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윤덕 의원 발언
김연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전라북도교육청 이중흔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라북도교육청 이중흔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흔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중흔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본청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호명하신 순서에 따라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진 교육국장입니다. 임승주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정우길 감사담당관입니다. 최학주 혁신관리담당관입니다. 김범제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서정모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상구 평생직업교육과장입니다. 이문용 체육보건교육과장입니다. 김영안 과학정보교육과장입니다. 박현일 총무과장입니다. 주재봉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성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영식 재무과장입니다. 김영환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본청 간부를 소개해 올렸습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김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시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채무 및 경상사업 수요증가 억제를 통해서 건전재정의 재정정책 기조 하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신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 추진과 단위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전북교육발전을 위한 시급한 사업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우리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들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이중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종근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 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안 개요, 예산안 총규모, 세입·세출 예산내역,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최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는 순서이지만 지금 우리 회의실 자체가 매우 무덥습니다. 윗옷을 탈의하는 게 어떠실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교육청 관계자 분들도. 지금 인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실내온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다 벗고 하시죠! 뒤에 앉아 계신 관계자분들도 윗옷 탈의하시죠. 이어서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사항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에 질의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아울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먼저 검토보고를 듣고 교육청 예산관리 담당자에게 고맙다는 말씀과 격려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전라북도청이나 교육청이나 모든 곳에서 자금 운용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었는데 교육청 이번에 검토보고를 보면 자금도 제때 영달되었고, 또 그 영달된 예산을 예전처럼 예산이 들어 있으니까 팍팍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자금배분식 불요불급한 예산만 사전에 파악해서 지불해 가지고 그 잔여 돈을 유용하게, 그 자금을 고수익의 금융상품으로 정기예탁을 해가지고 많은 이자를 발생시켜서 교육재정에 큰 보탬이 되지 않았는가 해서 관계자에게는 표창이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특히 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기회가 되면 그런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렇게 도에서도 지난번에 열심히 해가지고 예산과에서 약 60억원 이상을 상금으로 받기도 하고, 교육청에서는 또 예산을 효율적 운용 관리를 해서 교육청에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된 직원은 의당 표창이라도 받고 우리 그거에 대해서 하는 특별한 예우를 해 줄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육자치제를 위해서 각 시도 또 전라북도도 명예퇴직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명예퇴직자들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교원 수급은 한정돼 있고, 선생님들이 자기 노후를 생각해서 미리 그만두고 하는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학생을 생각하는 옛날의 선비정신이 아니고 경제논리로 가시고 계신단 말이요. 선생님들이 나가고 나면 학교 학생들에 대한 선생님들 수급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교원 수급 차질이 없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명예퇴직자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하면서 저희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만 특히 중등보다는 초등 쪽이 좀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등은 예비 자원들이 비교적 많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초등의 경우에는 예비 자원이 적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물론 기간제교사로 충원을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임용 대기 중인 사람들이나 아니면 교대를 졸업하고 임용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분들로 해서 기간제교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옛날 70년대쯤에 이런 현상이 났었습니다. 나가지고 국민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죠,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그때 당시 초등학교 교원들, 중·고등학교 교원 수급을 맞추기 위해서, 그때는 정부정책이 잘살아보세 할 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업이 주가 돼가지고 농업학교를 졸업한 농고 졸업생을 갖다가 선생님으로 모신 적이 있었습니다, 한때. 그러다 보니까 일정 교육은 받아 가지고 나왔지만 그래도 어딘가는 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서 이런 분야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자격시험에 합격을 하든 안 하든 정기적으로 그래도 선생님의 교육을 습득한 이런 분들이 오셔서, 장기간 몸에 베이신 분들이 오셔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양성과정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선생님도 계셨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대나 사대를 통해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치고 교원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도 특히 우리 교육에 더 열의를 가지고 학생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기간제 교원으로, 이게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내년 3월이 되면 새로 교원을 뽑기 때문에 그때는 정규교사로 충원을 하고요, 그동안 6개월 동안에 기간제 교원을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기간제는 계속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6개월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6개월만 쓰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내년 3월이 되면 정규…….
병희
최병희위원
대비할 때까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병희
최병희위원
차라리 그렇게 해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제가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묻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보면 민간보조사업이 들어 있어요. 민간보조사업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신규사업들을 계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번에 이런 것들이 몇 건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이런 것들은, 지금 교육감이 선거직이다 보니까 아니면 교육위원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선심성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려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가지고 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할 걸로 생각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있는 게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조심스럽고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10건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가능하면, 민간경상보조사업을 하는 뜻은 민간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인력을 활용해서 우리 교육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뜻인데 최소한의 그리고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보조사업으로 이번에도 10가지를 올렸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선심성으로 보여질 수 있는 예산이냐 아니냐는 얘기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생각 않고 세웠겠지만, 이따 각 부서별 예산 심사하면서 다시 제가 거론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했을 경우에, 우리 도청에서도 이런 재량사업이 나타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상에 금지된 것이 지금 올라와 있단 말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신규사업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다는 뜻은 물론 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하지 않지마는 꼭 필요한 사업들은 그래도 저희가 계상해서 올려서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선심성 예산이 아닌 걸로 저희는 올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아니에요?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따 예산 심사하면서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덕
김윤덕위원
김윤덕 위원입니다. 최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성격도 좀 있는데요, 그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문제 있죠. 저는 교육청에서 민간단체보조금을 지원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내역이 선심성이냐 아니냐 이런 걸 논쟁할 수도 있고, 또 최병희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게 선심성이냐 아니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원칙과 방도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에 도청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상임위를 통과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민간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또 해야 되고, 오히려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단순히 교육계에 국한돼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 사회와 더불어서 함께하는 교육이 저는 되어야 된다고 믿는데 문제는 그 원칙과 방도를 구체화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부교육감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저희는 보조금 관리조례로 해서 그런 저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에 여러 절차를 거쳐서 계상을 합니다. 심의과정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래서 이 민간단체보조금이 교육감님의 중요한 판단으로 작용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민간단체의 어떤 심의위원회도 구성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아까 조례를 좀더 구체화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또 하나는 돈을 어떻게 줄 거냐, 돈을 어떤 원칙과 방도를 가지고 줄 거냐도 중요하지만 그 지원해준 예산이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쓸 수 있도록 할 거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청 공무원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이런 하소연을 많이 해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민간단체에서는 그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생업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류를 작성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잘 안 돼요.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면 그 관계 공무원께서는 뭐라고 답변하냐면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내라고 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교육도 하고 그래도 말을 잘 안 듣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번 도청 조례는 어떤 문제의식을 담았냐면 예를 들면 주는 것도 제대로 줘야 되겠다, 공정하게, 공평하게. 정확히 원칙 잘 세워서 줘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받은 사람이 제대로 잘 쓰는지에 대해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행정서비스를 잘해서 이 사람들이 서류처리도 잘하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해야 되겠다. 또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에는 상벌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데는 페널티를 주고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민간단체보조금 그 구체적인 사업내역에 대한 평가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정책사항으로 접근해 보자면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지원해준 예산이 제대로 그 목적에 맞게 잘 쓸 수 있도록 교육청의 행정시스템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가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써 교육청이 담당해야 될 업무 영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 저희 공감하고 잘 알겠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원 내용이나 절차나 또 집행과정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안을 보강하고 또 강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우선 부감한테 정책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교원 명예퇴직 현황이 여기에 적시돼 있는데 이것 말고 타 시도하고 대비표 나온 것 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타 시도 자료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통계 대비는 한번 해봤고만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다른 시도하고. 내용은 서로 비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비교 분석한 내용 중에 우리 도는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어요, 숫자로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아마 평균이나 평균 조금 이상인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도 저희하고 상황은 비슷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대략 16개 광역으로 봐서 어느 수준에 와 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제가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하고 비슷한 전남 같은 데가 420명이고요, 경북이 420명이고, 저희가 337명이고요, 그 추가 희망 인원이요. 충북이나 충남은 저희보다 조금 적습니다. 한 150명, 160명.
병섭
송병섭위원
순위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수치상으로 봐서…….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한 중간 이상인 것 같습니다. 중 상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부감께서는 명예퇴직자가 특히 초등학교에 몰려 있는 데에 대한 분석은 해 본 적이 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초등이 중등보다 좀 많습니다마는…….
병섭
송병섭위원
많은 게 아니라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 한번……. 숫자는 여기 나와 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그 숫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여쭤보시니까요, 아마 저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등의 경우는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부분 있습니다. 사립 교원들이. 초등은 사립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상대적으로, 지금 사립에서 명예퇴직하는 교원들은 따로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숫자가 안 잡혀 있는데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광역 쪽으로 봐서 우리가 중상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답변 하에서 비교를 정확히 할 수야 없겠죠. 원인분석 그것은 누구나가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분석표는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의구심이 나는 게 초등 쪽이 중·고등학교 사립 쪽을 빼고 난 수치하고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 특이점이 뭐냐고 묻는다 이런 얘기에요. 특이점이 뭐라고 생각되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특별히 저희가 따로 초등이 많다 이렇게 분석은 안 해 봤거든요. 저희들 근본적으로는 교원들의 명예퇴직이 늘어난 이유는 첫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 그러니까 공무원연금제도가 바뀔 거라는 불안 때문에 현재 일찍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교원들이 최근에 교원평가라든가 교원들의 근무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교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큰 원인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초등하고 중등 같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초등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중등보다 특별히 많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별도로 분석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등이 사립교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립교원들이 빠져서 특히 초등에서 많은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현재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심도 있는 분석한 그런 것이 아니라 부감의 어떤 개인적 소견이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지금 초·중등 부분은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걱정을 할 정도의 수치라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최병희 위원도 물었습니다마는 계약직 기간제 6개월 동안 쓸 수 있고, 6개월 동안 쓰면서 대책 강구 해가지고 수급계획을 맞춘다 이런 뜻이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저희가 금년 말에 내년도 신규 교원을 다시 뽑습니다. 현재 명예퇴직한 분들 숫자까지 감안을 해서 내년에 새로 뽑기 때문에 내년 3월에는 전체가 신규 정규교원으로 다 임용됩니다. 다만 6개월 동안에 기간제 교원으로 운영을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어떤 조건이 문제가 1, 2, 순서로 됐든 간에 현실은 명예퇴직자가 급증하는데 있다고 보고, 그 원인분석을 했을 때 국가에다가 우리 전라북도의 교육청을 대표해서 대책성 있는 건의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그러면 뭐라고 판단되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제가 아까 원인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연금제도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고 하면 그런 연금제도에 대한 논란이 빨리 종식되고 어떤 형태로든, 또 교원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는 쪽으로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정착이 되면 그 문제가 수그러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에 대한 근무환경, 그부분은 물론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직에서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우리 청에서는 그런 대책성 있는 건의를 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공문이나 이런 형태로 건의를 하는 것보다는요, 그 관련해서 회의를 많이 합니다. 중앙부처하고 또 시도 간에 같이 모여서 논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건의를 드린 걸로 돼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회의성으로 끝난다고 그러면 지금 늦은 감이 있는데 타 시도를 대비해서 하지 말고 정책적 질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앞서가는, 대책 강구도 앞서가고 대국가관도 앞서가는 그런 시책을 펴도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따르니까 그런 점을 부감은 하셔야 될 텐데, 교육감이나. 예산에만 매달리지 말고. 그런 실적이 없다고 그러면 지금 그 자리에 연연하는 걸로만 보여지는데.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더 앞서 가는 행정이 되고, 다른 시도보다도 수범을 보이는 그런 저기를 해야 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인분석으로만 끝나지 말고 아까 약간 서운했던 것은 지금 대책성을 전혀 못 갖고 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수급 관계나 현황이 16개 광역 쪽으로 대비표가 제가 물었을 때 그냥 착착착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됐느냐 하고 둘러보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두 번째는 이 수급계획 내지 현황이 이미 나와 있는데 한 3개년에 걸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유독 심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대책을 강구하는데 선봉이 교육감, 부감이 그런 일을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잘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경악스럽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대책을. 기간제에 대한 거, 초등에 몰려 있는 명예퇴직자 숫자가 급증한 거, 앞으로 대국가관에 대한 건의 및 대책성 이런 거 해야 될 그 자리인 것 같으니까 명심하시고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분발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기다리고 있는 관계로 해서 그 외에도 정책성 있는 질의가 한 두세 가지 됩니다마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주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예산안 전체를 보니까 2차 추경까지 합하니까 올해 교육예산이 2조2천억원 정도 되네요. 작년 예산은 얼마 정도 됐었나요, 2007년도?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1조9천억원 정도.
성주
김성주위원
2조 시대를 열어가는 거네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올해 3차 추경 또 4차 추경이 있다고 하면 잘하면 3조 가까이 될 수도 있겠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라북도가 한 4조 예산 시대를 올해 열까 말까 기대하고 있기에 교육청 예산도 그 정도까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에서 한번 해본 얘기입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이번 추경까지 해서 저희가 한 3천억원 정도가 늘어나는데 연말까지는 더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렇게 상대적으로 예산이 그러니까 추경을 편성할 수 있었던 배경은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육청 주 예산 재원은 정부에서 주는 교부금입니다. 교부금이 내국세의 20%를 주게 되어 있는데 보통 내국세 규모가 한 150조, 160조 이렇게 됩니다. 그중의 20%를 교육예산에다가 편성하는데 그게 편성이 되면 시도별로 배분해 가지고 저희한테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그 내국세가 예상보다 많이 늘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늘어난 부분이 교육 쪽으로 20%가 할당되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이렇게 많이 오게 됐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내국세 비중이 원래 19.4%에서 20%로 늘려서 교육재정을 충당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올해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내년부터 적용되는 게 아니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올해부터입니다. 올해부터 20%로. 그러니까 앞당겨서 했습니다. 원래는 단계적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성주
김성주위원
2008년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2007년도 내국세 징수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올해부터 징수하고 있는 내국세에 대해서 수입에 대해서 정산해 가지고 20%로 증액해서 교부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20% 적용을 올해부터 하고요. 저희가 늘어난 부분은 작년도 세수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세수에 대한 건데 올해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중에 20%가 저희한테 오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세수에 대해서 세입 지원을 하는데 적용은 20%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정확하게 그 내용을 확인을 해 주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늘어난 세수분이 저희한테 오는데요, 작년도까지는 19.4%를 적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19.4%가 저희한테 추가로 배정이 됐고요. 올해부터는 20%가 적용이 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리고 현재 일반 보통 교부금이 늘어난 게 작년도의 내국세 초과징수에 따른 일시적 증가인지 아니면 19.4%, 20%로 늘려 적용했기 때문에 하는 건지 그걸 확인을 해 주십시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금 추경에 늘어난 재원은요, 작년에 초과징수된 부분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20% 반영된 부분이 아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건 19.4%지만…….
성주
김성주위원
그건 언제부터 반영됩니까,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올해 초과징수되는 것은 내년도에 반영이 됩니다. 올해 본예산에는 20%가 적용이 된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올해 본예산에 20% 적용을 해서 한 거고, 2008년도 것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추경은 작년 내국세 초과징수에 따른 일시적인 추경편성이다 이런 얘기네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그 초과징수분에 대한 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 19.4%가 적용이 된 겁니다. 어쨌든 저희한테는 많은 예산이 온 거죠.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아까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데, 이제 정확히 이해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추경이 일시적인 호황은 지속적이기보다는 그야말로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내국세 수입이 줄어든다면 이런 추경 재원이 확보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올해는 그래도 나름대로 추가 재원이 와서 그동안에 못했던 사업들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됐는데요, 내국세가 지속적으로 작년처럼 증가한다라고는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감세정책으로 나가게 된다면 내국세가 상당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줄어들게 된다면 저희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현재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 또 걱정스러운 측면이 같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내국세 20%를 0.6%가 늘어나는데 따른 증액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또 감세정책에 따라서 내국세 수입이 감소되면 재원이 예를 들어 축소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네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총 그로스가 줄게 되면 줄게 되죠. %는 올라가더라도.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새정부 감세정책에 따라서 내국세 징수가 잘 안 됐을 때 그럴 때에 재원에 대한 대책은 혹시 준비하고 계신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를 들어서 감세정책에 의해서 한 10조 정도를 감세를 추진한다고 하면 10조의 20%를 하면 2조가 교육재정 속에서 줄게 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2조가 줄게 되면 통상적으로 따져 보면 16개 시도에서 배분할 때 저희가 전체 교육 예산 중에 20분의1 정도를 저희가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2조 중에 20분의1이라고 본다면 한 1천억 정도가 저희 쪽에 줄어드는 몫이 될 텐데요. 그런데 꼭 그렇다고 해서 그 금액이 10조가 감세가 될 거다라고는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대신 감세를 한다 하더라도 경기가 부양돼서 감세 세율은 줄어든다 하더라도 경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세금이 좀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감세 부분은 상쇄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처럼 이렇게 안 되고 줄어들게 된다면 긴축재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잘 감안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인식 공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예결위가 내년도 본예산도 심사하게 될 텐데 추경예산에서 일시적인 세원 증가에 따라서 기존에 하지 못했던 사업들 많이 예산에 편성했는데 이게 다시 내핍됐을 때에 이런 것도 유지되지 못하고 또 새로운 문제점이 나올까 싶어서 세입재원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하도록 당부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출 부분을 몇 가지 질의하고 싶은데요. 여기 세출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변화가 눈에 뜨이는데요, 가장 눈에 뜨이게 되는 것은 역시 학교교육 여건개선 쪽에 한 1,700억원이 지원된 부분이 있는데 여러 분야 중에서 학교교육 여건개선 쪽에 이렇게 많이 세출 예산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동안에 예산 형편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학교환경개선 쪽에 거의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게 몇 년간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일선 학교에서는 말하자면 화장실이라든가 학생들 책걸상, 교실 도복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던 부분을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에 상당히 시설 부분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거 할 때 그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년 이상된 노후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것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노후되고, 오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학교 사용한 형편에 따라서 노후가 빨리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진단을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부분은 학교교육 여건개선에 대해서 소요되는 전체 예산의 각 학교별 지원 내용들 그다음에 어떤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는지를 전체 자료를 뽑아서 저희 각 위원들한테 오후 심사 들어가기 전에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위원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별도로 유인물로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 기준들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 예산 중에서 눈에 뜨이는 부분은 영어교육 관련된 부분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났던데요. 내용을 보니까 초·중등 합쳐서 모두 240개교에 영어체험교실을 신설, 구축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신규로 지원하는 것 있던데요. 지금 도내에 영어학습체험센터가 몇 곳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남원 쪽에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거기까지 하게 되면 6군데…….
성주
김성주위원
6군데인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남원까지 하면 6군데가 됩니다. 현재 전주, 군산, 임실, 고창, 진안 이렇게 5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게 남원이다는 얘기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체험학습센터는 지금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 교육청에서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건립은 지자체에서 하고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전주 같은 경우에 전주시에서 건립을 하고 운영을 한 군데 해왔었는데요, 그 부분 저희한테 운영을 넘겨줬고요. 지금 건립하는 부분은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건립을 합니다. 예산 지원도 받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일부 투자를 하는데 운영 전체적인 책임은 저희 교육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전주만 지자체에서 하고 운영을 교육청에서 맡은 거고, 그 후에 신설되는 영어체험학습센터는 전부 교육청에서 직접 재원을 투자해서 건립도 하고 운영도 한다는 얘기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은 받고요, 그 총괄적인 운영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앞으로 신설되지 않은 시ㆍ군도 학습체험센터를 만들 예정이 있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어체험센터가 장점이 있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동안에 운영을 해오면서 보니까 대규모로 체험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이외에 원어민 보조교사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학교별로 조그마한 영어학습실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나름대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 저희는 대규모의 체험학습센터는 현재 남원까지 6군데로 하고 그 이상 추가로 다른 시ㆍ군에 하려고 하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아직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런데 현재 계획은 그 부분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재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원어민 보조교사를 더 늘리고 또 소규모의 학교 단위 아니면 몇 개 지역 단위의 그런 쪽에 영어카페나 영어체험학습실을 늘리는 쪽으로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가급적이면 그러면 대규모 영어체험학습센터 소위 얘기하는 영어마을을 늘리는 것보다는 학교에 영어체험교실 또는 원어민교사 지원, 소규모 권역별 학습센터 이런 형태로 정책방향이 간다 이런 얘기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새정부 정책과 기존에 참여정부 정책의 차이를 보면 참여정부는 주로 학교교육 활성화, 교육격차 해소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학교 도서관, 방과후학교 활성화, 교육복지 우선 투자 지원 이런 사업들을 해왔던 데에 비해서 새정부는 영어교육 강조 그다음에 학업성취도평가를 새롭게 추가한 게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 다양화에 의해서 마이스터고 육성하고 기숙형 공립고 건립 지원 사업 이렇게 들어 있는데요, 현재 이번 추경에도 보니까 기숙형 공립고 건립 지원 사업에 한 349억원으로 굉장히 큰 예산으로 들어와 있는데 상세한 자료가 없어서 이것을 기숙사를 짓겠다는 건지 뭘 하겠다는 건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구체적인 자료는 또 따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기숙형 공립고는 대표적인 것이 물론 기숙사를 짓는 겁니다. 기숙사를 지어서 원하는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 되겠고요. 그 기숙사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시간이 방과후 시간까지 다 늘어나게 되는 거죠. 학생의 학교 생활하는 시간이.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전교생들이 다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되는 겁니까? 이거 하게 되면 계획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기본적인 개념은 전교생을 수용하는 걸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계획을 세우면서 설문조사도 하고 또 다른 학교의 예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건상 기숙사에 들어오지 못할 그런 학생들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적정 수준을 계상했습니다. 원하는 학생은 다 수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규모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상세한 자료를 역시 마찬가지로 오후 심사 들어가기 전에 각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이스터고 육성 부분 이것이 58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대상 학교가 어느 학교로 혹시 정해져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동안에 심의를 쭉 통해서 교과부에다 저희 도에서 할 학교를 올렸습니다. 저희가 군산기계공고를 저희 도에서 하겠다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교과부에.
성주
김성주위원
거기에는 군산기계공고로 하나 정해져 있었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물론 그 전에 여러 대상 학교를 심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심사해서 한 군데 학교를…….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교과부에다 추천한 상태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예산 58억원 이 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전체인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군산기계공고가 지정이 된다고 하면 그 학교에다가 지원…….
성주
김성주위원
거기 내용에 보니까 생명과학고 골프연습장 15억원 있던데 이건 별갠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것은 마이스터고하고는 별개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관계없이 하는 건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스터고도 자세한 지원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소병래 위원입니다. 교육청 예산을 처음 다루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장님, 직원분들 본회의장에서는 뵙지만 직접 이렇게 예산 심사하다 보니까 자녀교육 예산이 실감납니다. 그런데 예산 심사 들어가기 전에, 부교육감님께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아까 두 위원님께서 직접 질의를 안 하셨고 개요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감 선거가 직접선거로 가다 보니까 정말로 민간단체, 교육감 민선 선거 이후 추경에 처음 민간보조사업이 들어왔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지는 않고요, 금년도 본예산에도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있었고, 지난번 4월에 있었던 1차 추경 때도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때는 얼마 정도 올라왔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정확한 숫자는 자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이거 우리나라가 망할 짓입니다, 망할 짓. 한 마디로. 이 교육감 선거까지 국민선거를 내가지고 앞으로 정치성을 띠다 보면 잠깐 아까 10개 항목을 보니까 이게 지금 저는 기초라고 보거든요, 저는. 앞으로 5억원이면 내년에는 50억원이 들어올 수 있고, 100억원이 들어올 수 있고. 우리나라 망할 짓입니다. 교육감 선거를 어떻게 국민들이 직접 70대 할머니가, 이번에 선거를 접해 보니까 오근량 씨가 누군가, 최규호 씨가 누군가를 몰라요.
김연근위원장
소 위원님.
병래
소병래위원
개인적인 문제인데…….
김연근위원장
개인적으로…….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선심성이 많이 편성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사를 하다 보면 거의 1주일씩 매달려 가지고 4～5일씩 시간 내가지고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할 적에 다 살려줍니다. 그것 건의드릴게요. 원칙적인 선에서 예산 심사를 부탁을 드리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소 위원님.
병래
소병래위원
생활체육축구대회가 1회인데 이번에 만드셨고만요. 도지사. 게이트볼 대회하고 축구대회는 이번에 만들었어요?
김연근위원장
부교육감님!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장
지금 우리 소 위원님이 민간경상보조금의 편성에 관한 흐름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정책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일단 자세한 것은 실·국장님들께 질의를 다시 드리려니까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생활체육축구대회는 이번이 1회 대회로 처음 시작하는 대회 맞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게이트볼 대회는? 지금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요. 질의하려면 한이 없는데.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게이트볼 대회는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계속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생활체육 축구대회는 처음 1회로 하게 돼 있고요.
병래
소병래위원
도민들이 직접선거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감 선거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써야 할 예산이 앞으로 이걸 가늠을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무슨 도지사배 배구대회, 교육감배 배구대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표를 의식해 가지고 많은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 써야 할 예산이 도민들 전체 무슨 도지사 선거인 양 국민들한테 쓸 우려성이 다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교육감님을 모시는 부교육감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2년이면 선거, 4년이면 또 선거. 그래서 이건 제도적인 문제인데 여기서 부교육감님한테 제도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 못하고 앞으로 이 선심성 사업은 저희들이, 제가 예결위원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단호하게 배척하겠습니다. 그러고 이런 행사성 예산 앞으로 올리지 마세요. 이게 앞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농후하거든요. 단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저희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행사성과 단체, 그 예산만 없으면 예산 심사할 것이 없어요, 솔직히. 우리 교육 관계자들이 얼마나 심도 있게 주어진 예산에서 얼마나 잘 짜시겠습니까. 그러나 단체에다 주는 학생들 빌미로 해가지고 행사하는 것, 앞으로 아마 엄청나게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거,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 또 사교육비가 엄청 들지 않습니까. 지금 1인당 80에서 100만원 정도. 이것 잡아야 합니다. 우리 교육감이 잘 하고 계시는데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어야지 봉급 150만원, 200만원 받으면 뭐합니까. 생활비하고 교육비로 쓰면 한 푼도 남질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교육에 관계되는 실질적인 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공교육을 살린다고 하지만 지금 사실 깊게 보이질 않습니다. 교육감님이 물론 몇 년 재임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공교육을 살려 가지고 예산을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편성을 해줘야 합니다. 사교육비 들지 않도록. 교육감님의 선거 때 나온 이념이시죠? 공교육을 살리겠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저희 교육 추구하는 부분이 분명히 그렇습니다. 공교육을 통해서 사교육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자치단체에서 인재숙 그런 거 솔직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예산 질의시간에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 교육감님은 제가 껄끄럽습니다. 그런 인간관계에 있고, 다 계시기 때문에 총체적인 질의를 이런 시간 없으면 제가 예결위원 다음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교육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인재숙 부분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자치단체마다 다 인재숙 지어가지고 한다고 표 의식해 가지고 하면 교육이 허물어지죠. 그러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잘하는 사람만 인재숙 해가지고 못하는 사람 맨날 쳐지고. 그걸 사명감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몇 가지 쭉 적어놨는데 국·과장 예산심사 때 질의드리도록 하고, 방과후학교 선정할 때 왜 임의적으로 학교장들이 합니까? 이것 교육감님이 사납게 좀 해 주세요. 운영위원들 무시하고 학부형들 의견 무시하고 왜, 문화교사까지도 커미션이 있습니까, 학교장들하고? 뭔 소리인가 알겠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정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병래
소병래위원
예를 들면 꽹과리가 중요해요,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것이 중요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학생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저도 학부형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면 불이익 당합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에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개인적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소병래 위원님이 무서워 가지고 더 이상 질의를 못 한다니까 제가 말이 안 나오네요. 오늘 우연히 신문을 봤습니다. 부교육감님, 오늘 전라일보에 ‘학교폭력 위험 수위 넘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올 7월까지 366건이 되어 있는데요, 지방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그렇다고 합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저희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안심하고 다닐 수 있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노력하는 중에도 문제가 그래도 다시 발생을 하고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그부분에 대해서는 더 반성을 하고 노력하고요. 근본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추구하는 큰 정책방향 중에 하나가 학교폭력예방입니다. 학교폭력 제로가 사실 내걸고 있는 건데 처음부터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처리를 피해자나 아니면 가해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요, 좀 말씀을 더 자세하게 드릴까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자세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방하기 위해서 폭력예방 자료라든가 포스터 같은 것을 제작해서 배포도 하고요. 특히 배움터지킴이라고 그래서 스쿨 폴리스라고 해서 원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전직 경찰관 출신분들을 학교에 배치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학교에서 폭력예방을 위한 선생님들 연수 활동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캠페인이나 그런 홍보활동도 하고 있고요. 학생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여론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학생과 지도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나 멘토하고 해서 1 대 1 결연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지도해 주는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 또 학부모들에 대한 어떤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전문상담교사제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상담교사를 좀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연수활동도 확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 이쪽에 협력을 해서 방범대 협의회 그쪽에 통해서 학생들을 지도예방을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현
이상현위원
그 많은 교육을 하고 예방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사고가 발생되면 도교육청이나 시ㆍ군교육청에 상황보고가 뒤늦게 발견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그러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학교에서 사안이 발생하면 일단은 학교 내에서 수습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수습하려고 하는 노력이 말하자면 사안이 있었다고 밝혀지는 것이 학교가 불명예스럽게 된다든가 어떤 관련 되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을 걸 걱정을 해서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러지 않도록 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사소한 폭력에 관련된 부분은 상호 이해관계를 풀면 가능하겠지만 지난달 28일날 익산에서 A중학교가 끝나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학업시간에 상급 학생들이 하급 학생들을 집단 구타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올 7월달까지 상해하고 폭력이 250건, 공갈이 한 112건 해서 약 366건 정도가 접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소한 폭력이라든가 언어갈취, 협박 이런 부분은 상호 교사 간 그리고 학생들 간에 상담을 해서 풀 수가 있고요. 또한 본 위원도 굉장히 주장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를 활성화시켜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을 하는 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학교 관계자에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여쭤보니까 학교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일을 전부다 보고할 수 없는 것이다, 해당 부모님들 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겠다라는 그런 답변이 정말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어나고 나서 공공연하게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전부다 보고 할 수 없고 또 일어난 후에 해당 부모님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겠다라고 해서 당 시교육청이나 이런 데에 보고가 늦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선생님인지는 몰라도 이런 답변은 앞으로 없었으면 합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것은 정말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절대로 지금 사안이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소한 사안이라든가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 물론 다 보고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작은 부분이라도 학교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한다면 일단 보고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답변을 한 당사 선생님이나 저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시정하도록 하고요. 현재는 절대로 은폐한다든가 축소한다든가 왜곡한다든가 이건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거기에 엄벌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일부러 은폐하려고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아마. 그런데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이 중요하지 사고가 일어난 뒤에 부모님하고 합의를 이뤄내겠다라는 것은 학교 측에 대한 어떤 무관심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전에 아까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지도를 부교육감님이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에도 불구하고도 366건의 관련된, 상해하고 폭력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8일 같은 경우는 학교수업시간 내에 상급 학생이 하급 학생을 집단폭행한 사례예요. 그런데도 뒤늦게 본청에 보고가 되고 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같은데 결과도 늦게 나오는 부분은 좀 시정돼야지 않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많이 발생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대책에 대한 부분이 선량한 학생들에게 보급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가 필요한데 이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오늘 보도 나온 거에 조금 저희 변명 같습니다마는 말씀드리면 360 몇 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학교에서 이루어진 것은 그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학교폭력은 저희가 알기로는 한 90여건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바로 보고가 되고 또 예방이 되고 하는 쪽에 노력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절실하게 받아들이고요.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해오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더 강화시키고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간혹 제 개인적으로 중등교육과 서정모 과장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학교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우리 교육청이 앞장서셔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정말 편안한 수업과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님이 아까 영어마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보충해서 지금 베트남이나 필리핀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나 교육청에서 방과후학습에 교사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중에 그 나라에서나 우리나라에서 검증 받은 교사로 양성이 되어서 각 학교에 투입되는 건 좋지만 일부 지자체나 학교에서 방과후학습의 교육에 있어서 검증되지 않은 이주여성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거기에 대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요, 정규 교육과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원양성기관을 통해서 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개중에는 그 나라에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긴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정규 교육과정에는 보조형태로 참여시키고, 방과후학교에 특기적성 이런 활동에 주로 활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 내용 자체는 좋아요. 프로그램 자체는 좋은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학생들한테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초등학생들한테. 학교에서 가르쳐주신 영어 선생님과 방과후에 이주여성 이분들하고의 차이가 너무 난다라는 거예요. ‘그것 어떤 것이 맞냐?’ 저는 당연히 공교육을 먼저 생각하고 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주여성들은 그게 정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요,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서로 공감이 되고 일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데 각자의 프로그램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교육에 먼저 선호할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자체나 우리 공교육에서 방과후학습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영어교육이 있다면 아까 그 나라 정규 학과를 나와서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한다면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겠죠. 그 나라의 국어를 배워와서 우리나라에서 써먹는 거니까. 그렇지 않은 이주여성이 있다면 일률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이나 아니면 지자체 교육청에서 1년에 한 몇 번이라도 교육을 좀 하셔서 방과후학습이라든가 지자체 교육이라든가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공교육에서 하는 영어교육과 그리고 방과후학습에서 하는 영어교육이 일치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혹시 부교육감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다문화가정 활용하는 측면은 보조적인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문제를 저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로 활용할 때에도 충분히 검증을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만약에 강사로 활용한다 할 경우에도 연수나 교육활동을 통해서 현재에도 60시간 이상 연수는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좀더 충분한 연수활동이 되도록 해서 이분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혼란이 생기면 안 되겠죠. 정규 교육과정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영어 선생님하고 그 학교에 방과후학습 영어를 하는 이주여성이 있다면 공교육을 가르치는 선생님하고 어느 정도의 교육 커리큘럼은 같이 의논해서 같이 나가면 바람직할 것 같아요. 방향이 너무 다르다 보면 학교에서 배운 영어하고 공교육 방과후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 역할을 하도록 서로 팀티칭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청취불능)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무나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나름대로 선별을 해서 하고 또 선별된 인원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연수를 일정시간 시키고요. 그러고 정규교사하고 팀티칭으로 같이 들어가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청취불능)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올해 폐교된 학교가 몇 개 있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기억이 올해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2개교인 걸고 알고 있습니다. 2개교 아니면 3개교.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폐교되는 학교 중에 통합하는 학교 있죠. 초·중을 통합한다든지 그런 학교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한 학교가 폐교되면 그 학생들을 인근 학교에다가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은미
오은미위원
폐교가 군 것인가요, 도 것인가요? 그 재산이.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학교 재산은 전부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편의상 시ㆍ군별로…….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매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매각을 하면 매각된 수입이 저희 교육재정에 들어오게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도교육청에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도교육청에 전체적인 예산은 잡히고요,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어느 시ㆍ군에서 매각이 됐다고 하면 거기에서 매각된 대금은 그 시ㆍ군에서 우선적으로 쓸 수 있게 일정금액은 쓸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통합하게 되면 학교를 올해 새롭게 신축을 하게 된다든지 증·개축을 하게 되든지 이럴 경우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무엇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인근의 학교가 통합된 학교의 학생을 수용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 인근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교육시설들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요. 폐교된 학교는 더 이상 거기다 투자할 필요는 없죠. 폐교된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는데 학교를 지을 때 공사를 하잖아요. 시작을 하면 아이들을 인근학교에 1년 동안이라든지 공사기간 동안에 위탁이라고, 하여튼 건물을 빌려서 아이들 수업이 진행되고 이럴 텐데 그러지 않고 학년을 나눠 가지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저학년은 지금 현재 있는 학교에서 하고 고학년은 다른 학교로 이동한다든지 수업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러면 물론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뜻으로 봐서는 저희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폐교 통폐합의 경우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는 도시지역에 있어도 그 학교가 완전히 새로 개축을 해야 된다든가 그럴 경우에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일부 인근지역에다 분산해서 수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아파트가 들어온다든가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서 그 지역에 새로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학교가 아직 지어지지 않고 진행 중인 상태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좀 멀리 있는 인근학교에 분산 수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떤 경우든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라는 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죠. 특히 학년별로 나눠서 간다고 하면 더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떤 것을 선택하실지 알고 싶은데요. 완전히 신축이 아니고 아직 내용연수가 안 돼 가지고 있는 데가 있고 아니면 본관을 헐어가지고 완전 개축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아까 같이 분산 배치해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거하고, 하나는 전체 한 학교에서 그냥 기존에 있는 학교에서 강당을 나눠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폐교된 학교가 있습니다. 폐교된 학교가 바로 인근에 있는데 그 학교 사용하는 거하고 어떤 것이 가장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건 여건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만약에 폐교가 가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폐교를 활용하는 것도 아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그 학교에 어느 정도까지 개축을 하는지 몰라도 그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죠. 전면 개축이라고 한다면 도저히 거기서는 시설을 나눠서 쓸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천상 분산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강당이나 특별교실이나 아니면 좀 저기 한다면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해가지고 임시로 할 수 있다든가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동일 학교 내에서 수용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것도 저것도 안 된다고 한다면 또 분산하는 방법을 써야 되겠죠.
은미
오은미위원
이런 통합을 하고 신·개축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가장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죠. 그런데 폐교가 매각이 됐습니다, 올 초에.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를 말씀을 해 주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순창에 그런 지역이 있어요. 지금 가장 현안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의 수업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올 초에 바로 매각이 됐어요, 이 폐교가요. 그래도 일반 학부형들이 생각할 때 폐교가 바로 차로 3분 거리도 안 돼요. 바로 그 학교가 있는데, 올 초에 매각이 되니까 이제 와서 아이들 수업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학부모들에게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산 배치해야 될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강당은 인원수가 안 돼서 거기를 나눠서 써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항상 우리들이, 아까 학교폭력문제 예방이 중요하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저는 왜 매각을 하게 됐는지 이런 것도 예상하지 못한 교육행정이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공사를 올해 시작할 건데, 이런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폐교를 매각했다라는 것이, 그럼 아이들의 수업공간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대안이 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피해는 학부모나 아이들이 볼 텐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라고 이렇게, 도가 됐든 군이 됐든 교육청에서 이런 식으로 매각을 진행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계획이 뭐가 있었는지. 공사를 하게 되면 아이들의 수업공간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구상을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제가요, 그 부분을 지금 자세한 내용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내용을 좀더 파악을 하고서 답변을 드리도록…….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어느 한 학교에만 일부 한정된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우리가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가장 최고 우선적으로 염두에 둘 것이 안전문제이지 않습니까. 학교를 아예 전체가 다른 데로 분산이 돼가지고, 분산이 아니라 같이 가면 모르겠지만 일부가 남아서 아니면 전체가 남아서 수업을 진행할 때 유치원부터 초등학생 전체가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안전문제에 대해서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크고 작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이며, 그거에 대해서 피해 본 당사자는 평생일지 아니면 일순간일지 모르지만 그 고통을 다 감내해야 됩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는 그것을 서로 무마하고 책임 전가하기 일쑤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때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행정이 안일하게 대비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마 전면 개축이 예정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변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폐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감안해서 추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더 파악해 보고요, 그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런 결정을 모두 학부모들한테 결정해라,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러니까 지금 학부모님들한테는 말하자면 분산을 어떻게 할 건지를 선택하라…….
은미
오은미위원
분산해서 아이들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남아서 공간을 나눠 가지고 진행할 것인지. 그럼 그 이후에 안전문제는 어쩌냐, 안전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피해가 없도록 최우선으로 해서 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추측이지 현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은 그 두 가지 선택하라고 하는 방법보다는 사실은 옆에 폐교를 매각하지 않고 그 폐교를 활용했으면 더 좋았을 거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앞날을 내다보면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고려한 일들을 진행해야지, 그러지 않고는 항상 피해를 아이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학부모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매각은 돼 있지만 그것을 임대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군이든 도든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큰 뜻은 저희가 충분히 알겠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때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해보고, 그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지 위원님께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부분은 자세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대안을 도교육청에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에게 떠넘기지 마시고. 설문조사 하네 어쩌네 하는데요, 이 부분은 학부모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어느 곳에서든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숙형 학원에 대한 입장이 아직도 변함이 없나요, 어떤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순창에 옥천인재숙 말씀이시죠. 저희는 그당시에 조례안 올릴 때도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자체에서 저희 교육 쪽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저희는 얼마든지 환영하고 도움을 달라고 합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그렇게 기숙형 학원을 직접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때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치안상태가 어렵다고 해서 군에서 파출소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한다든가 또 거꾸로 군 행정이 예를 들어서 미흡하다고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면사무소나 봉사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든가 그러면 그쪽에서 못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교육 쪽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같이 협력해서 해주시고 도와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직접 운영하시겠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리냐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순창이다 보니까 상당히 재밌는 일이 생겼었어요. 인재숙 문제를 찬성해 가지고 그동안 도교육청을 규탄해왔던 분들이 교육감님 후보를 운동하고 다니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육감님의 이런 입장이 바뀌셨나’…….
김연근위원장
오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선거와 연관된 얘기…….
은미
오은미위원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교육청의 입장이 바뀌었고 아니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숙학원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그 예외를 두고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혼란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지역에서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기숙형 공립고 해가지고 전라북도가 8개 학교가 지정됐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움은 있죠. 대부분 보면 원래 우수고 지정되고 했었던 학교가 또다시 중복 지원이 되고,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학교들에 대해서는 또 상대적 소외감이나 박탈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기초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숙형학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제도교육에서 이런 식으로 뭔가 서로 경쟁하듯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학부모들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기숙형 공립고를 추진하는 거는 농어촌지역의 어려운 교육환경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필요성은 아마 위원님도 공감해 주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다만 그런 기숙형 공립고 농어촌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농어촌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가 같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물론 제일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너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8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농어촌지역에 있는 학교는 이런 사업이 잘 된다고 한다면 다른 학교에도 확대해서 추진할 겁니다. 현재 기숙형 공립고에 지정이 안 된 학교들 주변 학교에 대해서도 기숙형 공립고까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일단은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한테도 어느 정도는 혜택이 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예산지원을 한다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보면 물론 나름대로 학교마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정책이 있어서 지원해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보면 공평하게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지정된 학교만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농촌지역에 고등학교라 하더라도 많지 않습니다. 많이 있어봤자 두세 개, 많은 데 한 4개 학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사기라든지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서로 그런 것들이 비교가 되면서 그런 의욕들을 떨어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감안해 주셔 가지고 물론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나름대로 다양하게 신청할 때라든지 이런 걸 특색 있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또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조정을 하시고 해서 보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균형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거에 염두를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학교에서도 상당히 아이들을 선출하고 자기 학교로 서로 데려가기 위해서 굉장히 그런 유치작전들이 펼쳐지면서 뭔가가 심각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지역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학교현장이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잘 고려해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되도록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급식비 지원 또 결식아동 대책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결식아동, 취약계층,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 급식비 지원은 어떤 상황인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저희가 학교급식 쪽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굉장히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소득층자녀 어려운 학생은 거의 100% 다 포함을 하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학생수가 30만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약 10만명 정도, 9만8천명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 3분의1 정도가 무료급식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래요. 현재 학교 현장에서 실태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서 조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현재는 저희가 대상을 더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중에 그 사업을 저희하고 시ㆍ군하고 50%씩 1 대 1로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몇 개 시ㆍ군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학생들이 말하자면 2학기 때 혜택을 못 받을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제일 큰 문제고만요.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지자체하고 상호 업무적으로 잘 협조를 해서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방학 중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인데요, 방학 중에는 지자체를 통해서 지원합니다. 그 부분이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방학 중에는 학교가 쉬기 때문에 지자체 협력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상 학생이 때로는 포함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한테 그런 충분한 말하자면 양질의 급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 왔거든요. 그 부분도 지자체하고 협조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학기 중에서는 학교에서 급식을 해결해 줄 수가 있는데 방학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안 하니까. 그러면 방학 중에는, 아이들이 주소지가 각각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직접 도시락을 배달한다든가 이렇게 지원해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생 거주지별로 하다 보니까 지자체 협조를 받아서 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지원하거든요.
형열
최형열위원
실태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가 해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오면, 저희한테 어느 지역에 몇 명이 대상이 된다 이게 오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그런 언밸런스라든가 누락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본 위원이 알아봤는데 상당히 업무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시되는 것은 방학 중에는 학생들이 주민이고, 학생이 아닙니까? 교육행정에서 적극 나서서 그런 취약한 시기에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현실적인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관리하고 보호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담당부서에 지난주에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전혀 그 실태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건 마치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행정이 일반 행정기관에 책임 떠넘기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현황이라든가 지자체하고 협력해 나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덕 위원님.
윤덕
김윤덕위원
부교육감님!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윤덕
김윤덕위원
다문화가정에 들어간 예산이 제가 잘 찾았는가 모르겠는데 현재 이 예산서 안에 7천만원 잡혀 있는데 그게 전부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금 잡혀 있는 건 추경에 아마 추가로 들어가는 것만 되어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본예산부터 돼 있으니까요.
윤덕
김윤덕위원
제가 본예산을 잘 몰라서. 그러면 다문화가정에 들어가는 예산 있죠. 본예산. 사업내용까지 해가지고 추경까지 다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현황을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다문화가정에 관한 전체 예산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여러 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숙형 자립고 건립에 대해서 늦은 감이 있지만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립형 공립고가 지금 시ㆍ군별로 8군데가 지정됐는데 다른 곳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완주만 빼놓고 다 했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군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완주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에 농어촌 공립고라고 했는데 농어촌이면 김제 같은 데 준 시요, 저것 시도 아니요. 농촌 하면 전라북도에서 김제요.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농도하면 전라북도고, 전라북도에서 농군하면 김제란 말이요. 농촌인데 거기를 싹 빼놔버리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요 2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에 공립학교가 2개 여자 있고 남자가 있는데 이것을 통·폐합을 추진해 본 일은 있습니까? 농촌이다 보니까 학생도 없고. 지금 김제고등학교나 김제여고가 김제 출신 학생은 반절도 안 돼요. 절반도 안 되고 전부 익산, 군산, 정읍, 서울, 전주 여기에서 미끄러진 사람들만 전부 그리 모이거든. 그렇게 되는데 그걸 재원도 없고 하니까, 그건 사립고에서 수용할 폭 잡고 그 두 개를 통합해서 남녀공학으로 만들어서 이런 자립형 고등학교로 재탄생시킬 생각은 없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금 김제고등학교하고 김제여고를 통합한다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좀더 검토를 다시 해보고요. 일단은 기숙형 공립고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에는 군 지역에 하나씩 해서 8개가 됐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제하고 정읍하고 남원이 복합도시지 않습니까. 농어촌지역이 같이 돼 있는. 그래서 그 세 군데는 한 개 학교씩을 지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여고 동창회장, 고등학교 동창회장을 먼저 제가 접선해 가지고 작년에 한번 하다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중단됐는데 만나서 협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다 동의를 하더라고요. 통합하는 것을. 지금 자립고는 다음 문제지만 통합이 저는 목적이라는 얘기요. 재원을 해서 건실교육으로 한번 이끌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가 있어도 당당한 학교가 만들어져야지 또 이것을 합쳐 놓으면 여학생, 남학생 요새는 경쟁의식도 있고 여학생은 남학생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거고 또 남학생은 여학생한테 잘 보이려고 또 열심히 할 것이고. 그래서 경쟁력 거시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학업도 경쟁력 강화로 이어주었으면 좋겠다는 하는 얘기이고, 그렇게 추진해 보실 생각…….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여건이 가능하다고 하면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쪽의 동창회에서 적극적으로…….
병희
최병희위원
작년에 제가 교육감실에 두 분 모시고 가 본 일이 있어요.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하고, 인재숙하고 기숙형 학교하고 차별화해야 할 텐데 차별화해서 우리 김제도 장학숙이 있습니다. 장학숙이 있는데 지금 돌려먹기식으로 잠자리는 저 옆에다 떼어놓고 지번만 달라. 또 이쪽에서 공부를 하고, 순창처럼.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절름발이식 이렇게 가는 것보다 여기하고 지자체에서 하는 데하고 차별화해서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교육에 한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대로 하라고 하고, 이 학교 기숙형 하는 것을 기숙형 운영 프로그램을 아주 이것보다 낫게 학교에서는 좀 거시기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의 차별화 교육도 시켜 주십사, 여기에 참여하는 기숙형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의 교육을 차별화 해라, 그냥 아무렇게나 일반 교육하는 것처럼 선생님들을 그런 교육을 하지 말고 사전에 교육 좀, 그래서 선생님다운 선생님. 이렇게 해서 그 선생님이 자기 자식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고, 그런 곳에서는 원어민을 대다수가 원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원어민 아까 이상현 위원이 말씀하다시피 그 안에서 어느 기준을 둔 기준 속에 들어가는 원어민이 거기에서 같이 기거하고 기숙사에서는 말 자체를 외국어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화시키는 쉽게 얘기해서 옥천인재숙이나 지평선인재숙하고 차별화되는 그렇게 되면 가려고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인재숙 기숙형을 제대로 끌어간다면 지자체에서 지원 요청이 올 겁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너희가 좀 해라.’ 그렇게 올 거예요. 그러면 기숙형 자립고를 운영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각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기숙형 고등학교를 도울 겁니다. 그걸 유도해 주십사 하는데 그거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지금 기숙형 공립고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좋은 모델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모델이 되도록 해서 하여튼 해당되는 선생님부터가 자세가 바꾸어지고 그 운영 프로그램이 인재숙보다 앞서가는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래
소병래위원
어차피 늦었으니까 식사 저도 급한 약속을 해놓고, 미안합니다. 사실 도정질문을 통해서 해야 할 사항도 같은데, 깊이는 제가 안 들어가겠습니다. 개혁, 개혁 많은 공직자들이 개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됐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나 경찰, 군인.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우리 교육계의 개혁을 더 저는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이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참고만 하시고, 깊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간략하게 해가지고 이런 소문들이 있어요. 사립학교에서 예산 따는데 커미션이 오고 간다. 그것 참고하세요. 부교육감님. 억 단위의 예산에. 두 번째, 제가 저번에 교육감님한테 도정질의를 드리는데 이건 본 위원이 확인을 갖고 있고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사교육 교사 채용하는데 하나 쓰면 떨어져요. 명문대학교를 나와야 되고, 명문대학교를 못 나왔을 때 두 장을 써야 그 사람을 이기고. 이게 어떤 사립학교 문제…….
김연근위원장
저기…….
병래
소병래위원
이건 제가 도정질의 했기 때문에, 옛날에 실미도 사건을 강근호 국회의원이 터트렸습니다. 그분 정부에서 불이익 많이 당했는데 사실 앉아서 예산 심사 이것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세 번째, 학교운영위원들을 학부모들이 선출하는가요? 학교운영위원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학부형들하고 교원들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병래
소병래위원
지명직은 몇 자리가 있죠, 두 자리인가, 세 자리?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일부는 그렇게 됐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것 뒤에 국·과장님들 깊이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지명직의 문제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학교장이 꼼짝을 못해요. 교육장이 꼼짝을 못하고, 군 단위. 지명직이 잘못 들어와 가지고 학교운영위원들이나 학부형들 방향하고는 99% 다 틀려요. 제가 깊이 얘기 안 드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명직을 해가지고 학교 운영위원장을 갖고 있으면서 다 흔들어버려. 그리고 그분이 학부형들한테 신임을 받냐? 예를 들면 전혀 지역의 신임도 못 받고 지망도 못 받고. 학교 쪽으로는 먼 분들이, 학교운영위원의 지명직 문제를 차라리 없애버리시오. 지역위원이라고 그럴까? 없애버리든가 지역위원을 학교장이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 추천을 받는데 거의 형식적이고 그분이 이럭저럭 다하기 때문에 정말로 어떤 중요 사태를 운영위원들이 했을 때 반영이 안 되는 점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명직 운영위원들 그건 부교육감님이 어떤 제도적인 것을, 운영위원 투표를 똑같이 시키든가, 학부형들한테 투표로 하든가. 그런 제도적 마련을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뭔 소리인지 이해가 가셔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이나 운영 부분에 있어서 지적해 주신 바 잘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리고 부교육감님 오후에 들어오시는지 알고 제가 2차로 남겨놨어요. 제가 십 몇 년 전부터 직접 피부로 느끼고 지역에서 알고 있는데 교사들의 성추행 문제 있지 않습니까. 대충 어디 중학교에서 저쪽으로 보내버리고, 우리 부교육감님 자녀가 성추행을 당했을 때 그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때 어떻게 판단합니까?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내 자녀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선생님을 무서워하고 그러기 때문에 쉬쉬하는 문제인데 이게 비일비재 요새 조금 조용한데 이거 심각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철창 넣어야지 왜 다른 학교로 보냅니까? 그놈이 가서 또 어떤, 여기 계신 위원님 자녀를 건들지 제 딸을 건들지 그건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증거를 두 개 갖고 있어요, 완주군만.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이 예산 심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것이 결론이 나왔는데도 인사위원회 열면 대충 넘어가버리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최근에는…….
병래
소병래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하지 마시고. 저는 교육 이렇게 보면 막 올라와요. 교육 부분에 대해서 개혁이 미진하다는 총괄의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고 제가 답변 듣기도 싫고 이건 제가 평소에 쭉 봐왔던 것이기 때문에 왜 어디 중학교에서 어디 중학교로 보내고 어디 초등학교는 어디 초등학교로……. 그것 철창 넣어야지요.
김연근위원장
정리해 주시죠.
병래
소병래위원
제 심정을 알겠죠, 부교육감님? 그리고 인사위원회 열면 적당히 해버리고. 적당히 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여성단체에서는 이번에 떠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몇 가지 사항은 교육에 전반적인 사항을 느끼고 들었던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점잖은 말씀만 드리고 예산심사나 해야 되는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들 이해를 하시고 제 자녀가 있기 때문에 울분을 토하는 것입니다. 직접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걱정이 돼요, 제가 뒷모습 보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두 가지만 요청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국가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감세정책, 사실은 어떤 국가경영에 철학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 이 자리에서 철학을 논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감세정책이 펼쳐짐에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예산에 나오는 분명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실 테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내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대책을 본예산 준비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셔서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이거 아마 상당히 중요한 걸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 질의 중에 폭력 문제 또 성추행 문제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이 과연 있는 것인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또 성추행 문제가 아이들의 문제, 성폭력 문제가 우리 자녀들, 학생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단 어른과 어린아이도 있을 수 있지만 어른과 어른의 관계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모든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사실은 남과 여로 구별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성 피해의 사실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2006년부터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연 거기에서, 어른이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가정해서, 피해자가 발생했을 적에 그 사람들은 교육청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회복 치료에 신경을 써주는 것인가,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도. 그 문제는 자료로 정확하게, 지금 소병래 위원님도 말씀 잘하셨습니다. 잊고 지나갈 뻔했는데. 정확하게 좀 해주십시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정책질의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다면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덕
김윤덕위원
김윤덕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민간자본이전 있죠. 그거 누가 답변해 주셔야 되는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 해가지고요, 거기인가요? 전주시생활축구대회, 게이트볼 지원 있죠. 그런 예산이 잡히게 된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는 우리가 학교 안의 교육보다는 지역사회와 같이 하는 교육으로 해서 모두 다 참여하는 교육으로 정책이나 모든 것을 수립할 때 방향을 바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안에서만 하는 교육보다는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학교교육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에서 이런 민간경상경비가 우리 도 사회체육과에서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학습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사회단체에서도 같이 추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국장님! 전라북도교육감배 전주시생활축구대회 하면 뭐가 잘 안 맞는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차라리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저는 교육청이 과거의 교육에만 머무는 그것은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많이 벗어나도 안 되겠지만 그런 어떤 조정과 조율이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하나의 과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전라북도교육감배 전라북도생활축구대회 해버리면 차라리 그래도 앞뒤 말이 맞는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전라북도교육감배 전주시생활축구대회 해버리니까 사실 격에 안 맞는다 이런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안 맞는 게 있거든요, 제가 볼 때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것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제가 볼 때는 개선,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주민과 밀접하게 연관지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은 개발도 하고 그러겠죠. 예를 들면 도지사기 생활축구대회하고 교육감배 생활축구대회하고는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런다고 해서 교육감배 모든 종목 대회를 하지는 않을 거니까. 교육감님이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의회하고 협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이것은 시행착오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서 문제제기를 한다면. 하필이면 교육감배 전라북도축구대회라고 하자고 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그런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교육감배 전북생활축구대회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도지사기 생활축구대회하고 좀 다른 그런 아이템이 개발되고 나오고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런 원 시행착오를 거쳐서 변화를 줘서 발전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약간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을 뿐더러 좀더 나아가서는 선심성 지원 아니냐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나중에 교육장배 전주시생활축구대회를 하시든 아니면 교육감배 전라북도생활축구대회를 하시든 그건 여러 가지 교육청 간부님들이 고민해서 할 문제지만 이것만큼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항목을 문제예산으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은 3회째라고 아까 말씀하셨던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윤덕
김윤덕위원
몇 회째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올해 처음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게 3회째라고 기억하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앞으로 계속 연속된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3세대 전라북도교육감배 게이트볼대회인데, 아마 그게 잘못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3회가 아니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3세대.
윤덕
김윤덕위원
게이트볼 교육감배 대회를 하게 된 특별한 배경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교육에 참여하는 세대가 다양하게 우리 교육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게이트볼도 참여하는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와 대학생들, 3세대가 같이 이 대회를 함으로써 서로 세대 간에 이해의 폭도 좁히고 또 우리 초·중·고 교육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폭도 넓히기 위한 것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이 게이트볼대회는 단순히, 우리가 딱 보면 대개 어르신들이 많이 하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는 게이트볼대회가 아니고 젊은 분들, 대학생들 그렇게 해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래서 3세대가 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래서 3세대라고 하는고만요. 이건 그래도 괜찮네요. 생활축구대회 이런 것도 그렇게 고민을 하면 그래도 나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젊은 분들하고, 제가 듣기로 60대 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하고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축구로 내용을 고민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3세대 내용은 괜찮은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게이트볼이 노인들이 하는 겁니까, 학생들도 같이 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3세대가…….
병희
최병희위원
학생들도 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학생들도 합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제3세대 전라북도교육감배 게이트볼대회가 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건 평생교육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222쪽에 있는 민간단체 인성교육지원사업 있죠? 이것 중에서 임실 고추 이게 무슨 행사입니까? 그리고 무지개 체험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뭐하는 것을 무지개 체험이라고 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타이틀을 초등학생 무지개 체험학습이라고 해서 무지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노는 토요일날 학교에서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초등학생의 인성 및 문화적 소양 향상을 위한 하나의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꿈교육사업이고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체험학습을 통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타이틀을 무지개 체험학습이라고 했는데 무지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노는 토요일날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사단법인 길벗이라는 곳은 뭣하는 곳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사회단체 이름이 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주로 뭣하는 단체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사단법인 길벗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생활 속에 작은 실천을 함으로써 서로 돕는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이웃과 더불어 공존하는 건강한 지역사회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의 지역복지단체가 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역봉사단체에서 이걸 하겠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회원수가 255명 정도.
병희
최병희위원
봉사단체 250명이면 자기들이 그냥 단체 경비로 해도 할 것을 여기다 올려놨네. 좋습니다. 명품제작, 이게 전발연입니까? 이게 전발연이 아니죠? 연구소가 있어. 좋습니다. 모르면 넘어갑시다, 시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친절교육, 청소년 예절교육은 인재육성재단? 우리 장학숙 관리하는 인재육성재단을 말하는 거죠? 서울장학숙, 전주장학숙 합쳐가지고 인재육성재단이라는 거 있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인재육성재단이 도에 있는 인재육성재단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거 맞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전주시에 있는 인재육성재단이 있고 각 시·군 자체…….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이건 어디 치냐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전주시가 되겠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인재육성재단이 또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도 있고.
병희
최병희위원
전라북도가 아니고 전주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전주시 인재육성재단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 다음에 지역아동청소년 권리센터지원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넣어 놓을게요.
김연근위원장
뭣뭣입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222쪽 민간단체 인성교육사업지원. 그 다음에 예산서 300쪽 한번 봅시다. 300쪽 보면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지원 이것이 2만원씩 해가지고 1만7,303명으로, 이 숫자는 무슨 숫자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부에서 1억4천만원을 지금 여기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1만7,303명이라는 수치가 뭐냐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초등학교 동아리에 등록된 학생수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동아리에 든 학생?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이 스포츠클럽이 옛날의 동아리활동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전체가 아니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초·중·고 합쳐가지고 한 4만명 정도 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1만명하고 3천명하고 5천명, 5천명. 공립·사립 해가지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초·중·고 해서 한 4만명 정도 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전체 학생에 1인당 2만원.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이게 사업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육성종목 학생들뿐 아니고 모든 학생들이 체력단련이나…….
병희
최병희위원
하려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지 그룹활동만 지원한다는 것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스포츠클럽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우리 학교에 동아리활동이 있었습니다, 순수한 일반 학생들이. 그 동아리에 등록된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동아리에 등록된 학생들 농구하는 학생들도 있고 축구하는 학생들도 있고 다양한 종목이 있는데 거기에 등록된 학생들한테 우리가, 교육부에서 원래 1억4천만원을 특교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거기에다 저희 예산까지 합쳐가지고 1인당 2만원씩 지원예산을 세워놓은 것인데 교육복지에서 1만원이 삭감돼 가지고 현재 1만원만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이 1만원만 한 것이 아니라…….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됐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다행이네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생들 동아리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놓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위원님, 이게 학생들 동아리활동을 위해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전국대회, 도대회, 지역대회 전체가 있습니다, 대회가.
병희
최병희위원
이게 편중이 되면, 전체를 들고 해야지 누구는 해주고 안 되는 속에서 하면, 자칫하면 학생들 간에 이질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가네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건 아니고요. 희망하는 학생들은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농구든 축구든 해가지고 거기에서 동아리활동을 하는데 적은 액수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전에 저희들도 얘기했지만 여러 개 클럽이 있는데 학교에서 인정하는 그룹을 조성했단 말이에요. 그 그룹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생들 동아리에 등록하는 것은 자유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자유롭게는 하겠지만 들어가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동기 유발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그것 비슷한 것 하나 더 할게요. 똑같은 것입니다. 학력인정평생교육 시설지원 이렇게 해놨는데, 398쪽. 성인 및 소외계층에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게 근로청소년을 말하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이건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있는 교직원들 인건비를 추가로 50만원 주던 것을 70만원 주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거 주는 것이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있는 교직원들 인건비를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생교육법 16조 제1항 1호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시행은 하는데 평생교육법 16조라고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이 16조 속에 이런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는 얘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되어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거 있어요? 있으면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해놓을게요. 다른 분 하셔야 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할게요.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196쪽 한번 봐주시고요. 체육관 전기시설 보수사업비로 책정된 금액이 10억1,500만원인데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거 설명 좀 해주시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우리 학교에 있는 체육시설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에 있는 우리 학생들만 쓰는 공간이 아니고 이제는 지역사회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학교 운동장이나 강당이나 체육관을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기숙사 학생들의 야간 방과후활동이라든가 이런 데 지장이 없는 학교는 거의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방을 하다 보니까 체육시설이 열악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악한 체육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자체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학교에 다양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자체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체육보건과 내에 있는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몇 사람이 위촉되어 있고 선정위원회의 구성 기준은 뭔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선정위원회 구성사항은 이따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파악이 어려워서 그래요? 입장이 모호해서 그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 학교를 개방하는 학교, 운동장이든 체육관이든 개방을 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공동 사용할 수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중에서도 노후된 학교들을 개보수 차원에서 지원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의지와 노력은 대단하게 본 위원이 수용을 하는데, 선정위원회라거나 지금 지원학교 대비 선정비율은 몇 %나 선정이 된 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 올해 체육관 전기시설 보수비를 계상한 것인데, 올해 처음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 신청학교가. 신청학교를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산이 여기서 통과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신청학교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다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건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이 통과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거꾸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네. 지금 10억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학교가 쫙 나열되어 있는데.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이 책정되게 되면 저희들이 현재 하는 그 사업내용은 사업대상 학교를 51개교 정도를 선정해서 1교당 2천만원 정도를 해서 지금 여기에다 예산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 선정위원회는 학교체육발전위원회가 있는데 학교체육발전위원회가 9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9인이 신청을 받으면 신청된 학교를 가지고 거기에서 51개교를 선정해서 1교당 2천만원씩을 지원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10억1천만원 계상한 기준점은 뭐예요? 지금 학교 선정이 안 됐다고 해서 애매모호한 답변이신데.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51개교를 한 학교당 2천만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병섭
송병섭위원
하다 보니까 10억1,500만원이 계상됐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이라고 하니까 선정위원회의 그전 실적은 전혀 없네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전에는 개보수 차원에서 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51개교를 선정해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정책질의할 때 교육감 직선제 이후에 세인들이 선심성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류 쪽에 일목 들어간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던 바라서 지적을 하는데, 그럼 첫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위원회 구성은 확실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학교체육발전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각 학교에?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아뇨, 저희 도교육청에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교육청 내에?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 사람들은 이게 지금 첫 사업인데, 그전에 무엇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조직이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교체육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체육을 위해서 신청을 받으면 이 학교체육발전위원회에서 우리가 51개교를 선정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체육관시설, 전기라고 부제가 달려 있는데 전기시설 외에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손댈 수 있는 분야는 어디어디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선정위원회가 아니고 학교체육발전위원회에서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발전위원회에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교체육을 위한 모든 것을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협의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방대한 일을 그쪽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가십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교체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어떤 기획을 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이러한 것들은 수시로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체육보건교육과에 상임위에서 절반 삭감된 거 기억하시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거하고의 학교체육운영위원회에서 이 시설 지원까지 한다는 것은 약간 성질이 좀 다르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각 학교에 지역주민들과 같이 하는 배드민턴이라든가 축구 이런 것을 야간에 시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보면 아주 오래된 전기시설이기 때문에 노후되어 가지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도 있고 또는 노후되어 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학교를 파악해 가지고 이건 보수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범위 내에서 51개교 정도를 선정해 가지고 전기시설이라도 우선 보수를 해서 야간에도 체육관이라든가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행정기관에, 교육청을 제외한 중복사례가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이건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도청에서 생활체육협의회라거나 도체육회 또 지원팀에서 시설에 대한 예를 들어서 개보수 요청을 세인들이 느끼기에는 교육청에다 한 것은 이번이 처음, 만약에 학교 공모를 한다고 하면 처음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어떤 발상이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학교의 체육관이나 체육시설 개보수를 학교별로 많이 해왔습니다. 예전에는 운동장이나 체육관, 강당을 개방하지 않는 쪽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과 같이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모든 지역에 있는 학교의 강당, 체육관을 거의 개방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을 개방할 때는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충분히 우리가 시설 개보수할 것들은 하고 보완할 것들은 보완해둬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이런 것을 책정한 것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아까 약 50개교를 염두에 두고 했는데 선심성이라고 지적하기는 좀 뭣합니다만 그 발상을 물었더니 답변을 선정위원회라고 했다가 학교체육발전위원회라고 고쳤는데, 이 발상이 기초한 액수하고 그 발상 자체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하니까 자꾸 다른 얘기를 하셔서……. 왜 10억원에 기초를 두었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교를 저희들이 전체적인 조사는 하지 않고 대강 우리가 학교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사회체육과에서 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자료확보를 했습니다. 이 정도 학교는 개보수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물론 51개교 이외에도 더 많이 개보수를 해줘야 될 학교들이 있겠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정도 책정을 해서 올해는 전기시설을 개보수해서 지역주민과 같이 시설을 공유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책정을 한 것이고, 또 연차적으로 그걸 개보수해 나갈 예정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금년도 첫 번이지만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하겠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요. 다른 동료위원이 아마 상당히 여러 건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명성 있는 답변으로 쭉 귀결을 끝내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10억1,500만원에 대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다음에 충분한 해명성 있는 설명이 자신 있을 때 본 위원을 설득해서 제가 수용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문제예산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예산안개요 해가지고 책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완주하고 몇 군데가 급식 후반기, 고등학교인가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그게 뭔 내용인가요? 고등학교까지 무료급식을 하려고 그러죠? 교육감님이.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무료급식을 시작해 가지고 초·중 무료급식을 확대해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등학교까지 무료급식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5대5 사업으로 추진을 올 초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에서 예산이 책정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반기에는 했고 후반기에 돈 걷으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고등학교까지 무료급식 지원은 현재 타도에서는 일체 하는 곳이 없고 우리가 처음 올해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해서라도 어려운 학생들 급식만은 우리가 충분히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냐 하는 뜻으로 추진했는데, 만약 2학기에 책정이 되지 않으면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사항은 지자체에서 많이 협조적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지자체에서 협조적이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세워놓은 데는 하고 안 세운 데는 학생들한테 돈을 받고 그런 것인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는 우리 지자체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수익자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니까 세워진 군은 하고 안 세워진 데는 못하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미리 구두적으로라도 단체장들하고 뭔 협약이 없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어떤 사정이 있고 해서 지금 약간 미진된 곳들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아마 적극 협조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만약에 이게 수익자 부담이 되면 예산이 확보되면 나중에 환불해줄 것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최규호 교육감 인선 이래 도내 업적이라면 이게 큰 업적이거든요. 그 당시 제가 산 증인인데, 완주도 그때 초·중 7억원 정도 필요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때 단체장이 아마 김수경 교육장님이 잘 아시는데, 저희들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단체장님들하고 간절한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거 진짜로 성공적인 사업이에요. 제가 아까 다른 거 질책을 많이 드렸는데, 원래 저희들은 잘못된 것을 질책하는 그런 신분 아닙니까. 정말로 밥 굶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정책을 실현시켰다 해서 고등학교까지 추진한다고 했는데 또 몇 개 단체가, 교육청에서 예비비 같은 것, 물론 쓸 수는 없지만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까? 만약에 예비비를 썼을 때. 예비비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했을 때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요? 학교급식 예비비로 썼을 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거기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전에 서로 교감이 있어서 이러한 사업을 시작했는데 행정적으로 우리가 소홀한 면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학교급식조례는 군산만 제외하고 전부 다 조례에 명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 아마 지자체에서 현재 고등학교까지 무료급식 지원이 책정이 안 된 곳들도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또 지자체에서 협조를 해줘가지고 잘 해결이 될 걸로 저희들은…….
병래
소병래위원
지자체에서 추경예산이 거의 끝났을 텐데요. 예산시기가 안 맞을 텐데. 세워주고 싶어도 추경예산안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 순창은 올해 해주기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고요. 다른 지역은 현재 저희들이…….
병래
소병래위원
그거 어떻게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지자체에서 혹시 예산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했다면, 또 단체장들이 좀 미흡한 데 있으면 강력하게 부탁도 하고 그래가지고 꼭 초·중·고는 실현을 시켜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연근 위원장, 김성주 간사와 사회교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 다음 17쪽에 보면 정읍청소년문화관건립 15억원을 이번에 세우셨어요. 이게 증감내용인가요? 평생직업교육 해가지고. 정읍청소년문화체육관 신축비 지원.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번에 올라온 겁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 청소년문화관건립 취지는 좋습니다. 앞으로 시·군에서 다 요청하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순창이든 무주든 완주든 다 청소년문화관 짓는다면 예를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지자체에서 50%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자체와 5대5 사업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앞으로 다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이 모든 지자체에 다 지원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사업들을 확대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투자한다면 저희도 예산계획을 수립해서 학생들이 여가활동이나 여가활동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앞으로, 이런 돈은 저는 그렇게 봐요. 실질적으로 교육비로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단체장들이, 우리 완주 같은 경우에도 1년에 70～80억원 정도 군수님 취임 이래 교육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거든요. 2년 전하고는 엄청나게 틀립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지자체에서 하도록 하고 이런 것을 또 나중에 하다 보면 다 해줘야 합니다.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도 있지 않습니까, 지었잖아요. 교육청 돈 줬어요? 어디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다 보면 이거 한이 없어요. 전부 해줘야 돼요. 다른 데 저쪽은 해줬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 하면 교육청에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런 것은 사실 우리들이 쳐줘버립니다. 예산심의 때 ‘우리는 하고 싶었는데 의원들이 깎았습니다’ 그런 명분도 있고, 어떻게 한다는 말은 않지만 이런 사업이 앞으로 방대하게 쭉 가면 진짜 쓸 예산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교육비예산을 교육쪽으로 진짜 못 쓴다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건 지자체에서 해야 돼요. 지자체들이 청소년들 단체에서 해줘야 합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도 지자체에 지원을 하고 지자체에서 저희들도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서로 지원하고 지원받을 수 있게끔 공감대가 형성되게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예산의 형평성도 안 맞아요. 다른 데 다 달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제가 얘기할게요. 여기서 예산심의하는데 문제예산이네 뭣이네 할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할 적에 전부 부탁받아서 다 살려주려면 사실 질의를 개요만 물어보고 문제예산이네 뭐네 할 것이 없어요, 사실은. 누가 삭감시켰다 다 나와버리는데 그거 뭣하러 해요? 참고만 하고 삭감조서만 되면 되는 것이니까.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소병래 위원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셔도 좋고 아니어도 나중에 계수조정 때 얘기하면 그것은 같이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문제예산이네 뭐네 우리 공무원들한테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저는. 왜냐? 누가 삭감시킨 걸 알아. 그러면 나중에 전화 와가지고 4～5일 여기서 심의한 것 다 헛돼버린다니까. 이거 우리가 한 두 번 했습니까? 아무튼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소병래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병래
소병래위원
학교체육활성화지원 무주교육청 해가지고 1억600만원, 예산서 194쪽을 보시면요. 태권도교육지원 해가지고 1억600만원이 올라온 것 같아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지금 무주군만 태권도 하는 거 아니잖아요? 태권도공원이 물론 무주에 있지만 이 예산이나 어떤 집행권자는 전라북도 전체 시각을 봐가지고 예산을 다뤄주셔야지 무주에 태권도공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짜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저는 그런 시각인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이건 무주군청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주군청 전입금을 가지고 무주교육청에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무주교육청?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무주군청 전입금인데 그것을 무주교육청에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무주에서 받아가지고, 기초단체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우리 교육분야에 대해서 처음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 뜻인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산에 대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과장이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예.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주재봉입니다. 오전에 부감님이 설명한 대로 예산안개요 5쪽을 보시면 지금 자치단체에서 법정전입금이 아닌 비법정전입금으로 해서 급식비라든가 이런 태권도지원사업이라든가,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남원춘향장학재단에서 영어체험학습센터에 25억원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돈이 중간중간에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지원비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치단체에서 연말이나 한꺼번에 주어가지고 내년 예산에 주면 좋은데 분기별로 돈을 준다든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는 돈이고 이런 돈은 자치단체에서 그 학교에 지원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한테 말하자면 넘겨주는 돈입니다. 무주군에서 도교육청으로 줍니다. 도교육청에 줘서 우리가 무주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에다 지원해 달라고 지정한 학교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제도가 아리송하네요. 이해가 안 되네. 왜 교육정책을 자치단체에서 이걸 해줘라 저걸 해줘라 합니까?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아니죠, 이런 경우는 특별전입금으로 해서 넘어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급식비 같은 경우에도 급식비 5대5 대응투자할 때 얼마를 주니까 말하자면 초·중등 학교에 급식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자치단체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넘어오는 돈은 말하자면 목적이 지정된 경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에도 도교육청에 ‘뭔 사업을 해주시오’ 그렇게 옵니까?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해서 완주군에서 돈을 넘겨 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군에서 ‘뭔 사업을 하시오’ 해가지고 교육청에다 주면…….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교육청에서 그 돈을 받아서 교육사업을 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이건 무주군에서 주는 돈입니까?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예, 군에서 주는 돈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해 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못 줘요?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이 안 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예산법상?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안 되기 때문에 남원 같은 경우도 춘향장학재단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고 그러거든요. 다이렉트로 못 오는 돈이 있습니다. (김성주 간사,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래
소병래위원
이해 갔습니다. 다른 거 보니까 다 적정한 예산을 세우셨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 가지고 얼마나 신중히 짜고짜고 했을 겁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필 않고, 아까 민간경상보조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해가 될수록 몇 십억씩 불어난다고 보거든요, 예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조목조목 보면 임실 고추축제, 예산서 222쪽 보면 학생사생대회 한다 경영인들한테 1천만원 주고, 이게 앞으로 엄청날 거예요. 뭔 붓글씨대회 한다면 어느 단체 거기다 줘야 하고. 저희들이 이거 철저하게 막아줘야 돼요. 교육감님이 약속하셨는가 우리 교육청에서 약속하셨는가는 모르는데, 전라북도 초등학생 무지개체험학습, 학습자료 ‘우리고장의 명산’ 전북개발연구소에다 주는 거. 이것 정도는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큰 돈이든 적은 돈이든 이게 앞으로 계속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전주인재육성재단지원에다가, 왜 또 전주만 줍니까? 다른 데도 달라고 하면 다 줘야 하는데 형평성에 안 맞고, 전북청소년 차예절교육지원 이런 것도 교육청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3천만원씩 줘야 할 이유 없습니다. 한국차문화협회에다가 무슨 3천만원씩……. 이거 한번 승인해 주면 앞으로 계속 해마다 10억원, 20억원, 30억원 불어가지고 예산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지사가 해야 하는 일인가 교육감이 해야 하는 일인가 구분을 못할 때가 아마 1～2년 있으면 닥쳐올 겁니다. 저는 정치를 오래 해봐가지고 앞으로 예상되는 것의 심각성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정책도 서두에 비난했고 교육감 직접선거에 대해서 부적당하다는 의견도 제시했고, YMW에다 평생직접교육과 2천만원 주고. 또 전주시에다 왜 생활체육, 군산에다는 5천만원 줘야겠네요? 전라북도교육감배 전주에서 처음 하시는 건데.
김연근위원장
소 위원님, 그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래요?
김연근위원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이거 전체 넣으세요. 게이트볼대회는 전에 했었어요? 5천만원.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니까. 태권도대회, 배구대회, 정구대회 이거 해주면 다음에 또 두 세 가지 체육행사 한다고 또 올릴 거예요. 교육예산으로 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교육예산이 막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선거 임하려면 지사가 하는 일, 교육감이 하는 일 구분을 못할 겁니다, 한 2년 정도만 있으면.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 위원님, 문제예산으로 어떤 것을 지적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신규예산 중에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내용 같은데요. 전주육성재단지원, 전주영어마을 업무이관협약이행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예산서 169쪽이네요. 이게 지금 기정예산에 상정됐다가 삭감돼서 다시 올라온 예산…….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주재봉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침에도 얘기가 나왔던 전주영어마을이라는 법인이 있었습니다. 그 법인을 운영하는 관계에 있어서 도교육청하고 시청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재산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 법인 주체가 어디인가요?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전주영어마을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주체가 영어마을법인. 어디에서? 재단법인일 텐데.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재단법인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어디서? 본래 운영…….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전주시에서 출연한 재단법인 전주영어마을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면 이사장은 전주시장님이시겠네요?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영어마을을 이관하다 보니까 법인전입금까지 다, 기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저희들한테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은 것이 기금말고 원어민숙소 전세권이라든가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비라든가 한 8억원 정도를 받아왔습니다. 그 대신 영어마을에 있던 법인 기금은 저희들한테 넘겨주되 다시 돌려주는 걸로 해서 다른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금으로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3억원은. 법인기금을. 말하자면 어떤 사업비로 받은 것이 아니고 법인에 있던 기금을 법인이 해산하면서 그 해산된 법인 기금을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공교육 차원에서 교육적으로 이관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전주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과정에 안 맞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재산을 통째로 이관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운영은 저희들이 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과장님! 지금 대한민국이 전반적으로 영어학교 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을 앓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전주시에서 출연한 재단법인하고 협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기금은 돌려주게 약속이 된 것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하여튼 심도 있게 잘 관리를 해주시겠지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 및 생활지도, 아동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공동안전네트워크 구축 그것도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예산서에는 219쪽이네요. 아동안전지킴이집운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으로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관내에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지정을 합니다. 그 숫자가 967곳이 되는데 이중에서 경찰청 예산 부족으로 267곳만 설치하고 나머지를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00곳에 스탠딩표지판 설치 또는 홍보물 제작 배포 등 아동이 신뢰감을 갖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하는 아동안전지킴이 홍보물 제작보급비가 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병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인데요. 정읍청소년문화체육관 신축에 관한 문제요. 자치단체하고 같이 투자되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5대5로.
영규
고영규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청소년 문화공간도 같이 들어가는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여가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저희가 오늘 계수조정은 안 하죠? 내일 하죠?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문제예산의 범위를 정했으면 좋겠는데요.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어온 예산 또는 논란이 되었던 예산들을 포괄적으로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서 다시 한번 예결위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했던 예산 이것도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던 안 하셨던지 간에 문제예산으로 총괄적으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민간경상보조금 지원현황 이것도 혹시 문제예산으로 전체 지적하셨던가요?
김연근위원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민간경상보조금 이번 추경에 올라온 내용 전체를 다시 한번 심의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전에 잠깐 정책질의 때 부감님한테 얘기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교육환경개선자금이 1,700억원 정도 추경에 편성됐는데, 전체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절실한 일이다라고 공감하면서 이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선정되었는지 이 여부는 정확하게 계수조정 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 사립학교 전체 교육환경개선사업 전체에 대해서 일단은 심의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마이스터고 육성예산이 지금 어떻게…….
김연근위원장
그거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마이스터고 육성사업 있죠. 이게 아까 여기에서 지적이 됐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오전에 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국가기간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이 학교가 아직 선정 안 되고 그 단계에 있나요? 선정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아, 군산기계공고. 여기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아까 김성주 위원님께서도 그런 기조로 지적하셨겠지만 실험실 기자재하고 실험실 비품구입비가 15억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비효율적이라는 예산편성에 저도 같이 공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마이스터고 육성사업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의 고교다양화 프로젝트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군산기계공고를 추천해서 9월 중에 최종적으로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군산기계공고는 조선분야 또는 자동화분야 여기에 아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또 군산에 현대조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선분야의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양성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험실습 및 기숙사 리모델링, 기자재, 비품 확충 등 하여튼 이 학교에 필요한 시설이나 또는 기자재 이런 것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총 58억원 중에 실험실 기자재하고 실험실 비품구입비가 15억3천만원이거든요. 과다편성됐다고 느끼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절대 아닙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더 필요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더 필요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들이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들이 아주 고가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런 게 교육예산으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기업체에서 지원해 주면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20억원을 지원받고 또 우리 자체 예산이 있고 하는데, 앞으로는 아마 기업에서도 많이 투자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시작해 놓으면 기업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재육성을 위해서 투자할 걸로 기대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중공업이 들어와서 있는데 현대중공업이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는 걸 보더라도 사무직보다는 생산직에 고졸 출신들을 고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금 면에서도 상당히 낮아요. 물론 거기에 갖가지 수당들이 붙으면 달라지겠지만 본봉 같은 경우에는 대졸 출신들보다는 상당히 낮고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아직 학벌사회다 보니까 고졸하고 대졸 간에 본봉 차이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고가의 실험기자재와 비품을 구입해서 지원해 줬는데 결국 사회에 나가서 직접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임금격차 같은 게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달라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애쓰게 우리가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가르쳐놓고 실험실습 다 해놓고 가서 제대로 그런 부분을 인정을 못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학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 이게 충분하게 대졸은 아니지만 이런 기술들을 갖춘 고급인력들이다라는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거기에 따른 노동의 대가들을 올바르게 얻어낼 수 있는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교육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이 우수인력을 양성해 가지고 학생들이 기업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 아마 그만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겠고, 또 학교와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의원님들도 노력하시고 도와 주셔 가지고 정말 우리 우수한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현장에서 적정한 대우나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까 공립특성화 중학교 신설 그 문제를 지적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아까 말씀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죄송한데 제가 좀 늦게 들어와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의견대립이 있다고 하던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기숙형 고등학교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정읍에 동화중학교 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건 대안학교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대안학교인데…….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위원님도 아시지만 지금 대안학교의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우리한테는 오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은 다른 지역도 다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으로 필요한 학교면 어느 지역에서든지 환영해 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저희들이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지역은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은 힘들고 어렵게 하는 발상인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지역 주민들이 내 지역은 안 된다라는 이유가 뭔가 근거가 있어서 그런 주장들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아시다시피 대안학교는 부적응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적응학생들을 일반학생들과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그 학생들을 선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학생들이 그 학교만 열심히 다닐 수 있게끔 교육과정도 새롭게 편성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소위 얘기하는 문제아들만 모여가지고 그러면 지역분위기를 좀 흐릴 수 있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그걸 좀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도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아마 휴일이면 다 자기 집으로 가고 평일만 기숙사 생활하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주는 영향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지역에서 이런 필요한 시설을 유치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한테 유익한 교육을 받게 했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까 이 예산이 문제지적이 되어 가지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아닙니다. 그건 삭감됐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삭감됐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교육복지위에서.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이런 대안학교가 학교에서 정말 적응하지 못하고 지금 나름대로 인가는 안 받고 있지만 대안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도 대안학급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정규 대안학교가 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대안학급을 해서 일정기간만 하고 다시 원 학교로 복귀를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식으로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적응 아이들이라는 어떤 기준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뭔가 적응이 안 돼서 학교생활에 일반,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모든 학교가 저는 대안학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대안학교에 다니는 구성원들의 부모들의 직업을 보면 교사들이 또 많아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기가 제도교육을 하는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들은 제도교육보다는 대안학교를 보내는 교사들 비율이 어느 학교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 뭐냐면 우리 제도교육이 뭔가 많이 변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이야기해주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문제들은 보면 우리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일방적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역에서도. 그런 걸 충분히 정말 이게 필요하고 해야 된다고 한다면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잘 거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산문제는 아니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264쪽에 보육기관 민간보조금이 있네요. 전주복지어린이집 여기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학교 병설도 아니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도시지역에서 아주 못 사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국가가 예산을 내려보내 줘서 하는 사업의 일부입니다. 그래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 아주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위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사업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왜 전주복지어린이집만 있어요? 하나뿐입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각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전주, 군산, 익산에 저소득층 지역 학교가 24군데, 그리고…….
병희
최병희위원
어떻게 평가를 해서 나와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다 받습니다. 지원 자체는 교육부에서 기준을 정해줘요. 그 기준에 따라서 전주, 군산, 익산 교육청에 저희가 인원을 별도로 해가지고 그 인원들이 교육투자…….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주겠네? 교육청에서 주고 싶은 대로.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이것 때문에 별도로 해당되는 학교에는 그 사업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파가지고요 이 사업을…….
병희
최병희위원
안 받으려고 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병희
최병희위원
안 받으려고 하면 주지 말지.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못 사는 아이들이 있는 학교는 해야 되거든요.
병희
최병희위원
저소득층 자녀를 어떻게 평가를 하냐는 얘기지. 왜냐면 이 어린이집에는 저소득층만 있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교육부에서 어느어느 기관을 선정해 줘요. 그 선정해준 기관에, 교육부에서 기준을 내려보내 주니까요.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이 각 시·군에 다 있을 텐데.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현재는 전주, 군산, 익산만 있습니다. 내년도 2009년도에 확산을 위해서 지금 자료를 교육부에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주, 군산, 익산 도시지역의 저소득층 지역에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3시?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3시만 해당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또 앞서 동화중학교 삭감한 것은 그대로 삭감하는지 알고 계시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누가 안 챙겼다고 해서 살아난다고 생각할까봐.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살려 주시면 좋죠.
병희
최병희위원
그냥 돈 사장시키니까 안 되고. 그 다음 144쪽에 참 웃기는 것이 하나 있네. 본예산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해가지고 삭감한 5천만원이 있는데 슈퍼영재 사사교육비, 이게 예결위원회하고 힘겨루기를 하려고 다시 1천만원을 올려가지고 지금 넣었단 말이에요. 너희하고 우리하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넣은 것인지.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이게 불요불급한 것인지, 사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1차 추경에 저희가 올렸을 때는 교육부에서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한다고 해서 삭감했는데, 이 예산이 5월말에 내려왔습니다. 특교로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2차 추경에 집어 넣은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왜 여기다 1천만원 올렸어요? 당초 삭감한 것보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각 시도별로 다 똑같은 규모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건 의심스러운데. 이게 불요불급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자료제출 안 하면 문제예산으로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위원님들,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이만 여기에서 심의는 마치시고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는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계수조정은 내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설명서 2.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