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이종원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웠던 지난여름을 잘 보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25일부로 제5대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연말 2009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비하고자 부산광역시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재정현황을 청취하기 위하여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관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기획재정관실 TOP

기획재정관 이종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홍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재정 분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재정분야 관련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산담당관실은 시의 예산편성 및 재정 전반에 관한 총괄관리와 시 산하 공기업 업무를 지도하고 있으며 세정담당관실은 시의 지방세 징수관리 등 세입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재산담당관실은 계약, 지출업무와 국․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을 건설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뒷받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분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도 예산담당관입니다. 전복덕 세정담당관입니다. 장주선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정분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 재정현황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재정관련분야 조직은 1관 3담당관 16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현원이 109명입니다. 4페이지, 2008년도 1회 추경까지 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7조 1,486억이고 이 중 일반회계가 4조 7,543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6,092억원, 기타특별회계가 1조 7,851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4조 7,543억원이며, 이 중 지방세가 2조 1,775억원, 세외수입이 7,253억원, 국고보조금이 9,980억원, 지방교부세가 6,165억원, 지방채가 2,370억원입니다. 세출은 일반행정․안전이 7,679억원, 문화․관광․체육이 2,124억원, 사회복지비가 1조 2,477억원, 산업중소기업이 1,783억원, 수송․교통이 1조 20억원 등 총 4조 7,543억원입니다. 5페이지, 자금운용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조 5,72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4조 9,902억원, 특별회계가 2조 5,827억원입니다. 다음, 재산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6만 1,341필지에 가액이 11조 8,732억원이고 건물은 시 소유가 1,261동에 가액이 9,847억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적극적인 세입관리, 효율적인 세출관리, 건전․계획재정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세입관리입니다. 세입 유형은 잘 아시다시피 자체재원과 의존재원, 기타재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체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타 재원으로는 지방채와 채무부담이 되겠습니다. 2008년 세입 구성을 보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세입이 6조 5,394억원 중 지방세가 2조 1,775억원으로 33.3%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1조 4,219억원으로 21.8%, 교부세는 6,165억원으로 9.4%, 보조금은 1조 9,765억원으로 30.2%, 지방채가 3,470억원으로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개요는 부산광역시세 13개 세목과 자치구세 3개 세목 등 총 16개 세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목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지방세입 징수실적과 전망입니다. 세원별 징수근거와 징수방법에 있어서 지방세는 지방세법 및 제 규정에 의거 자치구․군에 위임 징수하고 세외수입은 도로법, 하천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서 소관부서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6월말까지 지방세입 징수실적을 보면 지방세는 연목표액 2조 1,775억원의 53%인 1조 1,537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목표액 7,252억원의 59%인 4,282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전년동기 대비 주요세원별 증감현황을 보면은 지방세는 취․등록세가 215억원, 주민세가 331억원, 담배소비세가 122억원, 레저세가 13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21억원, 지역개발세 78억원, 주행세 182억원, 과년도 수입 105억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918억원, 잡수입 125억원, 이월금 72억원, 이자수입 18억원 등이 증가되었고 예수금 454억원, 부담금 103억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08년도 지방세입 징수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양도세 중과, 부동산규제정책 완화기대 등으로 인해서 매수지연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가 저조하나 전년도 영업실적 호조로 인한 주민세 징수와 담배반출․경마횟수 증가 등으로 증수요인에 의해서 올해 징수전망은 목표액 2조 1,775억원보다는 454억원이 오히려 증가하여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재산매각수입 부족 등으로 올해 목표액 7,128억원보다 124억원 정도가 미달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올해 지방세입 목표달성을 위해서 월별 또 구․군별 징수실적을 면밀히 분석해서 세수 확충대책을 수립하고 지방세 세원관리와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수입 및 잡수입 등 세외수입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지방세입 체납액 징수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 확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전국 총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9.24%입니다. 이 중 보통교부세는 도로분 분권교부세 재원을 제외한 내국세 총액의 96%, 특별교부세가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0.94%, 도로분교부세는 8,500억원,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재원으로 재산세와 거래세 감소분을 보전받고 있습니다. 2009년도 지방교부세 종류별 목표액은 보통교부세는 4,000억원, 분권교부세는 820억원, 도로분교부세는 521억원, 부동산교부세는 500억원으로, 보통교부세 산정방법 제도개선, 버스재정지원 특수수요 및 실소요액 분권교부세 반영, 도로분교부세 지원연장건의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목표액이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8년도 특별교부세는 4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8월 현재 30건 22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현안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2009년도 투자 국비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투자 국비는 총 238건에 3조 6,602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 등 해당 중앙부처에 162건에 2조 6,377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009년도 국비확보 대책을 수립해서 국비신청 대상사업 검토보고회 4회, 국비확충 추진상황 보고 및 대책회의 9회 등 자체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들이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에 수차례 방문하여 쟁점사업 위주로 대응논리를 개발해서 지원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과 당정협의 등을 통해서 국비 지원을 건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상임위원회실 등을 방문해서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설명회도 수차례 가진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재정부 심사 및 국회 의결 시까지 단계적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해서 국비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2009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확보입니다. 균특회계의 주재원은 주세수입 전액과 각종 부담금, 전입금입니다. 특별회계는 지역개발사업 계정과 지역혁신 계정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편성체계는 국가편성과 시․도 자율편성으로 구분됩니다. 자율편성사업은 도로건설, 문화관광,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사업 등이 되고, 국가편성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신청은 지역개발 계정사업이 1,904억원, 지역혁신사업 계정이 317억원이 되겠습니다. 반영된 예산은 자율편성에서 1,455억원이 확보되었으나 국가편성분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신청한 안대로 반영되도록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설득하겠습니다. 균특사업 추진실적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세출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예산 기본구조는 유인물의 사업구조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 전체 재정을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 하위에는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을 설정하고, 세부사업 하위에는 편성목과 통계목을 설정하고, 통계목 하위에는 산출근거를 설정하였습니다. 15페이지, 세출은 크게 정책사업, 행정운영비, 재무활동으로 구분됩니다. 정책사업은 재정사업과 업무를 대상으로 부서의 성과목표를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일관성을 가진 다수의 단위사업들의 묶음을 의미합니다. 행정운영비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써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비를 포함한 기본경비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은 재정보전적 이전재원, 채무상환 등에 해당되는 영역으로 총계관리 및 사업관리 방식의 차별화를 위해 재무활동으로 설정합니다. 2008년도 세출 구성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1회 추경까지 세출은 6조 5,393억원으로 정책사업은 세출예산 중 68.1%인 4조 4,028억원, 행정운영비는 5.5%인 3,386억원, 재무활동은 26.4%인 1조 7,979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 세출예산 편성기준과 분야별 변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예산 편성기준은 기준경비는 지방의회관련 경비, 업무추진비, 사회단체보조금 등으로 행정안전부의 기준액을 준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 국가지원사업은 법정률에 따라 시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최소액을 반영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전출금으로 실소요액을 적정 반영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 및 마무리사업 위주로 투자하였습니다. 재원배분 중점은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분야에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도로․철도 등 SOC사업에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환경․녹지분야에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투자는 2008년 1회 추경까지 일반행정 및 안전 분야는 7,804억원, 교육 분야는 4,773억원,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2,493억원, 환경보호 분야는 595억원,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1조 6,790억원, 항만․농수산 분야는 1,265억원, 산업․중소기업․R&D 분야는 2,038억원, 도로 건설 및 교통 분야는 2조 57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201억원, 행정운영, 예비비 등 기타 분야가 3,859억원입니다.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09년부터 본격 투자가 예상되는 사업은 정관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 외 총 6건이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기타 주요 세출예산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이전 보조금에는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분류됩니다.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로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에 대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 사회단체보조금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사회단체, 민간행사보조금은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 중 시가 권장하는 행사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총 예산은 663억 5,100만원이고 민간경상보조금이 487억 8,1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이 8억 8,0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이 166억 9,0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은 국비가 105억 5,700만원, 시비가 557억 9,400만원입니다. 앞으로 2009년 예산 편성 때부터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한도액의 자체기준을 정하고 실․과에 공포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기간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를 통해서 지속지원 여부를 판단 후에 보조토록 하는 제도개선을 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기준은 통상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기본업무추진비는 2007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증액이 요구되는 사업은 업무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해서 최소금액만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수요와 직제개편에 의한 신설부서 요구액은 편성한도액을 고려해서 적정 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2008년도 편성한도액은 22억 8,100만원으로 2007년보다 사업예산 규모변화 등으로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은 일반회계 22억 3,4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2,200만원 등 총 22억 5,600만원으로 편성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시 시책추진과 현안사항 및 각종 주요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임을 감안해서 주요행사, 국비확보, 중앙부처 업무협의, 당면현안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경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건전․계획재정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계획개요는 계획기간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이며 매년 5개년 연동계획으로 2008년 11월에 수립하며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세부사업이고 주요내용은 세입․세출 전망, 실․국별 재원배분, 중기채무전망 등으로 예산편성 시 기초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전변경 또는 예측 어려움 등으로 계획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 계획수립 이후에도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차기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예산이 편성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의 기준이 금년 8월달에 개정되었습니다. 재정전망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세입은 총 18조 4,597억원으로 경상지출은 4조 1,507억원, 가용재원은 14조 3,090억원입니다. 투자수요는 15조 4,542억원으로 1조 1,452억원이 부족하며 부족재원은 지방채 및 채무부담행위로 조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재정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수립일정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을 금년 8월에 수립하여 시달을 이미 하였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0월에 확정한 후 11월 11일에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재정 투․융자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사목적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하여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대상은 일반투자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신규사업, 300억원 이상 전액 자체재원 신규사업,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구․군사업, 그리고 행사성 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방향은 단계별 심사를 강화하고 심사 내실화를 위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심사계획은 심사대상사업을 금년 8월에 접수 완료하고 대상사업별 자료를 검토하여 10월말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총사업비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금년 3월에 제정하여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으로써 사업기간이 2년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 관리대상사업 확정 현황은 95개 사업에 5조 9,15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53개 사업, 기타특별회계가 12개 사업, 상․하수도특별회계가 3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관리방법은 기본계획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 시공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요인이 발생시에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관련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 변경하고, 최종낙찰가의 10분의 8 범위 내에 총사업비는 자체변경이 가능합니다. 향후계획은 총사업비관리 자문단을 금년 9월에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은 2009년 본예산 편성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내년 1월에 2009년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현황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과 처분을 위하여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립대상은 예정가격 기준으로 1건당 취득은 10억원, 처분은 5억원 이상, 재산과 면적기준은 1건당 취득은 6,000㎡ 이상, 처분은 5,000㎡ 이상 재산입니다. 기본계획 확충 후에 실시설계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예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대상이 아니고 사업추진 실시설계 용역예산, 보상비, 공사비 등은 공유재산상 관리계획에 반영 대상입니다. 앞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금년 9월에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친 후에 10월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지방채 적정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전전년도 예산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며 자치단체의 채무상환비비율, 예산대비채무비율 등 재정상황을 고려해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차등화 된 한도액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상환비율과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기준, 자치단체별로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전전년도의 결산의 일반재원 기준으로 한도액을 산정하고 한도액 내 지방채 발행은 승인 없이 가능합니다. 6월말 현재 지방채는 2조 3,099억원이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811억원, 특별회계가 1조 3,288억원입니다. 차입선은 정부자금이 1조 5,786억원으로 6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지방채 상환계획은 2008년도 말까지 817억원, 2009년 1,997억원, 2010년 2,512억원, 2011년 3,782억원, 2012년 이후에 1조 3,991억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회계별 상환계획과 재원별 상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관리계획은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건설 등 대규모 국제SOC사업 등의 재정초과수요로 2010년까지는 지방채 발행 증가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채무를 상환하고 또 지방채 발행시기 조정 추진을 통해서 2012년까지 저희 지방채 전체 규모를, 채무배율을 30% 이하로 하향 안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기금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말 현재 기금개수는 20개이고 기금규모는 6,671억원입니다. 기금별 설치근거 및 현황은 5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운영절차에 있어서 기금의 설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확정, 기금의 결산, 기금의 성과분석 절차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여유기금의 통합관리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다음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으로는 세입은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과 경기하강국면 지속으로 예년과 달리 낮은 수준의 세입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세출은 지하철 등 SOC시설 확충, 버스준공영제 시행 등 시의 현안사업 추진 및 복지수요의 증대 등 세출수요 증가로 재정운용에는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기본방침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예산 배분을 하고 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예산 성과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건전성 확보와 계획재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8월 13일에 예산편성계획을 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12월 초까지 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12월 16일 의회의 의결로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국세 일부의 지방세 이양 추진입니다. 주택거래세율 인하가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됨에 따라 이에 따른 세수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지방재원의 확충 방안으로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 도입 의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회의 시 지방소득세와 소비세 도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이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 행정안전부 등에 적극 건의해서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입법추진입니다. 대기 및 수질오염 등 해로운 외부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재원마련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량 1㎾h당 0.5원 과세로 세수추계는 연간 7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7년 9월에 홍문표 의원 등 52명이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추진하였으나 현 지식경제부와 한전에서 강력한 반대로 이루어 내지 못했습니다. 각종 정보수집 및 반대논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18대 국회에서는 조속히 입법 추진이 되도록 하고 의원입법 법안과는 별도로 제도개선과제로 선택하여 타 시․도와 연대해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재정관리제도 현황 및 재정현황에 대해서는 31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자료를 정리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기획재정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가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한번 가볍게 질의를 드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8쪽을 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목이 국세 일부의 지방세이양 추진과 관련한 겁니다.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신설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9월 1일날 발표된 감세안을 보면 철저하게 이 부분이 좀 외면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당초에 출범할 당시에는 지방소득세․소비세 신설이 강력한 의지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당한, 성숙되는 어떤 무렵에 기획재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도입할 경우에 또 지역간에 그 개발의 발전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더 부각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부익부빈익빈 이런 현상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하는 우려가 강력하게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종합적으로 좀더 검토 신중히 해야 되겠다, 이런 정부의 어떤 최근의 움직임이 강하게 저희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이 이루어지기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그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보고를 하셨잖아요, 한 페이지를 이렇게 할애까지 하셔 가지고 했는데 “당분간은 그렇게 안 될 것 같다.” 그러시는데, 이걸 그래도 지금 계속 추진을 하실 거죠 이 부분은.

예.

근데 사실 이거 물건너 간 것 아닙니까 추진은 하는데.

저, 물건너 갔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언젠가는 되리라고 봐집니다. 언젠가는 되는데…

그 언젠가가 언제입니까

지금 전반적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체제를 바꾼다, 헌법을 바꾼다,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이 문제도 중요한 한 개 아젠다가 되리라고 봐집니다.

물건너 간 것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9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징수액 현황이 나와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9페이지 하고 37쪽을 연계해서 보니까, 업무현황 보니까 6월 말 현재, 이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박스 이렇게 처리해 놓은 거 보면 등록세가 215억원이 늘었고 취득세가 21억원이 감소를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등록세하고 취득세 같은 경우는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거나 감소를 하는 그런 추세를 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취득세가 감소했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것 정말 정확한 지적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같이 증가되면 증가되고 감소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사하 몰운대 롯데캐슬아파트가 취득세를 먼저 작년에 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는 등록세를 올해 내고, 이 시기별 낸 시점이 달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이게 이례적인 일인 겁니까

이례적이라기보다는 시점이 연말에…

연말에는 맞춰집니까, 그러면

취득과 등록이 달라지는 바람에, 그거는 뭐 크게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대단위 아파트가,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시기가 그때 당시에 이루어지다보니까 그렇게 발생되었습니다.

이유가 그거 하나밖에는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그 이유가

예, 확실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서를 제가 이걸 보면서 같이 보니까요, 중기재정계획을 제가 같이 한번 훑어봤는데, 이 책자 안 갖고 계시죠

예.

이걸 제가 참조해서 보니까 2008년도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각각 3,007억원하고 3,820억원을 전망을 하고 있어요. 중기재정계획에. 그런데 이것이 2009년부터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008, 2009, 2010, 2011년까지 딱 보니까. 그러니까 급기야 2011년도에는 취득세가 4,960억원, 등록세가 4,620억 정도 걷히는 것으로 이렇게 중기재정계획에는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가능하냐 현재 경기를 볼 때. 이 목표가 달성 가능한 겁니까 중기재정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11월달에 다시 제출을 하시겠지만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지금 현재 이게 보면. 특히 부동산경기 이런 걸 볼 때.

맞습니다.

별로 달성 가능하지 않은데 이게 뭐, 어떻게 설명을 좀 하시겠습니까

취득세․등록세 이 어떤 세수가 경기하고 굉장히, 민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장기적으로 예측한다는 게 한계가 있고 아마 작년 8월달에, 작년 8월달에 계획 수립했습니까, 그 당시에 예측한 어떤 내용하고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정말 부동산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합리성이 있다 그래 공감이 되고, 올해 또 저희들이, 이게 연동계획입니다. 5년 단위로 매년 연동계획으로…

그러니까 11월달에 이걸 의회에 제출할 거 아닙니까

수정, 예.

11월 11일까지.

예, 11월 11일날 제출하죠. 그 전에…

그럼 이걸 대폭 수정이 가능…

대폭 수정은 안 될 것,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부는, 그 예측치가 일부는 수정되어야 되리라고 봐지는데, 대폭은 아닙니다. 대폭은, 지금 올해 말까지 저희들이 등록세를 3,800억 잡아놨고,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취득세가 3,700억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은 아니지만 일부 정확한 예측치를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기에 민감성이 높다보니까 그렇다는…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안에 내용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또 올해 의회에 11월달에 제출할 때는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모든 사업들이 또 조정되고 이래야지 돈이 딱 맞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변경을 지금, 변경은 어차피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지는데, 의회에도 그렇게 11월달에 제출한다

예.

그러면 조금, 원래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던 부분들이 뭐 어떤 부분은 빠지고 이렇게 되었을 때 참 곤란한, 행정적으로 곤란한 문제 이런 거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되어야죠. 그러니까 숫자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 부분은 위원님도, 우리 중기재정계획심의회에는 위원님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 민간전문가들도 보고 있는데 사업이 빠졌다 드갔다가 이렇게 들락날락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운영에 있어서 전체 전망치 같은 이런 세입전망치 이런 부분이 좀 수정이 있고요, 사업은 거의 수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겠죠.

예, 그래서요, 어쨌든 자료가 다음에 오면 체크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설명하실 때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해서 행안부 기준이 8월부로 개정이 되었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이 관련한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자료니까 한번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또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42쪽을 한번 참조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각 구․군의 자체 수입 및 재정자립도가 제출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분야도 좀 재미있다 싶어가지고, 부산시 예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시 16개 자치구의 2008년도 수입목표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여기에, 42쪽을 보시면. 그런데 지방세에 비해 가지고 세외수입은 2007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대폭 늘려 잡고 있거든요. 구․군. 그러니까 지방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2008년도, 2007년도 있지 않습니까 그 2개를 비교해 보니까 2008년도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군 거를 취합을 하기는 했지만 이게 이 목표가 사실 달성 가능한가 그래 이제 최근에 8월달 신문을 보면 미수납 세외수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것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그 보도자료, 그러니까 신문에 쭉 나왔던 자료 신문보도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2007년 기준으로 각 구청별로 50억에서 한 430여억원의 미수납 세외수입, 그러니까 미수납된 세외수입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징수율이 50%에서 85% 정도 수준이고 어떤 많은 구청들은 70% 정도가 세외수입이 안 걷히고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냐 이런…

그러니까 왜 안 걷히는, 걷히지도 않는 걸 갖다가 이렇게, 자치구․군들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예산을 쓰게 될 때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고요, 그런 부족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부산시 재정지원이 가지 않으면 이 구청의 예산들이 돌아가냐 이런 말이죠. 사실은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군의, 구․군이 민선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한다하지만 결국은 이 예산이 맞물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실현가능한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메꾸어 줘야 된다는 거죠, 부산시. 부산시가 그래 되면 또 위에 국비가 내려와, 이런 부분 다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구․군의 재정상황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를 달라.’, 대통령 왔을 때도 보고했고 당정협의 때도 그 안건 상정하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 세외수입이 왜 2007년보다 급격히 많이 늘어났느냐 이거는 2007년도는 당초예산이고 2008년도는 1회 추경인데 1회 추경 때 잉여금이 많이 발생됩니다. 어느 구청이나 돈이, 사정이 어렵다지만 전년도에 쓰지 못한 그 이월금, 아, 잉여금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시 여기에 다 삽입하다보니까 그렇게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왜 그러면 이게 잘 안 걷히느냐 이거는 올해만의 특별한 사유는 아니고요, 매년 우리 과태료, 과징금 각종 토지 불법이용에 따른 과징금입니까 그런 어떤 세외수입들이 항상 자기가 불이익 받았다고 그 당사자는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수용하고 응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그거 징수하는데 노력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언론에 다 보도된 내용을 지금 재정관님은 답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몰라서 물은 거 아니죠. 그런 답변이 분명히 될 거라는 거 제가 알죠. 뻔한 거 아닙니까 답이 나와 있는 건데, 그런 답변을 받고 싶다 이런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뭐 좀 부산시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보니까 체납세 전담팀이 있어 가지고 사실 효과를 많이 봤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죠 거둬들이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개별구청에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없기도 없지만 이런 것들을 가동을 안 해요, 사실은.

지금 그 부분도 구청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구 재정에 1억 5,000만원도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체납세나 이 세외수입이 체납된 부분 이 과정에 구청장이나 간부, 그거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신경을 쓰는 거하고 실제로…

신경을 쓰고 있지만 위원님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미흡하죠, 부산시하고 비교가 되니까요. 부산시는 실제적으로 그 효과를 저는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시의 체납팀

예.

구청에는 체납팀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게 없잖아요, 구청에는.

예, 없지만 그 내부에는 체납을 할 수 있는 인력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인력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왜냐 하면 세무직은 내 거기, 자기가 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실무자는 계속 그 업무만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여기서 제시되는 수치를 보면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좀 아니다, 안 맞다. 그러면 이게 수치가 이렇게…

2008년도 이럴 때는 추경에 하는 거고 2007 당초 예산하고는 항상 차이가 납니다. 2007년 아마 추경예산을 비교하면 이렇게는 증가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러니까 1회 추경만 제시를 할 게 아니라 비교해서 이런 것도, 분명히 이런 게 보면 지적할 거라는 게 뻔하게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럼 제시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죠.

예.

하여튼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6쪽을 보니까요, 교육재정 지원현황을 보니까 지원규모 해 가지고 비법정전출금 있다 아닙니까 학교용지부담금 이렇게 쭉 2004년부터 부산시가 부담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2004년에는 97억원, 2006년도 85억원, 2007년 72억원, 그리고 2008년도 79억원이 학교용지부담금 명목으로 이렇게 나갔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내일 교육청 업무보고 받기 위해서 자료를 미리 봤는데 교육청 업무보고에는 2004년도 97억원만 받은 걸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교육청에 다 전출한 거 맞죠

예, 이거는 뭐…

2004년부터.

예.

이거는 이게 맞는 거죠

이게 틀릴 수, 이런 재정수치는 틀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틀릴 수가 없는 거니까, 그죠

예.

그래 좀 이상해서 이걸 한번 확인을 해 본거고요.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미납하고 있는 거 혹시 있습니까 교육청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액수하고 우리가 추정하는 액수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거는 좀 세부적인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주시고, 그게 굉장히 경기도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교육청하고 도청이나 이런 데하고 문제가 심각한 거 아시죠

예.

법제처에서는 일단 그 용지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걸로 사실은 정리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안 주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부산시도 제가 한번 훑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내일 또 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으면 그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리 자료를 좀 챙겨주십시오. 내일 오전 중으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내일 오전 중까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간단한 거 한 개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신도시 진입도로 건설과 관련한 건데요, 62쪽에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신문에도 난 것 같은데, 입주가 원래는 11월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거 굉장히 문제가 좀 있죠 정관신도시 입주.

예.

예, 그래 원래 부산시가 이 사업을 시작하고 이렇게 할 때 주장했던 부분하고 지금 계획대로 안 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은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죠

예, 뭐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부담을 부산시와 정부가 50 대 50으로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 3,500억, 상당히 대규모 투자사업입니다. 저희 시 투자규모는 이미 거의 다 했습니다. 정부에서 국비 투자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 애로사항을 주장하고 주장해서 이번 정부 추경에 본예산보다도 더 많은 400억원을 이번 추경에 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은 되어 있지만 그것이 통과가 확실시 됩니까

예, 통과 확실시 됩니다.

확실합니까

그리고 이제까지…

그거는 믿을 수가 없지. 그 동안 계속 정관신도시 진입도로와 관련해서는 계속 보고 받아도 애시당초 이 계획이 돈을 그렇게 국비를 확보를 올해, 뭡니까, 11월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보고를 몇 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거든. 그러니까 부산시는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거짓말…

뭐가 아니에요. 딱 그렇는데.

거짓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부가 정관신도시 진입도로와 관련해서 그 진입도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16개 시․도 다 따지면 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부산시만 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부산시도 애초에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초에 알고 있었다고 보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애초에 알고 있었죠. 기본 아닙니까

아닙니다.

뭐가 아닙니까

위원님, 이게 아주 오래 전의 계획입니다. 이게 작년에 계획이면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그러니까 시민들은 괜히 부산시 얘기만 듣다가 지금 굉장히 난감한 처지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위를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사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예산담당관할 때 2003년도 그때 계획입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 계획이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당히 전에 계획이었고 상당한 기간 동안 추진한 사업인데, 국비가 제대로 대응되지 못했던 것은, 위원님 말씀은,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그럼 400억이 추경에 투입된다면 정리가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내년에 한 250억 정도 남습니다. 아니, 2010년에.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받도록 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일단은 약속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늦어집니다.

조금이 아니고 많이…

그래 1차적으로 올 11월달에 1차 준공을 하고 2단계 함박터널 쪽 부분은 내년도에 완공하는 것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같은 것도 사실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육청 자료를 쭉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걸 다 믿고서…

그런데 위원님,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속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단지 돈에, 재정적인 어떤 뒷받침이 잘못되어서 조금 연기되는 경우는 있지만…

조금이 아니고 많이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하게 생각한다.

알겠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신문에도 오늘도 났잖아요.

예, 위원님 걱정하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김영희 위원님께서 지방소비세 관련해 가지고 전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을 때 제가 우리 재정관님 답변을 하시는 분위기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는 어떤 그런 어떤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뭐 사실이 그렇다라고 봐집니다. 최근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면에서 볼 때.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우리 8 대 2 어떤 구조의 어떤 이 재정구조 자체를 갖다가 바꿔야 된다. 최소한 7 대 3, 6 대 4 이런 정도로까지 희망을 하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봐도 실제 중앙부처의 어떤 분위기는 지방의 자주재원을 갖다가 더 확보해 나간다는 어떤 그런 어떤 정책에 대해서도 중앙의 어떤 재정 관련 어떤 공직자들의 어떤 자세는 전에도 제가 말씀을 했다시피 바늘을 콕 찔러도 피도 한 방울 안 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인색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하는 많은 어떤 소리들이 거의 어떤 아우성에 불과할 정도로 이제 그런 어떤 난감한 어떤 그런 어떤 상황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우리 시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좀 투쟁의지를 가졌으면 합니다. 물론 저희 시에서도 노력하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에 어떤 중앙부처의 어떤 반응이 어떤 저러한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우리 기획재정관님 좀 답변을 하실 때는 현재 중앙부처가 이렇습니다, 이렇지만 또 새로운 어떤 투쟁 방법으로서 또 요런 어떤 방법도 또 모색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요런 어떤 쪽으로 이 집행부의 어떤 책임자로서 좀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노력의 어떤 방법, 의지, 이런 부분들이 의회의 어떤 보고 속에서 좀 자신감이 좀 읽혀졌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의회에 요구할 부분이 있으면 시의회에 당연히 요구를 하셔도 좋고요, 지난번에 우리 자주재원을 위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우리 결의문을 갖다가 채택을 했듯이.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정치적인 노력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물론 부산시 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 지금 국회에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장님이 아마 조진형 의원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조진형 위원장이 지방소비세를 이번 18대 국회 전반기에 어떤 본인의 어떤 주요 과제로서 이렇게 인터뷰에서 언급을 해 놨더라구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지방출신의 어떤 국회의원님들은 지방소비세의 어떤 신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일부 광역시, 대도시를 제외한 어떤 농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어떤 자치도 요런 쪽에서는 분명히 요 부분은 소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그런 어떤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어떤 도에도 어떤 다른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금방 우리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절대로 명분이 될 수가 없거든요. 중앙정부 그걸 구실로 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똑같이 못 돌아간다, 그죠 그런데 그걸 구실로 삼고 있을 뿐이지.

인자 그런 논리는 있습니다. 이 전체 국가재정의 이거는 이 파이는 똑같다는 이야기죠. 같으면 수도권의 이제 소비세, 소득세 되면 수도권은 어차피 지금 안 가던 것이 전혀 교부세 이거 못 받고 있거든요, 교부세를. 이제 교부세를 못 받는 대신 교부세를 줄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교부세를 줄이는 대신에 소비세, 소득세인 수도권은 인자 세금이 발생되면 전체 국가 파이는 같은데 그럼 거기 들어가뿌면 다른 데만큼 결손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지방에 가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뭐 재경부는 이야기 하는데 저희들 논리는 위원님 하고 같습니다.

그렇죠. 인자 그거는 중앙정부가 이제 이것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명분을 갖다가 끊임없이 재생산을 하는 어떤 그런 걸로 봐지고.

예.

이제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이제 국회의 어떤 상임위원장께서도 이것을 주요한 어떤 의제로서 이렇게 인터뷰도 하시고 이렇다 그러면 저는 중앙정부에 있는 어떤 공무원들을 아무리 두드려 봐야 거기에는 저는 답이 없다라고 봐집니다. 절대 안 줄 겁니다. 그만큼 자기들의 어떤 권한도 줄어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부산시 만의 어떤 과제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대도시를 기반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거의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앞장서서 또 타 시․도에 어떤 우리 단체들과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끊임없이 투쟁의 어떤 결과물로써 나오지 달리 이렇게 기다려 가지고 이래 감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니까 우리 재정관님께서도 수고 하시지만 좀더 적극적인 투쟁을 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우리 언론 부산일보 지역신문뿐만 아니라 아까 이래 보니까 부산시의 어떤 재정건전성 부분에 대해서 그게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제목이 ‘6대 광역시 중 5위다’ 요런 쪽으로 해 가지고 보도가 됐습니다. 보셨죠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 개념은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오늘 조간신문부터 해 가지고 인터넷 뉴스에도 쫙 이렇게 재정건전성은 5위다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우리 시의 재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기획재정관님이 이 뉴스를 갖다가 아직 못 보셨습니까

제가, 그걸 제가 미처, 오늘 굉장히 바빴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제가 국제신문을, 아침 일찍 저는 일어나면 국제신문을 보는데 미처 이거는 또 눈에 못 띄었네요. 죄송합니다.

그 질의를 하는 제가 조금 당혹스러운데 아마 이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이제 부산시민들에게 재정건전성이 6대 광역시 중에 5위다 이제 그런 어떤 이유가 자체 수입이 광주를 빼놓고는 제일 낮더라 지방세와 세외수입. 또 지방채가 자꾸 증가해 가지고 1인당 이렇게 부담해야 될 부채가 52만원에서 또 60 몇 만원으로 또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이제 당연히 보도가 되면 이 제목이나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민들이 보기에는 ‘아, 우리 부산시가 살림을 잘 못 살아서 그런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어떤 부산시민들에게 이런 것들 전부다 전파가 되는데 시의 재정을 갖다가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재정관님께서 못 보셨다면 주변에서도 챙겨주셔 가지고 아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텐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밖에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바쁘셨다 치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 여기서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 재정건전성 부분에 대해서.

예.

요 자리를 빌어가지고 한번 설명 내지 해명 요걸 갖다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을 운용할 기본방향이라 할까 방침은요, 재정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운영돼야 된다. 그리고 건전하게 운영돼야 된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정건전성은 정말 시민들이 또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재정건전성은 지금 의존재원이 많다 뭐 채무가 많다는 논리 어떤 잣대 하나 가지고 판단하기 참 힘든 부분이지만 지금 언론이나 모든 면은 이런 어떤 채무의 어떤 전체 규모 의존재원이 많다는 어떤 이런 잣대, 이것 가지고만 바라보는 거는 적절치 못하다고 봐집니다. 이거는 굉장히 고도의 평가지표가 개발돼야 되고 그래 돼야 되는데 일단은 지방채가 많다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연 지방채 없이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좋은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대비 채무규모로 우리가 관리하는 게 가장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간 30% 이내로 낮추겠다는 목표 설정한 게 제 생각입니다. 전체 예산대비 중에 채무비율을, 그러니까 그 부채비율을 30% 낮춰주면 우리 어디, 저 기업에서 자본대비 비율 채무비율을 전에는 300%, 뭐 700% 해 가지고 IMF 터지고 난 뒤에 계속 낮춰 100% 이상 낮춰라 이래 돼가 지금 뭐 대기업들은 70% 낮추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30% 이하로 낮추자는 목표를 갖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채무를 좀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무 그거 대책 없이 지방채를 늘리는 거는 문제 있고, 그렇지만 긴급하게 지역 현안사업을 놔두는 것 보다는 투입을 해서 그 채무부담 비율을, 채무를 후손까지 같이 공동으로 전가해가, 균형 전가해 가면서 그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발생시켜서 지역의 발전을 일으키는 것이 맞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의존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은 국가교부세 작게 받아오면 의존재원이 작아집니다. 뭐 우리 교부세 받아오기 위해서 엄청난 지금 실무자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정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00억 정도 더 받아왔습니다, 올해. 작년에 한 2,500억이었는데 올해 한 3,500억 받아 왔거든요. 2000년에 57억 받아왔습니다. 그 동안 불교부단체에서 협의 해결되고, 그런데 그게 많아지면 의존재원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개념상의 참 오류는 있는데 앞으로 그렇지만 일인당 채무액은 최대한 늘여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또 노력해야 되고, 또 의존재원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이런 제도적인 어떤 노력도 저희들이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건전재정을 위한 이 노력은 다각,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재정관님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그 의존재원이 작다라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국비,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갖다가 지원을 많이 받아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매년 어떤 예산의 시기가 되면 우리 시장님, 국장님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갖다가 하시듯이 그런 국비를 갖다가 많이 이렇게 확보를 하면 의존재원, 자체 수입비율이 떨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오히려 보면 자체 수입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은 어째 보면 국비라든지 요런 걸 갖다가 조금 적게 가져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제 국세와 지방세의 어떤 근본적인 구조개선이 되지 않는 현재의 어떤 체제 하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정확하게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좀 이 수치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 어찌 보면 부산시와 또 지역의 정치권들이 노력을 해서 그만큼 국비를 갖다가 많이 끌어왔다 요런 어떤 면에서도 또 설명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하셨듯이 이 건전성에 대한 어떤 지표 부분을 지금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어떤 구조 하에서는, 비율 하에서는 현재 여기에 와 있는 어떤 의존, 자체수입의 어떤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어떤 건전성 자체가 굉장히 문제 있다 이렇게 바로 연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설명을 하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가고요. 두 번째는 적정 지방채를 어느 정도로 지금 시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지방채…

그래서 저 행자, 행안부에서 그 유형을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30%, 그 가장 좋은 걸 30% 이하로 떨어진 가장 1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30%, 40% 우리가 지금 32%, 지금 저희들이 33%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유형이 되고 3유형, 4유형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1유형이 가장 낮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를…

30% 이하가 제일 낮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5년 내에 1유형으로 갈 목표를 잡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지금 현재 지방채 규모로 볼 때는 이제 크게 이렇게 부산시의 어떤 예산의 어떤 그 구조 자체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흔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한 어떤 그거는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적정한 어떤 지방채 발행은 저도 이제 필요할 거라고 봐집니다. 현재 한정된 돈만,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벌인다 하면 아마 대규모의 어떤 그런 어떤 프로젝트는 아마 추진을 갖다가 거의 다 하기 힘든 어떤 그런 어떤 그거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갖다가 이렇게 적절하게 하는 거는 맞는데 이제 이러한 어떤 아침의 어떤 보도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렇게 우리 재정관님처럼 또 우리 계시는 이렇게 공직에 계신 분들처럼 아주 전문적인 어떤 그런 어떤 내용을 잘 조금이라도 알지 못하면 이 제목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보면 ‘아, 진짜 부산시의 어떤 살림이 참 형편없이 살고 있구나, 빚이 이렇게 많나’ 이런 어떤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다가 가지기에는 딱 맞다 말입니다. 제목부터 기사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 그런 면에서 이러한 어떤 부분에서도 시가 전체적인 어떤 살림을 사는데 대한 어떤 신뢰성을 갖다가 높여가기 위해서는 이런 정당한 어떤 논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금 이래 많이 좀 홍보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18페이지 먼저 우리 민간이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보조금의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추이가 이건 어떻게 보면 원만하게 이렇게 조금 이제 증액이 되어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봐집니다. 물론 2006년도에는 많이 올랐다가 또 2007년도에는 좀 떨어지고, 2008년도에는 또 600억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예.

오르고 있죠 완만하게는 이래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자료만 그거를 할게요. 이래 보면 한 해 이래 보면 민간이전이 389건 나와 있는데 보조자료 57페이지 쭉 보면. 이게 어떻습니까 이 그 단체하고 또 해당사업하고 지원이 되는 금액을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예, 줄 수 있습니다.

주실 수 있죠

예.

그게 이제 연도별로 보면 이제 올해 신규사업도 있을 테고요, 신규로 지원 받는 어떤 사업도 있을 테고…

예.

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받는 어떤 사업들도 있을 테고요, 그죠 그게 아마 관리가 돼 있지 싶은데…

예.

최근 한 5년간의 어떤 추이를 갖다가 좀 표를 만들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 예산편성의 어떤 기본방향, 12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09년도 우리 투자사업 국비 확보 얼마 전에 우리 당정 협의회 때도 제가 잠깐 이렇게 참관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지 부산시와 또 부산지역의 어떤 유관기관 또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부산의 어떤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렇게 고민하고 토론하는 그 모습은 대단히 보기가 좋고, 현재까지는 상당히 이렇게 그런 어떤 힘들이 모아져서 잘 되기를 다 바라고 있는데 지금 요 앞에 보면 신청액이 238건에 3조 6,000억 정도 신청을 했는데 부처반환액이 162건에 2조 6,000억원 요래 돼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럼 약 1조원 자체가 지금 현재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시죠

예, 그런데 지금 요거는 부적사항이고, 지금 나중에 국회에 넘어갈 때는 이거보다 훨씬 많이 넘어갈 수 있다고 봐집니다.

어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올해 성과지표 저는 올해 마무리 된 사업이 많아서 제가 2조 5,000억을 성과목표로 설정했는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지금 한 2조 8,000억원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작년보다 한 2조, 아, 2,000억 이상은 더 증가되리라고 봐집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만족을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그게 됩니까

이게 국비투자 수준에 있어서 만족이라는 말을 쓰기가 참 애매한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뭐 요 정도 이렇게 2조 5,000억 정도를 갖다가 우리 기획재정관님께서 개인적으로 요 정도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셨다면…

아닙니다. 성과지표 설정할 때 올해 마무리된 사업은 울산～부산고속도로 마무리 되고, 수산물, 감천수산물 도매시장 마무리 되고, 신항배후도로 마무리 되고, 마무리 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업이 워낙 많아서 도저히 2조 5,869억이 힘들다. 행정부시장님한테 개인 간에 계약할 때 제가 2조 5,000억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성과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성과지표를 일부러 낮게 설정하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말 데이터에 의해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신다면 지극히 이렇게 부산시가 현안사업,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래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지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이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해마다 그렇습니다, 어떤 쪽에서는 우리 부산시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또 중앙 정치권이라든지 중앙정부에 좀더 이렇게 논리를 개발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라 이제 이 이야기를 갖다가 또 주장을 하고 또 어떤 쪽에서는 전에 제가 아는 클럽이라든지 이런 데 보니까 가을만 되면 우리 지역의 시장님부터 실․국장님들이 국비 확보하러 간다고 다 이렇게 국회나 중앙부처로 가기 때문에 행정공백도 우려된다 또 이런 어떤 문제점들도 지적을 하는 어떤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그렇습니다. 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세와 지방세의 어떤 구조가 8 대 2 구조 어째 보면 국세를, 국비를 갖다가 확보하지 않으면 시 사업을 갖다가 할 수가 없을 경우 이거는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자주재원의 어떤 비율이 한 50%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그런 현상은 또 안 벌어지겠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구조 속에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부산의 어떤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반기까지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방침에 말입니다, 예산 10% 절감을 위한 실행계획 추진과 대외투자 촉진 이래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렇는데 이게 해마다 예산을 갖다가 시의회 의결을 얻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예.

또 편성을 한 데서 다시 또 10% 절감한 또 실행 예산을 갖다가 짜는 겁니까

예산 편성할 때 그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미 이제 좀 예산절감이라는 개념이 옛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다 쓰고 남은, 정말 손에 쥐어지는 돈이 있어야 그걸 절감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투입할 거를 민간인이 투입하게 하면 그것도 예산절감으로 잡고 뭐 어떤 시설 한 개 하는데 동사 위에 짓게 하면 그것도 예산절감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건물을 별도로 한 개 짓지 않고 어떤 동사를 통합동사를 지으면 그것도 예산절감으로 잡고 이런 어떤 경우들을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예,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보면 또 그 예산안 원래 의결된 부분에서 또 각 실․국별로 또 10%씩 안 줄였습니까, 실행 예산을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10%씩 딱 바로 마 아예 보조금이나 일상경상경비를 10% 잘라가지고 배정을 안 하고…

그 옛날이 언제 옛날 이야기입니까

그게 작년까지도 그래 했습니다.

그럼 2008년도는

그러지 않습니다.

2008년도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단 자율적으로 우리 가이드라인은 경상경비는 가능한 한 10%로 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일반 보조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지를 않고 저희들은 일상감사를 통해서 강화를 했고 계약기술심사담당관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계약할 때 원가개념이라든지 이런 걸 더욱 더 강화했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한 가지 대표적인 사례가 추경 때 구청에 어디 동을 짓는데 도서관을 그 동사 위에, 주민자치센터 위에 3, 4층을 짓는 그 망미동 어디에 하나 있고요, 뭐 이런 어떤 등등 나름대로 저희들이 발굴해서 보고회를 하고 있고 지금 공기업, 구청은 지금 18일날입니까, 우리 예산절감 보고회를 하듯이 그런 방향, 지금 옛날 같은 뭐 일상 경상경비에 획일적으로 의무적으로 10% 잘라서 이래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러면 뭐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조금 전에 우리 기획재정관님 말씀을 하셨듯이 당초부터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런 사업을 만들어서 전체 예산을 줄여나가는 이런 어떤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확산시켜 나가고 이런 어떤 취지라면 좋고 또 장려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제 예산을 갖다가 만들어 놔놓고 실행예산을 갖다가 다시 또 강제적으로 10%를 줄이고 이런 어떤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 하기 전에 차라리 10%를 줄이는 게 낫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어째 보면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은 굉장히 형식적이고 또 어째 보면 강제적인 어떤, 좋은 어떤 그런 어떤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절감해야 된다, 우리가 세금을 아껴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아주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생산적으로 써야 된다 이게 어쨌든지 모든 어떤 공직자분들의 기본 어떤 생각이실 테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어느만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또 보고 질의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좋은 어떤 모델을 갖다가 확산시켜 나가 주시기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기획재정관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모범적인 예가 있다면, 그 사례가 있다면 혹시 사례보고집이나 이런 게 있다면 좀 한번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중앙단위로 시․도별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는 한번 가장 좋은 사례를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우리 시에 지금 20개 기금이 지금 현재 운용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2008년도 운용규모라고 나와 있는 것 있잖습니까 이 페이지 59페이지의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운용규모라고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이 기금 잔액과는 다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게 총 올해 2008년도 사업까지 전체 운용되는 어떤 규모를 갖다가 말씀을 하시는 거고 올해 이제 운용사업을 갖다가 기금사업을 하고 난 뒤에 2008년도 말의 어떤 기금 잔액은 또 많이 줄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줄고, 그 다음에 법 의무규정에 의해서 또 기금이 적립되는 거는 적립이 되는데 또 조례라든지 이런 어떤 우리가 다시 또 출연을 해야 될 기금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렇는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일단은 이 기금운용액 빼고 2008년도 말 예상되는 어떤 기금 잔액 그 다음에 2009년도 예상되는 기금 또 신규 적립금 있죠

예.

그 다음에 당초 아마 모든 기금이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래 기금의 어떤 적립 목표금액이 있을 겁니다. 있죠, 그죠 그걸 표로 한번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한번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청소년육성기금은 7억 7,700만원 운용규모가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 지원기금이 3억 4,000만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륜사업기금은 아마 올해부터 적립을 해서 4억 6,000만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법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립 안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경륜사업 빼놓고 7억, 3억 한 해 운용규모가 이런 어떤 기금은, 어떻습니까 기금이 독자적으로 존치되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의 시 일반회계를 통해서도 충분히 사업이 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저도 일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육성자금 사업비가 7억 7,000만원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기금 말고도 청소년육성자금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저도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법적으로 뭐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걸 설립을 했다 해서 그 해당부서에서는 폐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거는 반대하고 있고 그런 어떤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 어떤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든지 지금 이 관련된 예산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소규모 어떤 기금을 가지고 운용해야 될 어떤 특별한 의미가 상실되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기획재정관님께서 그래 생각하신다면 큰 어떤 그거는 아니지마는 이런 어떤 수술은 좀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기금이라는 게 특정사업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금을 적립을 해서 그 목적사업에 맞게끔 쓰는 것인데, 적어도 이제 부산시 단위에서 이런 어떤 요 정도 어떤 규모의 어떤 사업 같으면 오히려 이거 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더 많을 겁니다, 액수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한 개의 어떤 사업 정도로 해 가지고 이것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복잡하게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런 어떤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런 개선을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어떻습니까 올해 한 몇 가지 사업 정도 합니까

지금은 올해 사업계획이 지금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어째 보면, 이 기금이 설치된 지가 언제, 몇 년째 되었습니까

이거 올해부터 했습니다.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뭐 지금 있다고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북한에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실행하는 걸로…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다른 어떤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아마 보면 원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맞는 어떤 다양한 사업들을 갖다가 만들어서 기금을 갖다가 쓰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마 전체적으로 다 보면 또 거기에 맞는 어떤 효율적이고 다양한 어떤 집행의 내용을 갖다가 갖지 못하는 어떤 기금들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남북교류협력기금 이 부분도 어느만큼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 시차원에서 집행이 될지 조금은 의문이 갑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의존재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11페이지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의존재원 우리가 이제 재원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지방교부세 이 부분은 우리가 낸 일반 국세 안 있습니까 부산시민이 낸 국세 아니면 전국의 어떤 낸, 국민들이 낸 국세가, 국세의 어떤 명목으로 들어간 것이 다시 이제 지방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이고 08년 기준으로 해서는 25조 7,797억원이다 이래 되는데 이 25조 7,797억원 중에서 우리 부산에 떨어진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6,165억입니다.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대충…

그러면 이게 자료를 이제 몇 프로 되는지 그것하고 또 우리 부산시민이 낸 어떤 국세도 파악, 통계상은 다 나오죠, 그죠

예.

그래 거기에 대해서 차지하는 어떤 포션이 한 몇 프로 정도, 비교가 어째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소비세, 소득세 주장하는 근거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세금을,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 우리 지역에 투입되는 비율이 너무 낮다. 그것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제,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억울한 것 아닙니까, 그죠 억울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내리는 돈이 전부다 꼬리표가 달려 있으니까 또 시가 어떤 전략적으로 살림을 살기에 굉장히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전략적으로 이렇게 부산 발전을 위해서 선과 후를 두는 어떤 그런 투자를 하고 싶은데 꼬리표가 달려 있으니까 찔끔찔끔 주니까 참 살기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주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좀 그런 어떤 통계들도 우리 기획재정관님 좀 이래 즉답을 하시거나 어떤 그 자료 갖다가 한번 주십시오.

예.

그래야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부산시민들이 이래이래 해서 이 지방소비세 신설이 필요하다, 재정분권이 꼭 필요하다 이런 어떤 데 대해서 확신과 근거를 갖다가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시민들이 지방세도 내지만 국세도 내는데 국세 일부를 하면서 선심 쓰듯이 애걸복걸 하면서 받아야 된다는 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제 그런 게 재정분권의 기본적인 이유인데, 그런 어떤 데이터들을 기획재정관님께서 좀 많이 생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09년도 보통교부세 목표액이 4,000억원 되어 있는데 확보실적이 어떻습니까, 이게

이 목표는 내년 1월달 되어야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예측치로 잡고 정확한 수치는 1월달에 내시오면 추경에 추가로 잡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본 예산에 3,100억을 잡았습니다, 올해 예산에. 그런데 내시 받기로 3,557억을 내시받아서 그 457억을 추경에 반영했더랬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거 한 4,000억원은 저희들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고 추경에 조정하는, 그렇게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이제 잘 몰라서 드리는데,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는 내국세분 총액의 96% 도로분 분권교부세 재원을 제외한 96% 딱 정해져 있고 이거는 그러면 이 부산시에 오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도 계산에 의해 가지고, 그냥 뭐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기준수요 있고 그 한 지역에,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수입, 기준재정수입과 기준재정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요라 하면 각종 비포장도로, 산복도로라든지 도로의 어떤 율, 도로 길이 이런 거를 다 하고 인구, 복지수요 뭐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수입부분 우리 시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세입부분 이게 서로 빼기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교부세 주는 어떤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수요를 많이 잡는 게 저희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각종 우리 지하철에 지원해 주는 이런 수요라든지 복지수요, 이제까지 잘 잡지 않고 있던 어떤 부분들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국세액이 어떻게 되든지 그런 기준에 따라서 매년 이렇게 변동이 된다, 그죠

예, 조금씩 조금씩 변동이 됩니다.

변동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보통교부세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 뭐 도로분 교부세, 부동산분 교부세 다 마찬가지네요, 이거는

그거는 좀 다릅니다. 보통교부세만 그렇고 특별교부세는 지역의 현안이 발생되었을 때, 지역에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이렇게 그거는 장관님의 어떤 특별한 어떤 중점 관심사업 뭐 거의 지역에서 어느 정도는 균형이 이루어지게 배분되고 있고요, 분권교부세나 도로분 교부세는 좀 다릅니다. 그거는 복지수요에는 별도 산출기준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더 우리 연구를 하기로 하고요, 이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 조금 나눠가지고 이것이 최근 한 5년간의 어떤 추이 있죠 떨어지는 추이, 이 추이에 대해서 한번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가 저 현업부서 쪽에 있다 보니까 이래 기획재정관님하고 이렇게 토론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직원여러분들 다요. 또 그리고 뭐 아마 며칠 있으면 아마 추석 같네요, 그죠 우리 다들 직원여러분들 추석 잘 쇠시고 고향 잘 다녀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우선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보면 국비사업 신청 건이 지금 이게 확정된 건입니까

신청은 우리 시에서 또 중앙부처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이거 국비, 일단 5월말까지 신청되었던 사업들이고 6월달부터 각 부처에서 기획재경부로 넘어간 액수입니다, 그 액수라는 것은.

지금 이중에서 현재까지 내시적으로 받은 건수가 안 나옵니까, 대충

지금 뭐 내시, 정부안에 편성된 내용을 저희 정보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자료는 못 됩니다. 대부분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111회 같으면 상당히 많이 다녀오셨네요, 그죠

예, 거의 뭐 매일 서울에 누가 가 있든 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도 재정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국가재정에 의존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산지역 의원의 관심사업 유도 및 긴밀 협조를 유지한다 해 놨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요약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쪽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12쪽, 12페이지 밑에서 보면요 부산지역은 관심사업 유도 및 긴밀 협조 유지를 한다 이래 놨는데, 이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저, 이거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그런 영향으로 이걸 좀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어떤 지역구에 의원님이 있잖습니까 그 지역구의 핵심사업이 빠졌다. 예를 들자면 지금 국립도서관이 사상구에서 출발 되었거든요. 그 사상구에 해당되는 의원님한테 집중적으로 그런 분야에 좀 저희들이 좀 자료도 더 챙겨드리고 이래 가지고 유도를 합니다. 그래 아주 전략적으로, 그 의원님은 자기 또 실적도 되니까…

그래서 아마 저도 우리 재정관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사업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사업들이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보면 중기재정계획을 세우죠, 그죠 중기재정, 우리 부산은 중기재정계획을 안 세웁니까

세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가 그 기준에 사업을 하는데 정부에서 결국 정부 예산처에서 부산시 돈 주는 돈의 케파는 정해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까 같은 이런 사업을 하나 더 하겠다고 해서 기존 부산시에 예를 들어서 1,000억 줄 걸 1,100억 주지는 안 한다 이 말씀입니다, 본 위원 말은요, 알겠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래서 혹시 부산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 가지고 운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회의원이 뭐 그 중앙정치를 하면서 10억 이래 갖고는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했다 하면 백억 단위나 이래 안 가겠습니까, 수십억 단위가 그럴 때에 정부에서 주는 돈은 정해져가 있지만 우리가 부산시에서, 그렇다고 해서 조금 더는 가져 올 수 있겠지만 부산시 중기재정사업에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구․군 재정지원에 대해서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치 구․군입니다. 자치 구․군에 보면 중구가 전체 예산액이 보면 850억 정도 됩니까 그죠 41페이지입니다.

예.

850억 정도 되는데 아마 결국 제가 참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자니까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라서 과연 중구가 지금 뭐 5 플러스 2 광역체제권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부산에서 중동구를 합쳐야 된다는 소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에 공무원 축소 조정건 여러 가지 해 오면서 혹시 중동구 부분에 이 혹시 구 합병하는 이런 건은 논의된 적은 없습니까

공식적으로 논의된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제 우리가 정부나 우리 스스로 구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구 숫자가 적기 때문에 시에서 재정지원해 주는 각 구별 재정지원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전체 액수로 봐서는 대구에 못지 않게 훨씬 많은데 한 개 구에 가는 액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다. 대구를 예를 들자면 인구는 저희들보다 한 100만 정도 적지만 구는 반 이상 적거든요. 저희들이 16개 시․구․군인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 7개 구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도 안 되는 수치로, 그런 문제는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정관님, 일단 중동구의 합병설에 대해서는 옛날에 좀 논의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뭐…

아니, 뭐 밖에서…

예, 밖에서…

그러면 시에서 그 동안에 시에서 중동구가 합병해야 된다, 의견을 수렴하든지 그런 지침을 낸 이런 사실은 없네요, 그죠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물어 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결국 어떤 기구만 축소할 게 아니고, 그죠, 큰 것도 축소할 거는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뜻에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리고 여기 이제 이래 보면 우리가 2008년도 주요 투자사업 현황에 보면, 지금 이 현황을 보면 5억 이상입니까 아, 10억 이상, 총사업비 10억 이상이거나 2008년도 예산편성액이 5억 이상인 투자사업에 한해서 현황을 내놨습니다. 이 책자를 내놨죠 여기 보면 우리가 자치단체 즉 구․군에 재정지원을 하고 재정지원 이후에 관리하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관리. 예를 들어서 어떤 도서관을 짓는데 10억을 지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연도가 50억인데 몇 년도에 얼마 지원 이래 쭉 계획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즉 말하자면 우리가 2007년도 예산편성해 줬다 아닙니까, 그죠 2008년도에 그 사업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군에서 해야 되죠

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올해 결산할 때 보면 결산서에는 구․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건에 대해서 올라가 있죠, 아마.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의 본예산을 심의함에 의해서는 구․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즉, 말하자면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뭔가 좀 남아 있어야 된다. 현재 없습니다. 여기 아까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여기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확인 되었습니까 재정관님, 이거 확인할 자신 있습니까 여기 보면 2008년도 8월까지 뭐 하겠다 이래 놓고 아직 구․군에서 발주 안 한 것도 엄청나게 많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일부 그런 사항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있는 게 아니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것을 쭉…

전부는 아니고요.

다음 번 제가 예산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소리를, 이런 파악을 내줘야 되느냐 하면 구․군에서 재정지원을 시로부터 상당히 요구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면 시에서 또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또 다 받고 있죠, 예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줘 가지고 사업 안 하는 게 많다 이 말씀이죠. 즉 말하자면 특히 그러한 사업들이 뭐냐 하면 민원적인 발생 아닙니까 보상비라든지 이런 거란 말씀입니다. 다 그런 거 바람에 사업들이 늦어지고 있고 또 구․군에서 계획을 잘못 세워 가지고 사업이 또 지연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구․군에서는 일단 시에서 재원을 어쨌든지 받아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받아 가지고 즉 말하자면 구․군의 금고에 갖다 놓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 가지고 부산시에서 재정의 효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뭐 지원한다 해서 바로 배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배정관계는 또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실 경리계에서 하는데, 아, 세정과에서. 그 배정을 우리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막 무조건 받자는 주의이고, 그래 또 배정을 또 그래 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배정을 빨리 해주면 그 은행에 예치만 해 놔도 그 이자수익이 생기는데 배정을 빨리 안 해주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부산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부에서 일단 받을 거 다 받아와야지. 그런데 조금 우리가 예산의 활용방안을 가지고 좀 그래도 구․군이 집행이 좀 잘 되는 구에 그래도 좀 인센티브를 조금 준다 할까 뭐라 할까, 그러니까 정말로 구․군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업들이 더러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은 투융자심사를 통해서…

안 그러면 시에서 절대 통제를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 바로 예산을 옳게 쓰지, 정부에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에 뭐 예산을 60%를 쓰고, 거기 실제 보면 저는 볼 때 실속없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최소한 구․군에 우리가 예결하면서 오늘 이런 업무현황 할 때 최소한 구․군에 5억 내지 10억에 대한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사업이라든지 이거는 정리가 보고가 안 되어야 되겠나 생각되어져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현황에 대해서 59페이지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사업이 있습니다. 1,216억 정도 있습니다. 기금이 어떤 기금이든지 목적에 의해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이 기금은 연간에, 지금 파악이 연간에 1년에 한 얼마정도 쓰는지 나와 가 있습니까

그건 나중에 다 결산하고요.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좌우간 본 위원이 한 2년 전에 예결위원 할 때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원금에 대한 이자도 안 쓰는 기금을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1,200억이란 기금, 그런데 여기에 도시 주거환경정비에 대한 사업을 할 게 상당히 많다 이 말씀입니다. 많은데 어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예산이 많아서 이 기금을 활용 안하고 쓰고 있는가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위원님 올해는 한 100억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고, 이 사업이 되면 이것도 아주 일시에 많은 수요가 몰리리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재개발사업 이런 게 아니니까 활성화 지금 되어도 못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재정관님, 왜 그렇나 하면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가 하면 2년 전에도 분명히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주거환경사업이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우리 기금운용에 대해서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자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면 구․군에서 돈 주라 해 가지고 다 줘버리면 이 기금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어떤 기금 쓰는 부분에 대해서 막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야기 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 기금이 어느 정도 금액까지는 써야 될 부분은 써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재정도 어려운데, 이 기금을 좀 앞으로 올해는 잘 활용해서 쓰려고 재정관님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그 동안에 한두 달 정도 남았는데.

예, 요 해당 기금관리관한테 제가 위원님 그런 걱정하는 부분을 전달하고,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재정 운용하는 핵심 주관 파트에서는 그런 생각 똑같습니다.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긴요한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잠자는 자금은 정말 아무 효용가치가 없는 그런 자금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가능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기금을 재정관님 활용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예, 다음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규입니다. 너무 장시간 수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결위원을 2년이나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48쪽에, 아, 48쪽이 아니고 42쪽입니다. 42쪽에 우리 자체수입 및 재정자립도 있죠

예.

여기 표기문제가 당초하고 1회 추경 조금 전에도 우리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는 표기를 시점을 일원화하면 어떻습니까 왜 혼돈이 오느냐 하면 지금 재정자립도를 한번 보면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 2007년도에는 31%였는데 지금 29.7 예를 들어서 금정구는 19%였는데 지금 26%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예.

이것을 2008년도에는 1회 추경이고 2007년에는 당초예산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재정자립도에 대한 이해를 하기에도 차이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국장님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이 비교시점을 통일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통일 시키는 게…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서 저희들 이 자료 같은 데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자료도 통일이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예결위원 2년 동안에 이것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것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나 계속 우리가 선진 회계도 활성화 되어야 하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볼 때 지방재정 예산편성 기준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 보면 예산편성 기준은 지방재정에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운용을 위한 방향제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자료에도 볼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부산발전 2020 비전 달성을 위해서 재정수요에 대폭 증가하겠다, 전망을 하겠다. 이런 등등이 페이지 20쪽에 보시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건전계획재정운용, 그죠

예.

그런데 부산에 지금 도시비전이 아시죠, 국장님

예.

그죠

예.

도시비전이 뭔지, 뭡니까

동북아 해양수도.

그렇죠.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 그러면 저는 2020이 이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비전을 목표로 해 갖고 수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 우리 기획실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전에 예결위원회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도시비전에 따르는 3대 목표가 있습니다. 국가 남부권의 중추 도시, 동북아의 문화․관광 중심도시, 세계자유무역 거점도시 목표가 있는데 목표에 따르는 사업들이 또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예산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국장님 말씀에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정책과 행정과 이런 것을 볼 때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재정을 분배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론적으로는 설명을 다 해 놓으셨는데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계속 또 2009년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도 예산편성에 볼 것 같으면 이게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을 위해서 안정적인 재정 뒷받침을 하겠다. 그리고 또 이 선진부산 건설 목표에 부합하는 예산의 기획적인 운영을 하겠다하는 단어의 표현은 쭉 나와 있는데 예산편성에 대한 집중예산이 안 되거든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마는…

어려운 부분, 예, 맞습니다.

우리 행정부시장님도 저 이야기에 굉장히 동감은 하시면서 예산 편성할 때는 전혀 그렇게 집중력을 주지 못하는 이유로 나타나는데 이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도시비전과 시정계획 목표와 이런 것들을 세울 필요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꼭 이 예산편성은 정말 시정에 구석구석까지 다 편성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부분만 편성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전체 살림살이 전부 다 짜기 때문에…

예, 말씀 도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산편성에서 빠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구석구석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2020 발전계획은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예, 그 사업들은 다 이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 사업에 우선순위가 지금 그 BDI에다가 연구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도시비전과 시정의 구호와 정책의 방향이 일곱 가지가 확 나와 있는데 그 일곱 가지 나온 것 중에서 예산이 좀 집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2020 지나고 난 다음에는 또 따른, 또 다른 도시비전의 목표가 나오면 그 비전에 맞는 예산을 우리가 더 증액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조그만한 민간단체에도 경영평가라든지 요즘은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시대가 시민이 요구하는 사업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굉장히 차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이 책자에도 보면 설명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도 보면 6쪽에 2007년도 역점시책, 2008년도 역점시책 다 나와 있는데도 도시비전에 따르는 역점의 예산이 증액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위원님, 한번 저희들이…

이거는 저는 우리 사업과 그 다음에 정책과 그리고 더 큰 비전과 예산이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그 중에 사소한 것을 빼라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분마다 저희들이 예산은 다 침투가 되어야 되는 거는 그거는 기본인데 비전에 맞는 예산을 만들고 목표에 맞는 예산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책은 책대로 해 놓고 분배는 전혀 안 되는, 아니 전혀 안 된다는 거는요, 돈이 안 가는 게 아니고 예년도 하고 일률적으로 간다 이 뜻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 무슨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 부분에 앞으로 그런 어떤 틀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내용들은 많이 산발적으로 산재되어 있긴 한데 그게…

아, 물론, 물론이지요.

집중적이고 좀 선택적으로…

그런데 우리 경영성과 요즘 많이 도입하지 않습니까 시청에서도 하죠

예.

경영성과 도입할 때 뭡니까 목표와 그 목표에 따르는 사업에 따라서 얼마나 실행했느냐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영성과에 따르는 평가를 하게 되는데 하물며 큰 틀에 우리 부산시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이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국장님. 그건 제가 무슨 이야긴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정말 새로 오셔가지고 저는 오실 때마다 기대를 하거든요. 전에는 안 해도 이번에는 할 수 있으려는가, 이러는데 전혀 이렇게 변화의 조짐이 안 보인다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지금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게 1년 안에 2년 안에 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앞으로 우리가 정말 예산에 건전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방향에 대한 연구와 틀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BDI가 고민하는 이유가 제가 여러 박사님이 책을 이렇게 만들어 내놔도 이 책에 맞는 예산이 안 되고 정책이 안 된답니다. 그게 그 분들의 얘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잘 연결을 시켜서 예산이 좀 짜여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재차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또 질의 해 주실 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숙희 위원님 안 하십니까 전 위원님도 안 하시고

예, 성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성성경입니다. 앞에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관님께서는 기획관도 하셨죠

예.

교육원장 하시기 전에, 그러면 부산시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제일 먼저 기준을 하는 게 뭐를 기준을 합니까

일단은 중기재정계획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옛날부터 해 오던 틀에 박힌 거 이것 다다다 해 가지고 판에 다 짜져가 있는 그거 뭐 PC에 들어가 있는 것 빼가지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거의 뭐 거기에 연결해 가, 연결해 가 싹 가고…

계속사업은, 물론 계속사업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들으니까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그런 기준해 가지고 그래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는 생각이 지금 부산시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360 한 2만 정도 됩니다.

360만명인데 10년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매년 한 2만 5,000명에 25만 더하면 됩니다. 385만.

10년 전에는 380만…

80만 정도 되어 있었겠습니다.

380만명

예.

20년 전에는

최고 기점이 1995년도 기장군이 들어온 게 95년도로 기억됩니다마는 그때가 최고조로 395만인가, 그게 정점으로 해서 지금 감소 추세에 있고 그전에는 증가추세로 왔었습니다.

그래 20년 전에는 약 얼마였습니까 대충 어바우트로 말씀하세요.

한 380만 대로 됐겠네요.

10년 전에 380만 명, 20년 전에도 380만 명.

예.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충 예상으로.

지금 감소 속도가 줄었는데 한 350만 정도 봐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줄고 있죠

예.

그렇다면 380만 명일 때에 우리가 두당 우리 부산시 의원들도 얼마, 얼마 1인당 얼마, 얼마 계산해 놓듯이 부산시에서도 예산을 보면 그러면 1인 380만, 400만 명, 300만 명 그럼 명 당 얼마쯤 한다, 그러면 물은 얼만큼 쓸 것이다. 이런 명 당을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예산하는데

당연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다, 하수도다 예를 들면 그러면 380만 명일 때의 물 쓰는 양이 100t이 있다, 그러면 350만 명이 쓸 때의 물은 그러면 70t이다. 뭐 이런 계획이 맞춰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전반적으로 잡아져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

지금 그 부분별로 다 중기계획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실행 계획은 각 실․국에서 맞춰 갑니다.

그게 그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인프라라는 것이 뭐…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은 동료위원들이 또 질의도 하고 많이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을 할 때 그 기준을 그것을 좀 가미한 그런 틀에 박힌 뭐 척척척 해 놓은 거 요쪽에 있고, 요 뭐 중기재정이 있고 그 뭐 착 해 가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그런 좀 토털적인 개념으로 이래이래 탁탁탁 해 가 그런 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또 이 자리에서 어떻게 했다, 그런 걸 또 가시적으로 보고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우리 대부분은 각 부문별로 복지부문은 복지부문, 철도면 철도, 교통․환경․상수도…

그래서 지금 알겠습니다.

다 5개년 계획씩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바쁜 시간에 간략하게 제가 그런 것을 잡아가지고 보고를 해 달라 이겁니다. 뭐 어떻게 어떻게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위원들이 또 지적했는데 우리 예산하면 딱 깨놓고 보면 국비 얼마나 많이 가져오느냐, 안 그러면 세금 얼마나 걷어가 얼마나 여기 많이 쓰느냐 간단하게 보면 그거거든요. 그러면 요 재정자립도 요 보면 있잖아요. 연도별 재정자립도가 있고 올해는 어떻게 해 가 왔고, 많이 적어 놨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75%에서 지금 59% 됐다. 그러면 가면 이게 반비례거든요. 옛날에는 재정자립도가 75% 됐을 때는 그러면 공무원이 능력이 없어 가지고 재정관이 능력이 없어 가지고 돈 많이 못 가져오니까 재정자립도가 높은 거고, 지금 60% 같으면 돈 많이 가져 오다보니 국비 많이 가져오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아진다. 그렇게 역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거는 프로테이지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인구 명 수가 그때는 20년 전에는 그러면 1980년도에는 400만 명일 때에 돈이 얼마인데 국비를 얼마 가져왔다. 그 다음에 지금 올해 2007년도는 인구가 얼마인데 그러면 얼마 총 예산에 국비가 얼마다. 이런 거 전체적으로 비교가 되어 가지고, 비교가 되어 가지고 보고를 해야 이게 우리 요 예산에 위원들이 아, 이게 제대로 되는 거구나, 이거는 뭣이 아니다. 이래 되지, 이래 해 가지고 몇 프로, 몇 프로 이 의미 없는 보고 이런 거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앉아 있는 내 역시 앉아 있으면 지겹다 이겁니다. 이것 뭐 보고 실컷 해 가지고 뭐 의미가 있습니까 맞지요 뭔 말인가 이해됩니까

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해가 되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안 되는 부분도 있으면 그거는 좀더 보강을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뭡니까 줄기, 흐름만 이해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성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획재정관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금년 하반기 업무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적인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하셔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종원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