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35회 임시회 2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재욱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김대원 위원입니다. 회의에 앞서 경기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경기도시공사, 기획조정실 소관의 200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계속) - 경기도시공사 - 기획조정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공사 사장 권재욱입니다. 제7대 후반기 기획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면서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장님과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시공사의 200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일 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충실히 검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의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한배 감사입니다. (인 사) 방광업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양인권 사업1본부장입니다. (인 사) 강철원 사업2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상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박기영 총무인사처장입니다. (인 사) 신보철 재무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박규훈 품질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이필근 고객홍보처장입니다. (인 사) 이남재 광교신도시사업처장입니다. 잠시 후에 들어오는 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영호 광교명품신도시특별계획단장입니다. (인 사) 신현용 광교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장성환 동탄신도시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서윤호 동탄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박상욱 뉴타운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유길동 경기뉴타운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종일 택지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고필용 산업단지사업처장 겸 수탁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정동선 주택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김영선 파주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조우현 평택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정관태 고덕보상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박정규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고원용 도시정책연구소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이주하 사업개발처장이 해외출장 관계로 박우식 정책사업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하반기 경기도시공사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사업지구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입니다. 이 중에서 연혁, 자본금, 사업범위, 조직 및 인력현황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주도 연찬회 때 보고드린 사항과 유사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재무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기준 대차대조표상 공사의 자산총계는 5조 6,549억 원, 부채 4조 7,018억 원, 자본 9,531억 원입니다. 2008년 상반기 동안의 경영성과는 손익계산서상 매출 2,806억 원, 당기순이익은 84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89%, 당기순이익은 5% 증가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매출은 1조 2,3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5% 신장할 것으로 추정되며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22.5% 감소한 668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매출이 신장하였음에도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것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협약상 개발이익을 유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자본금 증자는 2008년도에 1,500억 현물출자를 포함해서, 2009년 이후 2012년까지 연 1,000억 원 정도씩 경기도 중기재정계획에 증자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의 업무추진 특성상 실적과 계획을 별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지 않고 쭉 이어서 보고드리는 것이 위원님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실적과 바로 이어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내용은 경영관리분야와 개발사업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경영관리분야의 주요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대규모 정책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사업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경기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던 1,240억 원 중 200억 원이 이미 납입 완료되었으며 1,040억 원은 경기도의 재정여건에 따라 현물출자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영안정성 제고를 위한 관리시스템도 고도화하였습니다. 연초에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등 회계 및 재무전문가를 확충하였으며 효율적 차입금 관리를 위해 차입금 전산관리시스템을 가동하였습니다. 한편 고객편의 증진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공사 자체 정보관리팀에 의하여 계약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보상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와 회계결산시스템을 신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 관리 표준모델 수립 등 사업비 관리를 고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탄2, 고덕국제신도시사업의 안정적 자금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기채를 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경기도와 현물출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장기 전략경영계획을 금년 7월부터 수정작업에 들어가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둘째,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을 위한 경영혁신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전 직원의 참여 속에 경영환경 이해와 전략과제 도출을 위한 전 직원 경영전략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고객만족 경영과 6시그마 등 전문가의 강연을 들었으며 각 부서별 사전 타운미팅 등을 통해서 도출된 경영혁신과제를 발표하였고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하여 BSC성과지표로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혁신활동의 과학적ㆍ체계적 실행을 통해 혁신을 체질화하여 공사 고유 혁신시스템 마련을 위해서 금년 2월 6시그마를 전사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원과 간부들이 직접 챔피언과 중요 임무를 맡아서 업무를 챙기고 있으며 43명의 혁신전문가가 총 9개 과제에 대해 11월까지 실질적인 개선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열심히 즐겁게 일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도입한 균형성과평가시스템(BSC)의 정착과 확대를 통해 성과주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를 개인성과급과 승진, 연봉 등에 확대 반영하고 금년 4월에 BSC성과평가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표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성과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임금체계 개선을 추진 중이며 과학적 조직관리와 인력활용의 최적화를 위해 직무분석 및 경력개발프로그램(CDP)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능력향상 교육 등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실시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넷째,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한 도시정책연구소에 박사급 전문인력 3명을 충원하여 서해안 신세계 개발구상안 등 경기도 발전전략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일본의 신도시 및 뉴타운개발 선진사례를 주제로 일본 도시계획전문가 초청 한일 연구교류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정책개발 활동을 전개 중에 있으며 금년 3월부터 내년 1월에 과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서해안 신세계 개발가능지 전수조사 등 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기간 단축 개선안이 경기도를 통해 정책에 반영되어 산업단지 인허가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도록 되어 있는 특례법이 9월 6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최고 48개월 걸리던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이 6개월 내로 단축이 되고 공공투자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조성하는 산업단지 선분양조건이 완화되는 등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8월 경기도시공사가 발의하여 전국의 지방개발공사와 함께 지방개발공사 경영환경개선 연구용역이 금년 5월에 완료되어 타 법인 출자한도 상향 등 6개 과제 중 3건은 입법이 완료되었으며 3건은 국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에 있고 중앙정부기관과 SH공사만 보상업무 위탁기관으로 되어 있는 사안을 개발공사로 확대하는 등 11개 과제를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의 타 개발공사와 함께 연대해서 개선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섯째, 고객성공경영을 위한 CS전략 실천 및 품질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 직원 ‘웃으며 인사하기’ 운동 등 고객만족 마인드 제고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제안제도, 경진대회, 우수사례 전파, 사례집 발간, 우수민간기업 벤치마킹 등 다양한 고객만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 하위권을 맴돌던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서 금년에는 상위권으로 도약하는 좋은 성과를 거둔 바가 있으며 고객성공경영 정착을 위해 ‘GICO 2012 고객성공 전략경영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에 동참하기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신재생에너지 업무 기술교류협약을 지난 4월 체결을 한 바가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적용방안 수립 자체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연말까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을 위해 VE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9월부터 5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설계VE를 시행하고 자체 설계VE 시행 시 3인 이상 외부전문가를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설계VE 전문가 양성을 위해 11월에 설계VE경진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한편 CEO와 함께 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윤리경영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투명성과 청렴성 향상을 위해 시작한 ‘클린핸드 10’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6월부터 외부전문가를 옴부즈맨으로 위촉하여 매월 2회에 걸쳐 현장방문과 정기회의 등을 통해서 설계변경절차 등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있으며 ‘클린신고는 자부심입니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4월부터 시작한 클린신고제도는 볼펜, 음료수, 화환 등 20여 건의 품목이 신고되는 등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점차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윤리문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매월 윤리경영에 대한 직원들의 자가진단을 하는 청렴의 날을 시행하고 있는 한편 윤리경영 뉴스레터 발간 등 다각적인 윤리경영 확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클린콜 제도를 시범운영하여 청렴도, 공정성, 친절성 향상을 위한 고객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기반시설사업 일정관리,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 취약업무에 대한 테마감사를 통해 예방감사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5페이지 개발사업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교신도시 명품전략을 본격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교신도시는 수원시 이의동, 용인구 상현동 일원에 총 341만 평 규모로 9조여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품전략 구현을 위해 도입한 특별계획구역의 세부 추진내용으로 도심형 복합상업문화단지로 계획 중인 파워센터는 지난 4월 사업자 공모결과 7월에 산업은행-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었고 이때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건축가 그룹인 MVRDV의 대표건축가 위니 마스(Winy Mass)가 수원의 화성봉수대를 형상화하여 디자인한 ‘에콘힐’이라는 모습으로 설계되어서 광교의 랜드마크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11월에 SPC 설립을 한 후에 12월까지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내외 대기업 본사 등을 유치하여 국제수준의 복합업무단지로 계획 중인 비즈니스파크는 5월에 사업자공모를 한 바가 있으며 11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역시 12월까지 용지공급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중심의 신개념 주거단지로 계획 중인 에듀타운은 총 3,138세대 규모로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6월에 마스터플랜을 공모하여 9월 2일 우수작이 선정되었고 오는 11월 건축설계공모에 대한 턴키공모를 공고하고 12월 주택사업계획을 승인받을 계획입니다. 특정테마가 있는 수변형 문화공간으로 계획 중인 어뮤즈파크는 8월에 국제설계를 공모하였습니다. 11월에 국제현상공모작품을 접수하고 12월 작품설명 및 수상작을 선정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한 명품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도시경관디자인계획 수립은 공공시설물 및 옥외광고물 디자인, 야간경관 조명계획, 색채 가이드라인 계획 등을 연말까지 수립하여 종합적인 공공디자인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이달 말에 4개 공구 공사를 착공하고 11월에 제6공구 대안입찰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아파트 공급은 이번 말에 울트라건설이 1,188세대 분양을 시작하여 11월에 용인지방공사가 700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1년 4월까지 최초로 광교신도시에 아파트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될 전망인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개발사업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제2 명품 동탄2신도시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7월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 동탄2신도시는 총 725만 평 규모로 총 사업비가 16조여억 원의 규모로 보고 있으며 사업시행은 우리 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공동시행을 하게 됩니다. 공사의 참여비율은 약 35%로 사업비 부담금액은 간접비를 제외하고 약 5조 8,000여억 원이 될 전망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5년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인구 및 주택계획은 28만 2,000명을 수용하고 공동주택 10만 9,000세대, 단독주택 4,000호 등 총 11만 3,000호가 건설될 계획입니다. 한편 명품화 전략으로 고품격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주거와 호수가 어우러진 친환경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며 비즈니스와 첨단산업ㆍ교육ㆍ문화ㆍ레저가 복합된 첨단비즈니스 복합자족도시, 고속급행철도 및 대중교통 중심의 녹색교통을 구축하여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조성하고 공공시설, 건축물, 가로시설물, 경관 등에 한국적 공공디자인을 도입하여 디자인 명품도시로 조성하여 광교신도시에 이은 제2의 명품신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연내 보상추진을 위해 4월 달에 보상사업단을 설치하였으며 지난달 28일에 보상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내년 11월에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하고 2010년에 최초로 택지를 분양하여 2012년부터 주민이 입주할 것을 목표로 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셋째는 제3의 명품 고덕국제신도시 건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5월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 고덕국제신도시는 택지가 409만 평, 산업단지가 120만 평, 총 529만 평 규모로 경기도가 2%의 지분을 참여하고 사업시행은 우리 공사와 토지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택지는 20%인 81만 평, 산업단지는 100% 우리 공사가 맡아서 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인구는 13만 5,000명, 주택은 공동주택 4만 9,000세대, 단독주택 5,000호로 총 5만 4,000호로 계획되었습니다. 명품화 전략으로 상업공간은 중심특화가로를 조성하여 입체복합 개발과 상업공간의 특화전략을 수립하여 다양한 성격의 상업공간으로 구축하고 주거공간은 전통한옥과 미국식 전원주택 등 전통 주거와 선진형 다문화 주거문화가 공존하는 주거환경으로 구축하고 문화공간은 오픈스페이스 및 보행네트워크와 연계한 도시 내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문화벨트로 조성하는 명품화 전략 연구용역을 통해서 명품공간을 창출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내 보상추진을 위해 지난 7월에 보상사업단을 설치하였으며 10월에 보상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 내년 10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고 12월에 최초로 택지를 분양하게 되면 2011년 12월에는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신ㆍ구도심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뉴타운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경기뉴타운 건설을 목표로 우리 공사는 지난해 남양주 덕소, 시흥 은행 등 2개 지구의 총괄사업관리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3월에 고양 능곡, 6월에 광명, 7월에 의정부 가능 지구의 총괄사업관리자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양함으로써 총 12개 시 21개 지구 중 우리 공사가 5개 지구에 대해서 총괄사업자로서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각 사업지구별로 비즈니스 플랜을 수립하여 과학적인 수요예측과 마케팅 전략에 입각하여 선도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으며 주도적 사업추진을 위해 촉진계획 수립과정에서 관계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마스터플랜 활동지원단을 구성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뉴타운사업은 지역주민의 이해도 제고와 협력이 필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뉴타운사업에 대한 홍보도 다양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구 내에 대형 야립간판을 설치하고 홍보만화를 제작ㆍ배포하며 최접점 홍보를 위해서 뉴타운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뉴타운 포럼과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현행 법령과 뉴타운사업 관련 사회적 이슈사항을 대상으로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적극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섯째,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건설을 위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우리 공사는 총 10개 지구 211만 7,000평의 산업단지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문산 당동ㆍ선유, 파주 월롱 등 총 84만 5,000평 규모의 파주 LCD단지와 연계한 클러스터를 조성 중에 있으며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와 특화산업 발굴을 위해 동두천2, 양주 남면, 연천 백학 등 총 24만 평의 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한편 장안 첨단2, 평택 오성 등 총 36만 7,000평에 대해서 외자유치를 위한 특화단지와 주변 택지개발과 연계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서 오산 가장과 김포 양촌에 총 66만 5,000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한편 공사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 396만 6,000㎡, 해양복합산업단지 198만㎡, 안성 물류단지 90만㎡, 안성 제4산업단지 80만㎡, 양평 보룡 5만 8,000㎡ 등 총 233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분양ㆍ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우리 공사는 총 11개 지구 8,016세대의 주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에 파주 당동 731세대, 8월에 김포 양촌 743세대 건설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각각 이번 달과 다음 달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성 동탄 1,289세대 분양아파트와 안성 공도 국민임대주택 1,556세대가 지난 6월에 입주하였습니다. 저렴하고 살기 좋은 주택건설을 위한 노력의 결과 지난 7월 화성 동탄 자연& 아파트가 한경주거문화대상 아파트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영세민을 위한 주택 리모델링 사업인 G-하우징 사업은 전면 리모델링 1호, 부분 리모델링 2호가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사는 금년에 광교신도시 에듀타운 3,186세대, 내년에 김포한강신도시 3,160세대 등 신규 아파트 6,346세대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동탄2, 고덕, 위례신도시 등 우량후보지를 확보하여 연간 3,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 도 주택정책 구현을 위한 공사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자체 개발정책 구현을 위한 위수탁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애로사항 해소와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구현을 목표로 20만 평 규모로 조성 중인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연인산도립공원은 인공을 최소화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살리는 명품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으며 용인 영덕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용인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적기에 완공하여 환경기초시설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전세임대주택사업은 우리 공사가 시행하는 뉴타운사업과 연계하여 도시저소득층 주거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성장전략산업을 열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내년 1월 과업완료를 목표로 경기개발연구원과 우리 공사가 공동으로 경기도 내 개발가능지 전수조사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발가능지 조사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성장발전전략 수립 및 토지이용 구상안을 제시하는 등 경기도 내 개발가능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환황해권 첨단기술산업의 국제협력 거점 조성을 목표로 경기도 평택시, 화성시, 충남 일원에 조성할 계획인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등 공사의 강점 부문을 바탕으로 개발추진 방안을 협의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대심도 고속직행철도사업의 건설 타당성을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며 동부권 자연보전권역 내에 전원형 명품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가평ㆍ양평군 일원에 명품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조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사업지구별 현황이 첨부돼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이미 보고해드린 내용을 일정별로 정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시공사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시는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공사의 전 직원은 보다 살기 좋은 경기도,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 200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시공사) (김대원 위원장, 전동석 간사와 사회교대)

권재욱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경기도시공사 사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담당, 실ㆍ처장 등 실무자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임우영 위원입니다. 사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죠.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니까 큰 틀에서만 몇 가지 확인도 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광교에서 첫 번째로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분양가가 정해졌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시공사가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약 80% 선에서 공급한다고 늘 밝혀 왔는데 그 보도를 보면 주변 시세보다도 높게 책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 공사에서 개발계획 승인발표를 할 즈음에 지금 방금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대형은 1,200만 원대에 또 소형은 900만 원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다만 건축자재 값이 상당히 폭등할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의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은 가급적 저희들 발표대로 공급이 되기를 희망해 왔는데 실제로 근래에 건축자재 값이 상당히 오른 감이 있고 해서 지금 그보다는 다소 조금 높아지지 않느냐, 1,300만 원대까지 올라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발계획 승인 발표할 때에 예상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것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수원시에 사업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공급가격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최종적인 공급가격의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인근 시세의 80% 정도 수준으로 본 것도 저희들이 발표시점의 시장상황을 전제하에 그렇게 된 것인데 지금도 저희들은 80% 정도, 그 정도는 지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최근의 부동산시장이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 80% 선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최종적인 것은 주택사업시행자가 수원시의 사업승인 과정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주택사업시행자 마음에 달려있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수원시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분양가격을 최종 승인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분양가 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승인을 하는데 있어서 도시공사에서는 전혀 책임질 수 없는, 주변 시세의 80% 선에서 분양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결국은 도민들이나 국민들을 향해서 거짓홍보 했다는 결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수원시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분양가에 대해서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와 지금과 건설 환경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본 사례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1차로 보고드린 내용은 원칙적인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수원시가 사업승인권을 가지고 있지만 경기도와 수원시와 우리 공사가 광교신도시의 공동사업시행자로서 결국은 어느 정도의 의견교환의 기회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은 최대한대로 맞출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도시공사의 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공동시행자라 그러시면서 분양가 심사하는 데 있어서 도시공사에서는 누가 참여를 하고 계십니까? 참여를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포함이 안 돼 있죠? 도시공사 인사는 한 분도 안 들어가 있죠?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는 사항…….

무슨 소리를 하세요?

담당 본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1본부장 양인권입니다. 임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수원시에 구성돼 있는 하나의 심의기구입니다마는 분양가나 사업시행 전반에 대해서 공동시행자 실무협의회가 있고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원시에 접수된 사항이 수원시의 검토가 끝나면 공동시행자 실무협의회에 상정돼서 그 분양가의 적정성, 토지 공급가에 대한 환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수원시에서 최종…….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아직 그 시기까지 도래는 안 됐습니다마는 시행자 협의회에서 일단 검토하는 절차가 남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지금 광교신도시가 굉장히 주목받는 주택시장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부동산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제1순위가 송파신도시고 두 번째가 광교신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명품신도시로서 많은 홍보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도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여러분들이 좋은 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이와 관련해서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시행해서 남는, 여러분들이 지금 광교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이익을 이 지역에 한해서 쓸 수 있다라는 협약서를 저희들이 문제 삼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 지금 어느 정도,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협약서를 다시 재협상을 해서 작성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용인시와 수원시를 나눠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업1본부장 양인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무감사와 의회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또 도에서도, 당시 기획관리실장입니다만 기획관리실장과 행정부지사 등 여러 고위 공직자들이 협약사항에 대해서 문제를 공동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 기획단에서도 협약서 개정을 위해서 수원시하고 용인시하고 도하고 저희 공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용인시와 도는 일단 협약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인 동의를 주었습니다마는 수원시에서는 협약서의 내용에 지금 말씀하신 이익금을 지구 내에 투자한다고 하는 그 명분 때문에 협약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방문도 해서 협상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협약서 개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돼서 앞으로의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공사가 채무, 빚을 지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모든 리스크에 대한 부담도 우리가 갖고 있어서 최소한 사업시행을 위한 대행료 수준의 부담이라도 우리가 확보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대행료 수준의 비용을 징수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타 지방과 관련된 균형 얘기를 많이 합니다. 타 시도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경기도에서는 수도권 규제 풀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이러한 규제 문제가 경기도 내에서 도청이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도청이 있는 수원시는 서울 주변의 수도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타 시군에서 과연 이러한 협약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한 부채액만 보더라도 4조 7,000억입니다. 이 4조 7,000억의 대부분이 광교신도시와 관련된 부채입니다. 이렇게 부채를 지면서까지 개발하는 광교신도시에서 나온 이익을 이 지역에 한해서 쓸 수 있다? 어느 도민이 이걸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도비를 포함해서 자본금을 증자하는데 이것은 31개 시군의 도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시공사 최대 사업 중의 하나인 광교신도시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득도 안 남길 사업이라면 왜 하느냐. 그래서 자본금 증자를 반대했던 겁니다, 지난번에. 그럴 때 여러분이 그 협약 반드시 시정하겠다 그랬고 그 약속을 전제하에 여러분들의 자본금 증자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수원시와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된다면 앞으로 도의 자본금 증자에는 문제가 올 수 있고 여러분들의 부채 비율이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면 사업 전체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경기도사(경기도시공사)의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이 부분을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정확한 로드맵을 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직에 도시정책연구소라는 걸 지난번에 인원을 확충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동안 도시정책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연구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산업단지가 여러 군데에서 진행이 돼 있고 완료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덜 된 곳이 많습니다. 각 산업단지별 분양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장대리, 김대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뉴타운 건설과 재개발사업이 있는데 선호하는 게 각자 다른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뉴타운 건설을 원하고 또 어느 지역은 재개발사업을 원하는데 그 차이점과 도민 당사자에게 미치는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래에 큰 의미에서의 도시재생사업은 주로 도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종래의 이러한 사업방식은 좁은 구역 아니면 개별 아파트단지라든가 좁은 구역 내에 있는 오래된 건축물을 철거해서 다시 짓거나 다시 건축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주택 자체는 면적이 늘어난다거나 새로 깨끗한 신규 주택으로 공급은 됩니다마는 주위 환경은 여전히,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다른 공공편의시설은 똑같은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근본적인 재생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재작년 말까지 도시재정비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통상 뉴타운사업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사업방식이 채택되게 됐습니다. 두 가지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는 우선 규모 면에서 개별단위 또는 소규모로 하느냐 아니면 광역적으로 하느냐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뉴타운사업의 경우에 도시를 근본적으로 재생시키는, 길도 넓히고 새로 만들고 녹지를 더 확충하고 공공편의시설을 더 확충하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최근에 새로 만드는 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질적인 차이를 해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오래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재건축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뉴타운사업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잠깐 말씀드리면 뉴타운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라든가 공공편의시설, 공원 같은 게 만들어지니까 자기 면적의 지분이 일부 공공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순수한 주택 면적이 조금 좁아질 수는 있죠. 그 대신에 도시 자체는 완전히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시의 가치는 월등하게 높아집니다. 그런데 좁게 보면 자기의 지분이 뉴타운사업을 함으로써 좀 줄어드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손실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시군의 넓은 아파트보다도, 예를 들면 신도시라든가 강남 같은 고급 주택지의 작은 평수 아파트가 값이 더 올라가듯이 단순이 좁은 의미의 재건축ㆍ재개발보다는 뉴타운사업을 해서 도시 전체 환경을 완전히 재생시키는 방법이 도시 측면에서도 그렇고 거기 소유자, 개인 측면에서도 궁극적으로는 더 이익이 된다. 그래서 그 점을 저희들이 적극, 여러 가지 홍보만화도 만들고 설명회도 하고 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뉴타운 건설을 하게 되면 편리한 시설과 쾌적한 환경은 이루어낼 수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죠?

네.

그러면서 매도를 했을 경우에 다시 그 지역에 들어갈 때 매도했던 금액으로는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 단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개발사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기간에 사업이 완성되니까 매도를 하면서 바로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확보되고 해서 선호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살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결국은 주민들끼리 자체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고 갈등이 노정되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10년, 20년 걸려서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다고 해서 반드시 빨리 될 것이다 하는 것도 반드시는 아닌 것 같고 말이죠. 그래서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좀 더 신속하게 합리적으로 추진하고자 해서 만든 제도가 총괄사업관리자 제도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역주민들 스스로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이끌도록 지원해 주되 그게 중장기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돼 있는 공공기관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사업기간의 장기화 같은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거기 살던 사람들이 가급적 거기에 많이 정착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잘 받들어서 가급적 재정착률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앞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전문위원회라든가 포럼 등을 통해서 방법을 강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시설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영향이 있거든요. 그런 면을 상당히 우려하시고 내가 이 지역에서 100년을 살았는데, 200년을 살았는데 하면서 떠나야 되는 마음속의 고통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시설이긴 하지만 도민 당사자에게는 상당한 갈등을 주는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장기간이 걸릴 수 있다면 시간을 좀 축소해서 또한 면적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편리한 그런 계획도 가지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방향이 지당하신 지적이시고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정인영입니다. 권재욱 사장님을 비롯한 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운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 사실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께서 광교신도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광교신도시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크고 또 도시공사에서도 온 사력을 광교신도시에 집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본래의 분양시기보다, 작년도에 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1년 정도 늦었죠? 분양절차하고 분양시기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소상하게 실무책임자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복잡한 거 말고 간단한 시기하고, 답변해 주시죠.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입니다. 광교신도시의 분양은 애초에 작년 6월 28일 국토부에서, 당시 건교부에서 개발계획 실시계획 인가 시, 승인 시에 공표한 게 금년 9월에 첫 분양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업무보고 시에 사장께서도 보고를 올렸지만 금년 9월 하순에 울트라 1,188세대에 대해서 첫 분양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 12월에 용인지방공사에 700여 세대 또 내년부터, 2009년에는 5,039세대, 2010년도에 2만 519세대, 2011년 이후에 2,769세대를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천몇 년도요?

2011년 이후에 2,769세대입니다.

그럼 2011년도에 분양이 다 끝납니까?

2011년도에 다 끝나는 걸로는 계획이 안 돼 있고 2011년 이후에, 법원ㆍ검찰청 부지 같은 경우에는 협의결과에 따라서 2011년 이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ㆍ검찰청 부지까지 포함하면 2011년 이후까지 될 수 있다 하면 아직도 몇 년 남았네요?

네.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왜 분양절차와 분양시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냐 하면 경기도시공사에 부채가 4조 7,018억 원입니다. 부채비율이 얼마죠, 금년도에?

493%입니다.

09년에 621%고 그다음부터 12년까지 247%로 내려가는데 어떻게 08년에 그런 답변이 나옵니까?

07년 말에 493%였고요…….

금년에 얼마냐고.

금년 말 추정이 512%를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에 예정돼 있는 1,500억 원이 출자가 될 경우를 상정한 수치입니다.

1,500억 원의 출자가 될 경우를 상정해서 510%죠? 그러니까 1,500억 원이 출자가 안 된 상태, 현재 상태는 부채비율이 얼마냐는 얘기죠. (권재욱 경기도시공사사장, 자료 확인 중) 사업하시는 분들이 부채비율 정도는 머릿속에 늘 입력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499%, 상반기 말 가결산 기준으로 499%입니다.

499%요? 제가 복잡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정확한 데이터가 아닌 것 같은데. 1,500억 원을 출자해서 512%가 되고 내년도에 1,000억 원을 출자해서 점점 내려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 499%……. 확실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부채비율을 얘기하고 분양시기를 얘기하는 것은, 07년도 감사 시에 본 위원이 지적했었습니다마는 당시에 답변이 이자가 연간 1,700억 원이 나가고 있고 그 이자를 하루로 계산하면 4억 7,000만 원이 나간다고 답변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양시기가 1년이 늦춰진다는 얘기는 분양원가에 그 이자만큼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이야기하면서 금년에 또 내년에 경제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로 부채를 차입을 해서 이자를 낮추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이자가 지출되고 있습니까?

현재 하루에 3억 8,000 정도 이자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보다 줄었습니까?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뭐죠, 부채는 늘었는데?

부채가 2조 9,000억 원으로 총액 액수에서도 줄었습니다. 재무관리처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관리처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재무관리처장 신보철입니다. 작년 말 현재 부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 부채는 4조 7,000억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자를 무는 금융부채는 정확히 3조 4,023억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공사의 금융부채는 작년 10월부터 광교신도시의 공동주택지 분양대금이 입금되면서 그 자금을 차입금 상환에 활용해서 지금 현재의 금융부채는 2조 9,300억입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금융이자도 1일 현재 약 3억 8,000만 원 정도로 축소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상환이 되면서 부채도 4조 7,000억에서 2조 9,000억으로 낮아졌고 이자도 적게 나간다?

좀 정확히 표현을 드리자면 작년도 말 현재 전체 부채 4조7,000억 중에서 이자를 무는 금융부채가 3조 4,023억입니다. 3조 4,023억이 2조 9,300억으로 줄어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000억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금융부채는 대략 한 4,700억 정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4,700억. 이 부분은,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부분은 금년 말에 감사 때 다시 한 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 재정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들어가시죠. 그러면 금년도에 지금 1,500억 출자를 요구하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서부터 2012년까지 매년 1,000억의 출자를 기대하고 또 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 재정상태가 좋지 않고 힘드니까 과연 경기도시공사에 그마만한 출자를 할 수 있겠느냐? 물론 그 대안으로 현물출자를 한다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곧 계획한 대로 꼭 진행되는 것만은 아니고 또 국내 경제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로 흘러가고 있고, 물론 광교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적용을 받지 않겠지만 지금 지방도시에 아파트들이 분양이 안 돼서 건설사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지만, 물론 아파트가 분양 안 된다고 해서 도시공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시행사로서 시공사에 분양하는 것으로 끝나니까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또 제2동탄이라든지 평택에 국제화도시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계속 진행해 나갔을 때 과연 앞으로의 경제전망과 또 경기도의 재정상태, 재정여건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을 공격적으로 해왔지만 이제는 보수적으로 챙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도래하지 않았나 하는 입장에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오늘 권재욱 사장께서 이러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본 위원이 경제전망이나 부채 또 출자문제, 재정상태 이런 것을 개략적으로 이렇게 좀 했습니다마는 감사님께서 직접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감사직책을 가지고 있는 감사로서 경기도시공사에서 지금 사업하는 것을 진단하면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한배 지금 재정문제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 전체에서 주택공사, 토지공사와의 경쟁관계에 있는 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SH공사가 서울에 있는 모든 지역들을 거의 다, 건설공사라든지 주택, 택지개발 같은 걸 전부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대부분을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는 경기도에서, 경기도가 그동안은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교적 잘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이 잘되지 않는 지방의 산업단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는 손해를 경기도에서 메우는 그런 정도의 전체적인 경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재의 비율로 볼 때는 현재 아직도 경기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좀 확장하는 것들이 일정하게, 재무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400%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700%까지 갈 수 있는 무리한 점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제가 경제적인 면에서 봐서 좀 공격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해서 일정정도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한 2∼3년 정도까지는 필요하지 않나. 다만 현재의 전체적인 국가 경제상태가 좀 침체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안정적인 것들을 부차적으로 고려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문제는 자체 이자부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지금 경기도의 전체 부분들을 다 맡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상의 계획, 이런 타이밍 같은 것들을 좀 조정하고 이러면서 안정 속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격적인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감사의 의견이신 것 같은데 본 위원하고는 조금, 본 위원은 보수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제시를 했는데 좀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어떤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든 그것은 사장이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물론 불황기나 경기가 안 좋을 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호황기 때 그 과실을 따는 공격적인 사업방법도 좋으리라고 봅니다만 중앙정부에서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합병을 하면서 또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등장을 할 텐데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시공사의 대응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들어가시고, 사장님 답변해 주세요.

좀 전에 감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공사의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얼마간은 가급적 좀 더 사업을 확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희망을 설명드린 것으로 해석되고, 근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 경기라든가 부동산시장 전망이 옛날처럼 그렇게 마냥 장밋빛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근래 들어서 좀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부채 문제라든가 분양 문제라든가 자금회수 문제를 예의주시하면서 좀 더 분석의 틀을 가지고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해나가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됐을 때 일어날 국내의 개발사업의 어떤 판도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고 대응논리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다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통합되기 전이라도 점차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 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에 넘겨줘야 될 그런 경향으로,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물며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통합된다면 그 거대한 국가 공기업은 국가적인 거대한 SOC사업이라든가 그런 프로젝트에 전념하는 것이 맞고 지역개발사업이나 지역주택 건설사업은 지역실정이나 지역수요를 잘 아는 그런 지자체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랬을 경우에 가장 큰 관건은 결국은 자금사정, 재무여건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진솔한 답변 고맙고요. 문제는 도시공사에서 주택사업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주택사업을 상당히 많은 프로테이지, 비율로 또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자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사태가 한국에서도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일부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주택보급률이 100%가 조금 넘었죠?

전국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마는 지방의 경우는 사실 빈 공간도 많고 해서, 수도권의 경우는 아직도 주택이 좀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었는데 대개 선진국의 경우는 주택보급률이 몇 %까지 가야 적정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기억이 좀 희미합니다마는 오래 전에 읽은 자료에 의하면 110%에서 120% 정도는 돼야 그래도 주택가격이 안정이 된다, 그런 분석을 본 적이 있습니다.

110%에서 120% 정도의 주택보급률이 돼야 가격이 안정이 되고 안정적으로 주택이 공급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100%를 조금 상회하는 주택보급률이 돼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방에 치중이 되어 있고 수도권에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대가족제도에서 소가족제도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신혼부부들이 부모하고 살지 않고 떨어져서 주택이 필요했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고 인구가 증가했고 또 베이비붐시대도 지났고 앞으로는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선진국에서 얘기하는 주택보급률 110%를 과연 우리나라에도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적용해 봄으로써 앞으로 도시공사의 사업들을 좀 보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나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 주택시장이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를 통해서 공급이 되어 왔었지만 우리 경기도가 경기도의 이익을 위해서 경기도시공사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심지어는 기초자치단체에서까지 이러한 공기업들을 만들거나 만드는 중에 있고 앞으로 공격적으로 다 너도나도 사업들을 시작할 텐데 정말 심히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런 전반적인 경제전망이나 주택시장의 전망 또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합쳐짐으로 인해서 나오는 정부정책의 변환 이런 데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장님 이하 전 임직원이 전 사력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영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고영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자본금 문제를 조금 더 질의할 게 있습니다. 채권발행한도액이 현재 자본금의 10배수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4배수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난번 보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동안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그 문제의 비합리적인 면을 갖다 충실히 설명한 결과 근본적으로 4배수로 축소하는 것은 안 하기로 했고, 다만 10배수를 원칙대로 그대로 끌고 가되 개별적인 사안을 두고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해주겠다, 이렇게 잠정합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출자계획이 올해 1,500 그다음에 내년부터 1,000억씩 증자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채권발행한도액이 줄어드는 것을 상정(想定)하고 세운 걸로 제가 현재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그 스페이스로 그대로 유지될 때에 대비한 출자계획이 서로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부채 기채한도 승인의 한도문제도 고려가 됐지만 도 재정의 어떤 문제도 같이 고려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신규사업을 결정할 때 얼마만큼 신중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룸(room)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고요. 현재 자본금 증자와 관련한 재정계획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로서는 좀 더 증자를 해주면 그만큼 더할 수 없이 고맙게 생각하고 더욱더 우리가 일을 공격적으로 더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의 역량과 앞으로의 사업추진계획하고 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한 그런 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는 자본금의 4배수로 제한하는 경우와 현재 유지되는 경우에 따라서 경기도의 재정사정들을 다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 목표 설정 자체가 그런 경우의 수에 따라서 다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아무런 구분이 없다 이 말이죠, 현재의 증자계획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두 가지 경우가 반영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그대로입니다.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죠?

네.

그 두 가지 경우에 따른 증자계획을 새로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그걸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연구산업단지 조성계획들이 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반월시화공단도 그렇고, 물론 우리가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와 연관돼 있기는 하지만 지금 공단 공동화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뉴타운건설 내지는 산업단지건설이 쭉 계획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과연 선진국과 그다음에 중국,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 샌드위치 경제하에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지금 산업단지별 어떤 특색을 고려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저희 도시공사에서 산업단지를 할 때 과거의 경우는 사실상 산업단지가, 산업용지가 근본적으로 부족하다는 전제하에 사업시행자가 아니면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적합한 위치를 또 적합한 면적을 정해서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그걸 갖다 일반기업에게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일반기업이라 하더라도 기업 나름대로 첨단기술산업이라든가 그런 어떤 기업의 특성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업마다 원하는 입지조건이 조금씩 다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 사전에 기업들이 원하는 맞춤형 산업단지를 해보자 해서, 여기 보고도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중소기업단체하고 우리가 협약도 맺었습니다마는 기업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조건을 갖춘 산업단지를 우리가 개발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맞춤형을 지향한다라는 건 맞는데 현재 제가 이 보고서를 본 바에 의하면 파주 LCD단지의 어떤 클러스터 그쪽을 제외한 여타 산업단지는 지역의 특성 또는 경기도 내 여러 가지 산업구조의 어떤 연관성 속에서 갖는 특화, 이런 고민의 흔적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추후로 자료요청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14쪽에, 간단히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신재생에너지 이 부분들이 굉장히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보통 교통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소비 이 속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 문제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또 석유난을 극복하고 이런 목표하에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광교신도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에너지 소비를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어떤 부분으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이걸 관련되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든가 한번 해주시죠.

저희 공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전략이라는 목표하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다소 미흡한 상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4월 30일 날 지역난방공사와 기술교류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광교에도 부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특히 고덕국제화도시 같은 데는 이 부분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려고 관련계획을 수립할 때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고마운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추상적인 얘기는 자제하고 제 질의에 구체적으로, 열관리 쪽으로 해서 하는 건지 태양열이나 태양광 쪽으로 하는 건지 종류와 목표설정이 되어 있냐 그걸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담당 책임자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입니다.

짧게 대답해 주세요.

광교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 지열 또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당시에 일부 반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 현재도 추가적으로 저탄소 관련해서 어떤 것을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다는 거죠?

일부 환경영향평가서상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목표가 세워지는 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영인 위원님 정확하게 10분 맞춰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승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교신도시 명품전략을, 담당자분께서 직접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한옥마을에 대한 게 지금 빠져 있거든요.

담당처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광교신도시 명품전략의 일환으로서 한옥마을에 대한 계획수립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빠져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돼서 어디까지 됐는지 간단하게.

네,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입니다. 광교에 대한 한옥마을 계획은 실시계획 승인이 된 작년 6월 이후에, 작년 연말에 한옥마을 콘셉트를 잡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이 광교신도시에 계획을 할 수 있는지 현재 타당성 검토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몇 가지 안을 가지고서 이번 달에 어느 정도 어떤 규모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 방법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아직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반영을 할 건지 반영을 안 할 건지 타당성이 있는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오실 때 사실 한옥마을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자원이 없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주 같은 데, 작년도부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명품신도시에 한옥마을에 대한 이야기가. 경주나 이런 데 가시면 전통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아마 못 보신 분들은 나중에라도 가서 보시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를 좀 벤치마킹하시든가 하셔서, 저도 정확하게는 못 봤는데 라궁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 아주 굉장히 좋은 전통 한옥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보시고요. 계획수립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디자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경관디자인을 우리 도에 있는 디자인총괄사업단에서 하는 겁니까? 여기 보시면 도시경관디자인에 대한 계획수립이 있었는데, 거기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디자인은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을 하면서 경기도의 디자인총괄단 자문을 받아가면서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안도 현재 디자인과 색채, 야간경관과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해서 가이드라인을 구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대부분 여기, 제가 나중에라도 디자인팀에 여쭤볼 문제인데 사실 앞으로 이 디자인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자체적으로 옥외광고물이나 이렇게 이 정도, 매뉴얼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넓은데 아직은 초창기여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렸던, 사장님께 부탁드릴 것은 광교신도시가 자체적으로 명품신도시라고 탄생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분당선 연장선에 4만 9,000여 평이라는 기지창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다음에, 차후 계획에 의해 다른 데로 가면 괜찮은데 가지 못하고 광교 명품신도시라는 데 기지창이 4만 9,000여 평을 차지한다는 것은 좀 모순되지 않나. 사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 좀 해주셔서 다른 데로 갈 수 있도록 하셔야 진정으로 명품신도시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고요. 간단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3일에 도정질문 때도 도시공사 부분 언급했던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질의에 단답형으로 해주시고, 업무보고서 6페이지 보시면 인력이 나와 있습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결원들이 발생돼 있는데 부족인력들에 대한 원인하고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저희들이 지금 자본금, 재무적인 문제도 있지만 인력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은 저희가 아웃소싱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원은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동탄이라든가 고덕국제도시, 뉴타운사업 등 새로운 경기도의 주요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그때그때 필요한 경력직이라든가 전문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조금 유보시켜 놓은…….

사장님 답변은 예산이라든가 적정 인력이 없어서 결원이 아니고 유보적인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탄력 있게 적용하셔서 충원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4급하고 5, 6급의 관계가 4급은 정원보다 적고 5, 6급이 상대적으로 이십여 분 더 많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조직이 젊다는 것도 되겠지만 중간관리자들이나 현실적으로 경험 있는 직원들이 부족하단 얘기도 되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합당한 지적이신 것으로 저희들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경력직을 너무 많이 채용하게 되면 조직의 원활한 순환이 장애를 받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상당히 무시 못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공사 내에 비정규직이 몇 분 계십니까?

현재 보상전문계약직 2명입니다.

보상전문직이 두 분이요?

네.

지금 보면 비정규직에 대한 법률이 제정돼서 전환하게 돼 있잖아요? 계획이 있으시죠?

실제로 작년에 우리가 그 문제를 증원을 할 때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에서 그런 권고가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25명 정도의 계약직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말이 계약직이지 이미 그 사람들은 도시공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왔고 앞으로도 꼭 필요한 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신분만 그렇게 계약직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정규직화했습니다, 전문직으로 해서.

지금 전문직 전환하시고 보상전문직에 두 분이 아직 남아 있다?

나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되면 퇴직이 예상되는 그런 인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정책연구소가 있죠?

네.

지금 일곱 분이 정원이시고 현재 여섯 분이 연구직으로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인력 인건비 예산은 따로 뽑으면 나오는데 그 외의 예산은 우리 한 부서처럼 운영이 되기 때문에 따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따로 책정된 것은 없고 인건비 예산하고, 혹시 필요하다면 우리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드는 예산 이런 걸 따로 뽑아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께서도 질의 중에 기초단체에서도 도시공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지방공사들이, 자체적인 기초단체 단위의 설립들도 요새 추세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민들과 도정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도시정책연구소의 기능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 기업하고 다른 부분이 공사로서의 기능과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방향과 부합시키는 정책적인 주거대책이라든가 산업단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계신 분들이 현장의 좋은 의견을 주시고, 그런 의견들과 그다음에 우리 선진사례라든가 그동안의 경험된 연구사례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구하시는 도시정책연구소의 기능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SH공사만 해도,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한 사십여 분 되시죠?

대충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랑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경쟁인데, 또 서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시정책연구소를 좀 더 보강하고 여기서 체계적으로 마련된 방안에 의해서 도시공사가 업무를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도시공사하고 인천공사 그다음에 토지공사, 주공하고 이런 정책연구소 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들의 구성원들하고 거기서 연구분야로 집행하시는 예산들, 인건비 포함해서요. 그것 좀 비교해서 자료를 내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비정규직, 보상전문직 두 분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퇴직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분들의 구체적인 사안들하고 그다음에 퇴직하신 이후에는 보상전문가들을 어떻게 채용하실지 향후 대책까지 같이 하셔서 부족인력 부분, 비정규직, 도시정책연구소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비교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도시정책연구소는 다른 기관 대응해서 포괄적으로 비교하시고 비정규직하고 부족인력 부분은 자체적인 계획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윤리경영 해가지고 클린신고제가 있습니다. 신고실적이 21건 돼 있는데 지금 잘되고 계신 거죠? 모범적이고.

네. 이게 우리 공사에서, 다른 기관에서 보기 힘들 정도의 특별한 신고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게 21건밖에 되지 않는 이유도 대부분의 경우는 현관에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데, 거기서 미처 돌려보내지 못하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기념품 같은 거라든가 선물을 주고 갔을 경우에 또는 당사자가 거절을 하고 돌려보냅니다마는 간혹은 그냥 막무가내로 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부재 중에 자리에 놓고 가는 분도 계시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신고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클린신고제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시면 해당 구성원한테도 무슨 혜택이 있나요?

감사의 표시로 1만 원짜리 상품권을 상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우리가 보면 지금 공사에 계신 분들이 기본적인 경제력이나 여건은 다 되신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지만 그분들의 명예라든가 그분들이 근무하시면서 인사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의 혜택을 고민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제도도 제도적으로 정착하면 어떨까 싶은 제안을 드리고요.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클린신고제 같은 게 잘되면 사실 우리가 나가서 감독이라든가 감리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정확하고, 또 하실 얘기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민들의 이익과 행복에 분명히 직결되는 부분들이니까 잘해주시고요. 존경하는 이승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경관디자인 부분이 우리 도에 디자인총괄본부가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도시공사가 당연히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안양에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아십니까, 사장님?

안양에요?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해 가지고 안양 만안구 쪽에 100억 들여서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를 국가 주도사업으로 해서 시범 선정돼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개략적으로만 들었고 아직 자세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 경기도 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공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선도적인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문 교수들을, 총괄 책임자라든가 임명하셔서 그분들이 지금 안양 시내의 도시 환기구라든가 벤치라든가, 그래서 스트리트 퍼니처(street furniture)라고 하는, 지금 안양 예술공원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다 일련의 연관성을 갖고 가고 있는데요. 직접 가서 보시면 잘 아시지만 공공디자인 부분이 결과적으로 주민 생활하고, 삶하고 연결시켜줘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는 기존에 돼 있는 걸 고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이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같은 경기도 내에 있는 사례이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의 디자인총괄본부와 같이, 안양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사업단하고 같이 도시공사의 색깔을 낼 수 있게끔 같이 준비를 해주시고요.

현재 경기도의 공공디자인 부분은 지사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이고 또 외부전문가도 영입해 가지고 있고 해서 앞으로 경기도의 공공디자인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앞서 나갈 것으로 생각되고요. 특히 광교신도시하고 앞으로 하게 될 고덕이나 동탄2 같은 데는 반드시 그런 공공디자인이 적용돼서 기존의 도시보다는 분명히 품격이 더 높은 그런 도시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지금 새로 경관심의위원회라든가 아까 언급됐던 옥외광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공사가 선도적인 입장에서 경기도의 그런 심의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와 내용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광교신도시를 셉티드(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로, 안전도시로 설계하신다고 해서 언론보도도 내고 하셨었잖아요?

네.

이 부분하고 경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차별화되는 게, 아까 도시정책연구소에서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야지 기초 부분에서 하시겠다는 부분들과 우리가 차별화가 있을 것 같고 우리 도민들한테 실질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요.

네.

70페이지에 제3경인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있습니다. 이거 매각하신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요. 매각결정 하신 이유가 어떤 겁니까?

이 사업의 성격이 도의 재정을 직접 투자할 합리성이 좀 없고 이걸 차라리 매각을 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돼서 그렇게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와 협의한 결과라는 말씀이시죠?

이 부분은 도에서 일단 원칙적으로 방침이 정해지고 우리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여기 300억 투자했었죠?

네.

예상 매각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 600억에서 7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비용에 매각이 되고 우리한테 재원으로 잡힐 텐데요. 그렇게 들어온다는 자체가 사실은 제3경인고속도로 운영하는, 제3경인주식회사인가요? 특수법인명이……. 그 이상의 이득이 있다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그 가격이…….

잠깐만요. 위원장으로서 회의의 운영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에 관계되는 실무적인 액수가 게재되는 그런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발언을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요. 75페이지 뉴타운 능곡지구입니다. 여기 총괄계획가로 이정형 교수가 위촉이 되셨는데요. 이분이 그러면 뉴타운 능곡지구에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는 겁니까?

뉴타운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 사람의 전문적인 식견을 항상 자문을 받고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의사결정,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주재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각 뉴타운 지구별로 총괄계획가가 다 위촉이 돼 계신데요. 이 총괄계획가의 업무하고 권한부분하고 이분들이 그런 걸 하시면서 나중에 어떤 의무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나중에 종료할 때까지, 이분들이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런 안전판 같은 게 어떻게 돼 있는지 총괄적으로 해서 해주시고 기왕이면 또 이런 분들이 위촉되고 하면 지역에 계신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지역민들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라든가 간담회가 있었음 했는데 그런 게 없었던 게 좀 아쉽고 그런 자리들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동석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고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체돼서요. 먼저 지난번에 뉴타운사업 관련해서 도시공사 측에서 나오셔서 일일이 다 설명하고 설명회를 주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뉴타운사업처장님 혹시 나오셨으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뉴타운사업처장 박상욱입니다.

뉴타운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일일이 가셔서 설명하셨죠?

대체적으로, 네.

어디어디 가셔서 하셨습니까?

저희가 맡고 있는, 총괄사업관리자로서 맡고 있는 데는 다섯 군데고요. 경기도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데가 21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진행되는 곳도 참여를 하고 저희가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하는 지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면 일일이 지역사람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돼요. 그 이후에 결과보고를 내십니까?

그 설명회에서 주로 나왔던 얘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결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것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 출신인 광명 같은 경우에 오셨을 때에 뉴타운사업을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시민들한테 다가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도,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한테 연락 주지 않고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혀 모르게, 또 사업총괄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간부급의 인사들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아쉬움을 느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앞으로 뉴타운사업 진행되는 부분이라든가 보고를 통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김포시 우남건설 관련해서 분양 승인 신청해 준 걸로 인해서 학교용지 문제가 생겼었죠?

네.

그 문제로, 실제 법에 의하면 학교용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내주지 않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문제로 나중에 도시공사 측에서 일이 지연되거나 할 수 있는 소지가 없습니까? 광교신도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그동안 국토해양부에서 1차 5개 부처 차관회의를 해가지고 특례법을 개정해서 추진키로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만 그때 그 규정 자체가 앞으로 신규개발계획 승인을 받는 지구에 적용하겠다고 돼 있어서 현재 우리 광교 같은 데는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풀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서로 협의를 해와서 현재 일단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무상공급을 하고 고등학교 경우는 공급을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정산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실제로 광교가 명품신도시, 국제명품신도시, 명품, 명품, 명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는 금방 와서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확보한 다음에 바로 해야 되고 또 현행 법도 그렇고. 물론 협의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가처분신청 이런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문제도 있지, 실제로 주택은 들어서고 도시가 형성되는데도 학교용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학교대란이 일어난다면 그걸 명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같이 건설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협의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광교의 경우는 계획대로 분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양은 되겠지만 어쨌든 학교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모든 위원님들이 뭘 걱정하시냐 하면 장기적인 자금흐름에 대해서, 자금예측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지금 보면 1,000억, 올해 1,500억 그다음에 1,000억, 그다음 1,000억 이런 식으로 자꾸 내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하루에 3억 8,000 정도의 이자가 나간다고 계산하면 1년에 1,500억 정도가 나가는 경우에요, 결국에 경기도청에서는 그 이자 대주는 경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1,000억, 사실은 경기도시공사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큰돈이 아닐 정도 되지만 1년에 1,700억 원 나갔던 것이 1,500억으로 줄어들고, 좀 줄어들겠지만 이런 현상을 가져온다면 경기도청에서는 이자밖에 내주지 않는 이런 결과를 가져 오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한 장기 자금흐름에 대해서 예측하셔서,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항상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식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임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시정책연구소에서 어떤 일을 특별하게 한 게 있으면 같이 자료를 내주시고 도시정책연구소에서, 사실 우리 가지고 있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는 것과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번에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능가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6명 정도의 인원 가지고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새로운 걸 하셨다는 걸,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보고서를 내주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도 한번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우리 도시정책연구소는 경기개발연구원처럼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거보다는 우리가 사업하는 데 부수되는 그런 문제를 좀 더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음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는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혹시 광교신도시를 명품, 지금 광교신도시로 집중되는데요. 명품, 명품 하다 보니까 지사님께서 어디 가셔 가지고 광교신도시는 국제타운을 만든다, 아니면 디자인으로 최고다, 빛의 도시로 만든다 이런 게 자꾸 변화되기 때문에 지가가 올라가고, 실제로 아파트 분양하는 것도 1,000만 원대로 분양하려다가 1,300대로 올라가니까 사람들한테 굉장히 문제가 되고 하는, 지가 상승요인이라든가 아니면 도민들한테 고스란히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사님이 어디 가셔서 자꾸 광교신도시를 강조하다 보니까, 명품 강조하다 보니까, 세계 최고, 최고, 최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양가도 1,000만 원이 아니고요. 1,200만 원대 후반을 예상했었는데 건축가격이 올라가서 조금 상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지사님께서 명품도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다른 의도가 있거나 다른 부작용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우리도 이제는 단순히 성냥갑 같은 아파트만 들어서 있는 그런 도시, 그저 먹고 자기만 하면 끝나는 도시가 아니라 자족적이고 또 휴식도 있고 주거환경도 쾌적하고 교육이라든가 문화ㆍ예술도 같이 겸비돼 있는 그런 정말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 하는 그런 것을 강조한 것이지 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면 모든 공원을 특화한다 했다가 또 빛의 도시로 만든다 했다가 공원화율을 41% 이상으로 만든다 했다가 계속……. 바뀌는 건 아닙니다만 처음 기본설계 구상에다 자꾸 업데이트되는, 업데이트는 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많이 바뀐다. 처음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게 큰 틀에서는 좋은 도시, 아름다운 도시, 기능적으로 훌륭한 도시로 가는데, 그게 마스터플랜은 소화했습니다마는 언론에서 그걸 한 아이템씩 부각해서 보도를 하는 경향도 있고요. 또 우리들도 광교를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열식으로 다 해버리면 언론에서 잘 다뤄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진행상황에 따라서 한 아이템씩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자꾸 새로운 게 추가되고, 추가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큰 명품호랑이를 하나 그리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아까 학교용지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빠지면 바로 고양이로 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없이 어떻게 명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란이 실제로 일어날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고 염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려하셔서, 400명이 넘는 인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조직인데요.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 마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기획위원회는 저를 포함해서 열한 분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반기 의회가 기존 전반기에 있던 분이 다섯 분이시고 여섯 분이 새로 영입되셨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광교신도시의 공동시행자가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도시공사,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 현재 자본투자는 도시공사가 9조 7,000억 정도 투자하는 걸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께서 지금도 질의시간에 모두 말씀을 했습니다만 거기 시행을, 4개 부처가 공동시행을 하면서 자본은 100% 도시공사가 지급하고, 현재 도시공사의 주 사업업무 중 위수탁업무가 포함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동시행자라는 명분으로 9조 7,000억 원을 투자한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위수탁금도 현재 받지 못하는 그런 협약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전반기까지 저희들에게 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잘못된 협약서를 분명하게 수정해서 우리 기획위원회에, 고쳐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라는 걸 제일 전반적인 우선순위로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저희 기획위원회 기획조정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부분을 아직도 400여 명의 도시공사 임직원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업무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는 이런 형태를 보인다면 기획위원회는 다시 한 번 도시공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셔서 업무의 연속성 안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위원들이 바뀌었다고, 후반기에 기획위원회 기조가 바뀌었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다면 서로의 신뢰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잠깐만…….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 권재욱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보고된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원님들의 조언과 당부의 말씀은 일천일백만 도민의 목소리인 만큼 경기도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석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2008년 제235회 임시회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상반기 저희 기획조정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소관 업무를 무난히 추진할 수 있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08년도 하반기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한규 정책기획심의관입니다. (인 사) 박신환 비전기획관입니다. (인 사) 임명진 경쟁력강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필경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봉재 재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재식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인 사) 연제찬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낭현 디자인총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신낭현 단장은 발령이 최근에 나서 업무보고서는 사전에 제출된 관계로 인해서 공석으로 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상반기 추진성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구 및 인력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의 기구는 기획조정실장 산하에 정책기획심의관, 비전기획관, 경쟁력강화담당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92명으로 현재 18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을 포함해서 재정현황은 특별회계를 포함 08년 본예산 대비 5.5% 증가한 3조 2,405억 6,200만 원으로써 예비비, 재정보전금, 경기도시공사 출자금 등이 포함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디자인총괄추진단은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돼서 정식으로 발족이 돼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2008년도 상반기 추진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민선4기 도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기반 마련이 되겠습니다. 우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개선의 전략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민선4기 도정 운영 기본계획인 ‘경기 2010 비전과 전략’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보완하였으며 작고 강한 도정 추진을 위해 5개 국ㆍ본부를 3개 실국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도의회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한 긴밀한 도정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올바른 도정정책방향 정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으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법령 제ㆍ개정안을 마련해서 중앙정부에 정책건의 등을 통해서 지역 간 공동현안 대처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9페이지 도정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행정수요에 맞는 정책 개발 및 지원을 위해서 도정 분야별로 비전과 전략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도정 사각지대 과제를 발굴하여 조정 통합을 위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과 도정 주요 업무평가, 우수공무원 발굴ㆍ포상 및 제안ㆍ혁신활동 지원을 통해 창의적이고 역동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전재정 운용기반 확충 및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먼저 고객중심의 재정운용으로 재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재정정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서 경기재정포럼을 운영하였고, 경기도 예산절감 자문단을 구성하여 재정지출의 엄정한 관리로 예산낭비 요인 제거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의 전략적 배분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SOC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의 적기 지원 등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참고로 도민과 함께 설계하는 2009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분야별 토론회와 종합설명회 등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 스피드 U-경기 구현을 위한 전자도정 가속화가 되겠습니다.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도정현황 종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도정업무의 전자화와 사이버테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상시적 정보 보안체계를 강화하였고 지역 간ㆍ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 및 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도시행정의 과학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12페이지 공정한 법무행정 추진으로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도민의 권익보호와 도정의 신뢰 구축을 위해서 현실에 적합한 자치법규 제ㆍ개정과 공정한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제도를 운영하여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법무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공디자인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도시경관 조성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업무지원 및 자문기능 강화로 디자인정책의 추진역량 제고를 위해서 경기도 공공디자인 자문단을 구성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디자인 낙후시설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를 상징할 수 있는 시설물 중 낙후시설의 디자인 개선을 통해서 경기도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기도 역사성과 정체성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경기도 지역특성을 바탕으로 한 자연과 역사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시 조성을 위한 경기도 경관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심의관실을 비롯한 각 담당관실별 세부사항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관이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사업추진이 미흡하거나 추진해 나갈 방향에 대해서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괄적인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향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심의관ㆍ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한석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규 정책기획심의관 나오셔서 사무관 이상 간부소개와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심의관 이한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책기획심의관실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희준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김인구 의회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김양호 조직담당입니다. (인 사) 정찬열 통계담당입니다. (인 사) 조대현 정책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상호 연설보좌관입니다. (인 사) 이상 사무관 소개를 마치고 상반기 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국정방향과 도정여건,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경기 2010 비전과 전략’을 수정 보완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지속적인 점검과 수정 보완을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도정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대외협력을 통한 도정역량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 주요현안과 시책에 대해 의회와 정책협의회, 연찬회,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도의회와 사전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정책자료와 도정정보 제공 등을 통해 도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의회의 질문 및 건의사항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효율적인 조직운영입니다.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새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방향에 맞추어 정원 증가 없이 5개 국ㆍ본부를 3개 실ㆍ국ㆍ본부로 유사기능을 통폐합함으로 인해 조직의 슬림화와 행정 칸막이를 제거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해당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능 쇠퇴분야 등에 대해서는 과감히 재배치함으로 인해 주민편의와 효율성을 최대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의 도정정책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도내 사업체 기초통계와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시군별 경제활동, 취업률, 실업률 등 경제특성을 조사하는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를 실시하고 내용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시군별 고용통계조사를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결과는 분석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제공해 드려서 의정에 최대한 참고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심의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지도와 편달에 대해서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시정과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장, 전동석 간사와 사회교대)

이한규 정책기획심의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신환 비전기획관 나오셔서 사무관 이상 간부소개와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기획관 박신환입니다. 그동안 비전기획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비전기획관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인권 비전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현수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영기 특별과제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심창훈 개발전략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이태근 성과평가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김기영 정책특별보좌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비전기획관실 소관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4쪽 도정 정책개발 및 주요현안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권역별 특성을 고려해 3대 신발전 전략과 도정 핵심사업 실행계획을 수립 관리해서 성공적인 사업수행과 도정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3대 신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전문가, 시군, 관계기관과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발굴된 주요사업을 중앙부처와 대통령께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7개 분야에 32개 도정 핵심사업을 선정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과 함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주요 개발사업 발굴 추진 및 지원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정책개발과 연구능력을 향상해서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육성 지원하고 경기도의 미래구상과 정책자문을 위해 각계의 학자ㆍ교수 등 전문가그룹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드리는 시점까지 경기개발연구원 추진실적은 총 674개의 사업계획 중에 371건이 수행 완료되었습니다. 특히 군사분야 관련 안보정책자문단 운영을 통해서 군과의 원활한 협의로 현안사항 해결 및 군관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6일 날 3군사령부와 관군정책협의회 구성을 협약하는 등 군사관련 자문을 통해서 지역의 군사관련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성과중심의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입니다. 지난해 도입한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환류체계 강화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도민 우선 행정문화 창출 그리고 도정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의 비전과 전략을 연계해서 총 1,100여 개의 성과지표를 개발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도정 주요사업의 진척률을 모니터링하고 도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기능 향상을 통해서 공정한 성과평가와 적절한 보상을 연계해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우수공무원 발굴 포상 및 혁신활동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 업무추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을 발굴하고 시상함으로써 자발적이고 생산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성과시상금 지급분야는 총 63건에 355명, 2억 2,000여만 원의 성과시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의견과 제안 장려를 위해서 6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하여 포상하였고 선정된 제안의 시책화 그리고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서 제안제도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의견과 지도 편달을 통해서 더욱 업무발전을 시킬 것을 약속드리면서 비전기획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신환 비전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명진 경쟁력강화담당관 나오셔서 사무관 이상 간부소개와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쟁력강화담당관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사무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연희 총괄조정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전영섭 경쟁력1팀장입니다. (인 사) 정덕채 경쟁력2팀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를 아주 축약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쪽 먼저 5대 중점 규제개혁의 지속 추진입니다. 그동안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개선 전략으로 산업단지 인허가 등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상수원 공장입지 거리제한을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규제도입 사전방지를 위해서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를 심도 있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규제피해 사례조사, 규제개혁공모전 등을 추진했으며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협조를 통한 의원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 출신 국회의원과의 협력, 대정부질문을 통한 수도권 규제문제가 이슈화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역차별 대응방안입니다. 그동안 정부정책에 대한 경기도 정책을 건의한 바 있으며 정부정책의 경기도 역차별 철폐를 위한 도민 공감대 조성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국회의원과 공조하고 그렇게 해서 불합리한 규제관련 입법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창조적인 지역발전역량 강화입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시범사업 추진실태 평가결과 2개 사업이 중위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지역아카데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퇴직공무원의 사회참여 활동을 위한 지역발전아카데미를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의 사전점검과 지역자원 발굴을 위한 전국 콘테스트 참여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명진 경쟁력강화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경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사무관 이상 간부소개와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필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예산담당관실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예산총괄담당입니다. (인 사) 강희진 복지환경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채희군 건설농정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이희원 경제문화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예산운용의 건전성 및 책임성 확보입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ㆍ합리적 배분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적 예산운영을 통한 예측 가능한 재정운영과 재정관리제도를 강화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사무관리비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총액예산제도를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증대와 예산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하여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10% 절감 자체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442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절감된 재원은 경제살리기, 서민생활 안정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제도의 정착과 성과관리 강화로 책임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예산의 편성ㆍ집행ㆍ사후관리 등 예산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도의 재정여건이 거래세 인하와 부동산시장 침체로 도세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는 한편, 법적ㆍ의무적 경비는 증가하고 국가 균형발전정책에 따른 역차별로 도의 가용재원이 하향 추세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도비보조금ㆍ재정보전금의 합리적 배분과 체계적인 국고보조금 확보를 통한 전략적 재정운용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도비보조금ㆍ재정보전금의 합리적 지원과 2009년도 국고보조금은 현재 정부에서 심의 중으로 도가 신청한 주요사업이 최대한 반영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등 부처 방문과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공조를 통하여 정부예산안 최종 결정 시까지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정 역점시책 및 광역적 사업의 전략적 지원과 시군 간 균형발전, 국고보조금 확보, 전략적 대응 등 재정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변화하는 재정환경에 능동적 대응입니다. 자율과 책임기반하에 투명한 도정정책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의 장과 주민참여 활성화 재정운용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예산편성을 위하여 지난 7월 한 달간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지난 8월 29일에는 재정운용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압박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중앙 등 대응논리 개발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포럼을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통한 열린 재정운용과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필경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봉재 재정담당관 나오셔서 사무관 이상 간부소개와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담당관 임봉재입니다. 지난 7월 3일자 조직개편으로 투자심사담당관에서 재정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담당관을 맡게 되었습니다.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평원 재정총괄담당입니다. (인 사) 김기상 투자심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성호 공공기관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실적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적정 관리입니다.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의 적정 운용으로 공공사업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건실한 재정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주요 실적과 연말까지 계획을 보고드리면 지난 7월 말까지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849억 원을 조성하여 320억 원을 상환하였으며 연말까지 529억 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총 1,742억 원을 융자하여 원활한 현안사업 추진을 도모하였고 만기도래 원리금 3,183억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아울러 연말까지 융자금 3,389억 원과 만기도래 채권상환금 1,960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도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용이 되도록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11월 정례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운영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등 지방재정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투융자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사대상은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300억 미만의 자체사업과 50억 이상 300억 미만의 시군 의뢰사업 등 대상사업에 대해 연 2회에 걸쳐 정기심사를 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수시심사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지금까지 총 124건을 심사하여 예산낭비 요소 등 비효율성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여건과의 연계성을 확대하는 등 내실 있게 동 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계획기간을 5년으로 하여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에는 민선4기 도정운영 기본계획인 ‘경기 2010 비전과 전략’과 연계하여 부문별 투자계획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등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한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2년까지의 연동화계획은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12월 정례회기 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 공공기관의 평가 관리를 통한 기관역량 강화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중심의 평가ㆍ환류를 강화하여 지방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4명의 공공기관장과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장 및 의료원장 등 30명을 대상으로 2008년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였고 직영기업 및 공사ㆍ공단 등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및 지도ㆍ관리를 통하여 경영효율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2008년도 실적에 대한 CEO평가 및 기관평가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연내에 2009년도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봉재 재정담당관님 힘찬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식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사무관 이상 간부소개와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입니다. 그동안 정보통신업무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보통신담당관실 담당사무관 및 보좌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 이문영 사무관입니다. (인 사) 정보기반담당 강장수 사무관입니다. (인 사) 행정정보담당 차정숙 사무관입니다. (인 사) 지역정보담당 곽태기 사무관입니다. (인 사) U-정책담당 정연종 사무관입니다. (인 사) 통신관리담당 홍순명 사무관입니다. (인 사) 통신시설담당 유태형 사무관입니다. (인 사) 양재수 정보화보좌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담당사무관 및 보좌관 소개를 마치고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u-경기 구현을 통한 대민서비스 제고입니다. u-PARK 서비스 등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역특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에는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 선포식, 학술포럼 개최를 통하여 유비쿼터스 선도 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넷의 서비스 만족을 높이기 위하여 시스템 안정화 사업과 콘텐츠 개편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7쪽 전자도정 활성화로 도정혁신 선도입니다. 도정 주요 정책의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도정현황 종합모니터링 시스템을 11월 정상운영을 목표로 구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GB구역 내 항공사진 DB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고해상도 영상지도의 웹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 내부자료의 대민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9쪽 정보화 확산으로 지역ㆍ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입니다. 지역 간ㆍ계층 간ㆍ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화마을 조성,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1쪽 정보통신망 서비스 확대 및 통신공사업 관리입니다. 정보통신망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철저한 점검을 통해 행정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정보통신 민원시스템 구축과 현지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정보보호 및 정보활용 능력 강화입니다.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과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PC보안관리 시스템 구축, 보안교육 및 정보자산 취약점 모니터링 실시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전자정부 서비스를 위해 정보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연찬회와 경진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동석 위원장대리, 김대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재식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제찬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사무관 이상 간부 소개와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연제찬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법무행정분야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법무담당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근 법제담당입니다. (인 사) 금철완 행정심판1담당입니다. (인 사) 도현선 행정심판2담당입니다. (인 사) 차종회 송무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자치입법 역량강화 및 법무행정 서비스 제고입니다. 도정현실에 적합한 자치법규 입안을 위하여 22회의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 152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자치법규 417건에 대한 분석과 함께 시군공무원 500여 명에 대한 법률교육과 법무행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외부 고객에게 온라인을 통한 자치법규 연혁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례 1,661건에 대한 연혁을 1차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 운영입니다.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도민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456건의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공정한 사건처리를 위해 72건의 주요 사건에 대하여는 주심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책임 있는 소송 수행체제 구축입니다. 8월 말 현재 소송처리는 총 400건 중 107건이 확정되었으며 그중 승소 59건, 패소 9건, 기타 39건이며 293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승소율 제고를 위해 중요도가 높은 64건은 고문변호사를 지정하여 소송수행을 지원하고 있고 행정의 효율성 및 적법한 처리를 위하여 224건의 법률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공정한 소청심사제도 운영입니다. 소신 있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구제와 지탄의 대상이 되는 비위에 대한 엄정처리 방침으로 6회에 걸쳐 소청심사위원회를 개최, 75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의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법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제찬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낭현 디자인총괄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신낭현입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더 나은 모습, 이미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장님과 기획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난 7월 3일자로 신설된 디자인총괄추진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호익 디자인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우 도시경관담당입니다. (인 사) 채완석 디자인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맹형재 디자인특별보좌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 사업, 향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 63쪽에 공공디자인 구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공공디자인이 경기도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행정적ㆍ제도적 뒷받침 마련을 위하여 우선 경기도 공공디자인 자문단을 6개 분야 12명으로 위촉하여 3회 운영하였으며 특히 지난 6월 3일 디자인 업무지원 및 협의조정 규정을 제정하여 디자인 지원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등 디자인 업무지원 및 자문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디자인 추진의 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하여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와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의 제정을 추진,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공공디자인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경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더불어 공공디자인 관학 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디자인 구현을 위하여 디자인 컨설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고 경기도 공공디자인자문단을 경기도 공공디자인위원회로 격상시켜 운영토록 하겠으며 2009년도에는 공공디자인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여 공공디자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 65쪽에 공공디자인 마인드 확산 및 디자인 개선입니다. 도민 및 공무원에 대한 디자인마인드 제고와 파급효과가 큰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제2회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공공디자인 정보지를 제작 보급하고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5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사업공모에 의해 효과가 기대되는 7개 시군을 선정하여 1개소당 7,500만 원의 디자인개발 용역비를 지원하였으며 2009년도부터는 디자인 개발 완료 시군에 대하여 도비 10억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 2012년까지 순차적으로 31개 시군 전체에 대해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 10월 말 개최되는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에 참여하여 경기도 홍보관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으며 11월 중 도,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기도공공디자인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는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의 지속 추진과 공공디자인 국제공모전 등 국제행사의 개최로 세계적 디자인 트렌드를 공유하고 대내외적 협력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6쪽 지속가능한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도시경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관법이 2007년 11월 18일자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경관조례를 제정하고 변화하는 경관 패러다임에 대처하기 위한 도시경관 전문가 포럼을 금년 10월 중에 개최하여 경관정책 발굴 및 대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군 경관계획 수립 방향의 가이드라인 제시 및 도 경관위원회 심의기준을 마련하고자 2009년도에 경기도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도시공간ㆍ건축물 조성 추진을 위해 공공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난립된 간판문화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상업시설 밀집지역 또는 관광지 주요 도로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금년도 12개 시 13개 사업에 101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간판정비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주민자율추진기구를 구성해 광고주가 스스로 자율적인 광고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및 69쪽 쾌적하고 여유로운 공간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도에서는 경기도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품격 있고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현수막 입간판 등 2,417만 6,000건의 불법ㆍ유해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거리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인 없이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간판 1,519개에 대하여 1억 2,400만 원을 투입,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를 도입하여 아름답고 특색이 있는 우수 간판제작업체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기도 옥외광고물 디자인을 개발 보급하는 등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낭현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운 경우 소관 업무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하여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비전기획관실의 박신환 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 27쪽인데 우수공무원 발굴 포상 및 혁신활동 부분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비전기획관 박신환입니다. 네, 봤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우수한 공무원을 발굴해서 서비스행정에 이바지하고 또 도 업무가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경기도에 기술직 공무원이면 10급부터 시작합니까?

기술직 공무원이나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나 다 9급부터 시작을 합니다.

상수도 관련해서 검침하고 그러는 공무원이 몇 급이죠, 최하위 공무원이?

상수도검침 공무원은 주로 시군 소속으로 보통 기능직으로 보직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능직하고 기술직이 다른 거죠?

네, 다릅니다.

기능직이 10급인가요?

기능직도 10급부터 시작해서 등급별로 올라갑니다. 10등급, 9등급 이렇게.

그렇죠. 진급은 되는데 시작은 10급부터 시작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상수도 관련 공무원과 주차단속 공무원 있죠? 그러한 분들도 10급으로 시작합니까, 기능직으로?

네, 보통 기능직으로 보하게 되는 경우는 최하위 직급이 10등급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이 일상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사실상 업무가 외근입니다, 출장. 알고 계시죠?

네.

상시출장 공무원은 월 몇 회 이상을 상시출장 공무원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

구체적으로는……. 김영환 위원님! 이 부분은 정책기획관실의 조직담당이 답변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김양호 조직담당 답변하시든가 아니면 정책기획심의관이 답변하시든가.

보통 15일 이상 출장하는 공무원들을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기능직에 또 하위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은 여기에 비전이 좋습니다. 우수공무원 발굴해서 도정업무의 신속한 처리도 좋고 서비스도 좋은데 기본적으로 업무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여비지급으로 볼 때, 제가 들은 바로는 아마 주차단속이나 상수도 검침원 같은 경우에는 15일 이상 외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시출장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네, 보통 15일 이상 외근하고 출장을 하게 되면…….

이러한 분들의 애로사항이 있기에 제가 좋은 제도 속에서도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좋은 제도는 마련하는데 현실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은 외면하면서, 또 유능한 공무원은 발굴해서 포상을 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셔 가지고 상시출장 공무원들이 하위 공무원이면서 출장을 하다 보면 여비지급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보수도 적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당연히 수반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십니까?

네. 저희 우수공무원 발굴 포상은 기본적으로 전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비 부분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해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우수공무원 성과 시상, 포상제도는 사각지대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든 공무원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심의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건 사각지대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의 우수사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이러한 것들을 돌봐달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향후에 이런 문제를 확인해 보시고 하급 공무원이 보수는 적은데, 월 15회 이상 출장을 나가서 업무를 보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해결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식을 같이 하신다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실태를 분석해서, 도뿐만 아니라 시군의 현장에서 상시 현장 출장을 가고 있는 그런 공무원에 대한 실태를 분석해서 여비를 현실화하는 문제라든지 근무실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중앙에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또 도 자체적이라든지 아니면 시군을 지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안을 마련해서 지도해서 현장에서 어렵게 근무하는 현장 공직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신환 비전기획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고영인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요. 첫 번째,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가 가장 뜨거운 현안이 돼서 김 지사님도 강행군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요.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를 현행법 내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전략 이런 지침서가 마련돼 있습니까? 한 실장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침서라고 딱 있는 건 아니고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쭉 제기돼 온 문제인데 최근에 국가 경제도 그렇고 대외적인 경제여건 측면에서 볼 때 국가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야 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상당히 발목이 잡혀 있고 또 심지어는 우리 접경지역이라든지 또는 동부지역 같은 경우는 군사규제나 물규제, 과다한 규제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주민의 소득은 전국 평균 이하, 특히 경기…….

일반적인 수도권 규제로 인한 문제는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전략을 나름대로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들은 물론 행정적인 처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행보도 필요하지만 지금 김 지사님이 너무 정치적 행보로 나간다 그래서 제대로 된 행정적 대응방안이 부족하다는 논란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를, 상위 국회법을 우리가 통과시키면 좋겠지만, 수정법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에서 현행 제도하에서 이런 것들을 어떤 단계별 전략ㆍ전술을 세워서 해결해 나가기 위한 기획조정실에서의 나름대로 전략이 뒷받침될 때 그런 것이 너무 정치적 행보로 비쳐지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묻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정리가 돼 있습니까?

고영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국회에서 법률 제정을 통해서 규제완화를 할 것이 있고 국회까지 가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규제완화를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고, 그것을 구분해서 굳이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통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 차원을 내실을 기하는 차원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거기서 국회까지 나가기 전에 할 수 있는 경우와 또 나중에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서 최종적으로 그걸 바꿀 건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세워져야 되겠죠?

글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뜻으로 알고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될 규제완화가 있고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규제완화도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구분해서 양면작전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도에서 도지사를 비롯해서 규제완화를 부르짖는 것을 밖에서 정치적인 입장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동안 군사지역 같은 경우는 50년 이상 규제에 묶여 있는 사항들을 그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풀기 위한 전략으로 얘기하고 또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결코 정치ㆍ정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편으로는 외형적으로 규제완화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실속으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해당 이해 당사자들을 접촉해서 저희가 규제완화의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률 개정과 관련된 거는 도내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의원입법을 통해서 규제완화를 이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법률이 아닌 그야말로 정부의 의지만 가지고도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자, 장ㆍ차관이라든지 중간계층을 통해서 저희의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협의하고 있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수도권 규제 문제는 우리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경쟁력과 대외적인 경쟁력을 높이면서 또 수도권에도 어려운 측면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군사지역, 팔당지역 그런 지역의 규제 또 기업들이 투자하려고 하는데 당장 발목이 잡혀서 투자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과 기업의 규제를 풀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지 결코 정치적인 측면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인 질의만 해볼께요. 그럼 현재까지 정리돼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아까 시행령 개정이든 또는 내부의 불균형을 해소하든 이런 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정리한 걸 요청하면 주실 수 있는, 정리가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도의원님들한테 기 제공을 했고 또 필요하다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질의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본회의나 의원님들이 일문일답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집행부에 대한 지적사항들을 제기하는데 이러한 여러 지적사항들을 해결하는 내부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를 들면 중간보고라든가 해결성과를 보고해 주는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본회의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과 관련된 거는 도의회 임시회가 열릴 때마다 본회의장에 자료로 해서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회별로 지적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건의 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합적인 거는 저희 기획조정실 의회협력담당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도와 의회가 정책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협의 조정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 차원으로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건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약 23억 원 가량 하고 있는데 그걸 지원해 주는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지원을 강화하는 쪽과 축소하는 쪽을 어떤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지 이걸 담당자가 답변을 해주시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일정한 실링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일정한 실링이 정해져서 시도별로 정해져 있고 그것을 나름대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지원하는데 보통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결정 여부와 금액의 범위를 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일부 일정한 금액은 저희가 수시분으로 특정한 사안이 발생할 때 지원하기 위해서, 일정한 금액은 저희가 수시로 지원하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과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하여튼 실링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기준과 목적에 부합해서 앞으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답변인데, 예를 들면 기존에 지원을 했던 것, 그러니까 매년 그것이 변동된다고 했을 때 변동돼 나가는 기준이 어느 쪽으로 맞춰져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증액과 감소 이런 부분들을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이걸 제가 물어보는 거죠. 담당관께서 답변을 하게 하시죠.

증액과 감소와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통해서 거기에 맞는, 기준에 맞는 단체를 접수받아서 그다음에 사업목적이라든지 이것을 심사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단체에 대한 지원의 어떤 증액과 감소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공모를 통해서, 뭐 신청을 안 하면 우리가 지원할 수 없는 것이고, 신청이 되면 보통 더 많은 단체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저희가 지원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일단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추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심의관실에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기관과의 긴밀한 도정 협의체제를 말씀하셨는데 주요 정책 입안자인 국회의원과의 정책협의회를, 도의원하고 국회의원과의 정책협의회를 19회 정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과연 어느 의원들하고의 협의회를 거치셨는지에 대한 것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그 부분을 알고 계신가 하는 걸 여쭤보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얻으신 게 과연 뭐를 얻으셨나. 지금 실적으로 표현을 하셨기에 실적이 과연 뭘 얻으신 게 있나.

정책기획심의관 이한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국회의원과, 특히 또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계속해서 정책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도내 국회의원하고 관련돼서는 지금 원구성이 되고 또 국가의 중요한 균형발전전략이라든가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18대 국회와 가지고 세 차례 정도 대규모의 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 협의회를 통해서 아까 기획조정실장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가 핵심적으로 지금 개정해야 할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한 법률이 약 10건 정도, 시행령까지 합치면 한 15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원입법을 통해서 협조를 하는 체제를 구축하고요. 또 의원발의 입법이 아니더라도 아까 고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략적으로 법률 개정까지는 안 가고 지침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라든가 상임위 활동을 할 때 그 부분이 이슈화되고 또 그것이 정책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하고는 각 실국별로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 1년에 주기적으로 횟수를 정해서 그 기간 중에는 집중적으로 그동안에 하지 않은 일들을 1박 2일 또는 2박 3일 정도 기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전문가 또 의회 의원님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모여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현안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뜻깊은 계획을 많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제가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

비전기획관실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만 제가, 성과중심의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이라는, 26페이지에서 추진실적을 보시면 도정 주요 업무 자체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평가결과에 따라서 담당자 인사가점 및 해외연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 자체평가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데 자체평가 하시는 것을 일반 시민단체나 아니면 일반인이 평가에 참석을 하시는 건지. 그래야 객관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겠나. 자체적으로 하신다면 객관성이 좀 없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렇게 하고 계신 건지.

비전기획관 박신환입니다. 자체평가라는 용어는 정부평가기본법에 각 자치단체별로 주요 사업을 잡아서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평가하라는 의미의 자체평가인데 평가과정에서 이승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소위원회를 4개 분야로 나눠서 바깥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학교 교수 그다음에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인 우리끼리의 평가가 아니라 나름대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자체적인 평가라고 그래서 그냥 하시게 되면 객관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뭐 하나 여쭤보려 그러는데, 지금 37페이지 보시면 시군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보조 적용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셨습니까?

네. 예산담당관 김필경입니다.

제가 뭘 여쭤보려고 그러냐면요, 지금 균형발전 때문에 지사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다니시고 계시는데 ‘선 지방 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 이런 것 때문에 다니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바로 균형발전정책으로 인해서 경기도 내에서도 역차별을 받으시는 시군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 조례에 의해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사업은 약 29개 사업이고요. 기본적인 도비보조율에다가 5개 시군에 대해서는, 연천, 양평, 가평, 여주 4개 군하고 동두천시에 대해서는 일반 도비보조율의 20%를 가산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 인상은 5개 시에 대해서, 포천, 안성, 양주, 이천, 구리, 이 5개 시에 대해서는 기존 보조율보다 10%를 인상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균형발전을 얘기하시는데 차등보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수원, 성남, 부천 이렇게 큰 데는 균형발전 얘기하시는 게 역차별 받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재정력이 약한 시군에 대해서 10% 내지 20%를 가산해서 지원함으로써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잘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승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 경기도가 균형발전을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균형발전을 반대한 적 없고, 다만 불합리한 수도권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수도권 규제의 불합리한 것을 합리화하면서 얻어지는 그 성과가 있다면 그 성과를 낙후되어 있는 지방의 재원으로 활용을 해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수도권 합리화를 주장하는데 지금 이승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우리 수원과 경기도 안에 낙후지역이 있습니다. 이 4개 군과, 우리 지표상으로 따져 보니까 4개 군과 동두천이 지표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그래도 다른 데보다 열악해서 우리가 도비를 지원할 때 그런 데는 도비를 10% 정도 더 주고 조금 낫다 그런 데는 안 주는 게 아니고 조금 형편이 여유가 있으니까 좀 덜 주는 차원에서, 이것은 도 재정을 배분할 때 차등해서 지역 간에 형평을 맞추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 도는 어려운 시군에 10%를 더 주고 좀 여유가 있는 데는 덜 주고 그러는데 현재 지금까지의 균형발전정책은 어떻게 했냐? 수도권은 아예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를 들면 부동산 교부세, 제가 말씀을 그때 드렸습니다마는 종부세를 걷어 가지고 이것이 도단위는 거래세율을 낮춰 가지고 종부세를 만들었는데 그 종부세로 인해서 걷어 준 금액을 어려운 시도에 재원을 보전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부세로 부동산 교부세를 나눠주는데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1원도 없습니다. 2006년도에 천이백 얼마 받았나 이렇게 했고, 2007년하고 금년에 저희는 하나도 못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방과의 균형정책을 추진한다는 명목하에 수도권을 아예 안 주는 것이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승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규제와 관련해서는 차등을 둬서는 안 되고 다만 재정적으로는 조금 차등을 둘 필요는 있는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이 재원배분에 있어서 차등보조 하는 것도 몇 개 항목에서만 차등보조가 됐지 나머지 항목은 차등화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잣대상으로 따질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총괄추진단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기도의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여기 나온 것은 도시경관하고 공공디자인 부분에 대한 게 있는데 지금 간판이나 옥외광고물 정도만 되어 있거든요. 더 많은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신낭현입니다. 지금 디자인총괄추진단으로 제가 오늘 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업무범위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아울러서 광고물 관리, 광고물 정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디자인총괄추진단이 출발하면서 업무영역을 좀 더 확대하고 아울러서 시군과 같이 저희 경기도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자인총괄팀에 유능하신 분들이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 처음 오셨으니까, 혹시 경기도 디자인총괄추진단 예산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산, 올해 예산이 얼마나…….

저희가 지금 현재는 40억이고요. 조직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6억 정도를 더 계상한 상태입니다.

46억 정도로 잡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울서 오신 교수님도 계시지만 서울 디자인총괄본부에 보면 올 예산 일반회계를 보니까 574억 정도가 잡혀 있거든요. 지금 서울은 굉장히 많은 것을 여기다 할애를 하고 있다라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재원 마련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래서 발전할 수 있도록 총 힘을 매진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자원 확보에도 굉장히 총력을 기울이셔서 경기도 발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장, 전동석 간사와 사회교대)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전동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국회 논의사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얘기가 된 것은 사실 민주당에서 8월 28일 날 얘기가 된 것입니다. 현재 234개 시군을 50 내지 70개 정도로 줄여서 광역화하는 방안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가 없으시길래 간과하지 않았다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도청에서 물론 반대입장 표명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지요?

업무보고에는 빠트린 게 아니고요. 소관이 자치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위원회에서는 보고를 안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해당이 안 돼서 보고 안 한 건 아니고요. 실국별로 업무가 그렇게 돼 있어서 보고를 안 했고요.

그럼 실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 생각이 아니라 지방행정체제 개편, 정치적으로 최근의 논의와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 전문가와 실무적인 의견을 나눴고요. 오늘 아침에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간부회의 때 전문가의 발표가 있었고 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전문가와 같이 논의한 내용을 발표를 해줬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 지난 국회에서 논의를 하다가 다음으로 미루자 하고 정리가 됐던 사항인데 최근에 다시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논의됐던 핵심 주요골자는 첫 번째가 행정계층을 줄여보자 하는 내용에 입각해서 몇 개의 시군을 묶어서 광역화하자 그러면서 그것을 기초 단위에서, 읍면동이 그러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기초 읍면동을 장기적으로 준자치단체화 해서 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70개를 이렇게, 시군을 묶어서 나누고 도를 폐지하게 되면 중앙에서 이것을 다 관장하기가 어려우니 그러면 중간에 광역행정청을 두자. 그 광역행정청은 지금 현재의 도와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국가기관으로 두어서 관할하자 하는 내용이…….

똑같은 거네요.

하는 내용이 그때 당시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주요골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때 당시도 도에서는 나름대로 전문가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다시 그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저희 도의 입장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전동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인데 지방자치단체, 지방분권 원리에 입각한 논의가 아니라 중앙의 입장에서 이것이 접근이 되고 있다 하는 첫 번째의 문제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문제가 부분적이고 미시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이거는 지방행정계층의 문제지만 국가권력과 다 연관이 돼 있는 문제니까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간과돼 있다. 뭐냐면 중앙의 권한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방과 어떻게 다시 재배분을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지방에 배분된 권한도 광역과 기초를 어떻게 다시 재배분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이 계층이 지금 4계층으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광역은 1계층으로 돼 있고 기초가 오히려 시청이 있고 구청이 있고 읍면동이 있고 또 필요한 경우는 출장소도 있어요. 기초가 3 내지 4계층으로 돼 있지 광역은 단층이에요. 그래서 그럼 과연 이것을 국가의 권한을 지방으로 재배분하고 또 재배분된 지방의 권한을 어떻게 광역과 기초가 같이 합리적으로 재배분하면서 근본적으로 국가의 권력구조하고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렇게 연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또 세 번째는 행정체제 개편이 규모의 경제를 본 대외적인 경쟁력을 감안해야 되는데 그 측면이 상당히, 조금 가미가 덜 된 게 아니냐. 예를 들면 도를 폐지하고 몇 개 시군을 모아서 광역화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인 경우는 몇 개 시군 모으면 100만도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은 몇 개 시군을 모아도 인구가 20, 30만도 안 되는 데가 허다 합니다. 자료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행정단위를 단층화한다고 해서 지방에 있는 시군구를, 몇 개 시군을 모아서 그것을 광역화한들 규모의 경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대외경쟁력이 있겠느냐. 그리고 그 안에서 광역사무를 독자적으로 해낼 수 있느냐. 오히려 규모가 작아졌기 때문에 중앙에 예속화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이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70개를 직접 관장을 못하니까 광역행정청을 두도록 돼 있어요. 그건 국가기관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시 배포해 드릴 테니까, 그런 측면이 간과돼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것이 이해 당사자가 복잡하게 많이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접근이 아닌 순수한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해 당사자인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치권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국내든 국외든 전문가 집단이 이것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연구해서 나온 결과를 국민투표에 붙여서 이것을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그런 측면을 조금 간과한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래서 저희 도의 방향은 결국 문제점에 대한 반대인데 중앙의 논리에만 너무 입각하지 말고 지방의 논리에 어느 정도 입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포괄적이어야 되고 대외적인 경쟁력을 봐가면서 그리고 이해 당사자보다는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안을 만들어서 국민투표라든지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나가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도에서 나름대로 입장을 표명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 도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을 도가 무조건 반대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지적한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해서 100년, 200년을 내다 보면서 할 수 있는 지방행정체제 계층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 지방만 문제가 있고 중앙의 사무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는 것은 근시안적인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 도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입장을, 오늘 대변인이 설명을 했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 도는 얘기를 한 것이고. 이것을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 서울시장도 서울시를 그냥 놔두면 찬성이고, 서울시를 4대문 안은 서울시고 나머지는 9개까지 나누는 게 있어요, 4개가 있고. 그렇게 나누면 반대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느 기초자치단체는 나 중심으로 3, 4개가 합쳐지면 찬성이고 나 중심이 아닌 제3자 중심으로 합해지면 난 반대다. 이런 구구 각각의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으로 접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를…….

잘 알겠습니다. 제가, 10분 내에 질의를 하라 그랬는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계속 들었는데요.

감사합니다.

8분 동안 소비했습니다. 사실 그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한 번 이 얘기가 나왔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동안 충분한 대비를 하고 계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방을 70개든 50개든 나누는 자체가 정치적인 논리에서 움직이는 이런 문제를 막아야 되고, 또 지금까지 말씀하신 네 가지 조건 외라도 국가의 100년을 생각하는, 1,000년을 생각하는 그런 조직개편이 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의원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보니까 50%가 넘는 사람들이 찬성하고, 무조건 찬성하도록 여론이 돌아가고 있고 또 12개 시도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 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당사자들만 반대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내 중심으로 하면 되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짧은 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특별보좌관 몇 분 소개됐는데요. 특별보좌관이 현재 몇 명이나 있죠?

…….

경기도에 특별보좌관이라고 임명하신 분이 몇 명 있습니까? 바로 안 나옵니까?

특별보좌관이라고 명칭을 쓰시는 분이 기획조정실에도 김기영 특별보좌관 있고요, 맹형재 디자인총괄 특별보좌관 있으시고 그다음에 교통관계로 해서 이한준 특별보좌관…….

몇 명이나 계시죠?

지금 3명, 특별보좌관으로.

전체 세 분밖에 안 계세요?

네. 그리고 그냥 보좌관으로 돼 있는 분이 또…….

보좌관은 몇 분 있습니까? 몇 분 정도만.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기획조정실에 양재수 정보화보좌관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도 전체적으로 특별보좌관, 보좌관을 구분해 놨는데 그러면…….

계약직보좌관은 인사부서에서 취합을 하니까 제가 취합해서…….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특별보좌관의 위치가 공무원들로 보면 어디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직급상 아니면 체계 자체로 어디에 위치합니까?

도지사의 정책결정에 자문하는 차원에서의 특별 보좌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위치한다 하는 걸 제가 딱히 말씀드리기는, 조직상의 계선에 특별보좌관이 위치해 있는 게 아니고 도지사의 전문적인 정책결정에 자문을 하는 보좌관이기 때문에…….

위치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정해진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위치다 그런, 결재라인을 했을 때 어디 위치하나 이 정도 물어야 됩니까?

어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위치는 협조란에 있습니다. 계선란에 안 들어있고 협조란에 들어 있어서. 오히려 지사의 영향력을 미치는 결정을 하면 글쎄요, 어느 직급이냐……. TO만 우리가 5급을 활용했냐 4급을 활용했냐 이것이지 특별보좌관은 계선라인에 놓여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그래도 실제로 계약직 가급 해서 인사시키는데 보면 항상 특별보좌관이 마지막에 인사를 합니다.

특별보좌관이 어느 부서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보좌관이 자기 부서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것이지 나중에 했다고 해서 특별보좌관이 그 위치다 하는 거는 적절치 않고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디자인총괄본부장으로 하시려고 했던 맹형재 특별보좌관 같은 경우에,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그거 하려는 생각은 아닙니다. 본부장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 상태로 특별보좌관 자리로 가고 그 자리에 단장이 오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향직급 조정해 가지고 그리 가신 건 아닐 거라고요. 단장 위에 있다고 봐야 된단 얘기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업무와 관련해서 도지사의 전문적인 정책결정에 보좌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계선라인의 어디다 말씀드리기 뭐하고. 정책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참여하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집행부 질문 때도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려는 게 아니라. 사실 옥상옥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디자인단장님을, 그 자리 비게 되고 저희 위원회에서 자꾸 제동이 걸리고 하니까 결국에는 특별보좌관으로 빼고 그 자리에 단장님을 앉혔잖아요.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를 생각하더라도, 물론 지사님의 정책방향이 결정되고 그거에 따라서 진행되면 그분의 영향이 커지겠죠. 하지만 돌아가는 걸 보면 집행부에서 실제로 지금까지 일해왔던 분들 특별보좌관 자리에 앉히면 옥상옥의 형태로 되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의견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30년 이상 근무했던 공무원들하고 충돌도 예상되고 또 사기도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특별보좌관, 보좌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특별보좌관이 뭔지 전 잘 모르겠는데 그 위로 자꾸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조정실장님은 총괄하는 입장이니까 아셔야 되겠고 또 소관은 자치행정 소관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죠?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 올라온 인터넷 조례 관련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게 왜 올라왔는지 아시죠? 혹시 그와 관련해서, 아시죠?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모 의원님 소개로 올라왔었습니다. 이게 올라온 이유는 각종 인터넷에 제대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조항을 두자 하는 게 그 의원의 설명이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이 설명하셔야 됩니까?

얘기해 보시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제가 얘기하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사님이 “그것 좀 제대로 해라.” 한마디면 가능한 일들이에요, 사실은. 각 실국에서 어떤 사안이 올라오더라도 최근 정보를 올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왜 제대로 안 하고 있는지, 물론 강제조항을 두면 좋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요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설명해 보시죠.

정보통신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 및 여러 가지 업무보고 때 인터넷 관련해서는 업데이트시키라는 지적이 누차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직접 입력하게 돼 있는, 자료를 관리하게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 부분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 상황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걸 관리 감독해야 되는 부서는 없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각 실국별로 최근 자료들을 업데이트시켜라 하는 협조사항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네, 그건 수시로 저희가 공문으로 발송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직접, 몇 번 했습니까?

네.

그런데도 1년에 한 건씩 올라오고 이런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저희가 직접 관련 소관 사항 업무를 챙겨서 넣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게끔 공문으로 협조요청 하는…….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지적될 겁니다. 이번에 혹시나 그와 관련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기사도 나가고 본 의회에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른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떤 방법으로든, 지사님 지시사항으로 하든 그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각 실국에 내려보낸 실제 근거가 있으면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문 시달한 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업무의 연속성과 기획위원회와 기획조정실의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 및 당부를 하고 오늘의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기획위원회를 소개하면 아시다시피 저를 포함해서 열한 분 위원 중에 후반기 기획위원회 구성이 여섯 분이 새로 영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때와 같이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 존경하는 전동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양재수 정보화보좌관 및 맹형재 디자인특별보좌관에 대한 각오도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세 및 지방세의 세율조정 불합리로 인해서 도세는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군은 재정이 약간 늘어났습니다만 저희 경기도가 여러 가지 사업의 확대 관계로 실질적으로 운영재정이 아주 미약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직접 출자한 경기도시공사가 9조 7,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한 광교신도시의 업무협약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4개 시행대표들께서는,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는 업무협약의 잘못된 부분을 개정해서 최소 단위의 대행수수료 및 수탁금 정도는 환원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기획위원회 권고사항을 기획조정실 및 집행부는 받아들이셔서 운영하겠다라는, 개선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개선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약 시 참석자 및 업무협약 일지를 서면으로 제출해서, 각 시군에서 한 발언내용 요지까지 제출해서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공공디자인조례, 공공디자인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등 입법예고 돼 있는 사안이 공공디자인실에 현재 올라와 있고요. 또 존경하는 전동석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경기도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저희 위원회에서 접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해당 제안 의원께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의뢰를 해서 관련 조례를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조건으로 저희 위원회에 상정을 시킨 바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하신 내용이나 이런 사안이 의원조례로 올라오게 된 사유에 대해서 양재수 특별보좌관께서는 정책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시고, 아울러 공공디자인조례에 대해서는 맹형재 디자인특별보좌관께서 기획위원회와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어떤 협의를 하셨으며 앞으로 어떤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경기도 디자인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고 총괄적이고 정책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이런 사안이 지사와 협의했을 때 본인들이 어떤 관계,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두 분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재수 정보화보좌관님.

방금 말씀해 주신 정보화보좌관 양재수입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 정보화 추진이나 정보화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의 정보화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된 재정문제 관계로 국책과제에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나 정보사회진흥원, 각 정부 부처에서 하는 사업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그중에서도 경기도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복지정보통신을 위해서 u-헬스케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기 와서 느껴보니까 경기도의 IT산업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손에 잘 꿰어지지 않고 체계적으로 로드맵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정책기획심의관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 IT산업 육성 발전 촉진을 시킬 수 있는 연구용역을 우리 도청 내에 몇 개 다른 과에 연관되는 데와 협의해서 실제 액션플랜이나 로드맵, 전체를 어떤 모양으로 끌고가야 되는가 하는 거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적은 예산으로 연구용역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우리 위원들 모임 시 보고할 기회를 드리고요. 정책적인 부분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정책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동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 시스템 관련해서 업데이트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다소 문제점이, 또 우리 경기도청뿐만 아니라 산하 외청기관도 한 스물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올드된 데이터도 많고 새로운 정보도 많이 안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러면 이걸 실제 공무원이 하기는 어려우니까, 또 다른 데에 위탁을 주는 것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장애인들, 장애인정보화협의회가 있는데 장애인정보화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상당히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 졸업한 아르바이트 학생들보다도 훨씬 능동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도청과 산하 또 다른 실국에 있는 홈피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위원님이 지시한 거와 같이 제 생각에도 장애인정보화협의회 등을 통해서 몇 천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 주면, 그걸 계속 감시 모니터링 하면 상당한 부분을 해당되는 각 실국, 물론 총괄부서를 통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개선 보완이 되면, 서울시와 같이 정보통신업무를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면 훨씬 더 현재보다도 개선되고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수 정보화특별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맹형재 디자인보좌관님 나오셔서 짧게…….

맹형재입니다. 그동안에 디자인에 관련된 인식에 대한 부분이 없다가 최근에 와갖고 디자인 인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 조직을 만들었다고 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그동안에, 아까 이승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콘텐츠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지만 점차 조정이 돼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경기도가 갖고 있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방향, 좌표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지금 대부분의 시군에서 서울시가 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의 어떤 차별화에 대한 전략의 축을 가지고 지금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디자인에 대한 방향은 저희 경기도가 갖고 있는 자연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인공물 위주로 해왔던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물과 자연물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디자인정책으로 그린디자인 콘셉트를 가지고 앞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디자인기업들이 지금 91%가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9%가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디자인기업이 집적되어 있는 그런 어떤 중심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구상을 추진 중에 있고요. 특히 세계 디자인기업들이 중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한국을 선택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디자인기업들이 한국에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이것을 경기도로 집적시킬 수 있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었던 것은 사실 퍼블릭 디자인(pubilc design)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 자체가 굉장히 갑작스럽게 나타났기 때문에 저도 디자인 전공자로서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퍼블릭 디자인이라기보다는 디자이닝 퍼블릭(designing public)입니다. 제가 용어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는 영역을 이루고 있는 거가 공공디자인이라는 용어보다는 도시디자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혼돈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든지 조경, 건축, 공공디자인, 도시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각각 부서별로 법을 적용하는 가닥이 전부 다 다릅니다, 지금. 이것을 경관업무라든지 이런 게 디자인추진단으로 통합이 되면서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돼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광교신도시 말씀하셨지만 디자인컨설팅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확대해서 앞으로 디자인에 어떤 경기도 디자인의 콘셉트를 가지고 여기에 걸맞는 정책방안을 만들어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 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두 가지 조례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을 물어봤는데 그냥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하여간 받아들이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기획위원회와 기획조정실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은 기획조정실 업무를 감시ㆍ감독할 업무도 있습니다마는 여러분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주는 그런 역할도 저희 위원회에서 하고 있음을 충분히 양지하셔서 업무의 내용이,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만이 여러분이 상정하셔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는 조례라든가, 운영에 대한 지침 보완이 완벽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여러분들의 업무가 기획위원회에서 만큼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평상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보고된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당부의 말씀은 일천일백만 도민의 목소리인 만큼 도정운영 등 정책에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