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루하고 무더웠던 여름철도 이제 다 지나고 날씨가 제법 선선한 가을의 문턱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지역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여름 휴가철을 다 마치시고 본격적으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위원회 연찬회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원만하게 치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회의에서는 하반기 원구성에 따른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전반기에 1차 업무보고는 받았습니다만 후반기 원구성이 되면서 새롭게 오신 위원님들을 위해서 업무보고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국과 경제농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 농정국 - 경제농정국

농정국장 최형근입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도 농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7대 경기도의회 후반기를 맞이하여 새로이 구성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농정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상반기 농정성과, 2008년 하반기 전망 및 농정방향, 비전 및 정책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 일반현황부터 8쪽 비전 및 정책목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업 중 농촌기반시설 확충 및 농업인 복지증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대, 농업인 복지증진, 축산업 경쟁력 강화, 풍요로운 서해바다 조성, 고유가 등에 대응하는 농업구조 전환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 농업생산기반시설 확대입니다. 1㏊ 이상 규모의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을 평택, 안성, 여주 등 3개 시군에 실시하여 영농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환경개선을 위하여 평택, 화성, 이천 등 경지정리지구 내에 경작로를 확포장하고 있습니다. 안성, 가평, 연천 등 농어촌마을 진입로와 농로를 확포장하고 있고 영농 불편 해소와 농산물 수송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습침수 농경지를 대상으로 한 배수개선 및 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우기 시 농경지 침수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아산방조제 등 3개 지구 방조제를 개보수하여 홍수 등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과 평택, 화성 등 13개소의 저수지에 대하여 퇴적물 준설사업을 실시하여 농업용 용수 공급을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안전 영농을 위하여 평택 내천 등 2개 지구에 대하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가뭄을 대비하여 용수개발과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인 복지증진입니다. 젊은 농업 CEO 등 9개 과정에 대해 지역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및 최고농업경영자 등 경기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 농업인력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인들의 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농업인 자녀 영ㆍ유아에게 보육료 및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 전후의 여성 농업인에게는 영농대행 농가도우미를 지원하여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용인, 김포, 이천, 여주 등 4개소에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는 등 여성 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젊고 유망한 농업인에게 일본, 유럽 등 해외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선진영농 체험 및 사기진작을 저희가 도모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해서 가축분뇨 처리를 지원하고 있고 유기질 비료 생산시설에 톱밥을 지원하고 있으며 낙농체험목장 및 아름다운 농장 조성사업, 악취방지 미생물제 공급 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한우명품화와 젖소경쟁력 강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곤포ㆍ조사료 생산지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축산물 소비기반 확충을 위하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소 이력추적시스템 운영,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한 홍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풍요로운 서해바다 조성입니다. 어류서식 환경조성을 위해 인공어초 어장을 조성하고 어린물고기 방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불가사리 수매, 외래어종 퇴치 사업을 추진하여 수중 생태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어업기반시설 구축과 수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탄도항, 풍도항, 전곡항 등 지방어항 건설과 오이도 선착장 보강 사업,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고유가 등에 대응하는 농업구조 전환입니다. 먹거리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여 첨단농업 산업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산물 분야 지역특화품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으로 답리작을 활용한 청보리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종자생산은 농업기술원에서, 청보리 재배단지 조성은 농산유통과에서 각각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업 중 고품격 명품 안전 농축산물 생산ㆍ공급 분야가 되겠습니다. 고품격 농축산물 생산 및 쌀 가공 산업 육성, 친환경농업 육성, 농식품 수출확대, 안전성 관리 등 브랜드마케팅 강화, 예방위주 가축방역체계 구축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쪽입니다. 고품격 농축산물 생산 및 쌀 가공 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고품격 명품 농축산물 생산ㆍ공급을 위해서 경기미 품질혁신단지를 조성하고 G+ Meat 축산물 생산단지를 저희가 육성하고 있습니다. 벼 공동육묘장과 RPC 건조ㆍ저장 시설을 지원하여 고품질 쌀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 밀을 쌀로 대체하기 위한 Plus 米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쌀 가공 신기술 개발지원, HACCP 인증 안전식품 생산지원, 소비자 콘셉트 포장디자인 개선, 쌀 가공식품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유기농 관련 산업박람회 개최, 해외박람회 참가, 국제 유기농업전문가 초청교육, 신기술 도입 등 2011년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해 용인, 평택 등에 친환경농업실천단지를 조성하고 진디벌 등 천적활용 해충방제 지원사업과 토양개량제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친환경인증 단계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제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벼 재배 농가에 대하여 쌀값을 보전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수출확대입니다. 금년도 농식품 수출목표를 3억 2,000만 불로 정하고 배, 포도, 버섯, 김치, 인삼, 김, 차류, 장류 등 전략품목 위주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제박람회 참가, 해외판촉전 개최 등 해외시장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교섭력 확보를 위하여 해외인증 획득 지원, 수출 포장재 보급 지원, 포도ㆍ배 등 농산물 수출 촉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식품 수출업체 사기진작을 위하여 11월에 농식품 수출탑 시상을 실시하고 농식품 생산농가 수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농식품 수출유통 진흥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성 관리 등 브랜드마케팅 강화입니다.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를 확대하고 경기농산물 지킴이 활동 등 브랜드 인지도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 농특산물 판매 확대, G Food Show 개최, 경기사이버장터 등을 통하여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마케팅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안성인삼농협, 개성인삼농협, 김포파주인삼농협, 경기동부인삼농협 등 경기도 인삼 4개 브랜드를 통합하여 금산 인삼보다 더 명성있는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위주 가축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소, 돼지 등 17종의 가축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소 브루셀라병,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 등 법정 공통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장 차단방역용 소독시설 설치, 소규모 농가 소독ㆍ방역약품 지원, 공동방제단 소독활동 지원, 가축방역지원본부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기동물 보호ㆍ관리, 동물등록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동물복지 및 보호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업 중 도농교류 활성화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 기반조성, 농촌마을 정주기반 확대 조성, 농어촌체험 관광객 유치, 해양ㆍ어촌관광 활성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 농촌체험 기반조성 및 농촌마을 정주기반 확대 조성입니다. 농촌의 특색을 살린 녹색농촌체험 마을을 비롯하여 농업ㆍ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취사장, 세면장, 샤워장 등 농어촌 관광마을 편의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지난해 처음 추진했던 체재형 주말농장 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체험 관광객 유치 및 해양ㆍ어촌관광 활성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체험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KG tour 포털사이트 운영, 농어촌체험마을 모니터링 투어, 농촌관광마을 홍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촌체험 관광기반 구축을 위하여 화성 백미리 마을을 신규 어촌체험마을로 조성하고 안산권역의 연안정비사업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해안 해양레저지구 조성계획에 의거 전곡항, 제부항 등 마리나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업 중 숲과 공원이 어우러지는 푸른경기 분야가 되겠습니다. 행복을 느끼는 푸른경기 조성, 산림 휴양 쉼터 조성, 산림자원 육성 및 재해 예방, 생활주변 공원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행복을 느끼는 푸른경기 조성 및 산림 휴양 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쾌적한 삶의 공간 마련을 위하여 학교 숲 조성 사업과 도시 숲 조성 사업,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민의 산림휴양 수요 충족을 위하여 가평 강씨봉, 용인 초부리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립 바다향기수목원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여주 황학산과 부천 까치울, 오산 물향기수목원 조성 사업을 저희가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도 저희가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육성 및 재해예방, 생활주변 공원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목재 생산용 경제수를 조림하고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과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산불예방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참나무시들음병 등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안성 미양, 여주 태평 근린공원과 시흥 갯골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자원 보존을 위한 남한산성 도립공원 운영 사업과 수리산 도립공원 지정을 위한 사업도 저희가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은 안전 먹거리 유통센터 건립,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 추진, 2009년 제14회 바다의 날 행사 유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쪽 안전 먹거리 유통센터 건립입니다. 학교 등 대량급식소에 친환경 농산물 공급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산물 품질고급화와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주시 실촌읍 일원 도유지에 안전 먹거리 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완료한 상태이며 연말까지 국비를 확보하고 내년까지 기본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0년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국ㆍ도비 확보 등 행ㆍ재정적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표시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300㎡ 이상 대형 음식점에서만 표시하던 쇠고기 원산지표시제도가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7월 7일 한시적으로 쇠고기 원산지 관리단을 편성하여 현재까지 약 10만개소의 음식점을 지도ㆍ점검하였고 시군 영상회의 및 서한문 발송, 홍보 리플릿 5만부 제작ㆍ배포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활동 결과 100㎡ 이상 음식점은 시군의 위생부서, 100㎡ 이하는 농정부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 현행법령 이원화로 효율적 관리가 더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도ㆍ관리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군 전담인력 확보, 영업주 교육 강화, 계도와 단속 병행 추진 등 원산지표시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입니다. 2009년 제14회 바다의 날 행사 유치입니다. 2009년 5월 바다주간 중에 개최되는 2009년 제14회 바다의 날 행사를 화성 전곡항에 유치하여 전곡항 주변을 국제적인 해양레저 복합단지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지난 8월 25일 국토해양부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9월 중순경 행사지가 선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 행사가 경기도에서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별도의 유인물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료자원 개발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에 5일간 현지 출장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끝으로 보고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료자원 개발 관련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보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적인 곡물가, 특히 옥수수 가격이 과거에 톤당 120불 정도 하는 것이 지금 360불까지 국제가격이 앙등해서 3배 정도 가격이 올라간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와서 조금 내려갔기 때문에 360불이지 보면 약 420불까지 최대 올라간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정적인 사료를 저희들이 싼 가격에 국내로 도입하고자 해외 사료자원 개발에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개발지역은 인도네시아 남동술라웨시주 봄바나군 일대가 되겠습니다. 개발면적은 1만 6,000㏊를 내년부터 매년 4,000㏊씩 개발해서 총 4년간에 걸쳐서 1만 6,000㏊를 개발하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됐을 시에는 최대 2만 5,000㏊까지 확대할 것으로 저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 투자예상액은 5,000만 불로써 한화 500억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 참여업체가 70% 부담하고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이 30% 부담하는데 이 30%는 소위 땅값이 되겠습니다. 1만 6,000㏊가 현지 공시지가로 ㏊당 우리 돈으로 약 1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60억 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은 땅을 출자하고 저희 한국업체는 나머지 350억 원에 해당하는 현금 출자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500억 원의 투자예상이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투자 방법은 도에서는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도는 직접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경기도 참여업체 컨소시엄과 인도네시아 하비비재단과의 합작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경기도 참여업체 컨소시엄에는 수원축협을 비롯해서 도내에 있는 4개의 축협, 사료공장을 가지고 있는 양주, 안양 이와 같은 축협들이 여기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하비비란 분이 도지사를 면담하였고 전문가 5명이 6월 14일부터 6월 19일까지 농업기술원이라든가 농촌공사, 축산전문가들이 현지에 가서 토질이라든가 제반 SOC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내 축협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도내 4개 축협이 수원축협을 비롯해서 관심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심에 기초를 둬서 현장확인과 관계기관 방문 및 MOU 사전협의를 지난주에 한 바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공무원 3명, 수원축협의 15명이 현지를 가서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 직접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남동술라웨시주와 우호협력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남동술라웨시주에서는 이와 같은 옥수수 사업을 적극적으로 남동술라웨시에 지원하는 대신에 향후 옥수수를 반출할 수 있는 항만 보수에 약 50만 불, 우리 돈으로 약 5억 원 정도를 4년간 분할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이와 같은 것이 예산에 계정이 돼서 분할 지원이 된다고 하면 이것에 따른 저희 지분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00억 원 정도의 투자예상액에 저희가 5억 원을 간접지원을 한다면 약 1% 정도인데요. 이것을 약 2% 정도의 저희 지분을 요구해서 여기에 따른 이득의 2%를 저희가 받아서 경기농업발전기금에 적립을 한다고 하면 경기도 전체 농가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옥수수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수익금은 사실상 수원축협이라든가 4개 축협이 자기네들이 투자에 대한 이득이 되기 때문에 수원축협 등 4개 축협에는 도움이 되지만 경기도 전체 농가에는 직접적인 도움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반여건이 조성된다면 경기도와 남동술라웨시가 10월 중에 MOU를 체결하고 도로개설, 경지정리 및 옥수수 시험파종 등을 거쳐서 내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와 같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대효과는 아까 말씀드렸던 안정적 사료곡물의 생산기지를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출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18명이 현지를 갔었고요. 인도네시아 농업부라든가 한국대사관, 남동술라웨시라든가 봄바나 군청사를 방문해서 개발예정지라든가 SOC, 도로, 항구 등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개발예정지역의 토지사용 관련 인허가 사항은 사전 사용 허가서까지만 나온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농업부와 인도네시아 토지청, 투자청으로부터 최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만 충분한 가능성을 현지확인 결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개발예정지의 옥수수 재배 적지여부는 지난번에 토양조사를 1차 했습니다만 실제로 재배하는 농가들과 수원축협에서 현지를 가본 결과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특히 토질에서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옥수수가 재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배수관 관련해서 특히 봤습니다만 문제점은 현재의 토질, 소위 유기질 함량으로는 한 2년 정도까지는 별도의 유기질 비료를 살포하지 않고도 재배가 가능하지만 2년 후에는 별도의 유기질 비료가 상당히, 옥수수가 다비작물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토지사용허가 관련 투자시기입니다. 최종적으로 토지사용허가서는 인도네시아의 농지개량위원회하고 외국인 투자허가서가 인니 투자청에서 나온 다음에 한국 측의 투자가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다만 개발예정지 조사, 범위결정,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전에 공동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MOU 체결 주체입니다. 저희 도지사와 남동술라웨시 주지사 간, 그리고 화성시장과 봄바나 군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과 한국컨소시엄 대표가 참여해서 개발면적과 토지사용허가 등 제반절차 진행주체, 향후 투자시기는 어느 정도 할 것이냐 등 개발예정지 조사 등 사전행위 비용부담, 아까도 말씀드렸던 SOC 지원 요청에 대한 협조내용 등이 MOU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근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동술라웨시주의 토지 임대료라고 그랬습니까, 토지 가격이라고 그랬습니까? 임대입니까?

네, 토지 임대입니다. 최초에 25년간 임대를 할 수 있고요.

임대료가 평당 얼마, 단위면적당…….

임대료는 처음에 세금을 내는데요. 공시지가의 약 1.5% 정도 첫 번째 세금을 한 번만 내면 되고요. 그 외의 이득이 발생하면 소득에 대해서 군에다가 소득세를 제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수출했다라면 약간의 수출관세가 붙는, 그 외에는 별도의 임대료는 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거기에 토지 매입은 사실상 안 되는 것으로…….

섬을 하나 사셔 가지고…….

그래서 25년간 임대를 한 다음에 30년간 할 때 두 번 임대를 해서 총 85년간 임대할 수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전반기에 한 번 업무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간략 간략하게 말 그대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일문일답 식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인도네시아 갔다 오시느라고. 지난 6월에 축산농업인들 때문에 제가 사료에 대해서 질문를 했더니, 여기에 완전히 결정짓는 사항인데 잘 좀 끝마무리를 하셔 가지고 축산인들한테 될 수 있으면 포기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도정질문을 했을 때 축산인들 포기한 농가들한테, 그걸 질문을 했는데 그 농가들이 아마 10농가 정도가 아직까지 미흡되게 시작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용도변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가들한테 빨리 축산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확인 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10쪽을 보면 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라고 있는데 지금 99%가 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 말고 펌프장이 경기도 내에 시작을 해서 중단된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인해본 적이 있어요?

중단된 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지금 중단하고 있는 그런 펌프장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여주의 이포펌프장을 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여주 이포?

네, 이포나루라는 이포펌프장 그것을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수리시설, 11쪽을 보면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수리시설 정비라고 있어요. 이것이 처음 시작은 좋은 것 같아요. 용수로를 하기 위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참 좋았습니다만 지금 수리시설 정비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근가에, 평택에 9㎞, 화성에 3.6㎞ 이런 식으로 쭉 나왔는데 거의 수해를 봐서 매몰된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데 내지는 또 노후화되어 가지고 고장 난 데가 많은데 그게 시군별로 봤을 때 좀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로 수리시설을 할 수 있게끔, 농업인들한테 용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비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13쪽을 보면 농업인 선진농업 체험연수라고 있어요. 존경하는 노영호 위원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도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농업인 해외연수는 그 지역을 행정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농림수산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한 명씩 좀 추천해 주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는데 아마 3년 동안 그런 게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추천해 주시면 전부 반영을 했습니다.

했어요?

네.

저는 하나도 모르고 있는데 반영이 되었습니까?

위원님이 언제든지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존경하는 노영호 위원이 3년 동안 계속 했는데 한 번도 저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했습니까?

네, 그동안 위원님들이 추천해 주시면…….

그러면 추천해준 명수 좀 가르쳐주시고요. 앞으로도 국장님이 경기도의 43만 농업인의 어깨를 짊어진 국장님으로서 농업인들한테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쪽 보면, 제가 다 하면 또 그러니까 짚어만 가는 겁니다. 14쪽 축산업하게 되면 제가 축산분뇨 자원화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계속 해마다 처리에 대해서 말이 많고 또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처리문제가 우리가 보면 톱밥이나 미생물 그런 게 있는데 아마 그것을 기술원 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국에서도 액상미생물, 축산 쪽에는 잘 안 들어갔습니다만 고체미생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서 축산을 많이 하고 있는 시군에 그것을 좀 해주시면 아마 축산인들이, 사료줄 때, 먹을 때 분비되는 것에서 냄새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속 몇 십 억씩 지원해 주는 것보다 기본적인 그런 안을 만들어서 해주시면 계속해서 덜해 줘도 되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축산인들이 경쟁력 있게 그런 것을 해주시고요. 그것을 아마 생각해서 기술원하고 같이, 기술원은 금액이 적어서 아마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기술원 쪽에서는 액상미생물 만드는 기계를 여섯 군데인가로 알고 있는데 시군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 쪽에는 고체미생물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 하듯이 농정국에서도 같이 기술원 쪽하고 해서 고체미생물을 만드는 기계를 지원해 주시면 많은 쪽에, 축산이 적은 쪽은 몰라도 많은 시군에다 군데 군데 정도 해주시면 그런 차원에서 아마 무척 절감될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절감이 많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씀은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그동안 다녀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나라당평택 출신의 염동식 위원인데요. 포괄적으로 지금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중심으로. 지금 조만간 바로 쌀값 문제로 인해서 추곡수매 때문에 농민단체들하고 상당히 갈등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생산비 원가가 급상승해 가지고 농민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관계로 치솟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민단체와의 갈등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한번 도의 입장을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가격을 저희가 좀 봤습니다. 우선 국제곡물가가 폭등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천, 여주, 안성, 평택 등지에서 생산되는 쌀이 지금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햅쌀의 경우가 앞으로 기준이 되겠는데요. 지난해보다도 최저 6%에서 최대 12% 내외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 갖고 앞으로도 가격문제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거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격이 높다고 하더라도 생산비가 이번에 워낙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수매관계는, 수매가 결정하는 것은 지역농협에서 결정하고 있고요. 그것을 결국 농협지역본부에서 어느 정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지역본부하고 그리고 도내에 있는 대표적인 지역농협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단 전체적인 가격 형성을 조정하는 것은 공공비축미를 얼마에 하느냐에 따라서 농협에서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나갈 텐데요. 공공비축미를 지금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겠습니다만 경기도에서도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농업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경기도가 앞장서서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모션이라도 좀 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반기 끝나고 저희들이 비회기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사료가격도 마찬가지고 유류대도 마찬가지고 비료값도 상당히 올라서, 비료만큼은 이번에 가을에 70% 정도 다시 환급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지금 하는 그 70%를 보전해 주는데 경기도의 역할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30%에 대해서 만이라도 경기도가 대안을 가지고 100% 지원할 수 있도록 먼젓번에 말씀드린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바가 있는데요. 지금 비료값 인상분의 약 70%는 정부하고 농협하고 업계에서 분담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30%는 농가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도에서 좀 지원해 줄 수 없겠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2회추경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재 2회추경에 재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2회추경에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 중에서 저희가 시군하고 같이 협조해서 30%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 올해 상환해야 될 여러 가지 부채관계 때문에, 지금 거기다가 더군다나 급상승하고 있는 농자재값 때문에 엊그제도 한 일가족이, 어제 뉴스엔가 보니까 일가족 3명이 농가부채 때문에 자결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농촌 실정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 상임위에는 부의장님들 두 분이 계시고 여러 위원님들 또 위원장님도 계신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비료값 보전해 주는 것, 100%로 맞췄을 때 30%를 도에서 보전한다고 했을 때 한 20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무과장님, 맞습니까? 그래서 20억 정도를 가지고 경기도의 농민들이 나름대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것 가지고 욕구만족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도 농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을 때 오는 희망감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계신 부의장님 두 분과 우리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서 20억 정도는 올해 추경에서 꼭 마련돼서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염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영호 위원님.

이천 출신 이재혁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의 농수축산 관련 축제가 몇 개나 됩니까?

축제는 상당히 많습니다. 면단위까지 하면 많은데요. 어느 정도 규모를 자랑하는 것은 한 20여 개 축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단위 그 축제에 도비지원이 있습니까?

축제행사비 지원이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 시군 축제 중에서 특히 농산물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축제를 선정해 갖고 총 사업비 2억 원 범위 내에서 일부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제종류에 따른 지원액을 서면으로 하나 내줄 수 있어요?

네, 내드릴 수 있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해양수산과장님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지금 경기도의 해양면적이 전국의 몇 %입니까?

바다면적은 지금 해양경계가 없기 때문에 시도별 면적은 산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대륙붕 면적은 국토의 4.5배 정도 됩니다.

아니, 그래도 경기도가 관장하고 있는 해양이 대개 얼마라고 하는 게 있어야 정책도 세우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해안선 길이로 표준화되어 있는데요. 경기도 해안선 길이는 252㎞고 전국은 1만 2,000㎞가 됩니다.

252㎞요?

252㎞.

그러면 이게 몇 %입니까?

해안선 길이로 약 2% 정도.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그러는데 해양수산과를 국으로나 지사 직속으로 격상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니, 저로서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이것을 가지고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해양 진취적인 방향으로 볼 때는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늘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해양고등학교를 나왔던 기획위원회 김대원 위원장이 해양수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평택항 개발 뭐, 해양, 전부 해가지고 내수면까지 해서 해양수산과를 국으로나 직속 연구소나 무슨 소로, 사업소로 격상을 시켜서 한번 해보려고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느냐, 건의를 했다든지 용역을 한번 줘봤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고민은 여러번 했습니다.

고민을 했으면 고민한 흔적이 뭐 있어요?

책상에서 그림은 많이 그렸는데요.

아니, 예를 들어서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데 의뢰를 해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 달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전문연구기관에 용역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전국의 해양수산에 대한 연구기관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경기도가 이런 데 착안을 해서 전향적으로, 발전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용역비 안 줘도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안선은 짧지만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선도하고 있는 해양마리나산업 나아가서는 해양복합산업단지 이런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뒷받침하기 위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 연구를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리나사업에 대한 것이 한국논단에 3회인가 연재되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원유철 의원이 평택 출신이기 때문에 정무부지사 할 때 내가 주었어요. 책을 6개월치를 사서 주었어요, 한국논단을. 이게 언제 만든지 잘 아시겠지만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만든 겁니다. 그때 착안을 해서 마리나사업을 기안해서 전부 한 사람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분이 쓴 글을 보면 천혜의 요새라고 그래요.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는, 전국에 그런 요새를 찾다찾다 못했는데 늦게 가서 그것을 발견하고 감탄을 했다고 그래요. 세계 해양학자들이 이런 입지적 조건을 갖춘 곳이 없는데 이것을 왜 그냥 두느냐 해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유고만 되지 않고 살아 계시면 그게 추진이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경기도에서 이것을 선도적으로 주도해서 할 용의는 있는지.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지금 수산업 방향보다도 더 좋은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을 틀어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수심을 더 파지 않아도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는 요새가 바로 마리나사업을 기안하게 된, 그것을 발견한 게 헬리콥터를 타고 누차 전국을 답사했는데 나중에 발견된 게 그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논단에 몇 월호인지 모르지만 한번 보시면,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내가 몇 월호인지 잘 모르는데 3회에 대해서 연재한 게 있어요, 한국논단에. 그래서 한국논단측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 책이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게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논단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한국논단에 전화하셔 가지고, 02-576-4393. 한국논단 한번 구해서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면 내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노력을 하셔야지 남이 해주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국으로 격상시키는데, 아마 어민들이 상당히 좋아할 겁니다. 농어민이 다 어려운데 그중에서도 이것이 격상되었다고 그러면 아마 상당히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평택항 같은 것도 사실은 바다를 관장하는 데에서 맡아야 되는 거지, 이게 뭐가 잘못되어 있어요. 경제투자위원회에서 하다가 또 건설국으로 갔다가, 교통으로 갔다가 뭐 이래가지고 또 다시 경제투자로 왔는데, 경제라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사님하고 갑론을박 많이 했었는데, 하여튼 어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좀 격상시키는데 과장님이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고 국장님은 뭐 내 살을 떼가는데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잘 모셔가지고 격상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수산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 좀, 해안선 길이 252㎞ 중에 그것이 전국의 20%를 차지한다고 그랬죠?

2%.

해양수산부의 국비지원은 몇 %나, 전국의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국비지원은 전국 평균에는 좀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자료로써.

평균하면 어떤 것을, 평균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평균이라면 연안시도에서 국비를 지원받는 시도별 비율.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근 위원님.

이대근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인에게 학자금을 지급하는데 고등학생이 지금 7,200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영농자녀들의 전 인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 농가가 다 해당이 됩니다. 대학생 학자금 지원은 5,000명이라고 그랬는데 신청한 학생이 5,000명입니까?

신청한 학생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5,000명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계획인원입니다.

5,000명 범위 내에서.

네.

그러면 여기 대출한도는 얼마죠?

대출한도는 한 학기당 400만 원까지 됩니다.

그러면 8학기까지 해줍니까?

네. 그래서 총 3,200만 원까지 저희가 대출합니다.

그러면 신용대출입니까, 담보대출입니까?

신용하고 담보대출이 가능한데요. 이것은 해당 지역농협이라든지 농협시군지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금 자체는 농협자금이고요, 저희들이 이차만 보전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6.5%인데 30% 이자를 보전해 줍니까?

아닙니다. 이자는 100%입니다. 그래서 시군 지부에서는 보통 6.5% 얘기하고요. 지역농협, 과거 단위농협에서는 7.5% 이자를 요구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6.5～7.5%까지 도하고 시군이 같이 지원합니다.

그럼 대학교 등록금, 학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학생이 담보가 있나요? 학생이 담보로 제공할만 한 게…….

학생은 담보를 제공할 수가 없고요. 부모님이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네.

그러면 4년 동안 부모님의 담보에 의해서 학자금을 대출받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1년, 1년 학자금을 학생의 신용으로, 개인신용으로 전환하는 그런 대책은 생각해 봤나요?

그거는 위원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금 자체가 농협자금이기 때문에요. 농협의 여신관리 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다만 보증관계 문제는 저희들이 많은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일반 보증보험에서 혹시 보험료를 낸다고 해서 보증이 될 수가 있겠냐 이런 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그 자금 자체가 도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은행의 여신관리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가 담보능력이 없으면 학자금 대출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지역농협의, 결국은 농업인이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지역농협이 판단을 했을 때 이분이 그야말로 담보도 없지만 지역에서 지역농협의 조합원들은 그야말로 집의 숟가락 하나까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 학생이 지역에서 봤을 때 아주 우수한 인재다 하는 경우에는 지역농협장 책임 하에 신용대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지역농협장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경기도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선발을 해서 이자보전을 전액을 해주고 신용대출은 농협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유도하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어요?

위원님, 그거는 그 자금 자체가 저희 자금이라면 그것까지 검토를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자만 보전하잖아요? 이자.

네, 이자만 보전합니다.

또 도에서 보증하면 되잖아요.

도에서 보증할 수는 없죠.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상 보증이라든가 투자는 자치단체가 할 수 없습니다.

방법을 연구해 보면 대학생이 사회 첫발을 디뎌놓고 공부를 하는데 개인신용으로 해주면 그만큼 자기의 위상도 있고 또 고마움도 알고 대출받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상환을 절대로 하리라고 믿는데 그런 믿는 학생 분위기를 만들어 볼 수 없나요?

그런 거는 위원님 오히려 지역농협이 자기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지역농협에서 그 사람의 신용대출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 학생이 나중에 취업을 해서 갚을 수 있는 거를 스스로 마련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한다면 결손이라든가, 본래가 그 자금 자체가 저희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 같은 데 캐나다나 이런 데 가보면 개인신용, 담보 없이 사업자금이랄지 모든 것을 대출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구하셔서 지역 단위농협에 대한 대출방법을, 꼭 어떠한 보증에 의한 이런 거를 떠나서 신용으로 전환하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학교 숲가꾸기에 대한 신청접수는 경기도 내의 전 학교에서 신청을 해도 그 예산확보 내에서만 지원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군과 같이 3 대 7로 사업비를 나누기 때문에요. 저희하고 시군이 확보한 재정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한 학교에 대해서는 사후 보고를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연찬회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요. 끊임없이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종이나 이런 거는 제한되어 있습니까?

그 수종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하고 학교 운영위원장 이 분들이 결정하게끔 이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학교의 분위기상 맞는 그런 숲을 이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혀 다른 수종으로 학교 분위기에 맞지 않는 하나의 나무심는 걸로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나무 한그루에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가치가 다 기준이 있잖아요.

네.

기준을 숲을 가꿔놓고 나서 사후 저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럴까, 사후평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미달된 그러한 생색내기 이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학교의 분위기에 맞는 숲을 이루고 학생들이 그 숲을 이용해서 모든 자연환경을 맛볼 수 있는 숲을 조성하는데 숫자는 비록 적더라도,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학교의 실정에 맞는 그런 것을 사전 조감도랄지 수종이랄지를 정확히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설계도면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도면도 없이 공사를 하는 학교 몇 군데를 제가 봤었어요.

그것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 소고기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도 현장에 나가봤는데요. 많이 계도가 돼서 그런지 아주 조그마한 곳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김밥집 이런 데도 김밥에 들어간 쇠고기를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런 데는 현재 9월 말까지 계도기간인데요. 대체적으로 대형음식점은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산 소고기인지 수입품인지 또한 육우인지 이런 걸 판명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육우도 국산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한우에 속하지는 않죠? 육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DNA 분석기라는 것을 지금 축산위생연구소에 도입 중에 있고요. 그것이 제일 확실한데 위원님, 제가 실제로 현지를 나가봤더니요. 냉장고에 있는 고기를 어디서 갖고 온 거냐. 그런데 특히 인근에서 많은 제보가 들어옵니다. 인근에서 여기는 육우를 쓰고 있는데 실제로 한우로 둔갑해서 판매합니다 하는 것이 저희가 감시하는 것보다도 인근 업체에서 그것을 감시해서 저희들한테 꼭 제보를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입 쇠고기가 개방이 된다, FTA에서 확실히 알고 있었잖아요.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대처했어야 되는데 이제 수입 소고기가 들어온 이후에야 음식점에 그런 전문인력이 모자란다, 이런 것은 좀 안 맞잖아요. 사전에 준비가 안 된 거죠?

네. 조금 그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거는 진작에 준비를 했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먹거리안전유통센터 부지 선정이 광주로 되어 있는데 광주로 선정한 그런 이유라도 있나요?

교통여건이라든가 특히 해당 땅이 도유지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도유지 중에서, 그렇지 않으면 땅을 별도로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요. 갖고 있는 도유지 중에서 소위 먹거리안전유통센터가 가능한 그 지역을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대략 몇 평 정도나 돼야…….

저희가 당초에 한 거는 5만 4,000평 정도를 생각했는데요. 조금 세부 추진하면서 조금 부지 면적을 줄였습니다. 그러나 광주 곤지암에 약 10만 평이 넘는 가용면적이 있기 때문에요. 충분한 앞으로도 확장 가능성을 고려를 했습니다.

도시나 이런 데에 인접한 지역은 과밀 도시죠? 예를 들면 인구가 수원 같은 경우라든지, 수원ㆍ광주는 가깝습니다마는 저쪽 내려가게 되면 안양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교통상 문제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여기 수원 망포동에 종자관리소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소비자와 가까운 쪽까지도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교통영향평가에서 결국은 안 되는 걸로 되었습니다.

저기 오산비행장 가는데 있잖아요?

지금 망포동…….

망포동?

네, 망포동…….

거기는 예정만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당초에 검토를 거기까지도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 소비자와 가깝고 판매라든가 이런 것이 유리하게 나왔는데 교통영향평가에서 그것이 잘 안 되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광주 쪽으로 최종 낙점이 됐습니다.

광주보다는 그쪽이 나을 것 같은데, 망포동이.

그런데 그게 나중에 가면 도저히 교통수요 때문에요. 이 일대에 별도로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 그럼 도로개설을 개설자인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럼 경기도에는 거기 한 곳으로 만족합니까?

네, 현재는 거기 한 곳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 양주시 같은 데서 농산유통센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김포시에는 농협 같은 데서 언론에 최근 보도됐습니다만 자기 자금으로 하려고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우의 명품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명품기준은 우선 등급판정에서 적어도 1등급 이상 나와야 되고요. 거세를 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요즘 몇 개월 소를 명품으로 봅니까?

저희들이 출하하는 것이 보통 24개월 정도, 2년부터 36개월 사이의 보통 600㎏짜리를 출하하고 있습니다.

36개월?

그러니까 비육 기간이 24개월부터 36개월 사이에 주로 가장 사료 효율이 높기 때문에요. 그때 출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6개월이면 송아지는.

송아지 기간은 6개월 정도 최대 보고 있습니다.

36개월 소가, 송아지는 출산을 안 합니까?

송아지는, 송아지 기간까지 포함해서 24개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보통 24개월부터 36개월 정도 사이에 주로 출하가 됩니다.

제일 명품소로 봅니까, 한우?

네, 그때 하고 등급하고 그다음에 거세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다음에 등 지방 두께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세요?

장시간 수고하시는 최형근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농림 분야는 처음 맡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합니다. 배우는 자세로 몇 가지만,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자료에 의하면 국장님께서 인도네시아를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투자 상당액이 약 한 350억 원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동안의 추진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언제부터 추진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실제로 2002년도에 해외 사료자원 개발 때문에요. 이 술라웨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옥수수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국제 곡물가격이 톤당 옥수수 같은 경우 120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 가격이었는데 미국은 대규모로 기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120불 정도 부산 도착가격이 120불이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서 부산 도착시키려고 저희가 전부 계산을 두들겨 봤더니 140불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포기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와서 곡물가격이 3배 정도 올라가니까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인도네시아는 주식이 어떤 것이 있던가요?

주식은 안남미라고 하는 쌀을 주로 먹고 있습니다.

옥수수는 전체 면적의 몇 %나 재배를 하던가요?

저희가 최대 1만 6,000㏊를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아니, 우리가 그것은 계획한 거고, 인도네시아에서.

위원님, 그것은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08년 5월에 하비비 도지사를 면담하고 또 6월에 전문가가 현지조사를 한 걸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인도네시아를 우리나라 전문가가 가서 옥수수를 재배했던 경험은 있었나요?

옥수수 재배한 것은 없고요. 가장 많이 하는 것이 팜유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산림 분야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수원축협 등 4개 기관이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360억 원이라는 커다란 비용을 투자를 하면서 이제 옥수수를 재배하게 되어 있는데 그 토질이 옥수수를 재배하는데 적합한가를 시험을 해봤느냐 이거죠,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래서 위원님, 두 번에 걸쳐서 현지를 가봤고요. 내년 6월까지 시험을 하려고 합니다. 옥수수를 실제로 재배를 하는데, 이번에 수원축협에서 실제로 옥수수를 재배한 농가들을 현지에 가서 전부 봤을 때 별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만 시험재배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게. 시험재배를 해보지 않고서 MOU 체결을 금년 9월에 하기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덜렁 9월 2일.

10월 10일 정도에…….

아, 그래요. 금년 10월 중에 체결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 국장님은 9월 2일부터 7일까지 다녀오신 걸로 돼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 10월에 덜렁 남동술라웨시주하고의 MOU가 체결이 되면 국가 간의 약속인데 그러면 한화 360억 원 정도의 투자비용을 지출해야 되는데 현지에서 옥수수를 과연 그 만큼의, 160만㏊라고 그랬습니까?

1만 6,000㏊입니다.

그만큼 땅은 임대를 임대비용을 주고 하는 거는 좋은데, 같이 공동투자를 하는 거는 좋은데 그 많은 돈을 투자했을 때 거둬들이는 생산량을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해보고 나서 MOU를 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에서 옥수수를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도 지금 적고 주식도 옥수수가 아닌데 덜렁 재배도 안 해보고 MOU를 체결한다? 성급한 판단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MOU라는 것은 이 사업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요. 그 전제조건을 달아서 350억도 한꺼번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요. 총 1만 6,000㏊가 다 개발이 됐을 때 350억 원이고요. 그것이 개발되는 면적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350억이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수원축협에서도 보통 옥수수가 한 90일 정도면 다 수확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반 정도를 재배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한 번 옥수수 재배를 시험해서 국내에 들어와 보고 또 다시 재투자를 해서 재배해서 들어오고 이런 거를 보면서 소위 말해서 수익까지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점은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모작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계획 자체는, 시나리오 자체는 좋은데 생산성이 따라 주느냐. 이것을 우리가 걱정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물론 4개년에 걸쳐서 예산을 투자를 합니다마는 국가 간의 약속이고 중간에 옥수수 재배가 작황이 좋지 않아, 잠깐만 앉아 계세요. 위원이 얘기하는데 나가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듣습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4개년에 걸쳐서 국가 간의 약속인데 작황이 좋지 않다고 그래서 포기를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입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한 1년 정도는 우리가 시험재배를 거쳐서 MOU를 체결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제가 그거를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 결정은 수원축협이, 실제로 투자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수원축협이 이번에…….

수원축협이 중요한데 수원축협에서는 우리 경기도를 경기도라는 지방자치단체를 믿고, 광역단체를 믿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도 2%의 지분을 확보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덜렁 계약을 하는 것보다 옥수수를 갖다가 인도네시아 토질에 적합한지, 거기는 호밀을 주로 생산한다고 그랬잖아요?

호밀이 아니고요. 안남미라고 그래서 쌀이…….

안남미. 그런데 거기 주식이 옥수수도 아니고 그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짚어보고 난 다음에 시행을 해도 되지 않느냐.

네,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농업 분야는 처음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이해 좀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수리산 도립공원에 대한 회의를 국장님하고 같이 해본 적이 있었죠?

네.

그 이후에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을 제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사전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 이전에 모든 절차가 끝나서, 내년 9월 정도면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설물들은 주로 커다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 나올 텐데요. 내년도 6월까지 자연생태계 조사, 이것은 지난해 12월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연생태계 조사 공원계획 수립 및 사전 환경성 검토 용도지구 선정 같은 이런 것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원계획 수립을 할 때요.

아니요. 그거 말고, 시설물들.

공원계획 수립을 하면서 그런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원계획 수립이.

지금까지 되어 있는 건 없나요?

네.

거기다가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계획.

그런 건 없습니다.

항간에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닙니다. 케이블카는 저희가 관악산에 검토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전부 백지화를 했습니다.

그래요. 주차장도 전에 제가 계획할 때, 회의에 참석했을 때 보니까 주차장이 산쪽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주차장은 바깥으로 끄집어냅시다.”라는 의견을 개진했었죠?

네.

그것은 산을 찾는 사람이 걸어서 산을 가야지 산 중간턱까지 차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걸어서 도보로 등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줄 수 있고 또 각종 자동차 매연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밑에다 설치를 해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네, 현재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제가 개진을 했고요. 계획이 어느 정도 되면 중간보고라는 형태를 합니다. 그때 위원님을 모시고 보고도 드리고.

그때 한 번 저를 불러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속도로가 어떤 구간으로 나게 되어 있었나요? 그때 시흥에서 수원 쪽으로 나게 되어 있던 거죠?

네.

그리고 도립공원에서 빠져 나오면서 민가가 있는 쪽으로 그 터널에서 나오면서 고가도로가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고가도로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구간을 오픈시켜 놓는 구간으로 지난번에 얘기가 됐는데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은 오픈구간을 오픈하지 말고 소음 때문에 막아달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저희들은 그쪽 해당 담당부서에 요청만 했고요.

그렇죠? 도로공사하고 협조를 해야지.

결정은 아직 안 된 걸로 아는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면 절개 부분 오픈되어 있는 고속도로도 물론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만 민자죠, 그게?

네, 그렇습니다.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어차피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오픈구간을 캡을 씌운다든지 또 그다음에 외곽순환도로 수리산 부분에 지금 오픈이 되어 있는 구간이 있어요. 아시죠? 두 군데가 오픈이 되어 있는데 그 오픈된 구간을 오픈시킴으로 해서 고속도로 터널 내의 환기는 될지 몰라도 산을 찾는 등산객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말도 못하게 소음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수리산 정상의 수리봉이라든지 태을봉, 슬기봉에 올라가 보면 아주 소음이 막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동ㆍ식물들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는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도립공원을 지정하면서 그 도로공사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그 부분도, 오픈된 구간도 다시 캡을 씌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검토를 하고 협조를 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시내 부분도 지금 용인 쪽도 그렇고 용인의 수지에서 넘어가는 쪽에도 도로 부분을 오픈이 되어 있던 부분을 아주 캡으로, 캐노피 같은 캡으로 뒤집어 씌어가지고 보기도 좋고 소음도 차단했거든요. 그러니까 곧 도립공원으로 지정을 하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국장님이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마음 놓고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도립공원으로 이번 기회에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가요?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만중입니다.

이재혁 위원인데요. 지금 한우, 이천의 경우를 얘기하는데 맛드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청에서 축협을 도와서, 그 사업자를 도와서 지원을 해주고 해도 어려운데 임금님표를 달지 않았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를 가지고 별도로 사업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규모가, 우선 생산규모가 한 70 대 30 이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심하게 얘기하면 80 대 20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 시청에서 지금 하는 거는 딱 식당 2개를 운영하는 거예요. 식당 2개. 식당 2개를 운영하면서 그걸 지원해 주면서 간판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다 해줘요, 지원을 해줘요. 도에서도 지원해 준 게 있습니까?

축협에서 운영하는 이천 맛드림한우하고요. 이천 한우 예산은 이천시청에서 지원해 주는 임금님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청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없고요, 한우협회에다가요. 전체 이천시에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한우협회라고 하는게요. 한우협회가 원 한우회원들이 한 300명 됐었는데 그중에서 내가 알기로는 260명이 축협의 맛드림을 생산한 데로 전부 참여를 했고 지금 한 30～40%인가, 30농가인가, 40농가가 지금 한우농가라고 해가지고 시청에서 하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시에 관한 문제지만 이것은 도에서 조정을 해줘야 될 게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힘을 합쳐서 같이 해도 어려운데 그걸 가지고 쪼개서 나눠가지고 분열돼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요. 사실은 저희도 그것을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시키려고 무척 애를 써왔고 장기간에 걸쳐서 협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뭐라고 그럴까요, 적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알력 관계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통합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무원이 절대적인 책임이 있어요. 공무원이 양자를 조정해 가지고 하나로 단일화해서 육성시켜야 될 공무원이 분열을 시켰다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고 계속 분열돼서 나가면 득될 게 하나도 없죠, 이게.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식당 2개를 하는 데다 왜 시에서 간판도 세워주고 막대한 시비를 가지고 해주느냐 이거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식당 하는데, 유통한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팔아서 얼마나 유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축협에서 하는 것은 인증까지 경기도에서 해주셨지 않습니까? 어렵게 지금 도드람 돼지고기까지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 지역에 관한 문제이 기 때문에 또 공무원도 후배들이기 때문에 참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처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힘을 합쳐서 같이 노력을 해도 어려운데 이게 둘로 쪼개져 가지고 되겠어요? 그리고 일단은 다수가 원칙이 돼야죠. 이쪽은 8,000두 되고 저쪽에는 1,000여 두인가 2,000두인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가지고 합쳐줘야지, 그것을 시에서 중간에 서 가지고 임금님표 그 표를 달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저렇게 축협을 옥죄여서야 되겠느냐 이거지.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고. 농ㆍ축협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지금 도와주고 지원을 해줘도 힘들 판인데, 그래서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고 또 속 썩으시겠지만 이 문제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할 수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자제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인 선진영농 체험연수에 대해서 먼저도 노영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8개 분야의 특수농업을 하는, 특수분야 8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해외체험연수를 나가는데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특정 농업인들만, 단체장이나 그렇게 연수를 나가더라. 또 특정분야에 좀 성공적으로 이끌어지는 그런 농업인들이, 지사께서도 매번 다니면서 어느 분야는 누가, 어느 분야는 뭐가 이렇게 하면서 홍보도 해주시는데 이 사람들을 자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홍보가 미흡하다. 나 혼자만의 특성을 살려서 경영이 원만하게 돌아가서 다른 데 홍보를 하게 되면 이것을 경쟁자로 의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해외연수비용도 자부담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는 주문도 있었고, 또 그 특정인들만 나가는 것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농업인을 선별해서 가야 맞는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축산하면 어느 농가 대표, 새싹하면 누구, 고구마하면 누구 이런 식으로, 쌀 농가, 과수 농가하면 거기에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끌어진 사람에 한해서만 나가더라. 이런 것은 좀 자제하고 새로운 농가가, 개척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연수를 내보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자부담 분야는 최대 50%까지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 단체장이 과거에 가고 그랬는데요. 그런 것을 지난해는 없앴습니다.

이미 성공한 농가들은 자기 업종과 똑같은 업종을 또 개발해서 나가려고 하면 그것을 경쟁자로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한꺼번에 말씀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저번에 제가 자료를 한번 드린 게 있을 거예요. 새마을주택 1호라고 하는 거.

네.

기흥구 고매동이던가 있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 새마을주택…….

네, 저번에 수원 성당에서 이분하고 통화가 됐어요. 이병화 원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한번 도청에 찾아뵙겠다. 그래서 지금도 미8군에는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72년부터 97년도까지 청와대를 했는데, 이 집을 지은 것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육영수 여사가 자기들 사비를 들여서 지은 겁니다, 72년도에. 그런데 왜 이것을 지었느냐 하면 농민들하고 대화의 장소로 청와대 안가 식으로 지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육영수 여사도 아마 박 대통령께 돈을 좀 당신도 투자를 해라 그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나도 농사지어서 내가 씨 뿌려 가지고 상추하고 시금치 해서 먹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굉장히 부인이 좋아했데요, 육영수 여사께서. 그래서 주말마다 내려 오셔서 농민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것을 저도 몰랐는데 월간조선에 낸 것을 보고요. 제가 그것을 자료로 해서 메모해 가지고 드린 건데…….

네, 주셨습니다.

용인시나 경기도의 문화재로 지정을 했으면 하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그래서 관심을 갖고 좀, 제가 이 분이 한번 찾아온다고 그랬으니까 연락이 되면 국장님한테 안내를 할 테니까 그 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사님하고 한번 의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아마 이해를 해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형근 농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유류값, 비료값, 사료값 상승 등으로 농업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의 고충을 헤아리시고 현재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해결책을 강구하는 등 우리 농업을 위해 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농정국장 김기태입니다. 먼저 경기농업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노고를 아껴주시지 않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북부지역 농정분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유례없는 유가상승에 이어 곡물값, 사료값 그리고 비료값 등의 급등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의 시름과 어려움이 어느 때보다 큰 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업에 보내주시는 깊은 애정과 관심이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과 희망이 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북부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농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종목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진문석 축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갑 제2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김석종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인 사) 권창식 농산유통담당입니다 (인 사) 정상현 축정담당입니다 (인 사) 전호석 축산방역담당입니다. (인 사) 김상열 수산담당입니다. (인 사) 박성윤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구 축산물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권희동 북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8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조직과 예산입니다. 경제농정국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조직은 농정과, 축수산산림과, 제2축산위생연구소로 2과 1사업소, 총 7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963억 4,600만 원으로 농정과 589억 1,100만 원, 축수산산림과 349억 3,300만 원, 제2축산위생연구소 25억 2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북부지역의 농가호수는 4만 3,000가구, 농가인구는 13만 7,000명으로 도 전체의 31%입니다. 경지면적은 5만 3,000㏊, 농기계 보유는 5만 7,000대, 도매시장ㆍ산지유통센터 등 유통시설은 670개소, 저수지 등 수리시설은 697개소로써 도 전체의 1/3 수준임을 보고드립니다. 화훼 재배면적은 802㏊로 도 전체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가축 사육두수는 1,851만 마리로써 도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축장, 동물병원, 축산물 가공업체 등 축산위생ㆍ유통시설은 499개소로 도 전체의 30%이며 내수면 어선, 양어장, 낚시터, 수상레저 업체는 743개소로써 도 전체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야는 25만 6,000㏊로써 도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8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저희 경기북부농정은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통하여 “도시민과 함께하는 살기 좋은 농촌 건설”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부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농정분야, 축수산산림분야, 축산위생분야로 구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분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농정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WTO,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은 고양 수출화훼 자동화시스템 구축, 남양주 산채류 생산단지 조성 등 총 13개 사업에 66억 6,600만 원을 투자, 현재까지 4개 사업이 완료되는 등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 개발육성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에 포천시 등 4개 시군 8개 사업에 59억 5,500만 원을 지원하여 2개 사업이 완료되는 등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낙후농촌의 활력을 도모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신활력지역으로 지정된 연천군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12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8년에는 41억 1,2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역혁신체계 및 친환경유기농 클러스터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부지역 농업의 특성을 활용하여 고양 선인장을 대상으로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통주 활성화를 위해 5개 시군 8개소에 전통주 품질 고급화 및 제조시설 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고 한미 FTA 등 콩 수입 증가에 대응,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파주시 등 4개 시군에 명품콩 특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업인 복지증진 및 소득지원입니다.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농업인의 고등학교 학생 자녀 3,157명을 대상으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해 주는 학자금 지원사업에 42억 원, 미취학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1,917명에게 28억 9,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부담경감을 위한 농가도우미 사업으로 90명에게 1억 6,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안정 및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를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은 고양시 등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181억 8,3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을 위한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에 고양시 등 9개 시군에 3억 4,800만 원,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에 가평군 등 5개 시군 4억 6,900만 원, 농촌지역의 경관보전을 위한 경관작물 재배 시 지원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 파주시 등 2개 시군에 3,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농가의 경영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고양시 등 7개 시군 42개소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영농편의를 위해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으로 포천 관인면의 냉정지구에 99㏊ 37억 1,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농편의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로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농촌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양수장 등 4개 사업 10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및 관리를 통한 안전영농 및 재해예방을 위해 배수개선사업 3개 지구에 58억 600만 원,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65억 2,300만 원, 저수지 준설에 3억 4,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친환경농업을 통한 농산물 품질 고급화입니다. 먼저 고품질 경기미 생산 확대를 위해서 파주시 등 4개 시군 9개소의 RPC에 쌀 가공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못자리용 상토지원에 8억 4,000만 원, 벼 공동육묘장 2개소 조성에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공급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을 전년 대비 8% 확대하고 친환경 유기질 비료 6만 8,600t, 토양개량제 9,150t을 공급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검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공급으로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포천시 등 9개 시군에 보행관리기 125대를 공급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촌관광 조성 및 고품질 농식품 수출확대입니다.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개 권역에 19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체험기반 조성을 위해 녹색농촌체험마을 5개소, 농촌관광마을 편의시설 지원사업으로 3개 마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북부지역의 마을리더 육성과 농촌주민 역량 강화를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21세기 경기농촌 희망심기 프로그램을 4개 시군 6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ㆍ가공 및 수출확대를 위해 올해 농식품 수출목표를 7,700만 불로 정하고 고양시 등 8개 시군에 품목별 수출용 포장재 39만 2,000매, 배 수출농가를 위해 남양주시 등 4개 시군에 고품질 수출농산물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농산물 직거래 목표는 3,830억 원이며 농산물 생산ㆍ유통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물류표준화 사업 12개 소, 방조망 등 재해방지시설, 장류가공 공장 1개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수산산림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축산물 품질 고급화와 친환경 축산업 육성입니다. 고품질 한우고기 생산 등 한우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기한우명품화 사업으로 한우혈통 등록, 인공수정, 다산장려 등 8억 5,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우 번식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은 송아지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 시 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한우고기 육질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한우고급육 브랜드 주관 축협 3개소에 생체 초음파단층촬영기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낙농산업 발전과 우유소비기반 구축을 위해서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젖소등록, 능력검정, 정액공급 등 3만 7,418두에 8억 1,600만 원을 지원하고 어린이 낙농체험을 위한 밀크스쿨 1개소에 2억 원을 지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초ㆍ중ㆍ고 학생 1만 2,568명에게 학교우유 급식사업으로 8억 4,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축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풀사료 생산 확대를 통한 사료비 절감을 위해 소 사육농가 2,214개소에 사료작물 종자대, 생볏짚 비닐대, 암모니아 가스비, 조사료 장비, 경종농가연계 제조운송비 등에 29억 9,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곤포 사일리지 제조단지 7개소 조성에 4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2개소, 양봉산업 육성사업으로 자동화 및 현대화 사업으로 3억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 가축분뇨 처리사업에 6개 시군 62농가 14억 8,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유통 및 재활용 지원사업으로 액비저장조 29개소, 액비 살포 1,020㏊에 6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으로 톱밥 1만 6,125t 및 생산장비 4대에 16억 8,000만 원, 축산환경개선을 위해 2,606농가에 생균제 577t, 파리천적벌 1,200세트 30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동두천 하패리 등 민원발생지역의 축분공장에 유용미생물제재 공급에 8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양돈농가 폐사축 처리 시 발생되는 환경오염과 농장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폐사축 처리기 13대 3억 2,500만 원과 축산농장에 나무심기, 화단조성 등 조경시설과 환경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꿈으로써 축산이미지 개선을 위한 아름다운농장 조성사업으로 60농가에 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자율방역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함으로써 2004년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사전 차단과 자율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 17종 20억 8,900만 원, 축산농가 소독ㆍ방역약품 공급사업 7,190농가 4억 1,1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 소독시설 설치사업 192기 6억 4,500만 원, 유기동물 보호ㆍ조치를 위한 10개 시군 5,400마리 7억 2,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2013년까지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 8억 5,200만 원의 채혈비 등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축산농가를 위해 시군별 90개 공동방제단에 방역소독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국내산 쇠고기 유통 차별화를 위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구축을 위한 한육우 2만 2,625마리 2억 2,600만 원과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1,089t 2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명품경기축산물 G+ Meat 생산공급을 위해 3개 사업단에 12억 1,300만 원, 고품질 축산물 브랜드 육성을 위해 축산물경영체 브랜드 컨설팅 1개소에 9,800만 원,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도축장, 도계장 9개소에 대한 HACCP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통 중인 식육과 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축산물 안전성 확보와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내수면 수산자원 증식 및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토산품 어종에 대한 방류 확대로 수산자원을 증식하고자 토종담수어 방류에 11억 7,000만 원, 특산 어종인 황복 200만 마리 3억 원, 인공산란장 사후관리에 3,200만 원과 아울러 토산어종 보호와 내수면 환경정화를 통한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어도시설 6개소 1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외래어종 퇴치에 1억 4,800만 원, 내수면 어장사업에 1억 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담수어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내수면 어선정박시설 보강 1개소에 1억 5,000만 원, 담수어 양어장 질병예방약품 지원에 4,000만 원, 참게축양장 시설 2개소에 2억 원, 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입니다. 먼저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 헬기 임차 등 26종에 46억 600만 원을 지원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등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해 27억 7,6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경제수 조림 등에 12억 9,400만 원, 숲가꾸기 사업에 72억 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임도 신설ㆍ관리에 9억 4,500만 원, 임산물 생산유통에 6억 8,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임산물 생산유통지원, 보호수 관리, 청설모 퇴치사업 등을 추진하여 임업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가치가 높은 산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녹지공간 확충을 통한 푸른경기 조성입니다.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에 16억 6,800만 원을 지원하여 20만 1,000본의 나무를 식재하였고 학교숲 조성을 위해 35개 학교에 3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 및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휴양림 1개소에 산촌생태마을 3개소 16억 4,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평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사업으로 지난해에 착공해서 2010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 분야에 대하여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과 해외전염병 청정화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인 소 결핵병 근절을 위해 2청지역 관내 1,400여 젖소 농장을 대상으로 한 살 이상 전두수를 검사하고 소 브루셀라병은 2013년 근절추진 목표로 거래가축 전두수와 한우ㆍ육우ㆍ젖소 사육 전 농가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돼지열병, 닭 뉴캣슬병 등 14만 5,000여 건을 검사하여 예방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해외가축전염병 청정화 유지는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해외악성 가축전염병이 재발되지 않도록 종계장, 도축장, 밀집사육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상시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우병 검사는 수입가축 특별관리와 기립불능 소, 유사증상 소 등 이상 소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입니다. 도축단계 위생검사는 관내 4개 도축장에 출하되는 가축에 대한 생ㆍ해체검사와 미생물 검사 등 47만 건을 검사하여 245두를 폐기조치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항생제, 농약, 호르몬 등 위해잔류물질 94종에 대한 잔류유무 검사는 1만 4,200건을 실시하여 기준초과 21건을 적발, 폐기처분한 바 있습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가공, 유통, 판매 단계별로 14만 5,000건의 축산식품을 검사하였고 한우둔갑 판매 방지를 위해 쇠고기 유전자 검사를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현장중심 시험ㆍ연구 및 서비스 확대입니다. 가축질병 검진개선 연구사업으로 소 결핵병 검진 개선연구는 검사의 정밀성과 효율성을 높여 결핵병을 조기 퇴치하고자 연세대 의대와 공동으로 새로운 검사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돼지질병 맞춤형 방제 피드백 사업은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에 대한 질병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가에 피드백하여 농장 질병관리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140농가 7,538건을 검사하여 농가 자율방역 및 질병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밀진단 및 위생검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실험실과 진단장비 확충으로 2청 지역 축산농가에 대한 서비스 질과 위생수준을 향상해 나가겠으며 또한 축산물 가공업체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식중독 원인균 조사 및 HACCP 교육 등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연인산 도립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연인산 도립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도비와 민자 1,200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코자 하였으나 사업계획을 일부 축소 변경하여 2010년까지 조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사업은 경기도시공사에 위탁 추진 중으로 지난해 4월 착공하여서 현재 승안리 집단시설지구 기반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연인산 도립공원의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용추계곡 내 숙박 상업시설을 승안리 집단시설지구 내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내용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당초계획보다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용추계곡 내 토지와 시설물에 대한 보상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예산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예산확보 등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업무추진상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방안 또 추가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신다면 이를 적극 보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저희 농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농정국)

김기태 경제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농정국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태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고요. 지금 17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복지증진 및 소득지원에서 본청의 것을 보면 대학생 자녀 학자금 내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2청에는 빠졌거든요. 그래서 농어촌 자녀 대학생들 학자금 이자지원하는 게 지금 1청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1청에서 전체를 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2청까지 전부 다 주관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혹시 발견된 바가 없나요?

대학생 부분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청이 직접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인데요. 여기에 경지정리를 지금 활발하게 대구획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개 보면 지금 U자관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U자관을 사용했을 경우에 동절기에 얼었다 녹으면서 그게 부풀어오르는 데가 있고 꺼지는 데가 있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또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가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박스형으로 콘크리트화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혹시 검토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농촌공사에서 주관해서 주로 배수개선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청에서는 농촌공사 관계하는 기반조성계라든지 여기 담당자가 없습니까?

네, 담당자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제기된 적이 없었습니까, 2청에서?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농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추곡수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로서는 현안문제 중에 상당히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될 것 같은데 2청에서 나름대로 추곡수매를 위해서 또 거기에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농민들의 민원제기가 많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추곡수매라는 제도는 과거에 이중곡가제를 쓰다가 그 제도가 폐지가 되었고 지금은 보전직불제라든지 이렇게 기준가격보다 쌀값이 떨어지면 그것을 지원해 주는 보전직불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알기에는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공공비축사업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매에 응하는 것보다는 일반미 가격이 조금 높기 때문에 농가에서 그런 쪽에 회피하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은 이게 제가 농권운동을 한참 할 무렵에 경기도에서 푸른숲 가꾸기, 1억그루 나무심기운동도 전개되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산이 없어져요. 봄철 되면 산이 하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이 상토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건의를 많이 했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지금 상토, 어떻습니까? 100% 다 지원되고 있습니까, 지금 2청에서는.

저희는 전부 100%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7,000㏊를 전부 지원했고요. 도비 25%, 시군비 25%, 자부담 50% 이렇게 해서 8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지원을 다 완료했습니다.

일반 산을 헤치거나 그런 사례는 발생되지 않는 거죠?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경기 2청이 특히 소외당하고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려운 농촌을 좀 더 어루만져주시고 잘 챙겨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염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산 위원님.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김기태 국장님 2청사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태 국장님은 전공이 무엇이죠?

저는 공학, 공과계통했습니다.

공업이죠?

네.

공업관련된 전공하신 국장님이 농업을 하시다 보니까 좀 힘드시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공부는 많이 하셨어요?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책자에 나온 것은 다 정리된 예고 실지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간이 살아가는데, 농업이 살아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괜찮겠죠?

네.

국장님, 인간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네, 그렇죠. 뭐가 제일 중요해요?

먹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모든 사람은 먹는 게 제일 중요한데 왜 농업을 제일 배타적으로, 막 얘기하면 싫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피하는데 현재 농림수산위원회 7대 의원, 전반기도 그렇고 후반기도 그렇고 농업을, 같이 하는 위원들도 전부 안 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오셨는데 막강합니다. 부의장님 오셨고 당대표 오셨고 다 오셨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농업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몇몇 위원님들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도 전공을 공과를 전공했습니다만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참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기태 국장님. 그래서 농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몇 가지 질의를 구체적으로 하면 국장님 답변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전반기하반기 결정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기계, 2청사는 우리가 전반기에는 위원장을 비롯해서 농업에 관련된 분들이 2청사는 어렵기 때문에 본청보다 2청사를 더 많이 해주자 또는 많이 위로를 해주자 그런 차원에서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2청사 김기태 국장님 말씀, 생각했듯이 했는데 지금 농기계가 2청에는 경기도 전체 1.6%인데 2청이 1.3%거든요, 호당. 7페이지에 있는데, 농기계 호당 관리하는 것이. 그러면 2009년도에는 농기계를 더 많이 신청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답변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 보급률이 경기도 전체 호당 1.6대보다는 호당 1.3대기 때문에 도 전체의 26%로 좀 적은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농기계 보유를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저희가 능력이 닿는 한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가봐. 지금 2청사는 호당 1.3%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더 이상 농기계를 확보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호당 1.3대를 갖고 있습니다. 1.3%가 아니고요 1.3대요. 저희가 농기계 보유는 경기도 전체의 26%를 지금…….

호당 1.3대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1.3대면 보통 3명이 두 대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기계를. 그렇죠?

네.

약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거의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건데 농어민들이 빚이 거의 농기계로 빚이 있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봤을 때는 어제도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농기계 은행을 한다고 했거든요. 농기계 은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경기도 2청사 볼 때는 경기도 전체보다도 2청사는 더 기계를 많이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농정국장, 경제국장을 본 상태나 여러 가지 봤을 때 2청사 관련된 농업인들이 호당 1.3대를 가지고 있을 때 더 가지고 있어야 하냐, 더 필요하냐 그것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경기도 호당 평균은 1.6대고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저희는 1.3대기 때문에요 경기도 평균보다 좀 적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1.3대면 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3호당 2대 정도 가지고 있으면 농업인들이 기계를 다 확보했다는 말씀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더 농기계를 확보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야 돼요?

네.

제가 농업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했듯이 농기계 빚이 많거든요, 농업인들이.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전체적으로 보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빚인데 그것을 더 확보한다는 것은 경제국장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판단을 정밀검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개 동네마을이나 보면 농기계 빚이 많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 농기계 은행을 하기 때문에 농기계를 더 이상 확보하기는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작목반이나 마을단위나 그런 차원에서 임대농기계를 하는 쪽이 낫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농업을 전공 안 하신 우리 국장님이 더 심사숙고해서 말씀을 하시고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 보시면 장단콩 있죠? 16쪽 맨 하단에 보면 명품콩 특화단지 장단콩 계획 있죠? 먼저 전반기에도 질의했던 것인데 경기도 파주에 장단콩이 유명하죠?

네, 그렇습니다.

본청보다 2청사에 관련된 시군이 장단콩을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4개 시군이라고 얘기했는데, 경기도에서 해주는 곳이. 4개 작목 조성이, 장단콩의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4개 시군 내지 또는 경기도 전체 비율로 해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실래요?

장단콩의 전체 매출이요?

네, 매출이요. 순이익은 알아서 하시는 거고 매출.

그것은 제가 바로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안 되었습니까? 공과 관련된 농정국장님이 거기 가신 지 얼마 되었죠?

9개월 되었습니다.

9개월 정도 되었으면 얼추 다 판단했을 건데 그 정도까지 아직…….

장단콩의 전체 매출액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경제농정국장이라면 3급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면 공무원 생활을 평생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청사에 가서 모든 농업 내지는 경제를 아시는데 농업을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살고자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모든 것이 농업에 관련되어 있는데 모든 공기부터, 물부터 농업을 하고 있는 우리 경제농정국장이 그것을 9개월 동안에 판단을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경기도 2청사의 인삼 내지는, 인삼 많이 알고 있죠?

네.

그러면 인삼은 알고 있습니까? 2청사에 인삼 매출이 얼마입니까?

제가 품목별 매출액은 파악해서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그 정도를 9개월 동안에 판단 못했다는 것은 경제국장님이 그만큼 미흡했고 소홀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첫 번에 만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농업을 경시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 것은 농업을 이렇게 중시하면서 경기도 2청사의 농작물 최고 많이 나오는 매출, 인삼 내지는 장단콩의 매출이 얼마만큼이라는 것은,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생산량하고 ㎏당.

본 위원은 생산량이 아니고 매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산량은 나중에 서류로 할 수 있지만 매출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기 2청사에 제일 많이 나오는 밭작물 인삼 내지는 장단콩, 기본적으로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경제국장님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국장님은 아셔야 돼. 왜? 최소한 국장님은 전반적인 거를 다아셔야 되잖아, 2청사에. 그렇죠?

네.

내가 아쉬운 것은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공과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매출액 같은 것도 자세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삼하고 장단콩 그 외 또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밭작물 최고 많이…….

연천의 율무라든지.

뭐요?

연천의 율무요.

율무 많이 납니까?

많이 나옵니다.

율무하고, 많이 나온 작물 대비해서 매출량이 얼마만큼 나오는 것을, 톤당 얼마 나온 것을, 왜 그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2청사는 전반기에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본청보다 예산을 많이 줬습니다. 김광선 전 위원장님 계시지만 그때 당시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청사는 본청보다 살림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우리가 많이 해주었는데 2청사 경제농정국장님 새로 가셔 가지고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안 되죠. 기본적으로 뭐뭐인지는 알아야지. 그래서 그것을 해주시고. 그것은 서류로 답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열 가지는 그렇지만 한 다섯 가지 정도 인삼 내지는 장단콩 또 율무 거기에 뭐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다섯 가지 정도해서 매출량이 얼마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다른 시군의 작물이 인삼이 좋다 해서 다른 인삼을 하면 포화상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것을 대비해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축분뇨를 말씀드립니다. 29쪽, 위원장님! 너무 길게 했습니까? 줄일까요? 그러면 가축분뇨만 할게요. 축산분뇨, 전반기도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국장님! 29쪽 찾았습니까?

네.

2006년도, 7년도, 8년도 축산 쪽은, 제가 FTA 위원장을 보면서, 축산 쪽에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축산 쪽이 많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파주․포천 쪽에 축산미생물 관련된 바이오가스 하시죠? 지금 진전되고 있습니까?

파주는 하고 있고요.

파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포천인가 어디…….

포천은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하고 있어요?

포천은 당초에 독일의 MBO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려고 하다가 MBO사가 기술능력이나 이런 면에서 자료제출 같은 게 잘 안 되어서 다시 이지바이오라고 경남에서 하고 있는 그 업체하고 지금 포천시하고 계약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포천은 지금 하는 중이고 파주는 하고 있고?

네.

얼마나 하고 있어요?

파주는 80t짜리입니다. 1일 처리용량 80t.

1일 80t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파주 쪽에?

네.

그러면 이게 축산 배설물만 하는 겁니까? 다른 것도…….

축산물하고 음식물찌꺼기하고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80t? 1일 80t?

네.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배출돼요? 된다면 어디로 나갑니까?

그것은 지금 액비를 만들고요. 가스 만들어서 가스는 지금현재 태워서 없애고 있고요. 액비는 액비로 만들어서…….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담당과장이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실무 담당자가 직ㆍ성명 대시고 상세하게 답변을 좀 주십시오.

정상현 2청 축정담당입니다. 정상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파주는 파주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일산능력은 80t이고 축분하고 남은 음식이 들어가고요. 정화방류형태입니다. 그다음에 포천 것은 300t이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파주 것?

정상현 파주는 파주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에 있고요. 일산능력은 80t입니다. 그다음에 주원료는 남은 음식하고 축분이고요. 정화방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천 것은 일산능력이 300t이고 현재 진행상황은 포천시 자체에서 우선업체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파주 것 나머지 건더기라 그러나. 그것은 어디로…….

정상현 슬러지는 원칙적으로 정화방류를 하고요. 일부…….

아니, 물은 정화방류하지만.

정상현 슬러지는 비료공장에도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비료공장으로 가요?

정상현 비료공장 현황은 지금…….

안 되었죠? 담당자가 아시려면 똑바로 아셔야지. 1부터 10까지 전부 아셔야지 중간만 해서야 되나.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 경제국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담당분이 국장님한테 이런 중요한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FTA 내지는 미국 쇠고기 관련된 모든 축산 관련되어서 지금 힘들고 더군다나 2청사는 축산 쪽이 무척 힘들고 도산이 많지 않습니까, 파주 쪽에? 그러면 담당직원 내지는 우리 국장님이 보고를 해 가지고 자세히 잘 알아서 관리를 해주셔야지 담당직원들이 잘 모르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실제 따지는 게 아니고 전반기, 후반기 결정적인 사항을 해오는데 이거는 뭐 계산상 우리가, 저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계산상은 안 해요. 우리 축산 쪽 농업인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는 축산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축산농민들이 경기도 쪽에 보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41농가가 도산했어요. 제가 3월에 조사했고, 7월에 조사했고 8월에도 조사했는데 41농가 축산농가들이 도산했을 때는 그 농가들이 얼마나 힘들까. 우리 직원들 보다시피 도산할 때는 얼마나 했습니까? 그분들이 도산했을 때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봐서 여러분이, 당신네들이 그것을 잘 관리해 주고 조사해서 그렇지 않게끔 해주어야지 지금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금액 따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도에서 얼마큼 지원해 줄 수, 능력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내용에서 관리하는 것은 당신네들이 해주어야 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정상현 네.

그러면 제대로 잘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본청에는 제가 질의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본청은 관리 좀 하더라고요. 2청에는 축산 쪽이 많기 때문에. 왜? 농업인들이 수출작목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파주, 연천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축산 내지는 밭작물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수입이 적기 때문에 2청사 쪽에 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 2청사 위원들 한 분도 없어요. 먼저 전반기에는 있었지만 후반기에 없기 때문에 더 이렇게 해주어야 됩니다. 만약에 2청사에 있는 위원님들이 “본청에 있는 위원들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더 질의하는 것이고 이것을 더 관리해 주고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파주, 포천 그런 쪽에 관리를 해주시고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한가할 때 안내를 한번 해주세요.

정상현 네, 알겠습니다.

다 가볼 겁니다.

정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 가지만…….

시간이 너무 오버되는데요.

오버될까요?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많이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한 가지만 짤막하게 더 할게요.

네.

국장님, 죄송합니다.

별 말씀을요.

내수면 하는 거 있죠. 내수면에 민물고기 방류해 놓은 거, 관련된 거 있죠?

네.

35쪽인가?

네, 35쪽입니다.

우리 경제농정국장 공부 많이 하라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깊게 들어갈 거예요. 이번에는 겉으로만 하는 거니까 국장님 공부 많이 하고 오시라고. 내수면 방류 제대로 합니까?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류를 할 때는,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이 실제로 표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관련된 의원들의, 또 50%는 도에서 예산을 주는데 가보면 전부 시장ㆍ군수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얘기를 사실 농정국장께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시장ㆍ군수 쪽에만 전부 하시지 마시고 50%는 우리 도에서 주는데 도지사님이 안 가시면 농림수산위원회와 관련된 위원이 참석을 해야지 전부 자기들끼리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수면의 올해 방류, 방류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내년도에 이것보다 더 많이 올렸습니까?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까?

아직은 뭐…….

지금 올린 상태.

네?

지금 현재 2008년도에 한 거 하고 2009년도에 한 거 하고 대비.

금년보다 더 올렸습니다.

올렸습니까?

네.

꼭 되겠죠? 어민들도 참 무척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민들도 많이 고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내수면 방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2청사 김기태 농정국장님이 많이, 그 이상 될 수 있도록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내년도 대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내수면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재혁 위원입니다. 김 국장님하고는 인연이 남다른 것 같아요. 경투에서도 같이 했고 또 농수산위원회에 오니까 또 같이, 반갑습니다. 지금 경투위 소관, 같은 농정국에 경투위하고 농림과가 있죠? 농수산관계하고.

네, 그렇습니다.

예산 비율이 어떻습니까?

농정 쪽이 훨씬 많습니다.

많습니까?

네.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가 매칭펀드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비율이 대략 몇 대 몇이에요?

약 6배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6 대 4를 얘기하십니까?

아니요. 저희 농정예산의 한 6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경투예산은.

경투는요? 경투는 또 단조롭잖아요, 기업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네, 경투는 아무래도 예산보다는 다른 사업에 주력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경투위 예산 요청한 것 하고 농정국 예산 요청한 것 하고 승인비율을 한 번 따져 본적이 있어요?

저희가 요청대비 승인비율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아무래도 2청 쪽의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한 예산들은 거의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선진국 독일이나 이런 데 보면 음식물 찌꺼기 가지고 사료를 만들어서 크게 성과를 보는 게 있는데 우리도 몇 군데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도. 2청에도 이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강원도를 98년도인가 제가 가보니까 강원도도 잘 하고 있던데.

저희도 양주 쪽에 축협에서 하고 있는 사료공장도 있고…….

하나 있습니까?

몇 군데 될 겁니다.

일반사료하고 음식물 찌꺼기를 사료로 해서 하는 것, 하고 음식물 찌꺼기 사료가 더 효과적이라고 요새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음식물 찌꺼기를 가지고 사료한 것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효율이 어떤지는…….

남양주는…….

양주요?

양주, 음식물 찌꺼기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양주도 거기 많이 섞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음식물 찌꺼기의 몇 % 정도 소화를 하는 겁니까? 양주에서.

음식물 찌꺼기 전체의 몇 % 소화하고 있는 것은 제가…….

파악된 게 없으시군요?

환경 부분에서는 아마 알고 있을 텐데요.

실질적으로 자원이 빈약한 나라에서 이런 버려지는 것을 자원화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전체 대비 재활용이 얼마가 되는가? 그래서 앞으로 전체 시설이나 이런 것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음식물 찌꺼기가 있어야 공장도 만들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외국 같은 데서는 이걸 저기까지 하더라고요. 가스…….

바이오가스 플랜트.

네, 그것까지 다각적으로 활용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서 양돈농가, 특히 양돈농가 같은 경우에 축산분뇨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바이오가스도 생산하고 또 그걸 퇴비화시켜서 액비화시키고 그래서 다시 논에다 뿌려주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까 권혁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가 포천 쪽에 1일 300t 정도 처리 용량의 그런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인가, 99년도인가 강원도에 가봤더니 발효사료를 만들어서 그걸 그냥 축산우리에다 깔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뇨도 안 나오고 그걸 수시로 돼지가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일석이조의, 현지에 가봤었는데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도 음식물 찌꺼기 버리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걸 재활용하는데 착안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수요에서 필요량이 양주 하나 가지고 되는가? 아니면 파주나 이쪽으로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가를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저희 도에서는 아마 환경 쪽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료화할 때는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고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게 성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인가 TV에 독일의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창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정국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권혁산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염동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제일 소홀히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여러분도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해도 신이 안 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먹거리를 해결 못하는 나라의 정권은 반드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명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같이 열심히 해서 경기농업이 다른 데 비해서 장족의 발전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대근 위원입니다. 경제수 조림은 몇 년을 성장해야 경제수 조림으로 인정합니까? 경제수종.

경제수종이요?

네,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품종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5년, 10년?

네.

그 목적이 뭐죠?

경제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무를 활용해서 다른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목재들이 주로 경제림입니다.

5년 이상 조림을 하면 그 나무를 경제림으로 쓸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5년이 아니고요. 최소한도 30년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렇죠?

네.

수종은 어떤 종류를 말합니까?

경제림 수종은 잣나무, 소나무, 느티나무 이런 종류입니다.

그러면 숲가꾸기를 하시죠, 국비로?

네.

숲가꾸기 목적이 뭐죠?

산림자원 관리를 통해서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공익적 그리고 환경적 기능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전에 숲가꾸기를 할 때는 아무 조림지나 아무 산림 관계없이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영구히 보존될 수 있는 지역, 이런 걸 선별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숲가꾸기를 한 지역에 타 용도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게 조성이 된다면 그때는 그런 거를 감안하지 않습니까? 향후 예를 들면 골프장이나 이런 것으로 바꿔서 하기 위한 그런, 사전에 숲가꾸기 그런 것은 예측해본 일이 없어요?

골프장 예정지에 숲가꾸기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숲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어떤 생태적인 제공도 하고 또 경제림으로써의 이런 것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요. 다만 공익적 측면에서 그거를 일부, 전체가 돼 가는 건 아니겠지만 일부 전체적인 측면에서 산림이 훼손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하는 것은 임지, 보존임지 이런 걸 따져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등급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6등급지랄지, 8등급지랄지 조림 숲가꾸기를 할 때는 개발이 안 되는 지역, 숲을 보존하기 위해서 숲가꾸기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하기 전에 다 고려합니까?

물론…….

개발면적 같은 데는 개발 가능한 지역에는 숲가꾸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런 부분은 다 판단을 해서 저희가 개발예정지 같은 경우에 숲가꾸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만약에 그런 게 이루어진다면. 숲가꾸기를 해놓은 지역에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잘 가꾸기 위해서 했는데 그 지역이 개발이 된다고 봤을 때는 거기는 숲가꾸기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국비를 들여가면서까지.

공공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걸 실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숲가꾸기를 한 지역이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투입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받아내고 있습니다.

개발하는 측에서 받아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번 일할 필요가 없죠?

물론 그렇지 않은 지역을 선정해서 숲가꾸기를 하는 사업이 필요한데요.

자연림으로 영원히 보존할 지역은 국비를 들여서 영원히 보존하게끔 하고 산림이 잘 보호되도록 하는 그런 숲가꾸기를 해야지 작금에 보면 그런 것이 아니고 숲가꾸기는 국비로 하고 그걸 기화로 해서 개발되는 그런 지역들이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참고하셔서 국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고 산림이 잘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숲가꾸기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숲가꾸기 사업에 1억 원씩 지원이 되는데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적지라든지. 보면 학교장들에게 위임을 해버리기 때문에 학교장들이 과연 학교숲가꾸기에 전문성도 없을뿐더러 자기 취향에 맞는 그런 수종이나 설계를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시골, 특히 경기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시골 토속적인 학교가 굉장히 많을 텐데 수십 년씩 고목이 된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새롭게 도시 형태로 예쁘게 가꾼다는 뜻으로 그런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이것을 실무 팀에서 확인 좀 해봤습니까?

네, 저희가…….

나무가 고목이 있다는 것은 그 학교의 역사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담장 울타리처럼 예쁘게만 단장하려고 그러고 큰 고목들을 다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중간도 잘라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좀 현지를 봐서, 학교 측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학교숲가꾸기 사업은 저희가 시군에 보조를 줘서 시군에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또 학교에는 학교숲가꾸기 위원회를 학교별로 만듭니다.

만들더라도 어떤 과업지시를 아마 줘야 될 것 같습니다. 20년 이상의 수종의 나무는 절대 잘라서는 안 된다는 주문을 해주든가, 이런 규정 없이 놔두니까 그냥 몇십 년 묵은, 몇백 년 묵은 나무도 아랑곳하지 않거든요.

저희가 지침은 만들어서 하달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깊이 있게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 국장님은 행정직이십니까? 기술직이십니까?

원래는 기술직으로 들어와서 현재는 행정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기술ㆍ행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 직 정도 올라가면, 그 이상은.

있기도 한데요. 저는 지금 행정직입니다.

그게 무시되는 걸로 알고 있던데.

아닙니다. 3급도 기술직 중에 시설직이라든지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부이사관 이상이면 거의 직을 다 무시하고 행정으로 가고 기술 이런 게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질의 중에 그 지역의 어떤 데이터를, 특화작목의 데이터 이런 것들을 기억을 못하고 업무파악이 안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적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업무분장상 최고의 실무책임자로서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류사업 같은 것도 도비지원이 되는데 시군에서 시ㆍ군의원들과 시장이 모든 게 국도비가 지원이 돼도 다 그 시나 군에서 하는 것처럼 비쳐져서 도의원들이 소외되어 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2청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누가 챙기겠습니까?

변명 같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저희 농림위원장님께 참석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다른 일하고 일정이 겹치셔서…….

위원장이 아니라 그 지역구 의원들을 챙겨주시라는 얘기죠.

네, 지역의 의원님들께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연인산도립공원이 당초에 1,200억의 예산규모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778억 원으로 설계변경이 됐네요?

아직 설계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약 420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연인산에 집단시설지구인 승안리지구하고 백둔지구하고 두 군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백둔지구 쪽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다른 전문가들도 산속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시설지구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백둔지구 쪽은 축소를 하고 그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 용추계곡에 있는 불량시설물들을 내려오는 것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한 67가구 정도의, 113동 정도의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계곡이 아주 수려한 곳에. 그래서 그것을 빨리 이전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사업을 바꾸는 중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좀 더 줄여도 되겠다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용추계곡 아래에 있는 시설물이 대개 사유지들하고 사유건물들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가 아직 안 나와서 정확하게 보고를 못 드립니다마는 지금 그 정도의 예산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실무자의 생각인데 그거는 정확히 파악해 봐야 알겠습니다.

도립공원에다가 1,200억씩이나 투자를 해서, 거금을 들여서 그렇게 투자해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휴양지시설로 등산로 개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물론 가평군에서는 군단위로 남아있는 시골 농촌에 왜 지원을 막느냐 하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소득사업으로 지원되는 논 같으면 이의가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익사업도 아니고 공원화하는데 첩첩산골에 1,200억씩이나 투자하는 것은 부당하다 해서 2년 연속 우리가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경제가 어렵다고, 예산도 없다면서 그냥 농정국의, 농림수산위의 예산 실링이 다 산속에 들어있더란 말이죠. 실제적으로 돌아가야 할 부분이 적고. 그래서 여러 번 지적을 하고 이렇게 삭감조치도 하고 이렇게 서로가 얼굴 붉히는 상황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를 금년에 한번 가볼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한번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가평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위원님들 죄송한데요. 보충질의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염동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요. 어쨌든 묻고 한 번쯤 점검해 봐야될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혁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사업에 대한 질의인데요. 가축분뇨처리 사업은 과거부터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자원화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실용성 있게 만들어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답변하시는데 보니까 파주에서 80t의 1일 가축분뇨처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음식물로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가스를 그냥 태워버리고 액비는 다시 재활용을 한다 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액비는 100% 다 재활용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아니면 액비로다 100% 다 소화하지 못하면 어차피 바다 해양투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정화처리…….

정화처리나 이런 걸로 하겠습니다만 좌우간 지금 액비처리는 몇 % 정도나 자원화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것이 축분처리는, 액비가 전체 축산분뇨 중에 8.8%가 액비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8.8% 이 외에는 슬러지로 그냥…….

퇴비화시키는 것이 76.8%고요?

퇴비가요?

네.

76.8%요?

네.

그러면 84%가 활용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84% 정도면 이건 되도록이면 100%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문제는 거기서 생산되는 가스는 왜 버립니까? 버려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는 발전을 하는데요. 원래 바이오가스 플랜트의 주 목적은 나오는 가스는 포집을 해 가지고 발전기를 돌려서 발전을 해서 전력을 생산해가지고 쓰려고 하는데 파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발전기가 제가 파악하기에는 연결이 안 돼서 그냥 현재 태워버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천에서 하는 것은 발전기를 들여다가 발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기를 한 85% 정도를 자원화하고 나머지 25% 정도 남는 것은 슬러지입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슬러지가 그 86% 안에 포함된 겁니까?

슬러지가 포함됐다고 봐야죠.

그러면 지금 슬러지는 대부분 비료공장으로 많이 보낸다고 말씀하죠?

네.

유기질비료 공장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몇 %나 됩니까, 슬러지 활용? 잘 모르시면요. 그러면 슬러지는 유기질비료 공장에 무상공급합니까?

그게 파주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쪽에 대한 것을 깊이 있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폐기물이라고 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써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버려버리는 것으로 취급해 가지고 자원화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농업예산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다만 한 푼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기질비료로 주는 부분, 슬러지 부분도 어차피 그것을 본인들이 퍼가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퍼주는 겁니까?

지금 아직,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포천 같은 경우에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 자체는 비용을 일부 받고요. 톤당 1만 5,000원 정도 받고 그 업체에서 분뇨를 실어 가지고 와서 자기네가 처리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 계약을 협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받는 것은 업자가 받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업예산에 다시 재투입되는 자원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농업예산을, 지금 그 공장을 짓는데 돈이, 우리 예산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아니, 국비예산을 따도 마찬가지입니까?

국비도 없습니다.

그것도 없는 겁니까?

네, 저희가 포천 같은 경우에는 토지는 포천시에서 제공하고 시설은 본인들이 하는 걸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업자가 사업상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파주의 경우에는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파주시가 투자를 해서 파주시가 만들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포천의 경우에는 토지는 포천시의 시유지를 제공을 하고 시설은 업체에서 와서 시설을 하고 그거를 처리하는 그런 쪽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 사업만 하더라도 이게 얼마입니까? 14억 8,6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국비가 4억 4,500만 원하고 도비가 1억 6,000만 원, 시군비가 1억 4,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한 푼도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까?

바이오가스 플랜트 그 사업에는 저희가 도비지원해 준 게 없습니다. 국비고 도비고 지원해 준 게 없습니다.

시설 자체만 지원을 안 한다는 말씀이죠?

가축분뇨 유통 및 재활용 지원에 들어가는 이거는 액비저장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장고 설치하는 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거 하고 살포하는 비용.

좌우간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가축분뇨 문제는 여러 해 동안 그리고 또 축산농가라고 그러면 상당히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개인농가가 그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자원을 활용할 때에 다시 농가에 재투입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머리를 많이 쓰시고 연구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으로 한 마디만 할게요.

네.

이 용어를 “질의”로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질의를 혼용하시는데…….

본회의장에서 할 때는 분명히 질문이고 이 자리에서는 질의가 맞습니다.

위원장님도 질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질의로 통일해 주세요.

습관이 돼 가지고 막 혼용할 경우가 있어요.

이게 영원히 보존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 번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 농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청이 공무원 사회에서 이야기하기를 잠시 머물러 가는 자리가 아니냐 하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 자리가 아닌 여러분들의 노력 하에 따라서 우리 경기북부 농업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2청의 농업인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