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김진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안 편성 순서에 의거 해당부서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 세입예산안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실과소별 예산 편성순서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준비되셨습니까?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네.
김진엽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143쪽부터 144쪽까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45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를 147쪽에 전국 어머니 비치발리볼대회 개최 민간이전비 시비에서 4천만원을 지원해 줬는데도 이번 추경에 도비 15백만원이 지원되는데 행사경비 부분에 참가팀별이나 선수 개별에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몇 개팀, 몇 명이 참가했습니까?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금년 전국 어머니 비치발리볼대회는 8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수평선축제 기간 중에 연계행사로 개최했습니다. 참가규모는 올해 42개팀 900명이 참가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들었습니다. 4천만원과 15백만원이……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15백만원 이게 도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4천만원은……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그건 시비고요.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 55백만원 가지고 하셨네요?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팀들마다 지원해 주는게 있지요?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주로 참가유도를 많은 팀이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상금을 조금 상향조정했고 참가비는 팀별로 거리에 따라서 10만원에서 15만원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인당요?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팀별로 10만원에서 15만원을……
순만
홍순만위원
42개 팀이 왔다는 얘기죠?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걸 꼭 그렇게 해줘야 됩니까?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네, 이게 다른지역의 행사도 이런 사례가 있고 가능하면 많은 팀이 좀 참가를 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전국 경향각지에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보상조로 팀별로 10만원에서 15만원정도로 지원해 줬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보완해서 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분들 오시면 숙박 어디서 하십니까?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숙박은 팀별로 예약을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역이 어느 쪽에서 망상 쪽에서 다 하십니까?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망상도 하고 천곡 쪽도 있고……
영희
이영희위원
대략 비율은 그건 파악이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유치하게 되면 선수들 관리를 거의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숙박이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포진되어 있고 지역경제에는 어느 정도 기여하고 이런 분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팀별로 숙박현황이 있는데 지역별로 제가 정확히 %까지는 분석을 안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작년에는 몇 팀이 참여했습니까?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영희
이영희위원
53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6천만원 예산 작년에도 도비가 있었습니까?
왜 5백만원이 삭감 되었지요?
제가 이 부분은 주문만 한가지를 하겠습니다. 42개에서 50개정도의 팀들이 참가한다고 그러면 제가 수평선축제에 삽입해서 사실 시행하잖습니까?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가장 피크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굳이 저는 전체적인 문화체육과장님이시니까 둥해시 수평선축제 부분하고 삽입되어 있는 체육행사 부분을 우리가 지금 가장 피크때 하고 있잖습니까?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분산할 계획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또 한가지는 이런 체육부분을 물론 해수욕장철 피크 때를 피해서 했을 경우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게 더 나은 부분인지도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춘란 전국대회 개최 부분이 있잖습니까?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규모는 대충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동해시에서는 크게 참석을 안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강원도 다른 지역에서 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이게 전국단위 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난 강원도 회장으로 있는 김관수씨가 우리지역 출신인데 이분이 주관을 하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 도단위 수련대회 할 때도 우리시에 수영연맹하고 조금 갈등관계가 있어가지고 우리 동해시 수영연합회 쪽에서 행사 관여를 별로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행사도 전국단위 행사고 이제 도 단위회장으로 있는 분이 주관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난동호회하고는 조금 사전에 교감이 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관하는 측에 충분히 설명을 했고 우리지역에 난동호인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지역에 난동호인들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한번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또 갈등요인이 있으면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시비 2천만원, 도비 1천만원 이잖습니까?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만약에 이걸 해서 어떤 우리가 처음에 보고했던 사항에 별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부터 지원을 안하셔도 되겠네요?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네, 금년 이게 처음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른지역이 또 행사한 사례도 있으니까 상당히 규모가 큰 걸로 현재까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과장님 춘란행사는 작년도에는 망상에서 전국대회를 했잖아요?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그건 전국단위 규모는 아니고……
혜숙
김혜숙위원
전시회만 했습니다.
김진엽위원장
네, 전시회만……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봐서는 이게 동해시에서 개최되고 이러면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협조를 해서 해야 되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강원 전국대회를 하면서 동해시에 있는 사람이 관심이 없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만 주고 별로 득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됨으로……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의장님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48쪽에 동해시 문화정체성 확립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계상되었는데 시비가 1억 4천만원이 들어가고 총 사업비가 39억원정도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기본계획안이라든가 이런게 지금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큰 틀로 묶어서 예산규모가 약 40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에는 문화 관련해서 인프라 확충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문화예술단체 지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각종 축제예산 다 총망라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구상했고 내년에 국비가 일부 보조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대학이나 이런데 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 예술정체성 확립을 위한 5개년 중장기계획 이런건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묻고 싶은걸 답해 주셨는데 몇 년도 계획인가에 대한……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국비 보조가 내년에 있기 때문에……
혜숙
김혜숙위원
이걸 주관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데 용역을 주기도 하는 것인지……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용역은 아마 대학이나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비도 여기에 다 포함된 겁니까?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국비예산을 받아서 바로 용역비하고 다른 사업비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용역비만 따로 빼서 계상할 수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자료 좀 저에게 주시고 하나 더 149쪽 동해예술인 창작스튜디오 건축부지 매입이 있는데 좀 궁금합니다. 이게 예산이 3억원인가……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구 부곡동 수원지 내에 3억원의 예산으로 건립은 했는데 저희들 공사를 하고 준공단계에서 사전에 검토가 되었습니다. 거기 도로부지 이런게 우리 시유지가 아닌 국공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수원지 내에 소재한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창작스튜디오 하고 관련되고 이래서 전부 매입하려고 그럽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창작스튜디오를 처음에 계획하실 때는 그 부지를 몰랐습니까?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부지가 있었는데 건축공사 진행하는 과정에 지형상 건축하는 위치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부득이 이걸 매입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유가 발생했다는……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창작스튜디오도 스튜디오지만 부곡수원지 내에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부지 전체 활용하는 면에서도 매입은 해야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여기 예술인 창작스튜디오에 이 이상의 예산은 더 이상 들어갈 소지는 없나요?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네, 시설과 관련한 예산은 됐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149쪽 좀 봅시다. 제15회 춘란엽예품 전국대회 개최 이거 3만명 온다고 그랬죠?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지금 주관하는 쪽의 얘기는 난동호회는 한 5천여명 되고 자기들은 참가규모를 3만명 이렇게 잡는데 저희들은 일단 검증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행사 세부계획 수립할 때 한번 더 검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깥에 지금 들리는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뭔 얘기를 하는지 잘 아시겠지요?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한번 잘 검증해 보시고 실수나 또 우스운 꼴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루터기 리모델링이 지금 민예총사무실 송정에 있는 그거……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그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거 대수선이죠?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게 1억원씩이나 들어가야 되나. 뭘 어떻게 정비하려 그래요?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지 얼마되지 않는데……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이건 송정동에 소재되어 있는 옛날 강원은행 건물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강원은행 건물이 연면적은 한 840㎡가 되고 현재 소유권은 저희시가 가지고 있고 지하 1층에는 전통예술전수 연습장이 있고 자재보관실, 강사대기실 이런게 있습니다. 1층이 공연장이고 2층이 전시장, 사무실이 있고 건축물 사용허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저희가 5년간 민예총에다 해 줬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은 지하 1층, 2층, 옥상까지 전부 상세내역이 있습니다만 이건 문화예술전수나 연습하는 이런 시설 그 다음에 공연장에 관객석을 보완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인터넷 부스설치하고 음향, 조명 그 다음에 누수부분 방수하고 이런 시설문제 그 다음에 전시공간 보수하고 주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151쪽에 보면 도 지정문화재 주변형상변경 처리기준안 작성 이래놨단 말입니다.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주변형상변경은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이건 저희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해암정하고 김형기 가옥하고 그 다음에 송정동 철기시대 유적지 이 세군데가 도 지정문화재인데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반경 500m 이내에 개발행위를 할 때는 일부 행위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행위 제한과 관련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상세하게 형상변경 허가해 주는 처리기준을 저희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용역할 그런 사업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 맨 마지막 페이지에 목조문화재 적정소방시설 설치사업이란 말입니다. 이거 30만원가지고 되겠어요?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이건 소화기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소화기를……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소화기라 해도 도 지정문화재 그럼 해암정, 김형기 그 다음에 송정 철기문화 이러면 세군데인데 30만원 가지고 되나요?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도비, 시비 각각 15만원씩 들여서 소화기 북평 해암정에 소화기 2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심상열 가옥에는 단독형 경보형감지기 설치하는게 있습니다. 이걸 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경영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경영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173쪽부터 175쪽까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77쪽부터 184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위원장님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이것도 같이 하시는지?
김진엽위원장
지방공기업은 맑은물보전센터에서……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별도로 맑은물보전센터에서 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그건 나중에 맑은물보전센터에서 왔을때 ……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어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아니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이 사항은 건설부분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맑은물보전센터 소관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한군데서 해야지 이원화해서…… 174쪽에 국고보조금에서 하수처리장 융자 원리금 미송금분 19억 8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이건 맑은물보전센터 소관입니다. 나중에……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같이 와야지. 건설과에다 하지 말고 맑은물보전센터에다 해야지. 그러니까 왜 이원화를 만들어서 위원들 헷갈리게 자꾸 만들어요? 이걸 기획실에서 했지요? 기획실장님 안왔어요? 예산계장이 얘기해 봐요. 작년부터 그러는데 왜 여기다 같이 플러스 시켜놔요. 머리를 그렇게 쓰면 안되요.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하수처리장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순만
홍순만위원
해년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산계장은 하마 3년째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만 이렇게 위원들 애먹어 봐라. 그런 뜻이겠지…… 180쪽에 망상관광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토지보상비와 도로개설비 12억 18백만원을 삭감했는데 보상부분에서는 민원문제가 없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이 부분은……
순만
홍순만위원
있을텐데……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보상이 70%정도 집행되었습니다. 한 22억원정도 집행되었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현재 보상실적은 어떻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현재 보상실적이 총 22억 39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건설국장님 이걸 잘들었다가 체크해 놓으십시오. 이것도 하수사업특별회계인데……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그건 나중에 맑은물보전센터 소관때 일괄로 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180쪽부터 보겠습니다. 망상에 고속도로 개설공사 있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보상비하고 시설비를 다 삭감했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다른데 급한데 쓰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아시다시피 현진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상비가 거의 다 섰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계속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진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6월 20일자로 잠정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다른 방향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여기 있는 위원들도 다 알고 기술파트는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거기 도로가 굴곡이 많아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은 인식을 하시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계획상에 어차피 지금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도시계획도로……
영희
이영희위원
그 다음에 조금만 돈을 투자하면 보상비는 다 해결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 당초예산에 시설비 포함해서 당연히 하셔야죠.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균형발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건설과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과장님으로서……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여기에 대한 소신을 한번……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그렇습니다. 현진과 관계없이 저희가 보상한 도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고 이래서 지금 보상 중에 중단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이후에는 이 도로가 개설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거기에 골프장이 잘되어서 들어올 수 있는 사항들이고 어떻게 하든 누가 들어오든지 계속해야 된다면 필요한 도로가 아닙니까? 그때 가서 없는 예산 만들어서 할 어떤 사항이라면 차라리 계획에 있던 부분들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 다음 181쪽에 보면 단병골 입구에서 대진간 도로개설공사에 작년 당초예산에 보상비 2억원을……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보상비 2억원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했는데 도비 2억원이 책정됐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시비로 2억원을 세워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완료된 상태이고 2억원을 가지고 이번에 도에서 재정보증금으로 도비를 2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예산이 대체가 되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도비가 내려오면 더 투입해서 빨리 할 수 있는 그걸 투자해야지 이걸 다시 대체하고 시비는 삭감해서 이건 얘기가 안되는 것 같은데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그건 예산 사정상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아니 그건 얘기하면 안되죠. 이것보다 더한 것도 안하시면서 다 지나가려고 하면 안되죠. 도로를 복원시켜 주십시오. 억지로 세운 예산을 도에서 도의원님께서 생각해서 2억원의 예산을 세워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서 더 보태서 제대로 빨리할 생각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제가 봐서는 더 필요한데는 예산을 가져가고 가만히 있는데는 삭감해서 중단하는 것밖에 지금 안되잖습니까? 저는 지금 이것 말고도 다른 과에도 들어가 있는 것도 봤거든요. 예산편성 하실 때 예산계장님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되시죠? 거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요? 어떤 과는 솔직히 말해서 이건 말하면 안되지만 만들어서 예산을 집어넣고 그리고 돈 없다고 해서 민원해결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도 안하고 예산을 계속 이렇게 편성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항들이거든요. 저는 이 기회에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해야될 사항들을 먼저 챙겨주셔야지 꼭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하고 의원들이 솔직히 말해서 막말로 떠들면 하고 안떠들면 안하고 이러면 이 예산을 할 필요가 하나도 없지요.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얘기하면 안되는 사항도 있지만 이건 안되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조금전 이영희 부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골프장 진입도로는 어차피 이제 제3자 확보가 주안점입니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는 골프리조트가 필요한 것이지 현진이 필요한게 아닙니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참진이도 좋고 낙진이도 좋고 다 좋으니까 제3자가 빨리 들어와야 돼. 그렇다면 우리시 이번에 기본협약 변경하는 내용에 따르면 진입도로는 확보해 주는 것으로 당초의 MOU대로 간단 말입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지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압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그 도로개설에 따른 사업비 같은 것은 계속 사업비로 가야 된다. 예산계장님 내 얘기 잘들어요. 그래서 어떻든 제3자를 확보하든 누구를 확보하든 우리시가 선점적 위치에서 자 우리는 도로개설 다 해놨다. 너희들 들어와라. 이제는 이렇게 가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겠어요?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어요. 이왕 도시계획도로이고 누구든지 들어와서 제3자, 4자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도로를 닦아주고 들어오란 이런 얘깁니다. 예산계장님 내 얘기 이해하시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것 갖고 서로 감정적으로 계속 떠들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부의 어떤 공직자 분들도 이해를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 개청 이후 최대의 민자사업이 이게 좌초로 침몰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어떤 배려적 차원의 사업을 이제는 진행해 줘야 된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거슬러 얘기하면 더 길어지겠지만 그런 감각을 갖고 일해 주시고 또 단병골 대진간 도로개설에 대해서도 저쪽 창호초교 일대를 개발하고 한국화약 다 인근에 연결이 됩니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필요 사업이다. 그런 부분에 해서 집행부가 예산의 선택적 집중 어느 사업을 어떻게 해서 이 지역을 빨리 개발에 준비를 해 줘야 되겠느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물론 민원도 좋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 어떤 때는 집중을 좀 해야 된단 말입니다. 북부권 그럼 뭘 해줘야 되겠다. 남부권 뭐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걸 주력사업으로 하고 그 나머지 갈래는 조금 민원해결도 하고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전체적인 어떤 시민의 민원 이런 부분을 다 처리하자면 재정적 문제 때문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램을 좀 담아봅니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들이 예산부서나 이런 부서에서 그런 감각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위원님들 말씀이 균형발전과 그 다음에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자 도로망 확충을 하시는 그런 정책을 세워놓고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이제 서운한 그런 것이 없도록 심사를 많이 숙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180쪽에 동호동 농산물시장하고 사문해안도로간 도로 나들목 설치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농산물시장에서 사문해안도로간 본도로는 개설이 전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원사 주변에서 올라오는 길하고 그 다음에 대원사에서 다시 북측으로 가는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나들목을 만들고자 계획을 했는데 작년 7월경에 그 주변의 토지를 부동산을 하는 분이 다 매입을 했어요. 1필지로 상당히 토지가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협의보상을 하고자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만 전혀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자 지금 입안공고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내년도에 협의 보상이 안되면 토지수용을 하더라도 강제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추진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 계획이 만약에 누설이라고 그러나요. 되면 여기서 반발……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그건 현재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민원 제기될……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토지소유자는 아마 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의견은 들어올 겁니다. 들어와도 공익을 위한 시설결정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분이 그쪽에 나들목이 날 것으로 생각하고 토지매입을 했다는 겁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그건 아니고 아마 부동산을 하는 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해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건 그렇게 내년에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죠?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181쪽에 교통안내판 설치 계획을 가지고 15백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위치가 어디 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이 부분은 현재 관내 도로표지판이라든가 교통안내표지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보수, 보강하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이 부분은 한중대에서 대학교 활성화 차원에서 한중대를 안내하는 표지판이 우리 7번국도상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청이 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을 한중대학을 많이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표지판을 좀 만들어서 학교가 활성화가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어가지고 이걸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위치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확실히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만 7번 국도변이 되겠습니다. 3개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도로 오다보면 관동대학이라든가 이런 대학을 홍보하는 그런 표지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을 살리는 그런 입장에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하면 182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게 2007년도에는 4개소를 했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북평 2곳하고 망상 2곳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디에다 할 계획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북평동, 망상동, 삼화동 주로 농촌동 3개 동입니다. 3개 동에서 가뭄에 대비한 관정을 좀 해주십사 하는 건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도 도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그래서 금년에도 급한데가 있어가지고 망상쪽이 되겠습니다만 망상 쪽에도 상당히 농경지가 많다보니까 관정수요에 사실 못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위원
전영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곡고속버스터미널 밑에 해난주택……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걸 언제 마무리 하려고 그래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 2억원 예산범위 내에서는 보상집행이 다 되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해난주택 재해위험지역 차원에서라도 거의 보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재해위험지역이라고 또 타이틀을 붙였는데 그 뒤에……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유출부분 알고 계시죠?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보기 싫은거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압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관내에 그런 곳이 많지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많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사업 착수를 이미 보상시행을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빨리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걸 한철 장마철에 그렇게 해 놓은게 아니고 몇 년씩 가잖아요 그죠? 동해시 한 단면이라고 그런 모습이 재난관리과가 건설과와 같이 합병된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것을 좀 다 걷어냅시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내년 봄에 깔끔하게 그런거 앞묵호 쪽에 가니까 엄청나게 많던데 좀 싹 뜯어내고 분위기 좀 살립시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83쪽에 보면 우리 생활불편처리반을 해서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우리가 예산이 그 처리반 운영하는데 15백만원, 염화칼슘 1천만원 그외는 전혀 예산편성을 안했습니까? 도로보수에 1억원……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이건 재료비로 되어 있습니다. 염화칼슘이라는 것은……
영희
이영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러니까 이 도로보수하는데 당초 1억원 잡았는데 지금 5천만원이 늘었는데 우리가 건설과에서 동해시 전반적인 긴급복구사항을 다 하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이 예산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그래서 이게 충분치는 못하겠습니다만 최선……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조금 있으면 가을, 겨울이 되면 염화칼슘 같은 것도 눈 오는 것을 대비해서 준비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재구입에 보수하는 부분도 조금 더 올려가지고 하는거 같은데 지금 건설과에서 고생을 죽도록 하시면서 좋은소리 못듣는 부분이 이런 민원사항들을 확보를 못해서 안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시장님한테 가고 다른 과에 가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건설과에서 솔선수범해서 해야 될 사항들을 다른데 가서 다른데서 지금 다 하고 있고 민원사항 하면 건설과에 갑니까? 안 가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보수부분 이런 민원사항이 되는 부분들을 가장 챙겨야 될 부서가 예산도 확보 못하는 부분들은 제가 봐서는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차선도색도 제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우리시내 보이는데만 차선도색을 하잖습니까? 눈에 안보이는데는 거의 안하는 쪽으로 하기야 하시겠지요? 하지만 정말로 해야 될 곳은 안하시고 시내 같은데나 보이는 데만 지금 하고 계시는 부분들 또 한가지는 지금 하반기 민원해결이 될 수 있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전혀 예산확보도 안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봐서는 당연히 과장님께서 챙기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눈에 보이는 사항들이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앞으로 충분히 그런 부분을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안홍문입니다.
김진엽위원장
도시경관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193쪽부터 194쪽까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95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197쪽 봅시다. 197쪽 하단에 월소지구택지 개발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53백만원이 지금 계상됐단 말입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게 뭔 내용입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들이 월소택지지구의 바깥에 그러니 저쪽 등대 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비탈면 산간에 보면 사유지 3필지 있습니다. 그건 지구의 바깥에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그런데 토지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대행하고 사업을 하는데 지구 바깥에 토지를 우리가 뭐 하러……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구의 바깥이 되다 보니까 토지공사에서는 매입할 수 없었고……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왜 그게 필요 하느냐?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이건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당시에 지구의 바깥에 소재를 하면서 이게 거의 맹지화가 되다 보니까 토지를 이용할 수 없지 않느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본 토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녹지로 조성한다든가 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조건사항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위치를 확실히 얘기해 보십시오. 월소지구 조성하는데서 어느 쪽의 어느 위치인지……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월소지구 지금 저희들 사업지구가 있잖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그 밑에 절개지를 얘기하는 거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남측 절개지 상단부에 일부 지구의 바깥에 평지부가 있습니다. 그 평지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왜 당초에 그게 빠졌을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글쎄 그게 지구에서 제외가 되었더라고요. 제외가 되다보니까 지구에 뺑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땅 자체를 활용을 못하는……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좋다 이거에요. 그럼 그 땅을 매입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공원녹지로써 조성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우리가 토지개발공사에 보태주는 꼴이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글쎄 결과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잠깐 도면을 제가 제시를……
낙진
정낙진위원
도면을 한번 내가 위치를 파악해 봐야지. 토지개발공사가 해야지 왜 우리가 붙들고 앉아가지고 하느냐?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이쪽으로 절개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밑은 절개지고 상부쪽이 평지면서……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이게 그 당시 사업지구 지정할 때 왜 빠졌나 이거야. 이상하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이러다 보니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본 토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공원녹지로 조성했으면 좋겠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거기에 그 당시에 최고의 나중에 예정토지 매각대 상업지역하고 거기에 전망시설 이래가지고 그걸 그런 식으로 그랬잖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그와 연결된 부지인데……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그게 왜 빠졌는지 나는 지금 이해가 안가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저도 당초에 이게 왜 빠졌는가를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당초에 입안할 때는 지구라고 거기까지 다 했습니다. 해서 토지시험을 하다보니까 이 지역이 상당히 연약지반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토지공사에서는 연약지반 내에 어떤 행위를 못하니까 제의를 했고 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땅 자체가 맹지화가 되면 안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시에서 매입해서 공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으로 조성해라. 그러한 조건사항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토지개발공사 돈 들여서 땅 사줘서 이제 경관조성해 주는구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결과는 그렇게……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잘 들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잘 들어 주십시오. 197쪽에 한섬유원지 문화재 발굴비 5억 6천만원 전액과 지장물 보상비 67백만원 등 6억 27백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문화재 발굴비하고 발굴을 위한 장물 보상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장물보상을 하다보니까 협의 매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감정가 대비 보상요구가가 너무 많은 차이가 났기 때문에 장물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사물을 똑바로 관철 안하고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했다가 과장님 멋대로네. 두 번째, 한섬유원지 문화재 발굴 용역비 등 관련 예산은 지난 연말 2008년도 당초예산에 8억 22백만원을 편성 요구했다가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고 지난 2월 4일 의원정례협의회시 보고사항에서는 예비비에서 우선 2억 6천만원을 사용하겠다고 동의 요청한바 있었으나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부적합함으로 인해 동의를 받지 못했었고 지난 3월 제1회 추경예산에 또 다시 용역비 5억 6천만원과 지장물 보상비 7천만원 등 6억 3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의회 심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예산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중요한 예산을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서 집행부 스스로가 자진 삭감해 온 것은 앞에서의 답변으로는 이해하기는 석연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당초예산에 요구되었습니다만……
순만
홍순만위원
했다가 안했다가 이러지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됨으로 해서 저희들은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비가 필요했고 또 그 예비비 사용승인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고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만……
순만
홍순만위원
도시과장님 30년이상 공무원 했지요? 예비비가 그리로 들어가야 됩니까? 나는 지금 올해 의회 의원 7년째인데 내가 그걸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이랬다저랬다 막 해요. 건설국장님 잘 들어 주세요. 우리 동해시에서 건설파트는 도시과 하고 몇 개과가 제일 못한다고 제일 엉터리로 해요. 내가 과장보고 밥값을 하라고 한번 얘기했지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무슨 말씀이십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내가 인신공격은 아니지만 잘 들어 놓으시라고 시장님이 모른다고 담합하는 것도 죄래요. 담합하는 것도 죄라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담합한거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진짜 없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분명히 위원님들 들으셨지요? 담합을 안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예산에 대한 질의만 가능하시면 좀 해 주세요.
순만
홍순만위원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이건 긴요한 사항인데 위원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3월에 예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시장이 모르고 국장님도 무능하다고 이렇게 해 놓고 이랬다저랬다 하는 과장들 이게 뭐예요. 시장이 모른다고 거기 와서 결재받고 엉터리로 막하고 말이야. 하여튼 과장이 있을 때 잘 하십시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있을 때 잘 하시오. 그물에 꽁치만 걸리는게 아닙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답변은 시원하게 하는데 입이 써서 동해시 과장들 꼬라지하고…… 다음에 봉오아파트 그건 일이 3년동안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데……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포장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포장까지 마무리 한지 알지요. 시 공사를 하는게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모든 사업이 예산과 관련되다 보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또 예산입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잉여금이 100억원이 남았다고 얘기 했잖아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잉여금의 사용목적도 예산편성만 해 주면 사업부서에서는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공문해가지고 이래되고 저래되고 하시는데 그게 말이 되요? 그건 말도 안되지. 작년 12월에 업자가 선공사하고 후 돈을 받는다고 했는데도 과장이 결재를 안해 줬잖아요? 그래 놓고 오늘 물가상승해가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모든 사업이 저희들도 단기간에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가만히 있어. 과장님이 집에 만약에 내 개인사업을 한다면 그렇게 하겠냐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예산만 편성이 된다고 하면……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은 무슨 예산이야. 예산은 건설국장하고 건설과장들 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해야지. 시행 결의해 놓고 하는 것도 있고 많은데 왜서 자꾸 엉뚱한 짓을 하고 그래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목적사업마다의 편성되어 있는……
순만
홍순만위원
이때까지 3년이 되었는데 공사도 안끝났잖아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밖에 집행이 안되잖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집행은 무슨 예산집행이야. 그것만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선공사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내가 공자 앞에 문자 쓰는지는 모르지만 알만큼은 그래도 좀 안다고 기초는 알아요. 하여튼 엉뚱한데 있다고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책임을 분명히 한번 질 기회가 나올 겁니다. 이걸 빨리 공사해 주세요. 민원이 또 들어갔지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민원 들어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김순해씨 안왔어요? 홍계장 그거 얘기해봐. 왜서 안들어왔다고 그래 절에서 내려오는 그게 있는데 왜 민원이 안들어왔다고 흙이 막내려오는데 민원이 안들어왔다고 과장한테 보고 안했어요?
보고했는데 왜 과장이 모른다고 그래 그럼 누구한테 보고했어 국장한테 보고했나……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마무리를 그래 하면 된다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과장이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이제는 쓴소리를 막해야 되겠어. 이 과장 때문에 도시과가 제일……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인신적인 그런 질의는 가능하면 자제해 주시고 예산에 대한……
순만
홍순만위원
제일 말을 안듣는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 도시과장님이 말을 그렇게 안듣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말을 듣고 안듣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제 소신껏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소신껏, 참 뻔뻔스럽네. 진짜 뻔뻔스럽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위원
부드럽게 합시다. 과장님 가로등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지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많이 나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매월 어느 정도 나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월별로 따져본 바는 없습니다만 지금 연중으로 봤을 때 5억원정도의 사용료가 있어야 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이라는 명제하에 가로등도 좀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제가 밤늦게 다녀오다가 망상해수욕장을 봤는데 아주 불야성이더라고요. 비수요기 때는 그런 것도 관리를 좀 일찍 소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망상해수욕장 뿐만 아니고 무릉계곡 쪽도 관광지 쪽은 다 그럴 거예요. 밤새도록 저렇게 켜놓고 좀 효율적으로 합시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가 1억 24백만원이 올라왔는데……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연간 사용해야 될 사용료를 다 예상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당장에 다 쓰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당초예산에서 못세웠던 부분을 이번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좋습니다. 예산범위 좋은데 이 가로등 관리에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들이 격등제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공단이라든가 통행량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격등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시험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공단 쪽에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한달정도만 시험관리를 한번 해 보시면 요금이 어느정도 절감이 된다는 부분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다만 지금 저희들이 격등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관광지라든가 이런데는 아직 격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비수요기가 되었으니까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격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망상해수욕장 같은데는 너무 그렇더라고요.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197쪽에 보면 경관시범도로 조성해가지고 도비가 삭감되었잖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이게 작년도에 도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1시군 1시범 가로조성사업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거기에 의해가지고 도비 1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해 놨습니다만 올해 들어와서 도 시책 자체가 변경이 있었습니다. 1시군 1시범 가로사업이 올해부터 하려고 하던 것이 내년부터로 변경되다 보니까 10억원 부분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내년에는 가능하겠습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내년에는 응모를 해야 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99쪽에 보면 시설비 쪽에 천곡동 한양아파트 동쪽 진입로 비탈면 정비해서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저쪽 천주교 쪽에서 한양아파트로 올라가는 오른쪽 산쪽 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한양아파트에서 새로 길낸 도로……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새로 낸 도로……
영희
이영희위원
한지 얼마 안되잖아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게 한지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만 비탈면 자체가 이 토질이 연약토질이 되다 보니까 비만 오면 스라이딩 현상이 났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몇 년도에 준공했지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96년도 준공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훨씬 지났네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나다보니까 이 공법 자체를 저희들이 올해 좀 달리 했습니다. 종전에는 녹색토라든가 토지살포 이런 정도만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15m 내지 20m에 토질 속으로 그라우팅을 해서 관을 박고 결속을 했기 때문에 공법 자체가 조금 달라져서 안전성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처음에는 우리 시설공사하고 이럴때 건설과와 맞추어 국장님이 계시니까 검토를 좀 면밀히 해서 추가로 안들어 갈 수 있는 부분으로 해 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왜냐하면 거의 우리시 보면 도시과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설계변경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사전에 검토를 안해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197쪽을 봅시다. 조금전 홍순만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한섬유원지 개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민선 제1기부터 한섬유원지 개발은 우리시의 어떤 캐치프레이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또 4대에 들어와서 개발회사가 들어온다고 해서 들썩들썩하고 그전 3대, 2대 때는 우리가 공모제안을 해서 개발회사 참여를 한번 시켰었고 그러다가 개발가치가 없니 등등 이래가지고 무산되고 많은 이런 과정을 거쳤지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걸 내가 다 기억하잖습니까? 당초에 문화재발굴 용역비를 조금전에 홍순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집행부는 아주 집요하게 의회를 설득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 사업이 당장 안되면 난리가 나는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 지역이 문화재 분포지역이고 이래서 그 부분을 먼저 개발에 따른 문화재 발굴을 해 보겠다. 그래서 개발을 용이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 아래 이 사업비를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이번 추경에 그 사업비는 몽땅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위원들이 당연히 의아해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내가 왜 여기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미 에머슨퍼시픽 주식회사가 이 사업의 참여를 제안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문화재 발굴용역은 그대로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바깥에는 이상한 얘기도 떠들고 설왕설래 얘기도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은 우리가 귀가 막힌 것이 아닙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그 사실의 진위여부야 우리야 모르지만 그런 얘기도 많이 떠들어 댔는데 어쨌든 지금 개발 제안사가 신청한 이 마당에서 이걸 왜 또 삭감하느냐? 그럼 이제는 없느냐? 이 사업은 이제 포기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어떤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자면 제안사 그러니 하고자 하는 분들이 어떤 행위라든가 하는 것은 맞습니다. 문화재가 있으면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시에서 문화재 발굴을 우선적으로 하고자 했던 부분은 지금까지 어떤 공모라든가 어떤 사업제안자가 없다 보니까 어차피 문화재 발굴은 누가 해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시에서 그렇다고 하면 선조건 이행을 위해서 먼저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사업제안자들이 일하기 좀 수월하고 또 제안할 수 있는 여건발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문화재 발굴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막상 추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홍순만 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하셨듯이 이러한 사항도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문화재 발굴 자체는 선행조건이기 때문에 누가 하더라도 먼저 해 놓고 다만 이게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비용은 청구하는……
낙진
정낙진위원
됐는데 그 취지는 좋아요. 우리시의 어떤 개발을 위해서 그걸 하겠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그러면 지금 사업제안자, 개발제안자가 지금 나섰는데 그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도시경관과에서 업무를 봅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차 공모를 통해가지고 사전 의향서를 한번 제출받아 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7개 업체에서 의향은 제출을 했지만 막상 공모마감일까지 제안이 된 부분은 에머슨퍼시픽 1개사가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가지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안서 자체의 내용이 상당히 조금 불충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재공모를 할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공모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공모자가 없던 이러한 부분이 한 부분이라도 제안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떠하든 시에서는 이 부분을 한번 진행해 보자. 이래서 9월말까지 서류보완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에머슨퍼시픽은 의지는 있는데 제안서에 약간 문제점이 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걸 보완해 달라.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제 그런 얘긴데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에머슨퍼시픽 내가 연기군 골프장도 갔다 오고 에머슨퍼시픽이 12개 골프장을 갖고 있는 골프 전체적인 어떤 골프계에는 그룹이지요? 이중명 회장도 제가 만나본 사람이고 이 부분이 당초에 망상골프리조트 하고도 연결이 되요. 그걸 알고 계시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들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당초에 그 부분을 하려다가 한섬을 보고 한섬으로 방향이 바뀌어서 또 그 부분에 누가 어떻게 해서 이게 중단되고 이런 과정을 겪었고 이게 풍문이고 사실도 있고 이래서 이래왔습니다만 에머슨퍼시픽은 개성에도 지금 골프장을 만든 최초의 회사입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또 남해군에다도 골프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시와 협의하는 과정에는 결렬되고 남해군으로 갔습니다. 그렇지요? 그 얘기 알고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적어도 하여튼 이 부분에 에머슨퍼시픽이 어떤 참여를 하겠다 라는 제안을 했으면 민자유치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적극적인 어떤 대처를 해주고 어떤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이 한섬지구를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이 사업을 시행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든가 사업자가 있으니까 이걸 삭감시키고 사업자 부담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 골격이 흔들린다. 제 얘기는 그럼 이 사업을 어떻게 또 하겠는가? 지금 또 그렇다고 해서 에머슨퍼시픽 이중명 회장이 이 부분에 그런부분 저런부분 이래서 또 얘기가 되겠는가? 나는 이런 걱정이 앞서서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물론 위원님의 어떤 사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함으로 해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원을 당연히 해 드려야지요. 하지만 지금까지 보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갭이 생깁니다. 이게 어떤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 자체를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고 하면 시의 보상가, 감정가보다 더 주고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이래서 시에서 지금 예를 들자만 오가피나무 1그루가 지금 감정가 자체는 850원 나와 있는 이 이식비를 본인이 요구할 때는 주당에 5천원 내지 3만원을 달라는 이러한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이게 민간사업자라고 하면 내가 일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한값 더 주고라도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시비 자체는 이번에 삭감하더라도 민간사업자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그 협상대상자 하고 우리 소유자가 좀 만날 수 있도록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적극 돕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서로의 견해차이도 있고 기업도 참여하는 부분에 많은 또 지금 우리가 현진을 지켜오는 과정에서 많이 봤잖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어떻게 보면 참 비열하다시피 자기이익을 위해서 그런 어떤 처세도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는 기업이 이익이 남지 않는 이 부분에 덤벼들겠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개발에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게 우리시의 의지가 아니겠는가?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11시가 넘었고 과장님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짓은 오래 못간다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거짓은 오래 못간다고 그걸 듣고 있을 겁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회사가 개성에다가 이 어머어마한 이북 개성에까지 공사를 하는데 뭐가 잘못 되어서 우리시에서 협조를 안해 주는지 왜 그렇습니까? 어느 압력단체에서 말씀하신게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순만
홍순만위원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지 말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저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모르는게 아니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건데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그러잖아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업무 자체를 맡은 것은 작년 하반기였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어요. 양심선언하세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전부터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뭔가 위원님께서는 오해가 계신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 한섬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한가지만 가지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라고 과장님한테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내가 과장을 존경할 때 잘 들으시고 잘 하시라고 몰라서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양심선언하세요. 양심선언……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선언할 일이 있으면 선언합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도시과, 건설과 파트에 있을 때부터 할게 없다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없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분명히 오늘 여기에서 다 들었으니까 좋아요. 알았습니다. 더 길게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공무원 내력이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어느 압력으로 누르고 어디 얘기해서 지금 일이 이렇게 된 것이지 전 김진동 시장 있을 때부터 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몇 년 있다가 또 하려고 하는데 협조를 안해 준다는게 뭐가 잘못 되었지……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아까 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망상 쪽에 골프리조트를 조성하면서 한섬을 같이 개발하고자 그 회사에서 요구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섬 자체를 개발할 수 없다는 어떤 시의 의사표명이 있음으로 해서 이 회사가 골프리조트까지도 포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이중명 회장이 아직 살아 계세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물론 그렇겠지요. 저는 아직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없으니까 부인을 물론 하겠지만 좋단 얘기야. 그렇게 엉뚱한 이렇게 하면 안되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제가 업무 맡기 이전 일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가로등에 관한 것인데 작년 사업보고에는 가로등 유지 관리하는 것이 1,210개소이고 신설 88등이고 이렇게 해서 연 10억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 가로등 기본료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2,525등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이해가 좀 안되거든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는 총 숫자는 작년까지 4,183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올해 신설된 것이 한 207등 이렇게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4,400등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종전에 1,658등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계상했고 계상을 못한 2,525등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2,525등이 새로 신설이 된겁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종전에 있던 거기에 대한 사용료, 기본요금입니다. 전기료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좀 의문이 되어서 여쭈어 봤고 하나는 197쪽에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게 우리 지금 도시공공디자인 개선사업하고 연계된 것인지 아니면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물론 연관은 있습니다. 다만 이건 법적이행 사항입니다. 이게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로 2005년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개정된 내용을 보면 법 제5조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시에서는 도시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까지 도시공원기본계획을 수립을 못한 부분입니다. 법적의무 사항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것도 5개년 계획입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들이 3년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번 정낙진 위원님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이게 도시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대신 대진도시 자연공원정비 계획도 여기에 포함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고 이게 총 소요사업비는 12억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기본계획수립과 자연공원의 정비 합해서 12억원정도 듭니다만 올해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면 총괄 발주를 하고 3년차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시도비가……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전액 시비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전액 시비로……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전액 시비가 앞으로 11억원정도가 남았다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더 추가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3년동안에 본예산에다 이걸 올린 겁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하셔야겠지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하시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건 공원법 자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단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의무화 사항이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경영국장님께서는 건설경영국에 대한 이월금이나 명시이월금 불용액의 아마 3분의2가 차지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때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이번에 주지를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신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건설경영국은 어떠한 사업성에 대해서 QC라든가 이런한 것을 자주 해서 한사업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들어서 접목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205쪽부터 207쪽까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9쪽부터 216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세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11쪽에 망상해수욕장 주변정비사업 철조망 철거사업은 도가 앞장서 추진해야 할 사업임에도 오히려 도비 보조금 2억 23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세입 예산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왜 삭감했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당초에 2단계 동해안 군철책 개선사업을 할때 도비를 내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 사정에 의해서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내시서를 뭐하러 냅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내시서는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2007년도 연말에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예산을 편성 계상했는데 그 이후에 보조금이 확정내시가 내려올때 도비가 변경된 사항으로써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도출장소에서도 텔레비전에 얼마전에 나오고 다 동해안 한다고 그렇게 난리쳐 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많이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건 영동시군이 전부 같은 공통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강릉 출장소에서 했잖아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항의하면 뭐 힘이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하여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노력하세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215쪽에 망상리조트 예약시스템 구축비 예산은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충분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떻게 충분합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지난 8월 5일 시의회 간담회의시 보고한 현안사항으로서 현재 시스템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화벽 구축이라든가 프로그램 새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4천만원 정도의 예산만 되면 예약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스템이 잘못되어서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그랬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잘 하십시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 아까 잠깐 홍위원님께서 짚었지만 왜 이렇게 사업비를 반납을 했나? 특색있는 사계절 관광자원 개발도 2억 1천만원이나 반납을 했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해수욕장 주변정비사업 2억 1천만원 중에서 망상, 노봉지구 용역비가 1억 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억 5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용역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연차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1억 5천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기지 않고 반납을 하고 내년에 다시 계상을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주변정비가 51백만원 이건 철조망 철거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한 겁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집행잔액 반납 차원이고 또 관광지 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그 사업비 자체 가지고는 되지도 않을 것이니까 그렇게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보통 경상적경비하고 약간 어떤 주변정비 이런 시설비 이래서 한 10억원이 우리가 들어갑니다. 관광지 운영에 과연 이럴 필요가 있는가?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태여 꼭 이걸 우리가 해수욕장을 끌고가야 되느냐? 오늘 신문에 보니 통계수치가 완전히 뻥튀기했다. 이런 연구원 보고가 있었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있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물론 거기에 대한 내막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 필요까지 뭐 있느냐? 이제는 전부다 해수욕장이고 민간위탁으로 넘겨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한가지 더 묻겠는데 우리가 이제 군부에서 평가하는 가급, 나급, 다급 해수욕장에 그 관리를 어느 시점까지 우리가 어느 해수욕장까지 해줘야 되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해수욕장은 확실한 것은 제가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판단한 후에 위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가급 해수욕장은 시가 직영관리하고 나급이나 다급은 마을관리입니다. 지금 이런 편성예산 보니 편성기준도 없어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만큼 요구에 의해서 다 세우고 이래가…… 참 내가 얘기하기도 그래서 얘기도 안하고 그냥 가는데 그건 아니다 라는 것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지금 오수관거사업을 44백만원 정도를 감을 했는데 이거면 되는 겁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44백만원을 감해서 철도횡단 수탁사업비로 변경하는 겁니다. 사업비 정산하는 차원에서……
낙진
정낙진위원
오수관거가 아직 다 안되었잖아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다 안되어도 입찰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입찰잔액을 가지고 돌려가지고 잡은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철도횡단 수탁사업을 지금 우리가 이걸 철도청 그 밑에 하부단체에다가 넘겨주는 것이죠?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넘겨주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게 또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겁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올라갑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오늘 예산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이 업무의 연속, 연계성이 없다. 내가 뭔 뜻으로 얘기하는지 과장님 아실 겁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게 자기 재산인지 남의 재산인지 그것도 모르고 문서를 보내지 않나? 재산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반듯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내가 요전 어떤 심의과정에서 열을 좀 냈습니다만 참 그런 얘기 할 수도 없고 이게 뭔 행정이 아무래도 전임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받으면 그런 업무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시의 장비가 뭐가 있는지도 지금 모르고 그게 개인장비인지 이렇게 판단하고 진짜 답답해요. 그리고 그날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망상 쪽에는 그렇게 조성계획에 인명구조사무실을 반영하고 저기는 반영을 안하고 그게 판단력이 있는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이 할 행위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시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 준비해서 그렇게 좀 그걸 생각만 하면 은근히 열을 좀 받네. 진짜 인수인계 그런걸 안받아요?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213쪽에 보면 관광지내 편입토지 이건 동해시 관광지 전체를 말씀하는 겁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추암지구를 예상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게 추암지구예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망상에 관련되어가지고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을 대충 얘기를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들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 계획을 기반시설 같은 것은 국비보조가 가능하잖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가능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제가 상황판단을 하게 되면 망상, 노봉도 마찬가지잖습니까? 우리가 땅을 어느정도는 매입을 해 놓고 다음에 민자를 유치하더라도 어떤 끌려가는 현상이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개청 이래 우리가 사실 망상 전체를 보면 크게 변화한 모습은 그리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유지 부분을 어떻게 매입할 것인가 해서 내년부터 매입하는 계획을 좀 필지별로 자세히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 다음에 관광지 내에 주차장 같은 부분 있잖습니까? 그건 교통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관광과에도 해당됩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관광지 내에 주차장은 망상 같은 경우는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망상만 하고 나머지 관광은……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망상하고 무릉계곡 주변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나머지는 안하시고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안하시더라도 소규모 관광지는 강릉이나 이런 인근에 보니까 소규모 관광지도 굉장히 주차장 확보를 하시는데 제가 어달동 얘기하면 안되겠지만 인도를 하면서 주차장을 싹 없앴거든요. 그럼 그런 대안은 제가 몇 번을 얘기하는데 그 대안은 사업은 해양정책과에서 거기서 하고 그 다음 교통행정과, 관광진흥과 몇 군데를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차댈 곳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돌아가는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정을 좀 해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면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15쪽에 보면 망상, 추암 청소인부 부분 있잖아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이건 해수욕장 끝나면 청소하는 부분이죠?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해수욕장 기간내에 하는 겁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기간 내에도 하고 마무리까지 다 하는 겁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마무리까지 다 하는 겁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망상도 하고 추암도 하고……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단체입니까 아니면 회사입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단체로 하는 겁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어느 단체입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올해는 웰컴투에서 했고 고엽제 해서 두군데에서 했습니다. 망상쪽에는 했고 추암은 지금 저희들이 기간제 아저씨가 한분 있어가지고 그분이 하셨고……
영희
이영희위원
한 분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망상쪽에는 질서도우미 20명이 31일간 해가지고 웰컴이 14명 했고 고엽제 있는 분들이 6명이 해가지고 여름해수철때 질서확립 차원에서 전부 한 겁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질서까지 다 포함해서 한 겁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질서까지 포함된 겁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210쪽에 있는 특색있는 사계절 관광자원개발로 거의 10억원정도가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비가 8억 7천만원정도 되어 있고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는 1억 2천만원정도인데 이게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이건 전체적으로 망상개발에 들어가는 사업으로……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특색화를 해서 관광객들을 모을 것인지 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현재로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정낙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망상 쪽에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도 그런 부분에다 용역비를 좀 계상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재검토하는데 제가 좀 제안을 드리겠는데 어차피 지금 이쪽 영동지역 각 지자체가 거의 비슷하잖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좀 특색있는 것을 한다고 그러면 특정 어떤 계층 있잖아요? 실버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어린이라든가 어떤 그러한 특정 계층을 위한 어떤 해수욕장을 좀 만들어서 시설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프라 이런 여러 가지 구축도 좀 해서 특정한 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방향도 좀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평소에 했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연구 용역하시는 분들도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 부분도 생각해 보는게 어떨까 라는 제 생각인데 과장님은……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검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해수욕장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206쪽과 207쪽 세입예산에서 국비보조금 1억 9천만원과 도비보조금 2억 21백만원으로 모두 3억 3천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철조망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순만
홍순만위원
이건 철조망하고 관계가……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게 국고보조금에서 도비가 삭감된 부분하고 해수욕장 주변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관광지에 아까 용역비가 1억 5천만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이들 보조금은 해수욕장 주변정비사업과 해수욕장 운영경비로 이미 계상했던 예산인데 보조금 삭감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다시 심도 있는 검토를 한 후에 내년 예산에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열심히 해 주세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고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19쪽부터 221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세출 220쪽에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시설비가 지정게시대 홍보문안 교체 이래서 560만원이 지금 계상되었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전반적인 우리 광고, 간판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지금 광고업무가 도시과로 넘어갔거든요. 넘어갔고 이건 우리가 올 3월 2일 도시과로 넘어가고 지정게시대 시정홍보물만 우리가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도시과에 광고업무가 넘어갔으니 그것도 잘 파악을 못하고 내가 이래 있었으니 도시과 그냥 보냈잖아……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아닙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지역을 이렇게 순회한다든가 돌아다니다 보면 너무 난잡해. 물론 그러한 어떤 표시는 또 있어야 돼. 내가 건축관리과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그걸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는게 또 광고법에 위반된다.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광고법 자체를 그럼 도시과에 넘겨준 겁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그 업무가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주간판은 할때 제한이 많거든요. 도로가에 그게 문제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마을에 어떤 관광이나 또 마을에 특화된 사업을 이렇게 하고 그 마을내에 있는 어떤 특정시설물 그런 부분을 서로 각기 막 설치를 해 놓다 보니까 이게 난잡하단 말이야. 꼭 필요한 간판은 맞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비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게 어떻겠느냐? 그게 광고법에 어떻게 되느냐? 나는 그걸 좀 묻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 업무를 봤으니까 좀 아실게 아닙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저도 지역별 집단화할 지주용 간판을 한번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조사를 하다 말았거든요. 그래서 보면 특히 공단, 효가리 사거리, 묵호, 발한, 망상 들어가면 학원 그런 쪽에 난립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민박주변들 바닷가 민박 그게 종합적인 계획은 필요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주간판을 크게 만들어서 무슨 뭐뭐 이렇게 쭉 해놓으면 사람도 찾아가기 인식도 빠를 것이고 이게 지금 자기 멋대로 한개씩 다 붙여놓으니……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그게 문제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전체가 보기 싫어 안되겠더라고 정비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 몰라도 우선 급한대로 조금 세워서 추경에라도 좀 만들고 내년예산에 아마 더 만들어야 되는지 우리 지계장 말이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야겠어. 도시 전체의 미관이 안좋겠어. 그래서 지주간판을 만들어서 그것을 좀 만들어 주는게 낫겠더라고 지금 건축관리과장님이 잘 아시네. 몇 군데, 몇 군데 내가 생각한 곳하고 똑같은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편성해 줘야 되겠어. 그래서 도심을 좀 아니 도시 지금 경관사업 한다면서 그런게 우선이지 뭐가 우선인가?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이건 도시경관과장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내년 예산이 좀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내년 예산은 전체적인 시를 하고 우선 급한대로 좀 정리를 할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220쪽에 보면 용역비 중에 송정동 이게 어디죠?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1, 2지구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계획 도로사업인데 우선 문화재 발굴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문화재 발굴하고 사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지금 빈집 철거만 해놨습니다. 철거하고 올해 문화재 시발굴하고……
영희
이영희위원
시굴조사비가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이게 당초에는 1지구만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용역할 때 1지구, 2지구 같이 묶어서 하려고 이번에 세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처음에는 1지구만 했는데 2지구까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 일대는 거의 용역발주를 다해야 되겠네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다 그렇습니다. 송정지구는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특별한 사항이 나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철기시대 유물이 많이 나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많이 나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집터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하
김기하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25쪽부터 226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한건밖에 없으니까 이거 과목변경해서 하는게 낫겠지요? 226쪽에 만우 어차피 예산 모자라는 사항이잖습니까 그죠?
기하
김기하재난관리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이건 삭감하고 다른 사항으로 변경해서……
기하
김기하재난관리과장
부기만 바꾸는 걸로……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준비하는 시간에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229쪽부터 230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아까 관광과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습니까? 삼거리에 있는 시 땅 부분하고 삼거리상회 부분 거기를 주차장특별회계로 하시든 아니면 협의를 좀 해가지고 거기 소방차도 사실 못들어가잖습니까? 거기가 삼거리상회 아시죠?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거기를 그 뒤편에 시 땅도 있고 개인땅은 지금 얼마 안되는 사항이잖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이걸 검토해서 내년에 예산을 좀 편성을 협의해서 어차피 관광지조성 하려면 주차장 확보도 해야 될 사항도 있고 이걸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나중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저는 질문보다도 교통과장님, 계장님한테 칭찬을 해 드리려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회계가 주차장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현재 박연택 계장이 지금 행정계장입니다만 지도계장으로 계실 때 해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 계장님은 보증까지 옆에 직원을 세워가지고 주차장을 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마운지 이런 우리 동해시에 공무원이 많이 계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번에는 우리 교통과에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드리면서 칭찬도 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계장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산림공원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245쪽부터 246쪽까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47쪽부터 261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전에 교통과는 칭찬을 해 드렸는데 녹지과는 요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우선 1차를 259쪽에 도로변등 경관조성사업 조경수 구입예산 1억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수종을 구입하는지 어느 지역에 식재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조경수 구입사항은 소나무하고 비술나무 좋은 수종을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식재장소는 평릉로타리를 개선합니다. 지금 차선 1개를 줄여서 부대 쪽으로 옮기는데 거기에 소나무 식재하는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국적으로 식재되어 있지 않은 비술나무를 지금 전국에 남아 있는게 400본 정도 있습니다. 그걸 미리 확보해서 우리시에 특화된 수종으로 식재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동해시의 나무가 뭡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동해시목은 은행나무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은행나무인데 이건 중국나무가 아닙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중국나무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분포가 강원도 이북지역이라고 해서 강원도, 경기도 그 다음에 만주까지 다 분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항만청에 내가 봐서는 열심히 잘하셨는데 여론이 나무의 수종이 머리를 풀어서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저는 큰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데 고맙게 생각했는데 내가 미안하더라고요. 칭찬하려다가 그런 얘기를 다 하시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지금 완전히 안자랐기 때문에 완전히 자라면 투구모양으로 이렇게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한가지를 말씀드리면 송정역에서부터 우리 정비공장까지 주유소까지 향나무가 되어 있다고요. 향나무는 이런데 심는게 아니잖아요? 철거를 하고 앞에 보면 이식작업을 해서 그걸 하세요. 벚나무를 심으십시오. 그걸 파내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건 조경수이지 거기다 심어놔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벌써 내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말씀을 덧붙인다면 우리시 지금 10개 동에 파손된 나무가 상당히 많은데 알고 있습니까? 몇 주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알 리가 없지……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순만
홍순만위원
수시는 무슨 수시로 내가 먼저 북평중학교 가는데 거기 한번 가봤어요 현장에……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봤습니다. 거기 곡각지역이어서 사고가 났는데 지금 결주지가 전체 7본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1년이 넘어가도 안해 주는 이유가 뭐야? 내가 오늘 과장님한테 쓴소리 하려고 그랬는데 웃으니까 나도 웃어야 되겠는데……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금년 가을에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해서 거기뿐이 아니고 다른데 전체 100본 정도 됩니다. 가을에 보식을 하려고 그럽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00본이 뭐야? 100본이 넘지 지금 우리 동해시에 내가 10개 동에 다 다니면서 해 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100본의 배입니다. 뭘 알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십시오. 그리고 계장 누가 여기 나와 봐요. 송정동에 지금 감나무고 뭐고 이걸 가지고 가서 실험해 봐요. 이게 우리 항만에 우리 동해항에 러시아 나무가 오지요? 이때까지 안그랬는데 올해는 아주 송정동나무 잎사귀가 점멸이야. 그러니까 이걸 해가지고 러시아 이러면 우리가 항만청에 보상을 받아야 되요. 러시아에서 오면 그걸 분명히 내가……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확인을 했는데 아직 저건 러시아 관계하고는……
순만
홍순만위원
나무에서 다 날아왔다고 그걸 아셔야 된다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걸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미국 흰불나방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미국식 나방이고 러시아고 남의 나라 그러니까 그걸 알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미국 흰불나방인데 작년까지는 북부쪽 천곡쪽하고 부곡, 동호쪽에 많았어요. 그런데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지금 송정하고 북삼도……
순만
홍순만위원
송정동 90%가 점멸입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방제단을 지금까지는 가정집에는 약을 안쳤었거든요. 금년도에 하도 감나무에 이런 안먹던 나무에 많이 붙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소에는 2대를 가지고 칩니다. 그런데 4대를 해가지고 지도소 있는 차까지 농업기술센터 차까지 해서 4대로 해서 계속 방제를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보건소 차하고 연합해서 송정을 며칠안에 빨리 하십시오. 지금 다 죽어가지고 송정사람들 데모 안한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라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한 이틀하면 송정동은 다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틀이든가 빨리 해야지. 입만 가지고 하면 뭐 하나……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지금 한 열흘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솔직히 말해서 너무해. 이 얘기를 벌써 말씀을 드렸다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방제한지가 벌써 15일정도 됩니다.
김진엽위원장
과장님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고 방제약품에 대해서 홍순만 위원님이 추가로 해서 방제를 열심히 하라는 그러한 취지 같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보건소하고 차가 있잖아요? 연합해서 송정 나무 있는데 전체를 해 주세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꼭 하세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빨리 해야 된다고 추석전에……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전달사항이고 하나는 건의사항인데 창호에서 화약고간 등산로길 시민들이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전해 드립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고맙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하여간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공아파트에서 어달간 도시계획도로 준공이 되었잖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거기가 나무식재가 안되어가지고 비가 오면 경사가 심해서 지금 다 파이거든요. 거기에 추경에 지금 예산이 안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거기는 어떻게 마무리 하시려는지 계획이 섰는지……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당초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나무로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간이 1m정도씩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제가 한번 점검해 본 결과로는 가로수 식재는 폭이 조금 좁고 해서 영산홍이나 이런 관목류 종류로 심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유실이 지금 좀 되었거든요. 보기도 싫고 이러니까 좀 일찍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가로수 여기 259쪽에 보면 가로수 관리라든가 도로변 경관조성 사업연구 용역도 주시고 앞으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시에 가로수가 하나도 없는 곳이 파악이 되었습니까? 도로가 어디인가?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다 파악되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도 세워놓고 계십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용역하는 것은 기존 있는 것까지 다 조사하고 그중에서 교체할 것하고 또 새로 심을거 이것까지 조사를 다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내년도 예산 본예산에 그러면 올릴 겁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해서 금년도에 계획이 되면 연차적으로 할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부곡동이라든가 이런 곳도 하나도 없는 곳이 있거든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수종선택을 할 때는 그 지역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받습니다. 먼저 동사무소에 통보해서 주민의견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차질 없이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는 제가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공공근로자 분들을 통해서 꽃묘 같은 것을 이식하고 그러잖습니까 그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꽃묘관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좀 이렇게 가지고 나가서 우리시에 지금 지정된 곳에 안 심고 일부 좀 빼서 다른 곳에 가져간다든가 이런 것은 잘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렇게는 지금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져간다 해봐야 한두본, 10본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것은 그거한데 많이 나가는 것은 통제를 다합니다. 관리인이 있어서……
혜숙
김혜숙위원
그 관리를 좀 특별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하여튼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좀 특별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과장님 258쪽에 아름다운 거리조성 관계 그건 어디에 하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아름다운 거리조성이라는게 이게 전체 단위 사업명입니다. 그 밑에 나온게 전체가 꽃식재라든가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하는 겁니다.
김진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 준비하는 과정에 해양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265쪽부터 267쪽까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69쪽부터 276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75쪽에 컨테이너 화물유치지원사업이 5억원에서 2억원을 삭감하고 3억원만 존치했는데 당초예산에 정확한 기준과 판단 없이 일단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식이었는데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저희가 연말까지 컨테이너 화물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을 2,500개를 예상했습니다. 2,500개 예상에 나름대로 장려금을 5억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580TEU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다보면 1,500TEU정도의 물량확보가 안되니까 나머지 금액을 계상했던 것은 일단 삭감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너무 많이 잡았다고 먼저 말씀 한번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잡기는 많이 잡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처음부터 예산이 잘못 잡혔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시려고 애는 쓰셨지만 잘 안된 것인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어선 유류보조가 되는 모양인데 어업용 면세 지원사업 차액분 이러면 어민들이 드럼당 지금 현 유가에 얼마나 지원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면세유 자체가 8월까지는 드럼당 23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9월 1일자로 19만원정도 드럼당 4만원정도가 지금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면세유 인상 차액분을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근본적 해결은 사실은 안됩니다. 되지 않고 지금 보게 되면 척당에 작은 어선들은 한 80만원정도 그 다음에 10톤이상 조금 큰 배들은 140만원정도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안은 안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걸 가지고 며칠분도 안되겠잖아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가지고 생색은 생색대로 내고 요전에 데모하러 갔다온 결과가 이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이건 국제적 유가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내려간 것이고……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요전에 유가 때문에 데모도 하러 그렇게 갔는데 그후에 정부의 어떤 대책은 아직……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 관계는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나는 또 거기에 따라서 이걸 지원 좀 해 주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감척어선사업을 원래 작년도에 끝나기로 했는가? 어떻게 됐어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연안어선 감척 정부계획은 금년도까지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금년도까지……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아직도 감척사업을 안한 어선이 또 있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금년도 저희가 10척 계획이었는데 추가로 10척 분이 또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한 여덟분 정도가 희망하셔가지고 저희가 10척 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금 다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눈가리고 아옹 내가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게 되겠느냐 이거야? 남편은 팔고 아주머니는 배사고 물론 좋아. 전체적인 전국의 선박수는 그게 줄어듭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줄어들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대한민국 전체로 볼때는 당연히 줄어들지요. 지역적으로 봐서는 지금 그런 폐단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게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감척해서 돈 받아서 아저씨는 감척하고 아주머니는 배사고 이게 지금 우리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고기가 고갈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어민수가 많아져서 어렵고 유류대 인상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감척을 빨리해가지고 적정규모의 어선만 운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좀 이상한 방향으로 헷갈리고 막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물론 전국적 현실로 해서 감척이 된다고 그러면 큰 우려는 없습니다만 또 거기에 따라 어업허가를 내주는 그게 있을거 아닙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신규 어업허가는 안 내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안 내준다. 그런 방향을 세워서 가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이 사업 자체가 참 어떤 사람은 이 사업으로 돈을 벌은 사람도 있고 몇십억씩 벌은 사람도 있고 이게 좀 웃기는 사업인데 하여튼 내가 그런 어떤 정서, 현황을 전달해 줬습니다. 그럼 좀 우리가 실질적 감척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연령도 많으시고 이런 분들은 노후를 즐기시게 하고 그건 다 감척을 새로이 넣어서라도 다 정리해서 적정규모의 어선이 있고 어업이 되어야겠다 라는 방향제시만 합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 위판장 지붕시설을 했는데 이걸 지금 경정이 2억원인데 5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이부분 지금 수협 위판장시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작년에 이월되어서 구 해경부두에 새로 지은게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4억원을 가지고 한 72m정도를 했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 자체는 지금 90m정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해서 했던 것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도비요구를 했습니다. 도비요구를 1억 5천만원 정도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도비 50, 시비 50을 요구했는데 도비 5천만원 밖에는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원 정도의 예산규모로 해서 1억 5천만원 시비를 더 추경에 세운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묵호항 쪽에 전체적인 주민들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우리 이영희 부의장도 같이 들었지만 또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야. 너무 현대화되고 규격에 맞게 틀에 맞게 이렇게 하다보면 서민적 정서가 우려나지 않으므로 관광객이 안온다 라는 얘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산물직매센터나 직거래장터 같은 식으로 해서 수산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체적인 우리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돌아오잖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그 바깥에 있는 지금 노점하시는 분들을 흡수해서 그 안으로 집어넣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우려를 하는 의견이 많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보는 것은 이렇습니다. 묵호항 자체가 단순한 어업기지에서 관광하고 이제는 접목해서 병행적으로 가야겠다. 그렇다면 저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마인드 자체가 위판장 옥개시설 이러면 사실 콘크리트의 구조물만 각인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게 아니지 않느냐? 도시의 전체적인 어떤 디자인 쪽으로 같이 가야 되겠다. 이제는 흐름이 그래서 저희 계획은 이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위치에 위판장 옥개시설을 완료하고 디자인을 접목해서 앞으로 수협 안쪽에 지금 아주 위판장 옥개시설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내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묵호항주변 정비사업에 해서 그 일대도 전부 다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활어를 써시는 그 난전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를 할 것이냐? 그래서 위판장 옥개시설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위판장과 위판장 그 공간이 한 200m가 넘습니다. 그럼 그 공간을 최대로 활용해서 그분들이 비를 맞지 않도록 비가림시설을 보기 좋게 해서 유치하는 방안 그런데 저희 집행부의 계획으로서는 지금 2안쪽 방향을 가지고 가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낙진
정낙진위원
2안이 그럼 비가림 식으로 이렇게 가면서……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그렇게 해서 해수인입관 시설도 내년에 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묵호항주변 정비사업을 총 30억원 예산규모로 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도비지원 요청을 계획적으로 해놨는데 이 부분이 가시화가 될 것 같으면 저희가 내년에 본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그럴때 사전에 위원님들 간담회때 자료를 한번 드리고 제가 총괄적 설명을 좀 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거기서 지금 나도 딜레마에 빠진게 우리가 묵호항을 개방하고 관광객이 수용될 수 있도록 주차시설이나 이런걸 하는 것은 해경하고 해경부두 이전되는 부분을 지금 활용하자. 자꾸 충돌하고 있잖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서 묵호항 재개발과 맞추어서 어항개발 이래서 수산물센터서부터 이래 만들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럼 당초에 전전년도에 한 2억원인가 세워가지고 내가 4대때 우리도 개발계획에 맞게 거기다 시설물을 만들어 놨지. 그것도 뭡니까? 앞에 전면에 옥개시설이겠네. 그럼 그것도 충분히 수산과에서 검토해서 그런 안이 나왔고 그 당시에 내 구상은 뒤에 묵호항 담벽을 철거하자면 그 앞에 있는 창고를 우선 철거해 줘야지 이게 개방이 되고 다 하지 뭘 모르는 사람은 왜 담장 철거 하느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안에 지금 어민들이 그물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시설을 철거해 주기 위해서 2층으로 만들어 갖고 1층은 판매시설하고 2층은 그물을 올리자. 이런 구상 아래 검토가 되어서 그렇게 갔는데 그러다 보니 무슨 문제가 났느냐 하면 전면에 그 시설이 가니 후면에 바로 있는 옥개시설 시멘트 콘크리트시설 거기하고 이게 높아지면 시야를 가려서 바다가 안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걸 낮추다 보니 그물도 못넣고 시설이 그런 꼴이 된거야. 완전히 이제는 무용지물이 된거야. 이게 수산과에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 또 해수청하고 협의한 결과에 의해서 그 건물이 만들어져서 그런 계획으로 가려고 그러던 것이 이래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 부분은 창고의 철거라든가 그물의 어떤 보관장소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기본적인 계획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협에다 문서를 좀 내놨는데 지금 위원님이 바로 지적하셨는데 담장을 헐고 싶어도 못 헙니다. 어구 보관장 때문에……
낙진
정낙진위원
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어구 보관장 때문에 구 위판장 옥개시설에 있는 연합회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 그 다음에 노점상을 활성화 했을때 인근 횟집과의 관계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노점상을 활성화했을 때는 합법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항만구역을 공식적으로 활어 위판장 목적에 맞게끔 항만청과의 협의문제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묵호항만 자체가 국가보안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보안시설의 구역을 축소하게 되는 다섯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협은 수협대로의 역할 저희시는 시대로의 역할분담을 이번에 좀 세분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수협이 그 단체들별로 다 간담회를 좀 해서 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서로 이해하실 분들은 이해를 해 달라고 하고 어디로 옮겨갈 것이냐? 그러한 부분들은 다 논의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세부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가 된다면 이제는 어망을 어판장에 갖다 놓는 시대는 지났다. 좀 어렵겠지만 내 집 마당에다가 알뜰하게 보관하든지 근본적으로 그게 안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옛날에 수협이 쓰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걸 좀 가급적이면 재활용하는 방법이라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건 수협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역할로 해가지고 지금 역할분담을 좀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물론 선행이 되어야지만 주변정비가 가능합니다. 돈만 있다고 될 사항은 아닙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 잘 아시겠지요? 묵호항 또 어민, 어업 이건 법보다는 주먹이 가까운 동네입니다. 뭔 얘기를 내가 하는지 알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니까 잘 어떤 이해관계가 서로 조화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여기는 행정질문시간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장단점을 증액시키고 감을 하고 가능하냐 안하냐 이걸 묻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일관 질의응답으로 이렇게 답변하시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들겠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예산에 관련되어서 위판장 지붕시설 현대화가 있잖아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이 부분에 여름에 거기에 한번 가보셨어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금년 여름에 말씀입니까?
영희
이영희위원
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몇 번은 좀 갔다 왔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뭐 느낀거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일단 해놓고 활용은 안된 상태였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가장 더울때 한번 가보시면 저는 직접 가봤습니다. 햇빛이 내리쬐니까 햇빛이 통과됩니다. 위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더워서 일을 하기 힘든 그런 사항이거든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걸 검토를 좀 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저거 분명히 여름에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지금 민원이 나서 가서 제가 시간 때로 있어봤는데 더울때 햇빛이 내리쬐니까 관통을 해요. 위에 아크릴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하실 때 검토 좀 해서 하시고 아니면 방법이 이중으로 한번하고 한번을 약간 공간을 띄워서 한번 더 하든가 그러면 빛이 반사가 안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까지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또 한가지는 농업에 관련되어서 이래 보면 여성들이 농업진출에 대해서 경제적인 복지, 출산 어떤 농업에 관련되어 지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동해시에 이래보면 여성분들이 배를 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앞으로 이분들에 대해가지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이분들 지원을 어떻게 해서 할 계획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전에도 말씀이 계셨는데요.
영희
이영희위원
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관련법을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 저희시 같은데는 거의 동만 있기 때문에 우리 여성분들의 어업인에 대한 읍면단위는 적용받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사실은 농촌에 계신분들하고 어촌에 계신분들하고의 차별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차별화되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에다가……
영희
이영희위원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건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당연히 건의를 좀 하셔가지고 왜 읍면은 되고 시는 안되고 그런 것은 안되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도에다가 정책적 건의를 하더라도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신경을 좀 바짝 써 주십시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270쪽에 있는 어선용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어떤 조례 같은게 있습니까? 지금 도비가 33백만원, 시비가 5천만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근거 조례 같은게 있는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이 관계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선용 재해보험이라고 해서 도에서 내부적 지침을 만들어서 금년도 처음으로 추진되는 시책사업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하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조례라든가 이런걸 입법할 의지는 없으신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이 관계는 지금 어업 자체가 고유가가 되다보니까 민생안정 차원에서 금년도 처음 시책이 펼쳐졌는데 이건 1인당 265천원정도 보험료가 지금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세부적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어선을 가지고 있는 분만 해당이 됩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선원……
혜숙
김혜숙위원
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배를 타고 계시는 선원들……
혜숙
김혜숙위원
선원들도 다 되는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이게 주가 선원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동해시에 지금 현재 수혜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저희가 279척에 지금 우리가 선원을 310명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와 관련해서 민원발생 같은 것은 없을 것 같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다 지금 책정이 된 상태입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이번에 추경이 확정되면 그대로 이건 책정이 되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이 예산이 잡히려면 이분들로부터 서로간의 교감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이건 이렇습니다. 선원에 대해서는 지금 보험료를 선주들이 내고 있거든요. 그걸 어떤 행정적으로 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은 일단 혜택을 선주로부터 받고 있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정낙진 위원님과 이영희 위원님께서 묵호위판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많이 들은 얘기는 지붕도 좋지만 지금 바닥부분이 배수가 잘되지 않아서 관광객들이 오면 바지를 걷고 다녀야 된다. 그러한 것들을 제가 엄청 많이 민원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반영이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도 민원제기를 많이 받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지난번에 행사때도 받는걸 옆에서 들었는데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저도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몇 번 나갔다 왔습니다. 나갔다 왔는데 근본적으로 노점상하시는 분들 그 양쪽을 전부다 배수로를 다 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묵호항 정비사업 계획을 지금 세부적으로 수립해 놓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보고도 좀 어렵겠지만 내년도에 어차피 사업비가 투자되니 또 이중적 투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해 달라고 일단 당부를 구한 그런 실정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물론 이제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마 수행하려면 시간이 또 걸릴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의원되고 처음부터 이 민원을 받았던 것이거든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 부분이 개선이 안되고 있어요. 그럼 큰 예산을 안들이고도 이렇게 임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임시적 사항은 사실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서 왼쪽에 계시는 분들 배수로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살짝 턱을 쌓아가지고 방수벽을 저희가 한번 조치를 했는데 그런데 그게 완벽하게 안하다보니까 역시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 그 밑으로 물이 새긴 새요. 새는데 이 관계는 근본적으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깔판 같은 것은 안됩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저희들도 몇 번 연구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배수로를 내지 않고는 안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임시로 다니시기 편하게 옷을 다 걷고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하셨듯이 묵호항을 관광 병행으로 하신다고 했잖습니까?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크게 심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업무적으로 신경을 안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임시방편적으로라도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위원
전영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도는 묵호항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될 것 같네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얼마전에 우리 민원인이 질의한 오징어 할복장에 이용하고 있는 물 내항의 해수냐, 외항의 해수냐? 답변을 어떻게 해 드렸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세밀하게 하지 않고 사실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지금 내항해수를 쓰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내항이라는 표기는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해수를 내년에는 더 맑은 물로 그렇게 공급하겠다고 그렇게 회신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내년에 다 되겠다. 기대를 합니다. 273쪽에 아까 이영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묵호위판장 지붕시설 현대화사업에 도비 25백만원 삭감되고 우리시 재정이 부담이 커졌어요. 왜 삭감되었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당초에 1억 5천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거라고 예상해서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75백만원이 되는데 도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다루면서 5천만원만 예산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75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영창
전영창위원
가만히 앉아서 당한 꼴이 되네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나름대로 도에서도 추경에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는데 25백만원이 삭감된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확보노력은 좀 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3번정도 계속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도의원님들한테도 좀 챙겨달라고 했습니다만……
영창
전영창위원
좋습니다. 하단부에 보게 되면 오징어 할복입상용 냉동팬 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걸 얘기합니까? 냉동팬이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금 오징어를 냉동하게 되면 한 25마리정도 1팬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게 25마리 전부다 급속냉동이 됩니다. 안 뜯어집니다. 이번에 유통하시는 업체에서 저희시를 방문했습니다. 이마트에 납품할 오징어를 그런데 한 마리씩만 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 주면 지금 15천원에 거래되는 것을 18천원에 사겠노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냉동팬을 플라스틱 팬으로 되어 있는 한 마리씩 냉동이 되는 겁니다. 거기 이번에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한 장을 넘겨서 상부에 보게 되면 소형어선 냉장고 지원해서 30대인데 소형어선이 우리 관내에 몇 척이나 되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이 관계는 주로 해당되는게 문어를 주로 많이 잡으시는 분들인데 척수는 문어만 하게 되면 150척정도 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지원 요청한 분은 30척밖에 없어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작년에 도의 시책사업으로 한번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수요는 많은데 이번에 도 시책사업으로는 금년도에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시 자체적으로 수요를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앞으로도 계속 연차적으로 해 나갈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효과가 있으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지금 처음하는 거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좀 했는데 효과가 굉장히 지금 크다고 그러거든요. 이분들로서는……
영창
전영창위원
작년에는 몇 척을 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한게 10척정도……
영창
전영창위원
아직 100척정도 남았네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서 185쪽부터 190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네다섯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신껏 답변해 주셔야 돼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174쪽에 국고보조금에서 하수처리장 융자 지원금 미송금분 19억 8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저희들이 융자를 32억원을 환경부에 사실 못받은 것으로 계상하고 계속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원주청과 환경부에 간 결과 이미 이 돈은 19억 8천만원에 대해서 우리시로 줬는데 우리시에서 융자금을 안갚고 시설비로 일부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원이 32억원 중에서 14억 2천만원만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이번에 19억 8천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자리에 가면 막될 것 같지요? 돈을 우리 정부에서 막줄 것 같지요? 이렇기 때문에 시 하수종말처리장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2011년까지 가게 생겼네. 올해 9월이니까 이러면 엄청난 물가상승으로 알고 있지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올 봄에 100억원의 예산을 해 줬잖아요? 3월에……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해 줬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안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려고 그래요 안하려고 그래요? 우리 지금 공무원이 맑은물보전센터에 몇 명입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저희들 총 하수도팀까지 해가지고……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전체가……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52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52명이면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일하고 계시는 겁니까 안하고 계시는 겁니까? 국비 환경부에 700억원을 받아서 다 쓰시고도 우리 시비, 도비 일부 얻어와서 하시려니 이렇게 힘이 드는데 일을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물론 소장님은 얼마 안되셨지만 분명히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도시과장한테 말씀드렸어요. 절대 담합을 앞으로 하는걸 보면 담합한다는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속에 찔리는게 없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없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진짜……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좋습니다. 담합을 안했다는 얘기지 좋습니다. 184쪽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는 국비 19억 8천만원과 시비 10억원등 모두 29억 8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우선 답변 바랍니다.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아까 29억 8천만원 중에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19억 8천만원은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일부 받아가지고 시비로 썼고 이래가지고 못받는 것이고 시비 10억원은 저희들 지금 여기 예산상에 있지만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배상금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편성하느라고 10억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무조건 쓰고 보자는 것이지 써 보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이게 터집니다. 내가 계속 끝까지 이거 갑니다. 공사 마무리를 위해 앞으로도 168억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하면서 더 확보하지 못할망정 기 계상된 시비 10억원마저 삭감하는 처사는 무엇입니까? 그걸 답변할 자료가 있어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시비 10억원을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마 ’96년도에 잘아시다시피 덕곡천하고 분뇨 이송 때문에 시공회사에 저희들 배상금이 있습니다. 5억 92백만원이 이걸 주느라고 예산을 감시켰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 하시지 말라고 우리 소장님도 상당하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우선 내가 몇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운용을 하면서도 금년도 10년째인 완공시한을 또 넘기기 위한 하나의 구실을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소장은 구실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이게 구실이지 뭐 이제 9월이니 안되지 내년도 안돼. 내년에 되겠어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예산만 세워주신다면 내년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또 예산타령이네. 세 번째, 188쪽에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5억 26백만원을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했는데 이는 지난 3월 1회 추경에 이미 계상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1회 추경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뭡니까? 그때 했어야지…… 또 환경부에 올라갔다 왔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왜 안했어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저희들이 이게 민간위탁사업인데 10억원을 세워야 하는데 한꺼번에 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못세워서 반만 세우고 반을 이번 추경에 세운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너무 그렇게 위원들한테 불려서 보고를 하면 안되요. 보고할 때 잘못 했잖아요? 초에 금방 되는것 같이 해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이게 하수종말처리장만 해도 돈이 삭감된 것이 얼마입니까? 금방 올라가면 환경부에서 막줄 것 같지요? 천만의 말입니다. 생각과 천지 차이래요. 하여튼 잘못하고 계십니다. 저도 잘하겠습니다. 소장님도 잘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12쪽에 수입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세입세출 그걸 보십시오. 12쪽에 수입자금에서 현금 이월액이 기정, 추경 포함해서 6억 29백만원이나 되는데 이는 당해연도 2007년에 사업을 그만큼 안했다고 보는데 이 말을 잘들어요. 이 순세계잉여금이 있잖습니까? 소장님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일반회계 회계연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는 1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면 상수도요금이 1개월 뒤에 납부되게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상수도사업 그 돈이 얼마 되는데요? 1년에 얼마되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아니죠. 이 6억원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순만
홍순만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올려드렸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소장님으로 계실때도 올려줬잖아 다……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아닙니다.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는 12월 말이기 때문에 1월에 가면 봉급재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하천에 물이 말랐을때 하나의 예비비로 남겨둬야 됩니다. 안 그러면 1월에 직원 봉급도 못주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은 이월금이 오육억원 정도를 꼭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소장님 정말 하수도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정말 잘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되지……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열심히 하는게 문제가 아니야. 하마 삐거덕거렸어.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우리 최갑식 계장으로 있을 때부터 소장 있을 때도 삐그덕거리게 되어 있어. 내가 말을 안해도 소장님이 더 잘 아실거야……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작년 7월 20일자 사실 맑은물보전센터에 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마무리 단계에 오는……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잘못 됐으면 소장님 담합하지 말고 시장님한테 정식으로 말씀을 드려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지금 담합한게……
순만
홍순만위원
시장님 같이 물고 들어가지 말고……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담합한게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담합한게 없긴 뭘 없어 그게 안나올 것 같아요. 거짓은 오래 못 가, 아까 도시과장한테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이제 시효가 얼마 안남았다고 두고 보라고 금방 쉽게 막 될 것 같지요? 누구 다른 업체를 배불려주기 하는 겁니까? 이래 낭비성으로 하는 겁니까? 또 해를 바꾸면 물가상승으로 해서 몇 백억원이 올라가. 지금 얼마정도 돼요? 이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1,300억원이 넘었잖아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뭐가 아니야. 뭐를 자꾸 줄이려고 그러고 다른 것은 늘리고 소장님 이제 할 줄 아는데……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저희들이……
순만
홍순만위원
제발 엉터리 좀 하지 말아요. 여기 위원들이 모른다고 해서 그러다 보면 안되고 또 우리 학기 시장님이 무능해서 그런지 몰라도 공사를 모른다고 엉터리로 하시면 안되요? 결재도 엉터리 받고 결재도 막해 주게 만들고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나를 죽일 놈이라고 하겠지. 그러나 이 하수종말처리장만큼은 내가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담합하든가 위원회도 필요 없는 것 같애. 이제 그정도까지 얘기했으니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이제 마무리 하려면 예산이 얼마 필요하지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내년에 70억원정도 필요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올해 예산을 그렇게 해 줬는데도 그런 것이에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내년에 이거 마무리해야 되겠지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예산만 세워주면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국장님 이거 내년도 또 이월시키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내년도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봐서는 내년에 써야 될 돈이 많겠지만 의지를 좀 갖고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또 질질 끌어서 해야 될 경우 또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게 되면 지선도 따야 되지 않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또 엄청난 시간도 소비되고……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한 것은 차집관로 이것만 하고 하수관거사업이나 지금 현재 그건 국비 받아서 별개의 사업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빨리 끝나야지 단계를 빨리 신청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공사 올해 예산 얼마죠? 12억원이었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세워주면 사업을 하는데 안그래도 일반회계 7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70억원도 많다고 하는데 앞으로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영희
이영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노후관 교체공사 한 지역을 보면 천곡일대 하고 2～3년동안 어디어디 했죠?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묵호쪽에 일부 발한동하고 천곡하고 북삼 그정도 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거의 보면 제가 이 기초자료를 보니까 남부쪽에 거의 했거든요. 저쪽은 동해시민이 아닙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위원님 노후관 교체공사 저희들은 사실 제가 지금 실무자로서 돈이 많으면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노후관 교체공사 하고 있지만 어느 지역을 완전히 샅샅이 뒤져가지고 공사하는게 가장 효과적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못세우다 보니 부분적으로 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 그런 체계있게 제가 봐서는 부분적으로 물론 이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계획성 있게 대상을 어떻게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획에 의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야지 우리가 지금 거의 개청 이래 손 안댄 곳도 많잖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안에 다 썩었습니다. 물을 아무리 좋은걸 만들면 뭐 합니까? 가면 똥물인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는 과정에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은 279쪽부터 28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83쪽부터 296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보건분야는 출산장려금이 2천만이 늘었고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 운영 위탁 관리비는 3천만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고 전염병 예방관리비가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94쪽에 취약계층 결핵호흡기질환 무료 이동검진비가 이게 지금 이 예산 자체가 없어진 것이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294쪽에 제일 밑에 있는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맨 밑에 줄……
혜숙
김혜숙위원
294쪽 취약계층 결핵호흡기질환 무료 이동검진비부터 그와 관련된 사업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그게 여러 실제로 전체적으로는 과목이 되고 이리저리 과목변경이 되어서 보시면 큰 제목이 제일 위쪽에 국가결핵예방 및 퇴치지원사업 보시면 기정액하고 예산액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약간 복잡하게 과목변경이 되어서 그렇지 삭감되거나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 사업 자체는 계속 계장님 맞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294쪽에 맨 밑에 있는 취약계층 결핵호흡기질환 무료 이동검진비는 증액이 된게 어디서 된거냐 하면 윗줄에서 네 번째 줄에 취약계층 결핵호흡기질환이 있지요?
혜숙
김혜숙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 결핵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태입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저희시도 지금 그렇게 제 생각에는 늘고 있는 그런 경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학교내 결핵 소집단 이런 말씀도 있는데 학생들 중에서도 결핵환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고등학교, 중학생 중에서 요즘은 이상하게 오히려 많이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전염병이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그렇죠.
혜숙
김혜숙위원
전염병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보건소에서 다른 병보다 더 예민하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이 결핵이라는 것이 소모성 질환이라서 저는 하나 더 제안을 드린다면 만약에 결핵환자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 영양제도 좀 지원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결핵약을 쓸때 아이나 쓰고 이럴 때는 비타민을 종합비타민이나 비타민B+를 같이 거의 썼습니다. 요즘은 좋아져서 그냥 약만 쓰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옛날의 그 개념을 다시 한번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양제 하는거……
혜숙
김혜숙위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에너지 소비가 많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영양제를 일부러 본인이 구입하기는 주로 취약계층에 발병이 많이 되는 그런 병인데 그 부분에도 보건소에서 영양제 보급에 한번 계획을 예산이라든가 이런걸 한번 세워보시는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장시간이 지나서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84쪽에 세계건강도시 가입 선포식 관련 운영비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언제쯤 선포식을 가질 계획입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그것도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건강도시가 인증되면 선포식을 하반기에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지휘부에 얘기해서 무릉제때 일단 어떤 행사를 같이 행사의 일부로 거기다 같이 인증받은걸 축하하고 선포하고 우리 계획을 좀 알려드리는 그런 행사를 무릉제행사에 좀 넣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되면 의회에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게 지금 예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 안에 인증서도 크게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고 저희가 건강도시헌장도 낭독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부스도 따로 보건소 옆에 새로 하나 건강도시 부스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최종 행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들 얘기합니다. 그때 얘기가 어느 정도 결정된 다음에 다시 의회에 제가 좀 얘기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그동안 WHO건강도시 가입을 위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랜만에 지금 내가 의회에 시정질문, 5분발언도 했는데 이제 올해 2008년도 됐으니 다행인데 그리고 보건소는 우리 10만명의 보건소이기 때문에 열심히 이때까지 잘 하셨지만 아무문제가 지금 하나도 없지요? 올해 보건소는 정말 열심히 하셨고 더운데 또 계장, 참모들도 열심히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동해시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모든 소독이라든가 방역이라든가 여러가지 많이 했습니다. 조금 부족하다면 올해 본예산에 좀 올려서 예산집행을 좀 잘해 주십시오. 기계 같은 거라든가 이런게 많잖아요? 우리 계장 오셨죠? 열심히 해 주시고 하여튼 동해시에 문제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1년 365일에 오늘 하마 9월이 됩니다만 남은 기간에도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소장님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예산안은 299쪽부터 301쪽까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303쪽부터 316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소장님 요즘에 제가 듣기로 지금 축산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요즘 동해시에 있는 여성분들이 임계인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쪽으로 많이 고기 사러간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들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검토단계에 있는데 우리 관내에 소 사육두수가 1,800두 됩니다. 그래서 이건 축협하고 또 얘기가 되어야 되는 문제이고 기존의 음식점하고도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축협이랑도 하고 생산자들하고 협의해서 다른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도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해시에 있는 한우가 지난번 품질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우수한 한우가 있는 것을 얼마만큼 홍보를 해야 되느냐? 홍보를 그만큼 했으면 우리 시민들이 정말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소비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지역에 있는 돈들이 외지로 굉장히 많은 돈이 유출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축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마트라든가 이러한 곳에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빨리 연구해서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한 생각입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 한우가 영동지방의 7개 시군 공동브랜드가 한우령 한우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서도 800두 정도가 가입되었기 때문에 한우령 한우로 해서 같이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한테도 이런 부분 홍보를 강화해서 널리 알리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제 추석도 얼마 안남았는데 좀 조기에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우선 질문보다 우리 김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잘 들으셨네요. 우리 소장님도 고기에 대해서 잘 들으셨다고 그러셨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왜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싸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 부분에서 중간유통부분이 생략되고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서 현장에서 바로 직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부위별로 비싼 부위는 비싸게 팔리는데 평균하다보니까 좀 왜곡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중간유통부분이……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동해시민도 좀 싸게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이 없어요? 한우고기 있잖아요? 우리 삼척, 동해축협이 한군데잖아요? 미로인가?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해서 그런 것도 우리 소장님이 그런 것을 앞장서서 해 줄 수가 없는가?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만원 어치가 엄청나다는데 1만원, 2만원 어치가 그 소리 듣고 내가 한번 간다고 그랬는데 한번 가봐야겠어요. 소장님도 한번 가셔서 사가지고 직접적으로 한번 봐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진짜 한우인지 수입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우라고 그러는데 본질문 드리겠습니다. 314쪽에 축산경쟁력 확보에 한우농가 송아지 지원 기준은 정부에서 얼마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기준가격이 165만원입니다. 송아지 가격이 그래서 전국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에는 3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원해 준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없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밑으로 안 떨어졌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제도도 좋네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추석전에 수고를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기계도 많이 고쳐주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바쁘시더라고 가보니까. 소장님 재량을 많이 베풀어 드리십시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309쪽에 농산물 가공업체 시설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91백만원을 자본이전하는데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북평산업단지 안에 있는 고가네식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고가네식품……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김치 가공업체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주로 하는게 김치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각종 농촌이 노령화되다 보니 건강장수마을을 하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구분돼요? 심곡동이 건강장수마을 또 초구동이……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도 같은 겁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이 같은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농촌건강장수마을 두가지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이 사업취지가 지금 어떻게 가는 거예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농촌에 인구가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농촌노인들이 건강하게 장수할 있는 이런 문화적인 면하고 또 교육적인 측면, 시설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국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농촌체험마을을 지금 신흥은 무슨 사업을 하고 있어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신흥은 농촌전통 테마마을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테마마을……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테마마을이고 거기에는 금년도에 첫 시작연도가 되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컨설팅을 지금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대단위 체험장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인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거기 지금 국비지원을 얼마를 받았어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가 1년에 1억원씩 2년동안 2억원이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2억원을 받았어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또 만우농촌체험마을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시가 이제 3개 마을을 육성한다 그랬는데 지금 간과하고 지나간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업을 지켜보다 보니 지금 그 사업을 육성했으면 농촌체험마을로 지정해야 되잖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정을 하는데 각종 체험시설이나 마을의 노인회관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시설, 안전수칙 이런 것을 만드는 사업비를 좀 줘야 되는데 그 사업비 확보가 하나도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까지는 저희들도 간과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내가 도농교류촉진법을 살펴보고 나중에 지정절차를 보니까 그 부분이 빠진 거야. 그게 맞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그게 녹색농촌체험마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걸 사전에 기반을 조성해서 체험실적 같은게 있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내년 초에 농림사업을 할때 신청을 하게 되면 내년 초에 신청하게 되면 2010년도에 지정이 됩니다. 1년 먼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갖고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안전시설 이런 부분을 미리 준비를 다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돈도 얼마 들지도 않는 부분인데 돈 천여만원이면 다 그냥 시설해 주겠는데 그게 뭡니까?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 이런데 유도등 이런 표시만 하면 되잖습니까? 그리고 안전수칙 좀 만들고 그런 부분을 좀 쭉 살펴봤으면 지도라도 했으면 그런 부분에는 준비를 할건데 그 부분이 하나도 안되어가지고 지금 그게 허공에 뜬거야. 내가 판단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추경에 좀 가능하면 확보해 보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그 얼마 들지도 않고 이런데 이왕 다 누구 말마따나 육성을 다 끝냈는데 화룡점정이라고 용을 다 그려놓고 눈을 못그리는 그런 셈이 된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을 내가 추경에 확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어서 올 여름에 제가 양양에 마을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견학을 가서 이 체험마을과 관련해서 굉장히 잘되어 있는 마을 전체가 57가구인가 그러는데 여기 농어촌우수마을 육성자금에서부터 등등해서 그 일대를 개발해서 체험마을을 조성했는데 마을이름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마을 이장님하고 제가 30분동안 얘기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고생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 저는 우리시에서 좀 찢어서 할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그 마을을 정말로 체험할 수 있고 관광객이 와서 체류하고 뭔가 부가가치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 지역에 조금씩 나누어서 할 부분이 아니라 어디 마을이 정말로 어떤 부락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집중적으로 관리도 좀 하고 예산도 굉장히 사안에 따라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조금 센터 쪽에서 지원해가지고 육성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모색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저희 관내에서는 도시근교마을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대상마을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4개 마을을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 신흥마을, 만우마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3년차로 해서 계속 2개 마을을 육성해서 선정되는 마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중적으로 해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저랑 시간 좀 내서 같이 한번 제가 가서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왔는데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을거 같은데 의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노력……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장소도 알려드리고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센터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덕하
이덕하문화교육센터소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문화교육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은 319쪽부터 321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 예산안을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셔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장애인 쪽에 관심을 두고 예산을 올린데 대해서 참 늦게나마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 더 제가 주문을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시켜 주실 것은 문화교육센터 쪽으로 우리 이용하는 층을 보면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부분에도 시설면에서 화장실이라든가 공간이 된다고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좀 예산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면 세계건강도시로 가는 보건소 자료에 보면 동해시민들이 문화쪽에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 오신 센터장님께서 이런 쪽에 앞으로 동해시 문화가 거창하게 르네상스라고 그러면 거창하겠지만 다시 한번 꽃을 피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드립니다.
덕하
이덕하문화교육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덕하
이덕하문화교육센터소장
약자보호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감사합니다.
김진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주문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수암
김수암의회사무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331쪽부터 333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333쪽에 의회 소회의실 바닥교체 공사비 8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추후 다른 정비공사가 있을때 함께 했으면 합니다.
수암
김수암의회사무과장
이건 이 자리를 2층 본회의장과 똑같이 녹음해야 되는 그런 회의실이기 때문에 바닥 자체가 노후가 되어서 이걸 본회의장처럼 카펫으로 하려고 준비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한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청원경찰이 충원이 되었는데 지금 들어오시면서 보면 근무여건이 지금은 청원경찰이 충당되어서 다행이지만 리모델링 한번 할 예산 편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우리 근무여건을 보면 다 막혀서 사실 이게 보이는 쪽은 전혀 없거든요. 2층 부분도 그렇고 올라오면 비서 혼자서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리모델링으로 해서 대책을 강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구조를 한번 변경할 이런 생각은 없으신지?
수암
김수암의회사무과장
지금 이 의회청사가 처음 신축 당시하고 지금 하고 활용도 면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지금 있는 틀안에서 어느정도 기존에 있는 것을 재배치는 안되겠지만 현상태를 최대한으로 재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청사내부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전반적으로 평상시 미흡하다고 그렇게 지적됐던 것도 여러 군데 있고 해서 전부다 총체적으로 한번 수선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자 합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 조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