 지금 장학금 지원을 하는데 그 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장학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지금 현재 35억 정도 있는 이거 가지고는 사실은 아까 학생 수 10만명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 진짜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 부분 많이 늘려나가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2020년까지 최소한 300억 정도는 있어줘야 되겠다. 지금 가지고 있는 35억의 한 10배 규모입니다만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서 내년예산부터 반영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답변을 너무 확실하게 해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공감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대안을 낸 부분은 우리 정책적으로 좀 챙겨주시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대가 될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용석 의원,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평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마선거구 류평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5만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천안시 발전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늘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늘 고맙게 생각하며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송건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아울러 55만 천안시민의 안녕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애쓰고 계시는 성무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천안은 현재 천안 고속철도와 수도권 전철 시대로 접어들면서 급격한 도시발전과 인구유입에 따른 중핵도시로서 위상을 떨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의회와 집행부는 장기적인 천안비전에 대하여 같이 설계하고 연구하여 인구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미래의 도시 천안건설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우리는 지방자치 18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부활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지역의 살림살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폭이 늘 어느 때보다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참여 없는 지방자치 발전은 생각할 수도 없으며 앞으로 시민들의 보다 더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항상 귀를 기울이고 노력할 때 바람직한 지방의회 제도가 확립되고 성숙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의 발전과 천안시민들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껴왔던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께 세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서부터미널 건설계획 및 착공시기와 관련하여 고속철도 이용에 따른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대책과 신도시 개발 2단계, 3단계 시행으로 예견되는 교통혼잡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도시권 주차장관리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관내차량 등록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주차장 부지 확보 및 주차장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원도심권 주차관련 민원현황과 주차난 해결을 위한 향후 대책과 택지개발 지역 내에 공영주차장 부지 면적 중 매각 용도내역 변경 및 운영상태, 매각주차장 부지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위탁시설에 대한 운영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견인대행업체 및 공영 유료주차장 업체에 대한 연간 보조금 지급 정산 및 입찰참가 자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 내에 어린이공원이 134개소 31만2,000㎡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134개소의 주거지역 내에 어린이공원 중에서 미집행된 내역과 주거지역 지정 연도별 내역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평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평위 의원 질문에 먼저 산업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류평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거지역 내 어린이공원 미집행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주거지역 내 어린이공원 미집행 내역입니다. 총 134개소 31만2,000㎡의 어린이공원 중 50개소 10만5,000㎡의 미조성된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거지역 지정 연도별 내역입니다.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총 134개소 31만2,079㎡ 중에서 70년대 3개소, 80년대 33개소, 90년대에 62개소, 또 2000년대에 36개소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셋째, 향후대책은 미조성된 어린이공원에 대하여는 연차별 토지매입을 추진하되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WHO 국제안전도시에 걸맞도록 어린이들이 항시 이용할 시에 안전한 시설물로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또한 어린이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2종 지역 내 어린이공원 미집행 현황에 보면 50개 공원에서 10만5,000㎡입니다. 거기서 보면 총 면적의 40%가 지금 미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보면 20년 동안 방치된 어린이공원이 4개소, 15년 이상 방치된 어린이공원이 16개소입니다. 그러면 50개의 공원 중에서 지금 이렇게 많이 장기적으로 미집행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유는 뭐 저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사실상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원지역을 묶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2005년도에 구체적인 공원부지에 대한 매입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사유지 65개 공원 90만9,800㎡에 대해서 저희들이 5,300억 정도로 예산을 반영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축구센터라든가 또 삼거리공원, 청룡공원, 이런 데로 수백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연차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신다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보장을 해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거 2종 지구 내에 어린이공원으로 설정된 곳이 이렇게 많이 미집행되고 있는 이유는 지금 행정부에서 공공주택 인허가를 해줄 때 말입니다. 지금 인근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이렇게 편입을 시켜서 인허가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배제를 시켜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난개발이 형성이 되면서, 어린이공원으로 잡힌 곳을 누가 사서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지요. 이런 의미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또 우리 의원님들은 시민의 재산권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20년씩 넘어서, 지금 15년, 20년된 이런 장기 미집행 도시재정비법 시효 만료된 공원 같은 것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를 좀 국장님이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연간 몇 개씩 이렇게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답변을 주셔야지 그냥 미진하게 이렇게 추진공원을 WHO 현실에 맞춰서 한다고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면 안되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그동안에 공원지역에 있는 사유지를 가진 토지주들로부터 수차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입우선순위를 공공용지, 도로나 체육시설, 녹지, 주차장 등 이런 데 편입된 토지, 또 문제요인이 발생했던 지역, 또 공원지역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정되어서 20년 이상 된 데가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시내권 주택가에 있는 주변의 토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의거 집행을 하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200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5,300억원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그동안에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삼거리공원하고 청룡공원에 한 220억 정도 투자가 됐고 또 이외에 축구센터 거기에 한 오륙백억 투자가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시급한 것 빼고는 큰 요인이 없을 때는 의원님 말씀대로 일반 사유지에 대해서 오래된 순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보면 공원들이 말입니다. 지금 단개발로 인해서 자투리 땅으로 남은 공원들이 상당히 미집행, 조성계획도에도 보면 그게 전부 그런 공원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20년, 30년이 돼도 지금 시에서 의중이 없으면 이게 공원으로서 효력을 발휘 못하는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국장님 사유재산이라면 이게 이해가 가는 땅입니까?

저도 의원님이 질문해주신 의도와 동감입니다만 저희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기산일을 2000년도 7월 1일자로 하고 20년이 경과되면 자동 소멸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천안시민의 휴식처로 만든 공원이기 때문에 자동소멸보다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가꿀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국장님 우리 일반회계 천안시세가 약 한 연간 1,800억 정도가 지금 시세로 잡혀있는데 아까 교육예산에도 좋은 말씀을 부시장님께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행정부가 앞으로는 발벗고 나서서 시민 어려움을 해소해 줘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강력하게 대책을 연간 일반회계에서 5%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점증적인 예산을 세워서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53쪽 류평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부터미널 건설계획 및 착공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됨에 따라서 환승역할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서남부 지역에 버스터미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산만권 신도시 1단계 개발계획상 KTX 천안아산역 인접지역에 터미널 건설계획이 포함됨에 따라서 신도시개발추이를 보면서 재검토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KTX 천안아산 인접지에 자동차 정류장 신설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와 주택공사에 건의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고속철도 이용과 신도시 개발로 예견되는 시민불편 해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KTX 천안아산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3개 노선 운행횟수를 더 많이 늘려서 KTX 출발·도착 시간과 연계해서 운행시간 조정 등을 통해서 시민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우리 천안시의 도시교통 정비 중기계획상 여객터미널 시설규모의 적정성 검토와 이용객 수 예측결과 2012년까지는 현재 시설되어 있는 터미널로 가능하다는 그런 분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여건 변화와 이용계획 분석 등을 거쳐서 2012년 이후에 동남부권에 여객터미널 신설방안을 검토해서 추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터미널 용역결과로 보면 2012년까지는 동부터미널 그쪽에 있는 거 가지고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시민들이 다 알고 있죠. 있는데 지금 민선 2기 시장님이 서부터미널 공약을 했습니다. 지금 민선 4기입니다. 그러면 3기 시장님은 남부터미널 공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2기 시장님하고 3기 시장님하고 보면 공약이 지금 전혀 다른 그런 공약들이 나왔었는데 지난번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서부터미널과 남부터미널이 어우러지는 KTX 옆에다가 서부터미널을 조기에 발주를 해서 2006년까지 맞추겠다 이런 답변을 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2012년까지 얘기하면 이쪽 서부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계속 12년 동안은 교통불편을 감수하고 지내라는 그런 말씀이신지 어떤 말씀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KTX역사 주변에 아산만권 신도시가 지금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택공사에서 그 지역에 인구가 급증이 되니까 터미널을 하나 더 짓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서 이왕이면 그렇게 되면 우리 천안지역에 터미널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주택공사와 국토해양부에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남부지역에는 앞으로 인구 추세에 따라서 필요하면 거기다도 건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말입니다. 아산 신도시 1단계 개발계획에서 변경승인을 지금 요청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서에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신도시 지역 내에서 우리 천안시 땅은 몇 프로나 지금 적용해서 안을 내셨는지, 그것은 답변하기가 좀 애매한가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KTX 역사 문제 때문에 아산과 천안이 좀 행정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었던 그런 점도 있고 또 기왕이면 우리가 터미널을 국가 시책에 의해서 한다면 아무래도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선정이 돼야 이용객들이 편리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갖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국토해양부에 건의 좀 강력히 하셔 갖고 우리 인근 서부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주차장 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55쪽이 되겠습니다. 원도심권 주차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5년간의 관내 차량대수 증가 현황은 2004년도에 1만4,000여대, 9.2% 증가했고, 많이 증가율을 보이다가 이후 증가율이 낮아져서 2007년도에는 한 7,000대가 증가한 바가 있고 그래서 그 대수가 한 20만대, 3.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의 주차장 증설현황은 2007년도말 현재 14만8,992면으로서 연도별 증가추세를 보면 2005년도에는 하상주차장이 폐쇄돼서 348면이 감소하게 되었고 그 이후 증가추세에 있으며 2007년도에는 1만2,700면이 증가해서 9.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5년간 공공주차장 설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조성한 공영주차장은 2005년도에 불당택지개발지구 2개소에 111면 등 488면을 비롯해서 2006년도에 48면, 2007년도에 249면, 2008년도에 69면 등 연차적으로 설치해서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설치와 관련된 민원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우리 시에 제기된 주요민원은 주차장 확보를 요구하는 민원이 다섯 건이 있었고 노상주차장의 유료화를 요청하는 민원이 2건, 그리고 기타 단속요청 등 경미한 민원이 한 188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민원 내용은 제출된 답변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난 해결을 위한 향후대책 및 소요 추정 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도심권의 주차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동인구가 많은 쌍용역과 두정역 주변에 약 23면과 천일시장에 약 25면의 추가주차장을 설치중에 있으며 도심권 신규주차장 설치는 사실 부지매입비 과다로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002년을 기준으로 해서 2004년에 수립한 천안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인 주차수요 관리 및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등 법적 사항 및 제도적인 시책에 따라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 내용과 주차단속 전담인원수 및 소요인건비의 내역으로서 이 사항은 답변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차장 신설 및 확장에 관련 사업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으로서는 우리 천안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따라 2008년에 약 13억5,000만원,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매년 약 14억원 정도 재원을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투자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지역 내에 공영주차장 부지 면적 중 매각용도 내역 변경 및 운영상태, 매각주차장 부지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개발지역 내에 주차장 부지 매각 현황은 쌍용택지에 2,000㎡, 쌍용4택지 3필지에 4,800㎡, 북부1지구 4필지에 약 8,000㎡, 북부2지구 5필지에 약 9,000㎡이며 매각부지에 대한 운영상태 조사 결과 대부분은 다행히 여기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빌딩을 지금 신축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들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 중에서 보면 관내 차량 대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증가현황을 보면 승용차는 연평균 7%, 승합차는 2%, 화물차는 4%, 특수차량의 경우는 최근 7%까지 증가현상을 보이는 반면에 주차장 면수 증가는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에 주차장 부족현실을 이렇게 본 의원이 분석을 해보니까 왜 이런 분석이 나오느냐, 천안시에서 택지개발지역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모두 팔아버렸어요. 매각해서 개인소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북부1지구, 2지구에 보면 9개 주차장 면적이 약 한 1만7,000㎡ 중에서 두개 주차장은 3,000㎡입니다. 이것은 그냥 개인 밭으로 옥수수 밭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또 나머지 1만4,000㎡ 사유지는 주차장시설로 되어 있지만 그 주차장 법에 의해서 건축 20%를 증축을 해서 거기에 개인 사무실 내지는 영업용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택지개발을 하면서 공영주차장 부지로 부여받은 그 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다. 이런 실정 때문에 사실은 주차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되고 있다. 또한 본 의원이 행정부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주차장 부지를 특별회계에서 매각을 했다면 그 매각된 돈은 분명히 주차장시설에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흔적이 없어요. 빨리 그것을 환수하셔 갖고 그 인근에 주차장을 다시 확보를 해서 그 택지개발로 인한 공공시설부지에 공영주차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검토하면 안됩니다. 국장님, 그것은 어느 누구라도 그 돈은 갖고 있을 거예요. 다른 데로 썼으면 그건 환원해서라도 그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국장님 택지개발법을 잘 아시겠지만 택지개발법에 공공시설 도로나 공원, 공영주차장 부지는 택지개발지역에 있는 토지소유자로부터 강제징수 하는 거잖아요? 강제징수 하는 그런 공공시설 부지를 시에서 매각을 해서 다른 용도로 썼다 하면 부합이 되지 않는 그런 행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정에 맞도록 환수조치를 바로 시켜주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견인주차장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61쪽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에 대한 운영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대행업체 위탁계약서와 공영 노상 유료주차장 위탁계획서 및 공영 노외 유료주차장 위탁계약서는 답변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없습니다. 견인대행업체 입찰참가 자격조건은 천안시에 주소를 둔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해당 지역 내에서 20대 이상의 주차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춘 자, 견인차량과 통신장비, 그리고 필요한 인력을 갖춘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 유료주차장 입찰참가자자격은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이 있는 비영리 공익 법인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부정한 방법 또는 관리능력 부족으로 중도 해약된 자나 위탁기간 중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공영주차장의 수탁에 관한 입찰에 응할 수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수탁자는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재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견인된 업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계약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입찰자격조건은 분명히 해당지역 내에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시설과 사무실, 휴게실을 갖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견인업체의 계약자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안 갖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계약서 제4조를 보면 말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조항이 나옵니다. 제1항에 보면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보관 장소는 ‘갑’의 소유인 쌍용동 1178번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땅은 분명히 천안시 땅이에요. 그런데 견인업체 자격조건에 보면 “실적이 있거나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주차대수를 2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나 또 내지는 휴게실, 통신장비 모든 걸 다 갖춰야 자격이 있는데 여기 계약서에 보면 그런 걸 안 갖췄는데도 계약조건이 됐어요. 또 웃기는 사항은 말입니다. 2항에 보면 “피견인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금액 중 보관료는 ‘갑’의 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견인해 온 사람은 견인비만 가져가고 또 시에서는 보관료를 받아요. 참 우스운 일이죠. 세상에 공공시설을 천안시가 모두 매각하고서 천안시민을 거리에 내몰아놓고서 견인업자를 선정해 갖고 천안시와 천안시민을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이런 계약은 있어서도 안되고 앞으로 행정에서도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은 견인업체 계약에서 배제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이 주차장 1178번지의 주차장 부지가 말입니다. 이게 택지개발로 인해서 만들어진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를 세워갖고 천안시가 교통과로 팔아먹어 버렸어요. 교통과에서는 뭐로 사용한다고 이걸 매수를 했냐면 주차 지도단속장소로 한다고 이걸 매입을 했는데 주차 지도단속은 않고 이걸 견인장소로 그냥 하는 바람에 인근에 있는 상가주민들은 공공시설을 사용도 못하고 또 반면에 이 견인주차장이 뭐 하는 곳입니까? 주민들이 와서, 전부 거기 오면 얼굴을 찡그리는 장소예요. 차량 끌려와가지고 더운데 쫓아와서 행정인들하고 견인업체하고 싸우는 곳이에요. 그 지역에 무슨 장사가 되겠어요? 저녁이 되면 또 불이 꺼져요. 인근 상가는 지금 상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행정부의 질타를 몇 번 본 의원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직까지 그냥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라고는 없습니다.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주차장은 인근주민들에게 택지개발로 인해서 발생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주민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하루속히 돌려줘서 그 인근에 있는 상가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을 반영을 해서 견인주차장 장소를 이동 좀 시켜주시고 그 자리에 새로운 주차장이 탄생돼서 인근상가 주민과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류평위 의원,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종한 의원입니다. 김영수 의원님 질문하신 것 관련해서 동일토건 관련 감사원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해당업체의 입주자 모집을 승인한 경위와 근거, 감사기간에 감사지적사항, 공사중지사유 등과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 것을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안 드리는 이유는 국장님께서 갖고 있는 견해에 대해서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었고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판단도 동일한지 내지는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요? 부시장님.

예.

행정적으로 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지요. 도시기본계획은 어떤 것이며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보충질문을 예기하지도 않았고 즉각 요구받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제가 답변하는 것은 천안시를 대표하는 답변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도시계획도 공부를 상당히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이렇게 앞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끌어가겠다는 하나의 밑그림이라고 생각되고 도시관리계획은 그 밑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농도를 지정해 가는 그런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양자간에 반드시 일치할 수는 없지만 대략 밑그림을 존중해가면서 관리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옳다 그런 정도의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도시기본계획도 가급적 최초의 계획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도시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당연히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되겠지요.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은 실제 계획의 입안권자인 시장이 결정하지 않지요? 계획의 입안을 시장이 하면 도시기본계획의 결정권자는 과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었고, 그렇지요?

그거야 당연히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시의회 의견을 거쳐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하지요.

최종결정권자가 중앙정부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가 입안한 계획을 중앙정부에서 최종결정할 때 이 기본계획을 중시하는 거지요. 국가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굳이 시장도 있고 도지사도 있는데 중앙정부에 매일 올라와라 내려와라, 기다 아니다 하면서 하는 것이 기본계획 세울 때 하는 일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시대에 일일이 간섭한다는 것은 기본계획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요?

예전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민 의견을 들어서 시의 의견을 들어서 시장이 입안하면 도에 가서 검토를 거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최종 승인을 받아서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지역실정에 맞는 자율성을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일부는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전부 시·도지사한테 위임이 된 상태이고 천안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50만 넘는 시에 대해서는 더 많은 자율권을 줘야 되겠다 해서 그 계획의 입안권자는 시에 내려와 있습니다.

최근에 바뀐 내용들이고요. 지금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보면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여지를 분명히 두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잠깐 보면 ‘지역 및 지역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그 위치, 선형, 형태, 규격 및 경계선을 조정하는 경우 등을 예시하고 있는 바 위 지침에서 예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간선도로 계획 등의 폐지 등 도시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절차를 거친 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일아파트 사업과 관련해서 천안시에 최초 신청은 2003년도입니다. 그렇다면 부시장님이 업무담당자라면 이미 도시기본계획상에 구상도가 그어진 지역에 아파트 사업 제안이 들어올 때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천안시가 한 판단은 기본계획상에 동서관통도로는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라 필요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향후 폐지하는 판단 하에 아파트 사업에 관련된 일체의 인허가를 다 해주고 최근에는 입주자 모집공고까지도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천안시가 여지껏 해왔던 판단이고요. 부시장님이 업무담당자다 했을 때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상에 구상도가 그어진 지역 필연적으로 그 지구를 관통할 수밖에 없는 도로 위에 아파트 사업승인이 들어왔어요. 그때 부시장님이 업무담당자라면 어떤 판단을 하시겠어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계획입안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을 바꾸어서 검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요. 다만 시가 복합한 행정을 해가면서 불가피하게 밑그림과 다소 다른 판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하다보면 주민들이 여러가지 도시계획변경요구라든지 사적인 이해에 얽혀있는 문제라든지 또 시에서 반영하고 싶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번 할 수가 없고 또 상당히 긴 절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치시스템식으로 해서 죽 묶어가지고 변경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로서 이것은 밑그림하고는 틀리지만 장차 이런 것들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판단이 되어서 하면 민원을 수용할 수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장차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인허가를 해준다고요?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방금 설명드렸듯이 모든 입안이 들어왔을 때 맞지 않으면 도시기본계획을 1년에도 몇번씩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예산상이라든지 여러가지 절차상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일괄 배치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시장님 판단 동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인허가 관련된 진행과 병행해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서둘러야겠지요?

예.

사업은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빨리 하더라도 기본계획을 조속히 변경하기 위한 후속적인 조치도 병행해주거나 바로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천안시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기까지 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제안자도 이를 무시했고 우리 천안시도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한 흔적은 아무데도 나타난 게 없습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감사가 일정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통보가 되었습니다. 통보된 내용은 아실 겁니다. 감사원은 기존에 기 계획된 동서관통도로를 사업지구 내에 반영시키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통보다. 여러가지 감사원의 용어를 가지고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감사원은 중앙정부의 한 기관이고 사정기구로서의 권위가 있는 기관이지요. 그런 기관이 천안시에 어떤 형태가 되었든 주문을 한 것은 천안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부시장님의 판단은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밑그림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특정한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기보다는 봉서산을 관통하는 여러가지 절개문제라든지 표고문제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은 당초 도시계획상에 밑그림을 그리면서 조금 지나친 욕심이 반영된 것이다 하는 판단에서 도시관리계획을 만들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한가지는 감사원이 장기간에 걸쳐서 본 건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정확한 표현으로 천안쌍용지구 개발계획에 동서관통도로 계획이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이 얘기는 감사원의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안시장이 가급적 수용을 해야 되지만 반드시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교통이나 통신이 많이 발달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감사원이라는 곳이 말 타고 며칠 올라갈 필요도 없고 전화 한통이면 감사원과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감사원의 통보와 그것의 이행여부와 관련해서 우리가 협의해가지고 그쪽의 판단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해석하기 이전에 감사원에 대해서 그 주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행여부에 대해서 협의해본 적 있나요?

실무선에서 여러번 협의를 했고요. 전의원님 여러가지로 명명백백하게 밝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질문을 주시고 계신데 시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시장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원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적으로는 재판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실체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기도 곤란하고 그런 향후의 감사나 재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양해해주신다면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사실 관계는 다 나와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해석의 문제만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재판과 관련되어 있거나 감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주저할 이유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판단합니다만 다른 의원님들 질문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은 변경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기본계획 변경 이전에 그런 절차들을 먼저 밟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다만 아까 동의하신 대로 그랬을 경우에 기본계획은 반드시 이어서 또는 병행되어서 변경되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천안시는 그렇지 않았고 2020도시기본계획상에도 동서관통도로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또한 동서관통도로는 천안시가 불당동으로 시청을 이전하면서 또는 철도로서 양분된 동서간에 중요한 교통수단으로서 또는 소통수단으로서 역할을 하는 도로입니다. 지금 대체도로가 중로 1-16이 있다고 하지만 중로 1-16은 도시계획도로로서 이미 계획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관통도로로 대체하는 도로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신 대로 경실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청구가 있었고 실제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본의원도 이후에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고요. 그것은 이후 우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종한 의원,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성동, 청룡동 지역구 신용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5만 천안시민과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창조적 의회, 생산적 의회」 송건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마냥 처음만 같았던 5대의회가 정상을 넘어 이제는 후반기 효율적 의정활동으로 천안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하고 있으며 124회 임시회 시정질의가 향후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천안시의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행정부가 상생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천안시 동남구 삼용동 일원에 계획 중인 13만100㎡, 약 1만3,000석 규모인 야구장을 천안시에서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700억 재정 규모로 완공한다고 했는데 현재 어느 부분까지 사업을 하고 있으며 추진이 늦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인 삼용동, 청당동 일원이 11만1,000㎡, 2004년부터 2009년까지 467억 재정규모로 축구장 2면과 다목적구장 등 생활체육공원을 완공한다고 했는데 현재 어느 부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이 늦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일원 축구센터에 대한 질의는 동료의원의 중복질의와 현장사무감사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둘째, 동남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8㎡의 면적에 23만명 동남구민을 319억 재정규모로 7과 39팀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초대 구청장님은 무자년 올해 가장 천안시민으로부터 지역발전과 장기비전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4일전 현장사무감사의 업무보고로 충분한 대안제시를 했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동남구의 운영방안과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비전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서북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7㎡의 면적에 30만7,000명 서북구민을 272억 재정규모로 7과 41팀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초대 서북구청장님은 지역특성에 맞는 균형발전과 구민에게 다가서는 현장중심의 열린 행정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산업환경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고유가로 인한 지역경제에 서민들은 상당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작년 10월 115회 임시회 때 본의원이 청정에너지인 신재생 에너지를 천안시에 적극 활용하라는 5분발언을 행정부에서는 어떠한 검토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추진 현황과 우리 시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정책적, 장기적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계획과 발전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용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용일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신용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용동 일원에 계획 중인 야구장과 체육공원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구장 위치나 사업규모나 아니면 이런 것은 앞에서 전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건립 후에 저희가 활용방안은 프로야구 경기유치와 더불어서 전국단위 야구대회 개최 등 각종 대회 유치를 해서 특히 우리 지역 야구인들이 즐길 수 있게 경기장과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에는 묘를 갖춰서 앞으로 공단이라든가 아니면 직영이라든가 민간위탁 등 운영으로 해서 아무튼 저희가 운영에 심층 분석을 해가지고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저희가 실무 선에서 기히 운영하는 자치단체를 벤치마킹도 하고 충분히 파악해서 운영방법의 최선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야구장을 추진하면서 왜 늦어지느냐 이런 사유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어쨌든 2004년도부터 말씀하신 대로 부지선정을 비롯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타당성 조사까지 2005년도에 끝내고 6년도에는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변경까지 다 체육시설로 해서 야구장으로 변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 4월달에 투융자심사 계획을 하고 죽 행정절차상의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안시 재정도 1조 한 추경 해서 거의 2,000억에 가까운 숫자가 됩니다만 그만큼 또 큰 집에 그만큼 재원에 투자할 규모가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재정형편이라는 것보다도 재원을 투자하는데 연차별로 계획상에 있기 때문에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해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 4월달에 투융자심사를 비롯해서 실시설계와 더불어 토지보상을 하고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착공과 더불어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조금, 신용일 의원님께서 우려가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실무진에서 지금 일정의 계획이 있습니다만 앞당겨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도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만 생활체육에는 축구장 2면과 다목적구장 X-GAME장 시설을 앞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민자까지 투자되는 BTL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체육을 비롯해서 만남의 광장이라든가 여가활동이라든가 산책로,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을 해서 민간사업자가 전문 운영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BTL사업, BTO사업 양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 양 사업은 BTL사업을, 즉 우리가 사업자가 투자해서 임대해서 하는 사업으로 하여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도 늦은 것이 토지보상까지 끝났는데 일정대로 그동안 추진사항이 죽 있습니다. 그래서 구차하게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앞서서 금년 10월달에 실시설계를 비롯해서 늦어도 11월달은 공사를 착공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러 지역주민들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시정질문까지 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론은 재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재원이 부족하다고 딱 잘라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보다도 여러가지 각종 사업도 있다 보니까 신의원님, 여기서 재원이 부족하다 뭐하다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재원 수급별로 해서 충분히 앞으로 우려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우리 천안시에 야구부 선수들이 있고 또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교롭게도 대한민국 선수들이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아주 쾌거가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천안시에서 야구인과 야구동호인들이 그 열의를 우리 천안시에서도 좀더 야구에 대한 애착이 있고 하신 분들이 좀 천안시가 무관심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 국장님께서 2012년안에 야구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생활체육공원은 지금 보상이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지금 주위에 있는 주민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도 조속히 생활체육공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일정대로라면 차질 없이 추진이 될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입니다. 신용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약 대책 및 신재생 에너지 사업계획과 발전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유가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책 관련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고유가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다소 위축되고 소비자 물가가 전년도에 비하여 5.6% 상승하는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유가를 극복하기 위한 그동안 추진사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추진에서 수송부문은 7월 15일부터 관용승용차 및 전직원 차량 홀짝제를 운영하고 의전용 차량을 렌트카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건물 및 조명 부분은 엘리베이터 격층 운행을 실시하고 사무실 여름철 실내온도를 26도에서 27도로 1도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가정과 사회단체 에너지 절약 추진으로 우리 시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에너지 절약 마일리지제 시행은 아파트 및 단독주택 200세대를 접수 완료하여 작년 대비 전기절약 정도에 따라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11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회단체 및 대형업소 에너지 절약 추진은 대기업, 대형매장, 가스충전소, 유흥주점 등의 과다조명 사용 자제 협조 요청을 공문으로 보냈고 적극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자전거 활용방안으로는 근거리 자전거 출퇴근하기 운동 전개와 함께 읍·면·동에 업무용 자전거 100대를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둘째, 우리 시에서 설치하여 활용 중인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종합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삼일육아원에 태양열 급탕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천안축구센터와 천안박물관에 재생에너지의 하나인 지열 냉·난방시설을 이용하여 에너지 절약 및 기후 변화 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시에서 건축하는 대형시설물에 대하여는 필히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설치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환경사업소에 20㎾급 주차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셋째, 신재생 에너지 사업계획입니다. 환경사업소에 특별법인 SPC를 구성한 민간 제안방식으로 1MW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정부의 태양광 발전지원제도 변경 고시에 따라 민간부분 참여가 불투명하므로 향후 연료, 전기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도입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청사 옥상에 200㎾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고유가 에너지 대응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으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지식경제부 고시와 기타 관련 법규를 준용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에너지 관리기본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11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 11개 분야를 아시는 대로 말씀좀 해 주십시오.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요, 기존에 화석연료를 변화시켜 이용하거나 햇빛이나 물, 지열, 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씀드리고, 유형별로는 재생에너지는 태양광이나 태양열, 풍력, 수력, 태양, 폐기물, 지열, 바이오 등 8개가 있고, 신생에너지는 연료전지와 석탄, 액화가스 또 수소 에너지 등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1개가 되겠습니다.

예. 2008년 국가 총 지출 257조3,000억원 중 산업자원부에서 4조4,000억원을 재생에너지에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현 대통령은 111조를 신재생 에너지에 투입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에너지 보급에 적극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현재 하고자 하는 일이 시청사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작년 10월에 5분발언 했을 때도 상당히 세계에서 온난화 때문에 상당한 자연재해를 겪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에도 이 신재생 에너지를 또 천안시에도 적극 이것을 해야 한다고 5분발언을 했었는데 시에서 작년 12월에도 예산을 전혀 반영을 안하고 또 5월 추경에도 에너지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서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150배럴에 이르는 고유가로 인한 세계 유가파동으로 지금 서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 산업환경국에서 이러한 것을 정밀 검토해서 천안시의 경제를 일으켜야 할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니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시청 옥상에 하는 게 있고 환경사업소에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지원제도가 좀 인상되지 않고 깎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태양광 발전이 우리 시에 맞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할 사안이고, 또 대체로 신재생 에너지 설계를 했습니다만 연료전지 사용하는 거 몇 가지를 검토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지상 과제기 때문에 적극 추진하고 또 거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관리 기본 조례를 제정해서 각종 민간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석연료가 4,5십년이면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에너지 보급을 한다면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산업환경국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에너지 사업을 국장님께서 각별히 앞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청장입니다. 그동안 구청 개청과 관련해서 많은 이해와 협조를 해 주시고 개청 후에도 시민들의 불편이 없는지 계속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용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남구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비전과 특화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남구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비전입니다. 먼저 시정의 성실한 서포터 및 시민을 위한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반구청은 시청의 하부행정기관으로서 시에서 전체적인 큰 윤곽을 설정해서 수립한 정책을 구청의 실정에 맞게 집행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시에서 이관된 각종 민원업무를 누수 없이 완벽하게 추진하여 구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둘째, 시의 원도심 개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문화동 주변 복합테마파크 조성, 오룡웰빙파크, 천안역 민자역사 신축 등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원도심이 상업, 금융, 업무의 중심지로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구정 역량을 집결하고, 동남부복지타운, 생활체육공원 등 시설 확충에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천일, 중앙, 공설, 남산중앙시장 등 4개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각종 시책들을 적극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정 운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각종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청과 시민의 소통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셋째, 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삼거리공원 확장, 전통 민속주 체험관, 천안박물관, 독립기념관, 천안종합관광 휴양지 등 관광자원과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 김시민 장군 유적지, 이동녕 선생 생가, 수신면에 건립된 홍대용 전문 과학공원 등 교육자료를 활용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여 다시 찾고 싶은 천안을 만들어가는데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동부지역 친환경 농업 인프라 확충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수신 메론, 병천·동면의 오이, 광덕·풍세의 버섯·호두 등 특성화된 고부가가치 농특산물 육성을 지원하고 동남부 바이오 산업단지 조성으로 친환경 농산물 및 농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21세기 미래형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추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청수지구 택지개발 사업 및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완벽한 추진 지원과 성남 제5산업단지, 풍세산업단지 조성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화사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그것은 질문 안 하신 것 같은데.

예.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구청을 유치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본청과 읍·면·동과의 관계였던 민원해결을 읍·면·동과 구청과 본청이 함께 오고 가야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서간의 의견차이로 제역할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구청하고 읍·면·동하고 각자의 역할이 확실하게 구청장님께서 교육을 확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신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 구청 개청 되기 전부터 굉장히 우려를 했었습니다. 여러 학자들한테도 여쭤보고 또 벤치마킹도 먼저 구가 설치된 데도 해보고 해서 제도를 정비하고 했습니다만 극히 일부에 대해서 사무배분이 구로 위임된 것이 시에서 한 것이 맞을 것이 있는 것도 있고 시에 있지만 구로 사무위임을 해줘야 맞을 것도 있다는 것이 각 서북구청과 동남구청하고 본청하고 해서 각자 의견을 모은 게 있습니다. 이것이 최종 자치행정국에서 사무위임에 따른 종합적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된다고 하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현장방문 설문 자료에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이 설명자료 만큼 실천을 하신다면 구청이 앞으로 초대 구청장님으로서 아주 영광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구청장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시정발전과 구청 개청에 따른 많은 도움을 주시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12쪽, 신용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북구 균형발전을 위한 장기비전과 특화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북구의 장기비전입니다. 우리 서북구에서는 구민에게 다가가는 현장중심의 열린 행정을 수행하겠으며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 방안을 강구하여서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세정을 확립하고 나눔과 보람,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행정 실천은 물론 생동감 넘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구정역량을 집중해서 발전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 등 장기적 안목으로 수행을 하겠습니다. 신뢰받고 감동 주는 새희망 서북구를 반드시 가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의 특화사업입니다. 국제비즈니스파크와 입장밸리, 천안유통단지 개발 등 천안시가 전국 최대의 산업도시,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북부지역에 종합복지관을 설치해서 노인과 아동, 청소년들의 쉼터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의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고 서북구의 대표적 농산물인 거봉포도와 성환배 등을 명품화 시켜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생산과 상표,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북구의 전직원이 합심해서 신뢰받고 믿음 주는 공직분위기 조성은 물론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해 맡은 바 업무를 최선을 다하겠으며 인구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도시, 시민이 행복한 살맛나는 천안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동남구청장님과 마찬가지로 서북구청장님께서도 구민에게 다가가는 현장중심의 열린 행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천에 꼭 옮겨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55만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1,700여 공직자와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쪼을 줄, 쪼을 탁이라 했습니다. 병아리가 계란 안에서 쪼으면 어미 닭이 밖에서 쪼아 세상 밖으로 새생명이 태어나듯 의회에서 아무리 좋은 대안을 제시한다 해도 행정부에서 실천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요지를 의회에서 거부하면 천안시민이 불편하듯 줄탁동시는 천안시민을 위한 의회와 행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용일 의원 그리고 서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5만 천안시민 여러분! 송건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쌍용동, 불당동, 백석동 출신 안상국 의원입니다. 온 국민이 흥분과 감동으로 국민 대통합의 장엄한 대서사시를 함께 썼던 제29회 베이징올림픽이 세계 7위라는 대성과와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촛불시위와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등으로 엄청난 국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불경기와 저성장 속에 치솟는 물가와 고유가 원유 대란이 겹쳐 부도기업이 늘어나고 미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55만 천안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시정의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파산위기에 놓인 천안문화원과 아우내문화원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문화원으로 군림했던 천안문화원이 2006년 9월 직원들이 원장의 직원 성추행 등을 문제삼아 법정 다툼으로 비하되면서 전국 문화원연합회로부터 제명 당하는 수모에 이르기까지 천안문화원은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상실한 체 표류하고 있습니다. 천안문화원은 문화원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55만 천안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졌으며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공적 기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인 문화원의 운영 및 관리에 우리 시가 관여할 수 없다는 궤변만 늘어놓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부지역 주민들에게 생활문화를 통한 문화적 가치 욕구를 충족시켜 왔던 아우내문화원이 원장의 사업비 전용과 사문서 위조, 비자금 조성 등 비리에 휘말리면서 제2의 천안문화원 사태로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어 동부지역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아우내문화원에서 드러난 비리는 무엇이며 관련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앞으로 우리 시의 입장과 지도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리 시의 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단일민족이라는 측면을 매우 강하게 부각시켜왔으며 과거 일본 식민지 통치 시대에 국가의 독립을 위한 이데올로기의 원천으로서 하나라는 민족주의 개념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글로벌화에 따른 국가간 장벽이 무너짐에 따라 국제결혼이 증가하여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가족형태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이미 100만명을 넘어 주민등록 인구의 2%를 넘어섰으며 증가속도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주해온 외국 여성들과 다문화가정의 조기 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 시책은 무엇인지 부시장 답변 바랍니다. 셋째,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에 따른 폐수처리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천안시와 KUP, 한미파슨스, 신한은행 등이 참여해 제3섹터 개발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3산업단지 확장사업이 총 사업비 3,816억원을 투입하여 2011년까지 81만6,706㎡를 확정하여 의약품 제조업과 첨단산업을 유치하고자 오는 11월까지 지구단위 계획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3산업단지 현황 및 공사 시기 그리고 폐수처리장 계획에 대하여 산업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월봉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웰빙에 대한 중요성이 확산되면서 건강, 음식, 여가 등에 대한 새로운 트랜드가 형성되고 도시민의 의식 또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 향상과 더불어 주5일제 근무 정착으로 주말이 가까워지면 멀리 떠나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심신을 달래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월봉도시공원 조성 계획에 대하여 제8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으며, 그 결과 2004년 11월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월봉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은 수립만 한 채 4년여 동안 낮잠만 자고 있는 관계로 주민들로부터 시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월동도시자연공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성무용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도시팽창으로 백석동이 신흥주거지역으로 급부상하면서 대단위 택지개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교통, 환경 등 지역개발 시설 부족으로 지역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데도 우리 시는 뚜렷한 대안도 없이 난개발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백석동 택지개발사업을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백석동 택지개발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택지개발에 대한 정책수립과 사업시행에 있어서 우리 시가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함으로써 사업지연으로 인한 민원을 야기 시킨 것이 주민들의 불만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왕 확정된 사업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민원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9월 2일 현장방문 시 어린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와 통학길 안전사고 대책에 있어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1976년 창설된 백석동 대대가 백석지구 개발이 완료될 경우 주거지역 한복판에 위치한 관계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도시발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부대 이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쌍용역 개통에 따른 주변연결도로 추진현황과 지연사유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2003년 4월 15일 제69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은 수도권 전철 쌍용역 신설에 대하여 성무용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답변 결과 성무용 시장님께서는 쌍용역을 신설하여 쌍용동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교통난 해소 등 모든 기반시설을 갖추어 주민들이 편안하게 쌍용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후 5년 5개월이 지난 현재 수도권 전철 쌍용역사는 12월 2일 드디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시설공단은 쌍용역사와 연결되어 진입도로가 미개설 되어 당분간 정차하지 않고 운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음은 물론 집단민원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첫째, 충무로에서 쌍용역사 진입도로, 둘째, 상록수 현대아파트에서 쌍용역사 진입도로, 셋째, 쌍용역 푸르지오아파트에서 쌍용역사 진입도로, 넷째, 나사렛대 4차선과 충무로 연결도로 등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중요한 사안인데도 계속하여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상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상국 의원 질문 중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리 시의 정책과 천안문화원, 아우내문화원 사태 해결방안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안상국 의원님께서 우리 월봉공원 체육공원 조성 문제에 관해서 시정 전반에 거쳐서 심도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평소에 많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저한테 답변 요구해주신 문화원과 다문화가정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핵심만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화원의 파행 운영은 문화원 자체는 물론 우리 시 이미지에도 아주 안 좋은 인상을 주고 있고 특히 55만 시민한테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시는 기본적으로 현재로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좌지우지하는 그런 입장에 서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문화원 자체가 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가 좌지우지한다고 하면 이 또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파행이 길고 하다보니까 시가 이제는 더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는 형편에 와 있습니다. 사실은 시가 재산의 환수문제라든지 여러가지를 통해서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를 해서 시민의 품에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은 진작 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사법적인 판단을 지금 시민들이 요구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시가 섣부른 조치를 하는 것은 조금 경솔하다는 그런 판단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래 걸리지 않고 시가 결단을 하도록 이렇게 준비해 가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문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 잘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차한 설명을 안 드리고요, 지금 외국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특히 중국이나 캄보디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많은 곳에서 우리를 찾아온 여성들이 한 300명이 넘습니다. 또 외국에 대해서 적응을 하려면 언어문제라든지 특히 문화문제, 특히 가정 내에서 남편과의 문제, 시부모와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또 지역사회에 있는 학교라든지 여러가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총각들 장가가기 어려운 것은 작은 문제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더 큰 문제다. 또 이 분들이 적응하면서 후세를 낳고 또 후세들이 이 사회에서 정당한 일원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그 만큼 시는 물론 우리 의원님들하고 시민들의 애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저희 시가, 이 문제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고 특히 농업, 축산업이 만연되어 있는 시골지역일수록 더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전 보건복지부에서 이 문제를 국가적인 시책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대로 따라가고 다만 저희 시로서는 제일 어려운 문제가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문제하고 언어문제, 특히 자녀들의 언어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작은 예산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끌어들인다든지 대학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들입니다. 저는 부시장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더 애정을 가지고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외국에 가서 살아보니까 참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참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 더욱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서에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천안문화원과 아우내문화원이 우리 천안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이라서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의 뿌리이자 아까 제가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의 마음의 정서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우리 시 역사나 이런 것들을 조명하고 정리하는 유일한 기관이고 또 여러가지 문화, 음악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여러가지 장르를 포괄해서 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예, 좋습니다. 그동안 우리 천안문화원하고 아우내문화원이 우리 천안시민을 위해서 한 역할은 상당히 많습니다. 몇 가지가 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나열 안 해도 우리 부시장님이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2년이 지난 이 시점에 지금까지 문화원 자체가 저렇게 파행으로만 가야 될 것이냐, 과연 저것이 문화원 관계자의 소유일 것이냐, 저것이 또 문화원 관계자만 해결할 일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55만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졌고 그동안 문화원 운영한 운영비 모든 것이 우리 천안시민의 혈세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는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아우내문화원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내문화원은 시비를 가지고서 사물놀이하고 요가 강사비로 해서 160만원을 쉽게 얘기하면 지출하지도 않고 지출한 것처럼 해서 그 돈을 가지고서 체육대회를 하면서 추리닝을 사서 쉽게 얘기하면 전용을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시는 환수 조치를 했고 해당 원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우내문화원은 큰 어려움이 없이 정상 궤도를 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뒤에 물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문화원이 지금까지도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의 품 속으로 돌아가서 독특하고도 꼭 필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 천안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하나의 어떤 단체로서의 그런 성격, 특히 보조금을 받는 단체로서의 성격에 지나치게 안주한다. 과감한 개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의원님이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신 이 문제, 시가 왜 방관해왔고 이런 문제, 제가 핵심적으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의 수습은 사실은 시민 전체가 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저는 55만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에서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여태까지 그대로 했었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법에 계류되어 있고 또 나름대로 굉장히 오랜 전통과 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에 대해서 시가 영향력을 어느 정도 행사하는 것은 옳지만 좌지우지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조금은 더 기다려보겠고, 사법적인 판단을. 그렇지만 오래 걸리지는 않겠다. 아까하고 되풀이 되는 답변입니다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념적 통일체로서의 시민, 너무 막연하거든요. 시민이 수습의 전면에 나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공식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의회 같은 곳에서 적어도 천안문화원의 수습방안, 다른 한가지 측면으로 볼 때는 우리 성환이나 아우내문화원, 천안문화원 자체를 차제에 발전적으로 승화시키는 방안, 이런 것도 한번 안을 내주신다고 하면 저희 시가 가진 권한과 능력을 발휘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지금까지 과연 우리 천안시가 이 문화원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예산만 지원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수습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예산지원 안 했으니까 우리 임무를 다했다라는 식입니다. 이것이 남의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다면 또 걱정만 하고 있다. 무슨 해결방안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때에 과연 우리 천안시의 역할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년 동안의 이 문화원 사태를 방치했다는 것은 우리 천안시 행정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거 하나 수습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55만의 천안시민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 저희 시가 예산 지원만 안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여러가지 대화통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 시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이 되었고….

그런데 본의원은 이제 결과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 너무나 장기간 시간이 흘렀어요. 9월 4일이 만 2년인데 ‘참, 우리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야 할 문화원이 이렇게까지 방치되도록 우리 행정의 시스템이 과연 이렇게 약한가.’ 저는 그 부분을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보다 더한 일이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측면에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원점에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문화원이 정상화 되도록 우리 부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이 점에 있어서 역점을 두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9월 2일날 문화원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 대책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부시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죠, 9월 10일날 현재 문화원의 대의원 33인이 총회에서 신임 원장을 선출할 것으로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점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10일날 신임 원장이 선출되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선출이 될 겁니다. 33명이서. 그러면 이 신임 원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지금 현재 취하려고 하는 방법 자체는 정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정당성 문제가지고서 다시한번 논란에 휩싸일 것이고 시도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내일 모레 신임 원장 선출한다는데. 선출 되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것을 우리 시가 인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시는 어떤 방책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까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저희 시가 수습책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제안좀 하나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문화원장 공모하면 안 되겠습니까? 문화원장을 공모해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55만 시민이 인정하는 분이 문화원장으로 선출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봤으면 하는데 이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공모하는 게 당연합니다. 다만 공모하기 전에 절차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관이 거기에 맞도록 고쳐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겁니까? 본의원의 제안에.

예. 아주 좋은 방안의 하나라고….

아니, 좋은 방안이라기보다도 제가 봐서는 지금까지 2년 동안 파행은 바로 이런 방법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꼭 참고를 하셔서 진정으로 우리 55만 천안시민이 원하는 그런 문화원장이 취임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문화원 사태와 아우내문화원 사태를 보면서 이 원인 제공자가 있습니다. 원장과 사무국장, 사퇴 하셨죠? 두 분은.

예. 사퇴했습니다.

사퇴만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동안 2년 동안에 우리 시민에게 많은 아픔을 주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당한 시민에 대한 사죄가 있어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당연히 사죄해야죠?

예.

그런데 사죄했습니까? 보도를 통해서도 들은 바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문화원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부시장님에게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을 여러 단체에서 또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천안시, 천안경찰서, 교육청, 시민·사회단체, 고용단체 등에서 여러가지 파트별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 자체가 혹시 중복 투자방지 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관기관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간에 정보교환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여러 기관에서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처음부터 무슨 일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관철이 되어서 어느 수준까지 달성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쉬운 표현으로 찔끔찔끔 하는 식의 이런 시책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애정을 가지고, 왜냐하면 꼭 천안시만의 별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지원이라든지 확고한 그런 것이 되도록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예. 그 기관의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방금 우리 서용석 의원님께서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년에 한 5,000에서 6,000 정도 1인당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죠?

예.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다문화가정으로 오신 분들이 영어권, 중국어권, 일본어권 여러가지 권역에서 많이 오셔서 천안시에 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5,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주면서 원어민을 채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조금은 낮더라도 이런 부분을 활용한다면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그런 분들은 한 달에 100여만원 정도 줘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가르쳐주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원어민 교사로 채용해보는 방안은 어떤가, 부시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언어 같은 경우는 mother tongue이라고 하죠. 소위 얘기하는, 그러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을 텐데 여러가지로 학력문제라든지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여러가지 자격문제라든지 또 저희들이 해놓은 학사 이상의 출신자로서 여러가지 자격이 맞는지는 조금 저기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죠.

예.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냥 우리 주민들이 중국어나 이런 것을 배울 때 중국 쪽에서 온 다문화가정에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가능하고요, 또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저는 이런 분보다는 우리 천안 같은 경우는 좋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에 있는 CEO, CTO 이런 분들은 상당한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기술도 가지고 계시고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다만 다문화가정 가족을 이용하는 방법은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은데, 외화도 유출이 안되고 좋은데 가족문제, 애들 문제, 복잡해져서 우리 시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일 겁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수준이라든가 여러가지가 검증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그러면 이 분들이 와서 이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어떤 동기부여 차원에서 한번 해보면 안 좋은가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금 각 시, 경찰서, 교육청에서 교육하는 부분이 대부분이 이주여성 있죠, 그분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만 죽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예.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은 우리 지역에 사는 남성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기 가정을 꾸려가는데 있어서는 남성들의 교육이 더 필요하고 절실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 교육내용이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여러가지 우리 천안시에서도 조기 적응을 위한 교육도 있고 다문화가정의 축제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또 교육청에서도 언어능력 배양교육, 학력증진교육, 시민단체에서 친정 보내주기 운동, 여러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남성입니다. 남편께서 과연 이 다문화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거든요. 그래서 남성을 위한 교육, 그것을 만든다면 우리 천안시가 획기적이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해봅니다.

의원님 너무 애정이 많으셔서 고민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성을 바꿔놓으면 좋은데, 제 표현이 좀 지나쳤습니다. 남편이 좀더 애정을 가지고 더군다나 다문화 쪽의 자긍심을 가지고 하면 좋은데 오히려 실질적으로 들어가보면 꺼리고 나타내기를, 오히려 그런 역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우리 한국에서 미군을 따라서 국제결혼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혼하시고 한 군데 모여 사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이것도 잘못하면 20년 후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영어로 segregation이라고 하는데 분집이라고 저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입니다. 안상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에 따른 폐수처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3산업단지 현황입니다. 위치는 천안시 성성동, 백석동, 차암동 일원으로 총 165만8,000㎡ 중 기존 단지가 84만1,000㎡이며 확장단지는 81만6,000㎡가 되겠습니다. 확장단지의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816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기존 단지로는 공영개발로 천안시가 주관했으나 확장단지는 제3섹터 개발방식으로 천안시가 20%를 투자하여 SPC를 설립하였으며 천안제삼사이언스컴플렉스입니다. 투자현황은 천안시가 20%, KUP가 50%, 한미파슨스가 15%, 신한은행이 15%가 되겠습니다. 둘째, 폐수처리장 처리방안입니다. 산업단지 내에 발생하는 오폐수 전체를 기존 폐수종말처리장을 확장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만 지난 7월 31일 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설명회 시 악취 등으로 인한 폐수종말처리장 확장 반대의견이 접수되어 단지 내 발생 전체 오폐수 중 폐수만 단지 내에서 처리하고 오수는 천안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 처리하도록 변경할 계획입니다. 시설확장에 따라 발생되는 폐수처리는 기존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확장하거나 또는 확장단지 내에 추가 시설함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3산업단지 확장 건에 대해서 수시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질문 안하고 지난 7월 31일날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현재 있는 폐수처리장에 냄새가 많이 나고 환경이 열악하다. 또 그쪽으로의 확장은 반대를 했죠?

예.

그러면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오폐수 전체가 1일 7,500㎥입니다. 그 중에서 오수가 5,500이고 폐수가 2,000인데 거기도 확장하면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해서 반대의견이 접수되어서 물론 거기에는 주민 대표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번에 실시계획 때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중에서 폐수만 단지 내에서 처리하고 오수는 기존 오수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단지 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공단 내에 별도로 설치하시겠다는 겁니까?

공단 내에 폐수종말처리장을 기존에 있는 것을 확장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시설을 확장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추가로 하거나 이것을 그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존에 폐수처리장으로의 확장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산업경제국장님은 머리 속에 이것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쪽으로 다시 검토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쪽 부분은 소각장 증설 문제 등 여러가지 현안문제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주민들이 전체를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단이 설치되는 쪽으로 이렇게 유치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장공사 자체가 주거용지가 한 21만5,721㎡가 개발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특이한 경우인데 공단과 주거지역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뭡니까?

저희가 알기로는요, 풍세 일반산업단지 내에도 주거지역이 있습니다만 지금 옛날 같은 그런 굴뚝 있는 공장이 아니고 최첨단산업만 들어오기 때문에 주거지역하고 공장지역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입주하는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근린공원 문제, 또 녹지문제, 도로망 문제 등 주민들이 진짜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단지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잘못하게 되면 공단 내에 이 공동주택이 들어가서 많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갈 텐데 그로 인해서 어떤 환경이라든가 냄새가 나서 민원의 소지가 된다면 이것은 잘못하면 공단 자체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산업단지와 주거기능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복합적인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답변서 117쪽 안상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쌍용역 개통에 따른 주변 연결도로 추진현황 및 지연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사렛대학교에서 충무로 연결도로 교통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연장 181m, 폭 20m, 금년에 47억원을 확보해서 상반기 보상을 추진하였으며 9월 중 사업을 착수해서 내년 3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발주가 지연된 사유로는 편입토지 내 가설 건축물 허가시 허가 조건인 자진철거가 지금 이행되고 있지 않아서 좀 늦어졌습니다. 우선 협의 완료구간 및 교량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으며 도로개통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건축물 자진철거도 유도하겠습니다. 현재 건축주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자진철거를 지시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를 위한 법적 조치 등을 강구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자진철거가 이행될 경우 쌍용동역 개시에 맞춰서 12월 도로개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수 현대아파트에서 쌍용동역 진입도로 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연장 180m, 폭 12m의 도로로서 총 사업비가 3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토지보상률이 63%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 사업비 20억원 중 10억원에 대한 도비 지원 및 시비 10억원을 확보해서 2009년 상반기 중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쌍용동역 주 진입도로인 충무로 계룡아파트에서 쌍용동역간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도로는 연장 174m, 폭 22m 도로로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개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쌍용동역 개시까지 개통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쌍용동역에서 쌍용 푸르지오아파트간 도로 365m에 대하여는 쌍용·신방동 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연계해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연차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쌍용역 준공을 앞두고 주변에 연결되는 도로가 아직 미흡한 관계로 상당히 역사 관계가 지금 개통이 되더라도 운행은 어려운 것으로 본의원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 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혹시 그런 얘기를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들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주 진입도로만 개설이 되면 역사운영 관계는 아무 문제점이 없는 것이고요….

아, 그러면 본의원이 걱정을 안해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역사는 지금 12월 1일날 개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현재 자치단체 부담금, 즉 우리 천안시의 부담금입니다. 총 271억5,050만원 중 57억8,000만원이 미지급된 관계로 공사를 중지하겠다라는 것이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수도권 전철이 개통된다 하더라도 천안역에서 막바로 아산역, 아산역에서 배방역, 배방역에서 온양온천역, 온양온천에서 신창역, 그러니까 아산에 세워지는 역은 모두 개통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전철이 오면서 많은 시민들이 서울을 왕래할 수 있는데 바로 쌍용역과 봉명역에서는 정차하지 않겠다는 것이 철도시설공단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본의원의 기우인지 모르겠지만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역사준공과 동시에 개통한다면 제가 질문을 더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하는 그런 기우는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역사 준공과 동시에 천안역, 봉명역, 쌍용역, 아산역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함께 완공됨으로 인해서 12월 1일부터는 봉명동과 쌍용동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수도권 전철을 이용해서 서울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쌍용역과 연결되는 주변 도로는 이번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우리 국장님과 확인을 다 한 결과 내년까지 모든 도로를 완료하시겠다는 현장방문시에 답변이 있었습니다. 믿어도 되지요?

예.

그러면 더이상 보충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백석동 난개발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학버스 운행 재개 시기 및 통학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산 블루밍 아파트에서 환서초등학교까지 통학버스 운행을 1학기 이후 중단하기로 예고하였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벽산 블루밍 아파트의 시공업체인 벽산건설과 통학버스 운행기간을 당초 약속된 금년 12월말까지 운행되도록 합의를 마쳤습니다. 백석지구 통학로의 항구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최우선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 대로 3-1호선 백석로에서 북부대로까지 연장 1.8키로와 본 도로에서 환서초등학교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중로 2-153호를 백석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조속히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도로개설을 위하여 대로 3-1호선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은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로 3-1호선에서 환서초등학교 앞까지 연결되는 중로 2-153호 중 우리 시에서 추진해야 할 구간 128m에 대해서도 금년 중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백석로에서 북부대로 중 일부 구간은 천안유통단지 및 백석지구 도시개발조합에서 공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해야 할 잔여구간과 환서초등학교 연결도로는 2009년부터 보상을 착수해서 조속히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로개설이 완료되면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최적의 시내버스 노선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석지구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 계획으로 해당 지역은 천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안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이 되어서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도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전의 당위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뜻을 담아서 군부대의 이전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요한다는 내용의 협조공문도 발송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을 위해서 관계 기관과 해서 조속히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 9월 2일날 현장을 다녀오셨죠? 환서초등학교 앞 도로 문제.

예. 다녀왔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보는 앞에서 이 문제는 차질 없이, 불편 없이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2004년 9월 16일날 제85회 임시회에서 백석동 군부대 이전을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라는 답변을 요구했었는데 시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련의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 국방부를 방문했으며 담당 관계자와 몇 번 회합을 했는지, 회합은 어떠한 회합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간 것은 한 세 번 찾아갔고요, 전화를 한 것은 말할 수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서너 번 만나셨다니까 많은 일을 하셨네요. 그러면 이것이 군부대 이전 시 소요되는 예산 비용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산출해 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현재 거기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2004년도 9월 16일날 시정질문을 한 바 있는데 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과연 이 군부대가 이전을 하게 되면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될 것인가라는 부분은 우리 시가 산출근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국방부과 협의를 해야 되지, 어떤 산출근거 시 무조건대고 이전해달라, 그러면 이전이 되겠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어떤 대안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땅의 규모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한 5만평 정도 요구했었고, 그 정도 사업을 수행해주면 이전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나는 다른 정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가 군부대 이전한 것은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몇 년 걸렸죠? 이전하는데. 아산시가 정책수립하고부터 옮기는 과정이.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산시에 알아보니까 한 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시에서 결정하고 나서 국방부와 협의하는 절차까지 모든 완료하는 것이 5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결정하더라도 앞으로 5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대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박상돈 의원님께서 거의 이전하는 것이 완료 되었다라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께서는 이렇게 홍보까지 하시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어떤 뚜렷한 대안도 없이 그냥 옮길 계획이라고 하신다면 뭐가 잘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부터 계획을 해도 한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텐데. 혹시 박상돈 의원님과 협의한 사실은 있습니까?

그 의원님하고는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데 박의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군부대가 이전 확정이 되었다고 시민들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계신데 우리 시는 어떻게 얘기가 안 되었나요? 시하고 아무런 대담도 없이 이렇게 진행하시는 건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백석동 지구는 앞으로 4,200여 세대가 입주할 계획이죠? 4지구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200세대면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4×3=12, 1만2,000명이라는 인구가 늘어나는 그야말로 대단위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 한복판에 군부대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도시 미관 또 도시계획상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먼저 앞장서서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이것을 거론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4,200여 세대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핵심인 군부대에 대해서 이전 검토를 안 하셨다는 것은 난센스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는 시 나름대로 열심히 이 부분을 추진해서 4,200여 세대가 입주하는 시점에서는 군부대 이전 추진 계획이 확실하게 어떠한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그래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상국 의원,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 및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