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상수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의정활동 보좌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국장님 이하 사무국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서울의료원 이전반대 결의안 상정시기 결정의 건 그리고 본건 채택 시 계속해서 서울의료원 이전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운영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상수입니다. 연일 의정발전 및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세현 운영위원장님, 김선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운영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정·현원은 30명이며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8월말 기준 강남구의회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40억2,270만원으로 21억2,955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53%이며 잔액은 18억9,31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의원님들의 의정홍보 및 의정활동 활성화지원 사업예산 2억6,390만원 중 5,46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의정업무 지원예산은 4억1,733만원으로 1억4,257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억7,576만원입니다. 의원님들의 급여 및 후생복리증진 예산은 11억2,424만원 중 6억7,905만원을 집행하고 4억4,518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22억1,723만원으로 12억5,426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9억6,296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예산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총 예산은 1억80만원으로서 8월말 현재 6억1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066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 강화를 통한 열린 의회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출입기자관리, 보도자료 제공, 홍보물배포, 언론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지역 언론사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여론수렴, 의정활동의 신속한 보도 등 지역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성화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영상물 및 자료발간입니다. 먼저 제5대 후반기 의정활동 및 비전, 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이 수록된 강남구의회 홍보영상물을 4개 국어로 내년 1월까지 제작 홍보하겠으며 의원소개 제5대 후반기 의정활동 사항 전반을 담은 의정화보집을 금년말까지 제작을 하고 의정 위원회활동 사항 등을 게재한 의회보를 연5회 제작하여 의정활동 사항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의원님들의 수첩 다이어리 달력을 11월까지 제작하여 배포를 하겠으며 구민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 제고, 의정활동의 기록보존 등을 위한 제5대 전반기 의정백서를 11월말까지 제작 배포하고 만화, 그림, 삽화, 도표 등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편집한 어린이 모의의회 책자를 9월중에 만들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12월 8일까지로 복지점수는 최대 1,500점으로 4개 의료, 16개 복지항목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쪽 2008년도 의사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디지털북 제작이라는 게 이제 새로운 게 들어왔는데요. 이 디지털북 제작에 대해서 사무국장님께서 내용을 좀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요. 11쪽 보면 5대 전반기 의정백서 발간을 이제 11월달에 한다고 그랬으면 지금 현재로 우리 의원님들의 현황사항을 다 이제 스크랩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그 의정백서에는 어느 기준으로까지만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사무국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라고

김선희위원 질의에 사무국장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간략하게.

그러니까 디지털북 제작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는지 하고

몇 쪽이죠?

지금 그게 9쪽의 3항이고요. 그 다음에 11쪽에 의정백서가 11월에 발간예정이라고 그러면 벌써 이제 다 우리 의원님들의 자료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자료가 들어가는지?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괄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지 일문일답을 하는 건지 그거를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이미 해 놨습니다.

아, 예.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그러면.

사무국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쪽에 강남구의회보 및 디지털북 제작에 대해서는 디지털북이 별개 다른 게 아니고 의회보를 디지털 우리 홈페이지 거기에다가 수록을 해서 전자책으로 수록을 하는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의회보와 동일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1월 발간예정인 그 의정백서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것이 기본적인 요강만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기타 의원님들의 수록할 내용 이런 것은 의원님들에게 전부 공평하게 고지를 해 가지고 어느 분이나 거의 비슷하게 그런 분량으로 또 내용으로 이렇게 편집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해서 얼마 쪽을 어떻게 배정을 하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그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온 일이 없습니다.

아직 나온,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회 클릭을 하면요 구의회의 책자를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디지털북하고는 틀려요? 차원이. 같은 거예요?

아니 지금 현재 강남구의회

지금 현재 홈페이지 내에는 그 홈페이지에 의원님들 현황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하고는 별개의 얘기지요.

아니 아니 구의회 책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고 있는데 또 디지털북이라는 게 다른 차원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의회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수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냥 그 똑같은 거 내용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10쪽 그 책상용 달력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책상용, 조그만, 그 전에는 저희가 달력은 벽보에만 있었잖아요. 벽보에만 달력보다도 책상용, 탁상용 달력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홍보용으로 그것을 일부를 또 제작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수첩, 다이어리 이게 지금 한 위원님한테 몇 부씩이나 돌아갑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숫자가 적잖아요? 선거법이다 뭐다 해 가지고 자꾸 매년, 이게 사실 돌리다보면 상당히 숫자가 모자르거든요.

다이어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한 1,500권 정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한 의원한테 돌아가는 게

1인당 돌아가는 게 몇 부로 계산을 했습니까?

그러면 이건 계산을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전에 한 것을 보면

71권정도 들어가요. 71권정도 이게 지금

최소한도 다이어리, 수첩은 일인당 한 200부씩은 주어도 숫자가 사실은 모자라 돌리다 보면

작년도에 1,300부를 만들어서 돌려드렸거든요? 조금 더 추가로 배부가 되게 되겠습니다. 200부 정도가 추가가 되니까 조금 더 한 10부 정도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몇 부요?

10부정도 더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의원 한 사람한테? 아니 의원 한 사람한테 수첩 10개하고 다이어리 10개 줘가지고

전체가 아니라 작년 드린 거에 플러스해서 10부 정도 더 드린다고

작년도에 몇 부 주셨는데?

작년도에 준 게 몇 부 줬어요, 작년도에? 아니, 적어 논 게 있는데 작년도에 받으신 분이 더 잘 아실 텐데, 20부요? 그럼 한 30부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1인당 20부씩이 아니라 한 200부씩은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에 주던 사람 안주니까 막 욕을 해, 우리는 선거법이다 뭐다 해 가지고 안줬는데 이걸 주다 보니까 그것도 안주냐고 해 가지고 이것을 선거법에 얽매지지 말고 사진 때문에 선거법에 걸린다면 사진을 빼버리고 사진까지 뭐 필요합니까? 사진을 빼버리고 만들어서 강남구의회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200부씩 이렇게 돌리는 걸로 계산하는 것은 어떤지 건의를 하는 겁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 추가 좀 해 볼게요. 매년 보면 우리가 수첩을 한다든가 다이어리 한다면 선거법이라는 거에 얽매여 있더라고요. 저희가 보면 매년 초에 보면 국회의원들한테서 당신의 이름이 박혀있는 수첩과 당신의 얼굴이 있는 것을 받아요. 그럼 그 분들은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고 구의원은 선거법에 이게 저촉이 되는지 선거법이 서로 해당되는 게 각각 틀린 건지 그것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은 그것을 알아보셨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것을 알아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요번 정초에 권오을 국회의원 또 무슨 정두언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 이름까지 박혀있는 수첩을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선거법에 안 걸리고 그 다음에 당신네 얼굴들이 이렇게 와이프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 엽서는 보내오는데 구의원은 그런 것이 선거법에 걸린다고 그러면 이 나라 선거법이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국장님께서는 구의원 입장에서 한번 그런 선거법이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여기 6쪽에 보면 상임위원회 사무실 리모델링해서 3,605만원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3개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이 3,605만원 남은 데에서 우리가 리모델링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리모델링하고 나서 이 나머지가 이 돈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이것까지 좀 해 주세요. 그 위에 보면 의원세미나 및 지방의회 비교방문해서 4,00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 다음에 위원회 및 전체의원의 행사비 및 지원 2억1,20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9월, 10월, 11월, 12월 금년에 다 소진해야 되는데 어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을 다 반납할 겁니까?

같이 일괄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희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그 상임위원회 사무실 리모델링 하는데 5,4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지금 기집행액 1,800만원하고 집행잔액 3,6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서영원위원님께서 의원세미나 지방의회 비교방문에 4,000만원의 예산이 남았고 위원회, 전체의원 행사 등 지원에 1억4,000만원이 남은 거에 대한 내역을 말씀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사무실 리모델링 총 예산이 원래 이게 없던 예산인데 5,400만원을 저희가 과목을 갖다 변경을 해 가지고 확보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위원회가 1개가 증설되는 바람에 그래서 현재 기집행액 1,800만원이라는 것은 5층에 사무실을 갖다 리모델링 한 대가가 되겠습니다. 그게 금액이 1,841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 다음에 3,600만원 이제 5,400에서 1,800을 썼으니까 3,600이 남았는데 그거는 우리가 6층 의장, 신임의장님이 의정단상을 낮춘다는 공약에 따라서 의정단상을 낮추는데 공사가 좀 복잡했었는데 그게 1,300만원이 들었어요. 지금 현재 돈은 지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3,600만원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5층에 상임위원회실 리모델링을 하면서 사무실 위원님들 파티션을 하는데 700만원이 들었어요. 그 7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가 하나 늘어가지고 속기기계를 하나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속기기계를 추가로 구입하는데 1,000만원, 기타 소요되는 경비가 또 600만원 들여서 3,600만원은 이미 집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세미나 및 지방의회 비교방문에 4,000만원이 남은 것은 이게 이제 4,000만원 중에서 600~700만원 정도는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전반기, 하반기에 비교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반기에는 여러 가지 사무가 바빠 가지고 직원들도 비교방문을 실시를 못했어요. 그 6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별로 이게 경비가 문제가 좀 있는 게 뭐냐면 전부 여비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돈으로 쓰지를 못하고 어디에 세미나를 간다 하더라도 교통비와 여비 이외에는 지출이 안 되게끔 이게 항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별로 어떤 세미나 계획을 세워서 가신다면 요 금액에서 한 3,000여만원 남은 데에서 지원을 해 드릴 그런 요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전체의원 행사비 지원은 2억1,200만원 중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공통경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통경비가 제가 자료를 1억80만원 정도가 이제 의원님 공동경비를 빼면 1억1,000만원 정도가 나머지 돈인데 아시다시피 공통경비는 연말까지 뭐 100% 거의 소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나머지 돈은 그 현재 의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위원장님들까지 이제 업무추진비라든가 기타 예결위가 또 생기면 예결위 운영경비라든지 또 세미나 강사료라든지 또 우리가 아직 쓰지 않은 신년, 개원기념행사 이런 거 잔액이 좀 발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주민의견조사 공청회비가 5,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1억4,200만원이 남은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서영원위원님?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의원수첩을 만드는데 작년도 예를 보니까 이미 의원 한 분 한 분들에 대한 가판을 만들어 가지고 수정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통보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 버니까 수정을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금년도는 의원수첩을 만드실 때에 가판을, 재작년에는 그렇게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작년도는 이상하게 방계장 있을 때인가 해 가지고 수첩이 거의 수정이 안 되고 바로 그냥 작성이 되어가지고 배포가 된 적이 있었는데 가능하면 제품을 만들기 전에 가판을 의원들한테다가 수정을 한번 받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남구의회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있지요 안하고 있습니까? 다 끝났어요?

개편작업은 아직 끝내지 못했답니다.

아니 지금 후반기 원구성이 벌써 된 지 한참이 됐는데 개편을 하는지 안하는지 조차도 모르십니까?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의미하는 개편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있는 의원님들의 직책이라든가 기타 인사말씀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변경이 됐는데 기타내용에 대한 증보라던가 새로운 내용의 추가라던가 이런 거가 완료가 안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5대 들어서 우리가 사실 구정질문 방식이 일부 좀 바뀌었습니다.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일괄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개편하게 되면 구정질문도 일괄질문 순서대로 또 일문일답은 일문일답대로 우리가 접수하기 쉽게끔 다시 나중에 한번 우리가, 네티즌들이 들어와서 확인하기 쉽게끔 분리를 해 줬으면 하는 내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고 우리가 안건 토의가 끝나고 나면 의장님을 한번 초청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의정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그 과정을 설명 좀 듣고 싶은데요. 가능하겠습니까?

오늘은 좀 그렇고요. 아니 의정비야 이따 끝나고 합시다. 그건 별개 문제이니까

지금 업무보고 끝나고

이학기위원님의 의원수첩 가판을 만들어서 수정할 기회를 달라 하는 말씀은 일리 있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이번에 의원수첩을 금년도 후반기, 5대 후반기 의장단,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우선 300부 정도를 빨리 좀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오늘 일단 300부로 해서 내일 중으로 배포를 하겠습니다, 300부를. 숫자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우선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거의 똑같이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혹시라도 거의 수정할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수정할 게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정확하게 반영을 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제작이 완료가, 끝났습니까?

현재 아주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제작이 거의 끝났습니다. 우선 300부만

그거 의장님 안 보여줬어요? 의원들마다 승인 받으라고 그랬는데, 홍보계장 보여 줬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300부는 안 보여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첩을 만드는데 금년도 카랜다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 원판이 있는 인쇄소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리고 작년에 만든 데도 그걸 다 없애버렸답니다. 그래서 하도 여러 군데를 해 가지고도 하지를 못해 가지고 겨우 한 사람을 해 가지고 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카랜더라는 게 1년 내내 두는 게 아니랍니다, 판을 짜면. 수첩 지금 수첩 얘기, 내가 카랜다라고 했나, 수첩을. 그래서 간신히 300부를 이번 의회 끝나기 전에 배부를 해 드리려고 애써서 만들기는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보시고요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물론 빨리 하시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작년도 이미 사실 내가 인쇄업체 사장한테까지도 내가 전화를 하고 항의를 했었어요. 했더니만 죄송하다 뭐 어떻게 변명을 했는데 당시 방계장 계실 때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뭐 어떻게 물론 내용물이 나와서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아마도 수정이 안 됐을 겁니다.

저는 수정가판에 대한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데요.

그 문제는 그때 내가 지적했던 거 알고 계시죠? 아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실 텐데 여기 보니까 양주임 알고 계시죠? 수첩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첨언드릴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0부는 금년도 후반기용입니다.

후반기인데

자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요, 아니,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안 되지요, 홍보계장이 그걸, 저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의장단 회의에서. 300부 수첩제작하면서 각 의원님들의 주소라든가 이메일이나 전화번호가 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이상이 없는가 좀 확인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이학기위원님이 하고 있는데 그걸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 때 전부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주소나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그때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안 하라 그랬어요?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후반기에는 아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제작하기 전에 각 의원님한테 전부 확인해 가지고 서명 받아가지고 다이어리나 수첩 이렇게 제작하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만들었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

그것은 우리가 의장단회의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각 의원님들한테 전부 서명을 받아서 제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리 의장단회의에서 아무리 얘기한들 의원들한테 전혀 피부에 와 닿지 않으면 하나마나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14일부터 10월달 회의인데 지금 여기 제작기간은 9월부터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제작 들어가기 전에 가판 나오면 보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하겠다 하는 것, 운영위원회 임시회의라도 열어서 이런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위원님 그러니까 한 분 한 분한테 서명을 받으라 이것이지요, 저는. 이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그 다음에 제작을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계장님 그렇게 합시다.

위원님들 얘기할 때는 발언권 얻어가지고 한 분 한 분 얘기하세요. 얘기도 끝나기도 전에 아니 됐어, 그만둬 해버리면 회의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기록이 되는 회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의안 상정시기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병호의원입니다. 2008년 9월 5일 본의원 외 20인의 찬성으로 발의된 서울의료원 이전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강남구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의 서울의료원 이전계획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명백히 밝힘은 물론 주민의 건강권 확보와 강남구 공공의료기관 확보 및 최고의 의료서비스 보장을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의료원 이전계획은 의료수혜자인 서민 및 저소득층에 대한 공익성을 배제한 대책 없는 계획이며 해당 자치구의 의견수렴 없이 시행되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행정안입니다. 서울의료원은 1977년 개원이래 현재까지 서울 남동지역의 주요 의료기관으로써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중심의 알찬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강남구 유일의 저소득층 의료서비스의 중심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서울의료원 이전계획 추진에 따라 우리구 이용객 뿐만 아니라 인접구의 서민 및 저소득층까지 의료기관 부재로 인한 건강권의 심각한 위협에 노출되기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서울시의 서울의료원 이전계획안은 해당 자치구와의 협의 및 의견수렴 과정 미비는 물론 의료수혜자와 서민에 대한 대책미비 등 그 어떠한 배려와 향후대책이 없는 이전계획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강행하는 서울시의 본 계획안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고자 서울의료원 이전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통과되어 살기 좋은 강남 만들기에 초석을 다지는 귀중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의료원 이전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귀속력이 없는 결의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방금 김병호 동료의원께서 서울의료원 이전계획안에 대해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의료원 이전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절차와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강남구에 거주하시는 저소득층 또는 인근에 거주하시는 저소득층 분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서울의료원이 계획단계입니까? 아니면 착공을 했습니까? 아니면 거의 건축이 다 되어 가는 입장입니까?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아시는, 어떤 분이 잘 알고 계십니까?

김병호의원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2010년 5월에 맞춰서 서울의료원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에는 현재 장애인 수가 1만3,000여명, 기초생활수급자가 9,000여명, 노인인구가 3만6,000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종합, 서민들을 위한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의원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새로 이전하고자 하는 서울의료원이 계획단계인지 아니면 착공을 했는지 또 착공을 했으면 완공단계에서 몇 %까지 진척이 됐는지 하는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결의문을 작성하는 뜻은 참 숭고하고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나 이미 이 공사가 거의 완공단계에 되어 가지고 형식에 그친 결의안이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주민들에 대한 희롱으로 비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초기단계, 계획단계 같으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이전할 수 없도록 우리가 대처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만약에 서울의료원이 지역이 선정되고 또 토지매입해서 건축이 착공되고 완공단계에 있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의미가 있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건축이 됐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획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단계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동료위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의 공사가 50% 이상 진척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이미 건물이 50% 이상 준공단계에 있다고 한다면 이전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이전되는 장소에 이 지역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아마 이런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옳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지금 12% 정도 단계인데 아마 저것이 그렇게 까지는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미 전에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우리 김현기 시의원님이 이것 관련해 가지고 2~3차례 계속 시정질문도 하고 했습니다. 신내동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고요. 강남에는 삼성의료원, 영동세브란스병원 영안실이 2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남병원이, 서울의료원이 유일하게 서민들이 이용하는 영안실인데 의료시설뿐만 아니라 영안실이 우선 중점으로, 그런데 이것을 이전해가면 서민들이 이용할 데가 없다 해서 계속 반대하고 이번 며칠 전에도 우리 시의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방침은 이전하는 것은 확실하고 그 대안으로 청계산에 거기 영안실을 짓지요. 그것을 대체해서 강남주민도 그것을 사용하면 된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강남구에 있던 이런 서민들이 이용하는 의료원이 이전되어 가는데 우리 의원들이 가만 있을 수가 없다 해서 아마 의원발의 하는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발의를 해서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런 서민들이 이용하는 병원이 가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 동안 에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조금 불찰이었지만 이번 기회에라도 기왕에 20명의 의원이 서명을 해 가지고 결의안을 만들었으니까 이번에 채택해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사실 서울의료원 이전반대 그러니까 서울의료원이 이전한다는 소리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김현기 시의원님께서 서울시의회에서 이전반대를 여러 차례 논의를 하셨다 하지만 그것은 어느 일부의 의원님들의 귀에만 들어간 것이지 여러 의원님들한테는 우리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느 개인의 그냥 공적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강남구의 하나의 사건이니까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그때 김현기 시의원님께서 시의회에서 할 때 그때 강남구에서 같이 했어야지 그때가 맞는 것이지 시의원님은 시의원님 대로 따로 하고 우리는 그냥 먼 산 쳐다보다가 지금 다 늦은 여기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서영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계산의 영안실을 이용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엄연히 서초구 아닙니까? 서초에서 또 그러한 서초구를 이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이 안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시기는 참 늦었다고 봅니다. 이 말이 나온 것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사실 이것을 반대를 하려고 했으면 우리가 이전에 김현기 시의원님께서 하셨을 때 그때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가 일원동에 또, 저도 서울의료원을 자주 애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뭐 삼성의료원이나 영동세브란스 가기는 좀 벅차고 그런데 서울의료원은 나름대로 가기가 좀 지역적으로라도 가깝고 또 제가 부담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차원에서도 서울의료원이 있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전을 한다 하는데 이전할 때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한테도 같이 알려주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것을 모르고 저희는 먼 산 쳐다보고 있다가 지금 또 김병호의원님이 뒤늦게 이전반대 결의문을 내신 것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일원동의 저소득층 서민을 위해서는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결의문을 낸다든지 모든 안건을 낼 때는 서로가 공유하는 점을 가져야지 어느 한 사람의 독점적인 그런 권한으로는 가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결의문이나 무슨 우리가 안건이나 조례를 낼 때도 시기적절하게 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계산 얘기한 것은 김현기 시의원님이 서울시장한테 질의를 하니까 서울시장의 답변이 청계산 밑에 서초구지만 강남권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국립의료원이 거기 들어오니까 그것을 이용하면, 대치하면 된다 하는 그 답변을 받았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 이전 안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결의문 채택하고 그럼 다 가도 영안실만은 놔둬라 아니면 그 자리에 영안실 하나 지어달라 하는 요구도 강력히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먼저 이전계획을 세울 때 먼저 알고 먼저 대처하고 했으면 안 됐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저나 여기 있는 동료위원들이 전부다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늦었지만 이것은 채택을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다만 영안실만이라도 사실 삼성의료원, 영동세브란스 영안실 상당히 비쌉니다. 서민들 거기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해서 이번만큼은 결의안을 채택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의료원 이전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김병호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무국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17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