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어느 해보다 길고 지루했던 무더위와 장마도 어느 덧 물러가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서늘함을 느끼게 하는 초가을의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평택항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평택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항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1만 평택시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평소 존경하는 정영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김기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평택항 황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결의안 」 제안 설명을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와 아울러 7월 22일 황해경제구역청이 개설되어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평택시 포승읍과 현덕면 일원의 포승지구 내에 포승읍과 현덕면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명한 사실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부터 평택항의 발전이 우리 평택시 발전의 원동력이자 평택항을 축으로 하는 환황해권 국제화 중심도시 평택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지리적 지정학적인 측면은 물론 사통팔달의 서해안고속도로와 동서고속도로, 경부·중부고속도로와 연계된 도로망과 계획 중인 산업철도 등 평택항과 연계된 교통인프라 구축과 함께 고덕국제도시, 청북신도시, 소사벌택지 개발 등 많은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이러한 대단위 사업이 추진되거나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연수 및 견문을 통해 확인되는 것은 동북아의 중심축에 모여 있는 중국의 상해, 홍콩, 심천 마카오와 더불어 싱가포르 등이 세계물류 흐름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평택항이 국내 항만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를 향해 웅비해야 할 시점에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시민의 관심과 기대가 묻어 있는 평택항만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 발전의 중심축인 평택항만권의 개발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의회차원에서 비록 한정된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 역량을 다하고자 뜻을 같이 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평택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 추진 특위 구성을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성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중 평택항만권의 개발에 따른 우리시의 참여 확대는 물론 시민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총괄 시행자인 충청남도, 경기도와 함께 참여하는 평택시의 포승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평택시의회 차원에서 시민을 위한 능동적인 의정 역량을 키워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내 포승과 현덕 주민대책위원회의 요구와 역할에 각별한 관심과 참여로 주민들의 피해를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평택항 황해경제자유구역 특별위원회의 활동시간을 2008년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로 하되 위원수는 5인 이내로 (자치행정위원회 2인, 산업건설위원회 3인)으로 하였고, 위원회의 주요 활동범위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중 평택시에 관한 사항, 평택항만권 개발과 관련된 사항,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지난 5월 6일 환황해권 첨단성장산업의 핵심거점 조성이라는 비전을 갖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고시됨에 따라 경기 평택·화성, 충남 아산·서산·당진의 68.136㎢ 중 포승지구의 개발은 물론 평택항만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민자와 외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 평택항을 국제화 중심 물류항만, 21세기 다기능 복합단지 등으로 조성하여 우리 평택시의 자생력과 세계화를 선도하는 의정역량을 강화해 나가며 한편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주요활동 계획으로는 정기적인 위원회 회의 개최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지식경제부 등 관계기관 방문, 국내 경제자유구역청 및 타항만의 비교견학, 국외 경제자유특구 및 항만 비교견학, 국내 경제자유구역 및 항만관련 세미나 개최시 참석과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추진사항 업무 청취 등으로 계획하였으며, 주요 활동 계획에 따른 세부 활동 계획은 특별위원회 구성 후 특별위원회에서 수립· 의결 시행한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영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 등 6인이 발의한 평택항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 의결 되기를 기대하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상설되어 있는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활동기간이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하다가, 이 특별위원회 활동이 더 연장되어야된다고 보면 다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굳이 2010년 5월 31일, 이렇게 길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2010년 5월 31일까지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의원들의 임기와 똑같이 맞물리는 것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특별위원회인데.. 일반 상임위원회 가 아닌데 이렇게 기간을 길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일단 이것은 기간에 대해서 특별히 며칠로 하라는 기준은 없고요. 가령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일시적으로 빨리 끝나는 것 같으면 당연히 3개월을 하든 6개월을 하든 기간을 정하는 것이 맞겠지만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아시다시피 긴 기간 동안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그렇게 간단히 끝나고 또 연결시켜서 하는 것 보다는.. 기간의 정함이 명확하게 법적으로도 없기 때문에 길게 잡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과거에 특별위원회는.. 평택시의회에서도 평택항 관련된 특별위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당 기간을 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당 기간 길게 했다고는 하지만 말 그대로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특별하게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한다는 것이지요, 일반 상임위와 다르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기간을 정해놨다가, 이 상임위 활동이 이것으로는 미미하기 때문에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연장 신청을 해서 연장하는 것이.. 타 자치단체에서도 특별위원회 구성한 것을 보니까, 6개월씩 6개월씩 계속 연장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이 더 옳다고 보는데.. 그것은 제 의견입니다. 6개월씩 잘라서, 만약에 더 길게 해야 한다고 하면 다시 연장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예산이 다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길게 하는 것 보다는, 말 그대로 특별위원회를 했을 때 처음의 의도대로 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도 해야 하는데, 2010년 5월 31일까지로 해 버리면 중간에 의도된 대로, 목표한 대로 안 따라줬을 때는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했을 때, 기대했던 것 보다 더 역할을 잘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그때 가서 재연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간을 굳이 2010년 5월 31일까지 못 박을 것이 아니라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아니, 제가 답변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문제가 제대로 될지 안 될 지의 문제 때문에 기간을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특별위원회뿐이 아니라 모든 안건 은 결정되는 과정 중에서 그것이 제대로 운영된다는 전제 하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가령 이것이 우려대로 활동이 제대로 안되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이것이 없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평택시의회 5대 의원들의 임기 이후에도 계속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적으로 해야 하는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것을 6개월씩 잘라서 하면 그때마다 계속 본회의 의 의결 을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잘라가면서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이 안건 만 이렇게 2010년 5월 31일까지, 거의 1년 몇 개월의 기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택시에서도 그런 과정을 겪었고요, 또 다른 의회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길게, 이렇게 2년 정도의 기간을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평택항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해서 중앙 정부나 경기도에서도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하겠다는 것인지.. 왜냐 하면 우리만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들.. 이것이 중앙정부나 도와 관련해서 같이 가야하는 것인데 우리시에서만 한다고 하는 자체가..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아직까지 열려있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뿐이 아니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기본적인 설계를 통해서 금년 내에 아마 이런 청사진을 낼 것이고요. 또 경기도가 안하고 있는 것을 평택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함께 벌써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조직을 구성시켜서 평택시의 소속인 전진규 경제투자위원장인가요? 이분이 아마 부의장 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평택시가 혼자 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이미 이런 문제를 추진하고 있고, 또 이것은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문제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 610만평에 해당되어 있는 주민들은 오히려 불투명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이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진행될 수 있는 요소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불안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히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성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위원님, 최종석 위원님.

그렇게 따지면 과거에 미군기지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충청남도 당진과 아산, 경기도 평택·화성에 있는 것을.. 우리가 충남에 있는 것까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평택 포승지구에 있는 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매도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 주민들이 땅값에 대한 문제만 얘기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안을 내고 있는 것도 주민들이 땅값을 얘기해서, 주민대책위의 문제만을 가지고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역시 미군기지도 평택에 소재했을 뿐이지 사업주체는 우리가 아니었잖아요?

아니 진행되고 있어요.

물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포승지구가... 구역청의 권한 범위이기 때문에 우리 결의안 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이 결의안 이 채택된다하더라도 그쪽에 법적 구속력이 없잖아요? 꼭 남의 일에 감 놔라 대추 놔라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데, 그런 구속력이 있어요?

모든 특위가 다.. 때로는 구속력이 없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법으로 따져봐서 특별위원회가 모든 사안을 강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그 문제는 현재 조건에서는 어려울 수가 있지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포승지구에서 앞으로 추진돼야할 황해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같이 하고, 평택시의회의 의견을 내고, 주민들의 입장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 강제할 수 있는 정도라면 저는 오히려 이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택시가 의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평택시의 발전계획하고 청하고의 관계에서 뭔가 중간 역할을 하겠다.. 범위가 그런 거지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왜 경기도의원들만 해요? 그것이 평택시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포승지구 주민들이 굉장히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최근 충남도지사하고 경기도지사가 설전을 벌이고 있는 수도권정비법인가요? 그런 것 때문에 황해경제구역 중에, 평택은 수도권에 포함이 돼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충남과 같은 황해경제자유구역이긴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 그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개인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특위인데 김기성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나 광범위하고, 시작해서 같이 가겠다는, 그런 진행과정을 전부 보면서 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특위라면 어떤 목적을 정하시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의한 특위를 구성하시면 어느 정도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계속 지켜보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여러 가지로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그것을 완수하는 쪽으로 밀고나간다든가, 그런 것이 선행이 돼야할 거라고...

목표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 보면, 2010년도 적고.. 이것이 끝날 때까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진행하시겠다는 것인지 이게 좀.. 너무나 광범위한 느낌이 들고, 그렇습니다.

원래 특위 자체가 광범위한 문제를 좁혀 나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어떤 부분을 이 특위를 구성해서 하겠다. 그런 것이 나와 있지 않아서.. 뭐라고 그럴까...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공통경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간도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같이 써야 될 경비를 특위에서도 써야 되는데.. 외국으로 가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삭제하셨습니까?

그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될 수 없는 것을 넣어놓는다고 해서... 예산이 투여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뺄 이유는 없다고 봐요.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는 그것과 별개로 특위에 있는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갈 수 있는 문제는 남아 있는 겁니다.

아니지요. 일단 여기에서 통과가 됐을 때에는..

설령 되더라도요,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못준대요.

해외에 나가는 것은 안 된데요.

그것하고는 다르데요.

국내도 여기 저기 다니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조금 더 정리를 하셔서 세부사항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특위에서 한다든가 그런 목표가 설정이 돼서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특위가 꾸려지면요, 거기에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문제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지요.

아니지, 왜냐 하면 이것이 통과가 돼야 하니까.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길을 봐야 이것이 통과가 되는 것이지, 너무 광범위하니까 지금 이런 저런 말들이...

특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만드는 것이고요, 그 특위가 만들어지면 특위에서 세부적으로 앞으로의 활동계획이나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요.

아니지요. 우리가 의정연구할 때도 그런 것을 다 써서 냅니다.

제가 기본적인 것은 다 제안 을 했고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것은 제안 을 했고, 앞으로 특위는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겠다고 제안 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기간이나 세부사항이 나와서 여기에서 그것을 보고 ‘아, 이것은 해 줘야 하겠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돼야지, 그냥 해 주고 나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아니 왜 제안 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제안 을 했잖아요?

제안 이 너무 광범위하다 이거지요.

그래서 특위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특위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세부적인 것까지 여기에 안을 내 놓으면 특위가 사실상 의미가 없지요.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열띤 설전 같은데, 하여튼 좋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평택항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도 당진에 있고, 도 단위에서 평택 포승지구를 책임진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개월 수가 너무 길지 않나?’ 또 ‘처음 하는 것인데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을 6개월 정도로 우선 만들어 보고, 6개월 후에 충분히 논의를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만듦으로써 우리가 의견제시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어떤 창구의 일원화가 있어야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어떤 목소리가 좀 있어야지, 전혀 없으면 포승이나 평택시민들한테 좋은 모습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 6개월 정도 해서.. 김기성 의원님께서 2010년 5월 31일까지라고 임기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6개월 정도 한번 해 보고 어떤 과정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해 본 다음에 다시 한번 연장을 한다든지.. 6개월 후에 우리평택시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를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때 가서 없앨 수도 있는 문제니까,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어떤가.

6개월간 준비..

아니지요. 우리도 지켜봐야지요. 평택개발사업 이런 것도 제대로 안되고, 당진 쪽으로 다 했을 때....

경제자유구역청에도 물어볼 수 있고요.

청에 방문도 하고.. 우리가 구성이 되고 했으니까 그런 것도 알리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표명을 하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구체적인 안을 세우고 있는 중인지?

세우고 있으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큰 목소리를 내서 평택 포승... 경제자유지역에, 다른 곳하고 똑 같이 밸런스를 맞춰달라고 해야지, 그냥 둬서 옛날에 우리 평택항을 당진 쪽에 빼앗기듯이 맥없이 당하지 말자는 그 뜻이지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특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 6개월이면 큰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약간 권고하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다른 힘이 없기 때문에.. 주민을 등에 지고, 권고하는 거잖아요? 지금 계획수립 단계냐 이거지요?

단계에요.

그러면 지금 위원들 말대로 6개월 정도만 하면서.. 권고해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그 나머지 연장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한시적으로 해야지, 5대 임기 끝날 때까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우리가 한번 특위 구성을 해서..

명분이 없는 것이 아니고, 김기성 의원이 제시한 것 아니에요? 6개월 동안 한번 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 말고 다른 것도 평택시가 하는 것이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겁니까? 평택시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가령 평택시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요.

이건 개인이 아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정영란 의원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생활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영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 안 등 두건의 안건 을 발의하신 여러 의원님을 대표해서 본위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본회의 장에서 안건 을 표결 할 때 기존 표결 방법에 전자투표 방법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6조 제1항에 안건 을 표결 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 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안 제47조 제5항에 전자투표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택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평택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표결 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 로 가부를 결정하며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방법은 의원의 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합니다. 안 제4조 제3항에 투표는 투표시작이 선포되면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반대·기권 중에 하나를 눌러 투표하며, 안 제4조 제4항에 투표시간 내에 찬성·반대·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 표결 과로 처리됩니다. 안 제4조 제5항에 투표시간 내 찬성·반대·기권 중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안 제5조에 전자투표시간은 20초 동안 실시합니다. 별지 제1호에 전자투표 개표에 필요한 개 표결 과 집계표 서식을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건의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란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흥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평택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8월 27일 정영아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 으로서 이 조례안의 개정안 이유는 정영아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시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신설된 프로젝트담당관과 2008년 4월 29일 설립된 평택도시공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소관 상임위원회 를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 제2항에 자치행정 소관의 프로젝트담당관과 평택도시공사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영란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과 「평택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회의 장에서 안건 을 표결 할 때 기존의 표결 방법에 전자투표방법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6조 제1항에 안건 을 표결 할 때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 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제47조 제5항에 전자투표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택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의회가 전자투표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이에 따른 관련 규칙 안을 정하는 안건 으로서 개정이유로는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안 제3조에 표결 방법에 있어서 표결 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 로 가부를 결정하며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 방법은 의원의 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3항에 투표방법은, 투표는 투표시작이 선포되면 먼저 재석 (출석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반대·기권 중에 하나를 눌러 투표하고, 안 제4조 4항에 투표시간 내 찬성·반대·기권 등 마지막에 누른 것이 투 표결 과로 처리되며, 안 제4조 제5항에 투표시간 내 찬성·반대·기권 중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안 제5조에 전자투표시간은 20초 동안 실시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전자투표에 개표에 필요한 개 표결 과 집계표 서식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 건의 안건 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본 안건 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저촉 등 관련법 사항에 위반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은 방금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시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신선될 프로젝트담당관과 2008년 4월 29일 설립된 평택도시공사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를 명확하게 하고자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며, 아울러 본회의 장에서 안건 을 표결 할 때 기존 표결 방법에 전자투표 방법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도모하고자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을 일부개정하고 평택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심사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영란 위원입니다. 평택 도시공사의 시의회 소관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및 전국 지방의회 에서 도시공사가 속해있는 상임위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집행부나 위원장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한 곳이 있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일부는 도시공사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시에서도 지금 기획재정국에서...

아니요,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조사한 것이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을 보니까 상임위가 산건위에도 있고 자치행정위원회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우리시에서는 기획재정담당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도시공사에 우리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도시공사에서는 모든 총괄 사업실적과 결산을 우리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 업무를 시 기획재정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에 배정을 했습니다.

답변하신대로 평택도시공사가 설립 방침이 결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설립 업무를 기획재정담당관에서 맡아 왔기 때문에 집행부 소관부서 기준에 따라서... 창립되기까지는 자동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 배정되고 사업을 해서 지금 창립이 됐잖아요? 그리고 현재 평택도시공사가 창립을 계기로 공기업으로 독립돼서, 조직으로 딱 분리가 된 상태에서 도시공사 본래의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도시개발이 그 공사의 주업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올해 창립원년부터 도시공사가 제대로 된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시작부터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소관 상임위를 자치행정위원회가 아닌 산업건설위원회로 넘기는 것이 원칙에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도시공사가, 저도 지자체마다 좀 봤는데, 이것이 어느 상임위원회 에 속해져 있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평택시 도시공사는 공기업으로써의 어떤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 우리 평택시 도시공사는 이제 초보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9명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해야 될 어느 단계까지는 이것을 끌어주고 밀어주고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공사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획재정국에서 지금 많은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홀로 설 때까지는.. 제가 생각하기에 자치행정위원회가 기획재정국과의 행정적인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연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궁금한데요. 그러면 도시공사가 행정사무감사 등 이런 문제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잖아요? 가령 기획재정국에서 지금까지 관장을 해 왔으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기획재정국이 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공사가 직접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입니다.

도시공사 감사는 안 한다고 합니다. 안 해요.

도시공사는 안 와요?

앞으로는..

도시공사에서는, 그럼 이것을 뭐하러 해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획재정국이 현재 평택도시공사를 관장하기 때문에, 감사가 있다 이거에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그럼 도시공사가 안 하고 기획재정국의 담당자가 와서 보고를 하냐 이거예요?

이것이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이 막 파고 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한테 소속이 안돼 있고, 기획재정국이라는 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해 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소속을 정해서, 어느 정도 성숙이 될 때까지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나 등등의 업무보고를 하더라도 기획재정국이 대신 와서 하는 것인지?

그것은 이제껏 기획재정국이 했잖아요? 기획재정국이 와서 했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만 했지 세부적인 것은 저희도...

이것을 명확하게 위원회 조례로 해서 하면 앞으로는 도시공사가 직접 오는 것인지..

그렇지요, 와야지요. 그때는 와야지요.

현재 도시공사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기획재정국이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에서 지금까지 하셨던 것인데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도시공사를 감사하기는 그렇고, 기획재정국이 예산 지원해 준 것에 대한, 제대로 반영해서 썼는지 이것에 대한 것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도시공사가 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가..

정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금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고 산건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고, 자치와 행정이 병행해서 자기소관 사업들을 같이 해서 업무보고 받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왜냐 하면 사업 전체가 거의 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사업인데, 우리가 업무보고도 안 받고 아무 것도 안 한다는 것은.. 왜냐 하면 모든 것이 다 건설도시국하고 연결이 되고 도시개발과 연결이 돼서 산업건설위원회와 연결이 되는 사안인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던지 뭐하든지 해서 같이 공조가 돼야한다, 자치행정위원회만 소속이 되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글쎄..

지난번에 제가 앞으로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어디서 할 거냐고 하니까 ‘도시공사 사무감사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뒤에 배석은 할 수 있어요.

내 말 들어봐요. 산업건설위도..

이사회가 있고 자체감사가 있고 한데..

아니야, 지금은 워밍업단계야..

어차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예 없다니까..

지방공사에 출자한 예산에 대해서, 이런 것은 법이 있지.. 자꾸 우리 의원들이 권한을 오바하려고 하니까..

그 말씀대로 하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제안 이유는 뭔가 잘못 됐다고 봐야해요. 왜냐 하면 여기도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문이라고 했으면 도시공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의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받을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될 이유가 없지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공기업으로서 완벽하게 될 때까지 기획재정국에서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예산이 자급자족이 될 때는 아마 독립이 될 거예요.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에 집어넣고 있는 것이지, 독립된 기관으로 뛰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질의 응답이기 때문에 의견을 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실제는 이렇다고 봅니다. 가령 행정사무감사 등 평택도시공사가 직접 의회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사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기획재정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것만 보고받고 하는 방식이라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의 거의 100%가 다.. 건설사업과 연계돼서 추진되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시가 지방공사에 출자한 것 이런 것은..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별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 주고 그것을 제대로 처리했는지를 우리가 감사를 못하면 거기서 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명확하게 자치행정위원회라고 규정을 짓는 상황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방공사에 대한 문제를 접근하기 어려운 정도의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가 하는 사업이 우리 평택시에서 하는 건설도시국이라든지 각종 개발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느냐? 라고 하면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하는 순간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봅니다. 가령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면 뭔가 다르겠지만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지난 번에 보건소하고, 산업환경국으로 온 청소·환경 이것이 오면서 상임위가 조정되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상임위 배분에 있어서 업무의 연관성도 따져봐야 하지만, 상임위 배분할 때 업무량에 대한 문제도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인데 실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산업건설위원회는 6개의 실·국을 하고 있다보니까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위는 하중이 너무 많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봐도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산건위 위원이기 때문이 산건위에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연관성이나 상임위에 배정되어 있는 업무량이나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이 문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기획재정국에서 맡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얘기이고, 기획팀에서의 얘기도 뭐냐 하면, 자립기반이 되면 투자가 필요 없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때가 되면 당연히 그것이 산건 쪽으로 가야한다는 얘기를 집행부에서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산건으로 가려면 기획재정국 업무 자체도 산건 어디에 가야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기획재정국 자체가 산건위에 안 오잖아...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업무보고를 한다고 쳤을 때에,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해도 문제가 없고요. (장내소란)

잠깐만요. 그러면 먼저..

소속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잠깐만요. 도시공사가 하는 사업이 진위산단, 그리고 한중테크벨리, 브레인시티.. 다 도시개발사업이에요. 그리고 먼저 산업환경국에서 100억 전출금을 줄 때도 산업환경국에서 줬다고요. 기획재정국은 처음에 설립 당시, 자본금 30억을 주고 거기에 대한 보조 역할로만.. 인원 고용하고 이런 것만 서포트를 했지 그 후에는..

임위원장님.. 아니지, 그래도 우리가..

그것은 현물 투자를 한 것이고, 그런 일은 기획재정국에서 다 했다고요. 그러면 기획재정국에서는 이제 손을 놔야하고, 도시개발사업이 주 업무면 애초부터 산업건설위원회로 들어와야지, 기초를 잡고 다 해서 후에 독립적인 기구가 됐을 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맡고 있다가 다시 넘긴다는 것은 모순이지요. 처음부터 틀을 잡아줘야지요.

이것은 그대로..

이것을 맡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집행부의 업무 배분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이고, 집행부의 임무를 조정할 때, 조례를 바꿀 때.. 그렇게 산업환경국에서 한다면 그때는 가져가...

그렇지, 아직 사업은 안하고 있으니까, 조직 중이니까.

저는 사실 이 문제가..

집행부 업무 중에서 산업환경국 쪽으로 넘어가면 그쪽으로 가져가라고요.

그것은 제가 볼 때 불가능합니다.

왜?

김태환 위원장님 말씀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행정기구가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국에서 다른 국으로, 그러니까 산건위 소속에 있는 국으로 넘어올 수는 없어요.

왜,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왜냐 하면 산업환경국에서 예산이 넘어가서 그쪽으로 지원되는 문제는 생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국은 기획재정국 내지는 산건위 소관에 있는 국으로 올 수 있는 구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문제가 제기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산업환경국에서 100억이 도시공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거기 넘어가고 나니까 우리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확인을 할 수가 없어, 왜? 국이 달라지니까 우리가 관장해서 끝까지 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특별하게 이 문제가 엄청나게 진행되는 것이라면 오히려 명확히 해줄 수 있겠다 싶은데, 이것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크게 진행될 것이 없는데 굳이 이 문제를 정립될 때까지만 자치행정위원회로 하고 그 뒤에 산건위로 온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은 행정적인 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이 독립된 기관으로 성숙이 됐을 때는 당연히 산업건설위원회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어렵습니다.

아니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기획재정국에서 관할을 하다 보니까 ....

아니에요,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럼, 청소과도 그쪽(산업건설위원회)으로 가고 보건소 업무도 이쪽(자치행정위원회)으로 왔듯이..

오히려 자치행정위원회가 정상적인 운영이 될 때까지 한다는 얘기에 동의 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장내소란)

내 얘기는 집행부에서 기획재정국 얘기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지,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글쎄요, 위원장님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치행정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갈 때까지 한다는 것은...

잠깐만..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위원장님,

네.

지금 도시공사 자체를 사무감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거라니까 자꾸 왜 그래요? (장내소란)

업무보고가 안 되니까...

감사를 할 때 업무보고가, 소관은..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도시공사에 업무보고를 해달라고 그러면 안 해줄리 없을 거라고 보는데..

감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크게 보고 받을 일이, 물론 있기는 있지만..

별로 없어요.

공사에 대한 것은 사실.. 월권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물론 산건위에서 ‘당신들 와서 업무보고를 해라’ 그러면 오겠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임시회 나 정례회가 있어서 업무보고를 할 때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지, 필요에 따라서 오고말고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자동적으로 올 수가 없는 데라니까... 그것을 생각해야지요.

여기 제안 이유에 ‘평택도시공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소관 상임위원회 를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그 감사를 담당하는 기획재정국을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행정사무감사기관이라고 하면 이것이 맞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니까..

뭘 그렇게 붙들고 있으려고 그래요.

나도 머리 아프지 왜..

머리 아프게 그럴 필요가 있나요? 집행부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집어넣은 것이지. 프로젝트담당관도 그렇고..

이것이 집행부 입장을 들어줄 것이 아니라 업무의 연관성으로 봤을 때 누가 맡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기획재정국에서 맡다보니까..

그렇게 보면 자치행정위원회보다는 산건위가 연관성이 더 많아요.

아니, 나 머리 아파요.

이거 부결 시키지요?

부결 이요?

부결 이 아니라..

조정을 해야지요.

부결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답이 안 나올 것 아니에요?

지금 3대 3입니다. 3 대 3인데 어떻게 부결 을 시킨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되면 자치행정위원회 따로 산업건설위원회 따로..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일을 하기 편하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사실 이 업무를 산업환경국으로 떠넘길 때, 업무배분을 할 때.. (장내소란)

아니요, 위원님 그것은 집행부에서 일을 할 때, 또 어느 정도 지나면 당신들(집행부)이 일을 하기 편하도록 하겠지, 현재는 이렇게 해야만 편하기 때문에 온 것이니까..

왜 안 되냐면요, 일단 산업환경국이나 건설도시국은 사업국입니다. 사업을 하는 곳이고요, 기획재정국이나 총무국은 사업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행정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공사와 평택시의 관계에서는 사업이나 행정으로...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성숙될 때까지는 행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둔 것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 대 3인데...?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의가 없으므로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님! ‘사정이 있을 때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투표를 해도 지금 의원 이름이 안나온다면서요? 그럼 굳이 이걸 넣을 필요가 있나요? (

자리에서 -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안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안」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평택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안」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