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원 의원 발언

네, 이항원 위원님.

이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거기 보충하실 수 있을 만큼만 해주시고요. 또 아니면 메모를 하셨다가 보충질의나 질의 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도시주택실이 도시주택국과 주거대책본부가 합쳐져서 실로 발족을 하게 됐는데 일반적인 일들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선을 그어서 바뀌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연속적인 사업추진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 당시에 업무보고 했었던 내용과 중첩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선 계획 후 개발 도시정책 추진입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고 체계적ㆍ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개발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쾌적한 도시 및 주거공간 마련에 있어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아파트품질검수단을 운영하고 있고 건축문화상을 또한 전국 공모로 확대해 가지고 계획부문에 대한 참여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지형 특성 및 도시 인프라가 완비된 직주일체형 명품도시 건설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토지정보의 선진화에 있어서는 5월 31일 결정공시하는 필지, 또 10월 31일에 수시분에 대한 조사 산정을 지금 하고 있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5,555㎢에 걸쳐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주소사업이나 토지이용 규제정보, 토지정보 인터넷을 통한 여러 가지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제화된 자족형 중심도시로 평택지역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2008년 5월 31일에 내년도 평택 연차별 개발계획이 승인되었고 또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이 5월 30일에 건교부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국제화계획지구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광교명품신도시가 본격 시행 중에 있고 도 신청사 또한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명품화 전략이 추진 중에 있고 특히 CBD 공간에 대한 연계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따라서 특별계획구역도 순차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에는 파워센터나 비즈니스센터에 대한 공공 PF사업 추진이 진행되고 있고 도 신청사에 대한 기본계획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8번에 도시재생형 뉴타운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뉴타운사업은 12개 시 21개 지구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10개 시 18개 지구가 지구지정이 되고 촉진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뉴타운의 비전설정을 하고 특히 첫 번째 비전인 스피드업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 종합적인 기성시가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2009년도 전망을 보면 정부에서 비수도권 중심의 지방발전 정책을 우선함에 따라 근본적인 규제의 틀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내년도에도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한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정치적으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수정법시행령상의 규제개선을 우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 차원에서 대도시권 성장관리체제로 전환하는 부분을 용역결과와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제반 승인권한이 시ㆍ도지사로 이양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개발권 보장 또 택지수급에 능동적ㆍ탄력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으로는 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대책이 미흡하여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거래위축 등 부동산경기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과 주택공급기반을 강화하는 데에 역점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국책과제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이 가시화되면서 평택지역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5쪽 2008년도 정책목표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비전과 정책목표는 살기 좋은 자족도시 건설을 비전으로 하고 규제지역 발전방안 강구,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 조화롭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토지정보의 선진화를 목표로 나름대로 각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18페이지입니다. 규제지역 발전방안에 대한 강구입니다. 수도권 정책의 합리적인 대전환인데 정부의 하향평준화식 균형발전정책으로 수도권 역차별의 피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10대 과제 추진이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개정도 지방의 반발이 예상됩니다마는 수도권의 범위에서 낙후지역과 군지역 등을 제외하는 내용 또 인구집중 유발시설에서 학교, 공장, 연수시설 등을 삭제하는 내용 또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해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일부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의 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에 있어서는 권역별 체계적 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토지이용구상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역별로 기초조사를 하고 기본구상안을 마련해서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합니다. 비도시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각종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환경 및 자연경관 보전원칙을 유지하면서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20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및 관리입니다. 첫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구역을 세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극심한 지역은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특별정비지구를 도입해서 개발제한구역을 개선해 나가고 여러 가지 구역을 세분화해서 또한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직접지원사업을 발굴 시행하는 이러한 부분을 국토부와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법행위 예방 및 사후관리 강화에 있어서도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 계도 또 시군별 위법행위 단속여부 지도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취약 시군에 대한 점검, 또 우수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도 병행하면서 여러 가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위법행위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해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균형 있고 친환경적인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현재 4차 국토종합계획, 3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되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21개 시군이 완료되었고 8개 시군은 일부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특색 있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상위계획인 2020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된 시군은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재정비가 완료된 지역은 9개 시군이 완료되었고 재정비 수립을 예정하고 있는 지역은 12개 시군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예측 가능한 친환경도시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도시계획구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경관ㆍ미관 개선으로 당해 구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 지침과 도시기반시설 확보기준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예측 가능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성장관리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토지이용규제, 개발ㆍ계획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용역을 통해서 이러한 성장관리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축 내용에는 각종 공간데이터, 속성데이터, 통계데이터 등을 포함한 종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개발현황, 계획현황, 토지이용현황, 도시의 성장거점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23쪽입니다.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도시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인 해소를 도시개발사업 등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개발구역지정권한 지방이양 추진에 있어서는 도시개발법의 100만 ㎡ 이상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승인제도 및 30만 ㎡ 이상은 정부투자기관 제안사업을 국토부장관이 하던 것의 지정권을 삭제하는 부분이 추진되게 됩니다. 또한 2008년 7월 14일 국토해양부에서 수용 통보되었지만 정부안으로 법 개정 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원입법을 통하여 법령 개정을 협조해 나가는 부분도 진행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조화롭고 쾌적한 도시공간, 주거공간 조성에 있어서는 품격 높은 아파트 건설 및 주택정보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 경기도의 10년 계획을 2006년에 수립하고 2015년까지 매년 15만 호를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5만 7,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 고품격 아파트 조성을 위해서 아파트품질검수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아파트 우수관리단지ㆍ우수감리자에 대한 선정을 해서 포상부분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안정화 추진에 있어서 서민을 위한 공공부문 임대주택을 확충하고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안정 도모, 쾌적한 정주공간 확보와 농촌 어메니티(Amenity)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품격 있는 건축문화 추진을 위해서 주변공간과 도시공간이 상호 조화되는 건축디자인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또한 내실 있는 건축위원회를 운영해서 품격 있는 건축물이 지어지도록 하겠으며 건축문화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경기도 건축문화상도 우수한 건축물을 홍보하고 경기도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토지정보의 선진화에 있어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 또한 부동산중개업소 불법 중개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부동산시장에 대한 안정화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토지정보의 과학적 관리 및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적경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지원, 경기도 맞춤형 부동산정보서비스센터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선진국형 새주소 부여사업입니다.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새주소체계를 구축합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까지이고 현재 2008년도까지 평택, 화성, 광주, 안성이 완료예정에 있고 내년도에는 양평, 남양주, 가평이 마지막으로 새주소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새주소의 법적 전환이 2011년부터 시행되게 되는데 이에 따른 도민불편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새주소의 법적 전환에 따른 의무적인 활용체계를 2011년까지 공법주소가 활용될 수 있도록 구축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새로운 개념의 고품격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는데 개발의 기본방향은 권역별 자족성 강화를 위한 성장거점도시 건설, 첨단산업단지ㆍ배후도시 건설을 통한 수도권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도권 건설과 연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 제2외곽순환도로 성장축을 지원할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동탄2신도시는 현재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2신도시는 선 교통대책 후 입주원칙 하에 고속도로, 전철 등 광역교통망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이고 정주성이 확보된 택지 공급입니다. 환경친화형 경기도 신도시 개발의 계획기준을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과 생태환경 조성, 대중지향적 교통체계 및 도시정보화기반 구축, 에너지 절약형 도시개발을 통해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택지공급을 경기도 주택공급계획과 연계하여 택지공급을 하겠습니다. 주택수요 충족을 위해서 매년 택지공급을 추진하고 향후 8년간 120만 호를 공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2쪽 고덕국제화신도시 개발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하게 됩니다. 전체 면적은 1,748만 2,000㎡에 달하고 전체 사업비는 약 11조 원입니다. 시행자는 경기도, 토지공사, 도시공사가 시행하게 되고 현재는 시행자 간의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고 공기업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현재는 실시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쪽 명품 광교신도시 개발입니다. 현재는 특별계획구역을 통해서 명품화 전략을 추진 중에 있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주택분양이 10월에 시작되게 됩니다. 또한 차별화된 도시경관을 확보하고 도시의 환경성 제고와 함께 본 단지에 대한 부지조성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역교통망 또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 도 신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기본방향은 글로벌 디자인을 갖춘 경쟁력 있는 명품건축 또 첨단기술과 자연환경이 조화된 첨단환경성 건축, 행정수요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합리적인 사무공간 건축 등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건축 시공ㆍ관리를 할 수 있는 신청사 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고 앞으로 중앙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또 설계지침 및 설계경기 규정을 마련해서 내년도에 설계공모가 추진될 계획입니다. 35쪽 뉴타운사업에 대한 활성화입니다. 현재 12개 시 21개 지구가 추진 중에 있고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이 18개 지구에 대해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뉴타운사업에 주민참여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공사에서 경기뉴타운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홈페이지나 각종 포럼을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 체계적인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입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계획추진을 하고 있으며 도시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법령 개정을 통해서 체계적인 기성시가지에 대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죄송합니다. 아까 참석이 좀 늦었었는데 신도시기획과장 김인규입니다. (인 사)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과별 업무의 주요기능을 기록했고요. 그 부분이 담당별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주요업무를 나열했는데 저희 실이 워낙 여러 개 과가 있다 보니까 주요 대표적인 일들을 기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제화계획지구.

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추진이 맞습니다.

네.

네, 잘못되었습니다.

네.

네,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202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수립이 완료된 지역이 있고 아직 수립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이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수립 이후에 일부변경 사항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다시…….

2020 도시기본계획을 완성한 것은 완료로 보고 또 완료된 이후에 다시 추가적인 변경요인이 생겨서 일부변경을 추진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수립완료는 본청 소관 21개 시군이 다 완료가 됐는데 그중에서 일부변경이 8개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도시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기봉입니다. 평택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은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추가로 들어가는 바람에 변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경제특구입니다.

네.

여기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

평택 황해경제자유구역은 별도로 사무실이…….

황해경제자유구역이요?

네.

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서 내용을 반영만 해주는 것이지 저희 업무는, 그 후에 추진하는 업무는…….

21페이지에 보시면 일부변경 추진의 8개 시군에 평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별도로 있습니다.

업무가 도시기본계획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을 기본계획에 반영만 해주면 그 후에는 그 청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기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일부변경 추진에요.

평택에서 지금 입안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한테 올라올 것인데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이요.

네.

내용만 개략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가 올라오는지.

그게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다른 게 있는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위원님, 그 일부변경 8개 시군에 대한 자료는…….

평택에 대한 부분도 지금 과장이 얘기한 대로 시장이 입안을 해서 그 내용을 기본계획변경 신청을 하면 그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평택의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대표적인 변경내용이 되고…….

연내 한 11월경에…….

네.

일반적인 경우에 부처협의나 그러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3, 4개월 정도 걸리고 부처협의를 전제로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면 6개월 이상 걸리고 그렇습니다.

금년 내에 신청이 될 것이고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평택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고 그 지역에 성대가 들어오면서 대학과 산업단지…….

민간사업입니다.

네.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기본계획 변경내용에 포함될 부분들이고.

네.

아까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대표적인…….

아닙니다. 따로따로인데…….

네.

네.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21페이지에 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의 개략적인 내용은 저희가 파악이 되면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만 황해경제자유구역이나 추진부서는 경투실에서, 경기도를 대표하는 기관은 경투실이고 충남을 대표하는 기관도 충남도의 경투 쪽에서 같이 합동으로 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저희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과 관련해 도시계획 쪽으로 바꿔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이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 구체화되지 않은 각 국의 사업추진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구체화돼서 기본계획변경으로 진행이 되면 그때 도시주택실이 추진을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각 국에 있는 사업단위가 되겠습니다.

비공개이기 때문에 하시지 못한 부분은 아니고?

그것은 각 국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의견을 들어보셔서 우리가 11일에 상임위가 끝나잖아요? 끝나기 전에 보고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보고를 해주시고 비밀에 부쳐야 될 문제가 있다면 자료로 말씀을 꼭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21쪽에 있는 8개 시군의 일부변경 내용이 무엇일까를 현재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파악되는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보고드리겠다고 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자료로 보고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