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진행에 앞서서 개회 시간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곰달래길 카페촌 관련해서 화곡1동의 이순희님 외 한 분이 본회의장에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한편 1층 로비에서도 30여명의 주민이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정해석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해석입니다. 제163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주요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4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18일 장상기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9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처리해야할 주요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 그리고 강서구준공업지역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서구준공업지역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 8월 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해서 위원장에 이명호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태운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8월 19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해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08년 9월 1일 개의해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16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5일 제18차 간주처리는 구립도서관 운영비외 18건에 7억 9995만 원을 처리하였으며, 8월 7일 제19차 간주처리는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로 2억 8000만 원을 처리하였으며, 8월 21일 제20차 간주처리는 동 주민센터 통·폐합 추진외 6건의 24억 9956만 원을 처리하였습니다. 9월 1일 제21차 간주처리는 시세입징수 인센티브사업비로 4억 3000만 원을 처리하였으며, 9월 4일 제22차 간주처리는 청렴평가인센티브사업비로 2억 7000만 원을 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석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신낙형의원, 권오복의원) 맨위로

아침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면 우리 고유 명절인 한가위 추석입니다. 귀향하시는 분들, 또 서울에서 추석을 맞이하시는 분들 모두가 풍성한 추석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재현 구청장님과 구 간부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화곡1 3동, 발산1동 출신 권오복 의원입니다. 오늘은 건폐율 축소로 침체에 빠져 있는 건축경기 활성화와 주택 노후화로 재건축을 희망하고 있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재건축을 못하고 있는 구민들을 위하여 “강서구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 지정을 완화 입안하여 결정 고시를 건의하라” 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서구가 2003년 5월 3일과 5월 13일 입안하여 서울시에 결정요청하고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고시로 결정고시하여 시행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은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0년 7월 전면 개정된 도시계획법시행령 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일반주거지역을 1127만 9584.4㎡ 로 정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40만 4571.7㎡로 정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3년 10월 강서구청장이 결정요청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용도지역 변경결정 고시한 결정안은 일반주거지역 1127만 9584.4㎡는 폐지되고 제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세분 하향결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종별로 50%의 건폐율과 건축물의 층수가 감소되어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동료의원들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상향 변경 요구와 주민들의 종 상향 변경 청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답변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된 1종, 2종, 3종의 종 상향은 어렵고,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이나 지구단위 계획수립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 시 지역여건 및 기반시설 추가 확보 등을 검토하여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세분화된 일반주거지역을 다시 검토 조정할 수 있다는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5년여 동안 재건축이나 재개발 범위에서 벗어난 소규모 주택단지들은 감소된 건폐율로 인해 노후화된 주택을 재건축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소건설업자들과 영세건축업자들은 일자리를 잃었으며 많은 실업자를 양산해 냈습니다. 오늘아침 조간신문은 “주택시장 마비”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보통 다가구 등 일반주택 한 채를 건축하는데 30여개의 영세하도급 업체가 일하고 있습니다. 2003년 도시관리계획 용도 변경결정 이후 영세 건축업자들이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을 속속 포기함으로써 건설업에 종사하던 많은 건설인력들이 실업자가 되어 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령으로 쉽게 전직할 수도 없어서 하루 빨리 건설경기가 활성화 되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현 구청장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이 변경결정되어 시행된 지 금년이 5년째 되는 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변경은 5년이 되는 해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재조정, 검토하여 도시계획을 심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종 세분화된 1, 2, 3종을 종 상향 될 수 있도록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종과 3종은 건폐율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고 2종에 대해서는 건폐율과 층수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어려움을 격고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1종을 종전대로 유지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김재현 구청장님! 지금이 종 세분화된 1, 2, 3종의 건폐율을 상향 변경결정 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건설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이때 우리구도 모든 인적 인프라를 총 동원하여 건폐율이 상향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오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6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