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인재개발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7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개원 후 교육위원회가 경기도인재개발원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도정발전 및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유정인 경기도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위원회가 조화와 협력을 창출하는 실용의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경기도인재개발원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인재개발원과 경기도교육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소관 업무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업무보고 -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 유정인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인재개발원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도내 공직자의 교육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재개발원이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인재양성기관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강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송유면 인재개발1과장입니다. (인 사) 박병선 인재개발2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그동안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교육목표 및 이행과제, 교육훈련계획 및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은 2004년 5월 29일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현재의 청사를 건립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2007년 6월 22일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경기도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의 직제는 3개 과 9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57명이고 현재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결원이 2명으로 되어 있으나 보고서를 위원님들께 제출한 후인 지난 8월 30일자로 행정 6급 1명이 충원되어서 현재는 결원이 1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저희 인재개발원의 총 예산규모는 36억 5,504만 원으로써 2007년도 대비 54%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금년부터 본청 회계과에서 일괄편성하게 되는 인건비와 2007년도에 기숙사 개보수 공사가 완공되어 시설비가 감액되어서 전년도보다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당초 교육계획인 154개 과정 1만 8,220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상시학습체계 도입에 따라서 직무교육과정을 86개 과정에서 154개 과정으로 확대하였고 도와 시군 사무관급 교육과정을 신설하였으며 문제해결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참여식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경기도 바로 알기 교육과 도정시책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신청부터 수료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과학적인 역량진단으로 교육성과 측정 등을 할 수 있는 선진교육훈련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중국 자매결연지역과의 상호 연수교류를 실시하였고 파주영어마을 위탁교육을 포함하여 외국어과정을 국내외 위탁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정보화 마인드 제고와 정보활용능력 배양을 통한 디지털 행정 구현을 위해서 정보화와 사이버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서 안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실내연못 조성 및 휴게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등 교육생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교육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인재양성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교육서비스 제고, 선진교육훈련시스템 구축, 세계화 시대를 이끌어가는 전문인력 양성, 디지털 행정 구현을 위한 정보화 교육의 강화라는 교육훈련목표를 설정하여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와 도정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교육훈련 추진상황입니다. 7월 31일 현재 교육훈련은 당초계획의 68%인 121개 과정 1만 2,326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기본교육인 신규공무원과정에 3개 과정 974명을, 재직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전문교육과정에 84개 과정 7,976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컴퓨터관련 정보화교육에 12개 과정 1,264명과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영어ㆍ일어 등 외국어전문교육 8개 과정에 323명을 교육하였으며, 1년 과정인 중견간부양성과정에 70명을 교육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인 사이버 교육으로 11개 과정에 1,612명을 교육하였으며 금년에 신설한 기관ㆍ단체 관계자 전문교육에 2개 과정 107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의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교육서비스 제공입니다. 교육의 선택 폭 확대를 위해서 직무전문과정을 세분화ㆍ전문화하여 86개 과정에서 154개 과정으로 68개 과정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도와 시군 사무관급을 대상으로 리더십 등 관리자과정을 신설하였고 신규공무원의 교육을 내실화하고자 교육기간을 2주에서 3주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날로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문제해결능력을 강화하고자 지역 혁신사례 연구, 조직력 배양훈련 등 참여식 교육을 확대하였으며 도정 현안에 대한 이해증진과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경기도 바로 알기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총 7회 814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에 부응할 민간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주민자치위원회 지도자과정과 시민사회단체전문가과정을 신설하여 총 3회에 걸쳐 107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선진교육훈련시스템은 현재 외부전문기관에 용역하여 12월 중에 시험 가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진교육훈련시스템이 구축되면 현재 분리 운영되고 있는 학사ㆍ강사ㆍ평가시스템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교육신청부터 수료까지 원스톱으로 일괄처리할 수 있으며 근무부서 상사 및 동료의 역량 진단을 참고로 교육생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성과 측정이 교육 전과 후, 현장에서의 3단계 교육평가를 온라인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교육생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할 수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교수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자격, 능력 등 검증을 통해서 교과목을 지정하고 폭넓은 인력풀을 활용하여 외부교수요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원내교수에 대한 능력향상을 위해서 전문연구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과정별로 적합한 교재를 편찬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최신의 지식정보자료를 병행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맞는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영어회화과정은 파주영어마을에, 초급 중국어과정은 한국외국어대학에 국내위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급 이상의 영어ㆍ일본어과정은 호주, 일본 등으로 해외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요녕성과 광동성과의 상호교류연수로 연수생들의 어학능력을 향상시키고 양국 지역 간에 우호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기도 38명, 광동성 20명 등 총 58명의 상호교류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어과정 전문인력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외국어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외부기관에 위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12월에는 영어, 중국어, 일어 등 외국어스피치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해외 유명 도시경관을 벤치마킹하여 국제적 감각을 향상시키고자 도시경관디자인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하였으며 문화관광상품개발과정 교육생이 해외축제 현장경험을 통하여 문화관광상품에 대한 안목 제고와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디지털 행정구현을 위한 정보화교육 강화입니다. 디지털 행정수행체제 마련을 위한 사무자동화분야 등 다양한 정보화 과정과 정보기획능력과정 등을 운영하여 총 12개 과정 1,264명을 교육하였으며 업무추진과 직결되는 민원, 회계, 예산실무 등과 창의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코칭스킬향상 등 사이버 직무전문과정을 운영하여 총 5개 과정 509명을 교육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외국어교육은 교육생별로 수준에 맞게 초ㆍ중ㆍ고급의 선택형 교과과정을 다양하게 편성하고 외부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학습효과를 높였습니다. 또한 사이버 정보화교육도 프레젠테이션 등 실무위주의 교과운영으로 업무수행능력 제고 및 교육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간의 추진실적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인재개발원이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을 위한 전문인재양성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각별하신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인재개발원)

유정인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지방의정에 관심을 갖고 우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방청을 해주신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의 정경애, 유미숙, 이풍자 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입니다. 유정인 개발원장님과 여러분,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문화공보위원회에 있다가 와서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한 서너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4쪽에 예산규모를 보니까 2007년에 비해서 2008년도 예산이 주요 감액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50% 이상 감액이 됐는데도 운영상에 어떤 지장이 없는지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운영에 필요한 부분은 다 편성이 되었고요. 감액된 사유는 인건비하고 기숙사 개보수 공사가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이 한 45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운영상에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여기에 내용을 볼 때는 2008년에 공무원 인건비를 본청에서 일괄편성 했고, 2007년도에 기숙사 개보수 공사에 관계되는 게 50% 이상의 금액이 들어갔는데, 전체예산에서 그렇게 되냐는 거죠. 그러면 2008년도에 되어 있는 이 금액이 인재개발원에 딱 맞는 예산이라는 얘기죠?

교육 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가 다 포함이 되어서 예산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기숙사 개보수비는 특수한 요인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또 6쪽에 보면 세계화 시대를 이끌어가는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 경기도가 요녕성이라든지 광동성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지금 연수교류 실적과 또 혹시 계획되어 있는 자료가 있다면 본 위원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또 8쪽에 보면 외국어 전문교육이 현재 파주영어마을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영어마을이 안산캠프하고 양평캠프는 위탁을 다 주고 경기도에, 교육대상과 교육 후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배출이 되는지 그것 좀 상세하게 아시면…….

파주영어마을의 영어과정은 1주 과정하고 2주 과정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어학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문화체험하고 어학에 대한 기초수준을 가르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받은 교육생들이 어떤 어학을 필요로 하는 그런 전문부서에 배치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업 업무에 종사하면서 어학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는 의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문화공보위원회에서도 우리가 안산이나 여러 가지 했을 적에 실제 아이들이 들어가서 2주, 3주를 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영어의, 외국어에, 그래도 외국인을 만났을 때에 어느 정도 기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가, 사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일상생활에. 저희들도 중ㆍ고등학교에서 대개 영어를 했지만 우리가 필요한 부분 외에는 누구를 만나서 영어로 대화 한마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경기도에서 영어, 외국어 이런 관계로 해서 하고 있지만,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될 수 있으면 초ㆍ중ㆍ고에 원어민교사를 더 양성해서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또 현장에 초ㆍ중ㆍ고 관계되는 학부모들을 만나고 운영위원들을 만났을 때에 대부분 말씀이 영어마을에 가서 1박 2일, 2박 3일 들어갔다 와야 그냥 아이들, 어떻게 보면 뭐 했다는 형식적인 게 되니까 차라리 이런 예산을 원어민교사 쪽으로, 또 파주영어마을에서 영어전공자들을 다시 현실에 맞게, 우리 학생들의 교육에 맞게 강사들을 재교육을 잘 시켜서 학교에 원어민교사로 해주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개발원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십시오.

저희는 하여튼 도와 시군 공무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여러 가지 외국어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초ㆍ중ㆍ고 시절부터 원어민교사를 배치해서 어학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이라든가 실제로 대화할 수 있는, 회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모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관계되는 분들 해주는 것은 압니다마는 산발적으로 경기도에서 영어한다고 해서 전 지사님 계실 때부터 해왔는데 우리가 교육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일관성 있게 교육청하고도 해서 학교관계하고 여러 가지가 이런 게 되어 줬으면 했기 때문에, 개발원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교육청하고도 이런 것을 상의해서 효율성 있게 파주영어마을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끝으로 여쭙겠습니다. 14쪽에 보면 거기 역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어과정 전문인력 사후관리에 대해서 교육과 관계되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있다면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고요. 해외 벤치마킹에 관계되는 계획서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든지 운영실적이 있다면 이것도 역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영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잘 받았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훌륭한 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러는데 경기도가 공무원이나 여러 가지 평가에서 우수한 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늘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비교적 여러 가지 평가를 받을 때 생각보다는 기관에서 평가하는 면에서 점수를 잘 받지 못하고 친절도라든지 청렴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죠?

과거에 청렴도 부분에서는 시도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경기도인재개발원의 규모는 16개 광역 시도 중에서 어느 정도, 시설이나 인적 규모나 강사수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에 속하고 있습니까?

16개 시도 중에서 인적 규모로 봤을 때는 한 두 번째가 되고요. 인적 규모가 잘 되어 있는 데는 서울시입니다. 그리고 교육환경은 사실은 저희가 청사를 새로 신축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보다 떨어지지 않고 그만하면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죠?

인재개발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숫자가 타 시도보다 일부 많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보다는 한 40명 이상이, 45명 정도 저희가 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재개발원에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공무원 대상으로 재교육을 주로 많이 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서 성공적으로 잘 시키면 그분들이 나와서 공무에도 한층 더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도민에게 봉사하다가 보면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책임을 좀 느끼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교육과정이 사실은 가치관이라든가 태도변화를 요하는 그러한 과정보다는 직무중심의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치관이라든가 태도와 관련된 그러한 교육을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주 좋은, 동감인데요. 그래서 경기도인재개발원이 역할을 잘 해서 경기도 전 공무원이 정말 지사가 생각하는, 경기도가 앞장서서 한국을 이끌고 가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자세가 여기에 앞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인재개발원의 교육과목이나 목표, 특히 기술이나 실무교육보다는 인성을 개발하는 쪽에 상당 부분 주안점을 좀 두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저희도 동감이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사가 자체강사가 많습니까, 외래강사가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 외래강사를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교수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여러 가지 만족도 면에서는 외래강사보다는 높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외래강사 위주로 운영을 하고 내부 교수요원은 최소한으로 유지하든지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체강사를 채용한 후에 교육훈련을 시켜서 활용하는 것보다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외래강사를 많이 활용해서, 각 분야에 최고 권위를 가진 분들을 활용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원장께서는, 16개 광역 시도가 있잖아요. 경기도인재개발원의 차이점이 뭡니까?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역점으로 하는, 교육의 철학 내지는 다른 시도하고 다른 점.

그러니까 시도 교육원의 기능이, 설립목적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동일하게 도와 시군에 공무원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본적인 교육과정도 운영하면서 현안이 되고 있는 도정의 시책 이런 부분을 뒷받침해 주는 특수요인이 발생하면 그 부분을 뒷받침해 주는 교육과정을 저희들이 수시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하는데…….

네.

그러면 다른 시도보다 경기도가 특별하게 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이 뭡니까? 다른 곳이 안 하고 있는 것.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상시학습체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교육원에서 10시간 이상 정도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과거에는 일주일 단위로 교과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10시간 정도면 충분한데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1일 과정, 2일 과정 이렇게 세분화해서 교육의 수요에 맞게끔 교과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인재개발원이 다른 데 인재개발원하고 다른 점이 뭐냐는 거죠. 지금 수요자 중심에서 특별하게 하는 과정이 뭡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부분이…….

그러니까 그게 어떤 과정입니까? 특별하게 수요자 중심으로 경기도인재개발원만의…….

저희가 그런 차원으로 과거에는 1주 과정, 2주 과정으로 운영을 해서 86개 과정이 있었는데 교육생들에게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일 과정, 2일 과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과정을 세분화해서 154개 과정을 금년도에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과정을 세분화하는 것이 경기도인재개발원의 주 역점인가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 규제라든가,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허파같이 중심인데 이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별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도 다 이런 과정 똑같은데요. 다른 게 뭐냐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의 여러 가지 여건, 정체성, 여러 가지 규제실태 등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해서 저희교육원에 경기도 바로 알기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조금 약합니다. 수요자 중심이고 시대적 역점을 또 중앙의 국가 시책을 많이 반영을 하죠, 과정에?

네.

그러면 금년에도 국가시책에 반영을 한 게 있습니까?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저희가 국ㆍ도정시책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도의 4급,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도정시책 교육을 지난 2월에 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도정시책이 국가시책하고 특별한 겁니까? 도정시책은 4급 정도는 누구나 압니다. 이거 이외에 원장께서 경기도만의 브랜드, 국가시책에 뭘 해서 이것만은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게 없느냐는 거지요. 도정시책 4급, 이거 모르는 4급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모르면 그만둬야지요.

‘경기도만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저희가 다른 시도와 구분돼서 하고 있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정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뒷받침해 주는…….

그게 뭐냐 이거지요.

그게 경기도 바로 알기 교육과정이라든가…….

경기도 바로 알기 교육과정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경기도 바로 알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홍보성인데.

홍보성이 아니고 지금 지사님께서는…….

그럼 바로 알기의 내용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경기도의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요. 그다음 현재 경기도가 처해 있는 여건, 그다음에 규제실태의 여러 가지 정확한 실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좀 더 같이 공유하고 한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차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우 약합니다.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릴까요? 지금 8ㆍ15 광복절 축사에 이명박 대통령은 ‘저탄소ㆍ녹색성장’이라는 국가시책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 많은 과정에 환경 관련에 대해서 언급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럼 경기도가 대한민국 2,300만의 물을 관리하고 심장ㆍ허파 같고 모든 환경의 중심이 경기도에 있는데 경기도에 어떻게 환경에 대한 과정에 한마디 언급이 없냐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언급이?

저희가 직무과정으로 해서 환경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과정이 아니라…….

직무과정.

원장의 철학이 이 정도 되면 환경이 어느 구석에서 한마디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여기 9쪽에 보면 도, 시군 사무관급에 맞는 교육과정 신설 운영 해서 리더십, 분석적 사고, 비전 창출, 고객지향, 문제해결, 소양, 재테크가 여기 무슨 뜻입니까? 재테크. 누구를 위해서 재테크의 표현이 있는 거예요? 재테크를 공무원들이 알아 가지고 다시 재테크할 수 있는 소양을 키워주는 겁니까, 공무원들의 재테크하기 위한 능력을 키워주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소양차원으로 저희가 과정을 신설한 것이고요. 교육생들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11페이지에 과학적 역량진단 실시라고 했는데 제가 빨리 넘겨가면서 얼핏 보기에 근무부서 상사 및 동료의 역량진단을 참고로 교육생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 선택 및 수강, 그럼 근무부서의 상사 및 동료의 역량진단이 과학적 역량입니까?

과거에는…….

이게 과학적입니까? 실험적이고 체험적이지.

저희들이 좀 더 과학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적용하면 좋겠지만 현재 여건으로는 그 방법이 그나마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니, 과학적 역량진단이라 했는데 근무부서의 상사 및 동료의 역량진단은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과학으로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동안 교육생이 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에 역량진단이 없이 그냥 자기가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의 과학적 역량진단이라는 것은 교육생이 교육받기 전에 저희 홈페이지의 역량진단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역량진단을 받아서 그 결과를 상사라든가 동료의 확인을 받아서 그 수요에 맞는 그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마치면서 한마디 원장님한테 섭섭한 말씀을 전합니다. 용어 표현의 장난이 너무 심해요. 너무 용어를 호화스럽게 하고 타이틀은 상당히 비전적인데 내용이 없어요. 내용은 또 아주 과거지향적이고, 제가 볼 때 이것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거예요. 뭔가 용어의 선택은 아주 앞서 가게 해놓고 내용에서 상당히 부실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인성 위원입니다. 원장님, 언제 자로 지금 저기가 되셨지요?

제가 지난 7월 4일자로 원장으로 왔습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기에는 시간이 그렇게 충분치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감사, 기타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교육훈련의 중요성, 인재개발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하고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방금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실사구시적인, 호화로운 수사에 그치지 않고 정말 어떤 핵심을 정확하게, 문제점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해 주십사 하고 원장님께 항상 얘기하고 지적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역시 과거의 어떤 관성에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대동소이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아마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육훈련 부분, 특히 교육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평가입니다. 인재개발원이 지향하는 바가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면 결국에는 평가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평가시스템에 대한 설명이나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합니다. 특히 사후평가. 물론 사전평가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사전ㆍ사후평가에 대한 할애가 너무 적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언급이 좀 없는 것 같아요. 13페이지의 맞춤형 외국어교육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해외 위탁교육이 인기가 있는 편입니까? 지원, 선발.

교육생 입장에서는 가급적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정이 4주이다 보니까 시군의 여러 가지 여건상 교육생은 원하지만 기관의 입장에서 보내주기 어려운 상황이…….

대체로 많이들 가고 싶어 하는…….

네,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외국에 위탁교육 보낼 때 이 사람들이 국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에 적합한 성과를 얻으려면 4주간의 과정을 갔다 와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인재개발원에서 적의 방안을 생각하세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고생하시는 분들을 두루두루 지역별로 안배해서 뽑아 가지고 해외에 그냥 갔다 오시는 수준으로 머무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사전ㆍ사후평가에 대해서 이 부분은 4주간의 해외연수과정을 거쳐서 국제적 전문인력이라고 하는 수사에 걸맞은 성과를 거두려면 그에 상응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우선 뽑아서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보면 항상 나눠 먹기 식이에요. 시군별로 어느 정도 할당해서 쭉, 대체로 1～2명씩 뽑아서, 물론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보내는, 사전ㆍ사후평가시스템 개발에 매진을 해주십사 하는 게 제가 신임 원장님께 간곡히 드리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검증된 외부 외국어 능력 평가기관을 통한 위탁 평가를 실시했는데 이게 정해졌습니까? 외부 평가기관이.

네, 서울대 어학검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하던 데 아닌가요?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계속 그 기관에서 합니까?

계속 동일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사전ㆍ사후평가에 대해서 분명한 기록을 남겨주시고 사전ㆍ사후평가의 어떤 효율성에 대해서 진단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핵심 업무가 되어야 되고요. 해외 벤치마킹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이게 새로 신설된 겁니까? 아니면…….

이게 금년에 신설된 과정입니다.

문화관광상품도 신설입니까?

대부분의 교육과정이 원내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국내 벤치마킹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 과정은 해외의 유명, 그 분야의 유명한 곳을 방문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되겠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말이지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9일 동안 해외연수 기간, 도시경관디자인, 이 기간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교육기간이 3주라는 거하고 해외연수 기간이 9일이라는 거하고, 9일짜리가 3주간에 걸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럽을 9일간 갔다 오면, 가서 해외 벤치마킹, 도시경관디자인을 본다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냥 도시의 경관을 구경하고 오는 수준으로 그칠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밑에 문화관광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운영하게 된 것은 디자인 분야가 중요시되면서 도에도 디자인 분야 조직이 생겼고 시군에도 생겼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인재개발원에 새로이 오신 원장님, 한번 과감하게 사전ㆍ사후평가시스템을 통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는데 힘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혁 위원입니다. 지금 중견간부양성과정의 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44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월로 치면.

네?

개월로 하면.

개월로 하면 10개월입니다.

거의 한 1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잘 아는 지방행정공무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교육을 받고 왔는데, 논문을 썼어요. 그런데 아주 자기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교육이 잘 되는구나!’ 일단 공무원이 자기가 교육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논문 썼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니까. 그래서 그분이 교육받고 와서 달라진 게 뭐가 있나 봤는데 업무에 대한 자신감은 좋은데 주민에 대한 어떤 서비스, 공복으로서 공무원의 주민에 대한 낮은 자세, 도덕적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해졌더라고요. 자기가 진급도 하면서 논문도 쓰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재개발원에서 어떤 사후평가로서 논문이나 시험 보는 것은 좋은데, 내년에 교과과정을 좀 변화시킨다고 하니까 제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반영돼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주상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의 태도 변화라든가 자세 변화와 관련된 그러한 교육을 강화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사후평가에 시험이 들어갑니까?

네, 시험을 하는 과정도 있고 그런 평가가 없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럼 시험을 보면 시험에서 기준점수가 있었을 때, 10개월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 사후평가를 했는데 점수가 낮았다, 기준에 못 미쳤다 하는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험을 통해서 과정의 이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제도가 교육을 잘 받도록 독려하는 자극제 역할을 하지 그것을 가지고 당락을 결정하는 것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본교육을 비롯해서 직무나 업무와 관련돼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특화된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킨단 말이지요. 앞으로 사후평가를 강화시킬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수만 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고자 한 것을 못 얻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까지 상세하게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우선 사후평가 제도를 어느 정도 선까지 그것을 활용할 것인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관ㆍ단체 관계자 전문교육을 시키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나 사회단체 관계자들 교육을 두 과정에서 300명 정도 시키는데 여기 강의하시거나 또는 나가서 인사말 하시는 분 중에 선거직이라든지 정무직이라든지 그런 선출과 관련된 분이 오셔서 인사말을 하거나 강의하거나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분들이 사실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 공공영역의 일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상에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거직인 분이 나와서 강의를 하거나 인사말씀을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광동성이나 요녕성 중국 공무원 80명에 대해서 연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중국 성에서도 5,000 정도, 같이 한다면 1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 건데, 그것은 중국 예산이니까 별도로 차치하고라도 어쨌거나 두 나라의 목적이 우호관계나 선린강화 이런 쪽인데 도지사께서 예를 들어서 그분이 중국인에 대해서, 중국 정책에 대해서 ‘때놈’이라는 둥 비하적인 발언, 중국 공산당도 하지 않는 독재정권의 모습, 중국이나 중국 정부에 대해서 낮은 말을 한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기껏 공을 쌓았는데, 공무원 1년에 80명씩 불러다가 교육시켰는데, 공든 탑 쌓다가 그 말 한마디에 우호관계나 선린관계가 완전히 망가진다 이거지요. 그랬을 때 담당공무원께서 “지사님, 어휘 정도는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부분은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팔달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교육으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업무숙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깊이가 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혹여 보고의 연속선상에 있지 못하고 반복된 질의라든지 이미 확인된 사항을 재차 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9쪽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해서 교과과정을 다양하게 확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폭을 넓히는 과정에 있어서 제반사항들을 준비하지 않고 폭만 넓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전체적인 교육의 부실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한쪽 측면에서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데에 신중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거기 나와 있는 교과과정의 확대 폭을 보니까 직무전문교육에 57과정이 증감되고 다른 분야는 1～2개, 많으면 3～4개 정도밖에 나와 있지 않은데 과연 교육의 선택 폭을 확대했다고 명실상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원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정을 세분화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시학습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본적으로 10시간 정도를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수요를 작년도에 다 조사를 해서 그 조사에 맞는 교과과정을 저희가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은 과정이 확대되다 보니까 약간의 부실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사전에 준비를 해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어떤 시행착오적인 것들은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과 폭을 넓히기 위해서 강사진 운영의 확대라든지 추가적으로 채용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교재물ㆍ시설물 이런 것들이 보강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들은 어떤 준비들을 했나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 교과과정을 편성한 겁니다.

세부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강사진이 예전에 몇 명에서 몇 명이 확대됐다든지 아니면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시설물로 어떤 것들이 보강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확대되면서 저희 개발원의 여러 가지 시설들 용량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교과과정을 편성했고 과정이 확대되다 보니까 일부 강사진이 과거보다는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자료로 저희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수반돼서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님께서도 일부 언급을 하셨는데 기관ㆍ단체 관계자 전문성 향상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올해 들어서 상반기, 지금도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촛불집회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의 집단시위 문화가 아직까지도 정착되지 않아서 사회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많은 낭비적인 요소,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국가 선진화라든지 우리 사회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루 빨리 해소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보면 올해 새롭게 아마 2개 과정을 개설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지도자과정은 계획에 비해서 실적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시민사회단체전문가과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시민사회단체전문가과정은 저희가 이번에 처음 운영을 합니다. 1기는 현재 했고 나머지 2기를 운영할 입장으로 있습니다. 인원이 생각보다, 27명이 1회에 참여를 했는데 아직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 교육과정에 대해서 약간 인식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과정에 대한 참여가 적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2기 때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교육계획에 보니까 2회에 걸쳐서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기에 1회 한 거고 후반기에 또 1회 마저 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보완돼서 추진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애초에, 이게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고 처음하는 분야이긴 하지만, 어떤 교육계획을 잡을 때 수요예측이라든지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우리가 시민사회단체를 분류할 적에 그런 분류체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실적이 낮은 것도 같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사회단체전문가과정이 수요를 토대로 해서 신설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넓은 의미로 도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차원으로 틈새시장을 나름대로 뽑아서 교육과정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건데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에서 이런 과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이번에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면서 이 과정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지금 수요예측까지 하고 교육사업을 실시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느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예측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기서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수요자들의 그런 상황이라든지 수요예측도 안 하고 교육과정을 개설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개념 정리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시민사회단체라 할 때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관변단체, 사회단체, 시민단체, 제 개인적으로는 통칭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보고 있는데 엄밀하게 얘기할 때 그 시민사회단체라 할 때는 어떤 공공기관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지 않는, 소위 NGO단체가 시민사회단체라고 크게 규정지을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 시민사회단체전문가과정 해놓고 너무 뭉뚱그려서, 세분화되지 않아서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 인재개발원에서 규정지은 시민사회단체의 범위 및 개념은 어떤 겁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세 가지 유형, 그 부분을 다 포괄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관변단체라든지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워낙 조직규모도 크고 예를 들면 교육시설도 갖고 있는 데도 많고 자체 교과과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아까 말했던 공공기관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지 않는 NGO단체, 요즘 상당 부분 시민사회단체가 정부단체의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것들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시민사회 세력과 공공기관 이런 것들이 협력해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재개발원이 새롭게 시도하는 이런 부분들은 보다 확대되어서 나가야 되겠다. 그러나 내용들은 충실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이런 의견에 대해서 원장님 한 말씀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민사회단체전문가과정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짧게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교육훈련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전체 교과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전산화하고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올 12월 말까지, 연말까지 해서 전체 사업의 구축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68%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진행상황은 어떤 겁니까?

68%는 교육계획 운영이 68%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12페이지에 보면 시스템 개발이 7월 4일부터 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12월 중에 가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68%라는 것은 교육과정이 이렇게 되는 거고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지금 28%라는 겁니까?

정확하게 산정…….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한 20%는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네, 100%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연말까지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차질은 없겠습니까?

네, 현재까지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왜냐하면 연도가 바뀔 때는 새로운 과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관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애초 목표했던 시점보다도 자꾸 늦춰져서 전체적인 사업이 동력 있게 추진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1주 단위로 해서 실무 파트에서 검토를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12월 중에는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과정에 대해서 내부에서 공정과정대로 점검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인재개발원 단일기관에서 모든 교육에 대해서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완결을 다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어교육 같은 경우는 외부기관에 위탁도 하고 서로 연계도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 구축이 됐을 적에 외부기관과, 예를 들면 경기도 산하에도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지,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IT교육에 상당한 전문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기관들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추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EHRD시스템이라고 해서 교육훈련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의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그것이 완료되면 우리 도와 공공기관 간에 전산적으로 다 연계가 되고 또 저희 인재개발원하고도 연계가 되어서 교육부분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면 그 이후의 시점에서는 그런 요구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집행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예를 들면 요즘은 대학도 보면 대학과 대학 간의 학점교류 같은 것들도 하고 서로 이수하는 과정들을 따로 개설해서 서로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도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어떨 때는 낭비적인 요소도 있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연계할 수 있는 기관과의 상호 접목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합리적으로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독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체에 지금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발주?

선진교육…….

시스템 구축하는…….

네.

이런 과정에 그 업체 선정과정이라든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진행상황에 대한 관련 자료들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기로 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니까 계약직이 세 분인데 한 분은 채용됐고 결원이 두 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교육공학과 관련된 부분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교육공학자 세 분을 채용하려고 했었었는데 많은 어려움 끝에 한 분이 채용됐다는 것 같은데, 두 분은 현재도 채용이 안 되고 있고요. 어떻게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공학자로 채용된 분이 어떠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채용된…….

네.

전반적으로 교육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현재 인재개발1과에 배치가 되어서 인재개발1과에서 교육과정 설계에서부터 운영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직접 관여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용되기 전하고 채용된 후에 비교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그게 계량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교육과정 설계를 공무원이 할 경우에는 그 분야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인식을 토대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유관기관의 사례를 토대로 해서 하는데 전문직에 계약직이 옴으로 해서 좀 더 교육과정 설계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효과가 좋다면 나머지 두 분도 채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마찬가지인데 12페이지에 보면 교수요원 역량 강화를 통한 교육혁신 선도, 우수교재 편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뭐 제가 막연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작년도에도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왔던 문제지만, 많은 교수요원이 자체교수보다는 외부강사가 오는데 이 강사를 채용한다고 해야 되나, 섭외를 할 적에 어떤 업체에 의뢰해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업체에 의뢰해서 할 적에 업체의 어떤 문제성 내지는 그 강사의 질적인 문제, 수준의 문제 이런 것들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채용과정에서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많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어떻게 올해는 좀 신경을 쓴 적이 있습니까, 인력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체하고 연계가 되어서 강사가 섭외되는 부분은 현재 확인을 못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외부강사를 선정할 경우에는 각종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지방행정연수원에 출강한 여러 가지 이력 이런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교육관련, 어떤 중앙부처 직장교육에서 여러 가지 강의한 경험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저희가 외부강사로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607명이 있습니다. 607명 중에는 대학교수가 한 115명이 되고 산업강사로 312명, 그리고 실무 공무원이 한 180명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깊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업무보고 자리는 감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교수요원 충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개선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개선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연말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겠죠. 그래서 중간단계에서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수교재 편찬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사분들이 어떻게 보면 질이 낮은 분들이 오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기가 강의하기 위해서 작성한 교재가 있어요. 이것도 샘플로 몇 개를 본 사례가 저도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우스울 정도의, 이게 무슨 교재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 사항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얘기는 이런 저런 공적인 자리에서 요즘에 많이 좀 활용하고 말을 하는 부분인데 요즘에 정치권 내지는 공조직에서 가장 많은 표현을 쓰는 것이 규제개혁, 혁신, 변화, 변화는 뭐 요즘에 미국에 오바마라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변화, 그런데 이 정치권 내지는 공공조직에서 변화, 혁신, 개혁 이런 것을 많이 쓰는데 과연 그러면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느냐, 어느 정도의 혁신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봤을 적에, 요즘에 많이 써먹는 것 중에 하나가 엘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라는 책이 있어요. 물론 원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변화의 속도에 관련된 게 나와 있어요. 물론 미국의 예지만 한국 내지는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적용될 거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고속도로 선상에서 변화라고 하는 어떤 객차가 달리는데 기업체가 100마일로 달린다고 합니다. 물론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학자의 주장입니다. 기업체가 100마일로 달리고 그다음에 시민단체 내지 NGO가 90마일로 달린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가족이라는 조직이 60마일로 달리고 그다음에 노동조합이 30마일로 달리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조직, 관료조직이 25마일로 달리고 그다음에 학교가 10마일로 달리고 UN이라든가 WTO라든가 국제기구가 5마일로 달리고 우리와 같은 정치조직이 부끄럽게도 3마일로 달리고 법원조직이나 법조직이 1마일로 달린다고 하는, 그래서 저 자신이 정치조직에 있으면서도 부끄러운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변화, 개혁을 가장 많이 외치는 사람들이 정치조직과 관료조직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5마일 내지는 3마일로 달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국가라고 하는 조직을 이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담당하시는 원장님도 많은 참조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받아주셔도 되고 안 받아주셔도 됩니다. 공직자와 관련해서 늘 하는 얘기가 봉사자다, 공복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정치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하게 조문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헌법에 7조인가, 조문은 제가 안 봤습니다. 7조인가 몇 조에 나와 있는데 “대한민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개념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헌법 조항을 글씨 잘 쓰시는 분에게 의뢰해서 인재개발원 현관 입구의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액자에 써서 교육을 받는 경기도청 공무원 내지는 31개 시군 공무원들이 늘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기본적인 마음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법조항 그대로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내용을요.

그런 부분이 더 효과가 있을지, 좀 더 부드러운 다른 문구로 하는 게 더 좋을지…….

그런 부분은 늘 볼 수 있도록 인재개발원 현관에 글씨 잘 쓰시는 분한테 액자에 써주실 것을, 개인적인 당부사항이기 때문에 받아주셔도 되고 안 받아주셔도 관계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 몇 건 하겠습니다. 교재편찬위원회 위원의 위촉과정, 3년간의 위촉사항, 그다음에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의 3년간 발령사항, 간부라면 5급 이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근속연수, 그다음에 전ㆍ현출, 그래서 3년간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인재개발원의 감사지적사항, 감사기관은 도, 감사원, 중앙도 포함되겠습니다. 내부ㆍ외부강사 위촉과정은 어떤지, 그다음에 3년간의 위촉사항을 알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인재개발원에서 환경교육 추진실적, 이렇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복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인재개발원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공무원 교육정책에 대한 질의 및 시정요구 등 관련 업무에 많은 대안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유정인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검토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검토보다는 적극 반영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김남일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금일 업무보고에 참석한 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선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이기준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신승찬 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이기용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영근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승철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의 번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면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7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구성과 함께 지역교육청을 방문하시어 간담회를 통해 교육 현안문제를 진단하고 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경기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 열성을 다하시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기교육은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경기학생들이 국제수학ㆍ과학ㆍ환경ㆍ창의력분야 올림피아드 등 각종 세계규모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한국영재학교에 전국 최다입학 및 수석입학생의 배출 등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에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희망 경기교육은 금년에도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의 교육목표 아래 도덕성 함양, 창의력 신장, 글로벌 시민 자질함양을 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학교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 교육기회의 보장과 확대, 교육의 수월성 추구를 위한 주요 교육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교육 가족들은 나눔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창조하는 희망 경기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는 이 자리를 비롯해서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언해 주시는 모든 교육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교육 현장을 더욱 활기차고 신바람 나는 희망 창조의 산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일 부교육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석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교육감 양기석입니다. 새로 구성된 제7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평소 경기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새로 선임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경기교육 가족을 사랑하시고 학생을 아끼시는 마음으로 노력하시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부교육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2청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옥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원기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김한우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용익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그 외의 과장은 각 국별 제안설명 시에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도와 조언에 힘입어 경기북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체사업들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북부지역 283만 도민, 51만 학생들에게 만족과 감동을 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기치 아래 맞춤형 행동치유프로그램 운영, 고객 감동서비스 추진, 지식시장프로그램 등의 특색사업을 기획 운영하여 교육 수요자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로 희망 경기교육을 실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교육을 위해 많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국과별 업무보고를 드리는 이 자리를 비롯하여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도 조언하시는 말씀을 경기교육에 반영하여 우리 경기교육이 한층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경기교육은 도민과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7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남일 부교육감님과 양기석 부교육감께서 인사말씀 중에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위원회가 정말 조화와 협력을 함께 창출해서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두 분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처럼 우리 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노력을 한다면 경기도 교육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교육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제가 우리 부교육감님이 중식 이후에는 가실 것 같으니까 김남일 부교육감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시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사실 이번 업무보고 때 개인적으로는 이번 수요일에 교육국 업무보고 하는 날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었는데 우리 부감님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7페이지에도 보면, 부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기교육 기본방향 해서 도덕성 함양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도덕성 함양이 제일 위에 있는데, 저도 물론 제일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세 가지 창의력 신장, 글로벌 시민 자질 함양 뭐 이런 게 있기는 합니다마는, 최근에 도덕성 함양과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부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화성교육청 소속의 교장선생님이 구속된 사례가 있죠? 갖가지 어떤 뇌물 뭐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을.

지금 그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8월 언제 구속이 되었죠? 구속이 된 게 맞습니까?

네,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지난 5월에 신아일보인가 어디에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온, 비리 건으로 해서 나왔던 그분이 맞습니까?

신아일보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 우리 직원들, 공보담당관 알 거니까. 그분이 그분 맞습니까?

네.

그러면 지난 5월에 도대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건수, 많은 비리 그런 것들이 이미 공개가 됐는데 지난 8월까지 석 달 동안 끌어온 이유는 뭡니까? 그분이 지금까지 교장 역할을 해온 것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도 벌써 몇 개월째인데 이제 와서 처리를 한, 그것도 수사기관에서 구속이 될 때까지.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에 저희가 그 정보를 듣고서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게 언제예요? 맨 처음에 정보를 들은 시점이 언제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월이죠? 신문에 난 게 5월이니까.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본인이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니까 저희가 더 이상 조사 진행이 안 됐던…….

무슨 조사를 어떻게 했기에 구속이 될 정도로 실질적으로 심각한 사람인데, 그러면 감사실이나 다 있으나마나 한 거게요?

그래서 저희가 통상 이런 비리의 경우에는 대개 부인하는 경우가 많고요. 시간이 조금 걸리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경찰수사까지 받으면서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징계를 할 겁니다.

아직 징계가 안 된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현재의 교장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그대로 있는 건가요?

직위해제 되어 있죠.

그러면 공석으로 되어 있나요? 새로운 사람이 임명되어 있나요?

공석이죠. 교감선생님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감은 뇌물을 준 사람인데요?

교감선생님은 아닌데요.

교무부장이 뇌물을 준 건가요? 그러니 지난 수개월 동안 그 학교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언론에 보도된 지가 벌써 몇 달인데, 그동안은 교장 역할을 해온 것 아니에요. 구속될 지경에 있는 사람이.

보도내용대로라면 저희도 정말 심각한 그런…….

그다음에 얼마 전에 7월인가요, 대대적으로 언론에 났습니다만 모 윤리교사가 자기 제자를 성폭행한 사실 있지요? 그 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사표를 낸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현황 말씀을 좀. 그러니까 성폭행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감이면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부감이 모릅니까?

아니, 그게 위원님! 저희가 고등학교 이상 학교와 직속기관은 본청에서 관장하고 있고 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감님이 너무 무책임한 거지요. 온 국민이 난리가 나 있는데 업무가 초ㆍ중학교 문제라고 해서 모른다고 하면 지금 말이 됩니까? 사소한 일이 아니잖아요. 도덕교사라는 사람이 자기 제자를 수차례에 걸쳐서 성폭행을 했는데 현황도 모르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역교육청 일이라서? 현황을 잠깐 설명해 보시라니까요.

저희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르신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솔직히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대적으로 신문에, 언론에 보도돼서 아주 파렴치한 교장이 몇 개월째 그냥 현직에 있다가 구속될 지경이고, 도덕교사라는 사람이 자기 제자를 수차례에 걸쳐서 성폭행을 했는데 그 현황도 모르고 계시고. 그러니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저희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첫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라 저도 그런 구체적인 발언을 가급적 삼가려고 했었는데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께서 김남일 부교육감께, 아주 정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명명백백히 보도된 내용을 제대로 업무숙지를 못하고 계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아까 부교육감께서 답변 중에 “초등학교라 지역교육청의 업무입니다.” 그럼 부감님께서는 고등학교 교육만 지금 관장하고 계십니까?

그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부감이라는 분이?

최소한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부교육감이라는 직책은 초ㆍ중ㆍ고를 초월해서 전체적인 경기도 교육에 어떤 책임을 지는 간부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답변이 경기도 교육에 조금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다른 업무에도 바쁘시겠지만, 정말 우리 경기도 교육을 위해서 더 한층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를 연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부교육감님이 오늘 인사만 하시고 앞으로는 여기 안 오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교육위원회가 진행이 됐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서 부교육감도 위원회에 출석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천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오신 김에 몇 가지 질의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 업무보고와 연관되는 것을 질의해 주시면 되고.

왜냐하면 국장한테 질의할 사항이 있고 부교육감한테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접할 기회가 없으면 이 차제에 한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니 꼭, 감사 때나 사안의 필요에 따라서 부교육감이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우리 부교육감도 출석 요구될 수 있는…….

오늘도 조금 질의해도 됩니까?

간단하게 한번 질의해 보시지요.

좀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천우 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사항의 그 이해당사자 학교가 화성교육청 오산시 관내 원동초등학교 교장 맞지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방금 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떠들썩했는데 명색이 지역의 교육위원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언론지상에서만 많은 정보를 듣고 접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저희 지역 교육위원하고 업무 협조라기보다는 자료 정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구속이 돼도 저희 교육위원들은 전혀, 한 지역구의 위원인데 구속됐다는 것을 언론지상에서 접하고 실제 관할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보고라든가 정보사항 제공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건가요?

특히 경찰수사 경우에는 그런 자료 자체를 저희가 빨리 입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체로 아마 경찰 나름대로는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알려주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그것을 최근에 입수했기 때문에 이번에 징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구속한 상태에서 직무대행을 교감이 언제까지 합니까? 교장을 언제까지 비워둡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징계를 받아서, 만약 무슨 중징계를 받게 된다면 그때는 새로운 교장이 부임하게 됩니다. 저희가 발령을 내게 됩니다.

최소한도 저는 이번 정기 인사발령에 포함될 줄 알았어요.

저희가 징계위원회를 해봐서 그게 결정이 되거든요. 이를테면 해임이나 파면이 아닌 경우에는 이분이 그 직위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를테면 만약 징계가 정직 2개월로 결정된다면 두 달 동안만 그 임무를, 교장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고 두 달 뒤에는 다시 복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징계위원회가 최종 결정이 된 다음에 그분의 인사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게 됩니다.

하나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논란이 됐던 학교 부지매입비, 경기도가 부담해야 됩니까?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900억 원에 대해서.

구천구백…….

아니, 9,000억에 대해서…….

9,960억 원이지요.

아니, 그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도청과 우리와 견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 법제처에서 그런 경우에 유권해석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법제처에서 9,960억 원을 도청에서 부담해야 된다, 그런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도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저희가 볼 때 9,960억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저희가 학교를 지어나가려면 계속, 학교용지부담금의 50%는 도청에서 부담하도록 법에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도에서 부담능력이 없다 그래서 차일피일 끈다 그러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학교는 올라가야 되는데, 아파트를 지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자금이 없을 때는 기채 같은 방법을 통해서, 특히 장기기채 같은 것을 통해서 해결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BTL로 짓고 있는 학교의 경우도, 학교용지부담금이 당장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건축비도 사실 중앙정부에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저희가 차입 형태로 해서 학교 건축물도 짓고 있습니다.

감사 때 집중적으로 조명하기로 하고요. 교육감 선거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복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이천우 위원님과 박천복 위원님께서 김남일 부교육감께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김남일 부교육감께서는 인사말씀 중에 “경기도교육청이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인사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으로서도 정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 어떻게 선정됐는가 하는 의아심을 안 가져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위원장이 된 지가 약 두 달 여, 60일 정도 됐습니다만 여러 곳에서 많은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김남일 부교육감님과 양기석 부교육감께서는 정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만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이기용입니다. 희망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보담당관실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 경기교육 정책 기획 홍보,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 홍보 강화 순입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원은 전문직 3명, 일반직 6명, 별정직 6명, 기능직 1명 등 총 16명이며 현원은 별정직 3명이 미충원 돼서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장사무는 주요 공보 행정 종합, 교육에 관한 홍보, 인터넷 홍보 운영 등 8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경기교육 정책 기획 홍보 업무는 신문, 방송 및 통신사 등 언론매체를 통해 주요시책을 홍보하여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교육 정책 기획 홍보기사 발굴ㆍ제공, 라디오 기획 프로그램 운영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주요 실적으로는 학교 교육의 다양화ㆍ특성화ㆍ자율화 등 40건을 발굴하여 각 언론기관에 제공하였고 경기방송 ‘달려라 라디오 스쿨’을 총 150회 방송하여 학교 현장 우수 교육활동 사례 등을 도민에게 알림으로써 경기교육에 대한 이해도 및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향후 부서별 홍보 추진계획 등을 활용하여 기획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교육 이슈, 학부모가 궁금해 할 사항 등을 기획ㆍ특집으로 다룸으로써 학부모 및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 홍보 강화 업무는 변화ㆍ발전하는 언론 매체를 활용한 교육정책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경기교육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대중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인터넷 뉴스,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경기교육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옥외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희망 경기교육 소식지 발행ㆍ배포 등 도민들이 쉽게 경기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예기자단을 운영하여 다양한 경기교육 소식을 발굴하여 각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주요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터넷 뉴스인 짱짱뉴스는 총 3,728건의 경기교육 현장소식을 발굴하여 홍보하였으며 짱짱뉴스 타블로이드판 21호부터 48호를 발행하여 누적인원 321만 9,566명에게 메일링 서비스를 하였고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파란’에 각각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는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92만 1,354회 방문하였고 방문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희망 경기교육 소식지는 1월호부터 8월호까지 매월 2만 부씩 총 16만 부를 발행하여 각급 학교, 유관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을 통한 홍보는 현재 본청 운영 4개 전광판을 통해 총 932건을 홍보하였고 정부종합청사 전광판 등 9개 외부 전광판을 활용하여 총 119건을 홍보하였습니다. 희망 경기교육 인터넷 동영상 뉴스는 총 103건을 제작하여 전광판과 홈페이지 등에 탑재하였습니다. 향후 짱짱뉴스 및 블로그 방문객 확보를 위해 유익한 콘텐츠 개발에 노력하고 전광판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교육 이슈, 학부모가 궁금해 할 사항 등을 기획 특집으로 홍보함으로써 학부모 및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명예기자를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소식을 발굴ㆍ홍보하고 경기교육 소식지를 통해 도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정책을 적극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디어 홍보 전담팀은 현재 미충원된 별정직 3명을 하반기에 채용하여 조직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도 우리 공보담당관실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 꿈, 신바람, 감동을 드리는 경기교육 홍보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공보담당관실)

이기용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이 교육감 직속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직개편이 언제 있었습니까?

2006년 6월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로 누구 밑에…….

백성현, 지금 과천도서관 총무부장께서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어떤 기관장 밑에 있었습니까? 국장이라든지 뭐.

전에는 이게 총무과의 계 단위에 있었습니다. 공보담당, 계 단위.

그럼 2006년 계에서 과로, 혹은 담당관실제로 바뀌면서 교육감 직속부서가 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안 있어서, 저는 금년 2월 20일부터 있었습니다만 아마 감님께서 교육정책을 도민들에게 좀 더 폭넓게 알리기 위해서 새로 기구를 설치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고유가로 인해 교육감께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직접 도보로 출퇴근하신단 말이지요. 그와 관련돼서 에너지 절약 교육청 시책이 대대적으로 홍보된 적이 있습니다, 각 언론기관에.

네,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약간 아쉬운 게 공보담당관실에서는 당연히 수장에 대한 홍보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전시적인 측면에서 끝난 거예요. 지금도 교육감님께서 도보로 출퇴근하십니까?

요즘 더우시기 때문에 조금 차를 운영하고 계신데 그동안 발표 난 이후에는 꼭 도보로 다니셨습니다. 더위만 지나가면 걸어 다니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장은 수장으로서의 상징성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홍보는 적절했다고 판단합니다. 요는 그 시책에 참여하는 사람들, 대다수 학생ㆍ선생님, 이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아쉬웠다는 거예요. 물론 꼭 공보담당관실의 업무는 아니지만, 저희가 거제도에 연찬을 한 번 갔었는데 그 학교 뒤에 학생들 자전거 보관대가 있었습니다. 그 보관대에 타이어 바람 넣는 펌프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또는 학생들의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혹은 건강증진 차원에서 학교에 샤워실이 있으면 저는 선생님들이나 학생이 자전거나 도보로 등교하거나 출퇴근해서 그것이 수장의 직접적인 행동과 같이하는 사람들의 참여로 인해서 홍보뿐만 아니고 그 시책이 성공했으리라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참 아쉽다. ‘공보담당관실이 위만 홍보하는구나! 밑에 대한 실질적인 시책이나 홍보는 부족하구나!’ 그런 것을 느꼈어요. 전과 다르게 창의적이고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에너지 절약 관련해서 주무과인 재무과에서 하고 총무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전체적으로 홀짝제라고 해서 승용차의 반이 오픈되고 일부는 에너지절약심의위원회가 재무과에 있어서 일부 꼭 필요한 차들, 유아를 태우고 다니는 차라든가 일부 그런 차에 대해서는 면제증을 발급해서 에너지 절약에 100%, 차량이 반반 참여도 하지만 일부 직원들의 편의도 봐서 현재 면제증을 발급해서 차에 달고 다녀서 아마 전체적으로는 저희 직원들이 많이, 총리실 지시도 있었지만 자체적으로도 세부계획을 세워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의 업무 중의 하나가 교육에 관한 여론조사 분석인데요. 요새 전국적인 현안 중의 하나가 학교운영비를 학생들한테 받는 게, 저희 지역에서도 지금 현안 중의 하나인데 그런 현안이 발생됐을 때 그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의 생각은 어떤지 또는 그 지역 주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그런 것에 대한 여론조사도 합니까?

사안별로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공보담당관실이 하고 있는 제반 소식지라든지 뉴스라든지 사업들에 대한 여론조사는 저희가 매년 12월에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약 2,893명이 참여해서 그런 분석을, 저희가 하고 있는 제반 사업의 인지도, 만족도에 관해서 설문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안별로 그때그때 설문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것은 어떤 업무분장에 대한 그런 여론조사지 현안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실 업무파트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교육에 대한 여론조사가 아니고 공보담당관실에서는 홍보나 공보에 대한 여론조사라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팔달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업무보고 자료 15쪽에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나와 있는데, 정원이 16명인데 현재 현원이 13명이에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체 인원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할 때 보면 하위 직제에 있는 분들이 실질적인 업무를 현장에서 많이 하거든요. 여기 현원 보면 3명 부족한 게 하위직급에서 아직 안 채워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보담당관실의 업무를 하는, 하위직들이 부족한 것이 공보관실의 기능들을 극대화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론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부족된, 미충원 된 인원은 미디어팀에 관련된 인원입니다. 계약직 PD라든지 영상기사라든지 웹디자인을 1명씩 뽑아야 되는데 1차로 금년 4월 말쯤에 이분들을 뽑았었는데 이분들 중 자격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못 뽑았고 또 뽑아놓은 분은 다른 큰 회사에 취직하시는 바람에 포기하시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총무과에 다시 2차 임용요구를 9월 중에 해서 금년 안에 뽑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특성상 미디어팀에 한계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크게 과중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제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미디어 홍보팀 전담 해서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홍보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중점적인 사업으로 했던 부분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직제로 보면 아마 별정직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전문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설정했던 미디어 홍보팀, 미디어라는 게 신문, 방송 이쪽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업무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촬영하고 어떤 작품을 만들고, 일선 학교에 다니면서 좋은 우수사례를 자체적으로 찍어서 홍보하고 전광판도 올리고 방송에, 케이블TV에 제공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조직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이 현재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그 외의 파트는 제대로 가고 있고요. 그 파트가 4명으로 조직하려고 했는데 한 분이 계셔서, 일부는 외주를 통해서 동영상도 만들고, 찍기는 우리가 찍고 편집이나 이런 기술이 없으니까 외부를 통해서 편집도 해오고, 그래서 광화문에 있는 종합청사 전광판에도 매월 한 번씩 올리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조직하는 것은, 내부에 있는 전광판을 통해서는 우리 내부기사가 작품을 만든 것을 그때그때 청사 내나 경기도 내 외부 전광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거기 올리는 것은 우리 기술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품 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많은 곳에 가서 찍어 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입니다.

지금 미디어 홍보팀의 인력 운영 같은 경우에는 자체인력으로 되는 것들이 아니라 새롭게 채용해서 그쪽의 기술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들이 채용되어야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보관실의 여러 기능들이 문제가 없더라도 그 부분의 영역들은 문제가 있는 거니까 빠르게 그 부분에 적합한 인력을 채용해서 그런 영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까 담당관님 말씀에서도 나왔는데 전광판 홍보와 관련해서, 제출 자료 19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본청하고 외부 전광판 운영 해서 전광판 홍보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제가 수원 출신이라서 잘 아는데 도교육청 본청이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 대중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갇혀 있는 형태로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에서 전광판을 볼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전광판을 안 봐도 될 도본청 소속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들, 업무상으로 거기 오는 분들에 한정지어질 뿐이지, 그것도 숫자도 많지 않고, 홍보를 통해서 경기도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얻어야 될 일반인들의 접근은 거의 없는 형태잖아요. 여기서도 나와 있듯이 총 운영건수가 932건 홍보했고 외부 전광판 경우에는 119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부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광고에 대한 비용 지불을 하고서 광고를 하는 형태입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저희가 매월 한 번씩 협조 공문을 월말 전에 “이번 달에는 뭐로 올려 주십사.” 하고 동영상이라든지 문구를, 주로 용인시청, 양주시청, 포천시청이 되겠습니다. 거기 공보담당관실에 보내주면 그분들이 매월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전광판에 일정한 협조 공문을 통해서 도교육청에서 알려야 될 홍보에 대해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본청 자체 전광판이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건수는 많지만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오히려 적기 때문에 홍보의 건수는 많지만 그거에 대한 파급효과는 상당히 낮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광판 홍보에 대해서 외부 전광판 활용하는 문제, 그다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일정한 광고 부담비용을 지출해서 다중이 접할 수 있는 전광판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들이 경기교육의 홍보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도 보다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발령받으신 지가 언제지요?

금년 2월 20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럼 2006년도에 공보담당관이 교육감 직계로 됐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 담당이.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아시다시피 천백만, 많은 학부모들이, 저희 학생도 200만 명이 되고 학부모나 도민들에게 경기교육 정책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제반 기구가 사실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님께서 결심을 하셨지만 이게 총무과에서 계 단위로 두세 명 정도 있다가 홍보의 어떤 필요성을 감님께서 가지셔서 담당관, 과 단위로 편제한 것 같습니다.

경기교육 정책을 알리는 게 더 중요한지 아니면 실질적인 아이들 교육이 더 중요한지,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학생들 교육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고, 그런데 요즘에는 또 홍보, 알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계에서 감 바로 밑에 직속기관으로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한두 계단도 아니고 한 네다섯 계단을 뛰어올라간 건데 2006년도에 이게 있었다면, 2009년도에 선거가 하나 있죠?

네, 있습니다. 내년 4월 8일에 교육감 선거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감 선거하고 이것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은 안 되십니까?

제 생각은 꼭 그렇게 연관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 기관 자체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국에 한 20%부터 25% 사이의 포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업무를 하는 데에서 도민들한테 알리는 차원에서 보면 뭐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도 짱짱뉴스가 메일로 들어와서 가끔가다가 보지만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년 선거를 위한 홍보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사심이 없다면 다행인데 제가 봤을 때는 교육감 직속기관으로는 실질적으로 학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신문고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요즘 가뜩이나 학교폭력이라든지 또는 성폭력 이런 게 난무하는데 그런 쪽에서는 관리하는 게 별로 없는데 학교에 대한 것만 홍보위주로 가서 과연 학생들이 누구를 믿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뭐 보시기 나름인데 다 다르겠지만 공보담당관의 입장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워낙 학생들 교수학습을 위해서 애쓰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보고 또 그것은 우리가 현장연구라든지 선생님들의 어떤 대회를 통해서도 경기도가 교수활동이나 체육활동 이런 것을 거의 전국 제패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또 우수한 인재들이나 영재들이 좋은 과학고나 특목고 가는 것도 보면 학교현장에서는 최대한도로, 수도권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고 또 공보관된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많은 정책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래도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는 최대한도로 알려서 학부모나 도민들이 궁금해 할 사항들을 많이 알려드리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에 대한 것은 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따가 제가 여쭤볼 거고요. 지금 홍보매체하고 자매결연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특별히 협력관계로 협약을 맺어 놓은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이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하고 주로 지출되는 세부계획서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제가 개인적인 견해에서, 저도 학교의 운영위원장을 상당히 오래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심을 좀 더 갖고 한다면 경기도 교육경비 가지고만 홍보를 할 게 아니고 사실상 중앙매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무료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EBS나 이런 데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체험학습이나 이런 것도 그쪽에서 버스 제공부터 식사 제공까지 다 해줍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사례를 자매결연이나 이런 것을 맺어서 경기도 전역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나온 예산 가지고 틀에 맞춰진 것에만 움직인다는 거죠. 새로운 창의력을 발휘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말씀드릴까요?

네.

아까 짱짱뉴스를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보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짱짱뉴스가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우수사례 또 미담이나 좋은 사례가 많아서 크게 조선, 중앙이라든지 하여튼 중앙 쪽에 신문들이 거기에 있는 뉴스를 보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 기사가 나간 학교하고 매칭이 되어서, 또 그 기사가 중앙지에 실릴 수 있고, 그것은 저희가 금액이 들어가지도 않는 것이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것 중에 포털사이트에 블로그 운영한다고, 다음, 네이버, 파란에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렸는데 그것도 사실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저희의 교육정책을 홍보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예산이 투입되어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예산이 안 투입되고 저희들의 노력으로 하는 사업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공보 쪽이니까 홍보위주로 하셔야 되겠지만 나중에 체험학습이나 이런 데 차량 동원하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EBS에서 자기네 방송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좀 알아보셔서 경기도 교육하고 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정원이 16명으로 되어 있으시죠?

16명입니다.

별정직이 6명인데 그 별정직의 수준은 무슨 전문가 그룹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임용이 안 된 별정직 수준은 전문가 그룹입니다. 프로듀서라든지 영상기사라든지 웹디자인은 전문적인…….

홍보와 관련된 전문직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가능하면 이 전문직에 좋은 분들을 모셔서 홍보에 전문가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경기교육정책 기획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전국에 교육청이…….

16개…….

16개 지자체별로 다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타 교육청의 수범사례가 뭐가 있는지, 한 다섯 가지 정도씩 우수사례, 또 우리 경기도의 우수사례 다섯 가지 정도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보내주셨으면 하고요. 계획에 보면 희망 경기교육 소식지를 매월 2만 부씩 발행하고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차질 없이 8월까지 발행하셨다고 실적에 나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부처를 보면 대개 각급 학교, 유관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배포를 한다고 그랬는데 다중이용시설은 대개 어떤 분야를 얘기하시는…….

그게 주민자치센터, 은행, 병원, 우체국 등 주로 그런 데 저희가 1만 4,600부를 보내고 있습니다.

1만 4,600부요?

네.

2만 부를 보내는 배부처, 기관별 분류하는 뭐가 있을 거예요.

네, 있습니다. 학교…….

네, 학교, 은행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룹별로 배부처를 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해주시고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에 매월 하는데 보면 원고 모집도 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들 중 실력 있는 분이 기고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실어주면 안 될까요?

원고를 주시면 저희가…….

가능하면 좀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다음에 명예기자단이 계획에 보면 전문직 5명, 교원 168명, 일반직 6명, 학부모 5명, 학생 49명 해서 총 233명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다 위촉을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이대로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런데 연수를 실시한 것은 사정이 있어서 100% 못하고 178명만 하신 겁니까?

금년에 했습니다. 안성수덕원에서 했습니다.

1박 2일이요?

네, 1박 2일로 했습니다.

그러면 명예기자단한테는 약간의 사례라도 있습니까?

편집요원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요. 짱짱뉴스라든지 달려라 라디오 스쿨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경기교육소식지라든지 전광판, 이게 부문별로 해서 거기에 몇 분 몇 분씩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회의 때 오셔서 회의하신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약간의 편집수당 뭐 이런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지를 만들다 보면 그분들이 와서 최종적으로 편집을 해주시고 교정도 봐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저희가 약간의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233명 중에 몇 명 안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거의 참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짱짱뉴스에 163명, 라디오 스쿨에 12명, 블로그 17명, 소식지 24명, 전광판 17명 해서 233명 다는 아니지만 거의 한 20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편집요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여기에 교원하고 일반직이나 학생하고 이런 것에 다 예우가 똑같이…….

거의 선생님들이 해주시고 계세요.

참여하는데 실질적인 거마비는 되는 정도인가요?

거마비 정도는 저희가 못 드리지만, 수업을 다 마치고 오시기 때문에요. 저희가 회의를 얼마 전에 친환경 소식지 했습니다마는 6시 이후에 오셔서 회의를 1시간 정도 하시기 때문에 모시고 식사나 대접하고 약간의 어떤 수당을 주는 정도……. 거마비는 못 드리고 있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책임을 맡아서 하시는, 경기도교육청 홍보 중에서 도민과 연계가 되어서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법이라고 평가하는 부분은 어떤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들어보셨지만 도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경기방송 FM99.9에서 하는 달려라 라디오 스쿨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 50분부터 5분 동안 방송하는 건데요. 각 기관ㆍ학교 중에, 주로 학교에서 좋은 사례입니다. 학교가 모범적으로 운영된 사례를 저희가 발굴해서 그것을 방송을 통해서 배출하고 있는데 그게 현재 전국에 12개 채널이 있습니다, FM이. 그중에 현재 3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시청률이 전국적으로 한 10.8%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게 상당히 인기가 있고 수원이나 수도권 쪽에서는 택시고 버스고 대중매체는 그 방송을 많이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많이 듣고 소식지나 이런 것은 제한적으로 외부에 1만 4,600부 나가니까 한계가 있지만 방송매체는 많이 보니까 그렇고, 그리고 짱짱뉴스라고 조금 전에 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게 저희가 회원이 9만 1,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회원이요?

네.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신문, 아까 말씀드린 타블로이드 판으로 신문형태로 한 면을 만들어서 전자메일로 보내드리면 회원님들이 많이 보십니다. 그렇게 짱짱뉴스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또 제한적으로 9만 1,000명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마 그래도 방송이 제일 많이 있지 않나…….

그러면 그 짱짱뉴스 회원을 확대하는 방법…….

현재 신청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인위적으로 했을 때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가장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으니까 홍보를 좀 더 하셔서 회원을 더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문 및 통신사 기획 홍보를 위해서 학교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 등 40건을 기획 홍보를 실시했다고 하셨거든요. 그 40건이 어떤 어떤 것들인지 그 내용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하튼 현대사회에서 홍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 충분히 하시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일을 많이 하고도 홍보가 부족해서 일반에게 알리지 못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홍보는 잘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한 것만큼 제대로 못하고 홍보가 앞서 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여하튼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경기도 교육이 명실 공히 도민뿐이 아니고 전국 국민에게 앞서 가는 그런 교육청의 홍보기법을 최대한으로 개발하시고 확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여기에 전문직 장학관, 장학사가 있습니다. 이분도 공보업무 기능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조직이 홍보기획담당이 있고 공보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기획 쪽을 장학관님 한 분, 장학사님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기능은 누가 갖고 계신가요?

그 팀의 총괄기능은 장학관이 갖고 있고요.

아니, 교육감 직속 하에 공보담당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공보업무는 일원화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장학관과 장학사는 누구의 업무지시를 받냐는 거죠?

제 지시를 받지만 그 계 단위 2개가 저희 담당관실에 있습니다. 그 계 중에 하나가 홍보기획담당이 있는데 거기 전문직에 장학관이 있고 장학사가 거기에…….

공보담당관님이 모든 공보업무의 지시를, 업무감독 지시를 하는 건가요?

저의 지시를 다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은 평소 경기도교육청에 홍보기능이 좀 미흡하다, 홍보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수 수범사례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성폭력이라든가 선도할 홍보상황이 있거든요. 또 때로는 정책성 대응 홍보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천백만 경기도민이 아이들 학교 교육시키는데 정말 경기도가 미국 하버드도 가고 좋은 우수한 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강남이나 가야 아이들 학교 교육시키는 것 같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홍보의 정책성 부재라고 보는데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홍보팀에서 발굴해서 특정언론에 하기도 하지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12월에 글로벌 인재상 시상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각 부분별로, 지금 과학이라든지 정보올림피아드라든지 체육이라든지 파트별로 진짜 세계적으로 빛낸 우수인재를 시상하는 것을 12월에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적으로 경기도에 우수인재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홍보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12월에 하지만 연중 계속적으로 어느 학교에서 MIT대회를 한다든지 하버드대에 갔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저희가 또 모아서 한 번씩 홍보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에 시스템상 인원이 부족해서 제때에 홍보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5급 팀장이 1명이잖아요. 그러면 1명은 홍보하고 1명은 기획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5급 팀장 혼자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홍보는 장학관님이 하고 계시고요.

기획 쪽을 하고 있나요?

홍보기획은 장학관님 한 분이 하고 계시고 공보라고 해서 대 언론관계는 사무관님이 하고 계십니다, 양쪽에서.

기자실 담당은 어느…….

그것은 공보 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보 쪽에서요?

네.

언론사 관계는?

네, 그렇습니다. 주로 언론사 관계.

그리고 이것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많은 도민들이 교육위원들이 뭐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희망 경기교육 소식지에 예를 들어서 의회소식지처럼 인터뷰 같은 것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것은 자료를 저도 조사해 봐야 되지만 희망…….

우리 의회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 다 인터뷰 같은 것을 하는데 교육위원들이 교육청에 교육위원도 계시고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도 계시니까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소식지 한번, 하고 있어요?

매월 소식지를 보시면 도의회 교육위원회 면이 한 면이 있고요. 경기도교육위원회 면이 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매월 한 번씩 나가는 잡지에 활동하시는 소식이 실려 있습니다. 지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공보관님! 우리가 이 위원회에 처음 왔어요, 후반기에. 그러면 그것을 알려주시면 내가 이렇게 질의 안 하잖아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잡지를 계속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 홍보의 중요성에 누구보다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기능은 경기도가 교육이 선진화되고 앞서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의 기능 강화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과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이 공보담당관실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또 오늘 가장 많은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정원 직제에 장학관, 장학사, 일반직 4급ㆍ5급ㆍ6급ㆍ7급ㆍ8급 이렇게 있는데 장학관님의 전공은 교육학이죠?

국어입니다.

교육학 중에 국어교육을 전공하셨고 우리 공보담당관님은…….

저는 행정학을 했습니다.

장학사가 두 분이 계신데 이 두 분의 전공은 뭡니까?

한 분은 초등이신데 영문학 박사시고 또 한 분은 국어 전공을 하셨습니다.

영문학 박사님도 계시군요. 저의 의문사항은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 중요성을 역설해 주셨지만 현대에는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기업들이 최고의 엘리트들을 배치하는 부서가 바로 홍보부서입니다. 따라서 홍보의 중요성은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역설해 주셨는데, 여기에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사실상은 이 공보담당관실을 주도하시지 않습니까? 지휘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고도로 전문화된 이 시대에, 대학에도 의상디지인과, 가구디자인과 여러 가지 있지만, 광고디자인과도 있습니다. 이 광고에 대한 것이 굉장히 전문화된 그런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 전문직 분들이 사실상 이 파트를 지휘하시는 것보다는 광고에 대한 전문가, 홍보에 대한 전문가를 영입해서 공보담당관실을 좀 더 현실에 맞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아직 그 부분까지 깊게 저희들이 생각은 못해 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막중한 분야에 계시면서도 도교육청에서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무한한 상상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조직에 들어오셔서 좀 더 조직에 활력을 주고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많은 일을 경기도교육청이 함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흡한 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홍보에 있어서 차별화라고 할까, 이를테면 사회문화적인 학교의 총체적인 어떤 현상을 꿰뚫는 그런 안목이 있는 분이 바로 공보담당관실에 계셔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촌철살인(寸鐵殺人)하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를테면 신설 학교가 있으면 반드시 그 옆에 오래된 학교의 학부모들이 불만을 갖습니다. 학교시설이 노후됐다고 해서 말이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오랜 역사, 전통, 어떤 가치를 홍보해 주고 그런 것을 미화함으로써 오래된 학교의 학부모들이 불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녀는 정말 이 지역에 또는 이 지역을 선도했던 많은 선배들이 있는 이런 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하는 그런 자긍심도 반대로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공보담당관실이 좀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양 출신 김인성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라디오나 소식지나 기타 여러 가지 홍보활동이 있는데 홍보내용에 대한 정책 편집의 의사결정, 정책의 의사결정에 최고 위의 자리에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담당관님이십니까,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담당관, 우리 부서에서는 제가 결정을 하는 입장입니다.

결국 담당관님의 어떤 교육에 대한 철학이나 소신 이런 것들이 반영된다고 아니할 수 없겠군요. 현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직제상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목적 해서 교육정책을 홍보해서 도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공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공보관실이라서 대체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나요. 제가 경기교육소식지 같은 것도 보고 또 인터넷에서 방송도 보고 하면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어떤 노력보다는 하나하나 개별사안 혹은,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정책의 추진주체인 교육감이나 지역 교육장 혹은 교육청의 홍보에 좀 가깝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 정권교체로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어떤 기본방향에 따라서 발을 맞춰서 간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변화된 정책들에 대해서 정책저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기존에 그 정책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거면 모르되 추진을 할 것 같으면 그러한 정책저항에 대해서 도민들 혹은 교육의 수혜자 혹은 나아가서는 우리 교사들에게까지도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홍보 및 공보가 되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계신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왜냐하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교육정책을 홍보한다고 하면 어떤 의미로 공보라는 의미가 더 강하겠죠, 일방적으로 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도 최소한도로 쌍방향에 하여튼, 들으신 분들이 우리가 홍보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점, 좋은 점 등을 우리가 다시 받아서 다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기획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정책사항이 뭡니까?

현 상황에서는 학교 자율화가 가장 큰…….

그것하고 또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학교 자율화라는 것은 경쟁의 원리를 보다 폭넓게 도입하자는 여러 가지 기타 제반 조치들이죠. 수월성 교육이나 경쟁력 강화 혹은 어떤 학력에 따른 뭐 이동식, 제 말씀은 그런 이슈에 대해서 정책 저항이 심합니다. 그게 잘됐건 잘못됐건 간에 찬반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라디오매체나 신문매체나 소식지를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점, 불을 붙이라니까요. 불을 붙여서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왜 옳고 왜 이 방향으로 가야 경기교육이 살고 나라의 교육이 사는지에 대해서 설득을 시키고 분명히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공보담당관실에서 과중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일손도 달리고 하는 면도 있겠지만 대체로 보면 지역교육청, 교육감님, 교육장,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마치 꼭 내년 선거를 앞두고 교육감님의 어떤 홍보에 치중되는 듯한 인상을 받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정책의 옳고 그르고에 대해서 한번 논쟁을 붙여서, 예를 들어서 칼럼이나 이런 것도, TVㆍ라디오에서도 토론을 붙이세요. 왜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청해 놓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추진실적에 보면 학교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 등 40건의 기획홍보를 실시했다고 되어 있고 라디오에 150회 방송되어 있지요. 이 40회, 150회 하면 190회잖아요. 이거의 타이틀, 주요내용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그러니까 어떤 내용에 대해서 했는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분야, 콘텐츠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고, 세부사항보다는 콘텐츠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교육철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보 및 홍보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정책부분에 학교 자율화 문제가 현재 2차까지 토론회를 수원에서 했고 의정부에서도 저번에 했습니다만 그것은 주무과인 학교정책과에서 그 일을 합니다. 각 시민단체 분들이 다 나오셔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학교 자율화에 관해서 제반 의견을 주시면 그것도 정책에 반영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중등교육과나 학교정책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도 학부모들, 시민단체, 교원들, 제반 조직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설명을 주시면, 저희가 1청, 2청 산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합해서 새로운 정책에 보완하고 새롭게 담고 하는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수렴한 것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집행하지 마시고 거기에 교육철학을 색칠하셔서 다르면 설득하셔야 되고 같으면 거기에 탄력을 붙이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김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여기에 담당관님이 보고해 주신 거 보니까 미담사례 내용들이 있어요? 라디오 기획프로그램에 교직원, 학생 미담사례 이런 내용도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올해 2008년도에 있었던 선생님들, 초ㆍ중ㆍ고 불문하고 교사들의 최고로 감동적인 미담사례를 한 가지만 짤막하게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할 만한, 정말 최고의 미담사례가 있었다, 교사님들 중에서. 가급적이면 감동적인 것으로 지금 생각나신 것을 좀.

사례를 해서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한 가지만. 이것만큼은 진짜 내가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을 정도의 최고의 사례다 할 것으로. 없어요?

정리해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아니, 서면으로 주실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괜히 잡일이 되니까 안 주셔도 되고.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의회 의원생활만 전담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아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신문을 많이 보는 편인데, 보면 지역신문, 지방신문이지요. 이렇게 보면 인천 쪽, 경인 쪽, 지방신문들 보니까 인천교육청 소속의 교사님들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미담사례들은 본 적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들의 미담사례는 제가 눈이 안 좋아서 그런지 별로 그렇게 본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사건 사고 터진 것, 어떻게 그런 것만 쏙쏙 들어오는지 몰라요. 미담사례는 별로 안 보이고. 그래서 혹시나 제가 못 본 게 있을까 봐 공보담당관님께 여쭤봤더니 바로 생각날 만한, 감동적인 거라면 바로 생각나는 게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은 또 없었던 것 같네요. 가급적이면 우리 교사님들의 미담사례, 칭찬의 장을 마련해 줘야 그것이 모범사례가 됩니다. 그것이 모범사례가 돼서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우리도 한 번 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게 전파될 수 있거든요. 그런 미담사례들이 지역 언론에, 지방 언론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범사례로서 많은 교사들이 ‘나도 한 번 해봐야겠다.’고 하는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소한 우리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이런 질의가 나왔을 적에 바로 나올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만 제가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이고 그 당시에 공보담당관께서도 인정했던 사항이고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했는데, 대 언론사의 이런저런 행사에 공보실에서 교육청 후원을 좀 해주지요? 목돈을 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체육행사라든가 교육과 관련된 행사에, 그러니까 언론사 행사 중에서 교육과 관련된 행사에 후원금을 주는 것은 한편으로 이해를 합니다. 행사 활성화 차원에서, 결국 교육과 관련된 거니까. 그런데 교육과 관련치 않은 그런 행사에 목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막연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공보담당관께서도 인정했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도 있었고,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부각을 시키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여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짱짱뉴스라든가 경기교육 블로그 운영이라든가 경기교육 인터넷 동영상 뉴스 제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19페이지에 추진실적의 내용이 있네요. 이런 내용들이, 제가 전에도 몇 번 언급했던 사항인데 교육정보연구원에서 인터넷 방송 운영하지요?

네, 합니다.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이와 비슷한 내용의 것들을 하고 있단 얘기지요. 결국은 장비구입이라든가 인력운영 면에서, 다 돈이거든요, 예산이고. 같은 성격의 것을 이중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닌가, 결국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는. 그래서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하고 교육정보연구원에서 인터넷 방송으로 하는 것하고 이중적이지 않고 특화를 시켜서 하든가, 아니면 한쪽을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 한쪽 부서에서만 전담해서 하든가, 인터넷 방송 내지는 미디어와 관련된, 교육홍보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요. 괜히 이중적으로, 무슨 카메라 이중적으로 사고 이중적으로 인터넷 운영하고 조직 이중적으로 들어가고,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부분은 공감하시지요? 일부분은 같은 업무를 하고 있고.

일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업무영역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해서 언급을 해도, 이유는 다 있지요. 그렇지만 넓은 시각에서 봤을 적에는 같다는 얘기지요. 교육정보연구원에서 하는 거나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거나.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에서 맡아서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ㆍ선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질의해서 저는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어떠한 계획과 실적, 향후계획 이 정도만 나와 있는데 공보관실이 2006년도에 세워지면서 그동안에 홍보할 기회가 없다가 06년도, 07년도, 약 2년에 걸쳐서 계속 경기교육의 홍보를 했는데 공보관실이 없을 때와 지금 있을 때에 홍보를 해서 성과가 어떤 게 좀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마 전에 홍보는 총무과 홍보담당, 계 단위에서 했을 때는 이런 기획이나 이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은 좀 더 체계적으로 담당장학관님이나 장학사, 전문직들이 들어와서 사안별로 홍보기획 기사라든가 모든 것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지금 이런 짱짱뉴스나 소식지나 제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각 파트별로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는 계 단위에서 2～3명이 언론관계 접촉하고 아마 홍보기획까지는 못했을 텐데, 그때는 단순하게 대 언론을 한 거라면 지금은 그래도 전문적으로 우리가 기사도 만들고 우리가 언론도 관계하는, 전문성이 많이 향상됐지 않았나 하고. 수요가 교육수요도 많지만 정책도 워낙 많으니까 그것을 그래도 도민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하는 게, 과 단위가 되니까 그래도 알릴 수 있는 건수도 많이 늘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은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천백만 도민들이 느껴지는, 피부로 와 닿는 실감나는 그런 성과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지금 특별히 실제 수요자들이 느끼고 있는 이런 홍보를 통해서 실제 피부에 와 닿고 몰랐던 정책을 앎으로써 더 이해도가 높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감나는 것들이 느껴지는 게 뭐가 없으신지를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터넷 뉴스, 블로그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데도 금년에 92만 정도 이상이 방문해서 우리 교육정책을 봐줬고 짱짱뉴스를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거의 금년에 벌써, 누적은 320만이지만, 금년에 벌써 120만 정도가 방문해서 저희를 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전보다는 많은 도민들이 교육청에 들어와서 교육정책을 알고 가시지 않나, 이해도를 높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은 없고 블로그에 들어와서 검색한 건수에 의해서 했구나 하는 그냥 잠정적인 성과로만 보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성과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산이 정말 공보관에 올바로 쓰여지고 있구나, 의회에서 검증될 수 있는 자료가 함께 나와 줬으면 좋겠다. 이게 어떤 건수로 인해서 그분들이 다 이해를 했다고 볼 수 없고, 검색을 함으로써 거기에 어떤 많은 글들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 그러한 전반적인 평가라든지 그런 것들도 업무보고 할 때 같이 받았으면 이해가 높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시간, 즉 이 시간에 자료요구한 것은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경기도교육청에서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부할 때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는 실질적으로, 물론 저희가 예산심의는 했겠습니다만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주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께 이메일로 보도자료를 송부해 주시기 꼭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오늘 공보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보담당관실이 태동된 지도 벌써 2년 남짓 됐으니 과거의 업무보다는 혁신, 변화를 추구하면서 실질적인 시책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오늘 이 업무보고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이거와 연계돼서 돌아오는 행정사무감사나 돌아오는 2009년도 예산심의 때 아마 이것이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 위원장이 보기에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시에 하신 질의사항은 아마 공보담당관실에서도 상당히 귀감이 될 사안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반드시 우리 경기도교육청 공보담당관실에서 시책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신영근입니다. 항상 희망 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담당관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에 이어 교육행정 종합감사와 공직기강 감사, 시설감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감사담당관 근무인원은 모두 28명으로 전문직 1명과 일반직 26명, 기능직 1명이며 구체적인 분장사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교육행정 종합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는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교육발전 저해요인의 근원적 제거 및 주요시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ㆍ처벌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제도개선 감사에 주력하며 취약업무 기관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감사활동 전개와 교육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자체감사 체제를 확립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2008년도 종합감사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대상기관 321개 기관 중 2008년도 감사대상 기관은 8개 지역교육청과 3개 직속기관, 106개 고등학교, 7개 특수학교, 2개 기타 학교 등 총 126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종합감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8월 14일 기준으로 총 84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645건을 적발하였고 896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15억 484만 3,000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입니다. 공직기강 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감사는 명절 전후나 동ㆍ하계방학,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불법, 무질서 등 무사안일 공직자에 대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의 비위발생 가능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교육계의 불신을 초래하는 부조리를 제거함은 물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깨끗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8년도 공직기강 감사 추진계획은 방학기간과 명절 전후, 연말연시 등은 물론 평상시에도 공직감찰팀을 수시 가동하여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공직사회 내 불법ㆍ부조리에 대해 일벌백계할 계획입니다. 공직기강 감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8년 8월 14일 기준으로 68개 기관에 대한 기강감사를 실시하여 총 2건을 지적, 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시설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감사는 각계 기관 시설현장의 설계 및 계약내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과다 또는 중복설계가 있는지 등을 사례 지도ㆍ점검하는 사항으로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공사 중에 있는 시설공사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부실시공 방지에 역점을 두고 시기적으로 분할 발주하거나 집행잔액 등을 사전 승인 없이 집행하는 사례,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본래의 사업취지에 역행하여 시행하는 행위 등을 근절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08년도 시설감사 계획은 3개 직속기관, 170개 고등학교, 8개 특수학교 등 총 181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설감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8월 24일 기준으로 118개 기관에 대한 시설감사를 실시하여 30건을 지적하였고 52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8,692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서(감사담당관실) 또한 오전에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께서 저희 관내 근명여중 윤리교사 제자 성폭행 언론보도 내용과 원동초등학교 교장 뇌물수수 보도 관련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유인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이거 보고해 달라고 요청한 적 없는데요.

아까 자세하게 말씀 못 드려서, 그럼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우 2청사 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감사담당관 김한우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로이 구성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청사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은 경기도민 모두가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희망 경기교육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2청사 주요업무 보고서를 중심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쪽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전문직 1명, 일반직 13명, 기능직 1명 등 총 15명의 직원들이 경기북부 지역의 투명한 교육행정을 위하여 제2청사 관할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기강감사, 시설감사 등의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수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교육행정 종합감사입니다. 감사추진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육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와 교육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주요 시책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감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등으로 설정하였으며, 종합감사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종합감사 대상기관은 지역교육청 8개 기관을 포함하여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 학교 등 총 113개 기관으로 2008년도 추진계획은 지역교육청 5개 기관, 고등학교 33개 교, 특수학교 2개 교, 평생교육시설 1개 교 등 총 41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역교육청 3개 기관, 고등학교 19개 교, 평생교육시설 1개 교 등 총 23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187건을 적발하여 21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6억 6,977만 7,000원 상당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공직기강 감사입니다.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기강 감사는 연중 취약시기인 스승의날 전후, 방학 중, 연말연시, 명절 등의 시기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감사로서 교육계의 불신을 초래하는 부조리를 제거함은 물론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33개 기관에 대한 기강감사를 실시하여 총 9건을 적발, 1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곧 있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공무원들의 금품수수 행위 등의 위반사항 점검을 위한 공직기강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풍토와 건전한 추석 명절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6쪽 시설감사입니다. 시설감사는 각종 교육시설 공사의 설계 및 계약이행 등을 점검 확인하여 부당ㆍ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교육시설 공사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총 113개 대상기관 중 지역교육청 5개 기관, 고등학교 42개 교, 특수학교 2개 교, 평생교육시설 1개 교 등 총 50개 기관에 대한 시설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34개 기관에 대한 시설감사를 실시하여 지적건수 34건에 적출관련자 63명을 신분상 조치하였으며 총 3억 6,441만 6,000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쏟아주신 경기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맡은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이며 추진하는 사업 중 다소 미흡하다 여겨지는 부분을 수시로 지적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편달을 적극 받들어 보완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경기북부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리며 이상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제2청사 감사담당관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 부분대로 본청과 2청에 질의를 한꺼번에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관계로 두 분의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자리에서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페이퍼를 봤는데 이런 일이 워낙에, 200만 명의 학생과 10만 여 교직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양 근명여중 윤리교사 제자 폭행 언론보도만 하더라도, 이게 문제교사도 문제지만 감사담당관도 문제라는 것을 이 페이퍼를 보고 느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건내용, 피해학생 해서 실명을 여기에, 이게 실명입니까?

아까 실명을 저희가 만들면서도 그냥 이니셜로, 동그라미로 치려다가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내용은 드리고 이것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아니, 피해학생의 인권과 그의 인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자세가 바로 감사담당관실의 어떤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도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시지요?

네,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온정주의를 탈피하자. 이 온정주의야말로 우리 교육계에, 경기도교육청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또한 다시는 재발되지 않을 수 있는 사건이 재발되고 또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으로, 공직에 있는 분들이 선거법이 굉장히 엄격한 것을 아시죠?

네.

아마 그것이 어떤 선거풍토를 굉장히 정화시키고 정말 진일보시켰다고 국민들도 또 저 역시도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정말, 사직당국에 형사처벌되지 않으면 처벌 안 되는 그런 관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이고 또 앞으로도 같이 근무하셔야 될 입장들이기 때문에 그런 인정이 있어서 바로 그런 부분이 있다. 따라서 감사담당관실은 그런 사정을 버리고 정말 우리 경기도 도민들의 입장에서 일벌백계한다. 온정주의가 다시는 발붙이지 않는다, 이런 각오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담당직원들, 팀장님들만 좀 소개해 주시죠.

감사2담당 이수연 사무관입니다. (인 사) 감사3담당 김일영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담당사무관이 4명인데요. 한 분은 연가 내고 한 분은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2청사 감사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1담당 김인태 사무관입니다. (인 사) 저희 2청사 감사담당관실은 3개 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1계장만 참석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대에 좀 잠깐 나와 주시고요. 본청이요. 먼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들이 각 학교에 감사를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의뢰자에 대한 것이 밝혀집니까, 아니면 신분보장을 해주고 있습니까?

민원조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민원인에 대해서는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민원이 들어와서 감사실시를 했을 경우 너무 감사가 겉핥기식 아니냐 좀 더 강하게 해달라, 다시 재차 요구했을 때 그 의원 신분은 어떻게, 노출시킵니까?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안 시킨다고 하는데 좀 이상한 게 전부 다 노출이 되더라고요. 제가 전에 한 번 학교감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동문회하고 학교에서, 학운위에서 무지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꼭 제가 지시내렸다고 정확히 알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잘못된 거고요. 초ㆍ중학교는 시군 교육청에서 직접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이첩을 하는데요. 공문에 명시를 합니다. 민원인이 밝혀져서 불이익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절대로 유의해라. 공문까지 찍어서 보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저는 고등학교를 말씀드린 거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민원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안양 근명여중이나 원동초등학교 이 두 가지가 올라왔는데 이것 외에도 아마 여기에 교육위원님들 다 똑같으신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각 교육청에서 우리 학교의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교장선생님이 어떻다, 또 폭력교사가 어떻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광주 모 중학교에 폭력교사가 있어서 전출을 갔는데 그쪽 중학교에 가서도 딱 두 달만에 또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동료교사 왈 “폭력교사 아니다.” 하면서 그것을 학생이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 그 학생한테 또 가해지고 또 학부모가 이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자 그 학부모가 다니는 회사에 민원을 제기하고 또 인터넷으로 항의성 글들을 상당히 많이 남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이, 물론 전부 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흙탕물을 흐리는 한두 분의 그런 선생님들이 있다 보니까 같이 매도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평가시스템 같은 게 도입되어야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폭력교사 문제가 나오면 생활지도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중등교육과에서 그 내막을, 학생이 실제로 피해를 얼마나 받았는지 다 조사를 하는데 그게 나중에 보면 그 학부형하고 학생하고 가르치는 교사하고 연관이 되어서 제대로 사실 규명이 민원만큼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학교에서 문제가 되어서 다른 학교에 가서 또 그러면 전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교사는 인사조치하든지 징계를 하고 그러는데요. 그게 폭력하고 사랑의 매하고 때문에 계속 이게 안 맞아서, 저희 감사과에서 직접 안 하고 그것은 중등교육과에서 하는데 그 생활지도담당이 나가서도 그 학생도 수업을 받는 학생이고 학부형은 또 자기 자제의 교사가 되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조사는 안 되는데 어떻든 폭력은 근절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사태 현황을 2007년도 것은 제가 전반기, 하반기 것을 받았었거든요. 그 자료를 다음 저거할 때 좀 요구하는 바이고요. 2008년도 상반기 것 자료 좀 요구합니다.

제가 내일 교육국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자료요청을 했냐면 실질적으로 언론매체까지 탄 폭력사태가 일어난 적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조차도, 제가 이 조사표를 봤을 때, PD수첩에까지 방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누락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폭력사태 현황을 제출해 주는 것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될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폭력교사나 또는 교사의 성폭행 이러한 것을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너무 감싸 안기에 몰입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있는 지역구의 초등학교에서도 명품가방 사건이 한 번 일어났었는데 이것도 쉬쉬하는 스타일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쪽 학교 운영위원들하고 학부모들을 만났을 때 2/3는 그냥 다음 인사이동 때 좀 어떻게 바꿔줬으면 하고 그냥 접어두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그 학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이 볼모로 잡혀 있는 그런 기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광주 쪽에서도 하나를 짚어나가다가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접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시스템이나 이런 게 좀 구축이 된다면 얼마든지, 사랑의 매를 드시는 그런 선생님들한테 절대 학부모들이 뭐라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뭔가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폭력교사 아동 매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 직접 하지를 않고요. 중등교육과 생활지도담당 장학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중등교육과 보고할 때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 근명여중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가 근명여중 법인에 전화를 했습니다. “너희 이것 어떻게 할거냐?” 그랬더니 징계 파면하겠다고 저희가 전화로 받았습니다. 사학재단이라 저희가 직접 징계는 못하고요. 근명여중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혹시 여쭤보실 것 같아서, 9월 8일에 징계위원회 나오라고 했더니 안 나왔답니다. 그래서 9월 17일에 2차 다시 하겠다. 두 번째 안 나오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처분할거냐 했더니 이사님들이 “다 파면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는 교육계에 세우면 안 된다.” 그래서 파면이 되어서 나가면 다시 교단에 서기는 어렵습니다, 이 교사는. 그래서 이 사항은 그렇게 조치할 예정이고요. 그 사항은 중등교육과장으로 하여금,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들이나 감사팀장님들 감사는 누가 합니까?

저희는 교육위원회, 도의회, 감사원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를 몇 번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교육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현장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어떤 감사관이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말 자체가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우리 감사팀장님이나 주사님들이나 다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좀 더 감사를 철저하게 해주셔서 다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적발, 처벌위주보다는 제도 개선에 주력을 두고 감사를 하시겠다고 하는 기본목표를 가지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기관 선정해서 거기에 통보해 주는 거는 연초에 아주 합니까? 아니면 얼마 전에 그것을 하나요?

연초에 합니다. 연초에 월간 감사계획이 다 나옵니다. 연초에 1년치 월별 감사대상기관이 다 나옵니다.

상대 대상기관이…….

네, 그래서 그것을 통보를 해주면 학교에서 갑자기 무슨 자기네 개교기념일하고 겹친다거나 학교행사하고 겹쳐서 연기를 하면 또 저희가 그 기일을 바꿔줍니다.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라는 것이 가서 적발하는 것보다도 감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예고해 줌으로써 거기에 대비해서 만반의 대비를 하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고 보는데 연초에 1년분에 대한 감사기관을 선정해서 미리 발표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2008년도 추진실적에 이게 언제 시점입니까?

8월 14일 기준입니다.

감사기관 84개 기관을 해서 지적건수가 645건이고 신분상 조치가 896명이나 되고 재정상 조치는 이게 회수조치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10억이 되는데, 금년도 계획이 126개 기관을 감사할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반은 안 되고 한 2/3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정상으로 큰 건은, 어느 정도 액수가 되는 건이 있습니까?

제일 큰 게 1억, 2억짜리 법인, 주로 사립학교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반환할 것, 예를 들어서 기숙사비를 가지고 시설비를 하면 안 되는데 애들의 기숙사비를 받아서 시설비를 한 것은 기숙사비로 반환해라 이런 금액이 많습니다.

전용해서 쓴 것들이, 신분상 조치는 뭐 어떤 게 대개 있습니까?

신분상 조치는 징계가 3명인데 이것은 일전에 연초에 김포외고 때문에 교장 장두수는 정직 3월, 교감 이종덕은 감봉 3월, 행정실장 최병준은 감봉 3월 처분했는데 교장은 사표내고 행정실장도 사표내고 교감은 교사로 내려앉아서 징계가 3명이 나온 겁니다.

신분상의 징계…….

네.

나머지는…….

교감은 지금도 교감이던데요.

교감직무대리라 교감자격증이 없습니다. 직무대리에서 교사로 내려갔습니다. 직무대리하지 마라, 교감자격이 없으니까.

교감이라고 인사를 하던데요.

이종덕은 아닙니다. 교장선생님은 새로 오셨죠. 행정실장도 새로 오고.

경기도나 경기도교육청이나, 특히 교육청은 감사받은 결과 좋은 평가를 전국적으로 받았던데…….

이번에 감사원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교육청은 저희 하나입니다.

16개 광역 시도 교육청 중에서?

네.

이번에 이렇게 좋은 성적을 올렸다고 해서 조금 태만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주 계속해서 모범적인 경기도교육청이 되도록 감사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별히 예방에 힘써서, 예방교육에 온 정열을 쏟으셔서 지적하기보다는 사전에 모든 것을 막는 방향의, 정책적인 감사를 기본적인 생각으로 많은 홍보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본청이나 2청 공히 교육행정 종합감사를 보면 감사기관 수에서 신분상 조치를 받은 사람들이 기관당 한 대략 10여 명씩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부감님이나 감사담당관께서 교육청이 감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했는데, 물론 감사를 열심히 한 것은 인정하는데 지금 이런 자료를, 물론 종합적인 자료로 각론적인 것은 못 봤지만 대략 결과적으로 봤을 때 교육공무원들이 어떤 행정에 대한 투명도나 업무에 대한 숙지도 이런 것이 좀 낮구나.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떤 교육공직자로서의 자세 또는 업무에 대한 투명한 태도, 이에 대한 정신적인 교육이 있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주로 지적사항이 법을 크게 위배해서 징계를 당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대개 보수를 잘못 지급했다든가 시간외 근무수당을 잘못 지급했다든가 이런 사항이지 특별하게 따로, 그래서 교육문제는 저희가 찾아가는 청렴교육이라고 해서 교감선생님, 행정실장, 교장선생님을 오시라고 하면 먼 데서 오시기가 힘드니까 저희가 지역을 묶어서 담당사무관이 나가서, 예를 들어서 이천ㆍ여주를 묶든지 아니면 안성ㆍ평택을 묶든지 묶어서 그 근처에 모셔서 저희가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금년에 표창받은 것 중에 하나가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시켰다 이래서 거기에서 많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주재하는 게 아니고 와서 같이 한두 시간씩, 세 시간씩 토론도 하고 그래서 많이 개선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표창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방법의 개선에 대해서는 저도 기본적으로 찬동하는데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공직자의 공직기강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일반 종합감사는 안 하고 다 기강감사가 시군별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3, 4개 시군을 묶어서 직원들이 담당을 해놓고서 사고가 나면 너희가 잘못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책임을 강하게 묻기 위해서 지역별로, 팀별로 묶어서 지금 전 직원이 다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문을 또 시행해서 기강감사 나가겠다고 주지를 한 거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에 감사원,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이쪽에서도 다 나와서 암행하고 있는 것으로 동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할발주에 대해서 어떤 시설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분할발주를 한다는 것은 수의계약을 한다는 소리고 그것은 비리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미 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는 분할발주가 없어요. 물론 특정한 금액 이하로는 수의계약이 있지만 지금 일부러 이렇게 쪼개서 나누는 발주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교육행정이 자치행정보다는 좀 부진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할발주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감사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일부 소수인데 은퇴를 1년 앞두시고도, 1년이 채 안 되면서도 무슨 학교급식시설이라든지 체육관을 지으려고 한다든지 냉난방시설을 한다든지, 10억 이상의 사업을 하려는 교장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았더니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처음 신설할 때부터 급식시설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냉난방시설을 완전하게 갖춰서 신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 학교시설을 지으면서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2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술계고등학교에서 학생들 해외연수라든지 또는 안무라든지 의상이라든지 무슨 발표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그 제비용을 학생과 학부모한테 나오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비리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좀 세심하게 감사가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수영 위원님이 보충질의…….

아까 우리 담당관께서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김포외고 문제를 언급해 주셨거든요. 정확한 것을 찾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약 일주일 전인가 김포외고를 방문했었습니다. 가서 김포외고 사태 이후에 그 학교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안돈이 되었는지, 그래서 그 학부모 회장도 만나뵙고 교장, 교감 다 뵈었는데 물론, 교장 정년퇴임하신 분이 교장으로 오셨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분이 오셨던데. 정확하게 아까 교감이 아니라고 그랬던 분이 교감이더라고요. 제가 “교장은 그만두고 그러면 교감은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본인 왈 자기가 “제가 그때 교감인데요.” 그런데 그분이 교감이에요. 내가 집에 가면 교장, 교감 명함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담당관께서 확인을 하시고 발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분이 아마 서울대학교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소상한 현장, 불과 일주일 전의 일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그분이 꼭 교감이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전제가 아니라 그렇게 발언을 해주셔서 다시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왕 말을 꺼낸 김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감사담당관실에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일벌백계도 중요하지만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그런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일부 어느 교장선생님들이, 시설과에는 전문직 토목직이나 건축직 여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있죠?

네.

아주 앳된 직원들인데 이분들을, 사업자들 앞에서 협의할 것 아닙니까. “아가씨, 아가씨.”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 화가 나지만 아예 말을 안 하고 참고 그런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하셔서 교육을 시키시든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 아가씨들이 일할 의욕을 갖지 않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낭패감 같은 것을 갖는다는 것을 호소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폭행을 하고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애들이 장난질을 많이 치지 않습니까. 저도 장난을 무척 즐기는 사람인데, 장난하다가 다치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다치게 한, 같이 놀다가 장난치다가, 폭력은 아닌데, 그 아이의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왜 경기도 구리에 있는 수택고등학교 3학년 9반 위민섭 학생의 건에는 보험회사 이런 데서 계속 학부모한테 돈 내놓으라고 전화가 오고 구상권을 행사하고 그래서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일과 중에 한참 뛰어노는 녀석들이니까 교실에서 장난질들을 쳤지 않겠습니까. 그때 다쳤어요. 아마 운이 안 좋아서 다쳤나 본데 이것을 구상권을 행사하고 보험회사로 하여금 계속 학부모에게 연락을 해서 고통을 주는 것은, 참 뜻하지 않은 사고로 다친 아이에 대해서는 참 안 됐지만 제2ㆍ제3의 피해자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또 학부모들이 아이를 학교에 믿고 맡겼으면 학교 안에서 뭔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지 이게 무슨 시장통에서 사고가 나면 하듯이 처리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호칭 문제는 저희가 교육을 시킬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관계는 저희가 재무과장한테, 학교안전공제회가 저희 재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교내에서 이러한 경미한 사고, 경미한 장난을 하다가 된 사고는 저희가 다 안전공제회에서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경미한 게 아니라 뇌수술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보상해 주는 금액이 소액이니까 그쪽에서 재판을 걸면 재판상대를 교육감, 그 학생이 미성년자니까 부모를 상대로 겁니다. 그래서 재판결과 판정해서 교육감이 5를 부담하고 학부형이 5를 부담해라, 이러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은 판결이 난 사건이 아니고…….

그 사항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적어 주시면 저희가…….

수택고등학교 3학년 9반 위민섭. 얘가 다치게 한 아이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국장이 보고할 때 재무과장이 와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공제회 소관사항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우수감사기관 표창을 축하드리면서요. 또 아쉬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감사에는 정책적 감사와 복무기강감사 여러 가지 감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감사에 주안점을 두시나요?

종합감사에 두고 있습니다.

종합감사에 정책을 두나요, 복무기강감사에 두나요?

정책은 종합감사에 둡니다. 복무기강은 저희가 명절 때 금품수수라든가…….

우수감사기관으로 선정된 것이 정책감사를 잘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불법찬조금 근절을 많이 했다. 표창내용은, 공적은 그겁니다.

우수감사기관에 주요 공적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적사항이 불법찬조금 근절에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럼 불법찬조금 근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찾아가는 청렴교육이라고 해서 일선에 찾아가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행정실장을 교육시키고, 저희가 나가서요. 또 저희가 처분기준을 전국 처음으로 만들고 이 사항이 감사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이 불법찬조금이 주 공적사항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본 위원이 공직에 근무할 때를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과거에 일 잘하는 시장ㆍ군수들은 전부 도로 확장하다가 중간에 중도하차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지요?

알겠습니다.

비전을 보고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되지 않느냐. 그래서 미래를 보고 일 열심히 하는, 그 당시 4차선인데 지금은 8차선, 10차선을 해도 비좁은 도로가, 그 당시는 미래를 보는 안목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직자는 중도에 다 비명, 중도하차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너무 교육환경을 보는 공직자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피동적입니다. 비융통적입니다. 행정의 묘미는 재량행위입니다. 융통성입니다. 아주 완전히 1 플러스 1, 이거 이외에는 1 플러스 3도 될 수 있거든요. 물방울이 3개 모여서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기능에 우수기관만이, 물론 잘했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과거에 일 열심히 하는 면 직원이 있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그래서 고마운 아주머니가 다방에 잠깐 나오시라 그래 가지고 그 면 직원한테 고맙다고 돈 3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암행감사반이 잡아서, 그 면 직원은 3만 원 때문에 파면 당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수천억 비자금을 하면서 공직기강을 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학교장이 바뀌면 멀쩡한 세척기가 바뀐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관계, 비도시권 행정실장에 초임 발령받은 공무원이 있지요?

네.

어떠한 계약관계를 몰라 가지고 행정의 난맥상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행정실장 초임자를 그런 계약업무를 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글쎄, 인사사항이 돼서.

거기서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 문제가.

저희는 사실, 저희 감사과 얘기가 아니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 1,000만 원 이상은 학교장이 의뢰하면 다 입찰을 봐줍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3,000만 원 이상은 도교육청에서 입찰, 계약, 공사까지 다 완료해 줍니다. 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차원으로. 그래서 1,000만 원 이하만 학교에서 집행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도교육청에 해달라고 부탁을 안 하시는 교장선생님이 있습니다, 일부러. 자기 권한이라고. 그런 사항은 앞으로 아마 많이 시정되지 않을까 보고요. 오산 사건도 나고 그래서 경기도 관내에 소문이 쫙 나서 아무래도 많이 정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행정실장이 초임을 받은, 여 행정공직자가 계약업무라든가 등등 업무를 두려워해서 당연히 그 학교장이 공사 등 업무의 집행을 전부 교육청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상은 위임하면 저희가 서비스 차원으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정상은 아니지요. 업무를 몰라서 부탁하는데 어떻게 정상입니까?

아니, 학교에서 입찰 보는 게 9급이나 신규자들이 가면 어렵고, 또 조달청 G2B라는 것을 통해서 입찰을 봐야 하는데 저희가 신규발령자를 교육시켜서 내보내기는 하는데 본인이 어려우니까 교장선생님한테 “교장선생님, 교육청에다가 부탁하면 교육청에서 해준다는데.” 교육청에서 조달청 G2B로 입찰 봐주는 거기 때문에, 도리어 저희는 학교가 더 편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해주는 거거든요, 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의 공문, 지시사항 이행사항을 해당부서에서 하나요, 감사부서에서 하나요? 해당 이행사항 점검.

각 과에서 합니다.

해당 실 부서에서 해가지고 점검합니까?

네, 각 과에서요.

매듭짓겠습니다. 감사는 예방 기능이지요?

네.

예방 기능이 더 중요합니다, 적발 기능보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너무 기능에 저기되다 보면 학교발전에 창의행정이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점 등을 감안해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뭔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공직자 분위기가 뭐냐 하면 ‘일하다 걸리면 나만 손해야. 안 하는 게 나아!’ 무관심이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국민들한테는. 이게 더 큰 겁니다. 우수기관이라고 크게 자랑할 것도, 물론 자랑도 하시겠지만, ‘안 하면 돼. 걸리면 죽어!’ 이것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 전반을 보면 창발 행정이 없어요. 창의 행정이 없어. 벌이면 안 되니까. 일을 창의적으로 벌여서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감사에서 지적되고 지적되고. 그래서 정책 감사할 때 그런 것을 감사담당관님이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적보다는 예방감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요. 또 일을 하다가 선의의 실수가 난 것은 저희도 가급적 처분을 안 하려고 해서…….

뭔가 해보겠다는데…….

열심히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하고 동감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장, 이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천복 위원님께서 공직생활 중에 경험하셨던 등등을 감안해서 정책 감사, 예방 감사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천우 위원님.

이천우 위원입니다. 원동초등학교 교장 뇌물수수와 근명여중 윤리교사 제자 성폭행은 내일모레 교육국 업무보고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요. 제가 우리 감사실에 요청하지는 않았었는데 해오셨네요. 교육국 때, 기본적인 자료가 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해주셨는데 교육국 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이와 관련해서 잠깐, 비슷한 사례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사안들이 지금, 어떻게 정보라면 정보라고 할까 하는 차원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직사회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 지방행정직이지요. 이분들의 승진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사무관 승진시험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지역교육청의 관리과장들이나 관리국장들이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들어보면 문제점이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언급하기에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합니다만, 원래 부서야 총무과지만 총무과가 됐든 예방하는 감사과가 됐든 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만 한 가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있는 거 그냥 복사만 해서 주시면 될 거예요. 작년 11월 초 안팎에 감사원 감사를 대대적으로 받았지요?

네, 받았습니다.

지역교육청 내지는 각 부서별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지난 3월쯤인가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을 기록해서 감사실에 공문을 준 게 있지요?

네.

그것을 그대로 사본을 복사해서 일단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감사과장님께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회신을 제출하라 해가지고 취합해서 감사원에 보낸 게 있지요?

네.

그것도 또한 그대로 복사해서, 제가 어느 부서, 어느 부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빠뜨리면 괜히 감사과장님이 혼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 10시까지 감사원에서 보낸 것, 그래서 각 부서에서 결과 보고한 것을 그대로 제출 좀 해주시고. 저한테만 줄 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교육에 대한 아주 애정 넘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 하나만.

이주상 위원님 해주시지요.

간단하게. 혹시 관내에 성교육시키면서 유한킴벌리 회사하고 관련돼서 교육시킨 거 아시나요?

제가 업무를, 양해해 주시면 교육국에 성교육 담당이 있으니까…….

아니, 혹시 거기서 물품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했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상대 업체나 이런 쪽에서 항의나 이런 것을 받은 일은 없는지 해서, 감사파트에서 한번…….

저희 감사과로는 온 게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한번 교육국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다. 아쉬운 점은 감사라는 것이 어떤 사건의 사전ㆍ사후에 대한 대책과 그런 업무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각 공직자들에게 어떤 모범안을 주시고 그런 게 제시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및 제2청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 4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승철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써 정원 및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33쪽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절서비스 확산운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고품질 행정서비스와 대민 친절봉사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를 통하여 희망 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것으로 고객 접촉 부서 직원과 신규 및 전입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하는 등 친절을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것이며, 친절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친절 관련 문구, 이미지 등 환경조성 및 직원 회의 시 친절교육 실시 등을 통해 즐거운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직원 상호 간에 친절행동이 외부고객에 대한 친절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 분기 친절 우수 직원에 대한 표창 및 성과급 우대, 해외연수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한 분기별로 전 기관에 대한 전화응대 친절도를 평가하여 친절 우수 기관에 대하여는 표창을 실시, 지속적인 추진 동력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친절서비스 확산운동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맞는 실질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원 5명, 일반직 3명 등 총 8명의 친절 자체강사를 선발하여 금년 2월 20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간 아시아나항공 교육훈련원에서 전문적인 보수교육을 받고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의 요청에 따라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의 친절마인드 형성 및 각급 기관 관리자의 친절에 대한 의식전환 교육을 위하여 고등학교 민원담당 745명에게 1박 2일 동안 총 9기에 걸쳐 친절 관련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친절 메아리방을 홈페이지에 제작하여 연간 실시되는 친절강의에 대한 사진자료와 교육 소감, 친절 우수 직원에 대한 게시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였고 본청 현관에 친절도우미 2명을 채용하여 안내데스크를 운영함으로써 본청 친절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전화응대 친절도를 평가하여 각 기관별로 점수를 공개하는 한편 상위 3% 이내 65개 기관에 대하여는 우수기관으로 표창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총 20명의 친절 우수 직원을 선발ㆍ표창하고 이들 중 3명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 한해에도 전 직원이 친절의 생활화, 기본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교육 수요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경기교육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거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의 구현과 지방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에 대한 신규 채용, 인사혁신 추진, 인사예고제 시행, 각종 교육훈련, 퇴직자 관리 등을 계획하여 2008년도에는 교육행정직 및 기타 직렬 9급 지방공무원 237명을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을 통하여 선발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인사혁신은 5급 심사승진대상자 12명 선발 외에 실국 과장의 6급 이하 직원추천제 및 근무부서 지정 실시, 본청 직원의 희망보직 자기추천제 실시,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특별임용 등 네 가지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인사운영의 기본방향과 인사기준, 정기 인사시기 등을 포함한 인사예고제를 시행하였고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 1,430명에 대해 승진과 전보를 실시하였으며 3,123명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승진 임용, 전보, 각종 훈련을 통해 지방공무원 인사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공무원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원봉사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친절하며 공정ㆍ정확하게 처리하여 고객을 감동시켜 희망 경기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실 운영 현황, 민원사무처리 적정성, 전자민원창구 운영 실태 등에 대한 민원사무 지도ㆍ점검과 본청 및 지역교육청 민원업무 관련 담당자에 대한 민원담당공무원 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이며 전자민원창구를 개편하여 다양한 민원정보 제공 및 민원인 중심의 메뉴로 재구성하여 민원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각종 법규의 개정에 따른 민원사무편람 추록을 제작하여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와 타 시도 교육청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부천교육청 외 4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민원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고 702명에 대해 친절교육, 민원실무 및 행정정보공개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 본청, 제2청사, 지역교육청 민원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담당공무원 세미나를 실시하였고 졸업증명서 등 5종에 1만 1,145건을 인터넷 민원발급을 통해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등초본 등 1만 6,333건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을 통해 발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민원인들에게 민원처리 결과를 이메일 및 SMS를 통해 알려주고 있으며 민원사무편람을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4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민원사무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실시ㆍ운영토록 하여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으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거 경기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본ㆍ근속ㆍ가족포인트를 1인당 평균 54만 6,000원을 부여하였으며 맞춤형복지 보장보험 가입과 자율항목 설계를 통하여 안정된 근무환경 조성과 공무원 후생복지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맞춤형복지제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조성 및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태점검 및 업무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공무원 개인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후생복지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공무원 개인의 발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학교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2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학교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은 학교 내 행정업무를 전산화하여 교직원의 업무경감과 업무능률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초ㆍ중ㆍ고등 2,142개 학교를 대상으로 약 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9년 8월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돌마고, 수원 농생명과학고에서 학교 전자문서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내년도 전면 예상되는 시스템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방문과 설문조사 등을 병행하여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8월 13일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 교육청 업무담당자들과 TF팀을 구성하여 학교현장에 최적화된 전자문서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향후 교직원들이 학교 전자문서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용자 교육과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학교 전자문서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기록물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4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복잡하고 반복적인 기록물 관리 업무를 자동화, 표준화 및 간소화하고 만약의 사고로 인한 원본 소실에 대비하는 등 기록물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발간 간행물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하여 자료공유를 통한 지식행정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2008년도에는 본청에 영구ㆍ준영구 기록물 1,494권, 고등학교 학적부 414권을 전산화했으며 본청에서 발간한 보고서, 연구편람, 장학자료 등 발간 간행물 약 70% 및 시청각 기록물 307건을 수집하여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ㆍ사립고등학교 학적부 원본 전산화 사업을 마무리하겠으며 통폐합 및 폐지가 확정된 학교를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홈페이지 사례집 교정 코너에 탑재하여 경기교육의 이해와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지도와 지원을 바탕으로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무과)

유승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익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용익입니다. 제7대 경기도 교육위원회 이수영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는 1. 총무과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 2. 청사 에너지 절약, 3.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4. 고객감동서비스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청사 에너지 절약입니다.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청사 운영으로 인한 예산절감을 위하여 에너지 절약업무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부 에너지 절감대책이 나오기 전 2008년 2월에 자체 에너지 절약계획을 수립한 바 그 주요내용으로는 승용차 요일제 준수, 냉난방 적정기준 온도 및 승강기 운행기준 지키기, 부서별 에너지 지킴이 지정ㆍ운영, 전열기구 사용 자재, 수도설비 개선을 통한 물 절약의 적극적 실천, 야간근무자 부분조명제 실시, 심야 전광판 운영 축소 등이었습니다. 2008년 7월 정부의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이 하달되어 승용차 홀짝제 시행, 여름철 실내온도 상향 조정, 4층 이하 승강기 사용제한, 공용공간 전등 절전,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 등의 계획이 추가 수립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서별 에너지 지킴이 지정ㆍ운영, 공용부분 전등 절전센서 설치, 실내온도 준수 확산을 위한 디지털온도계를 사무실마다 설치하여 내ㆍ외부인이 누구든지 현재 온도를 즉시 볼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 위반 절약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전체 화장실에 자동수전기를 설치하고 수압을 조절하여 물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등 에너지 자원절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에너지 낭비요인을 꾸준히 발굴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에너지 절약에 모범을 보이는 제2교육청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도교육청 보고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여기 계신 교육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효율적 인사관리를 통하여 결원을 최소화하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행정업무의 능률성을 향상시켜 교육행정 지원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첫째, 제2부교육감 관할 지역의 결원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근무분위기를 위하여 제도개선 차원에서 한수이남과 이북으로 지역을 분리하여 3년간 관할 지역 외 전출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9급 행정직공무원을, 10급 기능직공무원은 근무지역과 자격제한 조건으로 자체 및 지역교육청 희망에 의하여 제2청사 주관으로 경쟁시험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구현하고 공무원 개인의 적성을 고려한 보직관리를 위하여 국 단위 근무부서 지정, 국과장의 6급 이하 직원보직제 추천, 본청 직원의 희망보직 자기추천제와 지방공무원 인사 상담코너를 개설ㆍ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연간 인사운영 계획의 사전예고제 실시로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점차 높여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도교육청 전체 채용인원 239명 중 제2청사는 105명을 채용하여 57명은 배치하고 나머지 인원은 실무수습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승진, 전보 등 연간 인사 기본방향을 예고하는 연간 인사운영계획을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올해 인사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총 600명에 대하여 승진, 전보, 신규 임용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방기능직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소요인원을 파악 중에 있으며 공무원 전보는 요인 발생 시 적절한 시기를 택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북부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시기적절한 충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합리적인 정착과 직원 연수를 통하여 희망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이 되도록 인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고객감동서비스 추진입니다. 공무원 친절마인드 정착을 통한 고객감동과 민원행정서비스 확산을 위해 친절온돌방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첫째, 각급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에 대한 친절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본청 직원 및 각급 기관 민원담당자에게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관공서, 은행 및 백화점 등 친절 우수기관을 방문하여 실험적으로 총무과 직원들에게 친절체험 기회를 갖도록 하여 이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친절현장체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친절온돌방 사례집을 겸한 지침서를 발간하여 친절 민원업무 처리에 길잡이가 되도록 하여 고객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직원 친절마인드와 정서 함양을 위해 아침마다 명상의 글과 음악을 전 직원에게 제공하는 옹달샘 소리와 월 1회 업무종료 후 제2청사 자체 여가관을 운영하여 자기 업무를 간접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친절온돌방 피드백을 위한 친절사업 추진결과를 설문조사하여 성과의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4월 공무원 친절교육을 초ㆍ중ㆍ고 지역교육청 민원담당자 5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신규임용자 및 전입자 75명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친절마인드 내면화를 위하여 친절 우수기관 현장교육을 4월부터 6월까지 2차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친절 우수기관 현장체험 교육 후 친절체험 순환교육 등 6개 과제를 벤치마킹 과제로 선정하여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총무과 친절만족도 중간평가를 2청사, 지역교육청, 고등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만족도가 8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상반기 친절온돌방 설문조사를 본청 내ㆍ외부 고객에게 실시한 결과 만족도가 95%, 지난해보다 9.7% 상승하였습니다. 친절온돌방 사례집 내지는 교육지침서 발간을 위해 민원공보담당사무관 외 15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친절온돌방 CDㆍ사례집을 제작하여 2청사 관할 지역교육청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보급하여 자체연수 책자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친절온돌방 성과측정 결과에 따라 2청사 전 부서에 친절의식을 확산하여 좀 더 고차원적인 고객감동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발전된 희망 경기교육을 위하여 제2청사 총무과 직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장님과 여기에 계신 교육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제2청사 총무과)

이용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천복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 박천복 위원입니다. 먼저 34쪽 친절강사를 자체적으로 교육시켜서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근무부서를 옮길 때,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그분들은 친절강사로 선발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각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일반직하고 해서 지금 본청에 계신 분뿐만이 아니라 일선에 계신 분들을 자체 강사로 저희가 양성을 해놨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시더라도 그 자격만큼은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가지고 가시는데 그분이 상황에 따라서 업무가 바쁠 때는 참여를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덟 분을 양성해 놨는데요. 여덟 분 중에서 돌아가면서 하시기 때문에, 그 바쁜 기간은 빼고 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별 문제 없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검토의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제가 3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있어서 5급 승진임용방법 개선에 100%에 50 대 50으로 시험 50%, 심사 50%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도를 하고 있는 데가 국가기관의 공공기관 어디 어디 있습니까? 16개 광역 시는 어디에 있고 또 중앙부처 국가 공공기관은 어디에서 이 제도를 하고 있나요?

그게 시행과정에서 본래 작년까지는 전면 시험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으로 하다가 저희 인사규정상에 50 대 50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한번 해보자 하는 뜻에서…….

16개 광역 시도에서 이 제도를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16개 광역 시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고요. 지역교육청에 대해서만, 시도 교육청…….

그럼 이 50 대 50은 언제부터 도입되었습니까?

금년도에 처음 시행됐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16개 광역 시도의 제도를 비교평가를 안 하시고 하셨습니까?

16개 시도가 아니고 저희는 16개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글쎄, 그게 어떻게 됐냐는 거죠?

아, 16개 시도 교육청이요?

네.

시도 교육청에서는 현재는 충북교육청, 그러니까 그전에 50 대 50으로 계속 시행해 오다가 전면 시험으로 돌아가는 데가 있고 다시 또 전면 심사로 가는 데가 있고 해서 작년 현재로는 3개의 시도 교육청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이 16개 교육청인가요?

네, 16개 시도 교육청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50 대 50으로 하는 데가 몇 개 교육청…….

작년에 3개 교육청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그것을 50 대 50으로 하다가 전면 시험으로 돌았고 다시 또 전면 심사로 돌고 이렇게 나눠져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면 시험 보는 데는 어디가 있습니까?

전면 시험 보는 데는 서울, 인천, 그다음에 충청북도도 내년부터는 전면 시험으로 돈다고 하고요. 해서 지금 전면 시험으로 돌고 있는 데가, 9개 시도가 지금 전면 시험으로 다시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 대 50으로 하다가 전면 시험으로 전환된 것이 9개 교육청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개 교육청은 50 대 50인가요?

아니요. 전면 심사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전면이 어디인가요?

전면 심사를 하고 있는 곳이 5개 지역교육청이 있고 그다음에 충북하고 저희만 지금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맞잖아요?

9개에서…….

맞네요. 그러면 충북하고 경기도요?

네, 그런데 충북도 내년에는 전면 시험으로 다시 돈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는…….

중앙부처는 전면 심사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0 대 50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황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여기도 중앙기관인데, 그러면 전면이 아니잖아요.

지금 부처면 저희가…….

중앙선관위도 일단 중앙…….

중앙부처는 별도예요.

아니, 안 되는데 사법 저기인데 중앙부처도 그럼 전면 심사로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면 심사로 된 거죠?

경기도청도 50 대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요? 100% 심사인데요.

네.

아니, 어떻게 교육청 총무과장님이 경기도 공무원 승진심사제도도 모르세요?

저희가 이것을 작년, 재작년에 조사했을 때는…….

만날 의회에 와서, 도청에 오시면서, 인사관리하시는 분이…….

죄송합니다.

연구의 능력, 태도가 미흡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50 대 50으로 일이 많은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심사를 해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50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런 취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50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러면 중앙부처의 제도를 도입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냥 100% 심사.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50 대 50으로 해보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하고 이런 것을 분석해서 50 대 50으로 한 번 더 해보고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면 심사로 갈 것이냐, 다시 전면 시험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누가 합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해야지 직원들은 정실이 개입될 수가 있잖아요. 직원들이 이해당사자들인데 어떻게 직원들한테 그것을 맡깁니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의 문제점 같은 것 해서 분석해본 결과는, 심사 승진일 경우에 장점은 우선 시험부담을 해소시켜 주고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다음에 관리능력의 검증이 용이하고, 그다음에 경륜이 풍부한 직원을 우수선발 할 수 있고 시험 준비에 따른 행정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건데, 단점으로써는 또 철저한 심사에 대비책이 미흡할 경우에는 객관성 및 공정성의 문제가 항상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 학연ㆍ지연 등 연고주의나 온정주의가 발생할 우려, 연공서열 위주의 승진이 될 것으로 오히려 조직침체로 인해서 사기저하가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이 심사 승진의 단점으로 저희가 꼽아봤고요.

그러면 9개 교육청은 금년부터 전면 시험으로 갔습니까, 작년부터 갔습니까?

그게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9개 교육청이 시험으로 하고 있다 이거죠?

네.

그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중앙부처는 전부 심사인데 교육기관만 이렇게 시험으로 가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이 지역에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객관성 확보, 공정성ㆍ신뢰성 확보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관성…….

객관성ㆍ공정성ㆍ신뢰성 확보.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여태까지의 인사는 객관성과 공정성과 신뢰성을 다 무시하고 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그전에는 전면 시험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도가, 규정이나 법이 바뀌면서 병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니까 각 시도에서 병행을 해봤다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도 지금 16개에서 9개 교육청이 전면 시험으로 가니까 시험으로 갈 확률이 많다, 지금 이 말씀이 은연 중에 내포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시험으로 갈지 전면 심사로 갈지 그것은 아직 결정을 한 바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객관성과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서 시험으로 간다면서요, 9개 교육청이.

그런데 거기는 가지만 저희는 그것을 만일 확보를 한다면…….

아니, 경기도가 우수감사기관이 됐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데 우수감사기관인데 이것을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상당히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심사로 갈 때와 전면 시험으로 다시 돌아갈 때의 문제점 같은 것, 시험으로 돌아간다면 지금 시험에 대한 병폐가 가장 뭐냐 하면 6급 되고 한 6년차, 7년차…….

지금 행정직만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행정직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난 교육직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장학관, 장학사님들은 시험 안 봅니까?

거기는 교육국에서 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승진시험 같은 것 없나요?

그분들도 승진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 같은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똑같이 자질향상을 위해서 시험제도가 있는데 특수직이라고 그러나요? 장학관님, 장학사…….

네, 전문직.

전문직. 이분들은 어떻게 이런 시험제도가 없나요, 행정직만 있고?

저희만 지금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감 산하에 모든 공직자, 전문직, 일반직 전부 시험제도에 대해서 자체 승진방법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경기도 같은 데는 다른 교육청보다 교육행정의 수요가 폭발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지금 수도권에 모든 아파트, 신도시 짓고 학교 짓고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장에서 바쁜 부서는 시험제도로 한다면 안 간다고요. 근무기피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9개 교육청하고 경기도하고는 다른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도 5급 승진하면 두 달에 걸쳐서 자체 자질향상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전면 심사를 한번 해봐서 경기도가 지금 폭발적으로 교육행정수요가 느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한번 전면 심사로 가보자, 시험보다. 왜냐, 50%를 하고 50%를 한다면 50%는 근무기피부서에 가서 적당히 공부나 하고 시간이나 때우고 저기는 바쁜 데 가서 현장 다니다가 바빠서 공부 못하고 징계나 먹고, 다른 교육청하고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 지적사항도 제가 바로 느끼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러한 것을 해소시켜 보자 하는 뜻에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50 대 50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심사 승진으로 끌고 가보자는 의도에서 금년에는 한 50 대 50으로 하자 이렇게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제도는 지금 이 제도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50 대 30 대 20으로 알고 있어요. 20은 우수한 경찰, 법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승진제도를 해놨고. 그런데 경기도는 6급 행정직이라는 게 사실 전문성은, 전문성도 있지만 그래도 그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필요로 하고. 이런 분들한테 시험을 보게 한다면 이 행정의 어떤 수요공급에 안정이 안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한번 과감히 경기도교육청도 전면 심사를 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6급 공무원들이 이 자질향상에 대해서 5급 시험을 봐서 그것 조금 더, 몇 달 더 해서, 저도 5급 시험 봐봤지만 그것 도움 안 돼요. 차라리 직무교육 두 달짜리나 세 달 더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이분들이 일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객관적인 근평에 의해서 승진을 시키고 그래야 정말 현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지. 우선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평가는요, 직원들이 하면 안 됩니다. 제3의 기관에서 해야 돼요. 직원들은 이해당사자인데 어떻게 직원들한테 평가를 맡길 수 있나요?

이것은 저희가 제도상의 분석을 쭉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 좀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지금 화성교육청만 해도 현장에 학교가 몇십 개씩 막 늘어나고 그러는데, 이분들 지금 현장에서 11시까지 일하고 그러는데 언제 가서 공부를 합니까? 아니, 그러면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 민원실에 근무하면서 땡 하면 퇴근하면서 똑같이 공부해요, 누가 유리합니까? 도교육청 민원실이 유리하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래서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보자는 뜻에서 이번에 50% 심사를 도입한 겁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전면 심사로 돌기에는 좀 부담이 됐었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그래서 50 대 50으로 해보고…….

제가 왜 강조를 하냐면 9개 교육청이 시험으로 가고 있으니까 방향을 지금 시험 쪽으로 잡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아닙니다. 여론조사를 해보고…….

왜 다른 데 가니까 우리도 같이 가자. 경기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맞는 시험제도를 개선하라 이거죠. 다른 데 따라가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없다고 하시니까, 간단하게.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께서 승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 시험 보는 것도 시험 보는 거지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자를 뽑는 것, 시험 보는 사람을 뽑는 것도 또한 큰일이죠?

네.

누구를 시험 보게 할 거냐 하는 것. 거기에서 이런 저런 부조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 막연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정황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격자 선발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모든 승진과 관련해서 늘 그런 얘기는 나옵니다마는 특히 교육청 조직에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이요. 그래서 주의를 좀 촉구드립니다. 그래서 사건이 안 터졌으면 하는 당부의 바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청 총무과장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조금 전에 우리 동료ㆍ선배 위원님들께서도 언급을 한 번 했었던 내용인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 중의 하나가 9급으로 막 채용된 직원들이 일선 학교에, 왜 2청을 제가 굳이 말씀드리냐 하면 경기북부에 규모가 작은 학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작은 학교들의 행정실장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업무가 좀 수월하게 돌아가지 않는, 말 그대로 이제 막 발령을 받았는데 그 지역교육청에서 어느 부서에서 뭐 하는지도 잘 모를 정도의, 신규 발령자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중간점검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어떻게 좀 개선이 됐는지 해서요.

2청사 총무과장 이용익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이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으로 동참을 하면서 우선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지역이 연천이나 가평이나 포천지역입니다. 이쪽으로써는 한수이북의 특성상 아시다시피 주로 주민들이 거주하는 게 의정부나 또 그다음에 고양이나 남양주, 구리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그쪽에서 주로 지방공무원들 시험도 보고 경력자가 그쪽에서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3년 이내에 제한하는 조건으로 해서 2청사, 1청사를 따로 올해부터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한하지 않다 보니까 주로 수원이나 또 그다음에 이남 쪽에 있는 분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이리로 와서 1년이나 전보의 제한연한이 지나면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꾸 조그만 학교에 신규자들이 배치가 되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조그만 학교에 6급보다는 주로 7급, 8급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TO상. 그러다 보니까 신규자들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좀 많이 관심을 가져서 지역교육청에 발령을 내면서 자체 인원을 돌리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1년 미만짜리가 442교 중에 19교가 배치가 되고 있는데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제도적으로 이것을 자꾸 저희들이, 지금 딱 뭐라고 짚어서 말씀을 할 수는 없지만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3년 정도가 되면 이것이 어느 정도는, 완전히 보다는 한 80% 개선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장황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9급으로 신규 임용된 행정직 직원이 경기북부에만 19개 학교에 행정실장으로 배치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면 작년도에는 몇 학교였어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도 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담당 팀장님이나 계시겠죠?

아, 작년 것은 35개 학교입니다.

35교에서 19개 교로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인사가 뭐 여러 가지 배치상 하루아침에 개선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질의드린 취지 자체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막 공무원 출발하는 사람이 최소한 어느 부서에서 뭐 하는지는 알고 행정실을 가야 행정실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그런 것조차도 모르는 상황에서 진짜, 아까 계약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곧바로 행정실장의 역할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개선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기는 합니다.

앞으로 적극 더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승진과 관련해서 이런 저런, 특히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안 좋은 소리가 구체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터지면 우리 과장님 큰 봉변을 당하실 거예요.

하여튼 인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특히 금년에도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이 심사승진제에 대해서 첫 도입을 하면서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고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는 경기교육을 위해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정말 있으면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이천우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시 출신 김인성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 업무 중에서 바로 제일 처음에 친절서비스 확산운동이 나왔는데 이게 인사관리, 민원봉사실, 복지제도, 기타 기록물 관리에 비해서 먼저 나왔는데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으신가 봐요?

네.

예산을 얼마나 붓고 있습니까, 대략? 자세한 내용 말고, 그것은 나중에 예산심의 하면서 질의할 거고요. 개략적으로 얼마나 들어가요? 지역청까지 들어갑니까?

지역청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역청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기 때문에…….

지역청 예산과 경기본청 예산하고 2청 다 합치면 개략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한 2억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친절서비스, 여기가 공공기관인데 말이죠. 이게 예를 들어 호텔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친절하기가 생각보다는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대민봉사, 공무원이 국민을 대하는 자세는 기본적으로 일단 첫째는 친절이라고 말을 붙이지 않더라도 불손하면 되지 않는 거고 첫째는, 그러니까 친절이라는 것을 별도로 이렇게 강조해서 예산을 붓고 대대적으로 운동을 한다는 자체가, 지금 친절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좀 문제점이 있다라는 반증이 아닌가 싶고요. 둘째는 친절의 방식인데 여기에 보면 추진목적에 고객만족도 제고거든요. 그러니까 대민의 만족도 제고인데 대부분의 도민들, 우리 국민들이, 민원인들이 공공기관을 찾아서 느끼는 불만 중에 가장 큰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친절하지 않아서 불만을 느낀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점이 가장…….

그렇습니다. 첫째는 민원 해결이 잘 안 되는 것이고, 둘째는 친절까지는 갈 필요도 없고 기본적으로 안내해 줘야 될 인폼, 안내해 줘야 될 기본적인 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것, 둘째는 불손한 고압적인 태도 이 2개입니다. 친절하다고 해서 나와서 인사하고 띠 두르고 이럴 필요 전혀 없어요. 저는 공직자들이 그러는 것은 오히려 이상하다고 봅니다. 공직자는 자신의 일만 묵묵히 하면 되는 거예요. 단 첫째는 본인의 업무를 숙지하고 둘째, 민원인들에 대해서, 직무교육이나 기타 여러 가지 교육의 기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저는 시정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업무를 국민들에게 어떻게 풀어서 정확하게 짚어 주느냐만, 이것은 직무교육이든 아니면 다른 교육을 통해서 하면 될 일이지 이것을 친절서비스 확산운동이라고 별도로 예산까지 잡아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여기에 보면 지금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어요, 35페이지 보면. 이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가지고 무슨 운동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뭐 몇 명 받는 사람이나 알아서들 굽실거리고 해라,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포지티브 인센티브예요. 일단 전체적으로 잘하는 사람만 뽑아서 뭘 주는 것인데 그러지 마시고 당연히 해야 될 일로 하고, 못하는 분, 제대로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 재교육이나 어떤 권고 내지는 시정 나아가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으면 이 부분은 제재까지도 조금은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은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예산 때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다시 한 번 생각을, 콘셉트를 조금 달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너무 대대적으로, 여기는 이윤을 창출하는 데가 아니에요. 무슨 인사 잘했다고 해서, 묵묵히 할 일만 하시면 되는 데니까 그 양면을 생각하셔서, 이것은 한번 생각을 달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인성 위원님 1분 동안 질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혁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 혁신 추진시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 좀 듣고자 하는데요. 실국ㆍ과장의 6급 이하 직원추천제 및 근무부서 지정 실시, 1월과 7월에 이미 실시했는데 이 직원추천제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본청 직원들 중에서 저희가 시행하는 것이 내가 어느 부서로 가고 싶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부서에 3년을 임기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되면 저희가 3년이 된 사람들하고 이번에 옮기고 싶다 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받아서 전체 인원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발표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번에 인사대상이다 하고 발표를 해놓으면 각 실국에서, 과에서 그중에서 “우리 과에서는 누가 누가 나가니까 어느 과의 누구 누구를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신청받습니다. 받아서 3배수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본인이 신청하고 원하는 부서하고가 맞으면 그 부서로 발령을 내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럼 자기추천제하고 직원추천제의 장점을 살리겠다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국장인데 내 사람 챙기기라든지 나와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 좋은 보직, 진급과 관련이 된 부서로 예를 들어서 변경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1월, 7월에 이것을 시행했는데 제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 사후평가라든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타나지는 않았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3배수로 추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3배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종합으로 놓고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오히려 안 나왔는데 문제점은 뭐가 있느냐 하면 아무 부서에서도 추천이 안 들어온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교육청으로 내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추천제 및 근무부서 지정ㆍ실시의 문제점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 누구한테도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 두 번째는 아니라 그러는데 혈연ㆍ지연ㆍ학연사회에서 누구를 끌어주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이 현상에서 안 나타났다면 나는 이 평가가 잘못됐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보면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서 추천이 들어옵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물론 업무 잘하거나 성실한 사람을 1차로 쓰겠지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팔이 안으로 굽는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거지요.

물론 그게 이면에는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러나 과에서 자기 직원 추천을 할 때 과장도 사실 직원들을 다 모르거든요. 거기에 발표된 직원들을. 그래서 각 팀별로 그것을 협의해 가지고 저희한테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이 누구를 잘 알기 때문에, 학연ㆍ지연ㆍ혈연관계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찍어서 이 사람을 우리 부서로 데려오자 하면 그 직원들의 반발이라고 할까 이러한 면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은 지금 그렇게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하실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요청하면 챙겨주시고요. 정년퇴직자 관리를, 정년퇴직 53명, 명예퇴직 9명 했는데 퇴직자 관리라는, 이 관리라는 뜻이 뭡니까? 단어의 뜻이 아니고 무엇을 관리한다는 겁니까?

퇴직자 관리는 명예퇴직ㆍ정년퇴직자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뭐 끝난 다음에 관리한다는 게 아니고 퇴직예정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인사상의 관리를 그런 뜻으로, 일반적인 관리로 저희가 쓴 내용입니다.

지금 경기도 곳곳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실장 출신이라든지 교장 출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무실을 마련해 놔요. 그래서 거기서 이권사업에 개입해요. 저는 이런 것을, 지금 교장이 퇴임하시면 2년 동안 관계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친목단체 같은 사무실을 마련해서 각종 이권에 개입한다고 해서 저는 이분들을 한 2년 정도 관리하는 뜻인 줄 알고 물어봤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은퇴 후에 정확한 관리가 진짜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저도 생각을 하면서 공직자로서 가장 사실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나가면서 친목이라는 그런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사업과 연계된 그런 것을 안내한다는 게 상당히 부끄럽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점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년퇴직자들에 대해서는 공직취업 제한이라든가 이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친목 이런 것을 비공식을 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전부 관리하기는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문제에 대해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팔달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빨리빨리 진행해서 5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사항 몇 가지 사실관계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포인트 배정에서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도청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기본항목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기본항목 배정포인트 범위 보니까 보험 드는 게 있어요.

보험은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제규정으로 기본항목에 필수 기본항목도 있고 선택 기본항목도 있어서 상해보험이라든지 암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손해보험사에 드는 게 있는데요. 개별로 보면 별거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모아놨을 때 보면 액수는 엄청난 거라고 보거든요, 단일계약으로 봤을 때는.

네.

여기서 보면 손해보험사 3개 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낙찰을 받아서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것은 예정금액을 정해 가지고 금년도의 실적하고 내년도에 보험계약액이 어느 정도 되겠다는 것을 추정해서 조달청에 계약신청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정금액을 예시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달청에 넘기고 조달청에서 보험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입찰을 하는 거네요?

조달청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그렇지요. 보험사에서 와서 입찰을 해서 계약자로 선정되면 저희하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계약자는 도교육청이지만 계약과정에서는 교육청이 하는 것이 거의 없네요?

네, 없습니다.

조달청에서 직접 하는 거니까. 올해는 3개 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 3년 동안은 어느 어느 회사들이 했습니까?

저희가 2005년도에는 삼성화재해상보험에서 주관사가 돼서 교보생명, 삼성생명, 농협중앙회 이렇게 4개 보험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2006년도에는 삼성화재에서 해가지고 역시 교보생명 등 똑같이 그렇게 됐고요. 2007년도에는 한화보험에서 제일화재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두 회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제일화재해상보험에서 주관사가 돼서 한화하고 동부화재해상, 이렇게 3개 사가 컨소시엄이 돼서 이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말에 계약을 할 때 저희가 오르는 것을 계상해 가지고 130억을 예상액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는 150억을 요청했습니다. 150억이 되어야 된다. 130억 가지고는 안 된다 해가지고 1차, 2차에 유찰이 됐었습니다, 금액이 낮다고 해서. 그래서 작년도에는 99억, 100억이었었는데 한 25억, 30억 정도를 손해 봤다 그래요.

보험사가요?

네, 보험사가. 그렇게 들어오지 않아서 상당히 1차, 2차에 애를 먹어 가지고 연말까지 계약이 안 될 경우에는, 1월 1일자에 만일 어떤 병이 있어서 보험혜택을 받으셔야 될 분이 생길 경우에 그거에 대한 책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다행히 작년에 했던 제일화재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130억 중에서 124억 7,8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예시된 금액이 있는데, 예를 들면 보험사 간에 어떤 과다한 경쟁에 의해서 시장의 적정한 가격 밑으로 입찰해서 보험사들이 손해를 봤다는 것인데, 그것은 손해보험사들의 일방적인 입장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전체 액수를 증액시키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요?

그래서 저희도 연도별로 늘어나는 금액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느냐 하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보험회사에서 이것을 상당히 좋은 상품으로 알고 다운해서 들어와서 계약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적자가 자꾸 누적되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에서 안 하겠다 하고 또한 조달청에서도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인 경우에는 150억을 예정가격으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30억을 예정가격으로 해서 올린 이상 20억을 마음대로 증액시킬 수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일단 130억으로 계속 해달라 하고, 그다음에 제일화재 같은 데서도…….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이라든지 교원들의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예정했던 것보다 30억씩 계속 증액해서 확대시키는데 일반 국민들이 이런 문제를 봤을 적에 과연 자기 밥그릇 챙기기 아닌가 이런 부분으로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은, 제가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인당 포인트를 900포인트까지, 그러니까 1포인트를 1,000원씩 하다 보니까 90만 원까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포인트, 근속포인트, 가족포인트 해가지고요. 그래서 포인트 금액은 개별적으로 주어진 금액이고…….

알겠습니다.

거기서 보험이 늘어나면 자기가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요, 경기 교원복지센터가 수원의 영화초등학교 옆인가 짓고 있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업무 소관이 총무과 소관 맞습니까?

네, 총무과 소관입니다.

본 위원이 수원에 살다 보니까 거의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그 앞을 매일 지나다니거든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착공이 언제 된 거지요?

착공은 지난 12월 말에 착공을 했습니다.

2007년.

2007년 12월 말.

완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완공예정일이 2009년 5월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 5월 6일이요?

5월.

대략 5월이란 말이지요?

네, 5월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앞을 지나다 보니까 공사에 대한 진척도가 별로 없더라고요. 몇 달째 계속 그 현상이 변화되는 게 없이 방치되다시피 있는데 지금 전체 공정대비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공정대비해서 한 40% 정도.

40%라면 골조 같은 경우는 거의 완료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4층 완성 공사인데 3층까지 다 되었고 4층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40%라는 거지요?

네.

그럼 완료가 됐을 적에 복지센터에 입주하는 기관이라든지,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대략적으로.

거기에는 대략적으로 4층에 대강당도 들어가고 소강당, 세미나실 그다음에 각종 회의실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의 교육기관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 또는 청소년동아리, 교원동아리, 이런 활동단체들이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시설물에 대한 것들을 쭉 얘기하셨는데 여기 명칭이 교원복지센터 아닙니까?

네.

그럼 복지센터 명칭에 걸맞은 시설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밑에 헬스장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헬스장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헬스장이 있고 거기에다 현재는 아동시설도 설치할 계획으로…….

아동시설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시설을 말하는 거지요?

유아원 같은 것.

유아원이요? 어린이집 말하는 건가요?

네, 어린이집 같은.

어린이집은 예를 들면 교육공무원들이나 교원들의 자녀들을 수용하는 어린이집을 말하는 건가요?

네.

어린이집 규모는 몇 명 정도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략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대략은…….

정확하지 않으면 다음에 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관련해서 묻는데, 아까 말씀드린 교원단체 교원노조도 거기 들어가는 겁니까?

교원노조는 당초에는 들어갈 계획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과정을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국회에서도 교원노조에 있어 상당 부분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지원의 근거가 적절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교총, 전교조, 한교조, 자유교조인가요?

자유노조.

4개 교원노조 단체가 있는 거지요?

네.

상당 부분 아직 정립의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노조는 자기들의 조합원 조합비로 운영되어야지 공적 예산의 지원을 받아서 노조사무실을 유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교원노조 같은 경우 조합원들이, 전교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상당히, 만 단위가 넘는 것 같고 걷히는 조합원 조합비도 상당한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생력이 충분한 단체에 공공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더불어서 교원복지센터가, 이거 만드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교육감님의 어떤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상당 부분 강력하게 추진하였던 부분도 있는데 명칭에 걸맞게 교원복지센터에 교원노조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의 여러 주체들이 함께 합의가 되는 과정이 있은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어떤 합의 없이 이런 것들이 제공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교원복지센터에 아까 헬스클럽도 있고 교육공무원들이나 교원들의 자녀들 유아시설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하는데, 예를 들면 명칭에 걸맞은 그런 시설 운영과 공간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여기 판매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판매시설을 검토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연금매점 같은 것을 검토해 봤었는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도 연금매점을 했다가, 각종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연금매장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서 판매시설 관계는 지금 검토단계에만 있습니다.

제가 판매시설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과장님께서도 저하고 기본적인 시각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지금의 유통형태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다양화되어 있고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루어지는 판매형태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시내에도 여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기존에 있던 연금매장도 지금 거의 다 솔직히 적자고 망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원복지센터에 애초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은 다르게 취소되어야 할 것 같고요.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위치가 과연 대로변이긴 한데 접근성이 용이한가. 그다음에 진짜 교원복지센터라는 명칭에 걸맞게 그런 공간, 예를 들면 주차공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어려움은…….

한마디로 생각하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조잡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이 이미 건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돌이킬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닌 거지만 앞으로 시설물 설치라든지 공간배치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도교육청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약속된 시간을 조금 오버했는데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언급이 됐었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 채용문제 얘기가 있었나요?

네?

공무원 채용관계 해서 질의가 있었냐고요.

네, 질의 있었습니다.

겹칠지 모르겠는데 겹치면 겹친다고 얘기해 주세요. 1년에 몇 번 시험을 보세요?

저희가 당초에는 행정직은 두 번, 기능직 두 번 이렇게 시행할 계획으로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상돼서 미루다 보니까 금년에는 한 번씩뿐이 채용 시행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9급 행정직은 지난번에 채용을 했고요. 채용시험을 거쳤고, 기능직 시험은, 기능직에 대해서는 지금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9월에 공고해서 10월이나 11월에 시험을 치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볼 것을 금년에는 여건에 의해서 한 번 봤고 기능직은 따로 한 번 본다고요?

네.

채용인원의 몇 %를 뽑습니까? 예정이.

채용인원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요, 이번에 기능직 경우에는 내년도 6월 말 정년퇴직자까지 산정을 했고 그다음에 신설학교 지어서 거기서 늘어나는 인원수, 이런 자연감소로 해서 봤을 때 310명 정도 소요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추정인원의 100%를 뽑느냐…….

지금 추정인원의 100%로 뽑고 있습니다.

100%만 뽑습니까. 예비합격자는 안 하십니까?

네. 만일 추가로 합격시켜 놨다가 발령을 또 1년 내에 못 낼 것 같으면 그것도 민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시험을 치르고 있으니까 1년 동안 소요되는 숫자만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년에 두 번 치렀으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경비가 크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닐 텐데. 그렇게 하고 예비합격자를 대개 10% 정도는 상례적으로 하는 기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소요 숫자를 파악할 때 그 속에 예비숫자까지 대충 넣어 가지고 소요를 저희들한테 요청하기 때문에, 각 지역교육청이나 고등학교에 소요조사를 저희가 하거든요. 할 때 이미 그 숫자가 각 지역교육청마다 포함돼서 올라오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합격자 예상하는 숫자를 가지고 한다고요?

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원은 생겼는데 충원이 안 되거든요. 몇 명 때문에 또 시험을 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10% 정도는 예비합격자를 두는 게 상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및 제2청사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질의 및 시정요구, 대안제시 사항 등을 교육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