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41만 평택시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평소 존경하는 정영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김기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평택항 황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결의안 」 제안 설명을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와 아울러 7월 22일 황해경제구역청이 개설되어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평택시 포승읍과 현덕면 일원의 포승지구 내에 포승읍과 현덕면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명한 사실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부터 평택항의 발전이 우리 평택시 발전의 원동력이자 평택항을 축으로 하는 환황해권 국제화 중심도시 평택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지리적 지정학적인 측면은 물론 사통팔달의 서해안고속도로와 동서고속도로, 경부·중부고속도로와 연계된 도로망과 계획 중인 산업철도 등 평택항과 연계된 교통인프라 구축과 함께 고덕국제도시, 청북신도시, 소사벌택지 개발 등 많은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이러한 대단위 사업이 추진되거나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연수 및 견문을 통해 확인되는 것은 동북아의 중심축에 모여 있는 중국의 상해, 홍콩, 심천 마카오와 더불어 싱가포르 등이 세계물류 흐름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평택항이 국내 항만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를 향해 웅비해야 할 시점에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시민의 관심과 기대가 묻어 있는 평택항만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 발전의 중심축인 평택항만권의 개발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의회차원에서 비록 한정된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 역량을 다하고자 뜻을 같이 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평택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 추진 특위 구성을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성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중 평택항만권의 개발에 따른 우리시의 참여 확대는 물론 시민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총괄 시행자인 충청남도, 경기도와 함께 참여하는 평택시의 포승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평택시의회 차원에서 시민을 위한 능동적인 의정 역량을 키워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내 포승과 현덕 주민대책위원회의 요구와 역할에 각별한 관심과 참여로 주민들의 피해를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평택항 황해경제자유구역 특별위원회의 활동시간을 2008년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로 하되 위원수는 5인 이내로 (자치행정위원회 2인, 산업건설위원회 3인)으로 하였고, 위원회의 주요 활동범위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중 평택시에 관한 사항, 평택항만권 개발과 관련된 사항,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지난 5월 6일 환황해권 첨단성장산업의 핵심거점 조성이라는 비전을 갖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고시됨에 따라 경기 평택·화성, 충남 아산·서산·당진의 68.136㎢ 중 포승지구의 개발은 물론 평택항만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민자와 외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 평택항을 국제화 중심 물류항만, 21세기 다기능 복합단지 등으로 조성하여 우리 평택시의 자생력과 세계화를 선도하는 의정역량을 강화해 나가며 한편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주요활동 계획으로는 정기적인 위원회 회의 개최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지식경제부 등 관계기관 방문, 국내 경제자유구역청 및 타항만의 비교견학, 국외 경제자유특구 및 항만 비교견학, 국내 경제자유구역 및 항만관련 세미나 개최시 참석과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추진사항 업무 청취 등으로 계획하였으며, 주요 활동 계획에 따른 세부 활동 계획은 특별위원회 구성 후 특별위원회에서 수립· 의결 시행한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영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 등 6인이 발의한 평택항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 의결 되기를 기대하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이것은 기간에 대해서 특별히 며칠로 하라는 기준은 없고요. 가령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일시적으로 빨리 끝나는 것 같으면 당연히 3개월을 하든 6개월을 하든 기간을 정하는 것이 맞겠지만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아시다시피 긴 기간 동안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그렇게 간단히 끝나고 또 연결시켜서 하는 것 보다는.. 기간의 정함이 명확하게 법적으로도 없기 때문에 길게 잡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과거에 특별위원회는.. 평택시의회에서도 평택항 관련된 특별위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당 기간을 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답변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문제가 제대로 될지 안 될 지의 문제 때문에 기간을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특별위원회뿐이 아니라 모든 안건 은 결정되는 과정 중에서 그것이 제대로 운영된다는 전제 하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가령 이것이 우려대로 활동이 제대로 안되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이것이 없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평택시의회 5대 의원들의 임기 이후에도 계속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적으로 해야 하는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것을 6개월씩 잘라서 하면 그때마다 계속 본회의 의 의결 을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잘라가면서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이 안건 만 이렇게 2010년 5월 31일까지, 거의 1년 몇 개월의 기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택시에서도 그런 과정을 겪었고요, 또 다른 의회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길게, 이렇게 2년 정도의 기간을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뿐이 아니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기본적인 설계를 통해서 금년 내에 아마 이런 청사진을 낼 것이고요. 또 경기도가 안하고 있는 것을 평택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함께 벌써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조직을 구성시켜서 평택시의 소속인 전진규 경제투자위원장인가요? 이분이 아마 부의장 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평택시가 혼자 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이미 이런 문제를 추진하고 있고, 또 이것은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문제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 610만평에 해당되어 있는 주민들은 오히려 불투명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이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진행될 수 있는 요소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불안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히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과거에 미군기지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충청남도 당진과 아산, 경기도 평택·화성에 있는 것을.. 우리가 충남에 있는 것까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평택 포승지구에 있는 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매도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 주민들이 땅값에 대한 문제만 얘기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안을 내고 있는 것도 주민들이 땅값을 얘기해서, 주민대책위의 문제만을 가지고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미군기지도 평택에 소재했을 뿐이지 사업주체는 우리가 아니었잖아요?

아니 진행되고 있어요.

모든 특위가 다.. 때로는 구속력이 없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법으로 따져봐서 특별위원회가 모든 사안을 강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그 문제는 현재 조건에서는 어려울 수가 있지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포승지구에서 앞으로 추진돼야할 황해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같이 하고, 평택시의회의 의견을 내고, 주민들의 입장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 강제할 수 있는 정도라면 저는 오히려 이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택시가 의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한 거지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왜 경기도의원들만 해요? 그것이 평택시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포승지구 주민들이 굉장히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최근 충남도지사하고 경기도지사가 설전을 벌이고 있는 수도권정비법인가요? 그런 것 때문에 황해경제구역 중에, 평택은 수도권에 포함이 돼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충남과 같은 황해경제자유구역이긴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 그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목표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원래 특위 자체가 광범위한 문제를 좁혀 나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될 수 없는 것을 넣어놓는다고 해서... 예산이 투여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뺄 이유는 없다고 봐요.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는 그것과 별개로 특위에 있는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갈 수 있는 문제는 남아 있는 겁니다.

설령 되더라도요,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못준대요.

해외에 나가는 것은 안 된데요.

그것하고는 다르데요.

그것은 특위가 꾸려지면요, 거기에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문제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지요.

특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만드는 것이고요, 그 특위가 만들어지면 특위에서 세부적으로 앞으로의 활동계획이나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요.

제가 기본적인 것은 다 제안 을 했고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것은 제안 을 했고, 앞으로 특위는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겠다고 제안 을 했어요.

아니 왜 제안 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제안 을 했잖아요?

그래서 특위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특위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세부적인 것까지 여기에 안을 내 놓으면 특위가 사실상 의미가 없지요.

경제자유구역청에도 물어볼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특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계에요.

그러면 이것 말고 다른 것도 평택시가 하는 것이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겁니까? 평택시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가령 평택시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요.

이건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궁금한데요. 그러면 도시공사가 행정사무감사 등 이런 문제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잖아요? 가령 기획재정국에서 지금까지 관장을 해 왔으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기획재정국이 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공사가 직접 하는 거예요?

도시공사는 안 와요?

도시공사에서는, 그럼 이것을 뭐하러 해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획재정국이 현재 평택도시공사를 관장하기 때문에, 감사가 있다 이거에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그럼 도시공사가 안 하고 기획재정국의 담당자가 와서 보고를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해 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나 등등의 업무보고를 하더라도 기획재정국이 대신 와서 하는 것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위원회 조례로 해서 하면 앞으로는 도시공사가 직접 오는 것인지..

그 말씀대로 하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제안 이유는 뭔가 잘못 됐다고 봐야해요. 왜냐 하면 여기도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문이라고 했으면 도시공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의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받을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될 이유가 없지요.

질의 응답이기 때문에 의견을 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실제는 이렇다고 봅니다. 가령 행정사무감사 등 평택도시공사가 직접 의회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사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기획재정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것만 보고받고 하는 방식이라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의 거의 100%가 다.. 건설사업과 연계돼서 추진되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시가 지방공사에 출자한 것 이런 것은..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별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 주고 그것을 제대로 처리했는지를 우리가 감사를 못하면 거기서 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명확하게 자치행정위원회라고 규정을 짓는 상황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방공사에 대한 문제를 접근하기 어려운 정도의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가 하는 사업이 우리 평택시에서 하는 건설도시국이라든지 각종 개발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느냐? 라고 하면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하는 순간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봅니다. 가령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면 뭔가 다르겠지만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지난 번에 보건소하고, 산업환경국으로 온 청소·환경 이것이 오면서 상임위가 조정되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상임위 배분에 있어서 업무의 연관성도 따져봐야 하지만, 상임위 배분할 때 업무량에 대한 문제도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인데 실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산업건설위원회는 6개의 실·국을 하고 있다보니까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위는 하중이 너무 많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봐도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산건위 위원이기 때문이 산건위에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연관성이나 상임위에 배정되어 있는 업무량이나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이 문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업무보고를 한다고 쳤을 때에,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해도 문제가 없고요. (장내소란)

저는 사실 이 문제가..

그것은 제가 볼 때 불가능합니다.

김태환 위원장님 말씀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행정기구가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국에서 다른 국으로, 그러니까 산건위 소속에 있는 국으로 넘어올 수는 없어요.

왜냐 하면 산업환경국에서 예산이 넘어가서 그쪽으로 지원되는 문제는 생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국은 기획재정국 내지는 산건위 소관에 있는 국으로 올 수 있는 구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문제가 제기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산업환경국에서 100억이 도시공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거기 넘어가고 나니까 우리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확인을 할 수가 없어, 왜? 국이 달라지니까 우리가 관장해서 끝까지 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특별하게 이 문제가 엄청나게 진행되는 것이라면 오히려 명확히 해줄 수 있겠다 싶은데, 이것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크게 진행될 것이 없는데 굳이 이 문제를 정립될 때까지만 자치행정위원회로 하고 그 뒤에 산건위로 온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은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치행정위원회가 정상적인 운영이 될 때까지 한다는 얘기에 동의 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장내소란)

글쎄요, 위원장님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치행정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갈 때까지 한다는 것은...

업무보고가 안 되니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물론 산건위에서 ‘당신들 와서 업무보고를 해라’ 그러면 오겠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임시회 나 정례회가 있어서 업무보고를 할 때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지, 필요에 따라서 오고말고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뭘 그렇게 붙들고 있으려고 그래요.

이것이 집행부 입장을 들어줄 것이 아니라 업무의 연관성으로 봤을 때 누가 맡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그렇게 보면 자치행정위원회보다는 산건위가 연관성이 더 많아요.

부결 이 아니라..

부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자치행정위원회 따로 산업건설위원회 따로..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최소한..

왜 안 되냐면요, 일단 산업환경국이나 건설도시국은 사업국입니다. 사업을 하는 곳이고요, 기획재정국이나 총무국은 사업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행정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공사와 평택시의 관계에서는 사업이나 행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