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개원하여 휴식도 못하시고 이번 주에도 우리 위원회는 경제투자관리실을 비롯한 국제협력관, 제2청 경제농정국, 경기기술학교 그리고 산하 10개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협력관, 경기신용보증재단,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차세대융합기술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시는 분야는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대단히 중요한 분야로써 각 기관에서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겠지만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1. 2008년도 업무보고 (국제협력관, 경기신용보증재단,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국제협력관 김성재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지원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전진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대 도의회 후반기에도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국제협력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제협력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용 국제협력1담당입니다. (인 사) 최영두 국제협력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박노극 국제협력2담당입니다. (인 사) 김복호 외국인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국제협력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보고순서입니다. 기본현황, 2008년 국제정책 환경 및 목표, 상반기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국제협력관실 조직은 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정원 20명에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관실 총 예산은 지난해보다 11%가 감소한 35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제협력 통상진흥 4억 6,400만 원, 국제협력 확대 11억 4,100만 원, 외국인 종합지원 17억 2,000만 원입니다. 5쪽 정책환경 및 목표입니다. 먼저 국제교류 대상이 다변화되고 포괄적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19개 국 25개 지역과 자매결연, 우호협력 관계 등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중국과는 경기ㆍ산동 도시연합, 환발해권 지역경제협의체 구성 등 포괄적인 지역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카자흐스탄 알마티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호주 퀸스랜드주 등을 대상으로 상호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전략적 지역과 관계 강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 지방외교 역량 강화는 국제회의, 경제문화교류 확대, 공무원 파견 등 도 및 시군단위 국제교류 증가에 따라 외교실무 자문, 글로벌 역량 교육, 동향정보 공유 등 국제협력 관련 글로벌 직무능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주민 증가에 따른 다문화시대의 진입이라는 정책환경 변화는 전국 1위인 외국인 거주 지방자치단체라는 경기도의 지위에 상응하여 외국인주민도 이제 또 하나의 도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의 제정,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외국인주민 시책자문위원회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이러한 정책환경 변화에 상응하여 우리 국제협력관실은 국제교류 협력의 글로벌 허브로서의 경기도 위상 정립이라는 정책목표를 세우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제협력의 내실화, 지방외교 시대에 상응하는 국제교류 역량 강화, 외국인주민 친화적 다문화사회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하여 경기도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8쪽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협력 확대 분야입니다. 에너지 자원분야 경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알마티주와 천진시와 우호협력합의서를 채택하였고 호주 퀸스랜드주와는 환경ㆍ디지털콘텐츠 교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는 그동안 관계 진전을 바탕으로 지난 5월 자매결연 관계로 승격하였으며, 지난 5월 중국 산동성과는 지역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경기ㆍ산동 도시연합구성 합의서를, 일본 가나가와현 방문 시에는 경기도 우수 농특산물의 대일판로를 개척하는 MOU를 체결하였고 지난 6월 이탈리아 모데나에서 개최된 세계유기농대회에 참석하여 2011년 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 지원 인프라 구축 부분입니다.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외국인주민복지센터 건립 확대, 24시간 외국인 의료지원서비스 구축, 외국인 고용사업장 환경개선 등 외국인주민을 우리 도민으로 수용하는 다문화사회 조성에 역점 추진하였습니다. 10쪽 재외동포 및 개발도상국 등 지원사업입니다. 과거 대외 무상원조를 받은 국가 중 유일한 OECD 회원국으로 대외원조를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 위상에 상응하여 재외동포 지원사업 3개 지역 1억 3,400만 원, 개발도상국 지원사업 5개 국 4억 6,000만 원,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복구에 3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 공무국외여행 허가 개선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사전심사제 도입 및 결과보고의 개최, 매뉴얼 발간 등 공무국외여행 운영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년도 동기 대비 출장건수 7.1% 감소, 1인당 평균 출장여비 감소 등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요업무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 확대, 지방외교역량 강화, 다문화사회 조성 등 3개 역점추진 분야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제협력관계의 확대입니다. 국제협력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우호협력 및 자매결연 체결, 투자 MOU 체결, 세계대회 유치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추진실적 보고드린 바와 같으며 금년 상반기 도 대표단을 총 7회 파견하여 국제협력관계를 다각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하반기 추진계획을 중점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자매결연 체결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97년 4월 경제협력관계 체결한 이후 10년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자매결연 관계로 승격시킨 내용입니다. 지난 5월에 고든 캠벨 주수상을 단장으로 대표단 66명이 경기도를 방문,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북미지역의 교류거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실행합의서 협의를 통하여 실질적 협력관계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 우호협력 체결입니다. 스베르들롭스크주는 자원과 기술이 풍부한 지역으로 전기에너지, 자동차산업, 기술 교류 등의 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 체결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실무단이 경기도를 방문하였고 오는 11월 주정부 대표단 방문을 희망하고 있는바 우호협력을 체결할 계획으로 실무협의 중입니다. 16쪽 호주 퀸스랜드주 국제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자매결연지역인 호주 퀸스랜드주 도 대표단 방문과 그동안의 교류협력 관계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난 6월 국제 보트쇼 행사 시 퀸스랜드주 해양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많은 국내외 기업 관계자가 참가하여 양 지역 간 해양레저산업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개최하는 경기국제보트쇼에도 대규모 주정부단이 참여하도록 협의 중입니다. 17쪽 경기ㆍ산동 도시연합 제1회 총회 개최입니다. 지난 7년간의 교류성과를 바탕으로 발전적ㆍ미래지향적 지역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 17개 도시와 산동성 17개 도시 총 34개 도시가 연합하여 상호 간의 결속 강화와 교류증진을 통하여 지역의 상생발전을 활성화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1회 총회를 금년 11월 중 수원시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행사로는 대표자총회, 국제학술심포지엄, 문화교류, 우수상품 전시 및 기업상담회 등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한ㆍ중ㆍ일 3지역 우호교류 회의입니다. 자매도시 관계에 있는 경기도, 요녕성, 가나가와현 3지역의 교류협력사업으로 상호지역 간의 이해와 유대를 바탕으로 공동과제 해결 및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 10월 중국 요녕성에서 제7회 회의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으며 경제문화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합의서 채택과 직능 분과별 협회 개최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19쪽 개발도상국 협력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네팔, 라오스, 몽골 등 3개 국 4지역 개발도상국에 복지센터 건립 및 자동차 정비기술 지원 등 1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경기도의 대외이미지를 개선하고 나아가 한국 상품의 수출 확대, 향후 자원외교를 위한 긍정적 효과 등 다목적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 충실하고 체계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재외동포 지원입니다. 중앙아시아, 러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에게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한국 문화ㆍ교육 지원을 위하여 1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공직자 세계화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청내 동아리를 대상으로 3,75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외국공무원 간의 교류를 통한 국제화 마인드 제고 및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시켜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무국외여행 운영제도 개선입니다. 국제교류 증가에 따른 공무원들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선계획을 수립, 사전심사제 도입, 결과보고회 개최, 공무국외여행 가이드북 발간 등 공무국외여행 운영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린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공무국외여행 훈령 등 관련규정 개정, 관련부서 통합연수 추진 강화, 정보공유 및 검색기능 강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공무국외여행 사전지원 강화입니다. 해외방문 필요정보 제공 및 기관방문 섭외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공무국외여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문지역 지역정보 제공, 기관 섭외,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표준모델 수립 등 사전 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 효과성을 높이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5쪽 동북아 지역정보 수집 제공입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지역의 주요 현안사항 발생 시 수시로 관련정보를 제공하여 도정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자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국제스칼라십 유학생 파견은 일본 가나가와현 장학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도 내 우수학생 선발파견을 협조하여 보건ㆍ의료ㆍ복지 분야의 발전에 공헌할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자매지역과의 상호이해 증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국제이주기구 산하 이민정책연구원 설립입니다. 국제이주기구, 외교부, 법무부와 협조하여 이민정책연구원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최초의 국제기구 설립으로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가 이민정책 개발 연구ㆍ교육 분야의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고 세계 각국 이민기관 간의 국제협력 체계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연구원 설립과 관련된 정관 협정안 등을 협의 중에 있으며 9월 중 국제이주기구와 외교부 간의 연구원 설립 관련 가서명이 이루어지고 12월 국제이주기구총회에서 결의와 국내 국회 동의 등 국제 및 국내적 절차를 통하여 연구원이 정식 국제기구로 자리매김 되어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외국인주민 권익 신장 및 국내 적응 지원은 외국인주민이 국내생활에 필수적인 언어와 의료문제, 법률상담 등의 지원을 통하여 권익을 신장하고 국내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100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사업장 시설을 개보수하였고 한국어교실, 한국문화 체험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4개 시군의 외국인복지센터에서는 법률교육 및 임금체벌ㆍ출입국ㆍ산재 등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교육 등 21개 강좌 직업능력 개발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24시간 외국인 진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다문화 이해 및 문화교류 확대로써 외국인주민과 문화를 서로 이해하고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25일 “세계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각국의 문화와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다문화헌장 선포식과 인권증진 교류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과 지역 네트워크 구축 전략이라는 주제로 대학교수, 연구원, 관계 공무원 등과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다음 32쪽은 참고사항입니다. 33쪽 국제관계자문대사 파견근무제도부터 46쪽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건립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4기 후반기 경기도 국제협력의 기본방향은 본격적인 지방외교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정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경기도가 국제교류 협력의 동북아 중심으로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협력관실 전 직원은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업무에 반영하여 경기도 국제협력 사례가 많은 부분에서 지방외교의 새로운 모범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국제교류 협력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국제협력관)

김성재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기도의회가 독도 문제 때문에 지금 가나가와현하고의 교류문제를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집행부는 10월에 한ㆍ중ㆍ일 3개 지역의 우호교류 회의를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또 국제스칼라십 유학생 파견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자매지역 간 상호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 가나가와현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가 걸린 독도 영유권 문제가 있고 또 의회에서 우호교류 협력에 대해서 선을 그었는데 집행부는 이걸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현재 가나가와현과의 공식적인 정부차원의 교류는 현재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아니,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거냐 그런 얘기죠. 경기도가 할 거냐 이런 얘기죠, 경기도가.

현재 한 예를 들자면 9월에 가나가와현에서 하고 있는 국제심포지엄도 개최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독도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정부 간 교류협력은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도도 보류할 거냐 그런 얘기죠.

네,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자료에 보면 하시는 걸로 여기에 아까도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10월에도 한ㆍ중ㆍ일 3개 지역의 우호교류 회의를 하는 걸로 보고를 하셨고 또 자매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자매지역 상호 간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덧붙여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국가에서도 보류가 됐고 도에서도 보류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네, 그런데 여기 3지역 교류협력 회의는 지금 요녕성에서 개최하는 회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요녕성하고의 관계로 저희들은 봐서 일단 이건 참석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본하고 관계인데, 이것도. 가나가와현의 현지사도 참석하는데 이건 우리도 강력히 대처를 해야죠. 뭐, 요녕성하고 자매결연을 했다고 해서 여기 참석한다는 것은 지사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외교부에도 자문을 구했습니다만 현재 정부 방침도 직접적인 정부 간의 규제는 좀 삼갈 것을, 자치단체가 알아서 자제할 것을 요구하지만…….

아,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강력히 했으니까 집행부도 강력히 해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네, 위원님 지적사항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국제협력관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9쪽을 좀 봐주시죠. 9쪽을 보면 외국인주민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정주여건 개선해서 외국인주민복지센터 건립, 의료지원서비스, 언어지원서비스, 정서함양 및 교양지원, 다문화 이해와 확산 교육 및 행사 추진 등을 해서 외국인을 위해서 많은 좋은 일을 하시는데 외국인 인격에 대한 문제인데 임금을 착취했다든가 구타ㆍ폭력이 있었다든가 인격적 모독이 있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 외국인복지센터에서 법률상담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걸 상담하고 있는데 그런 통계, 지난 3년간 4개 센터에서 하는 걸 보면 총 3,277건 법률상담을 한 것이 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임금체불, 퇴직금, 산재 관련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관련돼서는 임금체불이나 퇴직금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노동부 산재보험이라든지 근로감독관을 통해서 사실조사를 해서 그에 상응한 그런 조치가 취해지도록 저희들이 노동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외국인의 어떤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것을 노동부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인권위원회 그런 걸 통해서 구제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문화 시켜서 보낸 게 있습니까?

이런 점은 매년 초에 저희들이 연초계획을 세울 때 외국인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집합적인 교육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런 걸 좀 강화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협력관 얘기는 분명히 다 통보를 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센터별로 이런 구제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조치가 되어 있는 것하고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는 다르죠. 한 것이 있으면 공문 사본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인격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피해자가 있으면 결국은 국제적으로 상호 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후진국에 많이 관광도 가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교류 협력할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아무래도 불이익을 상호 간에 당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 좀 해주시고요. 끝으로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지금 5쪽에 보면 전략적 지역과 새로운 동반자 관계구축 강화해서 카자흐스탄 알마티주, 캐나다의 BC주, 러시아의 스베르들롭스크주, 호주의 퀸스랜드주 여기에 대해서 교류를 하는데 한ㆍ중ㆍ일 말고요. 여기에 대한 현재까지 예산을 포함해서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대안은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우리 국제협력관 조직은 협력관님하고 기획담당관님하고 협력1담당관님, 2담당관님, 외국인지원담당관님 이렇게 편성되어 있죠? 담당관님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서기관입니다.

네?

지방서기관입니다.

아니, 국제협력기획담당관님은 직급이 어떻게 되세요, 담당들.

담당들은 5급 사무관입니다.

5급 사무관이세요? 그럼 협력관님 바로 직계 사무관님들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협력기획담당관님이 아까 누구시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뭐든지 첫인상이 좋아야 더 좋다고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도 오늘 위원님들하고 첫 번째 만나는 자리고 상견례하는 자리인데 그래도 최소한도 담당관님 정도는 아무리 지금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캠페인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복장을 좀 예의를 갖추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번 뒤돌아보세요. 상호 예의 아닙니까, 그게? 우리 위원님들은 뭐 넥타이 다 이렇게, 답답하거든요, 저희도. 그런데 담당관님에 대한, 협력관님에 대한 상호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복장을 갖추고 이렇게 처음 대면을 하는데 상호 예의 아닙니까, 이 정도는? 에티켓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가 자매도시하고 많이 결연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중국의 길림성 훈춘시 같은 데에서 우리 경기도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싶다. 또 뭐 상호 경제우호도시 협력을 하고 싶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그런 상호 간의 저기가 이뤄지는 겁니까?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일단 그 해당 시하고 저희 경기도하고 어떤 공통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가를 먼저 서로 실무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문화, 관광 어느 쪽이든지 간에 상호적으로 협력해서 양 지역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심사하는 어떤 기구가 있습니까?

그런 심사는 저희들…….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호,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길림성의 훈춘시 같은 경우면 그 도시의 훈격 이런 것도, 우리하고의 훈격 이런 것도 서로 비교를 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훈격이 안 맞을 때에는 저희들이 관내 시군에 알선해 주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훈춘시에서 경기도 내 어느 시군을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파주시하고 상호 경제우호도시 협력을 하고 싶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파주시하고도 연결을 해주고 그럽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어쨌든 동의를 해야 되죠?

네, 양 시가 서로 합의하는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 동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내의 판단에 의해서 심사해서 양쪽 상호 도시가 동의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외국인주민복지센터 건립 이런 건 고사하더라도 지금 외국인을 위한 언어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서 찾아가는 한글교실을 14개 시군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14개 시군이 어디인지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세요.

14개 시군은 현재 수원시, 안산시, 용인시, 평택시, 시흥시, 군포시, 화성시, 이천시, 하남시, 과천시, 남양주, 구리시, 양주시, 연천군이 되겠습니다.

그럼 경기북부권에는 몇 개 시군이 돼 있나요?

북부권에 지금 4개.

4개?

네.

거기 연천군이 포함돼 있습니까?

네, 연천군이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연천군 장남면 출신입니다, 출신이. 그런데 그 지역의 인구가 1,000명이 안 되는 아주 작은 시골마을이에요. 주로 베트남, 중국 이쪽에서 많이 시골 노총각들한테 와서 국제결혼을 한 가정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전혀 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전혀. 우리 도에서 또 군에서 찾아가는 언어교실을 지원을 해주는 이런 행정서비스가 있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어, 주민들이 또 해당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가족, 남편이. 그래서 각자 개인교수를 초빙을 해서 우리말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천군에 잘 아는 직원이 하나 있어서 좀 알아봤더니 찾아오는, 연천군까지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그런 교육은 이렇게 몇 번 있는데 거기까지 찾아가서 우리말을 가르치는 이런 프로그램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장남면에서 군청소재지까지 가려면 상당한 거리입니다. 하루 일과 그냥 까먹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항상 에스코트를 받아야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지역의 지리도 모르고 교통편도 이용할 수도 없고 도로 사정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전혀 이런 혜택을 오히려 받지 못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온 국제결혼을 한 사람들끼리 몇몇이 이렇게 모여서 개인교수를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점도 있겠습니다만 사람이 자꾸 모이면, 외국인들끼리 모이면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무엇 때문에 자꾸 가정파탄 쪽으로, 이런 나쁜 쪽으로 생활이 저기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 된 입장에서, 남편 된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끼리 자주 모이는 걸 원치를 않아. 그런데 어떤 공공기관에서,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에서 그런 사업을 이렇게 해서 해주었으면 상당히 믿음도 가고 신뢰도 가고 좋을 텐데 그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외국인을 위한 언어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에 14개 시군을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협력관님이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확인 이런 것도 하십니까? 이거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시군 기관에다가 예산만 주고 그냥 거기다 떠넘겨주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김광선 위원님께서 방금 외국인 결혼이민자 가족들의 문제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사업이고 그리고…….

아, 사업장을 대상으로?

네. 그리고 기존 민간단체에서 하는 한국어교실을 또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어서 아직까지 일반 결혼이민자가정 개개인까지 방문하는 쪽으로는 사업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개개인보다도 지금 연천군 장남면 같은,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지역이 비단 장남면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인구 1,000명이 안 되는 작은 농촌도시입니다, 전형적인. 아주 농사만 전업으로, 본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농사꾼이야. 그런데 그런 지역에 외국인가정이 상당히 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면단위만이라도, 그래도 각 읍면에 면사무소 회의실은 있으니까, 면단위만이라도 어떻게 좀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가 이루어져야지 말할 수 있지. 사업장 그렇게 꼭 대단위로 몇백 명, 몇천 명씩 모아놓고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고 실질적으로 진짜 언어 때문에 고생하는 외국인 주부들한테 그래도 면단위 정도는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 있지. 내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보니까 24시간 외국인진료시스템 운영 해서 도비가 2억씩 이렇게……. 맞습니까, 이게? 드는데 이런 건 전혀 전무후무한 거야. 병원을 이용하는 시설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에 작은 일에서부터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가나가와현 관련해 가지고는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자매결연지역의 공무원들 교류 실적 해 가지고 36쪽에 보면 영국에도 몇 명이 가 있고 호주에도 네 분이 가 계시고 산동성에도 여섯 명, 우리 경기도 공직자들이 이렇게 파견근무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분들이 파견근무를 하고 돌아오면 여기에 대한 근무평가를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네. 현재 저희들이 그런 점 때문에 그 문제를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현재 우리 도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파견 공무원들이 총 20여 명 되는데요. 이 20여 명이 복귀 후에 전부 다 14명 정도가, 70% 정도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만 대답하세요. 제가 전반기에 이걸 확인해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경기도를 위해서 외국까지 가가지고 또 심지어는 가족까지 동반해서 가서 국위 선양을 하고 온 사람들이야, 경기도를 빛내고 온 사람들. 그런데 이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예를 들어서 근무평가를 받을 때나 다면평가를 받을 때나 진급할 때에 고과점수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항상 아주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외국 가서 근무하고 온 실적이 오히려 높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외국에 가서 1년, 2년 동안 근무하고 온 실적 때문에 자기 개인적인 진급하는 데 상당히 누가 돼 가지고, 점수가 가감이 돼 가지고 많은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점수를 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그런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서 현재 자치행정국에서 교육행정평정제도를 전반적으로 혁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발에도 이익을 주고 그리고 교육 갔다 온 그런 것이 하등 그런 데 어떤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해서 내년부터 시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나 이쪽 지역에 선발된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엘리트들입니다. 그렇죠? 실력이 있고 충분히 그만한 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발이 된 거라고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본인 앞길에 이게 누가 돼 가지고 매번 진급 때마다, 매번 저기 때마다 그냥 불이익을 당하게 해서는 누가 자진해서 여기 가서 제대로 성실하게 근무하고 또 경기도의 입장을 대변하고 오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공직자들 근무평정할 때 또 공직자들 사기문제와도 아주 큰 문제점으로 공직자들 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협력관께서 잘 아시니까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자치행정국입니까, 관리하는 데가? 잘 업무 협조를 하셔 가지고 이런 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아주 여러 가지로 준비 많이 해오시고 핵심적인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오정섭 위원입니다. 예산규모가 42억 정도 더 늘어나죠, 내년에요?

네.

그러면 어바우트(about) 한 80억 가까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번에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가 본회의에 통과된다고 보고. 그렇죠?

그 정도는 늘지 않고 한 40억쯤…….

그러니까 기존 35억에 42억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42억 정도 늘어나면 어바우트로 해서 딱 그냥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대략 80억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지원에 대한 예산이 대폭 지금보다도 더블 증액이 되느니 만큼 외국인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성 있게 외국인에 대해서 다문화를 이해하고 또 우리나라의 문화를 잘 각인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떠오를 수 있는 미래의 발전 가능 국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혹시 모르십니까?

현재 앞으로를 볼 때에는 중앙아시아나 러시아 또 동남아시아 그런 쪽도 상당히 앞으로…….

브릭스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브릭스가 어디어디죠?

러시아, 인도, 브라질입니다.

나머지 브릭스 C는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잘 아시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브라질하고의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이나 교류관계에 있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들도 브라질하고 우호협력관계를 추진해 봤습니다만 브라질이 여건이 아직까지는, 지금 잠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상관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시기상조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 연초에도 경투실장님께서 브라질을 한번 방문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 경기도가 무역대표부도 한번 설치를 검토해 보는 등 브라질과도 현재 우호관계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브라질하고의 여러 가지 교류관계, 자매결연, 우호협력교류 하여튼 어떤 게 됐든 한번 잘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경기도와 세계 주요도시 간의 우호협력관계 확대 해 놓고 격상 19개 국 25개 지역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이 수직적 격상입니까, 아니면 수평적 확대입니까, 두 개 다입니까?

지금 수평적으로 지역 수도 넓어지면서 또 질적인 측면에서도 우호협력에서 자매결연으로 이런 식으로 질적ㆍ양적으로 다 지금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19개 국은 어디어디입니까? 25개 지역은 어디어디고요. 명단이 안 나와 있거든요.

35페이지에 19개 국 25개 지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3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네.

이 자료가 이게 35쪽에 다 나와 있는 건가요?

네. 여기 현재 경기도가 맺고 있는 지역을 정리해 놓은 표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자매결연하고 우호협력하고 교류하고의 구별되는 것 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은 어떤 것이고 우호협력은 어떤 것이고 교류는 어떤 것인지 그걸 대략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그 정의를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에 민간차원이든 이런 식으로 교류가 시작되다가 어느 특정분야 경제면 경제, 연구원이면 연구원 그런 식으로 우호협력을 먼저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호협력을 체결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교류가 좀 더 다각적으로 발전되고 역사가 좀 깊어지고 하면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되는데 자매결연의 가장 큰 절차상의 차이점은 자매결연은 저희들이 의회의 동의를 받고 체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단계가 교류고 2단계가 우호협력이고 3단계가 자매결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럼 자매결연을 할 때는 물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도상국 협력 지원이요. 여기에 대해서 사업 개요는 간단간단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개발도상국 자립기반 지원으로 국제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 경기도 이미지 제고 및 지역 간 교류협력관계 구축 강화 이렇게 그냥 선언적으로 테마가 지금 적시돼 있습니다. 이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일단 현재 개발도상국은 저희들 미래의 자원이라든지 인적자원의 대상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개발국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정치적 불안정 그런 것 때문에 그쪽으로 직접 공식적인 교류관계를 맺기가 참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이런 ODA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의 문호를 개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ODA사업으로 사업액은 미미합니다만 현지에서의 사업효과는 현지 화폐가치가 낮기 때문에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공식적으로 관계를 하기 전에 사전에 경기도의 진출을 위한 사전 포석작업으로 저희들이 진출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그런 지역에 우리 기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이 오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당지역에 저희들 경기도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지원해서 앞으로 미래에 그런 지역과의 현지 인적자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이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미래의 문호개방 차원에서 협력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27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의 기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는 이민정책에 대해서 위치ㆍ배경만 나와 있지 기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를 않거든요.

지금 국제이주기구라는 국가 간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그 국제기구가 현재 여러 가지 거주이민자에 대한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체계적인 연구나 교육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이주기구에서 최초로 국제이주기구 차원의 연구원을 설립하는 그런 의도를 저희들이 사전에 알고 유치 신청을 해서 지원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아니, 협력관님. 이민정책연구원이 어떠어떠한 일을 하는가 그 기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다 이 말이죠.

먼저 처음에는 정책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거 자료 있어요?

네,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있죠?

네. 그 설립 관련한 자료…….

이민정책연구원이 하는 기능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다 나열돼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다른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개발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민정책, 국제이주민 관련한 여러 가지 관련 정책을…….

그러니까 지금 협력관님이 설명을 하시다 보면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또 정리되지 않고 장황하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료를 요구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건립 보면 시군에 다섯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건립을 할 때 국ㆍ도비가 몇 % 들어갑니까?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들어가나요? 그게 맞습니까?

국비는 없습니다. 그냥 도비하고 시비만.

도비하고 시비만. 몇 % 들어가요?

건립비는 현재 도비는 일정액으로 15억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억 한도.

현재 여기 다섯 개 전부 다 도비가 15억 지원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50%요?

네, 복지센터 하나 건립에 한 30억 정도 소요됩니다.

여기 30억이 아니라 남양주시는 21억, 수원시는 22억, 29억이 넘어가는 데가 안산하고 화성밖에 없는데요?

네.

그럼 15억 한도라는 게 5 대 5입니까? 도비지원하고 시비지원하고.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보조율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15억 한도에서 그 시군의 어떤 재정상황과 그에 상응해서 저희들 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억 한도 내에서 시군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의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건립계획은 없나요?

현재 저희들이 건립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건립의지가 있고 재원을 분담할 그런 의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설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관님, 수고 많습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자료로 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제교류 현황에 지금 19개 국 25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제교류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력하는 그쪽 입장이나 우리 경기도 입장이나 상호 서로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전부터 쭉 해왔던 전체가 19개 국 25개 지역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처음에 우리가 경기도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했는지 그걸 좀 쭉 리스트를 해주시고요. 그 당시 시점하고 사실 지금 시점하고 또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건 꼭 필요하다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파트너 국가하고 파트너 시하고 서로가 협력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좀 상황이 달라져서 이 전체를 지금 우리 협력관에서 다 관리하기도 사실 힘드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름만 걸쳐놓고 있다든지, 처음 의미하고 지금은 그 의미가 상실됐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 의미가 앞으로 우리가 교류관계를 가지면서 또 다음 기대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를 보고 싶은데 실제 그 자료가 정리되어 있나요?

네, 정리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재점검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까지 된 것하고, 또 추가로 자료를 더 요구한다면 아까 우리 오정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야 될 지역이 또 많이 있을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경기도 입장하고 그런 부분을 정리를 좀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시의 김한명 위원님께서도 국제협력관실의 아주 핵심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지적하신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국제교류 관계가 과거에는, 90년대 이런 때에는 우호 친선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일단 친선만 하면 되는 쪽으로 시작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굉장히 실질화 되고 해서 경제에서 지금은 에너지, 환경 쪽으로 그리고 또 지역협력 어떠한, 예를 들어서 황해를 두고 환황해권 지역협력이라든지 태평양을 두고 환태평양 지역협력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의 패턴도 변화됨에 따라서 그 사이에 이런 여러 가지 19개 국 25개 지역과의 교류체결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건 계속 변화될 예정인데요. 그런 점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열 위원입니다. 24쪽에 공무국외여행 사전 지원체계 구축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국제협력관의 주요지원내용이 해외출장지역 방문기관 섭외지원이나 방문기관 조사 및 정보 제공, 통역, 여행계획서 수립 이런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공무국외여행 대만하고 싱가포르를 이번에 가기로 하는데요. 사실 여행사가 다 지원을 해주는데 이 공무원들 대상에 우리 의원들이 포함이 되는지요?

당연히 포함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련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에게도 제공하고 통역이나 이런 것도 제공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그리고 그것에 관련해서 의회에서 집행부 쪽으로 협조공문이 와서 현재 우리가 대만, 싱가포르에 대해서 지원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을 할 텐데 왜 없냐, 그랬더니 그것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알게 된 것은 저번에 뵀을 때 그때 제가 살짝 물어보니까 지원을 해주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통역에 대해서는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이제까지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해서 그런 데에 통역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올해까지는 예산 사정상 통역은 지원이 안 되고 다른 측면에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었나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위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기관을 섭외해 주고 이런 정도로 지원됐습니다.

아, 저희 의원들 공무국외여행 갈 때 그렇게 지원을 해주셨다고요?

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더욱더 지원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행사하고도 일정을 맺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나 또 추진하는 그쪽에서 잘 모르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 좀 제대로 하셔서 앞으로 저희들이 공무국외여행을 다닐 때 실질적으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관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신 주요 이유가 뭐죠? 황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2008년도 국제협력관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건 2월에 업무보고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하는 것은 지금까지 금년도 2008년도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향후계획에 대해서 이걸 업무보고 할 것 같은데, 지금 자료를 보거나 그러면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협력관실이 전에는 명칭이 뭐였습니까?

국제통상과였습니다.

그럼 국제통상과의 2008년도 당초예산이 전체가 얼마였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작년도에 예산승인을 받아서 금년 2월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무리 시점에 대해서 국제통상과 업무, 국제협력관 업무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아직 전혀 손대지 못한 것은 무엇이며 그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라는 걸 보고하는 자리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갑자기 2월 업무보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배정받은 당초예산 얼마, 1회 추경예산 얼마.

저희들 당초예산은 176억 3,700만 원인데요. 현재 국제협력관실로 되면서 예산이 35억 5,9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잠깐만요. 당초에 승인받은 게 176억 3,700만 원이죠?

네.

그런데 국제협력관실로 직제가 변경이 되면서 예산변경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 2개 계가 경제투자관실로 이관되면서 예산도 같이 그쪽으로 이관됐습니다.

경제투자관실이라고 있습니까, 경기도에?

경제투자관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경제투자관리실이라고 따로 독립된 부서가 있습니까, 경기도에?

경제투자관리실 기업지원과와 경제정책과로 이관됐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어느 과, 어느 과?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로 이관됐습니다.

기업지원과로 이전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 당초예산서에 보면 아마 해외마케팅 부분이 기업지원과로 넘어간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수출지원으로 해서 120억 9,900만 원이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기업지원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유념해 주셔야 될 건 그겁니다. 정책결정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정책을 준비하시고 집행하는 건 집행부에서 하십니다. 그러나 그 결정하는 건 의회에서 한다는 걸 다시 유념해 주시고요. 정책을 결정하면서 수반되는 게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당초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이 얼마이고 그게 지금까지 얼마 소진이 되고 있으며, 문제점과 향후대책이 이 자리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업무보고 하면서 국제협력관실의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업무분장과 사무분장이 어떻게 됐다는 게 파악이 안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해외마케팅이라고 해서 지금 총 사업비 72억짜리입니다. 72억짜리가 지금 넘어갔는데 여기 문제점 없었습니까?

현재까지 일부 문제점이 노출됩니다만 현재까지는 별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의 사무분장과 업무분장 알고 계시죠?

네.

국제협력관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해외마케팅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배정된 예산이 72억 1,900만 원입니다. 이게 전부 기업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만 이 안에서 상당수가 국제협력관실이 없어서는 안 될 업무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 3월 아마 이 예산도 이체가 됐을 거고 아마 업무분장이 됐을 텐데, 그 업무분장이 된 지금까지 5개월 동안에 발생된 문제점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외마케팅 쪽으로 예산이 넘어가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저희들 도 대표단이 해외에 나갔을 때 어떤 교섭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 경제투자관리실 경제정책과라든지 기업지원과와 협조해서 그런 점은 그쪽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 도 대표단의 해외 방문 시 별 무리 없이 협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걸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국제협력관실은 국제통상과의 업무가 더 나을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단지 통역실로 바뀌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지금 업무분장 돼서 나온 거 보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체적으로 해외 전시회라든지 그다음에 해외 기업 관련이라든지, 경기비즈니스센터라고 아십니까?

네.

지금 경기비즈니스센터가 국내에 있습니까, 국외에 있습니까?

지금 국외에 지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소가 있습니까?

중요한 거점이 있는, 구체적인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어떠세요. 국제협력관께서는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지난 1월 부임했습니다.

분명히 1월 현재에 보면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 해서 1억 8,000만 원짜리하고 1억 4,000만 원짜리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개수하고 장소가 확인이 안 된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경기도의 경제투자 관련, 해외 기업지원 관련, 여러 업무에서 지금 딜레마에 빠져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제가 업무연찬이 좀 미흡한데 그런 점을 더 앞으로 확실하게 연찬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기획조정실이나 부지사나 아니면 도지사한테 명백하게 이건 언급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건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부서 이기주의로 가는 것 아시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국제협력관실은 통역실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이 문제점을 업무와 관련해서 내부에서 분석하셔서 제안을 해서 원위치를 시켜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까지 기업지원과에서는 국내기업 지원이었습니다. 전혀 경험이 없는 해외무역과 해외 관련에 대한 모든 사항을 떠안다 보니까 금년 1년 중에는 아마 해외마케팅 분야에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인데 그건 기업지원과에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던 것 중에서 약간 미진한 것 몇 가지만 체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가 국제교류를, 공무원 간 교류를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

이건 지금 협력관님께 굉장히 유감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알고 계시죠?

네.

경기도가 지금까지 가나가와현이나 아니면 브리티시컬럼비아주나 아니면 NEA나 산동성에 파견된 공무원 현황,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알고 계시죠? 뒤에서 보고 안 하셨습니까? 지금 저한테 자료가 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요청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현재 몇 개 국에 몇 개 도시에 몇 명의 경기도 공무원이 나가 있으며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로부터 몇 개국의 몇 분의 해외공무원이 경기도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현재 경기도는 5개 국, 6개 지역에 총 45명이 나갔고 현재는 4개 국, 5개 지역에 5명 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누계입니까?

네, 누계입니다.

자, 그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혹시 해외에 파견나갔다 온 공무원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현황이 와있는데 우선 금년에 몇 분이 귀국하셨습니까?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3명입니다.

지금 제 질의의 핵심, 우선 대표적으로다가 최근에 귀국했던 분이 양영모 주사 맞습니까?

네.

지금 양영모 주사가 어디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투자진흥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기 전의 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자, 그러면 금년도에, 구체적으로 하시죠, 길어질 수 있으니까. 금년에…….

가족여성정책과입니다.

금년에 3명의 귀국한 공무원이 어디서 근무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아는 분이 직접 말씀주세요. 괜찮습니다. 시간을 절약할게요. 사무관님이십니까, 주사님이십니까? 직접 말씀을 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두 분은 투자진흥과에 있고요. 또 한 직원은 투자심사담당관실에 보직받았습니다.

네, 지금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연인원이 45명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45명의 현 위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좀 전에 가족여성정책과를 거론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서는 인재 개발입니다. 인재 개발이다 보니까 준비되신 분이 해외로 나가야 되고요. 해외에 나가셨던 분들이 귀국해서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해외에 파견나갔다 오면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것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5명이 나가있다 그랬죠?

네.

5명이 나간다고 했을 때 경기도가 지시한 주요 업무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보면 일본 가나가와현이나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나갔던 공무원의 월간 보고서를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이건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내부 분위기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유학 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적어도, 지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지만 제가 성남시에 있으면서 성남시에 파견나왔던 심양시의 공무원들이나 이분들 보면 국내, 경기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섭렵을 하십니다. 월간 보고 아닙니다. 일일 보고합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인터넷에 나와 있는 해당지역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간단하게 확인합니다. 직원을 파견 보낼 때 해당지역과 해당국가와 그다음에 해당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리는 지시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착오를 일으켜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제교류 공무원은 중국 요녕성, 산동성에 각각 1명 그리고 영국 북잉글랜드 자치단체연합에 1명, 이렇게 3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선발할 때, 산동성 같은 경우는 철도항만과 직원이 거기 파견으로 가 있는데 우리 경기도하고 산동성하고의 항만 활성화 방안을, 그런 쪽으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녕성이라든지 북잉글랜드 자치단체연합도 마찬가지로…….

협력관님! 제가 바로 지난 6월에 산동성에 가서 경기도에서 파견한 공무원을 직접 면담했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드립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본계획으로 파견했는데 사실 존경하는 성남시 장윤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파견공무원 선발이나 운영에 대해서 그동안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저희들 파견공무원 제도를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 지역에 대해서 충분한 학습기회를 주고 그 뒤에 1년간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파견공무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제도개선을 자치행정국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내용 알려주시고요. 이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직원 1명이 선정되는 과정을 보면 언어능력입니까 아니면 업무능력입니까? 기타 다른 요소가 있습니까? 그것 하나만 확인하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학능력과 업무능력을 종합적으로…….

대부분이 어학능력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업무실적이 없는 건데, 혹시 저런 사례 있습니까? 1년 동안 계시면서 직원이 파견 나갈 때 아니면 파견 나가있는 공무원한테 타 부서에서 해당지역에 대한 자료요청이나 조사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례는 많습니다.

그런 내용을 한번 자료제출 가능하십니까? 그런 것 자료로 남습니까?

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뒤에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누구 있으십니까? 소속 밝혀 주시고요.

잠깐요,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님. 이게 속기록에 기록의 문제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협력관이 아니면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업무로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들 관련 협조 자료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 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국별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일반기업에서 필요로 한 자료라든지 모아져서 파견 나가있는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확인을 통해서 거기서 나온 자료를 보고 싶은 겁니다. 외람되게도 2006년도에 제가 심양에 갔다가 거기 파견 나간 공무원을 3일 동안 전화연락만 했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쪽에서 나왔던 자료를 갖다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에서 나열되어 있는 자료가 나와 있고 개인 유학이 거의, 다는 아니겠지만 100% 개인 유학 가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하고 그다음에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면. 아마 귀국하면 각 부서에서 그 직원을 데려다 쓰기 위해서 생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파견 나가 있는 동안 개인 어학공부하고 개인 유학하고 개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행정업무 감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해당지역에 대한 확인을 해보니까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해외 나갔다 온 공무원은 우리 부서에 갖다 쓰면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내부판단이 있는 겁니다. 이건 국제협력관실의 커다란 착오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현재 오늘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지만 경기ㆍ산동 도시연합 구성에 관한 합의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 관련된 예산이 얼마죠?

지금 1억 3,000입니다.

그러면 전체예산이 1억 3,000만 원입니까?

1억 3,000에 개최지에서 부담하는 개최비용이 1억 원 있는데요. 이걸 도비로 할 것인지 시비로 할 것인지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1억 3,000만 원 맞습니까?

네.

1억 5,000만 원 아닙니까?

네, 1억 5,000입니다. 제가 다른 예산하고 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현재 이번 중국 방문하셨을 때 산동성장하고 도시연합 기본합의서는 체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말경에 중국 17개 시하고 저희들 17개 시하고 합쳐서 34개 시가 수원시에서 제1차 총회를 개최하기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7개 시라고 그랬습니까?

네.

17개 시, 각 시에서 준비하는 자료가, 준비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뭡니까?

현재 중국 측하고, 중국 측의 성장님께서 지금 일정이 확정이 안 돼서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현재 우리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시에 직접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수원시하고 협의 중에…….

다시 한 번 제 질의 말씀드려서 제목이 뭐냐 하면 경기ㆍ산동 도시연합입니다. 산동성 내에 우리나라 형태의 기초자치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시급 시는 17개 시입니다.

시급 말고 그 밑에 우리 행정체하고 다르니까, 그 밑의 도시는 몇 개죠? 산동성의 주 도인 제남시는 이번에 참여합니까?

네, 참여합니다.

자, 지금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뭐냐 하면 산동과 경기도가 도시연합을 하겠다고 17개 시를 정했다고 한다면 산동성과 각 시가 어떤 식의 미팅을 하고 어떤 식의 합의를 얻어내고 경제와 교육과 산업 간의 주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최소한 9월이나 11월 중에 개최가 된다라고 한다면 17개 시에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9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 현재 입장까지 아직까지도 우리 경기도 내의 수원과 고양 등 17개 시에 지시된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날 참석만 하는 거네요, 그러면?

17개 시에 저희들이 매칭 시가 있습니다. 각 시마다 서로 상대방 시하고 매칭이 돼 있습니다. 그 매칭 시를 알려드리고 매칭 시끼리는 저희들하고 행사하는 것은 도 행사만 같이 하고 나머지 행사는 매칭 시 상호 간에 자기들 별도 행사를 진행 중으로 그건 지금 별도로 관련 회의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건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산출내역을 보면요. 1억 5,000만 원이 여러분이 예산 요청할 적에 자치단체경상보조로다가 그냥 수원시에다 넘기는 금액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산출내역을 보니까 초청여비, 문화행사, 통역임차료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아마 수원시가 1억 원을 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아니면 17개 시가 내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도와 수원시에서 나머지 그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산 요청할 때 2억 5,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중에서 1억 5,000은 경기도에서 대고요, 1억 원은 시에서 댄다고 의회에 제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2억 5,000만 원이 지금 확정이 된 게 아니란 얘기입니까?

개최지가 처음에 작년에 저희 제안드릴 때는 포천시였습니다. 포천시가 어떤 내부 문제로 유치의사를, 개최의사를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원시로 개최지를 변경했습니다. 그런 변경하는 과정에서 현재 수원시에서는 전혀 그 관련 예산이 설립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수원시에서 분담해야 하는 그 1억 원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수원시에서 분담할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시책추진비를 지원할 것인지 이런 건 수원시하고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확인하고 싶었던 건 그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년도 업무내용 중에서 문제 있거나 이게 나왔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몇 가지 확인하다 보니까 눈여겨봤던 겁니다. 경기도하고 산동성의 도시연합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느냐가 굉장히 관심사였었는데 지금 확인했듯이, 지금은 아마 지사가 발 벗고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분명히 국제적인 행사고 양쪽 자치단체가 30개 이상이 모이는 회의인데 개최시에서 예산 확보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시에서 전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아마 커다란 문제가 야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원래 질의 내용은 저거였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우호협력도 좋고 자매결연도 좋은데 실제로 시군이나 보면 사진만 찍는 자매결연입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브리티시컬럼비아주하고 10년 동안 경제협력 했다는데 실적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남들이 보면 10년 동안에 경제우호협력이 워낙 진행이 잘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자매결연으로 격상시켰습니다 하는데 교류 실적 전혀 없습니다. 이런 식의 국제우호협력은 지양해 줘야 된다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다가 국제협력관실과 경기도에서 뛰어가지고서 해당지역 자치단체끼리 아니면 기업끼리, 학교끼리 진짜 맺어 가지고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여기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께서 사전에 아주 주도면밀한 준비를 해주시고 뜨거운 열정을 갖고 질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관이 상당히 중요한 부서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글로벌시대에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로서 나날이 중요성을 더해가는 국제관계에서 우리 경기도가 중앙정부만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국제관계에서 스스로의 위상을 드높이고 그럼으로써 우리 경기도의 이익,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다민족국가, 다문화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경기도가 특히 전국의 외국인 근로자 중에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참으로 인간미가 넘치는 사회, 훈훈한 사회,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제협력관으로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막중하다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유념해 두셔서 업무 추진에 반영하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출 요구하신 자료들을 충분히 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관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으로 국제협력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해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전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경제가 어려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때에 경기도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저희 기관으로서는 정말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저희 임직원 모두는 경기도 경제를 늘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헌신적으로 뒷받침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임원과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순 상임감사입니다. (인 사) 송기균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기획실장 이민우 실장입니다. (인 사) 감사실 이철환 실장입니다. (인 사) 조원희 보증업무부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보증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이준환 기술평가부장입니다. (인 사) 곽종현 전산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는 지점장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지점 이종백 지점장입니다. (인 사) 안양지점 박병창 지점장입니다. (인 사) 평택지점에 고순상 지점장입니다. (인 사) 고양지점에 박철웅 지점장입니다. (인 사) 수원지점에 임채화 지점장입니다. (인 사) 화성지점에 홍한표 지점장입니다. (인 사) 안산지점에 이진욱 지점장입니다. (인 사) 남양주지점에 이주묵 지점장입니다. (인 사) 부천지점 김현주 지점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지점장이 입원해 가지고 금주에 나오지를 못해서 대신입니다. 포천지점 이한종 지점장입니다. (인 사) 김포지점에 최태식 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천지점에 이호석 지점장입니다. (인 사) 의정부지점에 정영권 지점장입니다. (인 사) 시흥지점에 최민호 지점장입니다. (인 사) 용인지점에 이두균 지점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신용보증제도의 개요, 재단의 일반현황, 창립 후 재단 12년의 발자취, 금년도 주요업무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제도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기술력과 사업성, 잠재력은 양호하지만 담보가 없어 가지고 융자를 받지 못하는, 특히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보증을 해주면 이분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바로 자금 지원을 쉽게 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담보도 없고 재무구조가 열악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돈이 필요할 경우에 저희 보증이 없으면 바로 사금융권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금리의 자금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관으로서는 중앙단위의 기관이 2개가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그리고 각 시도 16개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다음은 생략하고 2페이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요성은 잘 아시다시피 대기업은 직접금융을 받는 데 하등 어려움이 없습니다. 중규모 기업은 신용보증, 중앙단위 양개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보증이 없더라도 보증금융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원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나날이 보증의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는 기관입니다. 여기 표에 보시다시피 전국의 97% 가량이 저희 재단이 지원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입니다. 중기업과 대기업은 숫자는 적고 앞으로 보증이 그다지 필요 없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도표는 참고해 주시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없다고 그러면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바로 융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채시장, 사금융시장을 이용하게 되면 50%에 가까운 금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재단의 중요성이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단의 설립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특별법인입니다. 96년 3월에 설립이 됐고 지금 16개 지점까지 저희 경기도 내에 광역망의 지점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기구는 이사장과 상임감사ㆍ보증본부장ㆍ상임이사 하나하고 본부에 6개 부서 16개 지점으로 돼 있고 현재 정규직원이 145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도별 주요 업무실적은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총 저희가 보증지원한 것이 4조 7,000억입니다. 12만 5,000개 업체. 그리고 현재 보증잔액이 1조 4,30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 연말 예상입니다. 다음 8페이지 보증을 하면 출연재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까지 총 지원을 출연 받은 누계가 3,420억입니다. 그중에 정부가 521억, 경기도가 1,910억, 도내 시군이 681억, 금융기관 191억 등 출연을 했습니다. 창립 후 12년의 발자취는 96년부터 2000년까지는 재단이 처음 설립하면서 각종 규정을 만들고 지원체계를 만드는 시기였고 2001년도부터 4년까지는 사업 신장을 하고 기반을 구축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2005년부터 최근 8년까지는 경영혁신을 하고 새로운 도약을 했던 시기라고 이렇게 저희가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0년입니다. 2005년 1월 1일자에 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와 보니까 저희 재단의 문제점이 뭐냐 이걸 가지고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 신용보증을 받는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불만과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솔직히. 왜 적극적으로 안 도와주느냐. 보증을 소극적으로 하니까. 두 번째는 왜 이렇게, 보증하는 데 한 달 내지 두 달씩 걸렸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세 번째는 웬 서류가 이렇게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로우냐. 네 번째는 그때 3년 전에만 하더라도 경기도 내에 지점이 6개밖에 없어 가지고 보증 받으려면 하루 종일 가는 거리, 이렇게 넓다 보니까 왜 멀리 가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인력구조가 취약하고 전문성이 부족했습니다. 신설기관으로 설립하다 보니까 금융에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직원보다는 잡다하게 각계각층의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전문성이 많이 떨어졌다. 두 번째는 사후관리기능이 거의 미약하다 보니까 경영손실이 많이 누적이, 그래서 대위변제율이 2004년도에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9.1%나 됐고 손실액이 328억이나 발생하고 사후관리기능이 안 되다 보니까 손실률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네 번째는 직원들의 윤리의식 부족이고 사고 미연방지 체제 미흡으로 저희 재단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기 직전에. 그래 가지고 직원들의 윤리의식, 사고미연방지시스템 이런 게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사고가 나고 나니까 직원들이 유능한 직원은 자꾸 떠나려고 그러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됐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뭔가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첫 번째로 우리 기업인들에게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보증을 우선 해줘야 된다, 아무리 손실이 더 나더라도. 그래서 지점별로, 직원별로 보증목표를 주고 적극적으로 보증을 많이 하는 점포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2004년도에 저희가 한해에 보증이 한 3,700억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2007년에 7,600억까지 대폭 보증실적을 공격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9,000억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나머지 도표는 참고해 주시고 12페이지의 경기도 내 보증잔액 점유비도 2004년도에 지금 재단이 7.8%밖에 안 됐는데 금년도 지금은 13.5% 정도까지 굉장한 규모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기간 단축도 과거 30일 가량 걸리던 보증을 지금은 5일 이내로 간단히 보증하도록 모든 시스템을 했고 서류 간소화를 획기적으로 했습니다. 열네 가지 정도 보증관계 서류가 필요했는데 금년도에는 획기적으로 보증신청서와 등록증 사본 이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저희가 직접 인터넷에서 세무관계, 금융관계 거래정보를 과거에 서류를 일일이 받던 걸 폐지하고 직접 우리가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획기적으로 우리만이 이렇게 설비를 갖췄습니다. 중앙신보도 아직은 6～7개 서류를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보증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CCRS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신용보증을 받는 기업인이나 상공인이 자기가 자기 입력을 하면 바로 보증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평가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도록 투명한 시스템으로 개발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영업점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6개 영업점까지 확대를 해 가지고 기업인들과 상공인들이 가까운 곳에 와서 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지점을 많이 늘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관리비도 늘어나고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원은 별로 많이 안 늘리면서 지점을 늘리다 보니까 직원들의 야근도 많아지고 휴일근무도 많아졌는데 이렇게 획기적으로 기업인을 위한, 소상공인에 가까이 가는 보증기관으로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인력 채용할 때 저희가 직접 안 하고 외부 전문채용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내부 전문교육시스템도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이전에는 저희 감사제도라는 게 없고 내부시스템만 했는데 상임감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사부문 인력도 한 6명 정도 늘어났습니다만 관리비도 늘어나고. 그러나 사고 미연방지라든지 우리 직원들의 잘못된 업무 또는 윤리의식 이런 것을 고취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보의 특징은 영업점별로 2명씩 금융기관 전직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를 활용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일당식으로 최소한의 급여, 하루 한 5만 원 가량의 조그만 급여를 통해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그동안에 사고 미연 방지를 하고 건전한 보증을 하고 또 직원들이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저희가 2004년도에 9.26%에 가까운 손실률을 지난해 1.6까지 줄이는 그런 데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효율화입니다. 지난해 8월 1일자로 도에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중기센터로부터 저희 경기신보에다가 이관을 해줬습니다. 저희가 위탁 이관을 받은 배경은 종전에는 자금신청 접수를 농협이나 금융기관 또 재단, 중기센터에서 받아 가지고 평가추천을 금융기관에서 하면 지원 결정을 중기센터에서 하고 재단에서 보증서 발급하고 주거래은행에서 대출 실행을 하고 사후관리는 또 중기센터가 하고 이렇게 6단계, 7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한 달 반 내지 두 달까지 시간이 걸리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신보가 한 창구에서 받아서 하면 시간도 단축할 수 있지 않겠나 해 가지고 저희에게 받아서 과거 한 달 가까이 걸리던 게 지금은 5일 이내에 접수해서 평가해서 바로 지원하게 됐고 또 원스톱으로 하다 보니까 기업인들이 우선 편리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는 16개 지점을 통해서 사후관리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정책자금은 지원한 이후에 사후관리를 해 가지고 잘못되게 쓰이는지 또는 폐업했을 때는 바로 회수 조치하는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 기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걸 저희가 인수하고 나서 6개월마다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 보증 실현과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보증할 때부터 적극적인 보증을 하면서도 건전한 보증, 사고율을 최소로 할 수 있는 심사기법을 도입해서 하고 있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저희 금융기관의 전문성 강화와 또는 사후관리에 따른 법률지식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교육을 시켜서 2005년도부터 무려 3년 동안에 753억의 과거 부실채권을 회수했습니다. 또 특수채권은 전혀 받을 수 없는 상각채권인데 이것도 18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2004년 이전에 한 해에 9.26%였던 손실률을 지난해에는 1.69까지 개선했고 부실채권 회수도 과거 100억 내지 120억밖에 회수 못하던 것을 2006년, 2007년 다 277억씩 이렇게 회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은행권에 보면 다 전 우리나라 국내 은행들이 담보대출을 하지 않습니까? 담보를 받고 은행융자를 해도 손실률이 보통 금융권이 2% 납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신용으로만 관리하는 저희 기관이 1.69%까지 손실률이 줄었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자부할 만큼 철저하게 관리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평가가 아니고 외국계 평가기관이 저희를 컨설팅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두 번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우리 국내의 역사도 20여 년 된 그런 앞서가는 기관인데 2004년도에는 저희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2005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재무부 산하에 있는 신보, 기보보다도 저희가 손실률이 더 낮아지는 좋은 성과를 거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획기적인 경영성과를 거양했는데 2004년도 한해에 저희가 328억 적자가 났습니다. 저희는 보증신용으로 하다 보니까 어차피 적자는 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적자를 줄이느냐가 관건인데 2004년도에 이렇게 많은 적자를 내서 도민의 세금을 그만큼 우리가 부담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2005년도에 66억 적자로 260억을 줄였고 2006년도에는 저희가 획기적으로 과거 부실채권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저희가 흑자가 날 수가 없는 기관입니다. 전부 보증해서 적자만 나는데 한해에 유난히 28억 흑자가 났는데 저희는 정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게 적정한 수준이냐 하면 적극적으로 보증하다 보면 손실도 나는데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 적자 나는 것이 외국계 컨설팅기관들이 그 정도만 해도 경영은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27억 흑자가 났습니다. 이런 경영을 위해서 저희가 한 주요 추진사항은 과거에 우리가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영업점이나 직원별로 무슨 경영 목표량이 없었는데 제가 와서는 목표를 줍니다. 우선 보증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니까 보증을 많이 하는 직원 점포를 우대하는 보증목표를 주고 그다음에는 똑같은 보증을 한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잘해서 경영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그래서 이런 지표를 시스템화하고 평가를 해서 4급 이상 전 간부직원은 성과에 따라서 급여를 차등하고 또 보너스도 차등으로 주는 이런 성과계약을 공공기관 최초로 체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을 일당백으로 할 수 있는 경영 전문성 교육 강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임직원들이 과거에 우리가 다른 기관처럼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경영마인드가 아주 거의 희박했는데 아무리 그런 기관이지만 경영마인드를 심화시켜 주고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도민의 세금을 단 1원이라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이런 경영시스템을 직원들에게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기관이 경영이 좋고 일을 열심히 하려면 임원 한두 사람 가지고 잘하는 게 아니고 전 직원이 같이 공감하고 따라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경영진과 직원 간의 혼합일체가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직원들과의 화합, 대화를 제일 중요한 목표로 삼고 그런 분위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에는 공공기관에서 전국 최초로 노사 간 무분규, 무쟁의, 무한상호신뢰 협약을 저희가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내 여타 다른 기관에도 이걸, 살려면 노사 간에 또 우리 직원들의 그런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런 분위기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장님, 지금 설명 보고하신 내용이 전체적으로 너무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점만 좀 설명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추후에 질의할 때 그때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걸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걸 조금 줄이겠습니다.

우선 박수호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고요.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상세하게 잘해 주셨는데 우선 타이틀별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금 줄여서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재원확충은 저희가 재원확보가 중요한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정부하고 경기도에서만 출자를 해줬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중심이 돼서 우리 재원 출연을 해주었는데 제가 와서 한 가지 한 것은 재단법을 개정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전 50여 개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서 지금 매년 60여 억씩 저희가 출연받는 걸 개정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과거에 도가 주로 200억, 240억씩 이렇게 출연해 줬는데 도의 출연규모는 도 재정도 어려우니까 150억 선 정도로 줄이고 대신 금융기관 의무출연이 됐고 또 시군도 같은 산하기업이니까 시군 출연이 3～40억밖에 안 됐었는데 이걸 금년도 기준으로 하면 120억 정도로 늘리는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서울신보와 경기신보를 저희가 대비하는데 서울신보가 지금 저희보다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잔액이나. 그런데 기본재산은 저희보다 3,200억쯤 많습니다. 이건 서울은 과거 5, 6년 동안에 시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서 이렇게 됐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금년도 추진현황인데 금년도에는 현재 저희가 5,600억 정도 자금지원을 했고 지난해보다 한 26% 지원을 더 했습니다. 점유비도 금년도는 한 13.2% 정도로 이렇게 많이 확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금년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뉴스타트 2008, 1조 보증이란 걸 했습니다. 그것이 대통령께서 서울시장으로 계실 때 자영업자 지원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서 1조원 특별보증계획에 의해서 16개 저희 지역 재단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에게 특별지원 해주는 이런 재원을 마련해서, 저희가 현재 5,992개 업체에 7월 말 현재 596억을 지원했는데 여기에 경기도에서는 일반 은행금리에다가 2% 이차보전을 해서 좀 더 싼 금리로 해주도록 이렇게 도에서 특별방침을 정해 주셨습니다.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울산하고 몇 개 도는 이렇게 금리를 더 낮춰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에 또 여타 도는 그냥 일반금리로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경기도 정책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은 저희가 도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증을 해서 담보 없이도 경기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로 하는데 그 지원이 금년도 7월 말 현재 2,100억 정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경기도에 기술은 있으나 담보가 없는 이런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해서 특별지원을 해주는데 아까 소개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안에는 기술평가부라고 있습니다. 기술평가부가 있어서 기술을 평가해서 별도로 기술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기술평가위원회 위원이 경기도 내에 있는 이공계 교수들을 평가위원으로 저희가 위촉해서 이런 기술평가를 통해서 특별자금을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50페이지, 51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 50페이지 중에 저희가 금년에 연대보증인제도가 과거 연대보증을 서니까 부부 간의 연대보증 가지고 여러 가지 그걸 완화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일부 과점주주 이상인 경우에도 일부 완화하고 배우자인 경우에도 사업장을 배우자가 소유하는 경우에 한해서 입보하고 나머지 경우는 입보를 면제해 주도록 이렇게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증하는 절차를 휴대폰 메시지로 수시로 알려주는, 당신은 지금 접수가 됐는데 어떻게 되고 있다, 언제쯤 나갈 것이다 하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52페이지에는 직원들별로 보증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할 때부터 평가할 때부터 나중에 회수할 때까지 직원이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또 그걸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보증했는데 나중에 잘못된 것까지 모든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보증실명제를 해서 투명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6페이지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들 특히 불편하기 때문에 영업점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도 시흥, 김포, 포천, 파주는 지금 이달 말께 개점할 예정입니다. 그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도 생략하고요. 61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과거에 도에서 하거나 중기센터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취급할 때는 배정은 해놓고 나중에 자금 나간 이후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 과연 지금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이 사후관리를 파악하려면 이게 일이천 개 업체, 몇만 개 업체 파악하기 곤란한데 저희는 16개 지점을 통해서 전부 전산을 통해서 우리가 사후관리를, 또 금융전문지식이 있으니까 이걸 6개월마다 철저히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62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상반기에 파악을 해보니까 8,489개 업체를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정상조업이 8,281개, 휴업이 6, 폐업이 200개, 다른 도로 이사한 경우, 확인불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바로 자금회수 조치를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대단히 중요하고 이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는 금년도에도 저희가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실채권 회수를 철저히 해서 대위변제율과 경영을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보증기업에 대해서 사후에 우리가 경영컨설팅지원을 하는데 전경련에서 중소기업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걸 저희가 중간에서 전경련과 우리 회원기업을 연계해서 여러 가지 법률, 특허, 무슨 교육, 상담을 해주는 기회를 알선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저희 보증기업이 단독으로 못하고 시장개척 할 때 저희가 도와 연계도 해주고 간접적인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78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직원들에게 5S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제가 평소에 워드에 있던 걸 정리해서 우리 기업인과 소상공인에게 진정으로 가족처럼 찾아가는 공격적인 보증을 하려면 서비스 질을 계속 개선해야 한다. 두 번째는 저희 기관의 특성상 신속히 자금 필요할 때 빨리 해줘야지 아무리 자금을 해준다 하더라도 신속해야 하는 Speed, 그다음에 고객들이 만족을 느껴야지 아무리 잘해주더라도 까다롭게 너무 철저하게 따지면 안 된다. 그래서 Satisfaction. 그다음에 저희 내부의 조직 안정,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돈을 버는 기관은 아니지만 도민의 세금을 1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마인드가 중요하니까 경영 해가지고 5S운동을 연초부터 전개하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 저희 직원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워크숍도 하고 그런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3페이지, 94페이지는 저희 재단을 경기도 내 유일한 종합금융기관으로 발전 승화시키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하고 미래발전 방향을 연구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너무 양이 많아서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신용보증재단)

박해진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시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만 더 자세한 보고는 시간관계상 못 듣고 주로 타이틀 중심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중식시간이 다가왔고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갖기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박해진 이사장님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해주시는데 대부분 다 잘되었다는 것이 업무보고죠. 그렇지만 그렇게만 볼 순 없지 않느냐 이렇게도 보고 문제점은 없는지라는 것도 한번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쪽을 보면요. 2008년도에는 그전보다는 신청서류 및 신청심사 절차 이것이 굉장히 간소화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 직원에게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전 직원에게 교육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전 직원을 어떻게 모아서 하죠?

예를 들면 금주에도 화요일에 한 절반 직원이 오게 하고 수요일에 나머지 절반 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에 지장 없도록 교대해서…….

각 지점이 다요?

다 불러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도에는 신용보증신청서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는데 교육을 전 직원을 다합니까, 분명히?

전 직원을 다합니다. 물론 간부들만, 책임자만 불러서 교육할 때도 있고 이번에 금주에 월요일, 화요일은 전 직원을 50% 하루, 그 다음날 50% 하루 이렇게 전 직원 다 교육합니다. 그리고 전체를 다 불러서 업무에 지장 없도록 아침 7시에 또 무슨 윤리, 도덕 여러 가지 이런 교육할 때도 있습니다.

좀 더 신중히 하셔서 2008년도에는 단 한 명의 대출심사를 받는 데 있어서도, 신용보증이요. 그러한 일이 있으면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이사장께서 얘기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육에 더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아울러서 여성기업인에게는 3,000만 원까지 평가를 생략하고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경제인하고 MOU 체결해서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라고 도에게 직할, 용인 쪽에 기관이 있는데 거기를 수료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3,000만 원까지 무보증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창업하는 분들한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창업하는 사람들은 어느 서류에, 예를 들어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까지 혜택을 줍니까?

소기업인, 소상공인 포함해서입니다.

창업 시에?

네, 창업 시에.

그럼 기존에 하는 사람들한테는 왜 그런 걸 다 받죠?

이건 특수하게 도 직할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3개월간 집중교육을 합니다, 창업에 관한.

그건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도 한다면서요?

네.

그렇다면 기존에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심사의 범주 내에 들지 못해서 못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럼 창업 시에 예를 들어서 아무 기준이 없다면, 기준 없이 그냥 서류도 없이 그냥 한다 이것 아닙니까, 3,000만 원까지?

네.

뭔가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저희가 심사평가를 하는데 그래도 3개월 동안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창업을 위한 여러 가지 전문교육을 받았을 때는 그 능력을 우리가 높이 평가해서 3,000만 원까지 금액을 제한하고요. 그런데 기존에…….

여성기업인은 좋다 이거예요. 어디서 담보도 해주고 그러니까 좋은데 하여간 정신적인 담보라 할지라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러나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창업 시에 좀 전에 이사장께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성기업인과 똑같이 그렇게 한다, 처음에 창업할 때. 기준 없이 그렇게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여기를 수료하지 않은 사람도 저희가 평가를 해서 더 경영능력이 있고 신용이 좋으면 5,000만 원까지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네, 평가기준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2007년도를 볼 경우에는 신용보증신청서를 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확인서, 납세증명서 이런 등등을 지금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제출만 안 할 뿐이죠. 그렇죠?

이게 작년까지는 금융거래확인서 이걸 저희가 다 받았는데요. 금년도에 시행을 해서 아마 금년도 최근에 받은 사람들은 금융거래확인서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받아왔어요, 다. 또 다른 기관도 받고 있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금융거래 확인은 저희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제도를 바꾼 겁니다.

글쎄, 본인들은 안 내지만 이미 신보에서는 결국은 다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전산으로 받더라도. 그렇죠?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확인하는 거죠?

네, 확인합니다. 그건 확인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확인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준이 모자라요. 기준이 모자라면 대출받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여기 3,000만 원까지 기본적으로 준다고 하면서, 창업하는 사람들은. 기존에 하던 사람은 3,000만 원 받고자 해도 납세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이런 기업실태라든가 사업자등록 사본 여러 가지 중에서 조금만 미달돼도 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정도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수료 안 한 사람은 덜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사업규모나 능력이 괜찮으면 더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료는 무슨 수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무슨 수료, 지금 수료 얘기하시는데 무슨 수료를 얘기하느냐고요.

아,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그럼 여기는 여자만 할 것 아닙니까? 남자도 해요?

여성만이죠, 이건.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죠. 본 위원은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남자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의 경우에…….

무슨 수료를 해요?

남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심사평가를 해서 능력이 더 크고 기업도 규모가 크면 5,000만 원, 1억도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못 나가는 경우도 있죠, 물론. 일률적으로.

그거야 평가해서,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뭔가 어려운, 일반은행에서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이것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뭔가 좀 어렵더라도, 기준이 모자라더라도 은행에서 대출받기보다는 모자라더라도 원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대출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여기에는 포함돼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성능력 이건 여성능력개발센터에 한정된 얘기고요. 남자를 포함해서 여타 기업인은 저희가 소상공인 창업자금을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특별교육을 받으면 5,000만 원까지 저희가 또 평가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도 또 있습니다. 41페이지에 그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여성기업인들이 교육을 받아서 한 번 3,000만 원까지 수료를 하면 해주는 건데, 본 위원은 왜 여성에게만 그런 혜택을 줘야 되는가, 소상공인이나 기업인 전체가 좀, 소기업인 전체가 전체라고 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 담보보다는 좀 어렵지만, 담보가 다 있으면 은행 가서 하면 다 해줘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조건이 다 되면. 그렇게 어려운 상공인들에게, 소기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신보재단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시죠?

이 위원님, 41페이지 밑에 아까 나중에 빨리 보고하느라고 지나갔는데 이걸 한번 봐주십시오. 4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여성능력개발센터 말고 여타 기업인에 대해서는 창업자금을 받을 때 또 경영자금을 받을 때 5,000만 원까지 이걸 생략하고 해줄 수 있는 길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그럼 5,000만 원 지금까지 받은 사람이 얼마나 돼요, 받은 기업이 얼마나 돼요? 몇 명이나 됩니까?

받은 기업이 471개 업체에 92억 원, 금년도에만.

몇 년 동안?

금년도에만.

매년이에요?

금년도에만요.

그러니까요.

금년도에만 창업자금 받은 게 471개 업체…….

그럼 전년도에는요?

작년도는…….

전년도에는 얼마예요?

작년도는 제가 통계를 좀 봐야겠습니다. 금년도에 471개 업체에 92억 원을 창업자금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건 여성 창업자 중에서 도 능력개발센터 수료한 사람 그 3,000만 원까지 생략한다는 건 일부 특례조항입니다, 그건.

자, 그건 조금 이따가 듣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37쪽에 보면 경기가 지금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보증지원 실적은 크게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보증지원 실적 증가하는 건 자금수요가 그만큼 어려우니까 더 많아지는 것도 있고요. 또 저희가 직원들 점포별로 목표를 줄 정도로, 강력하게 목표를 주고 해야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두 가지 요인으로 증가했다고 생각합니다.

위험부담은 어쨌든 많은 거잖아요?

위험부담은 많죠. 어려울수록 위험부담은 더 많습니다, 최근에. 그런데도 보증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수용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직원들 입장에서는 가급적 종전 기준대로 하면 이게 더 덜 나갑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그런데 그래도 금년에 9,000억 정도까지, 3년 전만 해도 저희가 3,700억밖에 지원을 못했는데 9,000억까지 지원한 것은 적극적으로 목표도 주고 적극적으로 여하튼 기업인 입장에서 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실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설립 취지가 뭐죠?

중소기업인하고 소상공인한테 담보가 없는 사람한테 적극 지원해서 우리 경제의 밑바탕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취지가 저희 재단의 목적입니다.

네, 그 본래 취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김광선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제가 경제 분야에 대해서 아주 아는 게 없는 사람인데요. 요즘 아주 경제투자위원회에 와서 경제 문제를 공부하느라고 고생 좀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좀 외람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재단에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농협에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농협에서만 근무하시다가.

그렇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상당히 양이 좀 많기는 했지만 업무보고를 조리 있게 또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소상하게 또박또박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보고 ‘참 성의 있게 준비를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6대 때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한번 접해 본 일이 있는데 오늘 10쪽에 나와 있는 대로 사실 이런 문제들이 특히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뭔 서류가 그렇게 많으냐, 또 업무 처리기간이 상당히 또 길고 그런 부분이 있고 한수이북의 연천, 파주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너무 거리가 멀고 그런 것에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던데 오늘 이사장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정말 재단의 경영혁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개선됐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제가 체험한 경험으로는 서류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자금신청 서류심사를 요청하게 되면 일정한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 기간 안에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6개월인가 그런데, 그 기간 안에는 예를 들어서 같은 사업자가 재단에 두 번 신청할 수 없게끔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류심사에 부적격으로 판단을 받은 사람이 서류를 보완하면 다음 달이라도 즉시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전에는 그렇지 않았었죠?

아마 그런 제약이 있었던 건 아닌데요. 6개월 이내에 예를 들면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 가지고 특수한 어떤 안 되는 부적격 요인이 있거든요, 신용불량자라든지. 그런 요인을 해소하는 데 한 6개월이 걸렸다. 예를 들면 신용불량자가 상환하고 나서 3개월, 6개월 후에 신청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경우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런 제약은 없었는데요. 아마 조금 특수한 경우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제가 그때 알기에는 한 번 서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재신청할 수 없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재단에서 손실이 나는 경우하고 또 적자가 나는 경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 손실이 나고 적자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재단은 중앙에 있는 신보나 기보나 저희나 지역재단은 마찬가지인데 정부나 도의 출연을 받은 출연금을 가지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 저희가 보증을 해주면 은행은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지원된 기업이 다 정상적으로 흘러가면 좋은데 그중에 일부는 경제가 나빠지고 부도가 나면 은행은 손해 없이 저희가 대위변제를 해줍니다. 그럼 대위변제를 해주다 보면 손실이 나는데 그 손실이 나는 게 불가피합니다, 저희 보증기관은. 다른 은행처럼 수입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물론 보증료수입이 좀 있지만. 그런데 다만 보증을 좀 극단적으로 해서 소극적으로 안 해주고 아주 튼튼한 기업만 해주면 손실이 적게 나고요. 너무 또 과감히 해 가지고 부실한 기업도 막하면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보증을 해줬을 경우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재단에서?

그렇습니다.

그 보증을 해줘서 재단에서 대위변제를 해서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손실이 난 부분은 상각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상각처리하는 부분을 재단의 출연금에서 손실처리를 하게 됩니다, 연말 결산에.

그럼 본인은? 돈을 재단에서 보증을 받고 상환을 해간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그 기업이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서 없어지거나 소상공인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기업은 소위 말해서 개인 같으면 신용불량자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단에서 별도로 구상청구 내지는 돈을 받으려고 하면…….

대위변제 하고 나서 저희가 구상권 행사로 그걸 받기 위해서 굉장히 사후관리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지난해의 경우에 277억을 받은 게 노력을 해 가지고 사후에 받은 돈입니다, 한 해 동안에.

작년 한 해 동안?

네, 작년 한 해 동안. 또 재작년에 270억.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하신가 하고.

저희가 물론 개중에 어려워 가지고 불가피하게 망한 기업은 도리 없지만 부도덕적으로 일부러 자기 재산 도피하고 부도를 내면서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추적을 해 가지고 법적 조치를 취해 가지고 그런 부도덕한 업체…….

그런 법적 조치 외에 재단의 권한만으로도 구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가능하죠. 저희가 법적으로 대위변제 했으니까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 행사로 그걸 회수할 수가 있죠.

적자가 나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겠네요?

대부분 적자가 나는데 적자 나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저희가 회수하고도 못 회수한 것. 그런데 과거 오기 전에 한해에 338억 적자가 났는데 그때는 우리 직원도 부족하고 또 직원들이 전문성도, 법률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후관리 노력이 좀 미흡해 가지고 적자가 많이 난 걸 회수를 덜 한 건데 그 이후에 많이 노력을 해서 저희가 이 적자폭을 줄이고, 그러면 보증은 소극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적자를 줄인 게 아니냐, 하지만 아까 말씀했듯이 3,000억대 보증하다가 9,000억까지 금년에 된 건 거꾸로 그런 건 뜻이 없다, 보증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오늘 보니까 재단의 직원분들이 아주 다들 핸섬하고 엘리트들이신 것 같아요. 인상들이 다 좋으십니다. 직원 채용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가 직원 채용은 과거 초창기 발족할 때는 여러 군데서 스카우트하고 채용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 와서 봤을 때 경기신보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조직인데 전문성이 우리 직원들의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가지고 2005년 이후에는 철저하게 외부 공개채용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자체에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시험관리비용도 많이 들고 해 가지고 지금은 전문 채용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저희가 12명 금년에 채용했는데 12명 채용의 3배수로 36명을 보고 받으면 36명 가지고…….

그러니까 전문업체에서 36명을 3배수로다가 재단에다가 추천을 해주면 재단에서…….

저희가 재단에서…….

정원을 별도로 심사해서 채용하신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도 참석하시고…….

됐습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면 36명 추천받는 데 응시하는 지원자는 몇 명이나 돼요?

전체 응시는 640명 금년 같은 경우에 됐고요. 작년에도 700～800명 됐었습니다.

상당한 비율의 좁은 문으로 들어오신 아주 유능하신 분들이네요. 거기에 준하는 대우는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처우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전문적인 유능한 인재가 확보되기 때문에 저희는 도단위 산하기관 중에서 유일한 금융기관이라 조금 처우가 어느 정도 보장되지 않으면 유능한 직원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은 좀 저희가…….

알겠습니다. 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접하면서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그래도 무엇보다도 소상공인이나 작은 규모로 경영을 하는 중소기업들 이런 분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보고 또 사업자금을 지원 받고 또 그걸로 인해서 경기가 좀 활성화되고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이 활기차게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또 홍보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소상공인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무슨 홍보대책 같은 건 어떻게 별도로 강구를 하십니까?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을 통해서 광고도 내고 또 경기방송에 매일 제가 아침저녁으로 방송하는 것도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홍보하고 시군을 통해서 직원들도 많이 아는데 아직도 김광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소상공인들은, 기업들은 거의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그전에 지점이 더구나 수원하고 성남 몇 군데밖에 없을 때는 북부 쪽에서는 전혀 몰라요, 전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파주까지 지점이 들어갑니다만 지점이 들어가면 좀 더 알려집니다, 지역에. 그래서 지금 요구는 광주도 그렇고 동두천도 그렇고 몇 군데 더 지점을 내달라고 하는 이유가 소상공인들이 또 멀리 가서 보증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한테 어떻게 알리느냐 이걸 저도, 여기 기업들이나 관계기관은 다 알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아직도 이런 지역 재단이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재래시장하고 각 민원창구, 시군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위원실에 확인을 해보니까 소상공인 지원자금이 거의 전 종목에 망라해서 다 지원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구멍가게를 하시는 분이라든가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라든가 심지어는 노래방까지도 지원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파주시에서 예를 들자면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자금이든지 운영자금이든지 이 제도를 알고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세요.

몇 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당신만 받으려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 번 받은 사람이 구전으로 홍보도 하고 하면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돼 있지를 않아요.

지금 고양ㆍ파주 관할은 고양지점이 했는데 고양시내에는 지점이 많이 있어서 활동을 하니까 알려졌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더 홍보하는 데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진짜 정말 경제가 어렵고 또 현 정부에서도 반드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경제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재단에서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해서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 김한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보증해 주는 기관들이 경기도에서는 대표적으로 경기신보가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또 여러 군데가 있는 거죠. 어떤 어떤 게 있나요?

신용보증기금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 둘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감독하는.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돈을 빌리는 방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보증해 주는 건 담보능력이 없는 부분을 사실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담보능력이 있으면 자기 담보 가지고 하는 게 이자가 제일 싸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기보나 신보나 이쪽을 했을 때 서로 부담하는 이자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기보, 신보나 저희 지역재단이 보증해 주면 자기 담보를 은행에다가 부동산 담보를 넣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희 담보가 더 확실하니까 은행에서 받는 금리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은행에 따라 조금 차이 있지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다른 기관이나 이쪽을 이용해도 그쪽의…….

기보ㆍ신보 보증이나 우리 보증이나 같습니다.

이자는 똑같은 겁니까?

네, 같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러면 오히려 금융기관 측면에서 같은 보증을 받았는데 돈을 빌리는 은행은 특정 은행으로 지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은행이나 상관없습니다.

농협이나 어느 은행이나 신협이나 빌릴 수 있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한 이자 차이는, 이자에 대한 서로 간의 다른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은행끼리는 금리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은행이 과거의 금융규제가 없을 때는, 옛날에 일률적으로 금융규제할 때는 은행금리가 같습니다. 대출금리가 10%면 10%. 그러나 지금은 90년대 이후에 금융자율화되면서 은행 간의 금리가 같으면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고 지금은 모든 은행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우리 신보의 보증을 받아 가지고 대부분 다 어느 은행이 이자가 제일 싼 그런 곳도 추천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담보라는 게 없는 상태고 이 보증 자체가 담보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데 그 자금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이 농협이 유리하면 농협으로 가고 기업은행이면 기업은행으로 가고. 그런데 시중은행보다는 농협이나 기업은행 이런 정책금리가 대체로 조금 싼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변동성이 많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보나 신보에서 수수료 받지 않습니까? 수수료도 똑같이 받습니까?

기보, 신보가 받는 수수료가 저희보다 조금 비쌉니다. 저희 지역재단은 소상공인하고 기업인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0.3에서 0.5 정도 보증료를 적게 기본만 받고 있고…….

보증금액에 따라서 수수료도 달라지는 거죠?

보증금액에 따른 것도 있고 기관에 따라서 달리하고요. 신용도에 따라서도 좀 달리하고 이렇게 합니다.

내부 신용도에 따라서 보증수수료를 달리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여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 평균이 1.42%, 금년도에. 기술보증기금이 1.5, 저희가 1.2 정도 받았습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한 0.3% 정도 유리한 거네요?

저희가 유리하죠.

그럼 경기도에서 기업하시는 경기도 소상공인은 가급적이면 우리 신보를 이용하는 게…….

아마 지금 소기업이나 물어보시면 알지만 기보, 신보보다는 저희한테 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 기업인이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기업들은 잘 알아요. 그런데 다만 저희한테 오는데 저희는 한도가 4억까지밖에 못하게 돼 있어요, 법에. 그러니까 큰 기업들은 안 오고 소기업, 소상공인만 오고 있습니다.

주로 소기업, 소상공인들.

저희가 유리한지 알면서도 큰 기업들은 신보, 기보로 갑니다. 거기 금액이 10억, 20억까지 가능하니까.

이율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이율 차이를 둔 건가요? 보증수수료에 대한 이율이라든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기관들이 대개 소상공인 또 소기업이기 때문에 기본율 이상을 더 높여 안 받는데 신보, 기보는 신용이 나쁜 걸로다가 플러스 금리하고 또 2년 이상 쓰면 장기 쓰는 사람에 대해서는 페널티 조금 플러스하고 차등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용자는 대충 이자가 얼마 정도 되나요? 요즘 금리가 보통 얼마 정도 되나요?

이용자는 은행금리가 요즘 올라가서 보통 9%.

이거 변동금리로 다?

변동금리로 8%, 9%예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 자료에는 사실 신보의 전체적인 회사 운영비에 대해서는 없는데요. 지점을 매년 이렇게 늘리고 성장을 해 왔는데 전체적으로 운영비는 어떻게 되죠? 수입하고 지출하고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사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4년 전하고 대비를 많이 하거든요, 2004년에. 그때보다 지점이 배 이상 늘었지 않습니까? 직원도 조금 늘었고 또 감사실도 사고 때문에 늘어났고 관리비가 한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럼 그때 330억 적자 났으면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400억 적자 나도 그때보다 높은 수준으로 한 건데 저희가 30억까지 줄인 것은 지점을 많이 내서 기업인들에게는 도움을 주면서도 관리비가 늘어나도 대신 업무는 우리가 정상화를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얼마 정도 어떻게 됩니까?

운영비는…….

관리비하고 인건비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합치면 세수부분은 어차피 보증수수료하고 그다음에 기금에 대한 이자 하시는 거죠?

지금 연간 저희가 관리비는 한 174억이 들어갑니다. 연간 관리비가요. 그리고 제보증료, 대위변제금이 244억 이렇게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손익이 30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손익부분만 연도별로 추이를 보고 싶으니까요.

그 자료를 저희가…….

수입부분은 보증수수료하고 또 뭐가 있나요?

저희 출연금을 운용하는 운용수익 이 두 가지가 수익으로…….

운용수익하고 보증수수료하고 두 가지죠?

그리고 관리비하고 우리가 대위변제한 것 이게 손실 쪽으로 나가고요. 종합해서 플러스마이너스 경영손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28억 흑자 났고 올해 30억 정도…….

한 30억 정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김광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소상공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광고 홍보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지역방송을 많이 봅니다. 지역방송에 자막이 나가는 방법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리고 지역방송 뉴스가 끝나면 다시 여러 가지 단신 뉴스로 많이 나갑니다. 그것을 지역방송하고 시군이 같이 협력관계를 유지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이쪽 방법을 많이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홍보예산도 많지 않아 가지고 지방지하고 경기방송 같은 데 홍보를 조금 했는데요. 앞으로 지방케이블TV, 저도 집에서 아름방송 이렇게 우리 성남 쪽에 보니까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뉴스도 그렇고 자막으로도 그렇고 실제도 홍보가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금년부터는 여기 기남방송도 있고 안양도 그렇고 몇 군데 출연해서 했는데 또 홍보도 거기 다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역적인 관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고양지점이 아까 파주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물론 앞으로 또 파주지점이 생기겠지만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지요? 화정에 있거든요.

아, 알죠.

굉장히 교통도 불편하고 요즘 상권이 모두 일산에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유동인구도 일산에 많은데 간판도 크게 일산에 있으면 좀 더 알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아쉬움은 지금 화정 그쪽에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일부러 마음먹고 한번 가보겠다고 그러다가 못 가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이전을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에 점포 잡을 때 일산 쪽을 많이 다녔어요. 롯데백화점 쪽에도 가보고. 그런데 장소가 그렇게 없어 가지고 많이 헤매다가 마침 화정 쪽의 버스터미널 그쪽이 유리하다 얘기를 들어서 거기 잡았는데…….

버스터미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건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볼……. 이게 들어간 지 지금 한 1년 반 됐는데 그건 기간이 만료되면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료가 아니라 상공인들이 일산에 많이 있고 또 작은 기업들이 외부에서 실제 가더라도 교통편이 지금 있는 지역은 상당히 불편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동인구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간판이라도 걸려있어야 그것도 하나의 광고 아니겠습니까? 외진 데 어디라고 그러면 뭣하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전하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거기 들어가 있는 사정은 또 나름대로 이유를 알고 있는데 지금은 긍정적으로 금년 내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 때 회의진행을 빨리 하자 그래서 최단 3분 길어야 5분, 7분 했는데 그냥 10분, 20분씩 진행되다 보니까 앞으로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그걸 감안하셔서. 그럼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왜 저한테만 시간제한을 적용하십니까?

시간제한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시도록.

오정섭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나름대로 스터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7년도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기업 흑자는 제가 봤을 때는, 특히 경기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흑자가 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게 비정상이거든, 지금. 우선 보증료밖에 안 받죠?

네, 그렇습니다.

이차보전도 해주고.

이차보전요? 이차보전은 도에서 해줍니다. 도 예산으로.

어쨌든 도에서 해주죠. 이자수입은 은행이 가져가고.

그렇습니다. 은행이 가져가죠.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관리비하고 따지면 이건 적자 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적자 나는 건 당연하다. 그 전제하에 제가 연관 지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는 5년 동안 원리금 상환을 받지 않습니까? 5년 동안. 그런데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만 상환하고 계속 연장이 가능한 것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이 메리트가 없습니다. 솔직히 메리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이자만 내고 1년이 만기가 돼서 보증료만 내면 그냥 무한정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이자만 내고.

저희도 보증료만 내면 연장은 계속 가능합니다.

아니, 5년 안에 원리금 상환을 받더라고요. 원리금 상환을 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빌렸다 하면 어쨌든 5년 안에 다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메리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보증은 그 이후에도 또 연장해서 가능한데 다만 5년짜리 자금을 은행에서 또는 경기도 정책자금을 받아 쓰면 그건 상환하지만 다른 자금으로 또 대체는 가능합니다, 저희 보증은.

대체는 가능합니까?

아, 가능해요.

대체하고 하면 보증료를 또 내야 되니까.

보증료는 내야죠. 어디나 다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건 신용보증기금하고 봤을 때 신용보증재단이 이자만 상환하는 것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시스템을 봤을 때는 신용보증기금보다는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건 마찬가지예요. 보증료를 5년이든 몇 년이든 받는 건 받고 또 그다음에 연장은 계속 가능합니다.

아니, 원리금을 상환을 하니까.

원리금 상환은 은행의 얘기예요. 저희하고는 관계없고. 은행이나 중소기업, 도 자금을 갚아가는 거고 그다음에 돈이 또 필요하면 우리 보증은 계속 살아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용보증기금에서 하는 보증에 대해서는 계속 이자만 내고 계속 연장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해 주는 것은 5년 안에 원리금을 갚습니다.

지금 저희 보증해 주는 것은 주로 경기도 정책자금이 많거든요. 정책자금이 대개 2년 거치 3년 이렇게 도 자금이에요. 도 자금이 5년 안에 상환해야 되니까 그걸 분할상환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나 도 자금은 4.3% 유리한 금리로 누구든지 받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신보나 기보에서 해주는 건 일반자금이에요, 9%짜리. 그리고 그건 5년이든 6년이든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저희도 5년 도 자금이 끝나면 바로 은행의 일반자금을 또 쓸 수 있고 또 도 자금도…….

그러니까 뭐냐 하면 5년 안에 갚는 게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5,000만 원 대출해 주고 제로로 만들어 놓고 다시 받아야 되니까.

글쎄요. 그러면 도의 정책자금을…….

이게 결국은 리볼빙(revolving)이 되는 거잖아요. 리볼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이 신용보증기금보다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이건 자세히 나중에 실무적인 건 제가, 이건 실무적인 사항이 있는데 도 자금도 5년 썼다가 또 5년 연장할 수도 있고, 다 연장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다음에 5년 끝나고 나서 자기가 분할상환하고 그 이후에는 다른 은행자금, 신보처럼요. 은행자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그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꾸 리바이벌 됩니다만 5,000만 원 빌려서 제로로 만들어 놓고 다시 5,000만 원 발생하는 게 이게 무지하게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이자만 상환하고 그 원리금에 대해서는 계속 연장이 되니까 거기와의 상품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에 대한 차별 때문에 경쟁력이 신용보증기금보다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품을 5년 분할상환을 받고 다시 리볼빙을 하는 것보다 신용보증기금 같이 조금 이자를 더 받더라도, 물론 이자는 저희 경기도로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용보증기금 같이 원금은 계속 지속적으로 놔두고 이자만 상환하고 1년에 한 번씩 계속 그냥 보증료만 내는 이런 상품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신용보증기금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상품 우리도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업인이 이용하는 건 도의 정책자금 부문만 떼서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도 자금을 쓰시는 분의 말씀을 들으셔서 그래요. 이쪽도 있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그냥 원금은 유지되면서…….

네, 유지되면서…….

계속 보증만 하는 상품이.

네, 있습니다.

포션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그건 저희가 대부분은 한 80%～90%는 일반자금이고요. 도자금은 전체로 따지면 한 20% 정도는 도 재정 쪽이고 80%는 신보, 기보하고 똑같은 자금입니다.

80%는 계속 그냥…….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개 일반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복리후생비 몇 %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업회계에서도 전부 다 그것이 경비로써 처리를 해주고 세무회계에서도 다 반영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물론 이건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복리후생비가, 여기 매출액은 보증금액 아닙니까?

네, 보증금액입니다.

보증금액 대비 복리후생비가 직원들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보증금액 대비는 안 따져봤는데 저희는 워낙 복리후생비가 인원도 적게 운영하고 워낙 적어서 제가 알기에 은행에서 따지는 복리비를 집행할 수 있는 기준에 훨씬 미달하는데 굳이 따진다면 워낙 적습니다, 저희 규모가. 16개 지점에 본부부서까지 해서 20개 부서인데도 전체 정규직원이 145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적든 어떻든 금액이 대충 얼마인지 아세요? 몇 %인지 아세요, 보증금액 대비?

그러니까 0.17% 됩니다.

0.17%,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너무 적다는 것은 인정하는 연장선상 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0.7%요?

0.17%요. 0.17이 채 안되겠습니다.

상당히 적고요. 그럼 거기에서, 복리후생비에서 항목이 나눠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식대도 있을 거고 거기에는 직원들 회식도, 하여튼 쭉 세그먼트(segment)가 될 것 아닙니까? 뭐가 얼마, 뭐가 얼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예를 들면 복리후생비에 연ㆍ월차, 우리가 쉴 때 휴가 안 가고 썼을 때 지급해 주는 휴가보상금이라든지 무슨 급식비라든지…….

급식비요. 휴가보상비도 복리후생비에 들어가나요? 그건 당연히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로 들어갑니까?

네. 인건비성 복리후생비고 그다음에 임직원 무슨 체육활동비, 1년에 체육행사 한두 번 하는 거, 건강진단비, 피복비 그런 겁니다. 금액은 전체로 따지면 1,900만 원.

그중에서 직원들 식대가 1인당 얼마지요?

1인당 5,000원입니다.

5,000원. 그럼 한 지점에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용어 안 쓰고 편하게 부르기 쉽게 회식비가 얼마나 됩니까?

회식비는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경기신보에는 지점에…….

업무추진비라고…….

업무추진비, 회식비 없고 한 달에 30만 원씩 월 지점 주면 그것 가지고 직원들 밥 한 끼 가끔 먹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한 달에 소주 값도 안 되는데, 이게 기업회계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30만 원 가지고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0만 원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도에 기업지원과장님도 와계신데 저희가 참 지점별로 3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번 밥 한 끼 먹기도 어려운, 그것 가지고 그것뿐 아니라 잡다한 것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복리후생비로 잡다한 것도 많이 쓸 건데.

직원들은 야근만 시키면 야근하는 식대도 제대로 안 주고 이사장이 경영제일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직원들 혹사하고 그런 것 아니냐 그런 간접적인 얘기도 제가 노조를 통해서 듣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부족하다고 들고요. 이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노사관계가 안정된다는 건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스트라이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노조위원장이 어용인가 아니면 윈-윈인가 모르겠습니다. 이사장님 잘 하십시오. 괜히 복리후생비 적다고 나중에 스트라이크하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물론 기업지원과장, 와 계시죠?

네.

예산편성을 더 해서 더 주시든지, 왜냐하면 법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천지점에 보니까 뭐 굉장히 회식비도 없어서 절절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 지난번에 저희 직원들이 대부분 아침 출근하면 일과가 매일 대여섯 군데씩 기업이나 소상공인 방문해서 신용조사하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와서 저녁에 야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고 또 그다음 날은 또 다른 데 나가고 저녁에 와 정리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출장을 다니다 보니까 출장비가, 기름 값은 올라가고 해서 그거 올리는 데도 도하고 상당히 저희는, 그것을 지난번에도 못 올렸습니다. 내년 사업 계획 때는 그걸 올려주기로 했는데 지난번에 여기 김수철 위원님은 아시지만 안산에서 저희 지점장, 직원이 출장갔다가, 매일 출장 가니까요. 기업을 방문하고 안산공단 내 출장하고 돌아오다가 지점 앞에 사고로 그때 지점 차장이 한 분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지점장은 가까스로 중상을 당하고. 저희 직원들이 그런 리스크가 좀 높습니다, 사실은.

리스크가 높으면 리스크가 높은 만큼의 예우가 가야 되는데.

예우를 다른 기관도 출장비가 똑같은데 왜 그러냐 하는데 저희는 다른 기관 출장하고 달라서 매일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아시지만 매일 재래시장…….

기름 값도 오르고 리스크가 있고 졸음도 올 거고, 왜냐하면 운전을 많이 할수록 리스크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졸음도 오죠. 그다음에 항상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는 겁니다, 운전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자꾸 이것가지고 계속하면, 계속 질의 답변을 하면 자꾸 시간만 늘어나고 해서 자꾸 다른 분 발언의 기회를 막는 것 같아서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현실적으로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손실률이 지금 1.69%로 나와 있습니다. 1.69%에 대해서 손실률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그런 질의를 많이 받습니다. 과거 저희가 9.26 나올 때는 신보, 기보보다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자마자 그다음 해에 같았고 그다음부터 2.4, 1.69까지 내려왔는데 과연 어느 정도 손실을 유지하는 게 경기신보로서 일 잘한 거냐 할 때 사실은 지금 신보, 기보가 3%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1.69로 내리는 걸 자랑으로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손실 나더라도 소상공인, 기업인들 위해서 더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됐고요.

무리하게 더 해줘도…….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이미 다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것까지 다 알거든요. 중요한 건 전 위원들께서 지금 염려하는 것이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기 어렵다.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을 정도의 신용이 있으면 신용보증재단 안 오더라도 일반은행에서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정도 신용가지면. 그러니까 조금 신용에 결격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보증을 해주는 게 낫다, 리스크가 좀 있더라도. 그래서 손실률이 나더라도 영업행위, 영업활동을 공격적으로 해주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손실률이 3%에서 3.5% 그 정도 수준이면 적당하지 않나.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너무 수세적으로, 그야말로 당기순이익을, 아니면 순이익을 내든가 아니면 당기순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너무 보신적으로 보증업무를 하지 않는가 그런 우려를 표명합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법률검토를 거쳐서 알아보겠습니다만 조례 지정으로 가능하다면 제 생각은 3%면 3% 내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강제화시키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획기적인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는 감사드리는데요. 저희가 처음 왔을 때 의회나 도에서는 9.26% 이렇게 방만하게 해서 도민의 세금을 이렇게 많이 저거하냐. 그래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런데 다만 저희가 그때는 3,000억밖에 지원 안 하면서 그렇게 많이 났는데 금년에 9,000억을 하면서도 이렇게 줄였다는 것은 저희가 소극적으로 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저는 서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극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지금도 사무소별로, 직원들별로 목표까지 줘가면서 추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직원들이 열심히 하니까.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신불자 또는 국세청이나 이런 데 고액 장기체납자 몇 가지 빼면 지금은 무조건 해줍니다. 지금 그래요. 지금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이사장님, 답변 됐고요.

그 말씀을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고.

저도…….

신불자 아니면, 아니 세금 안 내면 당연히 신불자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고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그야말로 결격사유가 조금 있더라도 지금 경제가 안 좋지 않습니까? 자꾸 악순환이 비롯되는 부분이 왜냐하면 경제가 안 좋으니까 자금이 필요하고 또 장사가 안 되니까 또 원리금을 못 갚고 그러다 보면 또 부실채권이 나고 자꾸 이런 악순환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경제가 어려울 때는 우리가 사실상 이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재정을 가지고 좀 인풋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경제가 좋아지면서 인풋하고 아웃풋하고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울 때일수록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보증을 잘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좋다, 특히 수평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채용을 3배수를 추천을 받아서 응시자격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갖가지 평가를 해서 채용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응시자격 중에서, 토익점수를 응시자격으로 해서 기준을 삼고 있는 게 있죠?

네.

토익점수 몇 점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800점.

800점. 그럼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업무를 하는 행위가 해외보증도 하나요?

해외보증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가 뭘 필요하죠?

지금 저희는 영어와 직접 관련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토익이 800점이면 보통 실력이 아니거든요.

저희뿐 아니라 어느 기업들이나 이런 데 대부분 기업이 토익이라는 게 무슨 영어를 꼭 잘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수준, 그렇다고 어느 기준을 정할 수 없으니까 그걸 일반적인 기준으로 많이 삼고 있거든요, 기업이.

그래서 이것이 현실이 결여돼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외 신용보증하는 것도 아니고 국내 신용보증 업무만 하면서 토익 800점이다 이렇게 하면, 지금 죄송합니다만 이사장님 토익점수 몇 점 나오고 계십니까?

저 이제 지금 시험 봐서는 800점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700점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럼 이사장님이 800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원 보고 800점 이상을 맞으라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요. 지금 우리 국내기업들이 그냥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시험 보면 외부기관에 의뢰했지만 거기서 물어보면 12명 모집하는데 한 700～800명 오는데 만약 그런 커트라인을 안 정하면 예를 들어서 7,000명～8,000명 오면 시험관리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부담한답니다. 그런데 저도 그건 공감해요. 왜 영어를 여기에 결부시키냐. 우리는 도리어 법학, 경제학…….

잠시만요.

사실은 저도 동감입니다.

신용보증업무를 하려면 첫 번째는 법, 특히 채권관리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경영…….

경제학.

경제,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세계경제, 국내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다음에 경영, 그러니까 가서 최소한 중소기업의 진단은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한 전문적인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토익점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토익점수가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대학 이외 지방에서 채용한 직원 혹시 있어요?

지방대학이 많습니다. 지방대학, 서울 구분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습니까?

네.

토익점수 이렇게 자꾸 올려놓고 학교 뭐 지금 워낙 청년실업률이 높다 해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너무 학력수준을 높이고 토익점수를 높이면 그것이 오히려, 이런 문제도 어떻게 보면 지방사람들이 소외받는 하나의 팩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완화를 시키는 게 좋겠다. 이사장님부터 800점 토익점수 안 나오면서 직원 보고 나오라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법학, 채권관리라든지 리바이벌됩니다만 경제, 경영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오히려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판단의 기준, 판단의 잣대 또 재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입시제도 개선에 저희가…….

그것을 한번 재검토해 주십사 하고 제가 요청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정섭 위원님, 20분이 초과되도록 아주 다양하고 충실한 내용을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시겠다는 데 대해서는 중간에 발언을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께 요청 좀 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속되고 있는데 이사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면 안 될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위원장님께 말씀을…….

위원님들, 우리 이사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는 데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앉으시면 더 길어지는데. 앉으시면 더 길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장윤영 위원님. (웃 음) 앉으시죠.

대표님하고 직원 여러분한테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바로 11월 정례회에서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기 위한 업무보고라는 걸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료 확인하고 자료 요청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단답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신보는 현재 출연금이 얼마죠?

현재 3,300…….

3,420억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3,420억이 출연금이라고 한다면 보증한도가 얼마가 됩니까?

보증한도, 저희 지역 재단은요. 저희 같으면 5배수 정도 보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 이름하고…….

지금 15배까지 가능합니다. 저희 재단이나 중앙신보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3,420억이 출연금이라고 한다면 보증한도는 5조 1,300억 맞습니까? (박해진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계직원을 돌아보며)

지금 잔액이 2,700억인가?

1,370억입니다. 아, 1조 3,700억.

2,700억을 기준으로 15배까지 하니까…….

잠깐만요. 2,700억은 뭐고 3,420억은 뭡니까?

3,400억은 지금까지 쭉 출연을 전부 다 받은 거고요. 그중에서 손실처리하고 대위변제하고 나머지 현재잔액이 2,700억입니다. 그럼 2,700억의 15배까지 보증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요.

잠깐만요. 이거 자료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연금이 3,400억인데 현재 남은 잔액이 2,700억이라고 한다면 그 차액이 한 700억 정도 납니까?

한 700억 날 겁니다.

출연금 손실현황에 대해서 연도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2,700억의 15배라고 한다면 4조 500억까지 보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재 보증잔액이 1조 3,700억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혹시 경기신보의 활동이 한도는 4조 원인데 1조 3,000억밖에 못하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 가능한 금액은 그건데요. 지역재단 중에 자기 출연금, 중앙신보하고 같이 보시면 그것은 안 되고요. 다른 지역재단은 평균 보증대가 3배수인데 저희가 오천…….

대표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16개 지역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재단의 출연금하고 현재 남은 자본금 있지 않습니까? 현황하고 그다음에 15배라고 하는 한도를 가지고 있는 관계법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16개 재단의 현황을, 아마 이건 100% 2007년도 말 현황이 되겠죠. 그 중간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최신자료로 해서…….

금년도 8월도 다 나옵니다.

그러면 금년 8월 기준으로 해서 3개년 치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 자료가 없다고 한다면 보증한도가 4조 500억인데 1조 3,000억밖에 못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률하고 다른 곳의 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보증 요청한 것은 다 해준 전제가 이거거든요.

지금 가급적이면 질의 외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고 아까 보고말씀 중에서 뉴스타트 자금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데 보고자료에서 보면 지난 7월 말 현재 경기도가 얼마를 보증해 줬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뉴스타트 보증이요. 5,992개 업체에 596억 원이요. 7월 말 현재 자료입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6,073건에 604억이거든요.

그게 7월 말이 아니고 8월 초에 받으신 모양인데요.

8월 1일에 받았으니까.

조금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질의입니다. 서울시는 얼마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서울이 1만 4,000건에 1,484억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인구 경기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 4월에 시행된 상태에서 경기도는 서울의 반도 못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이 아니라 1,400억이고 저희는 880억입니다. 8월 말 자료.

그럼 지금 말씀이 계속 달라지십니다. 분명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8월 1일 현재 600억이었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는 500억대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제가 지금 질의를 하니까 갑자기 800억대로 뛰셨습니다.

지금 8월 말 자료를 갖다 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대표께서 말씀하신 7월 말 현재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7월 말 현재 보니까 서울시의 1/2 수준으로 저희가 보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경기신보의 문제냐 아니면 경기도청이나 31개 시군의 문제냐라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이후부터 월별로 시도별 보증액수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첨부돼야 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인구도 더 많고 소상공인이 더 많은 경기도가 서울의 50%밖에 점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체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료제출해서…….

자료는 드리고 서울신보는 지금 1조 원 가량 보증잔액이 있고, 저희가 1조 2,000억이고 서울시가 1조 1,000억인데 서울은 보증을 거의 80% 이상이 소상공인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보증잔액의 한 70%는 소기업에 하고 있고 한 30%가 소상공인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의회나 집행부나 기관은 자료로 얘기합니다. 말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자료니까 결론은 저희들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경기신보의 순수한 수입 자체가 보증료 외 다른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보증료 수입이 본수입이고요. 재산운용수입.

재산운용수입 외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일 궁금한 게 있습니다. 대위변제율 있지 않습니까? 대위변제율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대위변제율은 우리 총 보증잔액 중에서 당해연도에 대위변제한 금액 그게 대위변제율입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대위변제하고 나서 구상권 행사해서 회수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구상권 회수한 건 빼야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는 제외되는 금액이 그게 포함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신보 같은 경우는 연합회가 있죠?

연합회가 있지요.

연합회에서는 재보증업무를 합니까, 안 합니까?

재보증업무 하고 있습니다.

재보증하게 되면 일단은 대위변제액의 50%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50% 받습니다.

그러면 대위변제해서 재보증해서 받았던 금액은 대위변제율 계산할 때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을 빼고 하죠.

그러니까 대표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대위변제율을 할 때는 그걸 포함해서 합니다.

그러면 보시죠. 여러분이 사고가 났습니다. 변제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증 총액에서 사고 난 금액의 비율이 대위변제율이라고 했는데 제외되는 금액이 구상권 행사를 해서 받아놓은 금액은 빼고, 다시 여기서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빼는 금액에서 그러면 재보증해서 연합회에서 받았던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 금액 뺍니까, 안 뺍니까?

그것은 안 뺍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수입으로 그 금액은 어디에 가있습니까?

연합회 재보증을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증료 수입을 받으면 그중에 절반은 또 연합회로 갑니다. 그리고 연합회에서 보전을 받으면 50%는 우리 자체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 말씀에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연합회에서는 여기서 보증한 모든 것을 재보증 받습니까?

재보증 받죠.

확인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분명히 보증한도가 2억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틀립니까?

4억.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모든 금액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신용보증협회에서 본 것은 재보증 한도가 건당 2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건당 4억입니다.

자, 이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재보증입니다. 2억입니까, 4억입니까?

아니, 우리가 보증해 주는 건 4억이고 그중에 50%는 재보증, 연합회에서…….

자,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건당 2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1년 동안 회수액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연합회로부터 재보증을 통해서 회수한 금액이 얼마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자료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실제 대책 자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50% 재보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게 전부 50%가 아니고요. 50%도 있고 60%도 있고 그 자금에 따라서 50%가 일반적입니다.

50%짜리가 있고 60%짜리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제품이 있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건 뭐냐 하면 그러면 경기신보에서 보증하는 최고한도액이 대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최고한도액이 4억이 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4억이 있고요. 시설보증이라고 해서 단기간에 보증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다음 질의에 있습니다. 다음 질의에 있으니까 제가 액수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넘는 경우가 있죠.

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합회에서 재보증을 통해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억이 안 넘는 것에 대해서는 50% 보증을 하니까 담보가 되어지는데 넘는 경우에 있어서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시설기간 중에 보증이기 때문에 은행이 건설기간이 끝나면 자동담보로 취득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합회 재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분들은 제 질의를 이해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재보증과 관련해서 우리가 비용이 나가는 거겠죠. 비용이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받는데 거기에 대한 보증료가 어떻습니까? 재보증요율은 얼마나 됩니까?

재보증요율이요?

네. 지금 저희가 보증료로 받지 않습니까? 보증료로 받는 게 경기신보가 몇 % 받는다고요?

예를 들어 50%, 50%를…….

아니요. 보증요율을 여쭤봤습니다.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한 것은 경기신보가……. 제가 간접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건데 아까 경기신보는 일반 소상공인이나 이쪽으로부터 1.2%의 보증료를 받는다고 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타 기관 같은 경우 1.5% 말씀하셨습니다.

1.5%, 네.

그러면 이것은 실무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보험을 들 때 재보증을 연합회에다 받을 적에 저희가 적용을 받는 재보증요율은 몇 %입니까? 뒤에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업무부장 조원희입니다. 재보증 금액의 0.8%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합회에서는 0.75%～0.85%까지 재보증요율을 적용하는데요. 그것은 16개 지역재단의 신용도와 업무와 관련해서 차등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0.75%를 받는 지역재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결국 경기신보의 위치를 간접평가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정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그 말씀을 드릴게요. 단편적으로 말씀하시면, 그래서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요. 경기신보가 과거에 손실률이 높고 다른 재단보다도 9.1% 높을 때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재보증요율도 차등으로, 지금 저희보다 더 높게 0.75 받는 데도 있고 0.85 받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손실률을 낮췄기 때문에 0.8을 받는 건데요. 지금 손실률 우리보다 높아지는 데는 0.85를 더 받고 아직도 저희보다 낮은 데는 덜 받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에, 아마 연합회가 설립된 것이 2000년도에 설립됐습니까?

연합비가 2000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신보가 적용받은 재보증요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 5년치 정도 하면 뚜렷하게 나오겠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대표께서 말씀하신 거요. 대위변제율이 9%대에 달했을 때하고 1%대에 달한 지금하고 만약에 요율의 변동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경기신보의 대외적인 업무능력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자료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5년 동안 자료에서 16개 지역재단이 적용받는 재보험요율하고 총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작년하고 금년 이렇게 좋아지면 앞으로 저희 재단은 재보증요율이 더 낮아집니다.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부의 업무역량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인 업무역량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불과 2, 3년 내에 대위변제율이 1/4, 1/5 이하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의 보증요율을 떨어뜨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대외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자료 요청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자료 요청을 위한 질의입니다. 지금 경기신보에서는 대출보증 하고 있지요? 대출보증 그다음에 대출에 따른 지급보증에 대한 보증 하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시설대여보증 하고 계실 거고요. 아마 이것은 리스장비에 대한 보증처럼 보여집니다만 그다음에 어음보증도 하고 계시지요?

네.

그다음에 이행보증도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현재 보증잔액 1조 3,700억을……. (박해진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계직원을 돌아보며)

이행보증도 해?

이행보증은 안 하고 있습니까?

실적은 거의 없어서 물어보는 건데 가능하도록은 돼 있습니다.

1조 3,700억의 보증잔액을 분야별로 나눌 수 있습니까?

숫자로요? 가능하지요.

아니, 그러니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기존 자료 속에서 확보가 가능합니까?

기존 자료 속에서 전산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것을 한번 경기신보의 운영형태를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분야에만 편중됐을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는 판단에서 지금 현행법에서 그다음에 경기신보가 운영하고 있는 상품내용 중에서 분야별로 1조 3,700억을 나누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확인, 감사를 위한 확인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규정 제104조 보면 입보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속에 사실 잠깐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용보증 104조에는 반드시, 필수입보사항 있지 않습니까? 필수입보나 강제입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중에서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 대상이 되고 대표자의 배우자로서 배우자의 명의로 거주주택 또는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기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제시한 경우에 한해서 입보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신보에서는 강제입보를 시켰던, 제한을 두고서 입보를 요청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친인척이나 형제자매,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대표의 배우자까지도 강제입보를 시킨 사례가 있지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꾸, 현재 규정은 금년에 개정한 규정입니다. 개정한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전에 과거에는, 이 규정을 만들 때는 저희가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신용보증기금, 저희 지역재단 다 똑같이 정부의 감독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이게 금년도 신정부 들어와서 연대보증인제도를 완화해 주자는 인수위원회 때 방침에 의해서 이번에 바꾼 겁니다. 바꾼 이후에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인수위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바꿨습니다.

인수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업무는 여러분 감사지적사항이지요? 맞습니까?

인수위원회 때요…….

감사지적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감사지적 때도…….

감사지적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의 제일 커다란 것은 뭐냐면 사업에서 실패한 사람이 따로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것은 연대보증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신보에서는 필수입보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한 강제입보에 대한 사례가 적발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 적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규정이 어디 나와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것을 여러분의 홈페이지나 제품 있지 않습니까? 상품 속에 명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51명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이 관련 신원과 상관이 없는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연대보증인제도 때문에 소상공인들 보증받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정부지침에 의해서 이게 금년 최근에 이런 제도개선이 내려왔는데 마침 우리가 4월, 5월이 감사기간 중이니까 이런 개선권고를 동시에 같이 해줬지만 사실 정부지침은 미리 받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에 의해서 규정 개정이 된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여기서 저거 해주시지요. 문제인식 자체는 법 개정 전에 이미 현행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신보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행법이…….

분명히 아까 제가 법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감사 지적사항이 뭐냐면 신용보증규정 104조에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입보를 시켜야 된다라고 제한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건 착각이십니다. 장윤영 위원님, 이번에 개정해서 된 규정이고…….

대표님, 지금 뒤의 직원들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용보증이 지금 104조항을 위배했었던 겁니다.

장 위원님, 감사실장 이철환입니다. 우리 규정에 보면 104조에 필수보증사항이 있는데 지금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수입보대상이 아닌데도 연대입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규정 개정을 해서 우리가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필수입보자를 세울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만이 아니고 각 재단 신용보증기금이 다 이런 제한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표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자료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지금 업무보고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바로 진짜 11월에 행정감사 굉장히 힘들어지십니다.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자료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정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하려고 했던 것 자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자금수급계획서는 작성하고 계십니까? 아까 실질적으로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2,700억에 달하는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대표님! 작년 연말까지 그다음에 금년까지 2,700억에 달하는 출연금 자금운용을 금융의 전문가이시니까 아시겠지만 중장기 상품에 예치해서 자금운용 하셨습니까, 1년 단기제품에 운용하셨습니까?

거의 저희는 1년 단위 장기자금으로 운용하고요. 수시로 관리비나 대위변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극소수 금액은 단기자금 1개월 또는 3개월짜리로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제로 제가 우리 대표님에 대해서 사전에 확인한 게 있었습니다. 수신전문가냐 여신전문가냐 아니면 운용전문가냐라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2,700이라는 자금 자체를 경기신보에서는 지금까지 전부 다 1년짜리 이상으로 자금운용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최소한 2,700억을 언제 대위변제가 일어날지 모른다고 해서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간다는 것 자체는 경영상에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작년 4월에 자금운용위원회 운용요령이라는 것을 마련하셨습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 자금운용위원회 운용요령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까지 전체 자금을 1년 미만짜리 자금으로 운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장기상품에 대한 요율 자체는 분명히 차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2,700의 자금운용현황 있지 않습니까? 2007년 말 현재하고 그다음에 지금 8월 말 현재하고 두 개의 자료를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봤을 때 분명히 여러분이 월별하고 분기별하고 연도별 자금수급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에서 보면 이거 운용 안 하셨는데 자금수급계획서에 대한 오늘 업무보고된 시점에 있어서의 운용현황하고 향후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자금운용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금리 있지 않습니까? 최근 IMF 이후 10년 동안에는 1년 이상, 1년 금리하고 그 이상 금리가 거꾸로입니다, 위는 금리가 적고. 그것은 사실 전문가인 저희들이 잘 아는데 2년, 3년 예치할 때는 금리를 거꾸로 주고, 이것이 지금 작년, 재작년 몇 년간에, 제가 너무 금융전문 말씀하시는데 자금운용 수익금리가 역으로, 예를 들면 옛날에는 장기운용하면 금리를 더 줬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에는 이게 묘하게 단기는 또 적게 주고, 1년이 기본으로 돼 있었고요. 저희 산하기관 20몇 개 기관이 그런 자금운용을 다 하는데 산하기관 중에서 저희보다 금리 운용수익 높은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는 유동적인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운용수익률이. 산하기관 작년에 경기도 내 전 기관이, 그 자료에 표가 나왔는데…….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2007년도 1년 동안의 대위변제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보증관리부장 이재영입니다. 2007년도에 저희들의 순대위변제금액이 204억입니다.

204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4억을 대위변제하기 위해서 3,000억 원을 1년짜리 미만으로 운용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6개월이나 1년짜리는 금리가 높고 2년이나 3년짜리는…….

아니, 6개월은 아니고. 1년만.

그러니까 2년, 3년짜리는 예치이자가 적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황스럽습니다.

적거나 같거나.

이것은 공식적으로 자료요청하는데 시중은행과 투신사나 모든 제1, 제2금융권의 최근 3년 동안의 모든 상품…….

금리비교표.

금리 상품현황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빼놓지 말고 중장기 있지 않습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지요?

다 드릴게요. 그것을 보시면 자세히 아세요.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말씀은 1년짜리 이상으로 하면 경기신보 자금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년짜리로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기획실장님께서는 최근 IMF 이후로, 98년 이후로 시중은행과 투신사나 모든 금융기관에서의 2, 3년짜리 있지 않습니까? 상품현황을 이율별로 해서 복리다 뭐다 다 따져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재미있을 겁니다. 아마 그 자료준비하는 데만 해도…….

그것은 저희가 자신이 있어요, 금리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 자신감에 대해서 반드시 11월에 모든 분야에 대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마지막 자료 요청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아까 보증료 1.2%라고 하셨지요?

똑같은 건 아니고 평균이.

그러면 16개 지역재단 있지 않습니까? 16개 지역재단의 상품별 보증료하고 우리 경기도 것하고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제일 관심 있는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1년 쓰겠다, 2년 쓰겠다, 3년 쓰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그 보증료를 매년 받습니까, 일시 완납 받습니까?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뉴스타트 자금은 5년짜리입니다. 현재 보증료를 매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5년치 일시납 받고 있습니까?

보증업무부장 조원희입니다. 저희가 지금 뉴스타트 자금 같은 경우는 5년 보증료를 일시수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증료를 이것은 고정보증요율로 해서 연 1%짜리로 해서 5년 평균 상환액을 감안해서 3.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해진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업무부장을 돌아보며)

다른 보증은 어떻게 받아?

다른 보증요율은 저희가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자금종류에 따라서 5년치를 한꺼번에 받는 경우도 있고 일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1년씩 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씩 받을 때 보증료가 가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시납을 하게 되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3.5%를 받게 되면 5년을 분납하게 되니까 약 10%～15% 가량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보증료를 감면해 주는 측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품별로 보증료를 일시납을 받는 것하고 그다음에 매년 받는 것하고 분납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상품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질의의 의도를 짐작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보증료를 일시납했을 경우 중간에 대출받은 중소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이 조기상환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조기상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료가 환급이 안 되는 경우, 아마 얼마 전에 지적받은 게 한 2,500건 정도가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보증료 환급 2,463건 전부 다 상환이 됐습니까?

감사실장 이철환입니다. 보증료 환급은 장 위원님, 일시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상환 상한액이 채권은행에서 해지가 확보됐을 때 하기 때문에 감사 시점에서는 2,463건에 3억 1,000이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1,739건에 2억 9,200입니다. 장 위원님, 그래서 이것은 저희 감사실에서도 해당 지점에 지속적으로 연락되는 대로, 해지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조금 문제점은 해지 대상이 연락이 안 되는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편발송을 해서 적극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중도에 중도상환을 통해서 먼저 자료가 확보되면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중도에 조기상환을 통해서 보증료 환급에 대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에서 자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월별로 조기상환 건수 해가지고 조치계획 해서 내부적으로 하시다가 저희들이 필요할 때 분기별이나 자료요구 할 때 준비가 될 수 있게끔만 해주십시오. 이것은 자료제출 요구는 아닙니다만. (「염려하시는 대로 전 직원이 수시적으로 이사장님도 그렇고, 저희 행감 때마다 항상 나오는 말씀이시라 수시로 직원들을 독려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해서 노력한 결과가 그 정도 잔액을 갖고 있는 건 몇천 원…….」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것은 내가 말씀드릴게.

일단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증료 환급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증을 1,000만 원짜리를 받았는데, 저희가 10만 원 보증료를 받았는데 8개월 만에 갚았으면 4만 원은 환급을 받아가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받아가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돌려주기 위해서 우편발송하고 뭐해서 소재가 불명확해서 환급 안 된 건이 일부 있고 아직 진행 중인 건이 몇 건 있고 그런데 지금 그것을 말씀하신 건데 토털 해서 몇백 건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다 돌려드려요. 은행에서 예금 안 찾아가는 것 돌려주는 것처럼 돌려주기 위한 운동을 저희 나름대로 벌이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일반 시중은행은 영리기관입니다. 경기신보는 도민의 재산으로, 공공기관입니다, 운영되는 것 자체가. 이런 상태에서 몇백 건이라고 하셨는데 2,50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라는 것이 제 요구였습니다만 만약에 해당기관에서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그러면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이 나와 버리면 개선 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니요, 그게 변명이 아니고요. 장 위원님, 제 말씀을 조금 오해하셨는데 변명이 아니고 이게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막아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간에 갚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발생이 되는데 과거 것은 다 없어집니다.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이게 일상적으로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근본적으로 딱 없어지지는 않고 계속해서 발생한 것을 또 되돌려 없애가면서 또 새롭게 발생이 되고 연속적으로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경기신보 설립 이래 대출인의 조기상환으로 인해서 환급하지 못한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대출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겠지만 이것을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잡수입 내지는 세외수입으로 잡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그것은 현재 재산으로 잡히고 있습니까, 안 잡히고 있습니까?

저희 세법상에 미환급금이 장기 전달이 안 될 경우에는 5년 후에 잡이익으로 계정처리하고…….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경기신보 설립 이래 잡이익으로 잡은 금액현황하고 건수하고 대출인 명단 전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진규 위원장, 김기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윤영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상세하게, 왜냐하면 워낙 자신만만하시니까 건수별로 해서 설립 이래 잡수입으로 잡은 현황 전체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장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 위원님 질의 중에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장 위원님이 기획위원회에 계시다가 우리 경투로 오셔서 공부하시기 위해서 미리 행정감사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도중 박해진 이사장님께서 답변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자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지난해보다 우리 나노팹센터가 많은 실적을 거양하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 2단계 총 183건, 공정장비 설치 및 서비스 적용 이렇게 해서 장비를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계신데 4월 말까지 장비를 설치해야 되는데 129억 원에 대한 장비를 12월 말까지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늦어지는 이유가 뭐고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 늦어졌다고 그러면 이것이 그런 연구 기대효과라든가 장비이용을 하시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또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우선은 먼저 계획대로 4월에서 12월로 늦게 됨으로써 도내 기업에 조금이라도 어떠한 불편함을 끼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핑계를 대자면 4월에서 12월로 연기한 이유는 저희가 첨단 고가장비의 경우에는 PO를 내더라도 운반기간이 1년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국민의 세금으로 사는 장비를 좀 더 적당한 장비를 사기 위해서 많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4월에서 12월로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센터가 준공된 게 2006년 4월 26일에 준공이 됐거든요. 그러면 계획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치밀하게 추진하는 과정인데 사실 계획대로 추진해도 지금 우리 경기도가 여러 가지 경제여건도 어렵고 많은 과학기술 분야가 개발돼서 기업에 접목을 시켜서 우리 기업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그 시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이유라고 생각되지 않고 계획대로 해서 빨리 이런 장비가 설치돼서 연구기관이라든가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고말씀에서 산학연 이용자 대상으로 해서 팹장비 교육 실시를 장비별로 해서 매월 5회 이상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동안은 그러한 교육을 실시 안했습니까, 한 번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 제가 보니까 실시한 실적도 있는데 아까 전문인력 양성교육 보고해 주실 때는 장비별 매월 5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인가.

죄송합니다. 이미 많은 횟수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는 계획을 좀 더 횟수를 늘려서 적어도 월 5회 정도는 하겠다고 표현한 건데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때 나노팹센터 방문을 했을 때에도 그러한 전문적인 기술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장비가 고가장비이고 해서 이용할 때 문제가 되면 그 손해는 결국 우리 경기도가 손해보는 것 아니냐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도 하고 여기에 대한 이용에 대해서 장비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장비이용을 효율적으로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용자협의회 활성화 지원, 이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나노기술워크숍 개최 및 중소ㆍ벤처기업들의 창업보육 지원 예정, 이렇게 또 아까 보고를 해주셨거든요. 이건 아직까지는 이용자협의회에서는 워크숍이라든가 그다음에 벤처기업에 대한 보육 지원, 창업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을 추진하신 게 없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아니, 아까 보고하실 때 계획이란 소리를 안 하셨으면 이해가 됐을 텐데 그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러면 이용자협의회도 이런 것이 잘 안 되어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의구심이 나서 지금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어쨌든 작년보다는 많은 실적을 거양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욱 노력하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기도의 과학기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나노팹센터가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걸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설립이 된 지는 2006년에 설립이 됐는데 제가 상임위에 처음 왔기 때문에 혹시 다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질의를 하더라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원이 몇 명이죠?

51명입니다.

정원이 51명, 현원은?

현원이 51명이고요.

자료에 의하면 현원이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비정규직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51명 그런데 현원은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면 정원 중에서 연구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간부들, 32명입니다.

간부들이 아니라 연구인력이 32명이란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연구인력 현황을 자료로 제출 한번 해주시고요.

네.

몇 가지 확인토록만 하겠습니다. 현재 2008년도 예산 중에서 보면 장비구입비가 81억이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비가 27억인데 그 유지보수비가 어떻습니까?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장비구입에 따른 장비별로 유지보수 예산으로 해서 일정비율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 비율에 따른 유지보수비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의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렇게 한 30억 가량이 필요한 건가요?

저희가 그전에, 나노센터를 설립하기 전에도 기존에 나노센터에 갔던 한국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각 장비별로 1년이면 얼마만큼의 소모품과 스페어파트가 필요할 것 같은 것을 자료로 만들어 놨다가 그다음에 작년에 쓴 것을 검토해서 팹서비스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정도의 소모품과 스페어파트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여 책정한 것입니다.

대표이사님, 제 질의는 뭐냐 하면 공공기관의 경우 특히 전문장비는 구입예산과 동시에 해당예산의 3% 아니면 8% 해서 유지보수비용을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료비 예산 22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통상적으로 당연히 수반되는 장비구입에 따른 매년, 이 장비에 대해서 일정기간까지 유지보수비용으로다가 유지보수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 예산인지 아니면 사용을 하면서 나오는 소모품에 따른 어떤 수용예산인지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첨부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장비를 살 때 저희 센터가 완공된 게 2006년 4월 26일입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장비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2년간 워런티를, 보증수리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증수리기간이 끝난 것도 있고 안 끝난 장비도 있는데 보증수리기간이 끝난 장비 중에도 소모품과 스페어파트 같은 것들은 저희가 사야 될 게 있고 보증수리가 끝난 장비의 경우에는 보증수리계약을 맺는 장비도 있고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고 재료비는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3%나 8%는 특히 장비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첨단장비의 경우는 유지보수비를 약 10% 정도로 잡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센터의 많은 장비들이 보증수리기간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은 없기 때문에 그 차이가 조금 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로다가, 그래서 가장 애매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장비가 이상이 있든 없든, 그다음에 보수가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간에 유지보수계약에 의해서 예산편성 매뉴얼 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금액을 유지보수계약을 맺어서 업체에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인지 이걸 제가 확인코자 질의를 했는데 약간은 좀 애매모호하기는 합니다만 구분을 하셔 가지고 이건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확인코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료에 의하면 나노패터닝기술을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나노트랜지스터 개발도 했다고 하셨고요. 그러면 이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적재산권은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 혼자 만들어서 생산해낸 지적소유권에는 서울대학교, 저희 센터가 저희 혼자 한 건 저희 센터, 공동으로 개발한 것에 대해서는 공동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작년 9월 현재 그다음에 12월 현재의 사실입니다. 기술개발된 것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현재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 나노팹센터의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술개발을 했는데 상용화가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새로운 기술개발이 의미가 있는데 이게 상용화가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공동기술개발과 단독기술개발된 건수를 합쳐서 몇 건 정도가 됩니까?

현재까지 특허출원된 게 3건입니다.

그 3건 중에서 이게 2건이 되겠습니까?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럼 특허 외에 다른 지적재산권이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예를 들자면 뒤에 나오는데요. 트랜지스터를 개발해 가지고 위성통신용 트랜지스터 같은 걸 개발했는데 이건 특허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기술은 가지고 있는데 이 기술을 개발한 저희 직원이 지금 벤처컴퍼니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현재는 저희 센터의 지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 벤처기업이 매출을 늘리려면 한 몇 년 걸리겠죠.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매출액의 1%라든가 2% 같은 것은 계약하려고 하는 센터 내의 창업보육시설에 대한 절차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 아직까지 중소기업에 이관돼 가지고 매출액으로 일어나는 케이스는 현재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공공기관에서, 이게 경기도만의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상급부처가 어디였죠?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입니다.

당시의 행정부처가?

과학기술부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계획에 의거해서 과학기술부에서 인정해서 예산 투입한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부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16개 시도에서 선정이 된 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매칭으로 인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독자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술개발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기술개발 또한 상용화가 전제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관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여지를 갖다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을 요청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러나 상급부서에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예산부담비율을 통해서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폐지도 강력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좀 더 궁금한 사항 중의 하나가 지식경제부하고 또다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23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청색LED 같은 건 이미 개발이 돼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만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청색LED가 개발이 안 돼 있습니까?

청색LED가 개발이 됐는데요. 이게 전기를 통해서 칩이 있다면 지금까지 나오는 건 옆으로 나오거나 뒤로 나오고 이랬는데 저희가 하는 건 수직으로 해서 전자부품연구소랑 같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청색LED보다는 한 개념 위의 소자를 작게 만들고 전기를 통하면 빛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LED입니다. 조금 전문용어로 저희가 버티컬스트록쳐LED를 만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버티컬스트록쳐라는 개념을 가진 것들을 저희뿐만이 아니고 미국이나 일본 선진국에서도 같이 하는데 누가 먼저 터뜨리느냐가 실은 매출액을 올리는 데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버티컬스트록쳐라고 했으면 어떻습니까? 휘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조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두 개 다 상관이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구조가요?

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건 백색LED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이미 개발은 끝난 상태인데 단지 파워LED 쪽에서 와트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색LED를 만드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색의 삼원색을 합치면 검정이 되고 빛의 삼원색을 합치면 백색이 되는데 빛의 삼원색을 전부 다 RGB라는 LED를 만들어서 합쳐서 백색을 만들면 돈이 많이 들어 가지고 현재 나온 건 대부분이 푸른색LED에다가 노란색 인을 덮어서 노란색이랑 파란색의 빛이 합쳐지면 흰색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전부 LED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LED를 만들다 보니까 빛의 퀄리티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하면 백색의 빛을 태양광이랑 비슷하게 만들고 아울러서 그렇게 만들면서도 가격을 싸게 만드는 게 현재의 큰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주로 그런 쪽에 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웜화이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이쪽 계통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와트 경쟁으로 해서 파워LED 쪽에서 1와트냐 3와트냐 5와트냐의 개발경쟁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마 다른 쪽의 기술개발인 것 같이 들립니다.

현재까지 나온 건 와트당 80루멘 이런 정도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100루멘 이상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와트당 빛이 더 많이 나올수록 효율이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전기도 덜 들 테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빛이 밝으면 저희가 조명용으로도 쓸 수 있고 가정용 형광등으로 쓸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을 지금 아이디어는 대부분 각국 선진국에서 이미 했고 실험도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빨리 생산을 가져가느냐가 현재 큰…….

대표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분명히 LED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천기술 자체를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마 대표적인 일본의 니치아나 미국의 크리사 같은 데는 분명히 원천기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껏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서울반도체 정도에서, 그런데 여기서 독자 기술개발한 게 아니라 원천기술을 사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제가 굳이 한다면 LED 자체는 직류전환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반시설로 갖고 있는 것 자체는 교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기술개발을 한다라고 한다면 교류용 LED 개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LED에서 지금 가장 커다란 문제는 단가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기술개발을 나노팹센터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동의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미 끝난 것 같은데라고 하는 청색LED하고 백색LED 쪽을 갖다가 지금 개발연구기획단계에 있다라고 한다면 참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투광용하고 일반 경관용하고 조명용하고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주로 지금 선택과 집중에서 모든 분야입니까, 아니면 특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모든 분야를 하기에는 인원수라든가 예산 같은 게 지금 불충분한 상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류에서 교류, 이미 교류로서도 LED를 많이 사용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니치아나 크리 같은 그런 데가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을 하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천기술을 피하면서도 그들만큼의 효율 또는 그 이상 되는 효율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팹센터가 있으니까 어차피 LED 같은 경우는 수명 자체가, 아까는 설명 중에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시중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가 200와트짜리 정도를 갖다가 LED등을 사용하면 통상적으로 해서 75와트나 100와트 정도에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수명 자체가 그걸로 인해서 전기가 절약이 되는 거고 수명이 보통 5만 시간이다, 10만 시간이다라고 합니다만 LED 제품의 가장 커다란 결점은 주변기기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 주변기기의 수명이 그 시간을 따르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조명시설은 전구만 바꾸면 되는데 현재 LED 제품의 특징은 어셈블로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그래서 시장의 특성을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개발이 시장에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장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소재를 기술개발에 접목을 시키는 것이 좀 더 나아보입니다만 약간은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참고로 저희가 며칠 전에 LED 광원만 만들면 안 되고 조명을 하려면 조명 전체의 비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도 부천에 조명기술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원을 개발하고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조명의 설계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공동 연구하기로 수요일에 맺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LED 개발에 대해서 조명기술연구원과 아까 말씀드린 전자부품연구원, 융기원과 공동개발로 하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는 건 뭐냐 하면 LED의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 자체는 전력 소모량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했지만 메인트넌스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커버할 수 있었던 게 코스모폴리스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는 결국은 코스모폴리스를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LED 개발도 중요하지만 주변기기, 결국은 교류가 공급이 되면서 직류로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에 있는 액상콘덴서나 고체형태의 콘덴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따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말하는 주변기기라고 하는 건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개발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가의 장비를 갖고 있고 고급인력이 있으니까 중소기업에서 개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쪽으로 안건을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기술개발 능력이나 연구 인원이 확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노팹센터는, 이건 전제입니다. 장비대여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것 자체가 21페이지나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적 있지 않습니까? 8개월 동안의 서비스 실적이 4,000건이 넘는다. 그러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어떤 것을 말을 하는 겁니까? 장비사용 횟수입니까?

저희 장비를 사용하여 옥사이드층이나 나이트라이드를 증착시켜 가지고 질화막이나 산화막을 증착시켜 달라 그러거나 그 질화막이나 산화막을 식각해 달라, 무슨 패터닝을 해달라 그럴 때마다 그걸 한 건으로 쳤을 때의 건수가 한 500여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역산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4,000여 건에 서비스수입이 16억이라고 했으니까 4,038건하고 16억은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건당 그쪽에서 받는 돈이 상당히 액수가 점점 줄어드는데 대한민국 중소기업 인프라의 현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6억 나누기 건당 건수로 나누면 1건당 평균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가격으로다가 역산을 해서 봐라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팹센터가 잘못하면 장비임대기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요. 진짜 마지막 질의 하나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노팹센터에서 확보하고 있는 클린룸이 몇 개나 됩니까?

클린룸이 1,1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1,100평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설정돼 있습니까?

아니요. 8개의 파티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클린룸 같은 걸 사용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는 특별연구과제다 보니까 사용하는 기관이나 업체별로 보면 아마 사용기간이 장기간이 될 개연성이 있는데 평균 몇 개 업체가 지금 장기사용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실은 장기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는 좀 큰 데는 텔이라는 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중소업체가 몇 개월 쓰다 나가고 몇 개월 쓰다 나가고 이러고요. 현재 에피밸리 이런 데들은 몇 년간 쓸 계획으로 들어왔는데 실은 들어온 중소기업체 중에서 중간에 경영상의 이유로 나가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겠고요. 들어와서 사용하는 데는 지금까지 한 열 군데 정도 됩니다.

그럼 지금 8개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까 자료로 보면 한 1,100평 정도 되고요. 그럼 클린룸 하나가 보면 100평에서 120평 정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클린룸 사용료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회사, 업체가 몇 개, 그중에서 문제가 된 업체가 몇 개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회사는 7개가 있고요. 물론 대부분의 클린룸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중간에 쓰다 경영상의 이유로 나간 회사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하겠는데 한 서너 개 있습니다. 현재는 7개 회사가 입주되어 있고요, 클린룸에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술개발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진짜 덕담을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11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업무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린룸 사용에 따라서 사용계약을 맺고 보증금이 있었고요. 그런데 월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점용하고 있는 경우를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요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인지하고 있는 회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회사입니까?

정산이라는 회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 나갔는데 이미 장비는 인스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스톨을 저희가 그냥 디스어셈블(disassemble)도 하려고 그랬는데 그 돈 드느니 차라리 다른 회사가 들어와서 임대가 될 때에 그 회사랑 같이 하는 게 코스트 세이빙(cost saving)이 되겠다 해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장비를 차압한 상태로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지금 소위 임대료 납부 없이 장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압류된 상태의 장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상세한 내용을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한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나노팹센터의 설립목적이 팹서비스 제공하고 연구지원 그다음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반적으로 대외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지고 우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에 가장 큰 목적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7페이지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 기관을 매년 운영을 하시려고 그러면 수입도 있어야 되고 지출도 있는데 지금 올해 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장비 구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진짜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매년 우리 기관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단 지출부분에 보면 얼마 정도가 필요할까요?

올해로 생각하면 한 150억 정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지금 51명에 대한 인건비죠?

이건 작년 말에는 54명이었습니다.

인건비는 51명 직원의 인건비이고 장비구입은 이제 지나가는 거고요. 유지보수비는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미 도입된 기기의 유지보수비인가요, 아니면 다른 부대비용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아니요. 이미 인스톨된 장비들의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는 시험하는 데 들어가는 소모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수송비하고 수수료는 어떤 의미인가요?

전기광열비 이런 겁니다.

전기광열비 쪽에 23억 정도. 수용비라고 그러나요, 그게?

네.

그럼 건물관리비하고 좀 다른 거죠?

건물관리비 중에도 이미 전기ㆍ수도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렇게 간접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관운영비하고 일반운영비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홍보비 같은 것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기관운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