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정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그동안에 시정 추진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조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함은 물론 우수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될 수 있도록 하여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2008년도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대상 기관은 총무국 1개 과와 시민생활지원국 2개 과, 여성회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의 범위는 시흥시 고유사무 단체 및 기관위임사무 시흥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대하여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위원회의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 이민국 위원장을 조사위원장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을 조사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 외 사무보조직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월 18일은 총무국, 시민생활지원국, 여성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9월 19일은 현지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지확인은 정왕종합사회복지관, 정왕본동 시립어린이집, 여성회관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사요령 및 조사진행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조사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 요구자료는 총 4건으로 계획서 뒷면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추가 요구자료에 대하여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 요구는 유인물에서 보신 바와 같이 본 시청 총무국장 외 5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며 아울러 필요 시 관련 운영기관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