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원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대국대과주의를 지향하여 기능은 꼭 필요한 일위주로 통폐합하여 간소화 및 알뜰하고 유능한 조직으로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시정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과 행정여건의 변화로 유사ㆍ중복기구를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등 그에 따른 사무와 인력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정원감축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책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정하여 이에 맞게 정원을 책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분하여 효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하고자 함이며,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12월31일 이전에 기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승합자동차 세율기준인 6만5,000원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되, 2008년1월1일 이후 신규 등록차량은 다른 7～10인승과 균형을 위해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함이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4차) 계획안은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구) 안동 문화회관외 주변부지 매입안이 중요재산의 취득사항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서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동ㆍ리의 하부조직 중 이ㆍ통장 및 반장의 임명을 일관성 있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리ㆍ통반을 편성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이며, 의원 발의한 안동 시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현재, 우리 사회문제 중 저출산이 가져올 인구고령화, 노동력 감소, 사회복지비용의 증대 등 사회ㆍ경제적 부작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출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셋째 이상의 출생아 및 결혼이주 여성의 출생아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출산장려 정책에 동참분위기 조성 및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 청소년수련관 운영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들의 수영장 이용 활성화와 권익신장을 위하여 청소년수련관 실내수영장을 1개월 단위로 이용하는 가임기 여성들에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생리기에 며칠간씩 사용하지 못하는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사항을 불식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립 민속박물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도산서원 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이육사문학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민들과 학술연구단체 회원 등에게 관람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더 많이 찾게 함으로서 관광도시 안동 의 올바른 이해와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에 대한 인식 제고로 대국민적 가치관 확립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안건에 대하여 제114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부서장과 발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안동 시 청소년수련관 운영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4차) 계획안은 차선책 마련 등 사전준비가 미약하여 부결하였으며, 안동 시립 민속박물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도산서원 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이육사문학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관람료의 면제 및 감면기준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새로운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에서 시장님을 대신하여 집행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청소년수련관 운영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원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청소년수련관 운영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동 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동 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자치단체보다 열악한 투자환경을 적극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여 우수기업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동 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정 조례에 대한 경상북도의 사전 검토 결과 상위 법령과 불합치하는 일부 조항에 대하여 시정의견을 통보해옴에 따라 이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 댐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동 ㆍ임하댐 건설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동 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차량 중심의 교통환경에서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의원 발의한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온천장을 이용하는 1개월 단위 이상의 정기회원 중 가임기 여성들은 생리기간 때문에 대부분 한 달에 여러 날을 이용하지 못하므로 이들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부서장 및 발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원 발의한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안동 시 댐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례 내용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당위원회에서 시장님을 대신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비료값 폭등에 따른 가격차손보전제도 부활 촉구·건의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수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비료값 폭등에 따른 가격차손보전제도 부활 촉구ㆍ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은 국민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기초적인 개념만이 아닌 식량주권과 식량안보의 확보, 그리고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다원적 가치를 지닌 생존의 최후 보루임에도, UR협상과 WTO체제로 인한 개방화와 세계화의 가속으로 그 어려움은 점점 더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즈음에 설상가상으로 농업활동의 필수 영농자재인 비료값이 농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폭등하고 사료값ㆍ유류값을 비롯한 각종 영농자재의 동반 폭등으로 이중ㆍ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실효성 있는 정부의 지원 대책이 없어 농업인들의 불만과 분노는 극을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962년부터 2005년 사이에 두 차례 실시하다가, 2005년 7월 토양환경보존과 친환경농업구축 및 정부재정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폐지된 비료 가격차손보전제도를 조속히 부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대정부ㆍ국회 건의안을 채택하여 국가 차원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건의안의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의 농촌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비료값 폭등에 따른 가격차손보전제도 부활 촉구ㆍ건의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비료값 폭등에 따른 가격차손보전 제도 부활 촉구ㆍ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수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비료값 폭등에 따른 가격차손보전제도 부활 촉구ㆍ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4회 안동 시의회(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 및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