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제18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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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 8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서를 참고로 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하였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국별로 소속 과장이 전부 나와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재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18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먼저 말씀드리면 2008년도 기정예산 2,706억 5,800만원 대비 7.9%인 213억 9,500만원이 증가된 2,920억 5,3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85억 8,200만원과 특별회계에서 28억 1,3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008 기정예산 2,555억 9,100만원 대비 7.3%인 185억 8,200만원이 증가된 2,74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007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예산 208억 4,900만원 대비 25.1%인 52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 및 서울시로부터 보조받아 추진한 보조사업 사용잔액 20억 9,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안부로부터 교부되는 보유세 감소분 부동산 교부세 64억 4,600만원을 지방교부세로 편성하였으며 2007 서울시 결산 결과 취·등록세 추가징수분에 대한 추가 보통교부금 50억 4,000만원을 조정교부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감소와 수급자 생계비 보조율 변경 등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으로 보조금 2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6억 5,800만원 증가한 224억 1,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500만원 감소한 14억 100만원, 교육 분야에 8,800만원이 증가한 63억 7,4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1억 4,900만원 증가한 112억 3,1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18억 8,200만원이 증가한 138억 3,6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율 감소와 수급자 생계 급여 확정 내시 감소 등 14억 6,700만원이 감소한 799억 3,900만원, 보건분야에 6억 5,700만원이 증가한 65억 1,6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6,700만원 증가한 6억 8,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6억 9,700만원이 증가한 144억 5,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5억 6,100만원 증가한 264억 3,300만원 그밖에 농림 예비비 기타 분야에 42억 9,500만원이 증가한 909억원으로서 일반회계 추경 재원 185억 8,200만원의 76.9%인 142억 8,900만원을 문화, 환경보호, 교통, 지역 개발 분야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을 일반경상비와 투자사업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경상비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등 인건비로 14억 1,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21억 1,000만원, 예비비 18억 3,100만원 등 41억 4,5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2,073억 8,100만원 대비 2% 증가에 그친 반면에 투자사업비는 추경재원에 78%에 해당되는 144억 3,700만원을 편성하여 투자사업비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분야에 고척중학교 주변 도로개설 등 13건에 38억 1,000만원, 공원녹지 분야에 은일정보고 이적지 공원 조성 등 7건에 42억 7,600만원, 치수 하수 분야에 하수도 준설 및 시설물 정비 등 5건에 3억 6,0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복지재단 설립 출연금 10억원, 문화체육 분야에 문화예술회관 운영 등 2건에 13억원, 도시 및 건축 분야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등 4건에 5억 7,900만원, 교통분야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등 2건에 6억원, 일반행정 및 기타분야에 방범전용 CCTV 설치 등 3건에 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50억 6,700만원 대비 18.7%인 28억 1,300만원이 증가된 17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1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으로 1억 5,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7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15억 7,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1억 6,200만원으로 구로근린공원 지하 주차장 건설에 17억 4,600만원, 그린파킹 2008 프로젝트에 2억 100만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에 따른 등기우편요금 가상계좌 시스템 도입 등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에 1억 1,200만원, 그린파킹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6,200만원 등 총 22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15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제출한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인상분, 보조사업 구비 부담금 등 필수경비와 급량비 인상분 등 경상비를 최소한 편성하고 본예산 편성 시 재원 부족으로 투자가 미진했던 도로, 교통, 녹지 등 지역개발 사업에 일반회계 추경재원에 77.6%인 144억 3,700만원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남권 중심지 일류구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훈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의혁신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혁신담당관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창의혁신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복위원

조직경영과에 물어볼게요. 냉·난방기 구입을 하는데 5층 강당에 설치할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3층 창의홀하고 5층 강당입니다.

황규복위원

몇 대 정도 설치 할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창의홀은 2대, 강당은 8대입니다.

차량

관용차량황규복위원

관리용역 설명자료를 보고 있는데 그냥 차량유류비 인상비이라고 했는데 몇 대에 대해서 유류비가 얼마 인상됐기 때문에 얼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줘야지, 자료를 뭉뚱그려서 8,700만원 필요하니까 8,700만원 맞추어 가지고 주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없잖아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설명자료를 상세하게 못 해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설명을 간단히 드려도 될까요? 조직경영과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차량이 43대입니다. 구 전체 차량은 137대인데 그중 43대가 저희와 관련이 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 휘발유나 경유, LPG의 유류대금이 금년 8월 추경 때 시점에 비해서 휘발유 같으면 22.3%, 경유는 40.9%, LPG는 38.1%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는데요. 현재까지 6,700만원이 유류대가 편성되어 있는 중에 거의 다 집행을 했고 60여 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물론 잔량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유류마다 조금씩 틀린데 2008년도 유류현황을 가지고 대당 평균을 따져보니까 한달 평균 유류 사용료가 19만 2,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43대에 대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잔량을 소비하고 3개월 정도 사용한다고 봤을 때······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뽑아주실 때 그렇게 뽑아주시면 제가 질의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왜 이렇게 많이 편성된 것이지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2007년도에 적게 잡았는데 공단에서 예정 통보액이 있거든요. 그것대로 잡았더니 부족해 가지고 작년에는 예비비로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예비비로 2억원 이상 했기 때문에 그냥 그것에 맞추어서 2007년도에 지출한 총 금액이 4억 얼마 되니까 아무 계획 없이 그 정도로 잡으면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잡은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공단에서 예정 통보액이 3억 6,000만원 들어왔는데 그것보다도 작년 경우를 생각해서 더 필요하겠다 해서 1억원 정도 더 잡은 것입니다.

리는

우리는황규복위원

계획을 못 잡습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공문이 옵니다. 예상 편성액이 옵니다.

황규복위원

2007년도에는 그러면 예비비로 왜 이렇게 많이 지출했어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때는 공단에서 예상액을 그대로 편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부족해 가지고······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이번에 문화예술진흥원 오는 바람에 많이 사용한 것은 인정을 하겠고요. 여기 보면 예비비를 18억 3,000만원 잡았는데 예비비를 18억 3,000만원 잡은 근거가 있습니까?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통상적으로 총 예산액의 1% 이상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준보다는 먼저 20억원 정도 이상을 소진을 했기 때문에 차후에 발생되는 긴급한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잔액 예비비하고 추경에 편성한 예비비 예산하고 포함해서 약 1% 선에서 유지하려고 예비비를 잡았습니다.

황규복위원

자치행정과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방범전용 CCTV 설치가 예전에는 경찰서에 5억원인가 줘서 36대를 설치를 했었지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32대 설치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운영에 대한 것은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것도 이 금액만큼 경찰서에 주어서 같이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할 것입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설치 비용입니다.

때는

그때는황규복위원

금액 자체를 다 주었잖아요. 그러면 설치비에 대한 운영비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설치를 하면 설치에 대한 운영비를 경찰서에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소모품비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예산을 편성해 줄 때 이만큼 들어가면 운영비라든가 기타 잡비가 들어갈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어떻게 편성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황규복위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여기는 안 되어 있지만 기존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으로

그것으로황규복위원

다 충당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1억원 정도 운영비를 주었으면 그것이 포함이 됐다면 많이 준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운영비를 준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소모품비 요구가 들어오면 소모품을 사주는 이런 정도입니다.

량비

급량비박용민위원

같은 것도 다 포함되어 있지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자기네들 업무고요.

황규복위원

클린도시과에 물어볼게요. 음식물 폐기물 처리 사업 추진경위에 보면 2008년 8월 17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바 2008년 12월 31일까지 136일분이 소요되는 처리비 증액이거든요. 그러면 136일을 가지고 따지다 보면 11억원 정도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9억 6,1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 차이는 왜 나는 것이지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당초 25억원 책정된 것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8월말까지 계상해 보니까 5,6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한 열흘 뒤에 정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계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쓸 것을 경정한 것입니다.

약할

계약할황규복위원

때는 1년 단위로 안 합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산이 8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약을 해 놓고 9월까지 쓸 수 있는 것을 해서 2차 계약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내년에도 계약할 것입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저희 생각에는 내년에는 연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황규복위원

2차로 계약하는 것하고 내년에 일괄적으로 1년치 계약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를 들면 불용면에서 발생하는 데서는 연간 계약하는 것이 예측이 불허하니까 많을 수도 있지만 분할하다 보면 불용액 생기는 것이 적어질 것입니다. 실제 집행한 금액을 가지고 추경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다만 또 한가지는 법정경비다 보니까 나머지 조기사업이라든가 이럴 때 예산 운용 면에서 일부를 쓸 수 있다는 이점은 있습니다.

올해

올해황규복위원

2009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계획은 일괄적으로 할 것이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시설 관리에 보면 위에 추진경위를 보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밑에 1,356.27원×3,400ℓ× 6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위에 것 추진경위에 대한 공식을 보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한 700만원 정도 필요하다 이것을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1,356.27원×3,400ℓ× 6개월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 위에 사항은 추경에 필요한 상계처리 하는 과정에서 기정액하고 그 액수에 대한 기초단위를 뽑은 것이고요. 밑에 계산공식은 6개월 단위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 이상돈팀장님 설명 좀 해주실래요.

상돈

이상돈예산팀장

금년에 사업예산 제도가 되면서 추경 편성하는 산출기초 등재 방식이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분은 700만원인데 산출기초 입력하는 것은 경정해 가지고 산출기초 나온 것을 계산을 해 보면 1년치가 됩니다. 그래서 추경부분에서의 산출기초를 기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산출 기초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산출기초에 있는 것은 2,700만원 연간에 대한 산출기초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위 부분에는 부족분에 대한 산출내역을······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우리가 자료를 줄 때는 추경이라는 것은 726만 8,000원에 대한 것이 필요로 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공식을 여기다 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돈

이상돈예산팀장

작년까지 예산 프로그램을 그렇게 해 왔고요. 그것이 전부 이해가 되어 왔습니다. 이번 사업예산서부터는 기존 것을 끌어서 그것하고 연관을 시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그 옆에 있는 차량관리도 똑같은 공식입니까?

상돈

이상돈예산팀장

그렇지요. 본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같이 끌어서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정이 없으면 상관 없는데 기정이 있으면 같이 끌어서 묶어가지고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처음에는 헷갈렸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진흥과에 물어볼게요. 전자도서관 구축 관계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전자도서관 구축을 하기 위해서 각 동에 지급하는 문고비를 안 줍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지금 보류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의회에서 통과 안 될 때도 안 줄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통과가 안 되면 전자도서관 구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각 동에 마을문고비 주는 것을 보류를 시켜놨다는 얘기는 전자도서관이 당연히 구축이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보류를 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것이 부결이 됐다 이러면 다시 줄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전자도서관 구축하는 총 금액이 얼마나 드는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를 들자면 강남구 같은 경우는 총 1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책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1억원을 편성을 해 주시면 사올 수 있는 책이 2,000권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1억원을 편성을 해 주면 실질적으로 들은 금액은 창의혁신팀에서 900만원이 올 것이고 마을문고 2/4분기하고 4/4분기를 안 준다고 그랬으면 3,200만원 정도 될텐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추경에 필요한 것은 7,000만원 정도만 필요한 것입니까? 1억 4,00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요한

중요한황규복위원

것은 이 자료를 보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시켜 줬지 않습니까? 이것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벌써 된다는 가정 하에 그런 식으로 행정을 처리를 하면 당연히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예산이 아니고 문고의 책 구입도 중요하고 오디오 북도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또 노인들도 전자도서관을 구축했을 경우에는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2006년 4월 이후에는 강남구에서 회원을 안 받아주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도서구입비를 조금 보류시켜서 내년에 들이는 것으로 하고 마을문고 도서구입비하고 1억원하고 합해서 아쉬운대로 전자도서관을 구축을 하고 전자도서관은 책이 좀 많아야 되는데 3,000만원을 포함해도 책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하고 싶습니다.

황규복위원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라고 했지요? 올해는 이 정도 들어가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 정도 됩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강남구의 경우는 18억원입니다.

우리는 꼭 18억원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도서를 많이 구입하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전자도서관을 구축하겠다 하면 근시적으로 당장 추경 1억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을 때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그 금액 중에 일부 기본적인 것이 1억원 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이번에 1억원을 신청을 했다 이것은 얘기가 되는데 지금은 전체적인 틀이 없다는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연차적으로 계속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연차적으로 하는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저희도 총 18억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연차적으로 내년에는 얼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가능하다면 1억원이나 2억원 정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10개년 할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황규복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371쪽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순찰 기능 강화 해가지고 모터사이클 및 자전거 유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설명책자에 보면 구로1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 예산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구로1동을 제외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구로1동은 면적이 좁고 하기 때문에 스쿠터가 실질적으로 필요치 않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 쪽은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동 직원들한테 물어본 사항입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거기가 제일 필요한 곳 같은데요. 차량으로 이동하기도 그렇고 지금 청소요원도 자전거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봤는데 유수지라든가 하려면 자전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 대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평성이 있어야지요. 그것 보다 더 작은 동네도 많아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수요조사할 때 동에서 필요치 않다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76쪽에 클린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오류 북부역 화장실 설치가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는 신설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취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오류역 북부광장 같은 곳은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다른 역하고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오류역 북측 광장에다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면 위에까지 올라가시지 않고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예산 추진을 해 왔는데 문제는 토지 소유자가 코레일 서부지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거기에 협조공문을 보내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거기에서 회신이 오기를 취지는 좋으나 밑에 부대 사업이 땅에 들어간답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설치할 장소도 없고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하니까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미리 사전에 용역도 많이 주고 하는데 검토하거나 그 주변 가서 조사를 안 해 보고 바로 예산 편성을 했던 것인가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사업편성은 당초 예산안에 올리지는 않았었는데 나중에······

번에

지난번에류정숙위원

예산 할 때 심사를 많이 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나서 다시 한 번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사업을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진흥과 383쪽에 보면 평생학습시범 마을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다 조성하는 것예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주민자치센터나 각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모집을 해서 심사를 해서 그쪽 기관에 돈을 주어서 강사료랄지 운영비랄지 이런 것으로 쓰이게 하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이것을 추경에서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평생학습 도시 지정을 위한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점수

점수류정숙위원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렇기도 하고 저희 주민들의 교육을 위해서······

것은

이것은류정숙위원

미리미리 되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의문이 가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 밑에 구민자치대학 홍보에 대해서 본예산도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추경으로 했을 때는 홍보에 다른 방법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당초는 구민자치대학을 1회만 하려고 했었는데 2회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고 홍보는 적극적으로 해서 각 아파트단지까지 전부 다니면서 전단지를 붙이고······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1회에 하는 비용이 500만원이 든다는 얘기예요? 1회가 2회로 횟수가 늘어나는 것에 따른 예산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1회 하는 것이 500만원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거기에 홍보비도 있고 진행을 하면서 예를 들면 현장학습을 했을 때 명찰을 달아준다든지 교수가 나와서 강의를 하면 간단한 메모를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전자도서관은 황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책자를 구입한다든가 하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것은 주 고객 대상이 어린이들도 있고 중·고등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까지 조사를 해서 책을 구입을 하고요. 책 구입이라는 것이 신간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연도에 끝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우리는 처음 하는 것이니까 구입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간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런데 일단 구축을 해 놓고 우리 아이들이 회원가입을 해서 볼 수 있게끔 해 놓고 연차적으로 신간이랄지 필요한 책을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류정숙위원

타구에서도 많은 구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아는 구에도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호응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4월에 직원들이 강남구에 직접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류정숙위원

장·단점은 있지요. 단점은 뭐예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현재까지 크게 나타난 단점은 없고요. 다만 위탁을 개인한테 주니까······

탁을

위탁을류정숙위원

개인한테 주는 비용까지······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올해는 아닙니다. 올해는 구청에서 구축만 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컴퓨터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문고를 이용하고 도서관 이용하는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문고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오디오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인분들도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청각으로 오디오북으로 해서······

퓨터

컴퓨터류정숙위원

자체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러면 주변의 식구들 도움을 받아도 되고요.

하는

처음하는류정숙위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단점을 타구에서 받아가지고 보완해서 처음 시작할 때 귀하게 주는 예산이니만큼, 예산이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디지털홍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구로 홍보 확대 해가지고 가로경관과에서 예산이 넘어온 것입니까? 그때 제가 질의했을 때는 디지털홍보과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그것은 본예산에 넣으려고 합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전광판은 하는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교육진흥과장께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자도서관 구축 운영하는 것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 버렸는데 엊그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왜 마을문고에 예산을 편성한 것을 거기에 예산 지원을 안 해주고 전자도서관 구축을 위해서 지금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상태지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지금 보류한 상태고요.

다시

다시김경훈위원

한 번 확인을 할게요. 그 예산을 도서관 구축하는데 사용하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안 한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자도서관을 구축하는데 1억원의 예산을 추경으로 해주시면 1억원하고 어차피 도서구입비를 이쪽으로 쓰려고 구상했던 것이······

렇게

그렇게김경훈위원

하면 안 되지요. 누차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원을 해 줄 것은 해 주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1억원 가지고 모자라면 금액을 추경예산에 더 올렸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의회에서는 문고에 예산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임의대로 그렇게 쓰면 돼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동이 올해 통합되는 데도······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전자도서관 구축 운영비를 다 없애버리고 내년에 본예산에 해요. 그러면 되잖아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물론 문고를 운영하시는······

어요

됐어요김경훈위원

. 답변 필요 없어요.

김병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제가 위원님들 질의 내용에 연장해서 질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님 교육진흥과의 책임자로서 많은 역할을 잘 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전자도서관 이 문제도 강남구에서 이것을 운영하니까 우리가 사업이 좋다 해서 강남구에 가서 벤치마킹도 해 오고 구로구에 사업을 한번 하려고 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 사업이 강남구에서 하기 때문에 좋아 보여서도 물론 있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남구에서 오픈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회원가입을 한 학생들 말고 신규로 회원가입을 받아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학생들이 전자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 합니다. 강남구에서 처음에 전자도서관을 구축을 했을 때 각 지자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오픈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남 측에서 지적재산권 등을 이유로 오픈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실제로 가서 종이로 된 책을 빌려오기 전까지는 전자도서관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17개 구에서 전자도서관을 완성을 했습니다. 구축을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병훈위원장

인터넷 도서관에 대해서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하셨습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병훈위원장

이것을 하면 우리 구민들이 정말 호응이 좋고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셨냐고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병훈위원장

두 가지를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용 대상자는 대다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요. 지역에 마을문고를 이용하는 이용 주민들을 보면 젊은 사람이나 중년층이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양분을 시켜버리면 결론적으로 김경훈위원님 말씀대로 마을문고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새롭게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차원에서 사업추진을 하면 지역 마을문고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크게 반발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자치대학 관련해서 지역을 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홍보가 잘 안 된 것도 있지만 다양한 계층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몇몇 사람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명단 다 만들어서 하고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지역에서 유지행세나 하고 구청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운영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주민들은 얼마나 소외감 느끼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홍보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홍보를 할 때 지역 주민들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절대 배제 당하는 일 없이 함께 참여해서 주민자치대학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수강생 모집을 해서 선정할 때 구로구에 거주한 기간이라든지 기여도랄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서호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주민자치대학의 선별과정에 있어서 담당 과장님이 말씀한 것은 치우쳤다 그것을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치우친 것이 아니고요. 1기, 2기, 3기를 운영을 했는데······

호연

서호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선별과정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전화나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서 2기 같은 경우, 3기도 마찬가지고요. 수강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명단을 받아서 구로구 주민이 아닌 경우는 일단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구로구 주민들 중에서 거주기간이 긴 분들 순서로 했고 그 다음에 1기를 수강하신 분들은 일단 배제시켰습니다. 중복해서 1기를 들으신 분들이 2기를 계속해서 들으실 수 없도록 했고 다만 1기를 수강하신 분이 유명한 교수님이 오셨는데 그 강의는 꼭 듣고 싶다 뒤에 와서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그 강의에 한해서 들을 수 있도록 했고 중복되거나 어느 한사람에 치우치거나 그렇게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경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만

하나만김경훈위원

더 할게요. 자꾸 중복되는 질의 같아서 미안한데요. 교육진흥과에 전자도서관 구축을 위해서 마을문고에 예산 지원 안 해준 금액이 얼마나 돼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3,200만원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1억 3,200만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인가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김경훈위원

간부님들께서 이런 안을 제시한 것인지 과장께서 착안해서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전자도서관을 강남구에서 끊었기 때문에 우리 구로구 사람들이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구축하는 것이라는 설명인데 그러면 지금 마을문고에 익숙해 있는 구민들 입장은 생각을 안 했어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문고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용하실 수 있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올해 하반기만 두 번에 책을 살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문고회장님들께 설명을 했고······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그렇게 할 바에는 3,200만원 가지고 그것 때문에 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시냐고요. 1억 3,200만원이 필요하면 1억 3,200만원 예산 편성을 추경에 해 달라고 올리시든지 해야지, 각 동사무소 같은데 문고에 다녀봤어요? 이용객이 얼마나 있는 줄 아세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이용객이 많은 동도 있고 이용률이 낮은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똑같은김경훈위원

얘기예요. 전자도서관도 많이 이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합니다. 구로구에 서 강남에 전자도서관을 이용한 수요자가 얼마나 돼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수요자를 전수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요도

수요도김경훈위원

알지 못하면서 문고는 많은 동이 있고 적은 동이 있다라고 해서 무시해서 3,200만원 예산 지원해 주라는 것도 지원도 안 해주고, 무슨 발상이에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전자도서관을 운영을 하면 타구에 사람들은 로그인 해서 볼 수가 없습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저희가 구축을 하면 구로구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게 해야지요.

구에

강남구에류정숙위원

여태까지 우리가 했는데 타구는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처음에는 전부 오픈시켜 가지고 각 지자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용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이 있거든요. 한 책을 몇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유저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자기네 주민들만 이용을 하고 타구 주민들은 이용을 못하게끔 그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구도

우리구도류정숙위원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그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님!

박상민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에 기초푸드마켓 설치운영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매월 500가구를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용한 실적이 465명이 이용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민위원

본위원이 듣기는 개봉본동에 푸드마켓이 설치가 됐는데 관심도 없고 뭐 하는 곳인가 하고 문의를 하고 예산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타성 항의 전화가 자꾸 오고 그러거든요. 과장이 생각하시기에 잘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홍보를 잘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느끼십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홍보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잘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 과목을 일부 변경한 것이 혜택을 주었던 분들이나 그 분들한테 서한문도 보내야 되겠고 좀더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용하는 부분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설치비 빼놓고는 나머지 부분은 기부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낭비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반응이 좋기 때문에 좀더 대상폭을 넓힐 수 있다면 반응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상민위원

객관적으로 볼 때 위치 선정을 잘못 하지 않았는가, 장소가 적합치 않다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질의를 하거든요. 원래 거기가 소외된 지역이라고요. 모든 영업이나 그런 것이 안 되어 가지고 장사하던 사람들이 나오는 곳인데 전시 행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개선해야 되겠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참고 좀 해주십시오.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을 얻을 때 시에서 전세금을 3억원을 주었습니다. 전세를 얻을 수 있는 데가 어렵더라고요. 그것 얻는데도 도움을 받아서 어렵게 구했고요. 이런 계획은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데 한다면 좀더 적정한 곳을 찾겠습니다. 마케팅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를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가장 좋은 위치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여러박상민위원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한데 홍보물 제작으로 추경에 200만원을 올렸어요. 하려면 더 하든가 200만원 해 가지고 되겠어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있는 부분을 쓰고요. 저희들이 이번에도 가능하면 일반운영비 같으면 추경에 올리는 것이 맞지 않은데 시비를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 돼서 시비 남아 있는 부분을 반납할 것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홍보하는데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박상민위원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기초푸드마켓 인건비는 구비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두 분이 계시는데요. 50%는 시에서 대기 때문에 한 분은 시비로 나가고 한 분은 구비로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지출된 부분은 인건비, 시설비이고 보증금은 전세금으로 되어 있고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서호연위원

저희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 하면서 푸드마켓이 잘 됐다는 것을 홍보를 했는데 을 쪽에는 사실은 굉장히 교통상으로 봐서나 여러 가지 조건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네에서는 미니 푸드마켓 같은 것이라도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해보자 하니까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내년도 예산에 을쪽에 혹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진행상황을 보겠는데요. 지금까지 진행상황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지리적으로 갑·을 쪽으로 확연히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통폐합이나 이런 과정에서 전세보증금이 들어가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다면 나머지 부분은 기부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 빼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나 주민들 의견을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생각할 때 구로본동과 구로2동이 통폐합이 되면 청사가 이동이 되기 때문에 조그만 공간이라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푸드마켓 운영상에 문제에 있어가지고 후원회 결성은 됐습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후원회 결성은 못 했고요. 현재 기부를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150명이 좀 넘으셨어요. 그 분들한테 감사 표시하는 정도인데 그것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 마트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간접후원 방식도 하고 있는데 후원회를 결성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영상

운영상서호연위원

하는 과정에서 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구청에서도 사기를 올릴 수 있는 것을 해 가지고 조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기초푸드마켓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부연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용자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사용자는 어려운 분들은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것은

그것은류정숙위원

아는데 지역적으로나······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적으로 배정을 주었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고요. 어떤 물품을 선호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대로 역시 라면이나 쌀 그리고 부식류, 식용류, 참기름 이런 것들이 수요가 높은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추석명절이 됐기 때문에 제수용품을 차려서 혜택을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초수급자들이지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분들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교통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다수는 참여를 못 하는 것 아니에요? 홍보도 덜 됐고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부분이 그럴 수 있는데요. 사실 기초수급자만 해도 6,000명이 됩니다. 그 분들을 다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제일 문제인데, 어떻게 해도 주관이 개입될 것 같은데 그래도 현장에서 잘 알 수 있는 분들이 동에 있는 동장들이 될 것 같습니다. 동에서 선정을 해주도록 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서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류정숙위원

구청쪽에서 그리 가는 것은 교통도 불편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갔다가 자기가 원하는 물건이 없을 때 헛걸음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물건이 약 40여 종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기부를 받아놓고 현금을 받아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부분은 사서 놓으니까요.

자를

후원자를류정숙위원

모집하는데 본위원이 몇 번 해 보기는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반발 같은 얘기는 안 들렸습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으로 반발을 들은 얘기는 없었고요. 그런 지적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많은 액수를 요구한 부분은 아니고요. 직원들도 하지만 보통 5,000원, 1만원입니다.

이런

이런류정숙위원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서 보조받아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해줘야 되는데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구청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이 좋은 사업을 주민들한테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이것을 예산으로 하면 저희들도 편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민간부분의 기부나 정부에서 예산을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자는 취지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나 정부에서도 예산과 비교해 보면 별것 아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서울시에서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류정숙위원

처음이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쪽으로도 교통편의를 봐서 이쪽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동 통폐합되는 자치센터를 이용해서라도 할 수 있게 신경 써 주세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류정숙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0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위탁사업하고 그 다음에 401쪽에 보면 노인봉사활동 지원에 대한 것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노인봉사활동하고 노인일자리하고 같이 연계해서 일자리 사업까지 위탁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위탁사업하고 직접사업하고 분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서

분리해서류정숙위원

하는 것은 아는데 위탁사업에서 이것까지 같이 겸해서 할 수 없느냐고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위탁사업을 하게 되면 위탁자에서 관리하는 비용까지 줘야 하기 때문에 직접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그 비용이 덜 들 것 같은데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노인봉사활동 지원 사업이 직접 우리가 하면 관리비가 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탁을 하면 위탁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저도

저도류정숙위원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질의해 봤고요.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내무행정위원회 할 때 가서 제안설명을 한 발의 건 있지요? 발의한 본위원도 몰랐어요. 어제 고척근린공원 행사장에 가서 우리 동료의원님한테 들었는데 그것이 변경돼서 확정할 때는 저한테 미리 물어봐 주셔야 당연한 것 아니에요? 발의한 사람은 모르는 상황에서 변경돼 가지고 내일 본회의에 올라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황당했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따로 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회의 때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의를 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것이

그것이류정숙위원

아니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까? 아마 연구를 해야 되는······

구를

연구를류정숙위원

왜 합니까? 변경된 것이 보니까 제11조 1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감면 대상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어제 발의했는데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전액 감면으로 발의를 했거든요. 그것을 지워버리고 거기에 또 똑같은 내용을 집어넣은 것이 어디 있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수정이 있어야 되리라고 저희들도 봅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밤 12시든 11시든 저한테 얘기를 해서 발의한 사람의 의중이 무엇인가 한 번쯤은 짚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잘못 됐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다음에는 꼭 상의를 하겠습니다.

결과

결과류정숙위원

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자원봉사지원단장님 423쪽에 보면 자원봉사지원센터 이전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찬

정성찬자원봉사지원단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이 구로2동 청사 1층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2동하고 구로본동하고 통합이 되면서 사무실을 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5동에 있는 샛별어린이집이 11월 31일 이전으로 해서 용도폐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는데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말씀드렸던 사항입니까?

성찬

정성찬자원봉사지원단장

예.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몰랐거든요. 이렇게 큰 사항을 주민들의 입으로 들어서 답변을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민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자원봉사센터가 샛별어린이집으로 온다는 얘기를,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메일로라도 보내주시면 인지하고 있다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추경 책자를 보고 아는 것은 무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사업이 있다든가 할 때는 이것은 큰 사업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때 의원들이 몰라서 헤맨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임위원회가 틀리더라도 메일로도 좋고 아니면 사무국으로 전해지면 책상에 놓아지니까 앞으로 그런 행정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찬

정성찬자원봉사지원단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라고 해가지고 5,000만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합니까?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여성발전조례 제27조에 보면 여성의 권익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그 다음에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인데 저희들은 아직 쓸 계획이 없습니다. 2012년도까지 장기적으로 5억원을 목표로 해서 서울시 25개 구청에 보면 서초구하고 강남구, 우리구만 여성발전기금이 없습니다.

박용순위원

2012년도까지 5억원만 조성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도 1억원 편성 예정으로 해 놨는데 굳이 추경에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본 예산 때 1억 5,000만원 하면 되는 것이지요.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시에서도 그렇고 올해 꼭 최소한 금액으로 5,000만원 추경에 꼭 필요해서 했습니다.

불과

불과박용순위원

해봐야 3달 차이인데 더군다나 기금이 특별하게 써야 할 사유도 없을덴테 2012년도까지 기금 조성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본예산에서도 1억원을 할 예정이거든요. 굳이 추경 때 하지 말고 본예산에 1억 5,000만원 하면 되는데 추경 때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개 구에 없는 구가 3개 구가 있는데 예로 이웃 양천구 같은 구는 16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최소한 5,000만원······

박용순위원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이해가 되지만 다른 데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이 앞에 다자녀가정 영유아 양육 지원비 여기도 감소가 됐어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감소시키고 기금조성은 굳이 추경 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그 지원비가 시비 50%, 구비50%인데요. 시에서 10억 3,000만원 50%를 처음에 가내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10억 3,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비가 100% 지원에서 50%로 줄였기 때문에 시비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구비만 감액 조정했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용순위원

국가사업인데 구에서 감액 조치시키는 거예요?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구비만 연말까지 그 예산이 그만큼 안 쓰면 쓸 수 없는 잔액으로 남는 돈이기 때문에 미리 예상해서 그렇습니다.

육비

양육비박용순위원

지원은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때 가봐야 알지 앞으로 3개월이나 남았는데 자녀를 낳으면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12월까지 쓸 예산을 계산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본예산 때 예산 부분을 잘 책정하셔야지 잘못해서 100%를 해서 50%를 감액 조치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100%에서 50%로 감액 조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당초 100% 지원하는 것을 50%로 바뀌었습니다. 구비를 감액 조치했습니다. 시비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는 이렇게 터무니없이 잔뜩 해놨다가 감액조치하는 부분도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은 특별하게 쓸 사유도 없는데 이것을 굳이 추경에서 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부터 인센티브 사업도 있고 여러 사업이 있어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야

사정이야박용순위원

있겠지요.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기금만 잔뜩 해놓고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추경 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한 번 참고로 확인 좀 할게요. 해외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초청을 받아서 간다든지 할 경우에 국외여비에 대한 기준이 있지요? 그 여비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국가에 따라서 달라요?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평균으로 봤을 때 동남아나 유럽이나 이렇게 해서 비교했을 때 예를 든다면 과장님이 내용을 아시나요? 동남아 같은 경우는 국외여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물가가 비싼 일본 같은 경우하고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쪽은 가격이 다릅니다만······

별로

국가별로김경훈위원

여비 산정기준이······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산정기준이 다른데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주로 일률적으로 편성이 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일인당 25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350만원 정도 듭니다. 대체적으로 가는 기간이 7일에서 10일 이 사이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경훈위원

어느 과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국내 행정차량 유류비 같은 것은 예산요구를 인상폭에 대해서 했는데 국외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없어서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추경에 하나도 안 올렸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벤치마킹을 간다고 하면 그 돈 가지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예를김경훈위원

들어서 간부 공무원하고 일반공무원하고 또 달라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여비규정상 다릅니다.

김경훈위원

구청장만 별도로 다른 것 아니에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직급에 따라 틀리고 나라에 따라 틀립니다.

산을

예산을김경훈위원

금년에 이제 4/4분기 들어가는데 해외 나가는 일이 없어서 안 올라와 왔나 해서, 본예산서 보니까 벤치마킹도 있고 배낭여행도 있고 연수도 있고 다 있던데 그런 것은 왜 하나도 자료를······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여비나 이런 것은 규정이 있으니까 일수하고 나라에 따라서 자료구입비 같은 것도······

체를

대체를김경훈위원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해외 나갈 계획은 있어요? 알았어요. 참고로 하기 위해서······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과에는 지금 현재 계획은 있는데 이 예산 그대로라면 가기가 어렵습니다.

예산

예산김경훈위원

달라고 안 해놓고 그런 소리는 왜 해요? 빠졌기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님이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해서 이 부분은 제가 작년 구정질문 때 25개 구청을 봤을 때 서초, 강남, 구로만 여성발전기금이 조성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해서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조성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더 낮은 데도 더 많이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1차적으로 5,000만원이라도 해 주신다면 시작이 반이라고 5억원으로 목표를 하시면 5억원으로 가시는 것은 좋고 1차적으로 타구에 디지털 구로니해 가지고 이름이 뜨고 있는 상황인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물길퍼레이드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투자는 많이 하는데 여성 쪽에는 하는 행정이 없다라고 해서 구정질문을 했거든요. 박위원님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한번 할게요. 구립경로당 임대료를 1,300만원 올렸는데 임대하는 경로당이 몇 군데 있어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6개소입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상민위원

어쨌든 간에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했으면 본예산에 책정이 됐어야 하는데 임차인이 올려달라고 해서 1,300만원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내용은 임차 개시한 날짜가 경로당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은골경로당이 대표적인데 2000년 11월 19일 임차해서 2008년 11월 20일 이렇게 되면 중간에 임차기간이 끝납니다. 연초에 협의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얘기가 없으면 재임대로 올리지 않고 가는데 중도에서 임차보증금을 올려달라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추가로 한 것입니다.

디서

어디서박상민위원

올려달라고 해서 1,300만원 올린 거예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이번에 필요한 것은 전부 8,300만원이 필요합니다. 정수, 덕의, 은골, 삼거리, 한우리, 삼덕 이렇게 해서 총 6개인데 금년에 가리봉1동 정수경로당에서 2,000만원 인상해달라고 했었고, 또 덕의경로당에서 4,000만원 인상해 달라고 했었고 은골경로당에서 2,300만원 인상해달라고 해서 총 필요한 것이 8,300만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된 것은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그 기간 중에 이미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예비비를 4,000만원을 집행해서 이미 올려줬고 나머지 1,300만원은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비로

예비비로박상민위원

올려서 벌써 지급을 했다고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총 8,300만원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3,000만원 기정예산이 있었고 그리고 4,000만원은 이미 나갔고 1,3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미

이미박상민위원

나갔다는 것이 우리한테 승인받아서 집행했다는 것인가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2008년 3월 30일날 정수경로당에 2,000만원, 덕의경로당에 2008년 2월 16일날 인상해서 나갔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민위원

남아있는 부분이 1,300만원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거예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기정예산에 3,000만원이 남아 있고 모자라는 부분이 1,300만원이 모자랐기 때문에 총 필요한 것이 4,300만원이 필요합니다.

박상민위원

과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가 고척동 지역의원인데 고척경로당이 임대지요? 동양공전 옆에 있는 거요. 그것 사유지잖아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고척경로당은 임대가 아니고 사립입니다.

인데

사립인데박상민위원

주인을 못 찾는다면서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20년 전 일인데요. 경로당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요. 토지는 국유지이고 건물은 사유지인데 건물주인을 수배를 여러 번 해 봤는데 건물주인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상민위원

경우에 건물주인이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시설도 못 하고 건물 보수도 못 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찾는 방법이 없나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최대한도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오래박상민위원

돼가지고 허물고 다시 짓든가 해야 되는데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인데 노력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위원입니다. 각 과 구로구 전체 국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도시건설위원회 할 때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업무보고 받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추경을 다루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료도 숫자를 정확하게 해주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과장이 타겟이 됐어요. 아까 행정지원국도 마찬가지였는데 지금 여기 보면 증감액이 100% 나왔어요. 복지재단 설립에 보면 증가율이 100%가 나왔어요. 한번 보실래요? 79페이지에 보면 10억원이라는 재단설립기금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추경에 생겼어요. 그러면 100% 증가된 것 맞습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잘못됐습니다.

황규복위원

각 국마다 그렇게 오는 거예요? 관심들 가져 주시고 자료를 제대로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83페이지 보면 부랑아 관리가 있는데 90만원에서 512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부랑아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를 많이 하기 위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직원들이 지금까지 순찰하는 정도로 업무를 했는데 최근에 구로리공원 이런 쪽에 집단화 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가지고 해서는 미미하겠다 해서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이미 민간단체들하고 두어번 했습니다. 경찰서까지 합동으로 확대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야간에 주로 하니까 급량비나 이런 것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사회복지과에 물어볼게요. 박상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보충질의할게요. 구립경로당 시설관리를 해서 임차료가 4,300만원이 남는 것 아닙니까? 8,300만원 필요한 것 중에 4,000만원은 예비비로 지출을 했고 추경에 1,300만원이 추가가 되면 기존 3,000만원하고 4,300만원이 남는데 이 4,300만원은 언제 임대 할 것입니까? 임대료를 4,300만원을 갖고 있는데 어디다 몇 월에 임차할 예정입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2월에 예상됩니다. 은골경로당에 나갈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은골경로당에 4,300만원 다 줄 것입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가리봉1동 정수경로당에 이미 2,000만원을 인상해 줬고 덕의경로당에 4,000만원을 주었고 추가로 은골경로당에 2,3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1,000만원 갖고 있고 추경 1,300만원 해서 2,300만원 갖고 있는 것입니까? 기존에 3,000만원하고 1,300만원 하면 4,300만원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1,300만원 주었을 때 2,300만원만 갖고 있는 것입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1,300만원 해야 2,300만원이 됩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할게요.

박용민위원

계약기간은 보통 몇 년 하세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보통 2년 합니다.

황규복위원

사회복지과에 노인봉사활동 관계인데 학교 안전지킴이 어떻게 운영할 생각입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학교별로 열 분씩 어르신을 파견해 가지고 학교장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등·하교 때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한

자세한황규복위원

것 나오면 자료 좀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야외공연장 운영에 보면 오금교 도색을 위해서 3,500만원 필요하다고 추경을 잡았는데 토요일이나 이런 때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보다 보면 그 분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음향차량이에요. 음향시설 하는 것이 짐도 많고 이동하는데 제일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3,500만원으로 도색하는 것보다는 음향 차량 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닙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당초에 그것도 사실은 연구를 했습니다. 음향차량이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 문화 장려구가 됐습니다. 인센티브가 내려오면서 그 금액의 일부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찍어줬습니다. 음향장비 운송차량을 사라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추석 때나 지나고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음향장비가 고가다 보니까 쿠션 같은 것을 특별히 해야 된답니다.

그런

그런황규복위원

부분을 공연하는 분들이 이동하는 장비가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구에서 해주면 이득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면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레슬링부 운영에 대해서 추경에 2,7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인건비라고 그랬거든요. 인건비입니까? 각종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인건비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를 상정할 때 매년 8월말 기준으로 합니다. 9월, 10월, 11월 되어서 금메달을 따게 되면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포인트제이기 때문에, 연봉을 계약을 합니다. 그때 금메달을 따게 되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못 줍니다. 그래서 매년 인건비 책정을 초에 하고 상승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보전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랑인 관리 문제인데요. 구로구에 부랑인이 얼마나 계시는지 현황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구로리공원에는 남자 두 분하고 여자 한 분이 고정적으로 계시고요. 그 수는 유동적입니다. 주민들 몇 분이 가세하셔서 계시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개봉동 있는 데 가면 육교 넘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고가차도 넘어가는 육교 있는 부분에 연세 드신 분이 계시고요. 복지관 가는 쪽에 종이를 줍는 분이 계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계절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한데 실제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은 그렇고요. 단속 같은 것은 금년 같은 경우에도 열두 분을 보호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속을

단속을김병훈위원

순찰을 강화해서 하시는지 아니면 주민의 신고로 의해가지고 단속 나가는 것도 있으시지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나갑니다. 직원들이 담당이 있기 때문에 2인 1조로 해서 나갑니다. 그것 가지고도 나갔을 때 잠깐 갔다가 오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 근래에 2회에 걸쳐서 동사무소, 경찰서, 고엽제 단체나 이런 단체들하고 같이 한번 밤에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병훈위원장

예를 들어서 소공원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부랑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예를 들어서 안에 용변을 본다든지 혐오스러운 일들을 해서 신고를 받았을 때 구청에서 현장을 나가시나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훈위원장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십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보호조치를 하는 부분은 동의가 따라야 되고요. 보호조치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잠시 못 오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저희보다는 공원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협조를 취하고 있지만 상시관리 시스템은 되지가 않습니다.

김병훈위원장

병드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사망한 분이 네 분이 있어가지고 신문광고 했다고 나와 있는데 만약에 병들어서 쓰러져 있는 분들, 그 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보호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치료를 해준다든지 신고를 받았을 때 응급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이 몸이 아프신 분 같으면 보호하는 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단지 가서 숙식을 제공하고 일거리를 제공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건강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가시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 보내드리면 되겠습니다.

김병훈위원장

이 분들에 대해서 처리하는데 결론적으로 대안이 없는 거네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강제적으로 하기가 그렇습니다.

김병훈위원장

순찰은 추경예산까지 올라와 있는데 순찰하는 명분으로 금액이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해볼 재간이 없다고 그러면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근본적으로 말씀하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호자가 해준다든가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이 해주어야 되는데 시설부분에서 운영하는데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병훈위원장

부랑인 보호소 같은 데는 없습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개인에 대한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김병훈위원장

동의는 부랑인한테 받는 것입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부랑인이 해도 되고 보호자가 해도 됩니다.

김병훈위원장

보호자를 어떻게 찾습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보호자를 찾을 수 있으면 최대한 찾아봐야지요.

김병훈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보호소로 이송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만 그치면 계속 이분들은 존재할텐데, 이분들한테도 더 좋은 곳으로 해 주고 구로구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할 필요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세우셔 가지고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벤처인 넥타이 마라톤 대회 내무행정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넥타이 마라톤 대회 편성 목을 보면 사단법인 마라톤 협회 지원금 해가지고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 벤처인 넥타이 마라톤 대회 진행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구로구에서 일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박용민위원

각 단체에서 나와 가지고 했지요? 사단법인 마라톤 협회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 뭐예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마라톤 협회가 재정이 빈약합니다.

정이

재정이박용민위원

빈약하니까 도와준다고 하면 명분이 없는 것이고 마라톤 협회를 불러들여서 진행을 위해서 배치를 할 것 아니에요. 그 진행 내용이 뭐냐고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마라톤 협회는 전국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순위결정을 하고 또 선수가 달릴 때 진행상황이라든가 평가를 위주로 하고 공동으로 개최하기 때문에 접수하고 모집하고 하면 상주인원이 2명 정도 한달 동안 종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용민위원

과장님이 벤처인 마라톤 대회한다고 곳곳에 플래카드 게첨했지요? 우리가 예산편성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기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1개월 전에 참가자를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경에

추경에박용민위원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하신 거예요?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올린 것은 시상은 빼고 전부 일반운영비입니다. 대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이기 때문에 꼭 지원해 주십시오.

박용민위원

구 관내에 사단법인 마라톤 협회가 우리구에 있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일산에 있습니다.

박용민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아시겠지만 생활체육 육상협회도 있어요. 생활체육 육성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데다 해서 진행을 해서 해도 되는데 구태여 사단법인 마라톤 협회에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성격이 일치되기 때문에 대회진행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노하우도 많고······

박용민위원

육상연합회도 노하우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벤처인 마라톤 대회는 엘리트 체육인 육상 마라톤 전문대회가 아니에요. 관내 주민들이 참여하는 순수한 생활체육 동호인들이에요. 개념을 분명히 아시고 해야지, 또 하나 취지와 내용은 이해를 합니다. 2,000만원 정도 더 예산을 증액해서 구로구를 전국적으로 홍보 효과에 대한 것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지만 추경예산에 의회 동의도 안 구한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전국대회 하겠다고 게첨하고 인터넷에 전국마라톤대회 해가지고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회가 추경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모순점이 있다고 봐요. 과장님 2,000만원 증액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한 것처럼 종전처럼 구로구 벤처인 마라톤 대회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전국 시·도에 다 알려줬고 마라톤 동호회 회원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다 알려줬습니다. 구로구에 신용도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안 맞아서 그런데요.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전에

사전에박용민위원

해당 국장님이 의원님들한테 안내문을 주어 가지고 게첨을 하기 전에 사정이 불가피하게 이래저래 하다고 의원님들한테 동의 한번 구했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차후에는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용민위원

금액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라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의원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마라톤한다고 게첨해 놓고 우리가 안 해 주어서 못 하면 화살은 우리한테 올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국장님이 의회하고 사전에 의견 조율을 해서 불가피하게 2,000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구로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효과 있을 것 같으니까 협조해 주십오하고 사전에 해주셨어야지요. 그것도 없이 마라톤 한다고 인터넷에 다 해놓고 플래카드 다 게첨해 놓고 내가 봤을 때는 방법에 대한 절차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해명해 보세요.

동욱

최동욱환경경제국장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마라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인지도가 높은 마라톤협회하고 공동주최를 하면 구로구가 디지털의 메카라는 광고효과가 있겠구나 하는 이런 열정만 가지고 했는데 못 챙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번복하기가 시기적으로 어렵습니다. 접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경훈위원

행사가 이미 작년도에 본예산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제 와서 이러쿵저러쿵 변명을 해요. 이것 뿐 만이 아니에요. 매사가 다 그래요. 추경에 사전에 보고도 없고 7월 같은데 왜 못해요. 임시회 때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보고하고 다 예산 세워놓고 할 것 다 해놓고 돈 달라고, 이런 것 안 줘도 할 수 있잖아요. 방법이 있잖아요.

동욱

최동욱환경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는

평소에는김경훈위원

소가 개 쳐다보듯이 해놓고 예산 다룰 때나 쫓아다니면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생각 자체를 바꾸세요.

으로

앞으로박용민위원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국장님, 과장님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신중한 결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453쪽에 식품안전추진반 원산지 표지 감시단원을 뽑으셨지요? 어디서 뽑았어요?

경표

정경표식품안전추진반장

식품위생감시단의 모집 관리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저는 음식점 원산지 단속 분야만 하기 때문에······

집은

모집은류정숙위원

따로 하고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경표

정경표식품안전추진반장

식품진흥기금이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세요

그러세요류정숙위원

? 보건소 할 때 질의를 해야 되네요?

경표

정경표식품안전추진반장

예. 모집에 관한 것은 보건소에 질의를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지금 몇 회나 점검 나갔습니까?

경표

정경표식품안전추진반장

70% 정도가 이행됐습니다.

류정숙위원

몇 명이 하는 거예요?

경표

정경표식품안전추진반장

9월 1일부터 증원이 돼 가지고 30명이 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30명이 19개 동을 다 포괄해서 할 수 있어요?

경표

정경표식품안전추진반장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만 하고 있습니다.

점에

음식점에류정숙위원

나갈 때 전문지식 같은 것을 가지고 나가야 될텐데 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경표

정경표식품안전추진반장

공무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류정숙위원

공무원하고 항상 동행합니까? 그런 데 나가서 감시하고 단속하는 법적인 근거는 되어 있어요?

경표

정경표식품안전추진반장

단속 권한이 공무원한테 있습니다.

단속

단속류정숙위원

나간 이후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표

정경표식품안전추진반장

구로구는 잘 되고 있고요. 지금 계도기간이고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계도기인데 지금 현재 위반업소가 나타난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경표

정경표식품안전추진반장

예.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지금 류정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식품안전추진반을 담당하고 계시다고요.?

경표

정경표식품안전추진반장

예.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식품안전추진반에서 음식점원산지 표시조사 여비해 가지고 2만원씩 7명 들어온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류정숙위원님한테 말씀하셨는데 30명은 뭐예요?

경표

정경표식품안전추진반장

30명은 명예식품감시원이라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간인으로 구성됐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아까 류정숙위원님한테 말씀했던 30명은 이 인원하고 별개예요?

경표

정경표식품안전추진반장

그 분들이 일을 합니다.

박용순위원

지역경제과에 물가안전관리팀이 있지요? 이 팀 하는 일이 식품안전추진반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요.

경표

정경표식품안전추진반장

틀립니다. 명예식품감시원이 하고 물가안전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편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소비자지킴이라고 약 30명 정도가 구성이 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물가안전관리는 누가 한다고요?

경표

정경표식품안전추진반장

민간인이 소비자를 대신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식품안전추진반은 누가 해요?

경표

정경표식품안전추진반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조사요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경표

정경표식품안전추진반장

물가관리에 대한 조사는 소비자 지킴이가 하고 음식점에 대한 지도계도는 식품감시원이라고 30명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물가안전관리팀 사업내용에 보면 원산지 가격 표시제, 자매도시 직거래장터 추진, 소비자 지킴이 봉사단 운영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식품안전추진반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경표

정경표식품안전추진반장

식품안전추진반하고 완전히 성격이 틀립니다. 식품안전추진반은 음식점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나

원산지나박용순위원

가격표시도 음식점 부분이 아니에요?

경표

정경표식품안전추진반장

전체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되 음식점만 식품안전추진반에서 합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확인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추경에서 예산 다루는 부분인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물가안전관리라든가 식품안전추진반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연초부터 다 계획이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경표

정경표식품안전추진반장

식품안전추진반은 7월 1일자로 발족이 됐습니다.

박용순위원

물가안전관리팀도 본예산에 다 계획에 들어가 있던 것 아니에요?

경표

정경표식품안전추진반장

추경에 해야 직원들 여비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주지요. 그래서 식품안전추진반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박용순위원

1년 예산 잡을 때는 1년 계획 잡아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충당해 가지고 1년 예산을 잡아준 것 아니에요?

경표

정경표식품안전추진반장

그런데 올해 7월 1일자로 식품안전추진반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박용순위원

식품안전추진반은 신규니까 그렇다 치고 물가안전관리팀 같은 것도 보면 물가안전관리라는 것이 1년 내내 하는 것 아니에요.

경표

정경표식품안전추진반장

전체가 필요한 돈이 540만원 정도 필요한데 본예산에서 240만원밖에 편성 안 했기 때문에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하기

필요하기박용순위원

때문에 하는데 물가안전관리라는 것이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만 특별히 하는 것 아니잖아요. 매년 하는 것 같으면 이 정도는 과에서 미리 계획을 잡아가지고 1년 예산을 잡아줘야지요.

경표

정경표식품안전추진반장

요구를 했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재원이 적었기 때문에 감편성됐습니다.

박용순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본예산에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로 보면 행사성 경비에 치중하다 보니까 직접적인 주민들하고 연관된 예산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추경에 오지말고 본예산에 잡아줬어야지, 신규처럼 이런 일이 있다면 추경에 당연히 해줘야 될 부분이겠지만 매년 하는 것인데 추경 때 올라오면 다른 데 먼저 쓰고 나서 일처리 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당장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다음부터 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제하고 소비자 지킴이 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표

정경표식품안전추진반장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벤처인 넥타이 마라톤 대회 작년에 얼마나 예산 들었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1, 200만원 들었습니다.

년에

작년에황규복위원

넥타이 마라톤 하면서 문제 되는 것 있었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없었습니다.

분히

충분히황규복위원

그것 가지고 운영이 가능합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대회진행을 위한 일반경비만 예산에 반영을 했고 시상품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참고하겠고요. 130% 정도 인상이 됐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300% 인상을 시켰어요. 시책업무추진비는 뭐할 때 쓰는 것입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용도가 많은데요. 식사도 하고 여기에 편성된 사업 외에 쓰기 위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100만원 잡았다가 400만원으로 잡았는데 결국은 넥타이 마라톤 한다고 하면서 300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쓰겠다는 것이잖아요.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 점프구로 물길퍼레이드 행사에 샌들까지 사줄 것입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어제도 들어가서 봤는데 맨발로 걸어도 무방할 듯 싶기도 한데 그래도 깨진 병이라든지 몇 개 걷어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별도로 주요인사 분들 것은 준비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토존

포토존황규복위원

설치도 같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물길퍼레이드도 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포토존 꽃 심는다고 1,500만원 사용한다고 얘기하는 것 보면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진출입 비상계단 사용하지 않습니까? 매년 할 것이면 아예 고정식으로 만들면 안 돼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이번에 저희가 요청한 것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도 지적이 있었고 해서 1회성으로 쓰는 것 보다는 이번에 개선해서 다년간 쓸 수 있게끔 진입로는 고정식으로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증액 요청한 것입니다.

쪽을

양쪽을황규복위원

다 하면 안 되냐고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양쪽 다하기는 아직 성급한 것 같아서 순차적으로 생각해 보고······

황규복위원

한쪽이라는 것은 어느 쪽을 얘기합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진입로 들어가는 행사장 입구쪽입니다.

에도

작년에도황규복위원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1회성으로 하고 치워버리면 너무 예산 낭비인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저희들이 방법을 찾느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재산회계과에 물어볼게요. 국·공유재산 관리 처분에 대해서 경상보조금이 적게 내려왔잖습니까? 그래서 공식을 만들었는데 수수료 측량이나 감정수수료 평가 보면 건수가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측량을 하려고 하면 단독필지를 그대로 점유하고 있으면 측량이 필요가 없는데 점유를 한 부분을 매각할 경우는 점유 측량을 해야 됩니다. 측량을 하고 나면 그 결과가 나와야 그때 또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여기 보면 측량수수료가 18만 6,000원일 때 50건하고 더하기 28만원 인상됐을 때 50건하고 똑같은데 감정수수료는 50건이고 40건이고······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러니까 측량을 완료를 해야 그 다음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시차가 1개월 정도 됩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해서

궁금해서박용순위원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건축물 기초자료 정비 사업 해가지고 신규로 해서 추경 예산에 들어왔는데 그 동안에 기초자료 정비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계속 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해서 부동산 통계 선진화 방안으로 해서 전국 통일된 사항으로 해서 건축물 한 건당 건축물 대장에 21개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구에 12만건 해서 220만건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하면 그 중에서 전산축출된 것이 13만 9,000건이 축출이 돼 가지고 국토해양부 국비로 해서 일괄 용역비로 해서 단가계약이 돼서 내려온 가격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구비 50% 해서 편성했습니다.

안에

그동안에박용순위원

구청 개원 이래 기초자료 한 적 한 번도 없냐고요?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이렇게 일제 정비한 것은 없습니다.

박용순위원

처음이에요?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총괄해서 용역조사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소유권이라든가 등기로 열람해서 하겠지만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등 여러 가지 스물한 개 항목중 누락된 부분이 용역을 주어서 일괄정리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50대 50으로 지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기초자료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이 의아합니다.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최근에 것은 정비가 잘 되어 있지만 옛날 것은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완전히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2007년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보기에 농지위원회가 국비, 시비, 구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분담해서 합니다.

에는

이번에는서호연위원

그러면 농지심의위원회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심의위원하고 심의했던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오늘 이 자리는 각 국에 국장님과 각 과에 과장님과 함께 위원님들하고 예산 심사를 다루는 자리입니다. 오늘 과장님들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것 보면 솔직히 이런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추경 예산을 올릴 때는 우리가 절차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는 사업들을 올려서 위원님들로 하여금 굉장히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가 없이 하려고 하니까 당황스러운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업무파악을 잘 못 하시게 한데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부서에 과장님들한테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알려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리면 다 해주겠지 하는 발상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요. 물길퍼레이드 행사하고 안양천 걷기 행사하고 개념을 말씀해 주세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안양천 걷기 행사는 안양천 사랑 가족 건강 걷기로 해서 안양천이 상당히 맑아졌습니다. 주변이 좋아지고 해서 기왕이면 안양천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가꾸어 가자는 뜻에서 그러한 관심을 주민들이 갖자, 안양천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 해서 매달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달 첫주 일요일날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길퍼레이드는 작년에 새로 개발된 행사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안양천이 많이 깨끗해지고 했는데 안양천을 실제로 주민들이 한 번 느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해서 느껴보면서 안양천도 많이 깨끗해지고 좋아지고 또 그것을 실감할 수 있게끔 물길을 걸어보면서 환경을 느껴볼 수 있게끔 하자는 의도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제기간 동안 하면서 안양천에 들어가면서 축제분위기도 고취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도로 작년부터 시작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병훈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도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는데요. 내용에 보면 결론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 아니겠어요? 초점은 홍보에 다 맞추어져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환경과장님한테 안양천 걷기 대회를 개최할 때 취지와 목적은 안양천 환경이라든지 수질개선에 지역주민들한테 중요성을 알려주고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한단계 더 높여가지고 행사 때 걷고 선물 주고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행사를 추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상품권 시상하고 행사 끝나면 뿔뿔이 헤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한 번도 우리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것을 못 들었어요. 물길퍼레이드도 예산이 얼마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취지나 목적이 과연 올바른 생각인가, 지난번 1차 했을 때 행사장에 운영 미숙, 날씨 관계로 해서 가수들 동원됐다 간 적이 있었지요. 연예인들 한 번 나오면 얼마씩 줍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저희가 직접 지출한 것은 없고요. 초청한 쪽에서 얼마 주는지 파악은 잘못 했습니다.

김병훈위원장

예를 들면요. 정말 꼭 체험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내용에 보면 환경보전을 위해서 또 안양천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그런 행사라고 하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맨발 벗고라도 들어가겠어요. 그 이상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다 들어가시고, 왜 꼭 축제 행사를 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아서 크게 성과도 못 걷고 주민들한테 구로구가 그렇게 예산이 많으냐고 비아냥이나 듣게 하고 말이지, 무엇인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노력하시고 수고하시는 것 알고 있지만 1회성 행사는 지양해야 됩니다. 지역에 가 보면 불쌍한 구민들 많아요. 생활에 시급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예인들 불러가지고 기분 좋다고 하고 인사말 하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수질이 금방 개선이 됩니까? 근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은 지양하세요. 행사 주관하는 과장님 부서의 직원들도 힘들게 뛰어 다니시는 것 알지만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예산 어디서 가지고 갑니까? 지역 구민들이 성실히 납부한 세금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행사성 경비 가급적이면 줄여주시고 내실있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환경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최미자위원입니다. 작년에 의회운영 방문기념품을 얼마나 주문하셨어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작년에는 예산 편성이 500만원 되어 있으면서 그때 그때 다른 물품을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당 3,000원짜리라든가 5,000원짜리라든가 구매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것의 세배 되는 1,500만원을 편성해서 손톱깍기로 해가지고 시중에서 1만 5,000원 상당의 9,000원을 납품을 받아서 1,500만원 어치인 1,600여 개 정도를 주문해서 7월말까지 지급 완료했습니다.

최미자위원

의회 새청사로 들어오면서 그 전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잖아요. 방문객도 많아졌고 그것 감안해서 작년에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했잖아요? 수요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지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충분히 세배 정도를 감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상승할 줄은 몰랐습니다.

최미자위원

이 정도면 12월말까지 가능하나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한달에 300개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

최미자위원님 말씀하신 것 1,500만원 기정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예산서 상에는 4,800개 정도를 한다고 했는데 구로구의회를 방문한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의회방문기념을 봐서는 2,000명 정도 방문했다고 추정이 되거든요. 그동안 지급했던 방문기념품이 한 1,600개 정도 되고요. 그래서 400여명 정도를 지급 못 한 상태입니다.

황규복위원

계획서상에 보면 1,500만원 갖고 있었는데 기정예산으로 기념품 몇 개를 만든 것이지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원래는 5,000원 상당을 산정했을 때 4,800개 정도 나온 것이고요. 저희가 구매를 9,000원짜리 하다 보니까 절반밖에 못 한 거지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처음에 잡을 때부터 잘못 잡은 거네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처음에 잡을 때는 5,000원 상당을 하려고 했는데 의장단 회의 결과 너무 싸고 품격이라든가 볼 때 기왕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물품이 그래도 흡족한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1만원에서 1만 5,000원 상당을 보다 낙찰할 때 9,000원 상당으로 구매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손톱깎기가 1만원입니까?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9,000원입니다.

에도

이번에도황규복위원

그 기준하에 9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까?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올해는 그것으로 계속 가는 것으로 협의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병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민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2억원 올렸는데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라고 있지요? 이번에 몇 회 정도 회의를 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3회 정도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상민위원

질의하는 것은 제가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 나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소식이 없더라고요. 처음에 발족식 할 때 싫은 소리했다고 뺀 것은 아닌가 의아심이 생기고 그렇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박상민위원

의원이 한사람 들어가야 되는데 한 번 얘기도 없었지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본회의를 개회를 해서 도로건설과에 이씨네물리노 다리하고 동사무소 구조변경을 심의했는데 그 다음에 할 때는 소위원회로 대체하는 바람에 일부 위원님이 빠졌습니다.

원은

구위원은박상민위원

해당이 안 됩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다 해당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박상민위원

안 부른 이유가 뭡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그때 전문가 건축사하고 디자인 전문가로 몇 사람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빠진 것 같습니다.

섭한

섭섭한박상민위원

것이 구의원이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 연락도 없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와봐야 헛소리나 하고 그럴 것 같으니까 그런 건 아닌지 섭섭해 가지고······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한 가지 더 다른 질의를 할게요. 도시디자인심의회가 있고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크게 다른 것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건축심의회라는 것은 건축법상에 주로 개별 건축물에 대한 구조라든가 미관, 안전을 주로 심의하는 것이고 도시디자인위원회라는 것은 원래가 공공 시설물인 큰 도로변에 도로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심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개인 건축물이지만 가로변에 미관상에 중요한 요소를 차지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문식으로 위원회를 자문해 줄 수 있는······

박상민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디자인심의도 같이 하던데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한 건물의 디자인만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고 디자인위원회는 한 건물의 디자인 뿐 만 아니고 전체적인 윤곽까지 같이 하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상민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린 2억원이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2억원씩 올린 것입니까?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용역비가 위원님들이나 일부 사람들이 볼 때는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용역안을 마련해내려면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고 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2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우리가 또 서울시나 일부 다른 자치구에서 용역한 것을 참고로 해서 용역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박상민위원

초창기에 심의위원회에 갔을 때 순환도로에 구로홍보물 다리에 한 것 하나 있지요? 그것하고 구로역 앞 광장에 조형물 설치해 놓은 것 있고,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은 것이 용역을 2억원씩이나 들여가지고 했을 때, 또 전문위원들이 왔을 때 보니까 평가절하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런 식이 될까 싶고, 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사항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안은 계획안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구의회에다 중간 중간에 보고를 드릴 것이고 또한 기본계획안을 확정 시까지는 우리구의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여러번 거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의 뿐 만이 아니고 서울시의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도 거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전문가들라든가 관내에 계신 모든 분들이 좋은 의견이 기본계획안에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상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구로역 앞에 막대기 몇 개 세워 놓고 1억원 들었다고 했나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사업비가 1억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아니

아니박상민위원

, 그 당시에 설치해 놓은 것이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기존 광장 시설물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박상민위원

1억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새롭게 디자인 된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설치비가 1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번에

이번에박상민위원

2억원을 용역비로 올렸는데 좀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좋은 기본계획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반기

전반기서호연위원

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과장님들 얼굴을 보니까 반갑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솔길어린이공원 조성 사업하고 은일정보 이적지 공원조성하고 솔길 어린이공원 문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6, 7년 끌어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기정예산 3억원을 잡아서 11억원을 추경에 넣었는데 토지보상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 부분과 은일정보 이적지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소공원 문제가 나왔는데 소공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담당과장으로서 주민들의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후 관리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체 방법이 있는지 오전에도 가정복지과장하고 소공원에 노숙자들이라든지 불량 청소년이라든지 여기서 행위하는 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조사하기는 지금은 구로의 생활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좋아하지 않는 동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후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주위가 더 더러워요. 저녁 11시, 12시 되면 파출소 와 가지고 자다 가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소공원에 대해서 차후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솔길어린이공원은 2003년도 3월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실시인가계획을 받아가지고 2003년 12월부터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총 보상비가 44억 8,700만원이 들어갑니다. 공사비는 한 9억 2,000만원 책정해 놓고 있는 실태입니다. 2006년도 12월에 토지소유권이 전부 우리구로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진작에 보상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매년 3억원 정도씩 해 오다가 금년에 본예산에서 3억원 했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구로5동 지역에 어린이공원도 없으니까 다른 사업은 못 하더라도 솔길어린이집은 보상을 하고 민원도 해결하고 그래서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청장님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그것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거기 땅은 우리구한테 토지를 넘겨 주고 건물은 보상이 다 된 것입니다. 거기에 점유하고 있는 토지주는 저희가 7,000여 만원 정도 변상금도 부과한 상태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해 왔는데 내년에 솔길어린이공원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공원을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년에

내년에서호연위원

공사를 할 예정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내년에 공사비가 10억원 정도 소요될 예정인데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데 폐기물 처리도 만만치 않거든요. 정리하는 과정이 어렵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15억원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일정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일정보고는 보상비가 당초보다 많이 지가가 상승되는 바람에 168억원이 됩니다. 공사비는 한 3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25억원을 확보를 했고 또 추경에서 23억원을 확보하면 은일정보고는 완전히 보상이 끝납니다. 학교는 궁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한 40년 된 건축물이 세 동 있는데 철거를 하고 나머지 3개 동 중에 학교에서 도서실로 쓰고 있는 것은 우리 교육진흥과에서 작은도서실로 활용하고 그 철거부지는 운동장하고 합쳐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려고 내년도에 서울시에 10억원 정도 예산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공원조성비가 확보되면 바로 되겠지만 공원조성비가 안 될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시 주차장으로 쓰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일정보고 운동장 쪽 문제는 철로변 쪽으로 서울시 도시개발본부에서 도로확장 공사를 내년에 하거든요. 그러면 학교쪽으로 10m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 운동장이 좁아져요. 이용도가 좀 떨어지고, 저희들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상은 끝나기 때문에 은일정보고도 후련합니다. 그리고 마을마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4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을마당은 자투리땅이거든요. 도시계획상 공원은 아니고 대부분 공공용지로 설정되어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의자도 넣어 주고 어느 지역은 나무만 심고 그런 경우도 있고 최근에 조성된 것은 신도림동 대림3차 아파트 뒤에 소공원 하나 있고 옛날에 가리봉동에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가리봉동은 노숙자들하고 그 안에서 노숙자들이 불미스러운 행동을 많이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휀스를 쳐서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마을마당은 각 동마다 두 군데 있는 데가 있고 네 군데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전담인부를 세 사람을 해서 순찰을 매일 돌리고 관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만 문제입니다. 야간에 와서 거기서 음주, 고성방가, 노상방뇨 이것은 경찰서에 협의를 해도 지구대에서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강화하고 그런데 야간 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지역주민들이 자기 마을에 소공원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스스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모든것을 구청에 관리를 일임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다

지역마다서호연위원

자율방범대원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밤에는 10시부터 새벽 4시부터 활동을 하거든요. 그 분들한테 약간의 지원을 해 주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사업설명서 171페이지를 보면 창조길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업내용이 공공시설물 개선인데 지하철 입구, 전선 지중화, 분전함, 공중전화 부스, 보도블럭, 가드레일, 전주 등 지중화를 하면 전주 같은 것은 없애고 보도블럭을 교체를 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것이 도시디자인과에 해당이 되나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창조길이 구로3동에 시흥대로에서부터 옛날에 공단 디지털단지로까지 창조길로 도로명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작년도에 서울시가 세계 디자인 서울로 책정이 되면서 서울시에서 25개 구 중에서 10개 구만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디자인 서울 거리를 조성하도록 계획이 돼서 10개 구에 우리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금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업의 주요내용이 보도상에 나와 있는 한전주라든가 통신주들을 전부다 지하화하고 또 도로변에 기존에 보기 좋지 않은 시설물들을 디자인화해서 보기 좋고 걷기 좋고 그런 거리로 만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일부 한전 지중화 사업이 있는데 오늘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전 지중화가 전체 길이 한 1.1㎞ 되는데 12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한전에서 당초에 예상하기를 11억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12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원래 한전 지중화 사업비는 서울시하고 한전 간에 협정을 맺었는데 50%는 한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서울시에서 부담하는데 서울시에서도 50% 중에서도 반은 자치구에서 부담하라 해서 이번에 3,870만원 정도가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사업은 실시설계가 금년도 상반기에 끝나가지고 한전 지중화 사업이나 디자인거리 사업에 발주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사유가 우선 한전 지중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아스콘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로를 굴착해 놓고 아스콘 포장을 못 해서 통행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스콘 생산될 때까지 잠정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자재라든가 완비가 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해서 당초 계획은 금년말에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내년도까지 사업에······

고요

됐고요김경훈위원

. 노사분규가 아직도 진행중이에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로교통국에도 전주철거 하는 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이쪽에도 지중화 사업이 있고 해서 확인을 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 신규가 있는데 시비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시비도 없이 도시디자인은 시에서 시장이 정책적으로 내놓은 안인데 하나 지원도 안 해주고 기초단체에다 이런 것을 하면 부당하지 않나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우리구에 간선도로라든가 공공시설에 대한 도시디자인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안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역을

용역을김경훈위원

주어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어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도시의 시설물들은 사용하는데 편리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국에 다른 도시의 예를 보더라도 이제는 편리함보다는 미적 감각을 첨가한 디자인쪽에 많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간선도로라든가 공공시설물이라든가 개방 공간에 대해서 미적 감각을 가진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도로변에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안의 테두리 내에서 시설물을 선정하고······

고요

됐고요김경훈위원

. 구 전 지역을 용역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용역이 완료되면 더 이상의 용역이 필요 없어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에 대한 기본계획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부분적인 디자인 용역도 나갈 수가 있겠네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특정거리에 대한 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때는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너무

너무김경훈위원

용역비가 과다한 것 같아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용역비 산정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서울시라든가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기초로 해서 넉넉히 잡았습니다.

김경훈위원

왜 그렇게 넉넉히 잡아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왜냐하면 용역이라는 것이 제값을 주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지 용역비를 너무 싸게 해서 싼값에 안을 만들어 내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훈위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도시건설이다 보니까 처음 접하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하니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건축과 위법 건축물 단속을 하는데 위법 건축물 단속하는데 631번지면 어디지요?

종일

박종일아름다운건축과장

서남권 문화체육 콤플렉스라고 야구장 건립하는 장소입니다.

어떤

어떤김경훈위원

면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산이 3억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당초에 이런 것이 생길 때 집행을 안 하고 방치해 놨다가 뭔가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것을 강제 철거를 한다는 자체가 집행부에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전임자 10여 년 이상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기는 곤란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일

박종일아름다운건축과장

지금 장소에 보니까 총 245동입니다. 콘테이너박스가 207동이고 무허가건물이 38동인데요. 신발생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과거부터 있던 것인데······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신발생이 아니라 오래된 얘기인데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지가 있어야 돼요.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이 비단 이런 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노점상이 됐든 다 단속을 하고 제거를 하고 하면 발생이 안 돼요. 조그만 하니까 놔두고 놔두고 하다 보니까 기업형이 돼 버린다고요.

종일

박종일아름다운건축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름다운건축과 내에 철거반 기동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신발생이 되면 전부다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신발생 무허가가 있으면 즉시 신고가 들어오면 철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예를 들어서 야구장이 신설이 안 되면 매년 그대로 놔두고 가는 거네요? 그렇지요?

종일

박종일아름다운건축과장

건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강제집행할 수 있는 인력이 사실상은 없습니다.

김경훈위원

이백몇건이라고 그랬지요?

종일

박종일아름다운건축과장

245건입니다.

기에

거기에김경훈위원

대해서 경찰에 고발한 것은 있어요? 형사고발 같은 것 한 건은 몇 건이나 돼요?

종일

박종일아름다운건축과장

건축법상 형사고발이 아니고 이행강제금 부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경훈위원

이행강제금 그 이상은 없어요? 과거에 3회 이상 하면 형사고발해 가지고 법원에 가고 했는데, 없어졌어요?

종일

박종일아름다운건축과장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경훈위원

푸른도시과에 확인하겠습니다. 182페이지 공원 23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이런 시설물 검사 이렇게 했는데 정기적으로 있는 일이 아닌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어린이공원하고 아파트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법이 개정 돼 가지고 시설물에 대해서 사후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3년 후가 되면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도 생활안전연구원에서 합격필증을 받아야만 놀이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합격필증을 못 받으면 안전사고가 나면 귀책사유가 문제가 됩니다.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경훈위원

그 다음 183페이지 보면 용역사업이 또 신규로 잡혔는데 계남, 매봉, 개웅산 근린공원을 당초에 이미 근린공원으로 다 조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남근린공원은 삼복도로 마을버스 다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누차 3회에 걸쳐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다 부결됐습니다. 내용은 공원용지에 도로를 낼 경우에는 대체부지를 확보하라 그래가지고 대체부지 관계로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 꼭 계남근린공원에 해야 되느냐, 다른 공원에도 대체부지를 확보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서울시 의견은 계남근린공원에 해라, 해서 안 됐습니다. 계남근린공원은 삼복도로 개설이라는 의미를 벗어나서 공원 이용도로로 명칭을 바꾸어서 다시 한 번 시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가 2,000만원 이상 사용되는데 서울시 도시공원위원님들한테 개별 요청을 해서라도 한 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웅산하고 매봉산에는 불법 베드민턴 시설이 있고 한데 거기다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성계획을 해가지고는 도시공원위원들을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시공원조성 계획 변경 용역을 해서 짜임새를 갖추어서 서울시에 상정해서 우리구의 숙원사업인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지금 근린공원이 예를 들어서 개웅산 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근린공원 조성하는데 예산 편성을 시에서 잘 안 해 주어가지고 몇 년씩 걸려서 하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용역사업을 해서 나온 다음에 서울시에 요청해 가지고 예산이 부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장래에 발생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하면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 저희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이

가능성이김경훈위원

있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고척고등학교와 오류중학교 연결통로하고 오류중학교 뒷편에 수목가식장이 1,000평 됩니다. 그 1,000평을 계남근린공원에 주진입로 광장으로 하는 방향으로 잡아서 공원 이용도로 개설로 추진해 볼까 용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경훈위원

186페이지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있지요? 이것은 한전에서 의무적으로 해주는 것 아니에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전은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이나

전선이나김경훈위원

이런 것을 가로질러서 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저희는 한전에서 승인해 줄 때 은행나무 가지는 전혀 손을 못 대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은행나무도 한전에서 해서 가로수 수형을 파괴시켜서 도시미관을 저해했는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는 은행나무만큼은 한전에서 손을 못 되겠다 우리 돈을 들여서 우리가 가꾸겠다 그리고 한전에는 지중화 사업을 하라고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으신

좋으신김경훈위원

생각인데 은행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한다 그러면 1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전에 교육을 시키든지 조건부로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시키면 되잖아요?. 어차피 한전에서 가지치기를 다른 가로수는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전에 가지치기 하는 사업이 어느 팀인지 모셔다가 교육을 시킨다든지 당신들이 가지치기 사업을 할 때에 계약조건에 넣어서 수형유지를 할 수 있게끔 조건부로 한전에 맡기면 되잖아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한전에 가로수 가지치기 문제는 우리구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서울시에서 어떠한 방향을 잡고 있느냐 하면 내년부터는 한전에서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발주할 때 산림청에 등록된 법인 아니면 앞으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더 잘 됐네요. 몇달 남지도 않았는데 추경에 5,000만원씩을 더 들여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이 예산은 그대로 놓고 가면 내년서부터 한전에서 가지치기 할 때 조건으로 할 거 아니에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말씀드리지만 한전 가지치기도 있지만 은행나무를 심어놓고 20년이 넘었는데도 속가지를 하나도 안 따주어 가지고 구로동길에 보면······

원이

본위원이김경훈위원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한전에 해서 자격증 소지자가 가지치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5,000만원씩 예산을 추가로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5,000만원을 들일 것이 아니라 어차피 동절기라든지 가을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전에 할 것이면 한전에 조건을 제시하면 되잖아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한전에서 가지치기 하는 것 플라타너스는 맹화력이 좋기 때문에 가지치기가 되는데······

글쎄

글쎄김경훈위원

다 이해를 하는데 한전에 조건제시를 하면 되잖아요. 은행나무는 수형이 잘 나오게끔 해라 하면 되잖아요. 그런 조건으로 가지치기를 할 수 있게끔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한전에서 예산이 더 들어갈 뿐이지······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교통장애 가로등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한전에 관계되는 가로수만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장애판, 교통신호등, 또 돌출간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는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훈위원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수형을 다 봐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앞에 이정표가 있다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가리는데 수형을 맞추기 위해서······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런 가지는 또 잘라줘야 됩니다. 고가차가 와 가지고 잘라줘야 되는데······

그런

그런김경훈위원

것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할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한전에서 할 것이면 이쪽에서 조건을 제시해주면 되잖아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자를 나무도 있고 경찰서에서 자를 나무도 있고······

황규복위원

과장님, 끼여들여서 죄송한데요. 한전에서 전신주 관계가 문제가 돼서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것하고 지금 말씀대로 전신주가 없는데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곳이 발생이 되잖아요. 비율이 한전 전신주에 걸려있는 가로수가 많은지······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우리 관내에는 8,900주 나무가 있습니다. 연장이 50여㎞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전에서 요청 들어오는 것은 3,000주 정도 들어옵니다.

황규복위원

일반적으로 다른 쪽이 많으니까 많은 쪽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한전주 것이 대다수니까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한전이 1/3은 차지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1/3은 한전에 그런 조건제시를 해서 가지치기 승인을 해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하면 예산 절감이 그만큼 되는 것 아닌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한전에서 그만큼 해주기 때문에 예산이 절약이 되는 것입니다.

김경훈위원

미안합니다. 187쪽에 주요 도로변 가각 녹지대, 안양천 축제 장소 이렇게 했는데 이것 참 정말 어떻게 보면 예산을 너무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설치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3개월입니다.

김경훈위원

3개월 동안에 3억원을 다 없애는 거예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3억원이 다 안 들어가지요. 1년 동안에 꽃을 심고 가로변에 거리화분 설치하고 꽃탑 놓고 하는 것이 3억원 들어갑니다. 실례로 말씀드리면 점프구로축제 대비하고 가을철 인센티브 대비해서 꽃탑하고 도로에 심는 것이 14만 2,000모를 심는데 1억 2,300만원이 들어갑니다.

축제

가을축제김경훈위원

인센티브가 있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평가합니다.

김경훈위원

인센티브가 얼마나 나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최고로 받았을 때는 5,000만원 받습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자위원

최미자위원입니다. 내무위에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다 들었고 173쪽에 종합정비사업 아이디어 현상공모가 신규로 5,0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해주실래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구로5동에 보면 간선도로 중앙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흔히 거리공원이라고 하는 거리공원이 있습니다. 일부 시설을 설치할 때 그때그때 편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서울시내에서도 저렇게 좋은 거리 공원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리공원을 새롭게 꾸며보자 해가지고 계획안을 수립하는데 좀더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하고자 이번에 사후 추진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세 개 내지 네 개 정도 받아가지고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획안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구로를 대표할 수 있는, 구로를 상징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해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최미자위원

5,000만원의 예산이 현상공모만 하는 예산인지 사업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현상공모하는데 상금입니다.

최미자위원

5,000만원씩 들여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현재는 일부 나무가 심어져 있고 나무 가운데에 베드민턴장이나 일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만 저렇게 넓고 긴 공공용지에 구민들이 누구나 다 쉽고 좋은 시설이라든가 우리구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이라든가 문화예술 공연이라든가 전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장을 마련한다든가 해서 종합적인 장을 마련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합니다. 아이디어가 선정이 되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시 설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과장님 예결위 끝나기 전에 신청서하고 신청서 받을 때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받는다는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아름다운건축과에 건축위원회를 연 몇 회 하시나요?

종일

박종일아름다운건축과장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연 15회를 잡았었습니다. 월 2회를 하다 보니까 횟수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입니다.

번에

지난번에최미자위원

건축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심의를 안 해주어서 못 한다 했는데 왜 심의를 안 하느냐 했더니 건수가 없어서 안 한다 그때도 3개월 동안 안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횟수가 늘어서 추경에 예산이 들어와서 다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종일

박종일아름다운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최미자위원

3개월 동안 안 하고 묶어서 한달에 몇회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종일

박종일아름다운건축과장

매주 2회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미자위원

왜 3개월 동안 건수가 없어서 못한다고 민원인에게 지연을 시켰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종일

박종일아름다운건축과장

금년도에 또 5월부터는 다세대주택까지 심의를 해서 아름다운 다세대주택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횟수는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자위원

한 건이 돼도 심의를 해서 빨리 구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에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마을공원이나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실질적으로 구로구에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폐쇄된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가리봉동에 있습니다.

봉동

가리봉동최미자위원

두 군데도 다 폐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구로구에 필요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로리 공원이라든가 넓은 공원에는 노숙자들이 발을 못 붙여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많이 밀집해서 있기 때문에 노숙자들이나 술먹고 행패 부리는 사람들이 거주를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을공원이나 소공원, 어린이공원에 좁은 데는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지도 못하고 주민을 위해 필요해서 만들어 놓았지만 거기에 대한 효과가 없어요. 과장님이나 구로구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진다 했을 때 그러한 면들이 다시금 되풀이 되지 않도록 예산 들여놓고 막는 현실이 나타나면 예산을 들여봤자 필요 없는 예산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구로리 어린이 공원도 노숙자 문제 때문에 심각합니다. 자치행정과하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밤에최미자위원

민원이 몇 번 들어와서 수시로 순찰차가 지구대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소공원 같은 데 있으면 순찰차가 오면 그때밖에 없어요. 순찰차가 떠나고 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주민들은 아예 공포에 떨고 있는 장소가 되어 버리는 것이 구로구 현실입니다. 현실에 맞추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투리 땅 공공용지가 발생하면 관리부서가 없다 보니까 푸른도시과로 해가지고 마을마당 만들라 이러는데 사실 저희는 골칫거리입니다. 지금 개봉동에도 그런 땅이 있는데 인근에 사는 주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무만 심어달라, 또 조금 먼거리 사는 사람은 운동시설을 설치해 달라 상충되는 의견이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무만 심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방향은 공공용지가 결정되고 나면 땅에 대해서 나무만 심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치가

벤치가최미자위원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조금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벤치도 만들어달라고 하거든요.

자를

의자를최미자위원

만들어도 평형 의자를 만들면 안 되고 원형 의자를 만들든가 방향을 바꾸어야 되겠더라고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앞에 보이는 공원도 의자를 노숙자가 와서 자지 못하게끔 의자를 토막토막 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숙자가 무서워서 공원도 제대로 시설도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을

현실정을최미자위원

어찌 하겠습니까? 현실정에 맞추어서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 받는 상황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192쪽에 생태연못 계류 조성 이것이 신규로 1억 5,000만원인데 지금 개봉동에······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린벨트 안에 연립주택 허가가 30년 전에 잘못 난 것이 있습니다. 그 옆이 그린벨트 땅인데 주민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70%의 돈을 지원해 줍니다. 70%를 지원해 주고 자치구에서 30%를 확보해야 됩니다. 30% 확보비율이 1억 5,000만원입니다. 토지 보상비가 대부분입니다.

기에

거기에김경훈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않아도 푸른도시과장께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늪지처럼 되어 가지고 주택가 밑으로 계곡처럼 푹 패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늘 머리속에 염두에 두었다가 행사에서 청장님한테 이 장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계류조성도 하고 연못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수중 연꽃 같은 것도 심고 물고기도 자연스럽게 키우고 해서 했으면, 가전제품이라든지 쓰레기 같은 것, 과거에는 연탄재 같은 것을 갖다 버리고 그러던 자리인데 그런 것을 조성해 놓음으로써 주변 환경도 좋아지고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것도 없어질 것 같고 해서 대화를 한번 했어요. 마침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5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1억 5,000만원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꽃모 관리 가로경관, 구로구가 꽃이 예뻐졌다고 주민들이 좋아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중에 점프구로 축제는 한 번이잖아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것 연계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점프구로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도 연계해서 경인로라든가 가마산길 주변 디지털단지라든가 여러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최미자위원

건물 앞이나 인도 옆에 얘기만 하면 그때그때 해 주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축제 관련보다는 그런 쪽에 치중하셔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리봉동하고 가리봉의원하고 인성의원이 있습니다. 병원 앞에 플랜터 박스가 있는데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저희가 꽃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가리봉동에 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년에

작년에최미자위원

예산 다룰 때 이 예산 관련해서 예산을 깎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그 방면에 일해 놓으신 것은 알고 있어요. 하시면서 기왕 추경에도 올리셨으니까 축제 관련된 것보다는 주민들이 보고 애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어제 안양천 코스모스 꽃길을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어렵게 해가지고 코스모스 꽃길을 만들었고 내년에는 안양천에도 코스모스 꽃길을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안양천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던 것입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배려를 해주시면 구로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도록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의사당 옆에 테마공원 만드신다는 것 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민원이라든지 놀이터와 관련된 것을 큰 문제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

아름다운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는데 최미자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고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일

박종일아름다운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민원인이 건축허가 접수하고 처리기간이 며칠로 되어 있어요?

종일

박종일아름다운건축과장

대형건물하고 소형건물하고 처리 기간이 다릅니다.

건물

대형건물박용민위원

같은 경우는요?

종일

박종일아름다운건축과장

일반 소형건물은 3일 정도, 대형건물은 유관부서 협의 이런 것 때문에 최장 한 15일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장

최장박용민위원

15일이면 허가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종일

박종일아름다운건축과장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바로 나갈 수 있고요. 조건이 있으면 보완한다든가······

별한

특별한박용민위원

조건이 있으면 2개월이고 3개월이고 계속 지연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종일

박종일아름다운건축과장

제가 부임하면서 그런 얘기를 여러 분들한테 들었는데 최단시일내에 나갈 수 있는 허가 처리 방향을 제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들한테 질타도 듣고 해서 정리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부터 시작해서 인허가 문제를 전반적으로 최단시일내에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허가

건축허가박용민위원

민원이 들어오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 해당되는 건축물과 미관이 같이 중복되는 건축물이 들어 왔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종일

박종일아름다운건축과장

모든 민원은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 따로 따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심의가 불필요한 사항입니다. 건축미관심의 대상······

박용민위원

과장님, 우리가 다가구 부분도 미관 심의도 받고 지금 다세대도 미관심의 추진중이지요?

종일

박종일아름다운건축과장

다세대 주택은 너무 획일적으로 짓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 다세대 주택 매뉴얼을 작성해 가지고 지붕 모양이라든가 외관이라든가 거리 도로 이런 문제를 나름대로 정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건축과에서 일방적으로 권장하다 보면 다소 마찰이 있을 것 같아서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매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주 개최를 해서 구로에 아름다운 다세대 주택이 건립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

과장님의 의도와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국민들이 건축경기 불황으로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구로구 같은 데는 건축행위 제한으로 거의 다 묶여 있고 소규모 건축허가가 들어가면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3일에서 15일이라고 하는데 최미자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건축심의위원회가 오늘 개최됐어요. 내일 접수하고 다음 건축위원회 있을 때까지 접수를 하면 체류기간 문제 때문에 직원이 어떻게 유도하느냐, 다음 주 후반쯤에 건축위원회가 열릴테니까 그 전에 접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유도를 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직원이 주민들이 서비스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처리기한 못 지킬 것 같으니까 유도를 해서 하고 이렇게 지금 건축행위허가 하고 하면 빨리 처리한다고 제도가 있지만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직원이 오늘 심의 끝났는데 다음에 하려고 그때쯤 접수해 주십시오 하고 슬쩍 유도해요. 왜냐하면 그거 안 들어주면 심의할 때 까다롭게 하니까 안 들어 줄 수가 없어요. 과장님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제가 건축위원회 운영, 참여수당, 건축위원회 수당에서 많아서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민원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두 번도 개최해서 수당은 줘야 된다고 하면 제대로 해서 민원을 빨리 하게끔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이번에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종일

박종일아름다운건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례가 없도록 나름대로 소심껏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경훈위원

것은 제도적으로 방침을 청장님한테 받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서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심의 이후 3일 이내 그런 식으로 방침을 바꾸어서 청장님한테 바꾸면 안 돼요?

종일

박종일아름다운건축과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와서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그런 질타를 여러분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건축과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도록 나름대로 업무 개선을 해서 최단시일 내에 허가를 해주고 지금 침체되는 건축경기를 조금이나마 다소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고무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주무국장님이지요?

종일

박종일아름다운건축과장

예. 위원장이 국장님이십니다.

박용민위원

건축위원회가 11명이지요?

종일

박종일아름다운건축과장

60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매회마다 순회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빨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제도적 개선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일

박종일아름다운건축과장

소위원회도 다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위원회에서 걸러서 본회의에서 바로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위법건축물 정비에서 보면 기정예산을 1,900만원을 잡았는데 3억원이란 말이에요. 야구장 만드는 구간이다 이거지요? 그러면 지역 안에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고지한 것 있지요?

종일

박종일아름다운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10년 동안 고지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일

박종일아름다운건축과장

지금까지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3,000만원을 고지해 가지고 3억원을 들여서 철거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랬을 때 혈세는 혈세대로 낭비하고 도시경관은 경관대로 훼손하고 무질서한 지역이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미리미리 불법건축물을 막을 길은 없었어요?

종일

박종일아름다운건축과장

과거에는 철거반이 별도로 구성이 돼서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철거를 했는데 `81년 이전 건축물은 존치건물로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 건물인지 이후 건물인지 자세히 파악은 못 했지만 현재 법에는 강제집행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다소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런

이런서호연위원

상황을 봤을 때 불법건축물에 대한 보이지 않는 의심이 가는 것이 있어요. 10년 동안에 강제이행금이 3,000만원밖에 안 됐다, 몇 건이에요?

종일

박종일아름다운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테이너가 207동에 총 245동입니다.

렇게

이렇게서호연위원

많은 데서 3,000만원 잡았다는 것은······

종일

박종일아름다운건축과장

이것은 컨테이너박스이기 때문에 다소 이행강제금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경우를 봤을 때 미리미리 법치국가에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좀 손이 모자란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엄청난 초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일

박종일아름다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구청에서 다시 과거의 기동반을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있지만······

호연

서호연위원

강제이행금 산출하는 것이 낮은가봐요?

종일

박종일아름다운건축과장

그것은 「건축법」상 요율이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 사람들이 강제이행금을 내고도 사업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벌금 내고 사업해도 되겠다······

종일

박종일아름다운건축과장

큰건물에 무허가 건물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조그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적습니다.

으로

서면으로서호연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위원장이 위원님들 예산심사 하시는 동안 공통적인 지적사항이나 의견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가장 예결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들이 용역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들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다 이런 내용의 지적이 있었고요. 산출근거를 보시면 충분한 검토 없이 보통 용역비 올라온 금액을 보면 보통 한 2억원이에요. 어림잡아서 2억원을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제대로 올리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비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의구심이 표출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장님 사업이 너무나 광범위하다 보니까 때로는 소홀히 하는 그런 부분도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잘 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소공원 조성하는데서 위원님들이 대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관리 문제 부랑인, 특히 노숙자들 때문에 예산 들여서 주민을 위해서 공원 만들어놨더니 노숙자나 부랑인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된다 이런 지적이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열심히 신고 받고 부랑인들한테 가서 경찰에 신고해 가지고 바로바로 후속조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혹시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부랑인들한테 계속 가서 현황만 몇 명이 우리 구로구에 있다 이 사람들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공원이 훼손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이런 지적과 답변은 후속적인 대책은 이러저러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부랑인들이 근본적으로 발견되면 예를 들면 보호소라든지 이송을 시킨다든지 또 다음에 공원을 시설을 하는데 정말 최미자위원님이나 박용민위원님도 같은 맥락으로 내용이 비슷한데요. 이 사람들이 거기 눕고 공중화장실도 없으니까 아무 데나 방뇨하고 해서 훼손되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로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설이 주민들에 의해서 잘못했다고 지적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원 시설을 할 때, 그 분들도 사람이니까 와서 쉬다 갈 수도 있고 시설물을 이용하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길어린이공원이라든지 신규로 공원시설을 할 때 참고로 해서 위원님들이 무엇을 지적하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시설하는데 보완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거론됐던 내용인데요. 노파심에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사업을 하고 나서 주민들이 좋은 평가를 하면 다행인데 그러지 않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잘못했다 잘한 일도 잘못 한 것 아닌가 하고 질책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말씀은 앞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전에 그것 먼저 해결을 한 뒤에 사업을 후속적으로 하더라도 그 사업을 먼저 하고 뒤에 발생될 것을 알 것 같으면 앞으로는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오늘 너무 심도 있게 노력을 많이 해 주신데 감사드리고요. 과장님들 성실한 답변 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도로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로초등학교 주변도로 개설에 2억 2,000만원이 신설돼서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공사비고 토지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공사는 언제쯤 시작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소송 패소 토지보상해 가지고 나왔는데 패소한 원인과 어떤 사유로 해서 보상이 나가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입니다. 구로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은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억 2,000만원은 공사비이고 보상비가 17억원 쯤 됩니다. 전에 현재 학교에 복합체육관을 건립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도로개설 공사가 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서 관계관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먼저 올해 복합체육관 공사 하는 동시에 도로개설을 하자 정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보상비는 한번에 17억원은 너무 많으니까 몇 번에 나누어서 보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디에

어디에서호연위원

보상을 해 줍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서울시 교육청에 합니다.

울시

서울시서호연위원

교육청은 서울시 소관 아닙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서울시 소관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교육청하고 토지보상은 차후에 주고 선 공사 후 토지보상 이렇게 약속했다 이것이지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굳이 서울시 땅인데 서울시에 보상을 줘야 됩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것은 굳이 큰 목으로 남으면 서울시지만 일단 서울시 교육청이라는 특별 예산 배정으로 그 다음에 교육청과 일반 서울시 포함 구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왕이면 예산을 안 주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공사가 급하기 때문에 보상비 문제는 잠정적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력을

노력을서호연위원

하십시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소송 패소 토지보상 이것은 위치가 구로3동 한신아파트 앞에 그것은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고 일반화 된 도로인데 여기 담당위원님이 박용순위원님 동네입니다. 그 도로에 토지가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를 주민이 지금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상비를 주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구청에서 소송하면 승소할 것으로 생각하고 보상 안 해 주었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것은 거기에 소송하기 전에 사유지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몰랐고 토지 소유자도 몰랐는데 우연히 알게 됐는데 소송을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고 저희도 엄청 노력한 것이 그러면 좋다 당신네 땅이면 그만큼 포장을 걷어내버리면 보상 안 해주어도 될 것 아니냐 해서 그 부분만큼 아스팔트 포장을 빼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민원이 있고 할 수 없이 포장을 못한 대신에 철판을 그만큼 쪼개가지고 하고 그런 식으로 별의 별 노릇을 했는데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먼지 날리고 철판 깔았다가 불편을 주어가면서 패소까지 당하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잘 판단해 가지고 줄 것은 화끈하게 주고 이렇게 행정을 해 나가야지 문제를 만든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대처를 잘 해야겠다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우리 입장에서 보상해 줄 그런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도로로 사용하던 곳인데 이것을 토지주가 소송을 걸어가지고 보상해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이길 자신이 있다 해가지고 했는데 졌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구로동에도 보면 주인이 없는 땅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 또 패소하게 되면 엄청난 경비라든지 보상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구로의 지역 특성상 각오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땅이 몇 십년 동안 주인이 없었는데 나타났다 이거지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몇 ㎡정도 됩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36㎡ 정도 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자위원

최미자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복된 것은 안 하겠고요. 207쪽에 도로소파 보수공사로 추경을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하셨는데 구로구 관내에 보수공사를 못한 것이 많나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숫자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으면 저희들이 130건 정도 됩니다. 올해는 46건밖에 못 했습니다. 숫자상으로는요.

해야

해야최미자위원

될 것을 못 해서 추경으로 넣으신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런 내용도 있고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설명서를 가지고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최미자위원

도시건설위원님들은 다 아시나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미자위원

1년 내내 연중 보면 계속 보수공사를 하더라고요. 항상 보수공사 보면 연말에 한꺼번에 멀쩡한데 뜯는 것을 봤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못해서 추경으로 넣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작년에 몇 건 했는데 올해 몇 건밖에 못 했다면서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것이지만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책정된 예산이 조금밖에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맨홀

맨홀최미자위원

정비 공사하는 것 저도 운전하고 다니지만 맨홀 위치가 차도에 있는 맨홀들이 많이 있지요? 차가 움직일 때마다 덜커덩덜커덩 소리가 나 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것이 많더라고요. 그것 정비하실 계획은 없나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지금 보면 불량 맨홀 추경예산에 보면 이 예산 가지고 맨홀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맨홀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맨홀 보수를 하면 거기 들어가는 보수비는 해당 기관에 전부다 돈을 받아냅니다. 맨홀이 상수도, 체신, 한전, 도시가스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100개 됐다 하면 보수를 하고 난 다음에 100개 한만큼 비용을 청구해서 다 받아냅니다. 추경에 1억원을 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맨홀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보수해 주고 받아내기 때문에 돈 더 많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추경으로 해 주었을 때 얼마를 걷을 수 있어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1억원 해주면 1억원 해준만큼 다 받아냅니다.

많이

많이최미자위원

해줄 수록 더 좋다면서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해 준만큼 받아낸다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럭키아파트 앞에 민원들 굉장히 많이 있었지요. 그것을 9월에 공사착공 시작하신다고요? 민원 해결하셨나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민원이라는 것이 도로를 어떻게 해 줄 것이냐 도로를 넓히면 밑에 있는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 밑에 지하층······

최미자위원

과장님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해서 확장을는데 주민들이 다 원하는 확장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 투자해 가지고 한쪽은 좋아하고 한쪽은 안 좋아하고 불협화음이 있으면 예산 투자하나마나잖아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 도로는 럭키아파트의 주민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것인데 단지 도로에 접해 있는 일부 구가 불편을 겪는 것이 럭키아파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절대 많은 다수의 편리를 위해서 조금의 불편사항은, 물론 노력하겠지만······

러한

그러한최미자위원

민원은 주무부서에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을 들여서 기왕에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확장공사가 될 수 있도록 다 좋은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로3동 한길도로 정비 이것이 어디쯤이에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디지털단지 만민교회에서 쭉 해서 사조참치 앞에까지 가는 길입니다.

사를

공사를최미자위원

하기 전에 신규로 들어온 것인데 이 지역에 있는 박용순위원님이나 저나 홍춘표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시행을 하고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보다는 미리 알았으면 추경에 들어올 때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결정이 된 다음에 보고형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은 해주면 안 될까요? 럭키아파트 같은 경우는 민원이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구로3동길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거든요. 럭키아파트 같은 경우도 민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 알았으면 그것을 어떠어떠한 형식으로 공사가 되고 민원을 막아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알게 됐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미리 얘기 좀 해주세요.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다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에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이것이 올해 하시는 것이지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예.

전에

전에최미자위원

보니까 1억원이라는 예산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요즘에는 안전표시등을 밤에도 볼 수 있도록 전광판 식으로 되던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이 뒷골목이나 큰 도로나 보행자 신호라든가 일방통행 표시 이런 도색 부분이거든요. 실제 우리 구로에 사는 사람은 20m 이하의 도로와 뒷골목에 있는 일방통행 표시라든가 이런 표시거든요. 이 사업이 2007년도에 넘어왔어요. 우리 지역내에 뒷골목 도로들 표지판이 대부분이 아주 노후 해서 이번에 시에서 1억원 정도 받아가지고 구비 5,000만원 정도 했는데 일부분밖에 하지 못했어요. 금년에 1억원 더 추경에 해서 개봉동 지역하고 고척동지역하고 하고 내년에 크게 하면 어느 정도 지저분하지는 않겠나 해서 추경에 1억원을 신청한 것입니다.

우리

우리최미자위원

구비 1억원으로만 하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미자위원

교통표지판도 각 구를 보면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우리 구로구도 거기에 준해서 다른 방식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한테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것인데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이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간혹 물어와요. 안양천에 풀장을 설치할 수 있나, 뻘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도 했는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중앙일보에 보니까 얼음 없는 스케이트장을 마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로에 이런 것이 없는데 이런 것까지 용역비에 넣어 가지고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에는 수영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못 됩니다. 둔치부분에다 설치해야 되는데요. 한강에 있는 것도 없애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없애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둔치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봐도 설치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한강변에 보면 작년에만 해도 없었던 것 같은데 큰 나무들이 심어지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안양천에는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가능합니다. 법이 바뀌어 가지고 많이 완화됐습니다.

에는

내년에는류정숙위원

심을 수 있겠네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어느 정도는 심을 수 있습니다.

역에

용역에류정숙위원

들어가는 거예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어제 안양천 걷기 하면서 보니까 도로 제방인가 흙을 파서 뭔가 하려고 해놓은 데가 있던데 뭐하는 거예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것은 환경과에서 점프구로 축제 때 물길퍼레이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천에

안양천에류정숙위원

사업하는 것이 푸른녹지과, 치수방재과, 환경과 전부 다 소속이 되어 있나봐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역은

용역은류정숙위원

안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용역비로 나가는 것이 어떤 선까지 용역이 나오는 것인가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안양천에는 생태습지 조성이 있습니다. 그것 3,000만원은 그야말로 한전 지중선에서 나오는 용수가 있습니다. 하루 약 500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양천으로 바로 방류가 되고 있는데 그 물을 이용해서 수면공원을 조성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 15억원을 서울시에 요청해놨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 다음에 산책로 정비는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좁아가지고 횡단하는 부분하고 거기 자전거 도로가 좁습니다. 그래서 확장을 하게 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산책로하고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정비해 나갈 것이냐······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자전거 도로가 순환도로 밑에 금천하고 구로하고 경계되는 데가 좁거든요. 거기 포함되는 것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 교량 확장하고 금년에 할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치수방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수지 생태공원 조성 악취제거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이것은 개봉1빗물펌프장입니다. 생활하수가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안양천 수퍼제방 및 녹지조성 사업 이것은 뭐지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약 2주 전에 서초구청장이 TV에서 발표한 사항인데요. 서초구는 경부고속도로 뚜껑을 덮어서 공원을 조성하자는 계획이고요. 우리는 구현고등학교 옆에 서부간선도로하고 접해 있는 180m 구간 그 공원용지하고 안양천 자연제방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뚜껑을 씌워서 공원측으로 연결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도로교통국에 보면 각 부서가 연계되는 부서가 많은데 지난번에도 치수방재과, 도로건설과나 교통행정관리과 등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혼자 대변해서 구로3동 공사 있을 때도 혼자서 막으시려고 애쓰시던데 같은 부서가 아니라도 연계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3일 할 것 하루만에 처리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서로 내 부서 것 아니라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날짜만 길게 가고 그러더라고요. 공사하시는 업자들이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사를 했을 때 하자가 있을 때는 엄하게 해서 그 문제는 다시는 나오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공사해 놓고 잘못되면 그때만 무마하고 다음에 그 사람이 또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너무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 공사 하고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됐을 때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때는 집행부에서 애는 쓰는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평 늘어나고 행정직의 직원들을 원망하고 일 못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그런 것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건설과나 치수방재과나 교통행정과 항상 연계해서 일을 신속하게 같이 의논해서 해주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 좀 드리고요. 가로경관과장님께 포장마차 같은 것 정비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역 주변에 있는 포장마차 좀 제발 없애달라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강제 철거 못 시키나요? 불편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최근에 역 주변에 노점상 단속에 대한 것은 디지털 단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 주변에 노점상 단속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 10월 정도면 저희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지하철 출구 2호선 디지털단지역 비상 출구 개선 공사하고 맞물려 가지고 정리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2년 동안 민원을 끌어가는 것은 잘못 됐지요. 10월중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장

도로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구로초교 주변 8m 도로 확장 개설하는 데 국장님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2억 2,000만원이면 복합화 시설 완공과 동시에 도로개설도 완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김병훈위원장

선 공사하고 후 보상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된 것이니까, 그 다음은 착공은 대략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착공은 추경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치수방재과장님 유수지 생태공원 조성 악취제거 설계용역비 3,000만원 했는데 용역 후에 원인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다시 사업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됩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이것은 구비를 안 들이고요. 용역만 받아가지고 시비를 받아가지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장

아무쪼록 악취발생 원인 다 파악하셔가지고 주변에 민원인이라든지 감사에 본위원이 지적해서 치수방재과장님하고 이 문제를 함께 고민을 했는데 바로 조속히 시정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로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미자위원

최미자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 과장님 지금 구로구에 치매환자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사후관리를 하신다는데 이것도 잘 모르겠네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좀 미흡합니다.

최미자위원

팀장님 안 계세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팀장님이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김병훈위원장

그런데요. 과장님 이쪽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위원님이 질의 사항이 어떤 내용으로 질의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담당 팀장님들은 최소한 함께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김병훈위원장

무조건 죄송하다고 하면 심사 어떻게 하겠어요? 팀장이 없고 과장님만 나오셨을 때는 충분한 답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지역보건과 뿐만 아니라 뒤에 팀장이 아무도 없는데······

빠서

바빠서최미자위원

못 오신 거예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장만 와라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지요. 업무가 바쁘고 하니까······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과장이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과장님이 대답을 못 하니까 팀장님들이 배석을 하시면 심적으로 편하실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했을 때 대답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미자위원

지역보건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면 팀장이 답변을 해 주면 신속하게 되잖아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바로 팀장들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장

어느 부서에서 과장님들만 나오시면 된다고 전달하든가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서무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간단하다고 생각하고, 팀장이 바쁘고 하니까 그러는 모양이구나 생각하고 팀장님들을 안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집행부의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일 보라고 얘기를 해 주잖아요. 최소한 우리 나름대로 집행부를 존중해서 바쁘니까 일하라고 하면 추경 다룰 때는 팀장이든 과장이든 다 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일

하루종일황규복위원

기다리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다른최미자위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요원들을 보건위생과에서 위촉을 해서 업무지시는 식품안전추진반에서 하는 것으로 아까 보고를 받았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원산지 표시 요원이 열 분 위촉이 됐지요? 언제 공고를 해서 했는지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평소에는 각 동에 연락을 해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이번에는 급히 공문이 내려왔어요. 바쁘다 보니까 그냥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한 것 같아요.

급히

급히류정숙위원

공문이 언제 내려와서 언제 위촉을 했습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날짜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위촉장 수여를 8월 13일날 했거든요. 공문은 조금 먼저 내려왔습니다.

어느

어느류정숙위원

기준을 두고 급하다고 표현을 하시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요. 언제 내려와서 일주일내에 음식점 원산지 표시 요원들을 모집하라고 그렇게는 받지 않았을 거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0명 위촉된 명단을 받아봤어요. 구로 갑·을 따지기는 그렇지만 지금 10명 중에서 9명이 개봉동 쪽이에요. 한 명만 구로을쪽에 있는 분들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형평성에 없는 것이고 본위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들이 들어와요. 요원을 모집해달라고 누구누구 추천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역에 있는 분들도 구의원이고 저 같은 경우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서 전화 자체도 안 해봤는데 이런 것은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누가 지시를 해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감시단원들 20명 포함하고 원산지 표시 요원 10명, 30명이 하고 있는데 감시단원은 보니까 동별로 안배가 된 것 같더라고요. 위촉일이 오래 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체를 해서 관심 있는 분들한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원산지 표시 요원은 너무 잘못 된 것 같거든요. 언제 공문이 와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했다는 것을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저한테 상세하게 얘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팀장님들 오셨으니까 아까 최미자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정신보건팀장이 와서 답변드리기로 하고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환아 관리는 현재 검사 대상자가 한 4,000여 명 되는데 지금 등록하고 있는 환아는 3,182명 정도 됩니다.

최미자위원

구로구만요? 그렇게 많아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 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검사를 3,182명이 하고 등록환자가 12명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최미자위원

? 이렇게 많을 리가 없는데, 검사하고 판명된 환자가 몇 명이라고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지금 등록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12명입니다.

최미자위원

12명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이것은 담당팀장이 오면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최미자위원

류정숙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산지 표시 요원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랬어요? 17개 동인데 17개 동을 구분해서 양쪽으로 갑·을 나누든가 그렇게 해야지 정확하다고 봐요. 시정할 수 있으면 빨리 시정해 주세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이번에 한 것은 그렇고요. 임기가 끝날 때 그때는 알아서 하겠습니다.

기가

임기가최미자위원

1년인가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2년입니다.

최미자위원

2년 동안 그러면 이 체제로 가겠다고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10명은 전문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고 나머지 또 있어요. 53명이 있는데 그때 청소년 유해업소 18명, 그 다음에 부정 불량식품 20명, 그 다음에 학교건강지킴이 15명 해서 53명이 있는데 2년 임기가 도래가 되면 그때 가서······

류정숙위원

재위촉해서 10년 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그런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 재위촉 할 때 확실히 배제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할

모집할최미자위원

때 해 놓고 이 체제로 간다 그때 가서 바꾸겠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산지 표시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을 다방면에서 생각해서 해야지 이쪽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 역시 이 쪽에 있는 사람 안 시키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 다 했다 할 때 주무부서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최미자위원

류위원님이 요청하신 것을 저도 알고 싶으니까 확실하게 해 주시고 유해업소 냄새나 환풍기가 보건위생과에서 신속하게 조치가 안 되더라고요. 감시단들 주로 하는 활동이 무엇입니까? 감시단들이 무료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산 투자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지요? 업주들이 말을 안 들을 때는 구에서 확실하게 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 주셔야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당황스럽게 질의에 답변하신 것 같은데 업무하고 조금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어제 방송을 보니까 독감예방주사의 접종료가 천차만별이라고 보도가 되더라고요. 어느 곳은 8,000원이고 어느 곳은 2만원이고 그렇다는데 독감예방주사를 놓을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병·의원에서 맞는 독감 예방접종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수수료가 붙어서 각 병·의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값만 받고 인건비라든지 다른 수수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바이알당 6,000원 정도 예상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시로부터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다른

다른박상민위원

구에서 2만원 접종료를 얘기하는 것은 개인병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우리

우리박상민위원

관내도 그만한 수준을 요구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행정지도를 통해가지고 서민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싸게 할 수 있는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행정지도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2만원 내라고 하면 2만원 내야 되겠네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그런데 독감 예방접종은 노약자나 65세 이상자에게 예방접종을 시행하기 때문에 젊은 층들은 가급적이면 독감 예방접종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약자나 65세 이상 노인들은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노약자를 먼저 우선적으로 놔주고 있습니다. 노약자나 65세 이상 노인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대부분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맞으실 때는 병·의원에서 조금 더 주고 맞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박상민위원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산취득에 보면 생화학분석기 구매에 1억 3,000만원이 들어왔는데 늦게나마 좋은 기계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생화학분석기가 들어왔을 때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요. 생화학분석기는 신규 구매가 아니고 대체 구매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1997년도에 구매를 했고요. 사용한 지가 10년이 지나서 너무 노후화되고 장비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대체구매하고자 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복위원

지역보건과장님한테 확인할게요. 최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자가 3,182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명서

설명서황규복위원

244페이지에 보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자가 4,87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하고 차이는 왜 그렇습니까? 사업규모가 나와 있는데 얘기가 안 맞기에 사후관리는 12명이 맞는데 검사자는 4,871명으로 되어 있고 과장님은 3,182명이라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4,871명은 1년 사업량이고요. 3,182명은 현재까지 실시한 인원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장

건강관리과장님 혹시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 구민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의료장비가 있다고 하면 어떤 의료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건강관리과장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의료장비는 기본적인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종합병원 내지는 대학병원에서 CT라든지, MRI라든지 최소한 초음파 정도는 있어야지 구민의 만족을 많이 향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또 문제는 보건소는 1차 의료기관으로서 관내의 병·의원들이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보건지소를 만약에 설치를 한다고 해도 관내 병·의원의 의사들을 비롯해서 의료인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1차 의료기관으로서 임무만 수행하면 되지 병·의원하고 경쟁적으로 전문적인 의료장비 내지는 의술을 굳이 서비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불만을 많이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면서 관내 병·의원들의 의료진들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의료를 펼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장

다른 기관하고 보건소하고 경쟁을 한다는 차원을 초월해서 현재 기능 가지고는 구민의 의료서비스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가정하에서 조금이라도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마음에서 대체 구매가 아니고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민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구매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으면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희

이정희건강관리과장

열심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지역보건과에 질의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사후관리 인원 12명을 어떻게 관리하시기에 추경을 요구하셨는지 팀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환아한테 특수조제분유를 타주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요구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으로 올린 것입니다. 분유값입니다. 특수조제분유입니다.

격이

가격이최미자위원

높나요?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예. 비쌉니다. 그것을 안 먹으면 애기가 자랄 수가 없고 사망하고 합니다.

산모

산모최미자위원

신생아 도우미 대상자가 구로구에 몇 명 정도 되나요? 285명에서 445명으로 늘었다고 했는데요.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총 1년 목표는 438명이고 현재까지는 320명을 했습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08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신 후 계수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최미자부위원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최미자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로구 총 세입·세출 예산액은 2,920억 5,348만 8,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 2,741억 7,336만 2,000원 중 1억 6,800만원을 증액하고 11억 2,670만원을 감액하여 9억 5,87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총 178억 8,012만 6,000원으로 집행부 제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김병훈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회계연도 제1회 구로구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제1회 구로구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8회계연도 제1회 구로구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2008년 8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재순입니다.「2008회계연도 제1회 구로구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용하고 기금은 현재까지 총 11개로 10개의 개별 기금과 개별 기금을 통합관리 운용하는 통합관리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변경 계획에 새로이 추가되는 여성발전기금을 합하면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기금운용 변경 계획은 구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제반용역을 SH공사에 위탁 시행함에 따른 재활용자원판매대금 관리 기금의 편성 목 변경과 여성발전기금의 최초 기금 출연 또한 기금운용 성과분석 재정인센티브 사업비, 중소기업 육성 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출연에 따른 자금 운용 변경계획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수입이 67억 2,400만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출연금이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3,000만원, 식품진흥기금 1,000만원을 합쳐 9,000만원이 증가한 3억 4,700만원이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44억 1,900만원이며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탁금 상환금이 중소기업육성기금 3,000만원, 식품진흥기금 1,000만원을 합쳐 4,000만원이 증가한 73억 9,200만원입니다. 또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이 2억 5,600만원, 부담금 범칙금 자활수입금 등 기타수입이 21억 4,200만원으로 수입 총계는 1억 3,000만원이 증가한 213억 2,300만원입니다. 세출계획을 설명드리면 각 개별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 22억 5,700만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과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민간융자금이 4,000만원 증가한 51억 1,5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2,000만원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9,000만원 증가한 139억 3,100만원으로 지출총계는 213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말 기준 기금 조성 규모는 기정액 대비 9,000만원이 증가된 194억 6,400만원으로 기금별 조성액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9억 1,800만원, 재활용자원판매대금 관리기금 18억 9,9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7억 3,200만원, 장애인 복지기금 2억 900만원, 노인복지기금 7억 2,100만원, 새로이 신설되는 여성발전기금이 5,0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3,000만원 증가한 117억 4,200만원, 도로굴착 복구기금 11억 8,500만원, 재난관리기금 15억 1,8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1,000만원이 증가한 4억 9,000만원입니다. 이어서 구로구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우리구에 설치 운용중인 11개 기금의 자금을 통합관리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그 목적은 각 개별기금의 운용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통합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극대화 및 여유자금의 투자 재원 활용에 있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예수금 수입이 여성발전기금 출연금 5,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3,000만원, 식품진흥기금 출연금 1,000만원을 합쳐 9,000만원이 증가한 139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기금간 내부거래인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소상공인 융자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전출금 3,000만원,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설 융자 지원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전출금 1,000만원을 합쳐 4,000만원이 증가한 73억 9,200만원, 여성발전출연금 은행 예치를 위한 예치금이 5,000만원 증가한 7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 3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행하여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사례 2005년 감사원 감사 시 수범사례로 선정된 바 있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부서 표창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2007년 행정안전부 기금 운용 성과분석 평가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 및 재정인센티브 사업비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모범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거둔 통합관리기금을 더욱 더 내실있게 운영하여 기금의 효율성 및 수익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제1회 구로구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훈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한 클린도시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보건위생과 과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으시고요.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역경제과에서 재정인센티브로 얼마를 받았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우리과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받았습니다. 3,000만원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3,000만원 받았는데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계획에 보면 6,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왜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기획예산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통장이 두 개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통장하고 통합기금에서 관리하는 통장이 두 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가지고 넣어주고 예산에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실질적으로 받은 것은 3,000만원을 받았는데 숫자상으로는 6,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같은

똑같은황규복위원

것으로 수입을 3,000만원을 두 번 잡아와서 6,000만원 만들어놓고 그 밑에 보면 지출해 가지고 3,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잡다 보니까 숫자상으로는 3,000만원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비단 지역경제과만 문제가 아니라 식품진흥기금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실질적으로 받은 것은 3,000만원, 식품진흥기금도 1,000만원, 그런데 숫자상으로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했냐고 솔직히 물어봤어요. 그런데도 이해가 안 돼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기금이 두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소기업기금하고 통합기금하고 두 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규복위원

실질적으로 돈은 3,000만원만 받은 것 아니에요. 통합기금하고 지역경제과에서 받은 중소기업 기금이 있는데 현재 6,0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3,000만원을 두 번 계상해서 6,000만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면 내부자 거래 지출해서 3,000만원을 마이너스 시켜서 숫자상으로는 3,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왜 이렇게 관리하는 것 같아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가 주고 받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그렇게 돼야 정확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통합기금을 했을 때의 이로운 점하고 통합기금 안 했을 때의 차이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통합기금으로 안 하고 하나씩 관리하는 것이 훨씬 관리하기가 편하지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자를 맡길 때는 11개 기금에서 발생되는 예치금이 있는데 통합기금으로 활용을 하면 높은 이율에 맡길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지난번에 구로구 의사당 지을 때도 기금을 활용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점도 많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황규복위원

. 저도 처음 보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내부적으로 깊게 못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들도 통합기금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관리하지만 담당 과장님들도 자기네 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알아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분명히 내부적으로 공부를 더 해서 과장님들한테 다시 한 번 물어볼텐데 그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재정인센티브 받을 때도 우수구로 받았기 때문에 틀림 없을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2008회계연도 제1회 구로구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모든 심사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제1회 구로구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제1회 구로구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회계연도 제1회 구로구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9월 9일 내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1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