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학 의원 발언

네, 최진학 위원님.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제가 아는 만큼…….

네오위즈, NHN에게 통으로 토지를 팔았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 21.4%만큼을 다시 저희가 사야 되는데 살 때는 조성원가로 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팔 때는 감정가에 팔았고 그중에 일부 떼어서 저희한테 되팔 때는 조성원가로 사는 겁니다.

네. 470 이하로 해서…….

넘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 이하로만…….

네.

네, 그렇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심의위원회.

네, 그렇습니다.

2006년 12월 29일입니다.

최종 사인은 2006년 12월 29일이고 2006년 7월 12일은 우선협상대상자 확정된 겁니다. 계약은 이날 했고 실제 우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말씀드린 2006년 7월에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자로 2청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춘배 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해 12월 24일자로 회계과장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최원호 과장입니다. (인 사) 금년 7월 3일자로 2청 문화관광과장에서 세정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성년 과장입니다. (인 사) 금년 1월 4일자로 의회 자치행정전문위원에서 회계과장로 발령받은 안경엽 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길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은 4과 1사업소 21담당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원은 264명입니다. 서울사무소는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행정구역은 27시 4군에 536읍면동이며 인구는 금년 1월 현재 1,110만 6,000명입니다. 참고로 8월 말 현재의 경기도 인구는 1,122만 8,000명으로써 외국인 23만 4,000명은 별도입니다. 서울시는 1,019만 7,000명으로 경기도는 서울시보다 103만 1,000명이 더 많으며 도내 시군 중에는 수원시가 106만 8,000명으로 가장 많고 연천군이 4만 5,000명으로 가장 적습니다.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토지 6,300만㎡이며 도유재산은 토지 3억 7,500만㎡, 건물 641동입니다. 4쪽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은 총 10조 414억 6,800만 원으로 지방세 6조 1,800억 원, 세외수입 1조 247억 500만 원, 보조금 2조 8,367억 6,300만 원입니다. 세출은 4,242억 1,000만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4%가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로 자치행정과 업무 중에 새터민 업무는 2청 남북협력담당관으로, 주민생활 지원업무는 복지정책과로 이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중심의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객만족 행정을 위해 금년 4월 28일서부터 31개 시군 전역에 여권대행기관을 확대하였으며 여권발급 기간을 8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등 국내 최단기간 내에 여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콜센터는 1일 평균으로 전년 대비 400건 정도 증가한 1,441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기민원의 처리기간은 법정 대비 62.4%를 감축하였으며 알권리 확보를 위한 행정정보 공개는 주민의 청구와는 관계없이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3.1절 행사, 제63주년 광복절 및 건국 60년 경축행사, 벚꽃축제 등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 구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공직자 사기진작을 통한 내부 결속력 강화를 위해 30년 이상 근속공무원 해외시찰, 모범공무원 국외 배낭연수를 실시하고 금년 5월에는 31개 전 시군이 참가하는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청원경찰 체육대회, 공직자 한마음 수련회를 금년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어린이집 운영, 미취학 자녀의 보육료 지원, 출산직원 난 보내기,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휴양시설의 이용과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상생 협력적 공무원 노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연찬회, 해외연수, 족구대회 등을 실시하였고 금년 11월부터 내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록정보의 관리를 내실 있게 구축하기 위해 기록유산으로 전승 가능한 행정박물 867점을 수집하였으며 30년 이상 보존문서의 DB를 구축하였고 원본 훼손 방지를 위한 소독 및 탈산처리를 추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지방자치 협력ㆍ발전 기반조성입니다. 행정동 광역화 사업으로 작년에 수원시의 5개 동을 2개 동으로 통폐합한 바가 있으며 현재 부천시 등 4개 시 22개 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지자체에 대한 미니區 및 자율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시군에서는 동 통합에 대해 관망상태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도와 시군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갖추기 위해 시장?군수 회의 등을 수시로 개최하였으며 도 분쟁조정위원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사례집을 제작 보급하였고 금년 10월에는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지역안정을 위해 1시군 1경찰서 설치를 추진한바, 금년 4월 화성서부경찰서를 개서하였으며 동두천, 의왕, 하남경찰서에 대해서도 조기 신설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성과중심의 균형적 인사관리를 위해 전자인사시스템 운영을 활성화 하고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임용을 확대하고 출산여성공무원에 대한 대체인력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고용비율을 법정비율보다 1% 높은 3%를 달성하였습니다. 능력과 인성을 갖춘 인재 선발을 위해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그리고 각종 자격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공직자 교육입니다. 먼저 경기도 공무원 정체성 확립을 위한 경기도 바로알기 교육을 금년 상반기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경기도 바로알기 평가를 통한 승진자격 이수제를 전면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그밖에 국내 장기교육, 간부공무원에 대한 리더십역량교육, 직무전문교육, 국내 대학원 석사과정 등 공직자들의 역량을 키우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운동을 추진하여 사회지도층 68명에 대한 참여서약을 확대하였고 태안의 기름유출 사고지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자원봉사관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 및 워크숍을 추진하였으며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과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였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건전 육성을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과 국민운동단체 활동사업을 지원한 바 있으며 바르게살기운동 전국여성지도자대회를 금년 9월 18일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과거사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신고 2만 1,290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한 기초사실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세정서비스 확대입니다. 금년도 도세 징수 목표는 6조 1,800억 원으로 7월 말 현재 3조 4,855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명단공개, 부동산 공매 활성화 등으로 6월 말 현재 40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도세 납입기간 단축 등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은 목표 392억 원 대비 125%를 상회한 490억 원을 징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숨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602억 원을 추징하였으며 취약 분야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41억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납세자에 대한 세정 편익 제고를 위해 도내에 다수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친화적 세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였고 지방세 구제업무를 위해 사전적 구제제도와 사후적 구제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 관리입니다. 먼저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위해 작년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을 공개하였으며 작년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투명성을 높였고 회계공무원 교육을 통해 전문성 확보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공정한 계약제도 운영과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2,000만 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모든 공사와 500만 원 이상의 물품구입 및 용역사업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물품관리 바코드시스템 운영과 불용물품의 재활용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업무연찬회를 실시하였고 공유재산 취득과 국유재산 처분 등을 통하여 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였으며 소규모 토지 3,000필지에 대해 합필 작업을 함으로써 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고유가를 대비한 에너지 절약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주관 도정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도정 현안사업의 이슈화 또는 법제화를 위해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 전문위원 등에게 도정 주요사업을 설명하는 등 정책협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도정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언론 보도사항, 타 시도의 우수사례, 각종 세미나 및 토론회 자료, 우수 연구자료 등을 수집하여 도에 전파하고 있으며 경기도에 미치는 각종 입법활동 동향을 수집 전파함으로써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경기도장학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경기도장학관은 서울시 도봉구 쌍문1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으로 금년 3월 입사생 113명, 예비 476명을 선발하였고 입사생들에 대하여 안정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공동질서 확립교육 등을 통해 학문과 덕행의 연마장으로 손색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인으로서 긍지와 애향심 고취를 위해 경기도 축제참여, 저명인사 초청강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현안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거래세 인하 대응이 되겠습니다. 최근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집을 대체 취득할 경우 취ㆍ등록세 세율을 2%에서 1%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이 금년 7월 31일 국회에 접수된 바 있습니다. 본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도 세입은 4,063억 원이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재원보전대책이 없는 거래세 인하를 반대함과 동시에 국세인 법인세 및 소득세의 일부를 이양받아 지방소득세를 신설하고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지역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소매업ㆍ숙박업 등의 세원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지방소비세 신설을 지속 건의한 바 있으며 지금도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래세 인하 추진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동향 관리와 대응방안을 강구하겠으며 타 시도와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둘째로 가평공무원휴양소 철거와 관련한 시설 확보 방안이 되겠습니다. 가평읍 승안리에 위치한 가평공무원휴양소가 연인산 도립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2010년까지 철거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있습니다. 철거에 따른 문제점으로 금년도 휴양시설에 대한 공급차질이 예상됩니다. 22쪽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국 유명 휴양지역의 콘도회원권을 구입하여 직원들의 휴양지 선택 폭을 높여주고 복지포인트를 증액하여 사용료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과 승안리 집단시설 지구 내에 현 가평공무원휴양소와 상응한 규모의 공무원 수련원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셋째 각종 위원회 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145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ㆍ중복 위원회가 있어 이를 과감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실무부서 검토와 조례규칙 심의를 통해 145개 위원회 중 57개 위원회를 감축 대상으로 확정하였고 감축대상으로 선정된 위원회는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경우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통폐합을 유도하고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는 법률개정을 건의하여 통폐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서별로 다 했는데 사실은 그게 거의 도달하기가 힘들 정도의 목표를 전부 제시를 해서 실천이라고 할까, 성과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치를 제 경험으로는 실과별로 자체적으로 설정을 했는데 의욕이 앞서서 너무 많이 설정을 해놔서 도달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현실에 맞게끔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산 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동제 또는 미니區와 관련된 것은 창원하고 포항 쪽을 비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부산 것은 제가…….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도 행정구역 개편 때문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의 정부시절에 도를 없앤다, 또는 시군을 없앤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가 동을 없애는 걸로 귀착이 된 경험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을 없앨 경우에 또는 읍면동을 없앴을 경우에 장단점이 각각 있겠죠. 있는데, 없앨 경우에 어려운 점이라든지 피해가 너무 크다. 그래서 그걸 주민자치센터로 돌려서 주민들의 어떤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든다 이런 취지로 해서 시범사업을 일정기간 하다가 전 지역으로 동사무소는 전부 다 보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동장 역임은 못해 봤어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안성에 있을 때 수해가 났는데요. 1개 마을을 다 휩쓸어 버렸거든요, 둑이 터져서. 만일에 동사무소가 없었다면 누가 보고를 할 것이며 그 피해상황이 누구인지 또 외부에서 위문금이 들어왔을 때 또는 위문품이 들어왔을 때 누가 누구인지 알아야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동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 또는 동장들이 평소에 끈끈한 안면이 있었기 때문에 통반장을 통해서 ‘누구누구네 가구는 완전히 나간 것이고 누구누구네는 반 터만 나간 것이고 누구누구는 어떤 피해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위문품도 나눠주고 구호품도 나눠주는 이런 것이지 동을 없애면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없고 보고도 안 들어온다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2007년도까지는 자치센터당 500만 원 기준으로 지원을 했었고요.

네?

그건 특정지어서 주는 건 아니고요.

네.

남고 처지는 것만 보고를 받지…….

제 말씀이 원래 종류가 많기 때문에요. 지원하는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평가보고서 같은 것은 시군 단위에서 하고 저희는 정산보고만 받았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과거사 피해자 명예회복 등 지원은 도는 하나의 경유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결정이라든지 모든 집행은 중앙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작년까지는 전수조사를 몇 군데 했었고요.

경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유지입니다, 경유지. 중간 교량역할만…….

피해신고를 하면 수합해서 중앙위원회에 전달하고요.

네, 보고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권이 있는 건 전혀 없고요.

전체 규모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체납액 전체. 그러니까 체납액 전체 액수가 전체 예산에 대비해서 비율로 봤을 때 경기도가 좀 다른 데보다는 적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규모 액수로 보면 서울시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그다음에 인천, 부산, 경남 이런 순이라 규모로 봐서는 경기도가 두 번째로 많고요. 징수율은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13.7%를 해서 저희가 제일 많고 서울이 12.7% 그리고 나머지는 십 단위 이하고요. 그래서 징수율은 경기도가 제일 많고 정리율도 제일 많습니다.

네.

1억 이상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1억 이상을 따지기 때문에…….

실무자 의견을 보니까 1억 원 이상인 자는 명단까지 관리를 하고요.

네. 명단까지 관리하고요. 그 미만인 경우에는 통계수치만 가지고 있는데 그 인원이…….

현재 통계수치로는 1억 이상이 407명,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 582명,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은 5,022명으로 통계가 잡혀서 1,000만 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봤을 때 6,011명이 되겠습니다.

네.

관리를 저희가 명단까지 하는 건 1억 이상만 하고 나머지는 통계수치만 가지고 있는 거죠.

시군에는 5,000만 원 이상 1억 미만도 명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걸 수합해서 드려야 하는데…….

수합은 저희가 볼 때는 일주일이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볼 때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번호만 없으면 가능할 것 같고요.

드리겠습니다. 법령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드릴 수 있는 지 없는지, 다른 법에 의해서. 검토는…….

가능한 것으로 저도 판단되니까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대희 네, 개방되어 있습니다.

한대희 네.

한대희 일단 개방을 해놓고요. 관리를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대희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개폐장치를…….

답변하시려면 직ㆍ성명을 밝히시고 발언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ㆍ성명을 얘기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희 청사관리담당 한대희입니다.

한대희 저희 당직실도 있고 방호원들도 있고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대희 네, 폐쇄합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인환 기획행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우인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주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북부지역에 대한 사랑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담당관실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항덕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인복 총무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강필 민원여권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박태영 자치인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9월 8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 전입된 김대경 경리세정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역시 9월 8일자로 임용된 진대선 계약재산담당 사무관입니다. 본청 복지건강국에 근무했었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의 인구는 도 전체 1,134만 명의 25.6%인 291만 명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3.2%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면적은 4,284㎢로서 도 전체의 42%에 해당되며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권역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44.1%, 개발제한구역 11.9%, 팔당특별대책지역 8.5% 등 중첩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4쪽입니다. 행정구역은 10개 시군 142개 읍면동이며 기구 및 조직은 2실 4국 1본부 6담당관 14실과 4사업소이며 정원은 총 528명에 현원은 521명입니다. 예산규모는 1조 3,995억 원으로 도 전체의 1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행정관리담당관실 기본현황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은 5담당 45명의 인원이 문서?복무관리, 직원후생복지 등의 지원업무와 여권발급 및 민원업무, 세출예산 집행과 세정업무, 계약업무, 청사관리 및 국ㆍ공유재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정원 45명의 직원 중 기능직원 20명은 총무?문서?인사 6명, 여권 및 민원업무 2명, 차량운전 9명, 청사관리 3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1억 1,1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67억 9,400만 원으로 청사유지관리운영비 20억 1,700만 원 등 주로 경상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2008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는 행정지원 역량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 증진과 도정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직원 사기진작 강화로 업무능률 향상 도모, 고객이 감동하는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을 중심으로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직원 사기진작 강화를 통한 업무능률 향상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업무능률 향상과 자긍심 고취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개 반 65명 규모의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미취학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여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들의 육아양육 부담 경감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수원 등 원거리 거주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생활관 65실을 운영하여 출퇴근 부담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범공무원 24명에 대해 해외 배낭여행 실시와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5명을 대상으로 부부동반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북부 바로알기 현장체험을 5회 204명의 직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도정현장 및 역사문화유적지 등의 체험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및 구내식당, 매점, 의무실 등 직원들이 필요한 편익시설 운영과 직원 후생복지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활기찬 직장 근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쪽 고객이 감동하는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신속?투명한 스피드 민원처리제도 운영으로 2,093건의 민원을 처리기한 50% 단축처리하였으며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운영과 도 및 시군의 민원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보안성 강화를 위한 전자여권 발급을 지난 8월 25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신속한 여권민원 처리를 위해 여권발급 업무를 금년도 4월 28일부터 전 시군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빠르고 편리한 생활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G4C를 이용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불편해소와 현장민원을 수렴하기 위한 민원모니터 109명을 위촉하여 총 1,791건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받아 처리해 왔습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공기청정기와 노후화 된 TV를 교체하였고 향후 우수 민원모니터 선진지 견학 등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도-시군 간 상생협력 및 변화에 부응한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북부권 행정발전협의회를 통한 도-시군 간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관계 유지와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구리시 동구동 양지마을 등 범죄없는마을 5개소에 마을회관 개보수 등 주민숙원사업비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집단민원 등 도민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도민의 공감대 형성 및 지역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해 순환전보 임용, 경기포럼 운영, 장기교육 및 대학원 위탁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도민 및 공무원 등 도정발전 유공자 346명을 발굴?포상하였으며 우수 공무원 14명을 선정하여 일본, 유럽, 호주 등의 단기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쪽입니다. 관내 10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19만 343명의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민관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 및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원봉사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연찬회를 지난 6월 10일 봉사단체 및 관계자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석절 연휴를 맞아 민생안정 종합대책반 운영 등 지역 안정을 위해 힘쓰는 한편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통한 봉사활동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숨은 세원 발굴 및 납세자 권익보호입니다. 탈루, 은닉재산 등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액 징수 강화로 공평과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청안건설을 비롯한 골프장 및 대형사업장 9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7억 4,000만 원을, 또 고양시 등 3개 시군에 대한 세정업무 지도 점검 결과 6억 6,300만 원 등 총 14억 3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등 84건에 대한 합리적 처리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 530억 원을 부과 422억 원을 징수하여 79.6%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법인 세무조사 및 시군 지도 점검을 통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납세자의 부당피해를 방지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열린 세정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열린 청사 운영입니다. 도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편안하고 친근한 청사가 되도록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청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사 내부공간은 문화 예술작품 전시공간으로 제공하고 테니스장, 족구장 등 외부공간은 운동 및 휴식공간으로 개방하여 1일 평균 4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청사관리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민간전문업체에 청사를 위탁관리하고 노후설비기기 교체와 가로등 격등 점등, 승강기 격층 운행, 냉난방 적정온도 유지 등 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주변에 계절별 꽃 식재, 야생화 보강식재와 청사내부 화분 배치 등 청사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제2청 관할의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관리 및 재산가치 제고를 위해 실태조사 및 관리대장 정비와 국유재산과 도유재산 관리를 시군에 위임함에 따라 발생하는 관리비용으로 총 10억 5,700만 원을 시군에 지원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의 직무능력 함양을 위해 전문강사 초빙교육과 업무연찬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은닉재산 발굴 및 공유재산 현황에 대한 심사 분석 등을 통해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강화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정기적으로 점검 분석하는 한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행정관리담당관실)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