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윤임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 순서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2008년09월08일(월) 10시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01억9,834만원 보다 87억679만8,000원이 증액된 489억51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총무과는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인건비 국고보조금 1,743만5,000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시비보조금 1억5,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다음 93페이지 지방세과는 순세계잉여금 85억3,235만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민원지적과는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국고보조금 700만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29억1,357만1,000원 보다 16억8,773만3,000원이 증액된 346억13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총무과는 2억2,485만9,000원이 증액된 261억2,03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문서고 항온항습기 구입 및 덕트 설치공사비 3,715만원, 공무원 자녀 학자금 부담금 3,347만4,000원, 직원방한복 구입 9,180만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1억5,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등 정액수당 1억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회계정보과는 14억9,644만2,000원이 증액된 66억9,30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청사광장 내 운동기구 설치 등 시설비 1,730만원, 송정동 주민센터 토지매입비 14억4,245만원, 업무용 프린터 구입 3,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복식부기운영 사무관리비 455만원 등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지방세과는 1,297만3,000원이 감액된 6억2,49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제증명발급용 인증기 구입비 202만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지방세 부과징수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700만원 등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민원지적과는 2,059만5,000원이 감액된 4억5,59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업무보조 인건비 등 700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명 주소사업 고지문 인쇄 및 우편요금 2,1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윤규태전문위원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임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77페이지 구내식당 TV구입 850만원 관계입니다. 1회추경 예산에 50만원 편성하였던 노조관련 행정지원사업의 구내식당 TV는 식당 내에 영양사 및 조리원 휴게실에 설치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2회추경에 편성한 구내식당 TV는 직원들이 식사하는 공간 즉 구내식당에 설치할 예정이므로 LCD 57인치 구입비용 입니다.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78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1억5,000만원입니다. 1회추경 시 편성한 방범용 CCTV는 중부서와 동부경찰서의 설치지원 요청에 의한 3개소 6대의 카메라 등 설치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금회 추경에 편성 요구한 시비 1억5,000만원은 경찰청의 범죄 취약지 우선순위 선정에 따라 광역시에서 구？군별로 배정한 예산입니다. 향후 계획은 범죄 취약지를 선정해서 측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78페이지 빔프로젝트 구입 330만원 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 정수물품 승인 후에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 따라 2008년도 9월2일 정수 책정 승인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임지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빔프로젝트 구입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정수배정 승인을 득하여야 된다고 해서 답변이 9월2일 승인을 득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는 승인 없이 편성해 놓고, 전문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니까 뒤늦게 승인을 한 사항입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우연의 일치로 됐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럼 그런 거네요. 일정이. 예산 편성한 시점이 언제인데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이 관계는 이상하게 그런 것이 …
박병석의원
이상한 것이 아니고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고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효문동에 관리하는 것인데, 정수물품을 받다보니까 이상하게 이렇게 앞뒤가 …
박병석의원
말을 자꾸 복잡하게 하지 말고 처음에 편성할 때는 정수물품 승인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편성을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이 문제가 지적이 되니까 부랴부랴 9월2일자로 승인을 받은 그런 사항 아닙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그것은 아니고, 요구가 8월23일 요청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수물품 신청해서 심의하는 것이 고, 기간이 조금 차이가 나서 9월2일 승인된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빔프로젝트 구입과 관련해서 시설 장소가 대강당도 아니고, 컴퓨터실인데 필요할까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교육용으로 효문동에 학생들이 오면 활용할 수 있도록 …
이은영의원
사용처에 대해서는 알겠는 데요. 8개 동부터 시작해서 컴퓨터실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없거든요. 강당이라든지 행사용으로 빔프로젝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는 컴퓨터실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효문동 문화센터에 오는 수강생들 교육할 때 필요로 하는 빔프로젝트 입니다.
류인목의원
효문문화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고, 사실 대부분 대강당에 빔프로젝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정식으로 하는 것이 물론 편리하고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만 공간에서 활용하기는 어렵고, 컴퓨터실에서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동식도 충분히 고민해 볼 수가 있는데, 설치하고 이런 문제 …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이동식 관계는 문화센터에 설치하기 때문에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이은영의원
명촌문화센터에 설치할 건데, 컴퓨터실에 설치하는 게 여기 하나뿐이잖아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이은영의원
그래서 효문동 관할에 있는 빔이 3개가 되요. 류인목의원의 말씀이 일리가 있거든요. 고정식이 아니라 이동식으로, 중앙도서관에는 이동식으로 하셨던 것 같던데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중앙도서관은 도서관 여러 개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동식은 좀 …
이은영의원
그러니까 한 동 관할 안에 3개가 된다고요. 명촌문화센터에 2개, 효문동사무소에 1개로 결론은 3개가 된다고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명촌문화센터에 1개지요. 이번에 설치하면.
이은영의원
강당에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실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잖아요. 강당에는 기본적으로 있는데,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이동식에 대해 고민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이고, 이렇게 이동식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한 동 관할에 3대가 된다는 것이죠.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이동식하고 고정식하고 비용 단가가 조금 차이가 날겁니다.
이은영의원
고정식이 더 많이 비싸죠.
박병석의원
고정식이 비싸죠.
이은영의원
훨씬 비싸죠.
류인목의원
고정식은 설치비용까지 하면 배 가까이 들 겁니다.
이은영의원
스크린은 고정을 해 두더라 도 기계만 왔다갔다 하면 충분히 명촌문화센터 내에서도 사용 가능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가능합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방범용 CCTV 설치는 당초6,000만원으로 3개소에 6대는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추가로 시비가 1회추경에서 10억원인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1억5,000만원이 북구로 배정이 됐는데, 이것은 범죄취약지역을 선정한 후에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어디에 몇 대 할 것인지 전혀 계획이 없는 겁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그 관계는 중부, 동부경찰서하고 어떤 제품으로 할 것인지 5개 구？군이 다 모여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1억5,000만원인데 6,000만원으로 6대를 설치한다고 봤을 때 …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장소는 세 군데로 쌍으로 합니다.
박병석의원
기존 6,000만원 가지고 3군데 할 것 아닙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박병석의원
그러면 총 6군데가 되는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어떤 것을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3,000만원, 6,000만원으로 비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5개 구？군이 같이 의논 중에 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전에 6,000만원 편성할 때 저희들이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박병석의원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희들이 그런 의견도 냈었는데 경찰청 협조사항 때문에 구 예산으로 당초에 잡았었던 거거든요. 결국은 시비가 확보되어 들어 왔는데, 당초예산으로 우리예산 안 써도 어차피 들어오는 것인데 …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요청이 들어오면 전체 개수가 13군데에 26대 입니다. 다 해 줄 수는 없어요. 금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박병석의원
주민들이 신청한 곳이 그 정도 된다는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그렇죠.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구비로 할 수 있는 것은 돈이 안 된다, 그래서 한 군데만 일단 했는데 경찰청에서 시와 협조가 되어서, 강력하게 해서 저희들한테 3대가 내려온 것이죠.
문석주의원
방범용 CCTV는 경찰청과 협조 시 우리가 일방적으로 취약지구를 선정해서 하면 안 됩니까?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안 됩니다.
문석주의원
우리가 지정하게 되면 그쪽에 협조요청해서 장소협의를 해야 되네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동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타진을 해 봐야 됩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6,000만원 가지고 3곳에 6대를 설치한다면 360° 회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두 대로 하지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기술적인 관계는 우리가 판단하기가 … 이 관계는 경찰서에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회의를 합니다. 장소에 따라서 고정식으로 할 것인지, 회전식으로 할 것인지 현장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현장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기본적으로 신청하는 것은 회전식이 아니고, 13군데에 2대씩 설치해서 26대인데 그 중에 상황에 따라서 회전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 대로 하고, 상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신청하는 것은 한 곳에 두 대입니다.
류재건의원
설치했을 때 관리가 중요한데, 판독이라든지 전부다 경찰서에서 다 할 것 아닙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류재건의원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나 여타 방법이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우리는 예산지원 관련입니다.
류재건의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해서 모든 사항을 경찰서에서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판독을 하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윤임지의장
사후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경찰서에서 다 하지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문석주의원
중앙모니터도 경찰서에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그 관계는 의논 중에 있는데, 북구는 경찰서가 없고 중부서하고 호계 지구대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의논 중에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어떻든 우리 청에서는 관리할 필요성은 없다 …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윤임지의장
남발이 되는 것 같으면 사생활 침해도 있을 것이고 또한 경찰이 업무를 좀 태만히 하는 것도 있을 거라고요. 그것만 믿고 … 그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시나 이런데 봐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런데 방범용 CCTV가 커버를 많이 하거든요. 정말로 경찰 인력에 대한 커버를 하고, 지역의 안전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는 데, 사생활 침해는 실제로 미비하다고 보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침해당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면 되고, 그 외에는 앞으로 이것을 추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광화문 화재사건 방화범도 CCTV로 잡았습니다.
문석주의원
맞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경찰서 소관으로 관리를 한다면 구청하고 연계해서 불법쓰레기 투기자를 잡을 수 있는 것도 같이 연계할 수 있으면 좋겠다 …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프라이버시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해야 됩니다.
윤임지의장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검토의견에 구내식당 TV 구입이 있는데, 당초예산하고 1회추경에 편성된 TV 구입비가 110만원인데, 몇 인치입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앞에 것은 식당 안에 영양사하고 있는데, 3시 넘으면 잠시 휴게하는 휴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TV가 없어서 1회추경 때 TV로 5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LCD가 57인치인데 금액이 850만원까지 합니까? 가격이 많이 내렸잖아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70인치는 5,4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격조사를 다해 봤습니다.
이은영의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행정운영경비를 1억1,400만원 삭감하셨는데, 이렇게 추경에서 삭감을 해도 무리가 없나요?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구 전체입니다. 정액수당하고 정근수당, 가족수당, 대우수당, 육아휴직수당 이 부분이 …
이은영의원
정액수당 아니고요. 동은 없고요. 회계정보과라든지 다른 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크게 없어요. 그런데 총무과는 행정운영경비가 1억1,400만원인데, 총괄은 아닌 것 같아요 총무과인 것 같습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총무과 수당 전체가 1억2,400만원인데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전체 합해서 1억1,400만원입니다.
윤임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총무과 소관 73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병석의원
77페이지 항온항습기 덕트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지하실에 문서고가 있는데, 덕트 구입이 ’97년7월15일쯤 됩니다. 내구연수는 8년 정도 되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내구연수도 지났고, 수리비용이 더 많이 들고, 도저히 안 되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덕트 내구연한이 얼마라고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8년입니다.
박병석의원
구입비가 1,540만원인데 설치공사가 2,170만원으로 설치비가 더 많이 드네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설치공사는 함석을 네모로 해서 공기가 들어가고 나갈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그것이야 알죠. 아는데 기존에 항온항습기는 이미 있는데 노후 돼서 교체하는 것인데, 덕트까지 다 교체하는 겁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덕트가 오래 돼서 뜯어내야 됩니다.
윤임지의장
이런 공사를 추경예산에 잡아서 해야 됩니까? 당초에 이미 파악이 됐을 것이고 …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수리를 했는데 지금은 다시 수리하면 비용이 더 든다고 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직원 근무복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작년에 126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환경위생과, 문화홍보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주로 야외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126벌을 지급했습니다. 이번에는 환경미화원을 포함해서 459벌 정도를 작년에 안 준 직원들에게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이은영의원
내근자 까지 모두 포함하는 겁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박병석의원
작년에 126명 지원했는데, 그 예산은 예산절감을 통해서 남은 비용 일부를 직원복지비로 썼거든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박병석의원
계약심사에서 남은 절감액으로 사용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 예산으로 아예 편성을 다 했는데, 그러면 애초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작년에 계약심사 절감한 예산을 하반기에 더하려고 했는데, 시기상 안 맞아서 …
박병석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래 후생복지 차원에서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 절감한 것 일부를 직원복리비로 사용을 하고, 일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쓴다고 해서 작년에 일부 외근이 많은 직원들에 한해서 방한복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연장선 상에서 보면 금년도에는 역시 계약심사를 통해서 이익이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그중에 일부를 직원복리로 추가로 구입하고, 일부는 지역주민들의 복리에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제고 드린 질의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126벌 생색내고, 올해 왕창 예산에 올려서 다 사 주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당초 취지하고는 좀 문제점이 … 126벌을 살 때는 계약심사와 관련해서 해 주자고 했는데, 한꺼번에 그때 다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호응이 좋고 해서 나머지 직원에게 해 주자는 측면입니다.
박병석의원
제 질의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해 주는 건 해 줄 수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 구청에서 언론에 보도 자료도 내면서 굉장히 자랑을 많이 했어요. 계약심사에서 남은 금액으로 직원복리비로 쓴다, 그러면 금년에도 예산 절감한 것을 가지고 사용하면 굉장히 실속 있고 진짜 내용이 제대로 가는 것인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작년도에 못 사준 것을 왕창 예산 올려서 사 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 하고 전혀 배치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계약심사제를 해서 처음으로 절감액을 직원후생복지 부분에 일부 돌려서 썼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다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분산해서 쓰는 의미에서 현장 근무가 많은 직원들만 우선 했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 7월 말까지 예산절감이 3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내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예산절감의 20% 정도는 직원후생복지에 쓰고, 나머지 80%는 주민들의 사안에 쓰겠다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약 6,600만원 정도 되는데, 추경에 나머지 직원들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직원 여론도 있고 해서 그렇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행정서비스 개선에 당초에 전화친절도 조사원 해서 1만원씩 8명 3일, 연 2회 하기로 했는데 전액 삭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당초에는 상반기 하반기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그런데 민간 전문기관을 통해서 전화친절도를 예산에 얹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문석주의원
그 당시 설명할 때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1만원씩 8명 3일, 연 2회로 위탁해서 편성했단 말입니다.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계획이 …
윤임지의장
국장님, 잠깐만요. 추경예산이 달랑 두 페이지 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도 이틀만 하면 숙지할 것 같은데, 뒤에 계장님들이 자료를 줘도 답변이 잘 안 되거든요. 다른 의원님들 양해를 하신다면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총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497명입니다.
이영희의원
근무복 지급 인원은 몇 명입니까?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1차에 126명이 했고, 497명 플러스에 상용직 등 포함된 것입니다.
이영희의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585명입니다. 작년에 준 사람까지 포함입니다.
문석주의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당초예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추경에는 금액도 얼마 안 되고 많은 양도 아닌데도 파악을 못해서 순간순간 답변을 옳게 못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은 보기에 안 좋습니다. 아까 빔프로젝트는 설명이 안 됩니다. 누가 봐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고, 전화친절도 조사원도 삭감을 먼저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예.
윤임지의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정순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광장 내 운동기구 설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 광장 내 운동기구는 총 6종에 1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최근 들어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운동기구를 추가로 더 설치해 달라는 민원요구도 많이 있어서 주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3종을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것입니다. 추가 설치코자 하는 운동기구는 하늘 걷기, 거꾸로 매달리기, 마라톤 운동 등 3종으로 구 청사 앞 광장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최근 정부의 에너지 절약 강화대책으로 승용차 홀짝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기존 시내 방향으로만 운행하는 통근버스를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6월23일부터 농소지역에도 통근버스를 추가로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통근버스 추가 운행에 따른 유류비 증액분 약 300만원과 현재 총무국에서 관리하는 차량 11대의 유류비 상승분 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임지의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청사 광장 내 운동기구 설치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화봉권에 보면 저녁에 운동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부, 누구나 할 것 없이 직장인들이 퇴근해 와서 많이 운동을 합니다. 3종이라고 하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예. 만약 더 있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지금 있는 운동기구도 손을 봐야 됩니다. 등 비비는 롤러가 오래 돼서 기름 같은 게 나오고 코팅이 벗겨져서 흰 옷을 입고 등을 댔다가는 옷이 시커멓게 됩니다. 오래 전부터 그렇게 돼 있던데, 롤러 자체를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옷을 다 버릴 상황입니다. 시설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예.
윤임지의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85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병석의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냉？난방용 냉？온수 분배 콘트롤 전동밸브 교체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현재 우리 지하에 보면 냉？난방용 냉？온수 분배 콘트롤 장치가 돼 있습니다. 층별 실내온도에 따라서 중앙제어장치 지시에 따라서 유량의 흐름을 조절하는 관이 있습니다. 현재 2층 천장 2개소 등 노후로 인해서 교체를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물이 샌다는 것입니까?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그건 아닌데 너무 낡아서요. 청사 생기고 나서 설치한 것이어서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구 양정동주민센터 유지보수 해서 칸막이 설치공사를 2층 1식으로 돼 있는데, 용도하고 칸을 어떻게 나누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구 양정동주민센 터에는 바르게살기, 새마을지회가 입주해 있고, 구 강북교육청이 연말이 되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현재 여유 공간이 세 군데 있는데, 탕비실 이라든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소를 설치할 것이고, 칸막이, 창문 등 정비하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양정동주민센터에 총 몇 개 단체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바르게 하고 새마을이 큰 사무실을 전체적으로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중대장실하고 조그마한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세 군데 정도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어느 단체가 들어 와야 된다고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강북교육청에 몇 개소가 있는데, 다음 건물을 신축할 때까지는 우선적으로 거기에 배치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어느 단체가 들어갈 지는 아직 …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예. 두 개 단체 외에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연말까지 강북교육청에 있는 단체를 다른 곳에 이전시켜야 되는데, 문화원, 비정규직센터, 청소년자활센터 …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예.
박병석의원
환경연합회에서 하는 교실도 있고, 지금 기획이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해당 실？과에 조치계획을 연말에 하라고 잠정적으로 통보해 놓고 있습니다. 문화원은 어디에 갈 것인지,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시에서 하는 지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우리가 받아줄 것이 있고, 아닌 것도 있고 해서 나중에 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의원
그 계획도 없이 일단 공간만 만들어 놓겠다는 것입니까?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예. 그것도 모자라니까요,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류인목의원
처음부터 레이아웃을 잘못 짰다고 보는데요. 사실 새마을이나 바르게 같은 경우는 큰 공간을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도 유지 관리비가 사실 부담이 될 것입니다. 2층을 차라리 회의실 형태로 여러 기관들이 가서 공용으로 쓰고, 평소에 보면 상근자 한 사람 정도 상근을 하는데, 그 큰 공간을 주면 냉？난방비라든지 실제로 엄청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애당초 몇 개 기관이 들어간다는 확정을 먼저 하고 공간 배분을 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안 돼 있고, 자꾸 진행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 지금 일부 공사는 했지 않습니까?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예.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사무실은 작은 공간으로 나눠주고, 대회의실을 두 개 정도 두면 회의할 때만 큰 공간이 필요할 것이고, 이런 형태로 운영이 …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지금 새마을, 바르게가 들어가 있는데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날도 같은 날 중복될 수도 있고요.
류인목의원
그건 조정하면 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병석의원
거기에서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가보니까 회의실을 공용으로 해달라는 건의도 하더라고요.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그런데 한창 바쁠 때는 바르게 하고 새마을하고 계속 …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그 부분은 전체 검토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강북교육청 부분하고 초기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초기에 새마을지회 하고 들어갔을 때는 강북교육청에서 연말까지 비워 달라고 할 정도로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거기에서 차질이 난 것이지, 류의원님이 말씀하듯이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국장님, 그 당시 강북교육청에서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몰랐을 수도 있고 또 계약기간도 있는데, 어차피 이제는 자생 사회단체라든지, 강북교육청에 문화원, 청소년자활센터, 비정규직센터가 있는데 10월까지 비워 줘야 된다면, 어차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층계별로 나누어서 빨리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장
송정동사무소가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거기에 다른 것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그 문제도 만약 내년에 송정동이 이관된다면 아직 보고는 못 드렸는데, 예를 들어 문화원에도 사실상 갈 때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다 해야 되지만, 그 문제도 전체적으로 놓고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윤임지의장
질의 드리는 것은 양정동 구 주민센터하고 송정동 주민센터가 남는데, 사실 우리 북구 인구가 늘어나면 구청 별관도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부터라도 류인목의원이 질의한 부분들, 송정동 동사무소가 구 동사무소로 됐을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청사 내 사무실을 당초예산에 하나쯤은 더 증축하려고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은영의원
85페이지에 부기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구 양정동주민센터 유지 보수가 아니라 현재 쓰고 있는, 명의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진행 되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또 한 가지는 전체 부기상에 ‘예산절감’ 해서 감액을 쭉 하신 것을 보면 부기상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86페이지에 넘어가면 공공운영비 등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절감을 하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절감되었다는 것이 부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총괄로 몇 % 절감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맞습니까?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예산 쪽에 물어봤는데, 전산 프로그램상 예를 들어 국가에서 10% 절감이라는 계획이 있으면 부기상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표기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이라고 표시해 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니까요. 운영비 안에서 예를 들면 홍보비가 사무용품비 중에서 뭐가 절감을 했다, 이렇게 정의가 돼야 … 같은 목이어서 이렇게 …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의원님 말씀은 전화요금이 얼마 절감 되고, 전기요금이 얼마 절감 되고, 이런 식으로 표기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이은영의원
자잘한 것은 목 안에서 뭉텅거려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1차추경에서도 보면 회계정보과에 홍보비 관련해서 절감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얼마를 절감했다고 표기하고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전산 프로그램상 그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원칙은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계약심사에서 나오는 예산절감,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어떤 제안을 통해서 순수한 예산을 절감한 획기적인 사례, 이런 것은 반드시 기록할 필요가 있겠는데, 그 외 계약하고 남은 잔액이나 요율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규태
윤규태전문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예산계에 왜 이런 식으로 전체를 표기 했느냐, 이 과뿐만 아니라 전체 그렇습니다. 경상경비에 일반운영비하고 이런 부분은 전체 국가 차원에서 절감을 하라고 하니까, 부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열을 해서 하나 하나를 프로테이지를 표시할 수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했답니다. 원칙상은 하나 하나 삭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기별로 하는 것이 맞는데, 워낙 부기가 많으니까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답니다. 일반 경상경비 외에는 이렇게 된 부분은 하나가 있는데,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는 표기에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절감이 아니고, 사업비 잔액인 것 같습니다. 표기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반적으로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영희의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청사 화장실 자동절전장치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절전할 수 있는 장치가 개발이 됐는데, 1,2층을 비교하기 위해서 한 군데만 설치했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전기요금이 현재 86.07%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청사 내에 화장실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면 몇 년 안에 본전을 빼고 남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영희의원
화장실이 어떻게 돼 있다는 것입니까? 센스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예.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말하자면 밝기 온도가 일정한 온도가 되면 자동으로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이영희의원
열감지기 센스를 말하는 것입니까?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그것하고 또 다릅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전체 조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
류인목의원
그걸 어떻게 체크했습니까? 계량기가 따로 달려 있습니까?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해 놓고 평소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류인목의원
다른 화장실에도 대비하려면 그 장치가 있어야 될 텐데 …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일단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 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17개소에 전체 다 하려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각 화장실마다 조도에 따라서 …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예.
류인목의원
에너지라는 게 우리가 계속 절약해야 될 것 같고, 총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도 불을 이렇게 많이 켜 놓을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도, 북향 같은 경우는 화장실도 퇴근하기 전까지 주간에도 계속 켜거든요. 이번에 한다면 전체적으로 조도를 낮추어도 화장실은 충분히 되니까 지금보다 조도를 더 낮추는 센스를 세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예.
윤임지의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병석의원
송정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매입비가 14억4,000만원인데, 총 면적을 얼마나 잡아서 계산된 것입니까?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부지 면적은 현재1,697㎡로 약 513평 정도 됩니다. 건물은 현재 계획은 1,091㎡로 약 330평입니다.
박병석의원
1,697㎡를 매입하는데 평당 얼마로 계산된 것입니까?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현재 ㎡당 85만원정도입니다.
류인목의원
부지를 처음에 매입을 안 했었나요? 그리고 주공으로 되팔았다가 다시 …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장소가 다시 변경이 됐습니다. 원래 계획은 화봉2지구로 가게 돼 있었습니다.
류인목의원
처음에 부지를 매입할 때 주공에서 제척시켜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때는 우리 땅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정했던 부지를 도시계획상에서 제척을 시켜서 동사무소를 빨리 짓겠다고 노력을 했었단 말입니다.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지금 그 자리는 정리지구이다 보니까 …
류인목의원
지구단위계획에 안 들어가도록 어쨌든 … 그때 우리가 땅을 매입을 안 했었나요?
박병석의원
안 했습니다. 제척된 건 아니고, 매입을 해야 됩니다.
류재건의원
당초에 동아청구 뒤에 잠정적으로 땅을 구입한 것으로 …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그때 구청에서 구입을 안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청사부지라고 지정된 장소를 송정동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부를 보태고 구입하는 것으로 됐잖아요?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맨 처음 계획은 그랬었는데, 그런데 구입을 안 했거든요.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공공용지를 택지개발을 하다보니까 …
박병석의원
아니요. 구입을 했는데 화봉2지구 계획이 입안되면서, 옛날에 도시계획하기 전에 새로 지으려고 매입한 땅이 있었거든요. 화봉2지구 공사가, 전부다 제척이 아니고 지구단위사업 안으로 들어간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류재건의원
당초에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송정동 자체에서 지으려고요. 그런데 어느 날 택지조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 공공청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택지조성을 하면 택지조성 내 부지를 택지조성 하는 지역에서 동사무소 부지를 주는 것으로 …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용도를 지정해 놨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맞바꾸는 것으로 안 됐습니까?
류인목의원
그때 땅을 분명히 일부 샀었습니다. 그 부분이 세입이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감보율을 통한 것인지 …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오래 돼서 저도 보고를 잘 못 받았는데, 과거에 사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개발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보류를 계속 시켰지 않습니까?
류인목의원
예산편성을 했다가 결국 삭감을 했죠. 그런데 그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부 샀다고 들었는데, 그럼 그 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
현재 계획으로 봤을 때 평당 85만원이면 매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정확한 가격은 안 나왔는데, 그것은 10월 이후에 매입원가가 확정됩니다. 그러면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11월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런데 14억4,245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까지 나왔는데, 확정이 안 됐는데 예산을 편성하나요?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평당 85만원으로 일단 계산은 해 놔야 됩니다. 변동이 있으면 변동되는 대로 조정이 돼야 됩니다.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11월에 확정되는데, 주택공사에서는 내정돼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라고.
이은영의원
회계정보과에서 결산을 담당하고 있어서 몇 가지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취합은 3월 초에 완료 하지요? 그래서 보고서라든지 모든 게 정리되는 것이 3월 말 정도에 가능하고요. 그리고 의회에 올라오는 것이 5,6월에 올라와서 승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산자료 취합할 때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든 보조금반환이든 불용액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정리가 돼서 올라오는 것이지요?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예. 기본 자료는 계략적으로 나옵니다.
이은영의원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가 아니고요.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많지요. 왜냐하면 1회추경 때 집행잔액,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특별회계 포함해서 약 45억원 가까이 됐거든요. 그런데 2회추경에 85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요.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순세계잉여금을 1회추경 때 변동을 바로 시켜 주면 상당히 합리적인데, 사업계획을 그 전에 다 수립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순세계잉여금이 100원이 남았는지 대강은 나오는데, 그 당시 계획에는 빠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될 것인지는 다음 연도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예측을 못합니다.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월28일이 회계연도 결산폐쇄기입니다. 폐쇄가 되면 자체에서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히 있는데, 추경예산은 늦어도 3월 말 되면 준비를 합니다. 그럼 3월 한 달 사이에 맞춰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확정할 수 있는 금액, 예를 들어 100원이 되더라도 꼭 100원이 된다고 못합니다. 그래서 약 50% 정도 해서 약 50억원 정도 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 1회추경에 예산요구를 합니다.
류인목의원
국장님, 그건 말이 안 되는 게요. 제가 작년 예산하고 추경을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 1차추경이 5월29일 개의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다 반영돼 있거든요. ’08년도에는 6월2일자에 개의를 했어요. 1차추경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올라온 것이 없고, 그 문제 때문에 기획감사실부터 지방세과까지 다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이 문제가 심각하다 …
박병석의원
국장님 말씀을 일정부분 이해할 수 있는데, 의회에서 볼 때는 신경을 쓰면 1회추경부터 2회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배 이상 들어오는 것은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1회추경 때는 대부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최대한 7,80%까지는 정리하고, 진짜 예측이 불가능한 것은 2회추경에 나머지 정리해서 올라오는 것이 맞는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1회추경에는 진짜 확인된 것만 올라오다 보니까 적게 올라오고, 완전히 정리되고 난 지금 2회추경에 85억원이나 올라오는 것은 예산을 담당하는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것입니다. 신경을 쓰면 이런 사항은 막을 수 있거든요.
류인목의원
작년 예산안을 대비해 보니까 …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지방세과 할 때 다시 확인합시다.
류인목의원
1차추경하고 비교해 보니까 1차추경 때 충분히 반영이 돼 졌고, 작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적하는 것입니다. 뭐든 예산이 있으면, 우리가 굳이 많이 남는 게 좋은 것은 아니니까 …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지방세과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임지의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고 추가답변은 과장님이 하도록 다음 시간부터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국장님이 뺏어서 답변을 하는 것은, 가로질러서 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신해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검토내용은 순세계잉여금 85억3,235만8,000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회추경 예산편성에 순세계잉여금 예산을 34억5,000원만 편성한 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85만3,235만8,000원의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답변 내용은 첫째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결산이 완료되는 것이 5월입니다. 5월에 확정되는데, 매년 1회추경 때 추정액을 반영하고 제2회 추경 때 확정액을 반영합니다. 의회에서 한 번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시가 여러 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1회추경 34억5,000만원은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강동 산하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이 2007년 8월에 부과되었으나 그 재원을 관리하는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가 작년 연말에 제정되어 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세 번째, 순세계잉여금 확정액 반영은 2007년 순세계잉여금 119억8,270만3,000원 중 1회 반영분을 제외한 85억3,235만8,000원을 이번 기회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윤임지의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지금 대개 곡해를 하셔서 답변을 아시는데요. 제가 속기록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1차추경 때 될 수 있으면 근접한 치,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이 완료가 안돼서 집행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예산을 썩히고 있다는 것도 낭비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반영하라고 지적했지, 과장님 답변처럼 그렇게 하라고 지적한 사항은 속기록에 없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요. 시스템을 바꾸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 어떻게 매년 간, 저도 6년차입니다만 그런 지적을 한 적이 기억이 하나도 없거든요. 의원들이 그런 지적을 했던 적도 기억에 없고요. 뭔가를 곡해를 하신 것 같은데 …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 과에서 계장들과 직원들이 내용을 쭉 보면 절차상으로 추경은 5월 말에 확정됩니다. 3,4월에 1회추경이 있는데, 그 때는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2월 말까지가 업무 폐쇄기간이고, 3월10일까지가 작년도 예산 정리기간입니다.
류인목의원
올해 1차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5월…
류인목의원
5월29일부터 개의를 했거든요.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이 시기였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올해는 며칠 늦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작년 시스템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은 될 수 있으면 거의 확정단계 아닙니까? 1차추경을 올릴 정도 같으면, 그죠?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추정만 되지, 확정은 안 됩니다.
류인목의원
추정치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착오 없이 나와지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장할 때도 보면 그 전 연도에 쓰고 남은 잉여금이 액수에 따라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세입분야는 그다음 해 2월 말까지가 폐쇄기간입니다. 그럼 3월10일까지 정리기간 입니다. 은행하고 서로 정리합니다. 정리하고 나서 다시 전부다 검토를 하면 약 5월 말까지 갑니다. 의회에 추경을 4월에 올리면 결정은 약 5월이 된다면 약 한 달 정도 시차가 생깁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러다 보면 안 맞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 했던 것을 보면 왜 이렇게 안 맞느냐, 맞느냐 하다 보면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정확하게 올린다고 해서 올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누가 잘했든 못 했든 간에 저희들은 좀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류인목의원
아니요. 정확하게 다시 계산하고 갑시다. 우리가 보통 세입이 수치상으로 들어와 있지만, 돈은 안 들어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세입이 10월 정도 돼서 구세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수치상으로만 떠 있지, 실제로 집행하기에는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돈은 다 들어옵니다.
이은영의원
과장님, 그러면 2월 말까지 통장 폐쇄를 하고 난 이후에 각 과에서 지방세과로 돈이 들어오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구조가 작년 세입 분야 같으면 작년 연말까지 일단 부과합니다. 부과를 하고 나면 작년 연말에 대한 가산금이나 아니면 작년 연말분이 2월 말까지는 받아들입니다.
이은영의원
알고 있고요. 돈이 언제까지 들어옵니까?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2월 말까지 받아들이고, 2월 말부터 3월10일까지 은행하고 우리하고 혹시 가감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해야 자료가 중앙에도 가고, 시에도 가기 때문에 그 기간이 정리기간입니다.
이은영의원
정리해서 돈이 들어오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2월 말까지입니다.
이은영의원
3월10일까지 지방세과로 정확하게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예. 3월10일까지 맞습니다.
이은영의원
3월10일까지 들어오는 돈은 그 전에 보조금 잔액이나 반납해야 될 보조금이나 불용액이나 계속비라든지 순세계잉여금까지 모두 포함해서 …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세입에는 자체 재원이 있고 의존재원이 있으니까, 북구청장이 부과한 것도 있고 국고나 시에서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
이은영의원
어쨌거나 과에서 사업하고 남은 모든 돈이 들어오는 날짜가 3월10일 아닙니까? 그때는 돈을 뭉텅거려서 100원이면 100원이 들어오는데, 그 100원은 추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이고 보조금 잔액이 얼마 정도이고 쭉 정리돼서 들어오는 것이 3월10일 아닙니까?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그 돈이 1원이고 2원이고 간에 하나 하나 …
이은영의원
왜냐하면 계속비라든지 이월금이라든지 보조금 잔액은 당초예산 12월에 편성돼서 의회에서 승인이 돼요. 다 정리되고요. 그리고 혹시 보조금 반환이나 보조금 부분에서 성립전예산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1차추경에서 다 정리를 하거든요. 그렇지요? 순세계잉여금만 따로 빼서 2차추경에서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1차추경에서 보조금 잔액이나 계속비라든지 이월비 등 다 정리하잖아요.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돈을 다 쓰고 남은 돈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용도, 계속비나 작년에 넘어온 돈이고, 그다음에 작년에 모인 돈하고 전부다 하나하나 맞추려면 엄청 어렵습니다. 그것을 3월10일까지 하고 나서 새로 맞춘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맞추는 게, 보십시오. 12월에 대충 결산추경이 올라옵니다. 예산정리를 한 번 한다고요. 그리고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계속비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리가 됩니다. 개괄적으로, 물론 가감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정리되고, 정확하게 정리돼서 올라오는 것은 1차추경에서 정확한 액수들이 정리돼서 반환할 금액이 정확하게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3월10일에 돈이 지방세과로 전체적으로 들어옵니다. 그 돈을 가지고 3월 초부터 시작해서 회계정보과에서는 이 돈을 결산하고 있습니다.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달라져도 예를 들어 순세계잉여금 85억원 중에 10억원이 달라지면 2차추경에서 가감하면 됩니다. 1차추경에 편성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거든요. 전체 80억원이 달라질 수는 없어요. 10억원 정도가 달라져서 물론 예상치 못했던 일이 계산상에서 쭉 정리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2차추경에서 정리를 하면 되거든요. 1차추경에서 보조금, 계속비, 이월비 다 정리되는데 순세계잉여금만 정리가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현재 백 십 몇 억원 되는데, 끝에 남는 단위가 120억원입니다. 억 단위나 천 단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세수를 정확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다보면 앞뒤로 맞추고, 과목 맞추고, 우리는 세입분야이지만 세출 분야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작년 그 작년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비 등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다 맞추다 보면 … 그 시간이 의회에서 4,5월쯤 되면 예산 확인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박병석의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월금이나 이런 것은 이미 1회추경에서 정리가 다 끝났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순세계잉여금과 무관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저희들이 혼란만 되고, 저희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만 가지고 따져보자는 것이지요. 지금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것은 순세계잉여금과 별도의 예산입니다.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정확하게 한다고 해서 한 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여 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1회추경에 올라온 34억원은 특별회계로 전출금이거든요. 강동 산하지구 관련, 그것은 이미 작년 연말에 조례가 확정되면서 확실한 것만 1회추경에 올려놓고 나머지는 아예 손도 안 된 것이지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입니다. 과장님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2회추경까지 다 검토하고 정확하게 올리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85억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반대로 얘기하면 1회 추경에 한 푼도 안 냈다는 것입니다. 조례에 통과된 그것만 확실하니까 넣어놓고 나머지는 손을 안 댔다고, 저희들이 보니까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추계가 가능하고, 이 정도는 대충 남는다는 것이 추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정도는 1회추경에 넣어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넣었다고 과장님 스스로 실토를 하고 계시거든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건 저희들이 볼 때 일을 너무 안 한 것이 아니냐 …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의원님 말씀은 인정하는데, 제가 안 한 것이 아니고 세입은 정확하게 결정하고, 하고 나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관련 과가 다 있습니다. 의논해서 정확하게 해서 또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그다음에 돈이 맞는가 안 맞는가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도 하고 하니까 복합적으로 의논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하기도 그렇고 …
박병석의원
과거 예산서를 보면 1회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1회추경에 는 결산추경을 정확하게 해야 순세계잉여 금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 최소한 정리기간이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힙니다. 그것을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을 보통 3,4월에 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과장님이 오셔서 너무 정확하게 하느라고 거기에 대한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은영의원
과장님이 작년 7월에 오셨어요.
류인목의원
지금 책임소재를 기획감사실로 답변하셨거든요.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1회추경 때 재원을 정확하게 판단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작년 2차추경에 순세계잉여금 1,700만원 정도가 반영이 됐는데, 거의 오차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책임소재를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올해 예산을 보면, 2차추경에도 보면 예비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차추경 보다 훨씬 더 많은 예비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사업할 것을 거의 다 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수많은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도시녹지과 공원관련 민원이나 경로당 유지 관리비부터 해서 보수비, 수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예산편성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조금 당겨서 집행을 해 줌으로 인해서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도 막을 수 있는 집행의 묘도 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판단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 줘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1회추경에서 방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추계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공원관리 등 여러 민원도 있지만 예를 들면 4월경에 장애인단체들이 구청장과 간담회를 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발달장애바우처사업을 물론 바우처사업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70%가 국비이고 15% 시비, 15% 구비 부담률인데, 구비 부담률이 없어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어요. 그 금액이 2,500만원이더라고요. 굉장히 안일한 태도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들이 평소에 들게 했거든요. 추경에서 딱 보니까 85억원이나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점들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기획감사실과 회계정보과와 지방세과가 국장님이 주제 하에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달만 당기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장
답변됐습니까? 그럼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97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박병석의원
제증명발급용 인증기 구입 1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97년도에 구청 개청당시에 구입 했고, 사용연수가 11년입니다. 사용목적은 체납 분야에 민원인들이 돈을 납부하면 사용하는데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사용 용도가 끝나자마자 …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현재 고장도 나 있습니다.
윤임지의장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2008년도 당초예산에 도로명주소사업 홍보 안내물 제작비 2,500만원과 도로명주소사업 고지문 인쇄 및 우편요금 2,100만원에 대한 총 2,6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전액 삭감요구한데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3년5월부터 2005년12월까지 도로사업을 완료하고, 고지？고시 법적의무기간이 2008년10월4일까지 건물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고지하기 위하여 2008년 당초 예산에 도로명 주소, 고지우편 요금 홍보물제작비 총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1월24일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인 통일성 확보를 위한 새주소 법령시행 이전 정비추진지침이 시달되어 우리 구가 도로명주소 법령시행 이전 그러니까 2007년4월5일 이전에 해당 되므로 법 시행 이후 사업추진 지역의 업무지침과 맞게 재정비가 요구됨에 따라 우리 구도 정비계획을 수립 후 2009년도에는 국비를 보조받아 재정비를 완료하고 2010년도에 예산을 재편성 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계획에 따라 심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임지의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문석주의원
잠깐만요. 결론은 구비로 하려다가 2009년 당초예산에 국비를 받아서 한다는 것입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사업이 전부터 의원님들이 부분적으로 의견이 있었겠지만, 당초 ’96년도부터 시달돼서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2003년부터 했는데,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하게 된 동기는 국가경쟁력강화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확실한 추가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여건만 마련해 주고 일부 보조금을 주다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기준이 없이 사실상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원도 없이, 법이 2007년4월5일 시행됐는데, 그 전에도 법적인 지원도 없이 추진지침 하나로 전국적으로 확산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명 붙이는 것, 기준방향, 이런 것이 획일적으로 안 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1월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이 주소를 쓰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보니까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없으니까 내년에 전국적으로 국비를 보조해서 새로운 추진지침대로 하자는데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2005년도에 마쳤는데, 우리는 그래도 늦게 하는 바람에 크게 손을 보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도로명도 있고 건물번호판 일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기초번지를 부여합니다. 기초번지라는 이야기는 홀수는 왼쪽, 짝수는 오른쪽인데, 길게 가다보면 당초에는 샛길이 쑥 들어간 곳이 있는데, 이것을 본번을 다 줬습니다. 본번을 다 주다 보니까 지금은 부분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끝 지점에 가면 여기는 20번지이면 여기는 21번지가 돼야 되는데, 본번을 돌다보니까 여기는 30번지가 되고, 여기는 20번지가 되고, 그러니까 나열상으로 안 맞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자기들이 업무적인 처리 지침상 획정을 못해서 국비 51%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돈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가내시를 행안부에서 의논이 돼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재정비 하지 않으면 올해 각 집에, 당신 집은 ‘몇 호입니다.’라는 것을 통지하도록 돼 있었는데, 재정비함에 따라서 고지하는 것은 내년에 완료되고 나면 2010년에 고지하고, 2012년부터는 주소를 활용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2003년도부터 새주소사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작년까지 계속 예산이 들어왔는데, 국비보조가 일부 있었잖아요?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약 50% 정도 …
박병석의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규격부터 기초번지 부여하는 것부터 많이 바뀌면 전면적으로 손질이 불가피한 것이 네요?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조사한 결과 약 79% 정도는 바꿔야 됩니다.
박병석의원
전면적으로 새로 다 바꾸는 것인데, 지금까지 넣은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6억1,000만원 정도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럼 다 물 건너 간 것이네요?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물 건너 간 것이 아니고, 도로표지판은 그대로 사용하고, 건물번호판은 통일하자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전부 다는 안 하고 79% 정도입니다.
박병석의원
70%나 100%나 이미 예산이 …
류인목의원
번호판만 수명이 거의 다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오류가 생긴 것은 홀수 번, 짝수 번, 번호가 달라지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대충 30%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그럴 수밖에 안 되는 것이 처음에는 잘 될 것이라고 했는데, 시행해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정비해서 하는 것이 이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류인목의원
벤치마킹을 선진국에 가서 해 보셨을 텐데도 그만큼 잘 안 됩니까.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많이 했지요. 제일 잘 된 곳은 계획도시 브라질에 가서 했는데, 우리나라는 도로 방향이 …
이은영의원
거기에 대한 학술용역을 다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다 했는데도 워낙 도로망이 옛날 도로, 현재 계획도로가 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이런 정책 오류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국가적으로 보면 엄청난 예산이 낭비된 것인데, 누가 책임집니까?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그건 여기에서 …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제가 시에 있으면서 담당사무관으로서 일을 추진했습니다. 사실 추진하면서 행정자치부에, 그 당시 직원들하고 의견 충돌이 사실상 많았습니다. 여기에서 오류에 대한 연혁을 아는데,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고, 경과를 보고 전국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뿌렸어야 됐는데, 시행사업을 동시에 하면서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중구는 2001년부터 시작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구는 더 엉망이고, 좀 늦게 한 곳은 낫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대로 행정자치부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시범사업을 정해서 어떻게 어떻게 모토를 정해서 전국에 확산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덜 했을 텐데, 이 자체도 그때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기구조정 문제도 걸리고 해서 사업을 빨리 빨리하고, 기구 존치로 해서 이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바람에, 각 자치단체에서도 미루고 하는 바람에 조금 오류가 난 것이 있습니다.
윤임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03페이지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병석의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업무보고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됐는데, 5개월 치가 예산이 들어왔거든요. 이 기간에 업무를 보면 해결 됩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2008년1월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법」이「호적법」대신에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대법원에서 ‘국가사무로 본다.’ 돼 있어서 일부 처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고, 올해 처음으로 … 그러니까 작년에 당초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상반기에2,440만원이 지원된 데에 따른 성립전예산이고, 하반기에 9월2일자로 3,088만4,000원이 다시 왔습니다. 올해 총 5,000만원이 왔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예산이 어떻게 지원될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인건비는 내려오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여기에는 700만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인건비는 총무과로 넘어가고, 일부 인건비 그러니까 일용인부임은 저희들이 일부 잡았고, 사무관리비 하고 여비도 저희들이 일부 잡았습니다.
박병석의원
제 질의는 일시사역인건비가 5개월치인데, 1년에 5개월만 업무보조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올해 인부임이고, 내년에는 예산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차피 국비 지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박병석의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가족관계등록이 작년부터 생겼잖아요. 올해부터 시행이 됐는데, 보조인력 한 명을 쓰기는 쓰는데, 1년 동안 쓸 필요는 없고 …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예산이 올 5월에 왔는데, 예산편성을 7월부터 하다보니까 5개월 잡았습니다.
박병석의원
내년에는 1년 가까이 …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지금 일시사역 한 명을 쓰고 있습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명확하게 사업별 예산으로 잡으면 인건비도 이쪽으로 편성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합니다.
류인목의원
이 사업이 국비사업이고 위임사무인데, 이 사업을 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든다는 것이 이 사업에서는 전혀 녹아 있지 않는 상황이 돼 버리잖아요.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지원은 인건비 쪽으로 내려왔지만, 작년에 접수한 내용을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숫자로 해서 돈이 지원 됐습니다.
류인목의원
일반인들이나 누구나 예산분석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위임사무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위임사무대로 이쪽 예산으로 잡는 것이 상식일 것 같다 …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관계없이 인건비는 무조건 총무과에서 합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사업별 예산의 취지에는 안 맞다는 내용이지요. 예산편성지침이 국가위임사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사업별 예산은 인건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일시사역인부나 이런 것은 여기에 또 편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있지요, 왜 없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국내여비에 가족관계등록업무 관련 관내 출장비가 있는데, 누가 나가는 것입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담당직원이 나갑니다.
이영희의원
관내출장여비가 2만원씩 해서 10일 동안 계산해서 지급되지요? 여기는 국비지요?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러면 관내여비가 2만원씩 출장비로 지급되는데, 여기에 국비가 내려와서 지급되면 이중 출장비가 지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3명에 대한 것은 빠지고 …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3명에 대해서 주는 것으로 …
이영희의원
아니요. 제 질의는 국비잖아 요. 관내 출장여비에 국비가 3명에 대한 예산이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과에 출장여비가 10일 동안 2만원씩 지급되는데, 이중으로 지급을 받는 것인지 …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가 새롭게 생겼는데, 이 업무로 인해서 직원들이 출장 가는 일수가 이 정도 될 것이라고 해서 3명에 10일을 예산편성 한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다른 업무가 새롭게 신설돼서 국가업무가 이관되면 그 업무만큼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비를 추가로 편성합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기 돼 있는 예산편성 내용에서 출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빼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은 내용이 다르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영희의원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관해서 출장을 나가는데, 국비는 어차피 내려와 있는데, 구에서도 지급이 되거든요. 일단 관내 출장만 나가면 구에서 …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구에서 나가는 출장은 내용이 있는 중에 국가업무가 새롭게 이관되면서 그 내용 중에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문석주의원
이영희의원님 질의는 국비 지원을 받는데, 혹시 구에서도 나가고 국비도 받느냐는 것 같습니다. 구에서 나가는 것은 없다고 보고 …
이영희의원
업무가 늘어나서 갈 수도 있는데, 어차피 관내 출장을 한 번 나가면 구에서 지급되는 것이 있고, 여기 세 명에게는 국비도 지급 되잖아요.
박병석의원
출장비 금액이 지금 얼마 있는데, 출장 횟수를 더 많이 할 수 있겠지요.
이영희의원
10일 동안 업무상 관내 출장을 가면 규칙상 맞는데, 출장을 나가면서 구에서 지급되는 출장비도 같이 포함돼서 …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포함이 안 됩니다.
이은영의원
가족관계등록 업무와 관련해서 상용직 한 명이 총무과에 늘어나는 것이고, 계약직은 세 명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총 몇 명의 인원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일용직 한 사람만 늘어납니다. 나머지 인건비는 정규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이은영의원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업무만 더 늘어나서 1,700만원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예. 옛날에는 국가공무원을 지정했는데, 그것을 없애고 돈만 주는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이해가 안 되는데, 한 명이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근수당이나 가족수당 등등 이런 것도 다 업무상 부과돼서 늘어나는 것입니까?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예. 국가에서 내려옵니다.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지방비 줄 것을 국비로 대체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문석주의원
어느 기간까지 줍니까, 계속 줍니까?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계속 줍니다.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예산을 얼마나 확보해서 내려주느냐는 그 해 그 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보상금 40만원이 추경에 올라오게 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행정안전부에서 6월24일자로 전국으로 하나의 시책사업 입니다. 뭐냐 하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처리기간 3일 이상 민원인에 대해서는 빨리 해 주면 해 주는 만큼 기간을 정해서, 빨리 줄일 수 있는 만큼을 개인별로 내역을 만들어서 연말에 기간을 가장 많이 줄인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행정안전부 지침입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예.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우수 두 명 10만원, 최우수 한 명 20만원인데, 금액대로 행정안전부에서 이만큼만 …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금액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
박병석의원
그러면 실질적인 마일리지의 효과를 보려면 10만원, 20만원, 한 명, 두 명 해서 이것 받으려고 민원처리를 진짜 멋지게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겠습니까? 사업을 하려면 내가 해 보겠다는 소신이 설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마일리지를 주든지, 10만원, 20만원으로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8월1일부터 시행 하니까 한 번 해 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도 검토해 보고,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공무원들이 요즘 많이 바뀌고 있고 주민 위주로 하고 있고, 특히 1층은 민원인들과 가장 밀접하게 부딪히는데, 특히 여권은 호응도 좋고 이용도 많이 하고 있는데, 평점관리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십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박병석의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100만원씩 해서 많이 줘야 … 인원은 어느 정도 있는데, 적게 준다면 하나마나 하면 안 하고 말지요. 특히 여권은 기간이 단축되면 주민들은 상당히 좋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활용하시고 포상금은 많이 올리십시오.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장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규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박봉환 총무과장 김경재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지방세과장 신해진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