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현장 활동에 이어서 오후 안건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았던 무더위도 그 기세가 꺾이고 완연한 가을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 전주시의 선진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더욱 활기찬 의정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우리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외롭고 쓸쓸하게 명절을 보내는 이웃들이 없도록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다 많은 관심과 위문으로 훈훈한 명절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위원회 활동은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기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정신보건세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영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를 비롯하여 정신보건센터와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 위탁관리 운영 중인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 및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공개 모집을 통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선정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민간의 경영 마인드를 활용하여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병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완산구 삼천동에 위치한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은 치매환자 전문병원으로서 지하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5,244평방미터 규모로 정신과, 내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4개의 진료 과목과 입원 환자를 위한 164 병상이 운영 중에 있으며, 종사자는 병원장을 비롯하여 의사 5명, 간호사 31명 등 총 109명입니다. 앞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장단기적인 요양 서비스, 재가 치매환자 관리, 교육 및 연구활동 등 치매환자를 위한 총체적인 사업을 수행하게 될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병원 운영진과의 간담회, 업무보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직영 중인 전주시 정신보건센터가 정신과 전문의 등 정신의료 전문가의 부재로 정신보건 서비스 품질 향상에 한계가 있었으며, 2008년 3월 21일 정신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신보건 사업계획,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권 교육, 기초정신 보건 심의위원회 등 정신보건법 강화로 인하여 정신보건센터 업무와 보건행정 업무의 분리가 불가피하며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에게 2009년부터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민간인의 전문성과 경영 마인드로 다양한 정신보건사업을 개발하고 확대하여 효율적인 정신보건 서비스를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신보건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 정신보건센터는 진북동 덕진진료실 2층에 위치하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수탁자 모집 공고시 시설물 부분에 대하여 자부담할 수 있는 수탁자에게 가점을 주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정신보건센터 운영 장소는 전주시 관내 대중교통 수단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종사자는 센터장을 포함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정신보건의 특성상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여 만성정신장애인 등록 및 사례 관리, 정신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 시민 정신건강 교육 및 증진 사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등 전문적인 정신보건 서비스를 개발하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전주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전주시 정신보건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에 있어 위원님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 사회 문제 및 질병 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건강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이 없는 의료 취약 계층 등을 직접 방문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문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기간이 200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에 의거, 건전한 경영 마인드를 가진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방문보건센터를 재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시설 현황은 전주시 방문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의거, 방문보건센터의 정원은 센터장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 장소는 보건소 3층 269평방미터를 제공하여 센터의 운영 및 관리가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 31일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참신하고 건전한 경영 마인드를 가진 적격자가 선정되어 노인복지병원 및 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노홍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검토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 공개모집 신청 자격에서 3개항이 나와있는데 이 3개의 조건에 전부 충족을 해야 되나요. 이 3개의 조건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신청 자격이 있는건가요.

하나만 충족되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까지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사회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병원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적정 자금을 보유한 자 그러면 너무 애매하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조례의 내용을 제정 당시에 그 상황은 잘 알지못하겠습니다마는 폭넓게 대상자를 포용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폭넓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너무 열어놓은 것 아닌가. 자산만 보유하고 있으면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산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에게나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삼동회같은 경우는 이 3개의 조건 중에 어느 조건에 속하나요.

비영리법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 정도는 국가 차원에서 법인 관리라든지 그런게 나름대로 되고 있는데 세 번째 요건같은 경우에는 자금만 있으면 전문성이나 그런게 전혀 고려되지않고 위탁되어지는 근거가 되어있어서 이 세 번째 항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개정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대상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이것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걸 열어두면은 아무런 전문 자격이 없이 자산만 보유하고 노인복지병원을 수입적인 구조로만 운영할려는 그런 대상도 위탁을 할려고 신청을 할 수 있을건데 이렇게 신청 자격을 열어두시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다행히도 그런 분들이 없어가지고 신청을 안하면 문제가 되지않는데 이렇게 열어두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검토해서 개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나요.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9월중에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어차피 마지막 부분에 있는 사항보다는 주로 비영리법인이나 이런쪽에서 우선적으로 신청하지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지금 객관적인 상황으로 봐서 세 번째 항에 해당되는 분은 병원을 위탁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으니까 우선 진행을 하고 다음에 개정을 하시겠다고요.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미리 개정을 하시고 같이 추진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다음에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다행히도 그런데가 없어가지고 문제가 안생기면 다행인데요. 이게 문제인줄 분명히 알면서도 이걸 진행을 한다고 봐서는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지난번 간담회때도 지적사항이고 현실적으로 이 조건은 맞지않아요. 두 번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 비영리법인을 참가 자격으로 두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실상 밑에 이런 자격 요건은 명확하지도 않을뿐더라 당연히 법인 정도를 설립할 수 있는 설립 계획이 있는 자 이렇게 해도 이것은 시기적으로도 현재 민간위탁 추진 계획에 맞춰서 맞지도 않고 이 자격 요건은 시비거리 내지는 혼란만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않겠다는게 본 위원장의 생각이기도 하거든요. 이것은 하여튼 위원님 의견을 더 들어서 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낙관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공개모집하잖아요. 그러면 나타납니다. 세 번째 항에 해당하는 사람 분명히 신청 들어옵니다. 이것 100% 들어와요. 왜냐하면 노인병원이 막 생겨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금이 있는 사람들이 병원 지어가지고 의사 전문의 고용해가지고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것 너무나 조건 좋잖아요.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항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협약도 위탁 기간도 과거에 처음에 5년으로 했다가 3년으로 했다가 다시 5년으로 하는거잖아요. 처음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안했잖아요. 삼동회가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조건을 맞춰주다 보니까 공개모집을 안하고 기간을 정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나름대로 거기서 8년이란 시간동안 운영을 했고, 공개모집에 나섰기 때문에 위탁기간을 길게 하는 것 보다 3년으로 해서 기간을 너무 길게 해버리면 솔직히 해이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 기간도 다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이 기부채납을 하고 노인병원을 운영할 때 최초에 몇 년을 주죠. 조례상으로 되어있죠.

지금 치매병원 최초에 설립 당시에는 복지부에 지침 중에는 10년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위탁 기간은 5년내로 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있고요. 2007년도 노인요양 전문병원 안내 지침에 보면 조례를 만들라는 표준안인데요. 복지부에 거기서도 5년으로 정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 5년정도 하는 치매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3년 보다는요. 5년 이상이 더 많고 우리 전주시 입장에서 보면 치매병원 운영을 함에 있어서 최초에 1년동안은 인력, 아니면 시설 인계인수 사업, 개관에 따른 여러가지 그런 부분들때문에 사업 성과가 그렇게 정상 괘도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치매병원이라든지 장애인 종합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것들은 대개 5년 이상이 맞다고 보거든요.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다른 것들은 3년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은 5년으로 가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지금 전주시가 아주 제가 엊그제 5분발언으로 한 이야기지만 조금 해이해졌다고 그러면 마음에 드는 이야기는 아니고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이렇게 유수율이라든지 청소 민간위탁사업이라든지 세무 공무원의 과다징수 이런 것들이 전주시 행정에 이미지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공고하실 때 정말로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재신청이 들어오고 이의 신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도면밀하게 보셔서 법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받고 해서 보건소까지 터져버리면 전주시 행정 더 난리나버리니까 이점에 특히 유의를 해주셔서 계장님, 과장님, 소장님하고 해서 말끔하게 보건소만큼은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가 진북동에 있죠.

예.

진북동에 있는데 이번 리모델 2층도 들어갔죠.

예.

가보니까 쾌적하고 깨끗하게 해놓았던데 지금 공간이 교육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교육장은 현재 위원님들 계시던 장소가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따른 교육장도 필요하지만 다른 업무에도 공동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예상됩니까.

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금년도 예산이 2억정도 소요됩니다.

지역으로 용이한 자리는 있어요. 좋은 자리는 있어요. 이동할 자리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현재에서 그 장소도 리모델 들어가서 깨끗한데 이보다도 좋은 장소가 있다면 몰라도 그렇게 되면 접근성이나 현재 예산도 확보를 해야지 않습니까.

예산은 확보되고 있습니다. 국비 50% 보조사업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거기도 리모델 다해야겠고만

그래서 어떤 외부 수탁 기관에서 시설을 갖고 올 경우에는 시설 임대라든가 이런 비용은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이 '5'자라는 숫자가 이분들이 위탁을 한 번 더 받으면 10년이라는 세월이란 이야기예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면 10년 있으면 또 5년 더 할려고 하지

그대신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도 이분들이 꾸준히 관리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려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3년 단위도 좋을 것 같은데 구태여 5년으로 해놓으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노하우도 있지만 한 번 정도는 이분들이 더 하지않냐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10년이면 더 노력해서 또 더 할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장기집권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요지도 있어요. 있으면 더 좋은 곳에서 올려고 해도 거기 참여하지 못하는 형평성에 문제도 있지않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운영을 잘해서 5년동안에 운영 성과가 있으면 그분들이 원할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에 응하여서 수탁자로 선정이 되면 10년까지 할 수가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정신보건센터 몇 번이나 방문했어요.

자주 갑니다.

가서 대화도 나눠보고 그럽니까.

여러가지

아무쪼록 좋은 장소로 이사를 갈려면 좋은 장소로 해서 시민들이 빨리 가고싶은 그런 장소를 찾으셔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장소 물색을 해보세요. 진북동에서 어느 장소를 가도 우리 시민들이 환경이 좋은데로 가면 좋지않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탁 대상 동의안 2페이지 보시면 위탁 대상 시설현황 해놓고 시설명, 전주시 정신보건센터, 위치 전주시 관내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이게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을 제공해야 된다는 의미죠. 그런데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전주시가 임대료를 지원한다 그렇게 들은 내용도 있어서 현재 시설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수탁자가 시설을 제공하는 조건인지 전주시가 임대료를 지원하는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가 시설을 가지고 왔을 경우에 지금 다른 곳에 경우를 보면 수탁자는 보증금 정도 부담하고 우리 위탁 기관에서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하는 곳을 몇 군데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거라면 그것은 정말 잘 이해가 안가네요. 그것을 보증금하고 임대료하고 구분해서 하신다면 여기 괄호 열고 대중교통 수단으로 접근이 편리한 곳 이것같이 애매한 규정도 없어요. 그럴거면 전주시가 위탁을 할 정도로 여러가지 업무상이나 시대적으로 필요한거라면 시설을 어디를 지정해서 제공을 해주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수탁자가 제공을 하는쪽으로 해주고 오늘 현장에서도 이야기된대로 최소 이 시설 기준을 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공고안에. 예를들어 몇 평 이상, 그리고 용도별 무슨무슨 시설을 그안에 확보해야 된다 그런 것을 둬서 그걸 배점 기준으로 활용을 하시든 그렇게 해서 명확히 해줘야지 여기 대중교통 수단으로 접근이 편리한 곳 이것도 아무 의미없어요. 대중교통 수단 중에 택시도 대중교통 수단이에요. 택시는 어디든 요금주면 가는 것 아닙니까. 전주시 관내에 이렇게 할거면 저희가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취약한 지역이 되기가 쉽고 이런 정도의 언급으로는 그런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아까 임대료를 낼 정도되면 임대료를 전주시가 제공할 정도되면 전주시가 공간을 제공하세요. 노인복지회관 시설 지어서 위탁자 모집하잖아요. 다만, 자부담 요건을 두어가지고 거기 최초 시설 투자나 이런 것을 유인하고 있는데 뭔가 명확히 구분을 하시라고. 현재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 전주시 덕진보건진료소 그 장소를 그대로 제공해서 활용을 하시든가. 이번 민간위탁은. 그리고 나서 다음 민간위탁때 정확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 중에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여러가지 접근성이나 이런 것 판단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위탁대상 시설 현황 중 위치해가지고 전주시 관내 이렇게 해놓아버리면 이것은 특히 시설은 맞지않을 것 같아요.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아까 답변하시는데 환자들과의 친밀감을 높이는데 6개월 정도 걸리신다고 했는데요. 아까 방문보건센터 위탁을 해서 직원분들을 1년 계약할 수 있는 조건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정신보건센터도 운영하는데 환자들과의 친밀감때문에 기간을 5년정도 해야 원활히 운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이런 비정규직 문제때문에 계속 바뀌실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5년으로 간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3년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수탁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시에서 하는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에서 기준이 안되더라도 법상 2년 이상 고용하지 못하게 되어있잖아요. 어차피 바뀌는 것은 바뀌는거거든요. 시에서는 그렇게 해도 이게 벗어난다고 해도 법상 2년이상 고용하지 못하게 되어있어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하거든요.

그점은 방문보건센터 센터장님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전주시는 1년 이상 적용되겠지만 그 위탁 기관도 법상 2년 이상 채용을 할거면 정규직화 해야 되거든요.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에 대해서 현재로 봐서는 지금 시설장을 옮길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하는 모양인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2층인데 왜 이설을 할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사무실이 협소한 면이 있습니다. 각 실이라든가 프로그램실 운영을 함에 있어서 시설 기준들이 있거든요.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아까 보니까 양쪽에 있더만. 우리가 앉아있던 그 사무실하고 옆에 사무실이 있더만. 2개 갖고는 안돼요.

좁은면이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아토피 센터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아토피 케어 교실을 할 때 장소가 협소하니까 거기서 의자, 책상 가지고 와요. 이것은 보건소장으로서 개인의 계획이기도 한데요. 전주시내에 보건소 건물 이외에 평화 보건지소가 곧 개소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형평성 문제를 떠나서 덕진 진료실이 사실은 규모 자체도 그렇고 많이 협소한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덕진구쪽으로 해서 평화 보건지소는 나라에서 시범 사업으로 공모를 도시형 보건지소지만 저희 보건소 자체내에서 어떤 예산과 여건이 맞는다면 보건지소를 더 설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덕진진료실을 제 개인적으로는 평화 보건지소가 셋팅이 된 다음에 1년이나 2년뒤에 보건지소화를 하고 싶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물론 계약 기간이 3년이든 5년이든 그때에 사용하고 있는 2층 정신 보건센터를 저희 여건이 그때쯤 해서 보건지소화 할 때 장소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필요한 말했던 임대료랄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내보낼 수도 있지만 하여튼 여러가지로 저희들은 구상중에 있거든요. 협소하니까 이번 기회에 혹시나 본인들이 어떤 건물을 가지고 온다면 좋지않을까 그래서 내보내고 우리가 그 건물을 보건지소화 함으로써 유용하게 쓰지않을까 그런 계획도 사실 들어와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해주신대로 건물 전체를 가지고 왔을 경우에 임차료랄지 대여료 이런 문제랄지 기간에 있어서 5년, 3년 문제가 된다면 이번 기회에 문제가 안생기는 쪽으로 가고 차후 어떤 조례든지 법적으로 합당하게 한 다음에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 정신보건 문제는 이익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을 가지고 와서 특별히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재산이 많은 사람은 할 수 있을른지 몰라도 더군다나 정신 이상자들은 다루기가 골치 아프잖아요. 또 사고도 일으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건물까지 내놓아가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실 분들이 제 개인 생각은 어렵지 않느냐 보거든요. 심지어 평화지소를 신축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까.

예. 거기는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공모한 평화 보건지소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정사업을 하게끔 규모랄지 이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사업을 바꾼다랄지 추가할 수는 없거든요.

공모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건물까지 자기가 내놓고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쉽지 않겠다. 그리고 시에서 건물을 임대해서 주면 할 수 있지만 건물까지 가지고 와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이번에는 하던대로 저희 덕진 진료실내에 운영을 하고 추후 기간을 두고 전주시내에 남아도는 건물이 있다면 그런 것을 고려해서 다음 기회에 하는 것이 합당할까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집약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3항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현지 방문중에 질의 답변을 많이 듣고 현황도 잘 조사했으므로 반대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여성규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에는 파손되면 전부다 공동주택에 제가 볼때는 개인이 부담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 관리소 주체에서 다 사서 놓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업체에서도 파손 여부를 가려서 변상시키는 안이 되겠죠.

그동안에는 관리소에서 다 부담했는데 운영 업체에도 부담을 시킬 수 있다.

제가 보니까 기사들이 너무나 함부로 해가지고 깨지는게 엄청 많아요, 상하차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