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통도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경기도정이 올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해주심과 지역민의를 적극 대변해 주시고 계심에 감사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북부지역의 보다 나은 교통,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업무의 연관성을 감안하여 교통도로국, 도로사업소의 업무를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제7대 후반기 원 구성이 새로이 됨에 따라 보다 나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도로국ㆍ도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1.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 (계속)(교통도로국, 도로사업소)

교통도로국장 최종권입니다. 경기도의회 제7대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구성을 뒤늦게나마 축하드리며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인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정책대안과 고견에 대하여는 하반기 업무추진과 2009년도 업무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도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준태 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한섭 도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재 건설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교통도로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추진성과,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교통도로국의 조직은 3과 1사업소 12담당에 정원은 73명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을 포함한 예산규모는 총 3,404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인 154억 1,000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4쪽과 5쪽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지난해 추진성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북부 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SOC 확충으로써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 의정부-소요산 간의 광역철도 준공, 서울-문산ㆍ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확정 등 경기북부지역의 중추적인 SOC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중앙선 전철구간 중 덕소-팔당 구간의 개통과 경원선 신탄리-철원 간 복원공사가 지난해 말 착공되어 대중교통 연계를 위한 철도망이 확충되었으며 북부지역 내 진행 중인 16개 대단위 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 구리-남양주 간 BRT사업 추진, 소외지역 버스운행 지원 등 대중교통 이용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을 통해 교통정체지역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댐 건설 및 재난ㆍ재해 대비 안전관리대책으로 임진강 유역의 항구적인 수해 방지를 위한 한탄강댐 및 군남 홍수조절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원화된 재난상황시설을 통합하여 종합상황관리의 체계를 강화하였고 재해예방사업으로 하천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 소하천 및 하도준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빠르고 편리한 도로교통망 구축을 위해 7개의 목표를 설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효율적인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입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택지나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광역교통문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해결방안 마련과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되고 있습니다. 수립대상은 개발면적 10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2만 명 이상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2개 지구에 대한 개선대책이 수립 중에 있으며 양주 광석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안은 지난 8월 28일 국토해양부에 심의 요청하였으며 파주 운정3지구에 대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쪽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실태 관리입니다. 그동안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이 완료된 16개 지구 93개 노선 315㎞에 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매 분기별로 이행실태 점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현재 14개 노선이 완료되고 제2자유로, 김포-관산 간, 마전-삼숭 간 도로 등 12개 노선이 공사 중에 있으며 67개 노선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은 2009년 12월까지 538개소에 대해 사업비 753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기하구조, 도로부속시설, 교통안전시설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말까지 1단계 사업에 대한 공사가 추진되며, 2단계 사업은 금년 8월까지 설계 완료하여 내년 말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리-남양주 간 BRT 사업은 서울시계 망우리에서 남양주시 도농삼거리까지 5.4㎞ 구간에 대해 사업비 176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버스 전용차로, 버스우선신호기, 환승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14쪽의 세 번째,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입니다. 오지ㆍ벽지지역 버스운영 지원은 남양주, 파주, 포천, 양주, 가평, 연천 등 6개 시군 68개 노선에 대해 17억 원의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을 지원하고 벽지지역 버스운행 결손금도 지원하여 대중교통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또한 버스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103개소를 대상으로 승강장 설치 및 시설보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에는 고양, 구리, 포천, 양주, 연천, 가평 등 6개 시군 20개소에 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승강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네 번째, 철도중심의 교통인프라 확충입니다. 북부지역의 전철사업으로 중앙선 청량리-덕소까지 구간은 광역전철사업으로 추진하며 2005년 6월 우선 개통하였고 덕소-팔당 간 구간은 일반철도사업으로 추진하여 지난해 12월 개통하였습니다. 경원선 의정부-소요산 구간 역시 지난해 12월 완전 개통하였고 경의선 용산-문산 구간 중 성산에서 문산까지는 2009년 6월 우선 개통 예정이며 경춘선 망우-금곡 구간도 2009년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남북연결기반 구축을 위한 철도복원사업으로 경원선 신탄리-철원 구간 5.7㎞를 2010년 완공 목표로 작년 12월 말에 착공하였고, 17쪽이 되겠습니다. 도심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경전철사업인 의정부 경전철사업은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주읍 봉서리에 추진 중인 수도권 북부물류기지는 파주시와 국토해양부 간 입지관련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철도와 물류기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 및 시군과 적극 협조하여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간선도로망 건설입니다. 낙후된 북부지역 개발 촉진을 위한 민자고속도로 건설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난 연말 완전 개통된 데 이어 서울-춘천 노선은 내년 8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울-문산, 구리-포천 간 2개 노선은 2007년 9월 우선 협상대상자로 GS건설과 대우건설이 선정되어 설계VE 검토와 실시협약을 맺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동성 확보를 위한 간선도로망의 조기 확충을 위하여 국토확ㆍ포장사업 13개소 144.5㎞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도 대체우회도로사업 6개소 71.8㎞, 서울시 연결 광역도로사업 4개소 14.2㎞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여섯 번째, 지역 간 이동성 제고를 위한 보조간선도로 건설입니다. 간선도로망과 연계한 보조간선 도로망 구축사업에는 국가지원 지방도 확ㆍ포장사업 8개 노선 66.1km가 추진 중이며 이 중 광릉숲 우회도로와 운수-대성 간 도로 등 2개 사업은 금년 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은 22개 사업 138.5㎞가 추진 중으로 이 중 화악-도계, 하면-일동, 퇴계원-진건 간 3개 사업은 금년 내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21쪽의 일곱 번째,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2013년까지 65개소를 개선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지방도 2개소 8㎞, 시군도 2개소 3.1㎞를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차선 및 횡단보도 조정, 교차로 안전지대 설치,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6개 시군 15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체계적 재난ㆍ재해 대비로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4개의 목표를 설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첫 번째,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재난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점관리대상 2,964개소와 재난위험시설 3개소 등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시기에 유선장과 도선장 등에 대한 지도 점검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매월 4일 안전관리행사 실시 등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며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겨울철 설해 및 한파대비 재해대책기간을 설정하여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재해 예ㆍ경보시스템을 점검ㆍ정비하는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2007년도 수해복구사업은 공공시설 76건, 사유시설 5건 등 총 복구대상 81건 모두를 금년 상반기 중에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또한 근원적 수해방지대책 추진을 위하여 재해경감을 위한 재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재해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9쪽, 두 번째 생활민방위 활성화 지속적 추진입니다. 예비군을 제외한 만 20세부터 40세까지 22만 7,000명을 대상으로 지역대, 직장대, 민방위지원대로 구분 편성하고 이 중 1년부터 3년차를 대상으로 연간 4시간의 소집교육을 실시하는 등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ㆍ훈련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에 대한 상시 가동상태 유지를 위하여 노후된 비상급수시설 5개소를 개선하고 민방위 시설 장비 보관 관리 및 조작요령에 대하여도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대 자위역량을 극대화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세 번째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추진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후 10년 이상 경과한 하천에 대하여는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포천시 포천천 수계 11개 하천, 연천군 차탄천 수계 4개 하천에 대하여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파주시 분수천 등 11개 지방하천에 대하여는 하폭 확장, 제방보수 및 호반 정비 등의 하천개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내년 2월까지 고양 원당천 등 8개소의 상습하천에 대하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하도 준설, 소하천 정비 등 하천 유지관리 등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의 임진강 유역 항구적 수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임진강 및 한탄강 하류지역의 상습적인 홍수피해를 방지하고 댐 주변지역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탄강 홍수조절댐은 2007년 하반기에 공사가 착수되어 가설사무소와 진입도로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455억 원이 투입되어 연천군과 포천시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생산기반 조성 및 복지문화시설 등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34쪽입니다. 군남 홍수조절지 건설사업은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본댐 기초파일공사와 콘크리트 타설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으며 댐 주변 정비사업으로 415억 원의 예산을 투입, 수몰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키 위해 연구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통도로국)

최종권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석철 도로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사업소장 신석철입니다. 평소 저희 경기북부지역의 도로망 확충과 도로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인종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 도로사업소 전 직원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도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근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성규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8년도 도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추진성과,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도로사업소의 조직현황, 주요기능, 기본현황, 2008년도 예산규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조직현황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소의 기구는 총무팀, 도로관리팀, 도로시설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ㆍ현원은 총 26명으로 일반직 14명, 기능직 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기능 및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규모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802억 원이며 재원으로는 일반회계로써 사업소 자체예산 146억 원과 제2청사 재배정 예산 1,656억 원으로 2007년도 대비 17.7%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리고 전체예산 중에서 도로 확ㆍ포장 예산이 9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간 연계강화를 위한 도로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남면-봉암 간 도로 8㎞를 준공, 경기북부 동서지역 간 통행시간 단축과 연간 20억 원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릉숲 우회도로 등 16개 사업에 1,177억 원, 토지보상 8개 사업과 설계용역 4개소 사업에 182억 원을 투입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안전한 도로기능 유지를 위한 유지관리사업으로는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해 58억 원, 교량 등 도로시설물 96개소에 33억 원, 위험도로 정비사업 4개소에 46억 원을 투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기능 유지를 위한 보수․보강 및 도로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기능 보존을 위하여 과적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 1,047대를 검차, 이 중 과적차량 60대를 적발하여 검찰송치 40건, 타 기관 이송 20건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과적차량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과적 근원지에 대한 과적방지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시 현장을 방문하는 등 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 안전한 도로기능 유지를 위한 도로 유지관리, 도로기능 보전을 위한 과적차량 단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로 확ㆍ포장사업은 28개 사업에 198.5㎞로 총사업비는 2조 3,254억 원이며 금년도에는 1,65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광릉숲 우회도로 등 16개 사업 107.7㎞에 1,421억 원을 투입 공사 중에 있으며 광암-마산 등 8개 사업 66.5㎞에 219억 원을 투입하여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성-두일 등 3개소 실시용역설계 36억 원, 일영-석현 도로공사에 10억 원의 예산으로 타당성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광릉숲 우회도로, 화악-도계, 하면-일동 간 등 3개 사업은 연내 준공할 계획이며 공사 중인 마전-삼숭 간 등 13개 사업도 철저한 공정관리와 견실시공으로 공기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상 중인 광암-마산 등 8개 사업은 협의보상 및 수용재결 등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토록 하겠으며 설계 중인 적성-두일 등 4개 사업은 주민설명회, 관련기관 협의 등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전한 도로기능을 위한 도로 유지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포장도 보수,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정비 등에 56억 원, 교량 등 구조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정기점검ㆍ보수ㆍ보강에 35억 원, 삼화-간파 등 위험도로 정비사업에 46억 원을 투입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예방 등 도로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차선도색 등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 36건에 30억 원 70%, 보수․보강공사 등 구조물 유지관리 사업 21건에 14억 원을 투입하여 65%, 위험도로 정비사업 4건에 25억 원 30% 등 총 63개 사업에 69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방도 유지관리사업 26억 원, 시설물 보수ㆍ보강 21억 원 등 하반기 추진사업에 대한 대상지 선정과 설계를 완료, 9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로기능 보전을 위한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도로기능을 보전하고 사전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북부지역의 지방도 21개 노선 868㎞에 대한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인원은 고정검문소 9명과 이동단속반 5명 등 총 2개 반 14명으로 편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과적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 598대를 검차하여 이 중 53대의 과적차량을 적발, 검찰송치 21건, 타 기관 이송 21건 등 42건을 행정처리 하였으며 현재 11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과적차량의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ㆍ계도 등을 위해 명예 과적단속원 4명을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적차량 근절을 위하여 석산, 레미콘 공장 등 과적 발생근원지에 대해 과적방지 안내문 발송, 수시 현장방문 계도, 분기별 특별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과적차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하나 하나 꼼꼼히 챙겨서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로사업소)

신석철 도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북부 의정부 2청 국장님을 비롯한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아침에도 신문을 봤습니다만 서울-포천 간 민자도로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계획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구리에서 어제 주민들이 국회에 가서 거기에 반대시위를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좀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 노선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구리, 서울-포천 다시 명칭을 바꿔서 구리-포천으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노선은 단순하게 구리에서 포천까지 가는 노선이 아닙니다. 제2경부고속도로의 한 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건너오면서 구리 그쪽 부분을 지나는데 당초에 대우컨소시엄에서 협상대상자가 제시한 안은 구리시에 보게 되면 거기에 장자못이 있고 고구려테마파크 계획이, 구리시 자체에 계획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통과하는 노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 시민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오던 터에 국토해양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노선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자못하고 고구려테마파크를 완전히 제외하고 서울 쪽으로 돌아가는 안을, 물론 구리시는 통과됩니다만 그 부분, 사업계획지를 벗어나는 안을 만들어서 다시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리시에서 구리시 땅 자체를 건들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외곽순환도로에 접속을 시켜라, 아니면 저쪽 강동대교 쪽으로 해서 남양주 쪽으로 해서 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시민단체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노선을 바꾸게 되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가 상실된답니다. 대우가 협상대상자로 지정돼 있는데 노선이 근본적으로 흔들려 버리니까, 시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구리시에 요로의 사업설명회도 좀 하고 이해 설득을 구하는 작업을 지금까지 했고 최근에는 갈등영향분석이라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관계 시행령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갈등조정위원회 같은 형태의 제3기관이 갈등영향분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를 상대로 해서 또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해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죄다 받고 그 노선에 대한 타당성을 나름대로 검토도 해보고 해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판정을 해서 노선이 적절하다는 판정을 하든가 아니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일련의 갈등영향분석 중에 있습니다만. 엊그제 9월 1일인가요, 구리시에서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한 1,000여 명 가까이가 국회 앞에서 노선반대투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금요일에 국회를 방문해서 다른 일 때문에, 내년도 예산관계 때문에 방문했더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관계를. 하여간 저희들 도 입장에서는 양주나 동두천, 그게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가 구리-포천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밀락, 송우리 그쪽에서 다시 양주로도 빠집니다. 노선이 이렇게 가닥을 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동북부지역 개발에, 발전에 큰 몫을 하는 그런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입장에서는 하루속히 노선조정이 확정돼서 추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있고 갈등영향분석이 11월 하순경에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착수되지 않을까. 보고도 아까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인 대우에서 제시한 기본설계안에 대한 기술성검토, VE검토라고 합니다만 기술성검토가 진행 중에 있고 그게 마쳐져야 협약을 체결하고 또 실시설계로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남았는데 11월 하순경이 되면 그런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단 국토해양부에서도 저희 도에서, 뭐 도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해서 민자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 입장에서도 낙후된 북부지역의 조속한 발전, 특히 포천지역의 여러 가지 도의 큰 프로젝트사업 같은 것이 원활히 추진되고 또 포천의 발전이라든가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선의 조속한 추진 당부를 국토해양부에 했더니 국토해양부에서도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그 노선 시점부와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VE검토라든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손을 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에서 예산이 없어서 민자도로로 국가 발전을 위해서 북부지역의 교통망 활성화대책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저도 아침에 신문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구리시민들이 왜 이렇게 난리를 치나 봤더니 참 좋은 도로지만 또 지역의 나름대로 지역주민이 곤란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일산에는 호수공원이 상당히 주민의 편의시설로 각광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리에도 구리시내를 통과하는 장자못 연못이 있거든요. 거기를 한 바퀴 돌면 거의 4㎞ 정도, 3.몇 ㎞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중간에 가로질러간다 이런 측면에서 구리시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도로 확충망에 대해서는 참 좋은데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같이 원활하게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자못하고 고구려테마파크 공원, 구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것은 완전히 돌아서 노선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국토부에서 구리시에다 자꾸만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에서 하나 더 문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2년간에 걸쳐서 관심을 갖고 보는 도로인데 우리가 경기도하고 강원도에서 공통으로 이루어지는 화악-도계 도로확충 있지요. 여기 보니까 2008년도에 완공된다고 돼 있고요. 거기에 강원도가 일부 한 60억인가 50억인가 이렇게 재정을 부담해서 하는 도로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2년간의 행정감사 때도 봤을 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경기도의 재정만을 많이 하고 강원도의 재정이 입금이 안 돼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관계가 올해 다 이루어지는데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지난번 원 구성이 다시 되셨습니다만 추경 때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화악-도계 간 관련해서 총사업비 중에서 강원도가 분담해야 할 부분이, 강원도가 0.15㎞, 그러니까 한 150m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터널이 한 370m 정도 또 있고. 그래서 총 부담해야 될 부분이 59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원도하고 사업비에 관련해서 부담을 하기로 결정된 것이 2002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들이 쭉 분담요구를 했는데도 재원준비 확보 관계로 얘기하다가 2006년 12월에, 그러니까 재작년이 되겠지요. 그때 15억을 납부했습니다, 저희한테. 그 후에도 저희들이 매해 계속 촉구를 하니까 금년도 6월 13일에 10억 원을 또 확보를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그러면 한 25억 해서 한 40% 정도가 납부될 예정으로 있는데 나머지 한 28억 정도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 측에서 얘기가 조속한 시일 내에, 연내 아니라 연초라도 곧바로 완납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저희들 사업하고는 크게 관계없이 사업은 마무리하고 강원도에서 분담금은 연초에 받아들이는 형태로 이렇게 매듭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담금이 진작 더 많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아직 덜 들어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올해 2008년도에 도로가 완공된다고 돼 있는데 그것을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과연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강원도에서 연내에 다 분담금을 내겠다 이렇게 말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내년도 예산편성해서, 바로 편성을 해서 연초에 주겠다고 얘기는 실무선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공문을 얼마 전에도 다시 보내놨습니다만 만에 하나 강원도에서, 저희들은 뭐 안 낼 거라고, 지금까지 납부해온 저거로다 봐서라도 재원이 없어서 그렇지 안 낼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만일에 안 낸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채무이행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경기도가 남부에 비해서 북부가 도로간선망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도로를 확충하다 보니까 재정이 좀 어려운데 그래도 몇십억이면 좀 크다고 생각하는 돈이니까 강원도한테 그러지 말고 악착같이 받아서 좀 더 재원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문서로만 하지 않고 가서 한번 관계 고위공무원들을 만나서 채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장님 잠깐……. 퇴계원-진관이라고 지금 383도로 확장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내용을 보면 2008년도에 또 올해 추경에도 그쪽에 많은 재정이 배분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2008년도 완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퇴계원-진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퇴계원-진건.

그것이 당초에 2008년도 완공계획으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쓰레기 문제, 문제는 뭐냐면 예산부족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럼 예산이 지금 거기에 몇 %나 나갔습니까?

앞으로 부담해야 될 것이 78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거의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상당히 큰 공사거든요. 이렇게 본 위원이 매일 거기로 지나다니는데 여기에는 2008년도에 완공이라고 돼 있는데 보면 지금 공사가 50%도 안 된 것 같이 느끼고 있어요.

현재 38%가 진행됐습니다.

그렇지요? 너무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업무보고 할 때는, 여기 2청 아니라 본청에서도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는 “퇴계원-사능 도로가 2008년 완공된다.” 다 그렇게 서류상에는 그래놓고 지나다녀보면 참 미비하거든요, 공사가. 그래서 그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예산의 부족도 있었습니다만 문제가 뭐냐면…….

예산 나간 것에 비해서 도로가 너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독을 하고 계신지.

지금 공사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광역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그 쓰레기에 대한 처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좀 됐고요. 그다음에 광역상수도사업이 들어갑니다, 그 지역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빨리 작년도에 끝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광역상 서로 업무협의가 안 돼서 그쪽에서 미루는 바람에 옮기는 과정이라든가 이설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안 됐고 또 비용부담 문제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주요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문제하고 용지보상에서 수용재결 등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거의 마무리를 지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연장이 됐고요. 또 불법매립쓰레기가 거의 다 확정돼서 다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빨리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지만 기한 내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그런 과정에서의 공기연장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기연장이 부득이한 사항에 의해서 되더라도 재정이 다른 도로보다 많이 거기에 배정이 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너무 미비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동안에 일할 수 있는 것이 좋으니까 바짝 서둘러서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북부 위원인 관계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안 하실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각-오남의 98국지도선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물론 그게 국지도사업에 우리 도에서 토지보상이 지금 거의 나갔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토지보상을 하고 국토해양부에서 거기에 필요한 건설비용을 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처음에는, 그게 2009년도에 준공이라고 예정돼 있는데 처음에는 되는듯 하다가 다리도 진접에 가보면 다릿발만 세워놓고 또 다른 데도 공사를 하다가 말고 그리고 올해도 45억인가 예산이 내려왔다가 광릉숲 우회도로로 인해서 한 8억이 깎여서…….

일부가 넘어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됐지요?

네.

그러면 내년 준공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공기가 사정에 의해서 지연될 수 있겠지만 너무, 국가에서 주는 예산이지만 경기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요? 그냥 벌여만 놓고, 다릿발 교각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그렇게 놔둘 건가요? 여기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셔야지, 이번 추경에 국가에서 거기에 내려오는 재정은 없습니까?

일부 116억 원을 그 노선에 준다고 지금 잠정적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아직 편성돼서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116억 원을 추경 편성이 되면 내려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공기가 빨리 만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10월 추경에 있을지 이렇게 추경의 기미가 보이는데 본 위원도 그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에 박창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하셨죠? 몇 시에 출발하셨어요?

1시간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도로망은 괜찮죠, 여기까지 오시는데?

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굉장히 좋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서울-춘천 간 민자고속도로, 8월에 개통할 수 있어요? 내년 8월.

8월에 가능하고요. 저희는 그것도 두 달 정도 당겨서 본격 행락철 전에 6월 말 이때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정이 지금 몇 % 돼 있어요?

79% 정도.

제가 8월이면 한참 행락철이고 해서 앞당겨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75호선 국도 설계비 책정된 것 아시죠?

네.

2011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같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75호선 국도가 완공이 되면 가평, 남이섬이나 자라섬까지 가는 도로가 열악하죠?

현재는 열악하죠.

차후에 계획을 세우셔서 4차선으로 한번 고려해 보세요, 미리 미리. 2011년도 전에 미리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이나 계획을 세워 보시고요.

이것도 저희들이 연초에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반영이 그런대로 됐습니다.

또 하나는 사업소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하면-일동 간 지방도 거의 다 됐죠?

네.

거의 몇 % 돼 있어요?

현재 88% 진행됐습니다.

제가 한번 갔었는데요. 그때 아스콘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교통량조사 같은 것 해보셨어요, 거기?

아직 그 후의 교통량 조사는 안 했고요. 어차피 당초에 계획수립될 때 부분적으로 용역설계할 때 나오는 교통량 이외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면 어차피 그 지역의 교통흐름에 대한 양을 조사를 해야 되고 저희 여건에 따른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설계할 때 교통량 조사한 것 서면으로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경기북부위원들이 다 질의하는 것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2월에 저희 주요업무보고할 때요. 지역항공사 관련해서 저희가 업무계획에 있었는데 이 업무보고서에 없어요,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제가 못 찾는 겁니까?

아닙니다. 업무보고서에서 보고를 뺐습니다. 그 부분은 업무가 추진이 안 되는 것보다 크게 진척이 없어서 매일 위원님들한테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만 보고드리는 것도 자꾸만 하기가 뭐해서 이번에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 사이에 용역 관련해서 추진된 사항을 얘기를 좀 해주시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교통과장 김준태입니다. 포천공항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천공항은 저희가 지역공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국토해양부에서 제4차 중장기공항계획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토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국토부하고 거기에 대한 여건이나 이러한 것을 설명을 진행하는 중이고요. 본격적으로 용역이 추진되게 되면 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추진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용역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추진한다는 말입니까?

현재 용역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줘서 중장기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용은 포천시에서 대고 발주는 국토해양부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전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것은 순수한 국가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포천시에서 6억 얼마를 주고 용역 발주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포천시에서 그 지역에 대한 공항의 수요를 따져보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자체.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그것도 포천시에서 진행하다가 최종적인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그 계획이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중단이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집행 안 했고요?

포천시에서 일부 집행을 해놓은 상태고요. 용역 발주 중에 중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국방부하고 협의해 볼 사항을, 지금 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지금 용역발주 중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예산만 날리고 아무 실익이 없게 됐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직 진행된,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중단이 됐다는 건 예를 들어서 국토해양부에서 4차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동안 포천시에서 예산집행한 게 다 그냥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3차 중장기계획이 수립돼서 진행 중에 지역공항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진행을 한 사항이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4차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중장기계획에 포함되는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 거기에 맞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포천시에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중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 위원회에서 그 사이에 사업이 진행되는 걸 저희한테 보고하기로 그때 국장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상황이 진행되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기로 하셨다고요.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전혀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하여튼 이게 지역공항 용역결과가 정확하게 나와야 알 수 있는 사안이지만 어쨌건 간에 더군다나 포천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 이렇게 비용을 많이 써서 예산을 날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도청에서는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지역공항과 관련된 중장기계획이 나오면 저희가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고를 해주셔야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지금 9월이고요. 올해 10월이면 벌써 또 예산을 수립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고이월 없으시도록, 이월하는 금액 없도록 사업진행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하여튼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부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4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돼서 건설교통위원회에 소속하게 된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최종권 국장님과 신석철 소장님과 함께 경기도정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서 최종권 국장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2007년도에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완공이 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 건교부, 지금 국토해양부인데요. 장관이 재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로 태스크포스(Task Force)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랬는데 그 이후 태스크포스는 어떻게 구성됐고, 진행됐고 또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관련돼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원IC 문제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24일에 2청사 교통도로국장으로 갔습니다만 당시에, 그 무렵에 제2외곽순환도로가 완전 개통되면서 호원IC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보고받기를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놔야 된다. 그런데 의정부 안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하는 안이 노선의 길이라든가 또 소요예산 같은 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써 동부간선도로를 우선 확장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는 결론에 달해서 동부간선도로를 확장하는 걸로 일단 정하고 호원IC 관계는 일단 잠시 접어두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죠? 거기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말씀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태스크포스를 당시에 구성해서 돌아오는 10월 말까지 교통량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다시 아마 이게 재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량 분석이라는 것은 우리 경기도가 하고 있다 그 얘기죠?

태스크포스팀에서 하고 있다는 뜻이죠.

태스크포스팀에서?

네.

지금 국장께서 서울외곽순환도로 호원IC와 관련돼서 동부간선도로를 확장하는 대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바로 전에 존경하는 김홍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체우회도로 또한 10년에 준공될지 안 될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부간선도로를 확장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 또한 예산이 언제 잘 배정돼서 완공될 수 있을지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호원IC는 양주, 동두천 시민들에게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요. 또 포천, 연천에는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통도로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첫 번째가 “효율적인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호원IC야말로 바로 효율적인 광역도로망을 제대로 개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선도로망을 확장한다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언제 완공될지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지난 총선 때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 각 당이 모두가 다 공약으로 내세웠고 심지어는 강재섭 당시 대표 그리고 현재 홍준표 대표께서도, 당의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약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호원IC 문제는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완공됐다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IC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TF팀에서 10월 말까지 교통량 조사분석이 있을 예정이니까 그런 결과라든가 여러 가지 효율적인 도로교통체계 개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원IC 문제는 교통량 분석, 혹시 국토해양부에서 공문 온 것은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0일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공문을 보게 되면 “호원IC 불가”라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10월 말 현재의 지역교통량을 분석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미 “불가”라는 방침을 정하고 공문까지 보낸 마당에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부간선도로에 우선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2010년 정도면 완료될 것으로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그 후에라도 호원IC 문제가 다시 또 재론돼서, 물론 재론은 그 안에 합니다만 사업비 투입이라든가 이것도 국가도 그렇고 또 국가에서는 의정부시보러 전액 부담을 해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정부시의 여러 가지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동시에 추진은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하나가 완료되고 나면 그다음에 추진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은 2010년까지 완공되기 어렵습니다. 그 예산의 편성을 보게 되면 그 예산이 국비로써 올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있으세요, 국장님께서는?

장담은 못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다 들어섰고 옥정, 회천 그쪽까지 입주되면 차량이 다 그리로 쏠리는데, 동부간선도로로 쏠리는데 그거 안 되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연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여튼 국장께서 이렇게 장담을 하시니까 잘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나 쉽지 않을 거라 보고요. 어쨌든 호원IC 문제와 관련돼서는 10월 말 교통량 분석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도 같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국장 이하 북부직원들 지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 속에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몇 가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7쪽에 교통난 해소를 위한 경전철사업 추진관련, 의정부시 경전철 관련인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경기도 내에서 이 경전철사업은 의정부 경전철사업이 최초인 것 같은데.

네. 최초이고 용인이 바로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인은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의정부를 비롯한 용인 또 김포에서도 아마 추진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 동부권에 하남시에서도…….

네.

의정부시 경전철이 아마 지방자치단체 경기도에서 건설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경전철이 되지 않을까. 지방광역자치단체에서 경전철사업하는 데 있습니까?

광역에서는 없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별로 하고 있습니다.

최초죠?

네.

중요한 경전철사업인데 전담부서가 있습니까? 경전철사업 관련 전담부서가. 그냥 교통도로국에서 하는 겁니까?

네. 저희 교통도로국에서, 저희 경전철사업 관련해서는 저희 도에서 사실 적극적인 예산지원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진행상황이라든가 또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데 애로가 있다든가 저희 도 입장에서 도와줘야 될,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합니다만 무슨 관리를 위해서 TF팀이라든가 이런 걸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발점하고, 종점이 의정부역입니까? 연계가 어떻게 됩니까?

회룡역에서 가능역 쪽으로 해서 밀락지구로 해서 쭉 도는, 하천을 타고 쭉 도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본 위원이 대략적인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요한 경전철사업이기 때문에 타 시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벤치마킹이나 이런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의정부에서 하는 경전철사업을 정말 좀 잘해서 도민들의 교통난 해소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18쪽 보면 용어인데요. 도로명인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하고 밑에 보면 수도권순환고속도로하고 같은 도로입니까?

18쪽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 5일 업무보고에서도 서울외곽순환도로 명칭을 경기도 쪽을 좀 신경을 써서 하자는 그런, 본 위원 말고 다른 위원님께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서울외곽순환도로는 뭐고 밑에 수도권순환고속도로는 어떻게 별도의 도로입니까?

같은 도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같은 도로입니까?

같은 도로인데 이게 과거에 임창열 지사님 계실 때도 왜 하필 주로 경기도를 도는데 왜 서울이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명칭을 바꾸자는…….

본 위원회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그래서 위에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돼 있고 밑에는 또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돼 있어서 이해하는 데 혼선이 있어서.

앞으로 같은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노선이고 명칭이 같은 도로沛?沛?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외곽순환도로라 하면 김포, 일산, 구리 이렇게 이쪽이 아마, 안양, 평촌 이게 아마 서울외곽순환도로인 줄 알고 있는데…….

제2외곽순환도로가 그 뒤쪽으로 있고요. 계획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쓴 것은 국도 39호선이 외곽순환도로하고 연결고리를 맺도록 하겠다 그 뜻으로 쓴 건데 앞으로 표현을 한 가지로 잘 통일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을 일치를 시키세요. 그래야지 지금 하도 도로명이 민자도로니 수도권고속도로니 외곽도로니 많아서 위원님들이 본 위원을 비롯해서 도로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명칭을 일치화시켜서 이해하는 데 하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해복구사업 27쪽입니다. 복구사업이 지금 76건 중에서 공공시설 13건이 완료되고 사유시설은 5건에 100%가 완료됐다는데 지금 2008년도…….

위원님, 이것 잘못됐습니다. 진작에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것은 업무보고서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렸던 그대로 다 완료가 됐습니다.

100% 됐습니까?

네. 100% 다 됐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공공시설 63건 수해복구사업 완료…….

이것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수해복구사업이 100% 다 완료됐다는 말입니까?

네. 다 됐습니다. 지난해에 수해 입은 사항은…….

2008년 말고 2007년 그 이전에…….

네. 2007년도에 수해를 입은 사항에 대해서 공공시설이니 사유시설이니 지난 6월 말로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 완료됐고, 그러면 복구예산도 다 집행됐습니까?

네.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얼마 전에 모 신문에 수해복구사업이 아직까지 안 됐다. 미복구된 데가 많고 예산이 미집행됐다.

지난해 게요?

뭐 2008년 이전의 것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거 보셨습니까? 모 일간지에, 모 일간지를 기준으로 할 건 아니지만 국장 보고가 100% 완료됐다고 보고하는 게 정확합니까?

저는 100% 완료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수해복구 100% 완료됐고 그럼 뭐 수해복구는 신경쓸 것 없고, 34쪽에 이것도 군남 홍수조절지인데 군남 홍수조절지가 댐입니까?

댐이라고 명칭을 안 하고 홍수조절용으로 만든 겁니다.

옛날 연천댐 말입니까?

연천댐은 아닙니다. 그 위에 상류로 해서 군사분계선 거의 다 가서, 이게 임진강 상류 쪽입니다.

댐은 아니죠?

댐은 아니고요. 홍수조절지라고 여기서 평소에는 물을 쭉 뺐다가, 그냥 흘러내려오는 대로 쭉쭉 빼내다가 비가 많이 오면 하류의 물량을 감안해서 그때는 조금 가둬두고 하는 홍수조절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몇 년 전에, 연천댐 아시지요?

네.

연천댐을 현대건설에서 건설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현대건설에서 과거에. 그래서 그때 아마 홍수가 나서 댐이 붕괴돼서 그 밑에 연천군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군남 홍수조절지가 건설되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건설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연천지역은 물론이고 파주 쪽도 큰 수해를 입고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그래서 상습적으로 입는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 홍수조절지하고 한탄강 쪽에는 한탄강 홍수조절댐을 만듭니다.

한탄강댐이 연천댐입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과거의 연천댐은 상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해체됐습니까?

다 해체됐습니다. 다 해체되고 다시 계획을 해서…….

아, 해체됐습니까?

그 지점이 아니고 그 위쪽으로 해서 다시…….

옛날 시설은 다 해체됐다는 말씀이죠? 새롭게 크게 한탄강댐을…….

지금 댐 형태가 선 게 아니고요.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연천주민을 비롯한 파주, 경기북부 주민들이 홍수피해를 덜 볼 수 있지 않은가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님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언제 기회 있으시면 홍수조절지라든지 홍수조절댐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쪽에도 나오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그리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로사업소장님. 도로사업소에서, 이것도 지나간 이야기인데 엄청난 전 국민적 관심과 한미 간의 마찰, 다름 아닌 파주의 도로에서 발생한 효순ㆍ미선 양 사건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가봤지만 지금 그런 도로가, 북부에 아직까지도 그런 굴곡도로가, 협소한 도로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도로가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까?

네. 지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국지도 56호선, 효순ㆍ미선이 사건 난 국지도 56호선을 그 후로 설계를 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노선이 국지도 56호선으로 해서 자유로를 통해서 교하-조리는 기이 끝났고 현재 조리-법원 설계를 해서 착공했습니다. 금년도에 착공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효순ㆍ미선 사건은 법원-상수인데 법원-상수로 해가지고 공사가 지금 한 12%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0년도까지 저희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국가지원지방도이고 균특회계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해 줌에 따라서 조기에 완료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북부지역에 미군부대가 많이 철수해서 그런 사고 유발이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 또 북부지역에 군이 많이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여기에도 보니까 군부대에서 군사작전용 도로를 우리 경기도 북부에 확장해 달라는 그런 건도 많이 들어오지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건하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군부대 장갑차 통행 굴곡도로에 사고가 나서 국가적으로, 외교적으로 전 국민이 공분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희영 위원이 지금 나가버렸는데 양평 양수대교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양수대교는 과적차량을 많이 검문하고 단속하는데 양수대교, 노후교량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기존에 있는 교량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양쪽에서 과적차량 통행제한을 위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기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 위쪽으로 신 양수대교를 놓으려고 설계를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형편상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기이 발주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양수대교가 참 오래된 교량입니다. 노후된 교량인데 그 교량을 도민들이 통과하게 되는데 또 과적차량, 화물차량이 통과하는데 노후된 교량을 통과한다고 과적차량이고 뭐 검문하면 그 교량을 해체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안전을 도모해서 통과하는 도민들의 편의를 제고해야지 그 위험한 도로, 붕괴되기 직전에 있는 위험한 도로를 그냥 두고 도민이 통과한다고 단속하고 검문하면 이것은 본말이 전도가 돼 있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대교, 이희영 위원이 잘 알겠지만 그런 도로가 북부지역에, 경기도 내에 많습니다, 노후된 교량이, 안전이 부실한 교량이 특히 양수대교입니다. 이 양수대교는 북부에 빨리 다른…….

지금 설계를 해서 발주만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위쪽으로 나란히 놓고 그 교량이 놓여지면 현재 있는 것을…….

철길 있는 데 그 위쪽으로요?

아니, 기존에 있는 현재 양수대교, 구 양수대교 옆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상류 쪽으로. 설계를 해서 놓는 동시에 이것은 해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저희가 관리하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행제한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 양수대교가 건설되기 전까지는 지금 양수대교를 잘 관리해서 자꾸 단속만 하고 도민들한테 자꾸 불편을 주면 안 되니까 안전관리 또 그런 쪽으로 빨리 신경을 써서 큰 대형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충재 위원님, 정말 왕성한 의정활동에 존경을 표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남양주 출신 이인근 위원입니다. 본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사항이 있어 제안합니다. 우선 조례안의 제1면 제명과 제1조 및 제2조1항에 있는 “경기도버스정책위원회”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경기도”와 “버스정책위원회”를 띄어쓰고 제2조제2항을 “공동위원장은 행정(1)부지사와 제3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한다.)가 위촉한 사람 중 한 명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제2조제3항의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제2조3항제6호 “그 밖의”를 “그 밖에”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제3조제2호의 “재정지원기준”을 “재정지원”과 “기준”을 띄어쓰고 제3조제3호의 “시내버스노선”을 “시내버스”와 “노선”으로 띄어쓰기하도록 수정할 것과 제3조제4호의 “제25조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과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를 “제22조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로 수정하며, 제3조제6호 “시외버스 노선 신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3조제6호”를 “제3조제7호”로 그리고 “그 밖의”를 “그 밖에”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본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추가로 수정사항이 있어 제안을 합니다. 안 제4조 중 “남은 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 수정하고, 제7조제2항제3호의 마지막에 빠져 있는 닫힌 괄호 “)” 를 첨부하며, 제9조제1항의 “발생한 때는”은 “발생한 경우에는”으로 수정할 것으로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10조의 소위원회에 관련하여 제10조제1항제1호 “시내버스 노선의 조정과 시외버스 노선의 신설”을 “시내버스 노선의 조정”으로 수정하고, 제10조제1항제2호 “시외버스 노선 신설에 대한 심의ㆍ자문” 조항을 신설하며 이에 따라 조례안 제10조제1항 “제2호”와 “제3호”는 “제3호”와 “제4호”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제10조제2항은 “제1항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자문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자문사항으로 본다.”로 전문 수정하고 이에 따라 제10조제4항의 “심의와 의결 결과”를 “심의ㆍ의결 또는 자문 결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2조제2항 “업무담당과장”을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업무담당사무관”을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10조2항 “소위원회 위원 중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것을 “위원 중 5명부터 7명까지” 이렇게 수정하시겠다고 제안을 하셨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려고 5 내지 7명인가요?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소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날짜를 잡고 안건을 준비해서 위원회를 소집하다보면 저희가 7인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소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한 분이라도 나오시지 않으면 여섯 분의 위원 가지고는 의결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성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인에서 7인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정도로 해놓고요. 저희가 운영은 꼭 5인이 아니라 그때그때 관련 전문가들이 내용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구성의 문제이지, 회의 정족수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구성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회의를 할 당시에 7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왜 문제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통상적으로 저희가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거기도 저희가 통상적으로 5인에서 7인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 분야별로 나름대로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심의할 안건에 맞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요. 저희가 위원 전체가 한정된 위원이 참석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구성을 미리 예측을 해서 운영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석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명으로 구성했는데 두 분이 빠져버리면 더 적은 인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심의ㆍ의결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7명으로 지금까지 여기에 못을 박아놨었는데 그것을 굳이 왜 5 내지 7명으로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회의 정족수 문제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운영의 편의를 위해서 편의적으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다른 위원회를 저희가 봤을 때 일단은 5인에서 7인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네, 알겠고요. 제2조2항 “공동위원장 1인은 행정(1)부지사가, 다른 1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자”에서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여기서는 글자만 주로 수정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인근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수정제안을 하신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민간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여기에서 그 민간위원을 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처음에는 왜 도지사가 민간위원을 위촉하도록 이렇게 정해 놨지요? 근본적 취지가 뭡니까?

버스정책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버스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버스행정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해서 관계 전문가, 민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모시고, 저희가 자문성격의 기구입니다. 이 자문성격의 기구이기 때문에 관계 전문가들을 모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연직을 보게 되면 당연직은 행정(1)부지사하고 그다음에 담당국장하고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요. 그다음에 공동위원장 한 분은 민간위원 분들 중에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뽑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용어의 정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운영이나 이것에는 하등의…….

아니,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그 자체는 처음에 “민간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본래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어야 할 취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일단 버스정책에 관한 자문은 저희가 행정 쪽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민간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민간위원을 썼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이인근 위원께서 이렇게 민간위원을 삭제시켰다고 하는 부분이 과연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거나 촉진시키거나 더 잘 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버스정책위원회가 스무 분의 위원으로 돼 있는데 두 분만이 행정기관 공무원입니다. 한 분은 위원장이 되고요, 하나는 담당국장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간위원은 어떤 위원입니까?

버스정책위원회라고 해서 나름대로 관계 전문가들입니다. 저희가 구성을 보면 관계 공무원이 둘이고요. 교통 관계 교수가 일곱, 교통 관계 전문가가 일곱, 도의회 의원님이 한 분 계시고요, 시민단체가 두 분, 기타가 한 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민간 위원 중에서”라고 하면 거기에는 도의원도 포함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공무원이 두 명이다. 그러니 한 명이 위원장이 되면 또 다른 사람이 위원장이 될 수 없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민간위원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도의원도 포함되는 건지 아닌 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민간위원이 아닌 도의원도 공동위원장이 될 수 있는 건지 이것을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문제는 지금 이인근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도의원님들은 저희가 버스정책위원회 조례상에서는 언급된 바 없습니다만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라든지 다른 조례나 법령상에 보면 “도의원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의 몇 %”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삭제하는 걸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논란이라니요. 어떤 논란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인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도의원님들을 민간인으로 볼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배제를 하기 위해서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판단을 했으면 합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이인근 위원님께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상위근거법 조항 수정과 시외버스 노선 신설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동현 위원님께서 위원회의 기능 중 시외버스는 노선신설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심의ㆍ자문으로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정제안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인근 위원님과 천동현 위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교통건설국 관련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경기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본부장 김석우입니다. 경기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하천법 시행령이 금년 4월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하천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점용료 등의 조정산식을 국유재산법의 조정산식에 따라 적용하고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를 조정하였으며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조정하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 잘못된 점용료 등의 반환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문구를 정비하였으며 재해복구라든지 하천관리를 할 경우 하천점용료를 감면하도록 하였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와 띄어쓰기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와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관한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부서협의 의견 등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우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기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경기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6월 2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건설본부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7년 4월 6일과 2008년 4월 3일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도 마쳤으므로 본 조례안 개정은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제명에 대한 개정은 개정된 법령의 바뀐 용어 정의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상위법 근거조항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안 제1조, 하천법 제37조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부터 44조까지로의 변경과 안 제3조, 하천법 제37조제5항 및 제50조제9항으로의 개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의 안 제5조는 점용료 등의 조정산식을 국유재산법의 조정산식에 따라 적용하고 징수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는 현행 제6조제1항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라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에 대한 반환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매우 적절한 개정사안이라 사료됩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하였으며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개정사안들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제시한 각 조문별 상세한 검토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점용료 조정산식과 점용료 징수시기를 국유재산법을 적용하려는 것과 잘못 징수된 점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35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 시종일관 진지한 모습으로 열의를 가지고 임해 주시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안 심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