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성수
김성수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군정에 관한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를 상정 합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순진입니다. 종합민원실 2008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상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2쪽, 목차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도로명 새주소 부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전체 토지 241,668필지에 대한 새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약 9억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까지 도로 명 및 건물 번호를 부여하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2011년까지 9,180여종의 각종 공부상 서식 및 주소전환으로 2012년부터는 공법상 효력 발생의 새 주소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 여권사무 대행기관 설치·운영입니다. 금년 6월 15일부터 여권을 저희 군에서 직접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연간 여권은 1,500여건으로 사업비는 전액 국비 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는 여권발급 소요 기간 이 약 10일에서 5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럼으로써 민원인들한테 시간적,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입니다. 사업개요는 175,165필지에 대해서 2억2천만원의 예산 을 투자하여서 2008년도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7월1일자 기준 2,525필지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전체적인 사업진도는 80%로써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6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4동을 8천5백만원의 예산 을 투자하여 지붕개량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전체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7쪽,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 67동과 빈집정비 190동에 대해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진도는 약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역동적 선도주자민원체험단운영입니다. 상하반기 2회 실시하는 것으로써 상반기에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 것은 벤치마킹으로서 함평 나비축제와 광산구청의 민원처리 실태를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현장 이동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부안읍과 행안면을 제외한 면 지역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민원을 해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월 2회씩 2개 면을 하여 현재 전체 읍면을 처리를 하고 9월부터 다시 시행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처리사항에 대한 금년도 성과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저희 1일 민원 접수 건수가 980여건으로서 1일민원 방문시는 약 61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군민들이 체감하는 고품 질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정확, 친절, 신속한 민원처리를 목표로 감동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금후에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서 내년도에 이것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토지 이동지일제조사 정리입니다. 토지의 이용현황을 일제조사해서 주민 들이 지목과 실제와 맞지 않으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각종인허가 등에 의한 것과 기타 토지대장작성 등을 하고 등기촉탁을 해서 민원인의 이익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등기를 촉탁대신해서 주민 들의 토지등기에 관련되는 비용이 약 8억8천만원으로 추상되는데 주민 들의 경제적 이득을 꾀하고자 시행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신속하게 이 업무를 처리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들의 재산권 행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이는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것을 저희가 한번 다시 검사를 함으로써 지적측량의 오류를 최소화 시키고 주민 들의 행정 신뢰도를 재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측량의 기준점이 되는 측량기준점 설치도 10월까지 90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46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연중 지도단속을 펼침으로써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구축 및 건축 인허가 관리입니다. 연가 건축허가 200여건, 건축신고 약 350여건, 기타 1,200건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대장관리도 약 4만5천건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접수 를 해서 인터넷 서열에 의해 하므로써 투명한 건축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보고 드렸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장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장석종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장석종의원
실장님 방금 민원인들이 다녀가셨는데 대림아파트 부도설에 대해서 알고계시는 것 있습니까?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부도설이 아니고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8월 29일날 최종적으로 국민은행 여신관리팀으로부터 부도처리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럼장석종의원
행정에서 앞으로 대응할 대책은 없나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현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 어떤 금전적 지원은 안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서 주민 들이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민
주민장석종의원
들은 행정하고 의회에서 무관심하다고 해서 좀 힘든다고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저희가 분석한바에 의하면 대림시더스 주식회사는 보증보험 가입을 안했기 때문에 작년 7월달에 이미 고발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한 보증 촉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도처리가 됐습니다. 아직도 보증보험가입이 안돼 있는 상태이고 2007년도 이전에 부도난 것이면 주택공사에서 매입 할 수 있는 주택이 되었으나 이번에 부도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도 해당이 안되고 현재로서는 유일한 주민 들의 구제대책이 경매 시 우선 매수 신청 인데 그것은 경매 가 진행이 됐을 때 최고가 경매 자가 있을 때 그 가격으로 주민 들이 매입을 하겠다라는 신고를 하므로써 보호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그러니까 당초에 입주했던 무주택 세입 자, 또는 회사측의 승인 을 받고 입주한 무주택 세입 자는 우선 경매 신청 대상이 되겠으나, 회사 측의 승인 을 받지 않고 입주했거나 또는 주택이 있으면서 자기 편리를 위해서 여기에 입주했던 사람은 여기에도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2가지로 분류로 나눠지는데 지금 주민 들 입장에서는 다같이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도 어디에다 주민 들의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춰할 할지를 대단히 지금 곤욕스러운 상태입니다.
선은
우선은장석종의원
1,000여명이 살고 있고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이제 신문 지상에서 설만 들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심 각하 니까 부안군의 큰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회사와 입주자와자, 행정도 실장님이 오시라고 했다면서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석종
행정에서 부분적으로 최선을 다하시고 오늘 다녀와 가지고 전할 사항을 의회에 와서 하던 일단은 여러 가지 사항을 내일 보고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우리 실장님 내일 거기에 다녀와서 내일 업무 보고 가 끝난 뒤에 의회의 간담회 형식으로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장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입니다. 2008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7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목차순서에 의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찾아서 지원하는 농어민 복지구현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양육비 지원, 출산여성 농어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대상자 누락방지와 중복지원 여부 확인 등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농어촌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은 금년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10명중 4명은 결혼을 완료하였고, 6명은 가을추수 이후 추진 될 예정에 있습니다. 혼인시 국내 적응교육과 애로사항 상담 등을 통해 국내에 정착토록 지도하겠습니다. 5쪽,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은 하서면에 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 21명, 방과 후 학습, 고충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신규로 백산면에 1개소 신설되도록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 영농안정지원기금 지원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5십억원 기금조성목표 중 금년까지 3십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은 매년 5억원을 출연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십억원 지원계획으로 1차에 65명에게 1십억원을 지원하였고, 2차 1십억원 지원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자차액보전은 금년도 983명에 2억8천7백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친환경농업확대는 유기농농업지구조성, 자재,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농교류 현장체험, 저장창고 지원, 자재지원, 18개 단지에 704ha, 우렁이 생산시설 1개소 등을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친환경인증면적을 07년도 1,130ha에서 금년도 1,250ha 확대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무인헬기지원 1대는 우리군 최초로 부안농협에 공급 시 연회 를 실시하였고, 공동육묘장 6동과 친환경쌀 학교급식단지 3개소, 건조저장시설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을 기한 내에 완료토록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 친환 경비 료지원은 왕겨숯, 왕겨액, 그린1급 퇴비, 육묘용상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급을 이미완료 하여 건전한 작물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중소형 농기계 공급지원사업은 관리기, 경운기, 퇴비 살포기, 논두렁 조성기 등을 2백만원 기준으로 60%인 1백2십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차 52대는 공급을 완료하였고, 2차 85대는 농가를 선정하고 현재 공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쪽,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는 우리군 등록 15,146ha를 대상으로 지원기준은 진흥지역 ha 당 7십4만6천원, 진흥지역 밖 5십9만7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014농가를 대상으로 이행사항 점검 후 확정을 해서 10월중 국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정부 양곡 보관관리는 우리군 보관창고 동수는 116동, 현 보관량은 20,755톤이며, 군량미, 학교급식, 기초생활수급자, 가공용 등에 매출되고 있고, 재고조사와 정기점검, 훈증소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은 부안농협에 건조저장시설 800톤, 동진협동에 저온창고 800톤 규모로 설치 추진 중입니다. 시설을 조기에 완공하여 금년부터 저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고품질 명품 통합브랜드 육성사업은 RPC GAP 인증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계화농협, 동진협동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하여 우수농산물의 인증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지원사업으로 규모는 1,500ha에 6개소이며, ha당 1백만원 기준, 보조 40%, 자담 60%입니다. 영농자재로 땅심복합, 땅심엔케이, 액상규산, 목초액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6쪽, 전북쌀 인터넷 택배비 지원은 영농조합법인 중 전북쌀 홈페이지 가입업체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078건에 대하여 건당 3천2백원기준, 70%인 2천2백4십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택배 이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도에 추가사업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7쪽,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은 작년부터 3년간 시범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00ha 면적 중 현재 426ha 가 신청 되었으나 목표면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 미 공급분은 가을 파종 후 공급할 계획입니다. 짧은 수확시기와 모내기 만안 시기가 중첩되어 수확기 이후 추가확보가 절실합니다. 내년도에는 유채수확에 필요한 콤바인 예취부분 개조비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442ha를 파종하여 늦은 파종에 따른 냉해 조수피해로 77ha에서 수확한바 있습니다. 18쪽, 노을감자단지 조성사업은 시설하우스에 감자재배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비닐하우스 169동, 선별장, 저온창고설치에 2십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설치비를 각종 자재 인상 현실을 감안하여 당초 농가 자부담 50%를 40%로 하향변경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금년도 86ha에서 4십9억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내년도에는 재배면적을 97ha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체험웰빙 참죽나무단지 조성사업은 30ha를 4년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8ha에 묘목 100,000주에 비닐하우스 3동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묘목 10,000주를 식재하고 10월중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내년에는 지역 특화사업으로 국비를 지원 받아 비닐하우스 45동, 포장시설 1식, 유통가공시설을 설치하여 전국 제일의 특산품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20쪽, 도비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은 전라북도 전략 품으로 선정된 오디, 감자시설하우스설치사업으로 금년도 60동 중 오디 20동, 감자 40동을 대상자 선정 후 설치를 추진 중입니다.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1쪽,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기반조성사업은 화훼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 육묘시설에 1억5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11월까지는 완료하여 자체 종구생산, 농가보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22쪽, FTA기금 과원폐업 지원사업은 2004년 5월24일 이전 조성된 과원에 폐원할 때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복숭아과원 14농가에 84,110㎡를 폐원 확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10월까지는 완료하고 후기작물이 재배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 과수원정비지원 사업입니다. 경쟁력이 낮은 과수원 정비에 소요되는 작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ha당 6백만원~ 9백만원이 과원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과원정비 확인 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4쪽, 가축질병 방역은 예방주사 접종, 시술비지원, 꿀벌기생충구제, 소브루셀라병 검사용 체혈, 공수의 운영을 통하여 적기 가축질병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5쪽, 해외 악성전염병 재발방지를 위해 일제 소독실시, 공동방제단운영, 소독약품, 소독용 석회 구입지원, 축산농가 차량 자동소독설비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AI상시 방역 체제전환에 따른 대책반을 운영하고 재발방지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안전한 축산물 유통은 축산물 취급업소 143개소의 지도단속, 학교우유급식 43개 초·중·고교생 중 가정이 어려운 1,061명에 대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석절을 앞두고 부정축산물유통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 AI 방역추진 상황은 우리군 가금축은 122호에 1,498,000수입니다. 지난 4월 인근지역 AI 발생으로 안타깝게 오리 345,000수를 살처분한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살처분과 방역에 협조하여주신 군 의원 님, 관계군민, 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미지급 된 보상금 은 소유권이 확정 되는대로 신속히 지급하고 매몰지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가축분뇨 악취저감 시범사업은 양돈농가 악취저감을 위해 의회, 행정, 농가가 선진지 견학을 통해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하구조물을 설치하여 미생물을 활용하여 분뇨 슬러리 발생 최소화 등 악취를 저감하는 사업으로 5억원이 투자됩니다. 양돈협회와 간담회 를 개최하여 추진방향을 협의한바 있습니다. 금년간 사업계획과 대상자를 확정하고 연내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0쪽, 가축분뇨 처리사업은 퇴비사, 액비저장조설치, 액비살포, 악취방지제 지원사업입니다. 일부사업의 추진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자담능력, 인근주 민의 민원, 부지확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자 변경 등 최선을 다해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승마장 조성사업입니다. 상서면 감교리 일원에 승마장 조성과 말 구입으로 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현재 인허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기 착공하여 관광과 체험농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친환경 가축사육단지 조성사업은 6개단지에 9억원의 사업비로 단지당 100두 사육할 수 있는 규모의 축사, 퇴비사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착공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은 청보리재배와 곤포사일리지제조, 운반장비 지원내용으로 사업비는 11억6천만원입니다. 청보리는 440ha 재배하여 8,804톤을 생산하였고, 연결체 장비지원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재배면적 확보와 체증포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조사료 TMR 가공시설은 안정적인 조사료를 공급, 농우사료를 대체 축산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비 29억1천7백만원으로 TMR가공 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새만금 한우 영농조합법인이 보안면 남포리 일원에 설치 예정으로 현재 인허가 등 절차 이행중입니다.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마치고, 2007년 군정 질문 추진상황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의원 님들의 해량을 바라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성수
김성수의장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호일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총 26건에 1천1백4십5억원으로써 추진상황은 미추진 1건, 추진중 23건, 완료2건이 있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줄포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입니다. 부안군 줄포면~보안면 일원에 3,000㎢에 1백5십억원으로써 갯벌 생태학습관 건립, 침식방지시설, 수변데크, 인공갯벌체험장 조성,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12월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됐고, 2007년 10월에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하였습니다. 2008년 2월~8월사이 기본계획 용역 및 주민 설명회 개최를 4회 거쳐 했습니다. 또한 2008년 5월~8월까지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와 2회에 걸쳐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9월에 습지보호지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겠으며, 10월에 관리사업을 연차별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 곰소젓갈 발효식품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진서면 다용도 부지 일원에 15,000㎡ 57억원으로써 종합판매장, 저온·항온숙성시설, 부산물 처리시설, 물류 창고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2008년~2010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상황은 2007년 10월~2008년 2월까지 수산발효식품 종합유통단지 건립 및 기술개발을 위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7월 16일에 수산발효식품센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하여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8년 9월에 부지사 용 최종협의 및 시설물 배치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10월~12월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 설명회 및 중간 보고 회를 개최하고 2009년 2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5쪽, 격포 다기능어항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격포국가어항 부지 및 항내수역입니다. 사업내용은 물분수 교량 등 19종의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4백2십2억입니다. 사업 기간 은 2005년~2010년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계획이며, 추진상황은 2005년 1월~2006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007년 7월 15일에 사업 착수를 하였고, 2008년 9월 현재 해양 산책로, 해상낚시공원, 물분수교량, 유람선전용부두 등 공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2008년도에 물분수 교량, 해양산책로, 채석강 광장 등을 조성완료하고, 2009년도에 문화의 거리, 고사분수, 분수광장, 조경시설 등을 완료하겠으며, 2010년도에 항내 관광기반시설 조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가족호텔 등 민자시설 유치하겠습니다. 다음6쪽, 지방어항 건설입니다. 변산면 궁항, 위도면 식도항에 방파제, 물량장, 선착장, 진입·접속도로, 호안 등으로써 1백6십억원이 소요되며, 사업 기간 은 2006년 7월~2013년까지 8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그간 추진 상황으로는 1차 2006년도~2007년도분 사업완료 되었고, 사업내용은 궁항진입접속도로 390m, 공동작업장 1,142㎡, 식도항은 선착장 122m, 해안도로 86m를 시설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사업분 1십8억원으로써 궁항에 콘크리트 블록 37개 제작 완료가 되었고, 식도항은 방파제 143m, 상치콘크리트 타설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에는 2008년도 11월에 2008년도 사업분을 차질 없이 완공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7쪽,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위도면 진리와 식도, 상왕등도에 등산로 구름다리 설치 외 7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등산로 구름다리, 치도 갯벌 생태계 복원, 대리 갯벌 체험장, 포토 포인트 조성, 식도 친환경 어촌마을, 유람선 타운조성 등을 1백2십억원으로써 2008년~2017년 10개년 계획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그간 추진상황은 1988년~2007년까지 20개년에 거쳐서 제1, 2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또한 제3차 2008년 3월에 2008년도 도서종합개발 사업을 6천1십억으로 착공하여 석금선착장 시설 마무리와 위도 구금 다리 3개소 설계 및 시름다리 1개소 완공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2008년 내에 사업을 차질 없이 완공하겠습니다. 다음 8쪽, 부안 해양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변산면 격포리 격포항 내 5십억원으로써 군수 품을 이용한 전투체험 시뮬레이션, 입체영상관, 소규모 컨벤션홀, 선상카페, 해군병영체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기간 은 2006년~2015년까지 10개년에 걸쳐 사업할 계획입니다. 또한 추진상황으로써는 2005년 12월에 사업 타당성 검토완료가 되었고, 2006년 11월~2008년 6월까지 함정 등 8종 9점 장비를 인수 하였습니다. 2007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하였고, 2007년 12월에 해군함정 갑판동선 설치 및 도장, 전기, 조명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08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8년 9월에 육상 전투장비 재배치 및 조경시설을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부안해양테마파크 조성사업 1단계 공사를 완공계획이며, 또한 1단계 공사 완료 후 방문객 호응도 등 현지 여건 사업성과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9쪽,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사업입니다. 부안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부안군 행안면 농공단지에 대지 5,899㎡에 사업비 2십억원으로써 제빙, 냉동·냉장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기간 은 2008년 1월~ 2008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3월에 실시설계를 착수를 하였고, 2008년 5월에 건축허가 오·폐수처리 등 관련 인허가 시설을 받고, 2008년 8월에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시공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9월에 기초 토목 및 건축공사를 착수하여 10월에 제빙, 냉동·냉장 설비 공사를 착수하고 12월에 차질 없이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수산물 상품성 향상을 위한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3종으로써 내용은 포장박스 디자인개발 및 포장박스 제작, 간이 저온·냉장시설 지원으로써, 8천6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 은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그간 추진 상황으로써는 2008년 4월 15일에 부안 수산특산품 공동 상표 및 포장 디자인 개발을 착수하였고, 2008년 8월에 저온·냉장시설 사업 지원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을 하였습니다. 8월 18일에 부안 수산특산품 공동상표 및 포장디자인 개발이 완료 되었으며, 앞으로 계획은 9월에 저온·냉장시설 사업 착수와 또한 10월에 지원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어민회관 건립입니다. 변산면 격포항 부지 내에 150여명의 격포 어촌민들에게 어업인 휴식 공간 및 정보화 교류장소 제공 등을 목적으로 185㎡를 1억5천만원을 들여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5월에 부지측량 실시를 하였고, 6월에 어민회관건립 사업계획 수립을 하였습니다. 7월에 어항개발사업 시행 허가를 인천어항사무소에서 받았습니다. 2008년 8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 11월에 차질 없이 준공처리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수산업경영인 전라북도 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2008년 11월5일에 행안면 부안 스포츠파크에서 전라북도 수산업경영인 300여명이 체육대회 및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것으로써 행사비용은 8천만원으로 도비 1천만원, 군비 3천만원, 경영인부담 4천만원이 되겠으며, 주관은 수산업경영인 전라북도연합회 주관으로 협조는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유관기관, 시·군 수산업경영인 연합회 등에서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4월에 시·군간 연합회를 개최하였고, 2008년 6월에 개최 시기 및 행사 매뉴얼을 결정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본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육성지원입니다. 부안군 위도 연안에 바지락 종패 164톤을 2억6천만원으로써 자율관리어업공동체 관리어장에 대하여 자원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4월에 지원대상 공동체별 사업계획 확정과 2008년 7월에 보조금 교부 결정 을 하여 2008년 7월에 바지락 종패 92톤을 진리 자율관리 공동체에 살포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8년 9월에 종패구입 입찰 공고 및 납품업체 선정을 식도 자율공동체에 하여 10월에 바지락 종패살포 72톤을 살포하여 수산자원 조성 및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입니다. 변산면 위도 연안과 내수면 관내 저수지에 1,753,000미로써 천해에 1,297,000미, 내수면에 456,000미 등의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붕어, 동자개 등을 사업비 2억6천2백만원으로써 금년 2월~8월까지 방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성과로는 관내 수역의 어족자원 증강으로 어업인에게 많은 소득증대 예상이 됩니다. 다음 15쪽, 해적생물 구제 수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연안어장과 저수지 및 하천에서 수산자원의 해적생물로 서식하는 불가사리와 블루길, 베스 등의 해적을 404톤을 2억1천만원을 들여 금년에 수매하는 사업으로써,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4월에 해적생물 수매사업자 지원대상 선정을 하였습니다.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대항어촌계 외 5개 어촌계에, 내수면 외래어종 수매사업은 하서의 청호저수지, 동진의 고마저수지로써 6월에 외래어종과 내수면에 사는 해적에 대한 외래어종 수매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6월에 대항어촌계에 불가사리 수매가 80톤, 8월에 진리어촌계 불가시리 30톤, 총 110톤을 수매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수매사업이 부진한 어촌계에 대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여 연내에 불가사리 수매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양식어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입니다. 김 양식 어장과 축제식 양식어장에 김 유기산 100톤, 하이포 클로라이트 10톤 등 110톤을 1억4천4백만원으로 구입하여 양식어장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군 수산조정 위원 회를 걸쳐 금년 4월에 지원대상자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5월~9월 구매 계약 체결 및 소독제별 성분검사를 하였으며, 금년 6월에 하이포클로라이트 10톤의 양식장 소독제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도 9월에 양식장 소독제 및 김 유기산 적기 살포하도록 지도를 하겠고, 10월에 김 유기산 처리제 100톤 구매 계약 및 지원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양식장 지하수 개발입니다. 양식장을 운영하는 2명에게 지하수 개발 2공을 4천만원으로써 원하는 양수공급 추진을 위한 지하수를 개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7월에 지하수 2공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성과로는 여름철 고수온기 원활한 양식용수 공급으로 안정적인 양식어업 경영과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기르는 어업을 집중 육성이 기대됩니다. 다음 18쪽, 홍합시범 양식장 개발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총 26건 중 미추진 중인 1 건의 사업으로써 금년 2월 중앙 정부 에 지침변경으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업이며, 사업내용은 위도면 연안 일원에 홍합 10ha를 2천만원으로써 금년에 추진할 계획인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써는 부안 해양수산사무소 홍합시범양식 적지조사를 3월에 하였으며, 홍합억제 품목을 제외토록 어장이용 개발계획 지침완화를 전라북도와 농림수산식품부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4월에 어장이용 개발계획 승인 신청 을 하였습니다. 2008년 5월에 어장이용 개발계획 이 불 승인 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타시도 대량생산으로 업체품목이 지정되었습니다. 금년8월에 어장이용 개발계획 승인 을 재 건의 를 전라북도에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9년도 어장이용개발처리지침 제정 시 홍합을 억제품목에서 제외해주도록 지속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를 하겠으며, 본 사업은 어민소득증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2009년도 어장이용개발 처리지침 완화시 홍합시범양식을 추진 할 계획이며, 사업이월 계획에 따른 각별한 양해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19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연근해 어족자원의 적정위주로 어민소득증대를 위하여 실시하는 본 사업은 관내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소유자 255척에 대한 해체처리 및 보상금 을 지급하라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백4십억이 소요됩니다. 사업 기간 은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며, 그간 추진상황으로써는 2008년 2월~3월까지 어선감축사업 추진설명회 및 입찰 공고 , 4월에 사업 신청 자 공개 입찰 , 6월에 어선선체 확인 및 잔존선가 감정평가 실시, 8월에 어선 인계인수를 위한 대상자와 표준 계약 체결을 하였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2008년도 9월 어선 인계인수하고 허가 폐지이후 즉시 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축대상 어업인 평균지원금은 1척당 약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입니다. 부안군 연안 및 해역일원에 사업비 1억원으로써 연안의 효율적인 보존·이용·개발방안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입니다. 사업 기간 은 2008년도 1월~2009년 6월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3월에 기초자료 수집 및 현지조사 실시를 하고, 2008년도 연안관리 지역계획 용역수준에 따른 과업범위를 설정하였고, 2008년 7월~ 10월 연안환경이용 여건 분석등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금년 9월~10월 연안해역의 관리범위 내에서 설정을 하고 11월~12월 연안 개발계획 분석 및 상충내용 도출을 하겠으며, 2009년 3월~6월사이 공청회 및 중간 최종 보고 회를 개최하겠으며, 2009년 6월에 용역완료 및 국토해양부에 승인 신청 을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태풍시 어민들의 어선들의 인양 및 어획물을 양육하기 위하여 어항 구역 내 다목적 인양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다목적 인양기 2대이며, 사업비는 1억원으로써 사업 기간 은 연내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변산면 격포 어촌계와 위도면 진리 어촌계에 지원대상자를 6월에 확정하였으며, 현재 기초공사 완료 및 기계제작 조립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2008년 11월에 준공하여 어민 편익시설에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해양 폐기 물 정화사업입니다. 부안군 연안 해역 일원에서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152톤을 1억5천2백만원으로써 부안수협에서 위탁 수매하여 처리하는 사업으로써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3월에 수매위탁 계약 체결 및 개산급 지급을 하였고, 금년4월에 수매를 개시하여 금년 8월에 해양쓰레기 130톤을 그간 수매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잔여물량 22톤을 9월에 완료하고 10월에 전문 처리업체에 폐기 물 위탁 처리하여 11월 중 사업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3쪽, 방치폐선처리입니다. 관내 연안해역에 방치돼 있는 폐선 33척을 6천5백만원으로써 해체 처리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 은 금년입니다. 추진상황은 3월에 방치폐선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5월에 소유자 미상의 방치폐선 처리 공고 를 하였고, 8월에 방치폐선 처리업체 선정 및 착수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 10월까지 33척의 방치폐선을 처리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24쪽, 부안해양문화 축제 추진입니다. 제5회 곰소젓갈 축제와 제3회 부안해양문화노을 축제이며, 일시는 제5회 곰소젓갈축제는 2008년 10월 8일~10월 12일 5일간이며, 부안해양문화노을 축제는 2008년 10월10일~10월12일 3일간입니다. 장소는 진서면 다용도부지와 변산면 격포항 일원입니다. 행사 구성은 개·폐막식, 해양문화재연, 함상체험, 젓갈·김치 담그기 체험, 연예공연, 각종 체험 이벤트 등입니다. 예산 액은 1억5천만원으로써 주최는 곰소젓갈 축제와 해양문화노을축제에서 주관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5월20일에 해양문화축제 추진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내용은 일정과 방법, 예산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6월17일 해양문화축제 추진 방법과 확정 협의회 개최를 2차에 하였습니다. 협 의결 과 개최시기와 공동개최를 하기로 하였고, 장소는 분산개최 하기로 하였습니다. 2008년 8월에 축제대행 기획사 선정을 2개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2008년 9월에 축 제의 기획 및 진행 매뉴얼 최종확정을 하고 2008년 9월~10월에 대중매체, 언론, 홍보전단 등을 활용하여 해양문화 축제를 다각적 홍보로 국민과 도민이 다수 참석하는 내실 있는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상왕등도 지방어항 파손시설 복구입니다. 위도면 상왕등도에 선착장 5m와 물량장 20m를 5억6천2백만원으로써 금년 8월~2009년도 6월에 시설하는 사업으로써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6월에 전라북도 제1회 추경에 도비 2억8천1백만원을 확보하였고, 8월5일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 의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완료와 시공업체 선정 및 착수하여 2009년 9월에 복구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재래 김 명품화를 위한 건조시설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김 발장, 건장, 세단기 등이며 지원 대상은 김 양식 어업면허를 취득하고 2009년도에 김 양식을 하는 어촌계로써 사업비는 2천만원이며,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8월에 지원사업자 희망자 모집 공고 하여 위도면 진리 어촌계에서 사업 신청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8년 9월에 지원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을 하겠으며, 10월에 건조장 시설 및 건조 자재구입 등을 추진하여 11월에 사업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백합종패 이식사업입니다. 부안군 연안일원 공유수면에 새만금 지구내에 있는 백합종패 94톤을 2억8천만원을 들여 새만금지구 적지수면에 이식사업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7월~11월에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6월에 전라북도 제1회 추경 예산 에서 도비 1억4천만원을 확보하여 8월26일에 백합종패 이식사업 1차분 46톤을 입찰 의뢰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9월에 백합종패 이식 적지 협의 부안수산사무소와 마치겠으며, 9월 15일에 2차분 46톤을 입찰 의뢰하여 12월까지 백합종패 이식 완료하여 수산자원 조성 및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위도 자연산 굴 양식시설지원입니다. 위도면 대리 에 있는 마을 어장내에 자연산 굴 서식환경조성을 위한 돌을 투석하여 2ha에 사업비 2천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7월~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에 있으며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3월 30일에 2008년도 어장이용 개발계획 승인 요청하여 5월30일날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 통보 8월29일 어업면허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8년 9월에 사업희망자 모집 공고 를 하고 10월에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하고 11월에 투석식 굴 양식장 조성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서면 대처로써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성수
김성수의장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 태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빨리임기태의원
말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5쪽, 해적생물 구제 수매사업에 불가사리 400톤, 베스 4톤 수매한다는 것 말입니다.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불가사리요?

임기태의원
15쪽 한번 펴보세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해적생물 구제 수매사업요.
베스
베스임기태의원
4톤은 수매 했나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베스와 블루길이 끝났습니다.
것은
이것은임기태의원
어떻게 잡아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면허가 나가 상강망이 있어요. 그 지역의 어촌계에서 그믈을 쳐놓고 매일매일 가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기태의원
청호저수지나 고마제 저수지도 어촌계가 구성되었나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됐습니다.
그럼
그럼임기태의원
수매한 물량 이 얼마에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불가사리가 400톤이고, 블루길과 베스는 4톤입니다.
아니
아니임기태의원
그러니까 지금 6월달에 4톤 수매를 했고, 또 대항리 어촌계 80톤, 진리 어촌계 30톤, 합해서 114톤을 수매 했네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임기태의원
수매한 불가사리, 베스는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주로 돼지 사료, 개사료, 개를 기르는 집에서 가져가고....
아니
아니임기태의원
, 그러니까 그걸 어떤 방법으로 가져가냐고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통보를 하면 현장에 와서 기다렸다가 차로 가져갑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의원
이것을 2억1천만원 들여서 수매하는 것 아닙니까?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임기태의원
앞으로 짓는 TMR사료 공장과 연계할 수는 없나요? 그것은 해당이 안되나요? 지금 이것 불가사리는 사료로 안되잖아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악취가 엄청 많이 납니다.

임기태의원
그렇다면은 수매한 물량을 남부안농협 퇴비공장과 연계할 수는 없나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몇 년 전부터 불가사리를 수산과학원에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제성도 맞지 않고, 첫째 불가사리는 죽으면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럼
그럼임기태의원
악취가 많이 나는데 아까 베스는 개사료 하는 사람이 가져가고, 지금 불가사리는 어디에 놓나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불가사리는 수매를 해가지고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땅을 파고 묻거나 아니면 농작물 비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땅에
땅에임기태의원
묻으면 냄새가 안되나요?.... 아직 또렷한 활용방안은 없는 가만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아직 없습니다. 그것을 의약품으로도 만들려고하고, 화장품, 식용유 여러 가지 부산수산과학원에서 지금 한 5년째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종종 공청회 를 가는데 아직까지는 현재 활용방안을 못 찾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의원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것이 돈 주고 산 것 아닙니까?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냥
그냥임기태의원
땅에 묻어서 제2차 오염을 시킬것이 아니라 남부안농협에서 지금 퇴비를 만들고 있잖아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럼
그럼임기태의원
땅속에 묻어서 퇴비가 될 수도 있으니까 묻는 것 아니에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임기태의원
이것을 없앨 것이 아니라 110톤이면 적은량이 아니에요. 1년에 400톤을 퇴비로 한다면 엄청난 물량이에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임기태의원
남부안농협과 연계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그것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남부안농협과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임기태의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페이지, 선은천 자연형하천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됐고만요?
기에
거기에오세준의원
관정을 금년에 한개 팠죠?
어디
어디오세준의원
성산골 쪽에 팠던가요?
산골
성산골오세준의원
쪽에 팠나요? 어디에 팠어요?
런데
그런데오세준의원
물이 잘 안나온다고들 이야기 하던데요.
니까
그러니까오세준의원
그 물 가지고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어요?
장이
지장이오세준의원
없냐고요.
하나
하나오세준의원
더 파 달라고 이야기 하던데? 가스 충전소 쪽에 물이 나오는데 거기에 파야 되는데 잘못 팠다고.....
세준
오세준의원
그 다음, 선은천을 가서 보면 양쪽으로 길이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설계를 어째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양쪽 도로 넓이가 달라요. 한 1m 정도 넓고 좁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쪽에 농사짓는 분들이나 주민 들이 뭔가 잘못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든라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세요?
글쎄
글쎄오세준의원
, 그것은 알겠는데, 토지 매입이 안되었으면 안된대로 설계를 해서 양쪽으로 도로 똑같이 놓아 줘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가스충전소 쪽은 도로가 좁고 상대 쪽은 넓어요. 그래서 저쪽은 화물차도 다니는데 이쪽은 농기계도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진입로가 좁더라고 그러면 부지매입 안되면 안된 대로 똑같이 동일하게 공사를 해주었으면 그런 민원이 없을 텐데 한쪽은 좁고 한쪽은 넓게 해 놓으니까 민원이 좀 있더라고....
하천
하천오세준의원
설계를 할 때 여건에 맞춰서 설계를 했으면 똑같이 도로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이쪽은 한쪽은 좁고 한쪽은 넓게 해 놓으니까 민원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이쪽에서 부지가 안됐으면 저쪽에 있는 부지를 똑같이 나눠서 했으면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죠.
세준
오세준의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장
임기 태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의원
7쪽, 공공재 활용 기반시설 확충에서 국비 4억5천 내년 예산 국비 신청 한 사업이 이 사업이던가요?
국비
국비임기태의원
확보된 사업인가요?
그럼
그럼임기태의원
폐기 물 전처리시설이 내년 예산 요구 했어요? 국비 예산 요구한 것 하나 있던데.....
지금
지금임기태의원
거기것 무슨 예산 이 4억5천짜리 하나가 국기 신청 해서 잘 못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되었다면은 뭐 더 이야기 할 것이 없고만.
그럼
그럼임기태의원
부안군 것 포기 할 거에요?
리고
그리고임기태의원
예술회관 숲가꾸기 사업은 끝났는가 보네요. 보고 않는 것이......
회관
예술회관임기태의원
숲가꾸기 사업 끝났어요?
년에
작년에임기태의원
할 때 이쪽 입구에다 야외무대 하나 한다고 했었죠?
외무
야외무임기태의원
대가 지금 안 만들어졌죠?

임기태의원
야외무대를 왜 안 만들었냐 소리가 아니고 설계변경이 되어서 안한 것 아니에요?
이쪽
이쪽임기태의원
방금 야외무대 설치한 쪽에 화단이 하나 있죠?
나무
솔나무임기태의원
심어지고 돌계단으로 가서 내려가는 화단 가운데가 비이 있던데요. 당초에 그 쪽에 주민 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사각정자가 있는데 옮겼죠?
기다
옮기다임기태의원
보니까 거기 주로 저녁에 운동하는 분들이 나이드신 분들이 운동하러 거기를 온단말에요. 그런데 계단위로 기대하고 올라가서 보니까 계단만 양쪽으로 있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밑에서 보면 위에가 잘 안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화단위 한가운데 계단타고 올라갔을 때 꼭대기에 조그마한 육모정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올라가서 좀 쉬고 왔으면 좋겠는데 올라 갔다가 어디 앉을 자리 없어서 도로 내려온다 그이야기에요. 그렇다면 다 끝났고 준공되었다면 검토도 안되겠네요?
지금
지금임기태의원
주민 들 편리를 위해 도시숲을 만드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큰 육모정이 아니라 조그마한 육모정이라도 하나 지으면 모양도 좋을 것 같고 화단에 어울릴 것 같고 주민 들도 거기에서 잠깐 쉴 수 있는 장소도 되고 그 옆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거기 앉아서 쉬려고 한단말이에요. 또 기존에 있던 것이 없어지니까 자꾸 요구를 하는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한번 해 주세 요.
성수
김성수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는 2008년 9월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