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신창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18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 8월 2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4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184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 조명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95조”를“제104조”로 하고, 인용 법령에 낫표를 쓰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사회복지시설 명칭 및 위치”중 도봉장애인보호작업장의 이전에 따라 위치를 “도봉동 636-16”에서 “도봉동 629-30 보성빌딩 B1"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5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근거법인 개정에 따라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기하고자 일부조문을 개정 하는 것으로, 안 제3조 중“모·부자복지법”을“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에 다른 법령을 인용하는 경우 낫표를 쓰며“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6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실무협의체 운영과 관련 부서의 협의 등이 필요한 사회복지과를 삽입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동법”을 “같은 법”으로“내지”를 “과”와 “~부터 ~까지”로 하며“호선한”을 “서로 뽑은”으로 하고“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안 제3조 중 사회복지과를 삽입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8월 2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5일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0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근거법령의 변경 조명을 반영하고 조례 전문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중“북부경찰서장”을 삭제하고,“감사담당관”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하며, 안 제17조 중 정부조직 개편에 의거“행정자치부”를“행정안전부”로 하고, 안 제29조 중“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을“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으로 하며, 기타“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잔여기간으로”를“남은 임기로”로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1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근거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중「위생분야종사 등의 건강진단규칙」개정에 따라“건강진단수첩”을“건강진단결과서”로 하고, 안 제3조 중 약사법 전부개정으로 관련 법조항을 정비하였으며,“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정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83회 도봉구 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문명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18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두 안건은 2008년 8월 25일과 8월 26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지난 8월 26일에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4일과 9월 5일에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3번 도봉구(도봉1동 새동네·안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제1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봉1동 새동네·안골마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봉1동 새동네와 안골마을의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도봉1동 새동네와 안골마을은 2006년 3월 16일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으며 위치는 도봉동 280번지 일대 및 350번지 일대로 총 면적은 6만8,218㎡입니다. 새동네는 1980년대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정비하여 정형화된 지역으로 등산관련 상업활동이 활발하며, 안골은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산재하고 있어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와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특히 새동네 지역 주변은 도봉산역 인근에 식물생태원 조성사업, 도봉산특화거리조성사업, 문화기반시설 건립계획, 도봉산역 복합환승센터 계획 등 관광브랜드화 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기능증진,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 및 현실에 부합하는 용도지역을 부여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노후·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ㆍ운용하여 우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의 책무 및 도봉구민의 권리와 책무가 규정되었고, 도시계획, 교통계획, 공공도로의 개설확장 및 재정비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가 촉진 될 수 있도록 규정되었으며, 공공시설물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또한 주택단지 또는 대형 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노외주차장 총 면적을 준으로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에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보관소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 할 수 있고 시범지역이나 시범기관에 대하여는 행정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조장 행정을 펼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자동차운전자와 자전거운전자의 법적 책무를 구체화 하였고, 안 제8조에 자전거 주차요금 유료화 규정을 보완하여 주차요금 상한금액을 조례로 정하고, 주차장 사용료 부과는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안 제9조 제1항에 등록된 자전거에 대한 자전거주차장 이용우선권 부여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에 ‘교통안전 체험장’ 설치 관련 규정을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개념의 규정으로 보완하고, 기타, 조례의 구성 체계 및 일부 자구를 보완 수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8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원만히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