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 ○ 200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정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강경원. 예산담당 윤상용. 법무감사담당 이광석. 홍보담당 라규채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근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8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저희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 군정정책의 기획ㆍ조정ㆍ홍보로 군정주요업무추진 시책추진비에 1백만원, 홍보에 따른 활동 시책업무추진비에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전재정운영비로 지방재정운영 시책업무추진비에 5백만원, 경제살리기 시책평가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비로 도비 4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기본급에 국비 12백여만원, 명예퇴직수당 37백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에 4억66백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7억76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 전체 예산이 반영되어 군정의 중추적인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91페이지, 군정주요업무추진에 대해서 군정홍보비 활동비와 지방재정운영 등 시책업무추진비가 당초 예산보다 7백만원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주요업무추진 시책추진비와 군정홍보에 따른 시책추진비가 1백만원씩 증액됐고, 재정운영시책추진비가 5백만원 증액됐습니다. 군정주요업무추진은 말씀드린 대로 군정주요업무고 군정홍보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는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다보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금년도에 제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쪽으로 갔습니다마는 1백만원 정도가 훨씬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마는 아껴서 쓸 생각으로 1백만원만 계상하였고, 지방재정운영 시책업무추진비는 아시다시피 국도비 예산확보 노력을 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좀더 의욕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주민복지과장 김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전정철, 박종원, 한만순 위원님을 모시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평소 복지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기능별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원 복지기획담당. 이면형 사회복지담당. 조휴종 방문요양담당. 이한철 장수복지담당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95페이지부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금번 추경에 31억5,805천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340억38,336천원입니다. 먼저, 복지기획예산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3의 규정에 의거 수립한 2009년도 복지시행계획보고서 제작비로 2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비로 5,32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운영비로 국비 150만원, 맞춤형영양관리서비스 컨설팅 1천만원, 맞춤형영양관리 및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비로 4,1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사회보장사업예산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와 관련하여 인건비로 140만원과 일반운영비로 1,3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이양사업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2004년도 수준으로 동결 편성되어 오다가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이 어려워 금년 도 추경에 도비 62,552천원이 추가로 확보되면서 분권교부금 6,035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당초 13억4,364만원에서 14억95,848천원으로 1억 6,45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른 정보화 기능보강사업비로 분권교부금20,12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부랑인시설 운영비는 국도비가 증액되면서 군비부담금 6%를 포함, 3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정부 10% 예산절감에 따라 감액되었다가 원상회복 되어서 1,7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비 12,956천원이 감액 조정됨에 따라 도, 군비가 조정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금 교육대상자의 증가요인 발생에 따라 교육비 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각장애아동 중 인공달팽이관 수술대상 아동의 인원 감소에 따라 3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19억552만원에서 16억21,182천원으로 2억84,338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과다 국비가 배정되어서 이번에 조정한 사항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은 당초 3개월에서 서민생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5개월로 연장이 되면서 9,63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유가보조금이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2개월 한시적으로 가구당 20,000원씩 지원되게 됨에 따라서 2억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담양군 만성리 관어공원 내 현충탑 위패봉안 건립과 관련해서 시설비 11백만원을 실시설계비로 목을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방문요양사업예산입니다. 독거노인 생활교육서비스 사업으로 경로당 생활교육재료비 구입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군에서는 방문요양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와 병행해서 앞으로 이동세탁봉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소외계층인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가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이동세탁차량을 구입해서 주 5회 운행을 하고, 1일 3개 정도 마을을 순회하면서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제공인력은 유급자원봉사자와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활용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동세탁사업에 필요한 기자재, 세제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2백만원, 이동세탁차량 보험료, 유류대,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8백만원, 이동세탁사업 전담유급봉사자 급여로 480만원, 이동세탁차량 구입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세탁차량은 특장차로 13㎏의 세탁기 및 건조기 4대, 발전기 1대를 차량 내부에 장착하는 특수주문제작 차량입니다. 주문제작해서 납품까지 2개월 정도소요가 됨에 따라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방문요양 경로식당 및 급식경로당에 민요교실, 건강체조교실, 국악공연 등 여가프로그램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2,16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인건비로 27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이주여성 한글교실 자원봉사활동 운영비로 국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능별, 기능별, 자원봉사단체 지원 사업계획이 채택되어서 도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자원봉사단체 지원금으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수복지예산입니다. 복합노인시설 건립, 노인의 날 행사 등 하반기 노인복지시책사업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벨트지역인 구례, 곡성, 순창, 담양 건강장수벨트라는 이미지를 강화하고, 특화 차별화하여 앞으로 국고보조사업 등 공동으로 실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부터 4개 군이 순회하면서 건강장수 100살 잔치를 개최하기로 장수벨트행정협의회에서 협의된바 있습니다. 주요행사 내용은 TV 특집방송, 전시, 이벤트 행사, 지역특산물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5백만원, 자치단체 4개에 대해서 5천만원씩 갹출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 공동기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급식경로당 운영비 2천만원, 일반경로당 운영비 3천만원, 일반경로당 난방비 3천만원은 분권교부세가 추가로 내시되어서 군비로 재원대체해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은 경로우대 일환으로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비수급자에게 월 12,000원씩 분기에 36,000원을 지원하여 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도비보조사업으로 3,598명이 대상이며 이에 따라서 2억9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은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장기요양보험의 재원 중 국가부담금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에 분권교부금, 도비, 군비 등 3억42,65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노인돌보미바우처 지원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금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장기요양보험의 등급에 4, 5등급 판정을 받은 분을 대상으로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9명 정도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1억12,31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면단위 공중목욕장 신축 운영에 있어서 지난 8월 25일 준공한 봉산면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전기료, 연료비, 보험료, 기본 비품비 등 운영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북복지회관 신축 시설비에 4억원과 감리비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묘지 및 갑향공원 정비에 있어서 군정질문시 갑향군립공원에 대한 지적사항 중 하나인 배수로정비 100m와 오룡군립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진입로의 300m 포장사업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확충에 있어서는 경로당이 없어 타 경로당에 위탁하고 있는 담양읍 천변리 3구 경로당 설립을 위해서 건물임차료 4천만원과 리모델링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농어촌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에 있어서 군유재산관리계획 부의안건에 대해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지 추가매입을 위해서 부족액 3천만원과 설립부지의 위치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관급자재비 인상, 기타 물가변동에 따른 비용으로 14억4천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편성을 위한 군비부담 전출금으로 42,63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의료보호사업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7억48,634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816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2,711만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 150만원과 의료급여수급 관리자에 대한 국도비 12,118천원이 세입예산입니다. ,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과대 이용자의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여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생활유지사업으로 2007년 7월부터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월 6,000원을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50만원을 증액해서 6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반환금 49,41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 주민복지과에 맞춤형영양관리지원서비스 컨설팅 있죠?

예.

독거노인 생활교육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산학협력사업으로 남도대학과 협약해서 금방 보고 드린 사항 등을 점검하고 피드백을 해서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천변리 3구 경로당도 임차가 있고, 경로당 리모델링비가 있고, 경로당 임차비는 4천이고 리모델링은 2천인데 어디에다가 하실 계획입니까?

이 사항은 읍에서 전화로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읍장하고 복지담당하고 문서로 건의된 사항으로 천변리 3구에 노인당이 없어서 여러 번 신축을 하려고 부지를 물색했는데 2억 정도 소요되어서 신축 못 하고 부득이 40여평 되는 건물이 하나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다가 리모델링 하실 계획입니까?

예. 거기를 리모델링 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노인이 53명이나 되더라고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러 차례 건의됐는데 이번에 윤영선 위원님이 아마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천변리 2구도 없어서 민원이 많아요. 지금 좋은 일을 하시는데 더군다나 기존에 전부 없다면 상관없는데 현재 다 지원을 받고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없는 마을에서 민원이 많더라고요.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지원사업들이 마을마다경로당이 없거나 떨어져 있는 데는 지원을 많이 해주시라고 건의를 하실 것이에요. 2구도 민원이 있고, 앞으로 이런 얘기가 있으면 리모델링 2천, 임대료 4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것이에요. 그런 예산까지 포함된다면 엄청난 액수라고 생각하고 한 군데 해주면 다 해줘야 하고, 그렇다면 무리도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방안을 강구해서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위에 수북복지회관 신축비 있죠? 거기가 회관에 시설이 무엇이 들어갑니까? 4억이 있네요.

목욕장 하고 사무실이 있는데 면에서 앞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할 것입니다.

저도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면단위 목욕장 운영하기가 힘들 것이에요. 더군다나 수북면은 크고 대전면까지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염려된 것은 앞으로 목욕장을 계속 운영할 것인가 겨울에만 하실 것인가 염려가 되고, 목욕장이 현재 있는 데는 대덕이 생겼었죠? 거기에는 도비로 하실 줄 알고 있고, 여기도 군비 있죠?

2억에 대해서는 하고, 지금 4억에 대해서는 전액 군비입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 하실 것으로 생각하지만 대덕도 운영하시기를 겨울에만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우나, 찜질방 같이 되어 있고 자리가 좁으니까 남녀같이 하신다고 그러던데, 일주일에 두 번 하고, 한 번은 여자가 하고 한 번은 남자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고려하셔서, 예를 들어서 대덕도 하고 있는데 남녀 하루씩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으나 현재 거기도 좁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잘 대비해주시고 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욕장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6년에 지사님 공약사업이고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대덕과 수북을 지원받았는데 도에서 표준설계를 하다보니까 그것까지는 깊이 생각 못 하고 간과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남녀 구별할 수 있는 탈의실이라든가, 2억 가지고 도저히 어렵습니다. 저도 대덕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목욕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2억 가지고는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남녀를 분리하려고 하니까 공간이 어렵습니다. 대덕은 일주일에 네 번 운영하는데 이틀은 남자가 하고 이틀은 여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시설된 데는 어쩔 수 없더라도 앞으로 하는 데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연구해서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북에 하신다면 다른 면에서 해달라고 아마 건의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후 대책을 필히 강구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복합노인복지시설 신축 공사비가 당초보다 24억4천만원 증액됐다고 말씀하셨죠?

14억.

앞으로 그것을 잘 하셔야할 텐데 계속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국비 35억, 군비 15억, 도비 5억 해서 55억 정도 맞추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위치도 변경되고 정해진 예산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를 해놓고 발주를 못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2월 중순경에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그동안에 관급자재가 오르고 물가가 변동되어서 부득이 계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과장님, 반갑습니다. 중복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몇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영양관리지원서비스 컨설팅 그것이 맞춤형아동보호 통합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16개 시범 시군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의 일환이에요?

예. 그전에 박위원님께서 확대하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남도대학교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겠다는 것이죠?

사전조사도 하고 분석도 하고, 도에서 지원을 할 때 산학협력 이런 사항이 아니면 지원을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부득이 계상을 했습니다.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노인복지 수요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아동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저소득층 아동들의 실제 욕구에 부응하는 사업이 만들어지기를, 결과물을 기대해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 여가프로그램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요나 체조교실, 국악공연, 풍물, 댄스 그 정도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노인들의 여가는 제가 생각해보면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보다는 담당부서 과장님과 계장님들에게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 경험해왔던 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노인 분들이 안정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즈음 지역사회면에 보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노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이 많이 있죠? 간병도우미 파견, 가정봉사원 파견, 노노케어, 우리가 하고 있는 무료급식, 다양한 서비스가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 중복이나 누락 없는 효율적인 체계관리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역사는 짧지만 통합서비스로 해나가야 하지 않겠냐, 그런 사업계획이나 그런 것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통합서비스로 가야할 것 같아요.

그래서 8대 서비스를 통합해서 저희 과에 그 업무를 주고 기능을 보강해서 그런 부분들이 간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앞으로 행정력에 대한 효율성 제고도 있고 향상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과 복지기획계에서 그 업무를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창기니까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잘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125페이지, 영어체험센터 2개소 더 운영하실 계획이라고 했는데 동초등학교 운영하고 있죠?

예.

2개소를 운영하는데 지정됐습니까?

여기는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체험센터로 운영한 것이 효과적인가를 봐야하고, 학교 빈 교실 리모델링도 있고 해서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라고 하면 적지만 5억은 큰 돈이고 세심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에 영어체험이라든가 영어타운이라든가 신설학교가 철저히 하고 있는데 담양에서만 보더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애들이 전체적으로 받는다면 모르지만 열심히 하는 애들만 받는다든지 전체적으로 담양학생들이 다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두 군데 학교가 선정된다면 거리가 멀어서 문제도 있겠지만 학원양성이라든가 부모들도 학원비라든가 그런 투자를 많이 하시고 있는데 자식에 대한 애착심이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을 하겠지만, 현재 2개소를 운영하려고 한다면 어디다가 책정을 두실지 모르겠지만 잘하셔서 어려운 학생들이라든가 실력이 뒤진 학생들도 영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시대에 있어서 영어체험센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초등학교는 학교 학생만이 아니라 담양군 학생들 대상으로 체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를 위원님 개원식때도 가보셨지만 그곳에서 익숙한 영어를 해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2개소가 더 늘어나면 담양군의 영어체험센터 운영이 더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6페이지, 태암 체육공원에 생활체육시설인데 거기는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전면 태암 체육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마을단위 동네체육시설입니다마는 상당히 규모 있게 엄청나게 잘해놨습니다. 잔디구장도 있고, 옆에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생활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북게이트볼장도 있는데 다른 면도 게이트볼장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27페이지 밑에 보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및 정비라고 했는데 거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포괄적으로 3억 정도 넣어놨습니다. 우리 담양군의 생활체육공원 조성 및 정비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종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지역교육환경개선사업 있죠?

예.

과장님이 설명해주시고, 창평고등학교 누차 군에서 지원해준 사업들이 담양출신들 학생들이 몇 명이나 진학되고 있죠? 지금 정원수가 한정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담양지역 학생들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누차 이야기를 많이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관계자나 교육청을 통해서라도 우리들이 지원해주고 있는 만큼 관내 학생들에게 권리를 줘야하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질의십니다. 저도 우리지역의 학생들에게 많은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박위원님과 같이 동감입니다.

이런 부분들 아쉬움이 많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중ㆍ고등학교 현실인데 하반기때 지난번에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중학교 3학년생으로 해서 아카데미식 학원 운영을 실시한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지난번 상반기때 장학금지급협의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립형 담양고등학교가 기숙학교로 선정됐었죠?

예.

군에서 지원된 사업은 지도 관리할 책임이 있죠?

예.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담양고등학교 인재육성장학금에 있어서 담양고등학교 1억5천 집행한 줄로 아는데 인재육성장학금 9천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학부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학금을 공짜로만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있습니다. 오히려 공부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를 조성해주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로 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많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아카데미학원 운영 어떻게 됐습니까?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세요.

신명섭 교육청과 저희들이 상반기에 두 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전체적으로 학원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하반기에 다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자는 과정에 있습니다. 관계된 장학사가 도로 발령나서 새로 오신 장학사님과 만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초등학교 자녀를 두 명 두고 있는 학부모로서 가장 큰 문제가 교육문제입니다. 비단 교육청만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나 지자체가 나서야합니다. 중심축이 되어서 해주어야만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유출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담양고등학교에 기숙형 공립학교로 선정된 것은 매우 저도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형식적인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정철 위원님께서 예전에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옥천 인재학숙 같은 곳과 같이 오히려 외적인 경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쟁을 통해서 공립학교도 교육청에서 원하는 애들 수준을 높일 수도 있고 공립형 기숙학원을 통해서도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생각하는데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교육청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분들은 그런 이야기하면 자기들 입장만 소수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반발력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다가서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학교문제로 이사를 많이 가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옥천 인재학숙 같은 경우 작년에 서울대학교 2명, 올해 서울대학교 3명, 지금까지 옥천 인재학숙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순창에 있는 제일고등학교는 15년 동안 서울 4년제 대학을 한명도 못 간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담양인구도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정말 고민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크나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노력하고 계장님께 부탁말씀 드리는데 심사숙고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양교육발전위원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과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투자잖아요. 미래의 후배 세대들에게 투자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는, 소득창출은 많다고 생각하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다문화가정 있죠?

예.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할 때에도 그런 분들에게 소외감을 갖지 않게 더불어 사는 이웃간의 정을 나누자고 예산도 배정을 해달라고 많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더라고요.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글교실 있죠?

예.

한글교실 운영이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지난 토요일 10시에 하반기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그 이전에요.

70명 정도.

그렇죠. 꽤 많은 숫자가 왔는데 예전에는 한글교실만 운영하고 지금은 2과목 추가해서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이나 예술인협회에서 지원해주는 문화교실이나 이런 좋은 과목을 하고 있는데 우연찮게 시장국수전에서 그분들 식사하는 것을 보고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점심때 보내버리면 2시에나 수업이 끝나다보니까 점심을 먹지 않고 간식으로 거기에서 먹었답니다. 방학때에는 다문화가정들이 문제가 생긴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번에도 서너 쌍이 방학때에는 가정파탄이 이뤄졌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예산도 지원해줘서 중식이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세심하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하는데 재정상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박위원님이 관심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예산계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선집행하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고 수정예산이라도 요구할 수 있도록 그것 좀 세워주십시오. 돈 얼마 되지 않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상용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한다면 수정예산은 어렵고...

하여튼 잘 해서...

윤상용 내년도 본예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저도 김밥이라든가 국수라든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박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관심을 가지고 그 장면을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애들에게 교육지원이 필요합니다. 예산계에다가 요구하세요. 예를 들어서 방과후 프로그램 애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한다든가 대학생들 멘토링제도 활용한다든가 그런 것도 해서 그분들이 소외당하지 않게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박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키장 조성 있죠? 하키장이 총 사업비가 6억 못되네요.

예.

그 정도 되면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군비 3억 정도 부담이 되면 적어도 8억 이상 정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재원이 연계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3억 정도가 어렵지 않겠냐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봅니다. 요즈음 담양에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하키입니다. 하키인들이 전국단위에나 전남에 코치,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고 대회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하키운동장을 만들려면 명품운동장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요즈음 사람들이 단순히 운동하는 것보다도 운동할 수 있는 주변여건이 좋으면 그 고장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보시고 사업비가 부족하고, 한번 지으면 다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왕할바에 올해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명품운동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147페이지, 민간보조위탁금으로 현재위탁금 추진하려고 하시는데 지역혁신협의회 및 협력단 교육대상은 누가 됩니까?

지역혁신협의회와 협력단이 있습니다.

협력단 대상자는?

8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의장으로는 정금연씨를 비롯한 김영일씨, 안기환씨, 이경환씨, 조창완씨, 국승근씨, 정희종씨, 이명규씨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상사업비로 하신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계속 추진하시려고 하는지...

이것은 협력단과 협의회에 대한 워크숍이라든지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장 사기진작 차원에 자녀장학금 2천만원 계상됐네요? 얼핏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요. 기획실에 대나무골 담양소식지 있습니다. 우편발송료가 연간 31백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들 활용해서 소식지 배부를 했었거든요. 일부 사장된 것도 있다고 해서 직접 집행부의 의견은 우편으로 발송해서 전 세대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예산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장님들에게 처우개선을 해주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 직접 마을단위 세대 배부는 제가 볼 때는 이장님이 조금만 협조하여 주시면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보면서 과장님께서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콘도회원권을 사면 어디에다가.

그것은 미정입니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제주도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남해안 쪽에도 있고 한데 그것은 공무원노조가 있어서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문화관광과장 최형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근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종원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8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과에 새로 오신 네 명의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연임 문화담당입니다. 강용성 관광진흥담당입니다. 가사문학관과 가마골생태공원이 저희 과로 들어왔습니다. 가사문학관담당 조광윤입니다. 가마골생태공원담당 최기수입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2회 추경 예산계상액은 120억95,035천원으로 본예산에 비해 19억45,41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로 증액된 사유는 죽향문화 체험마을조성 국비에 대한 군비부담금 6억67백만원과 슬로시티 명품화 사업비 5억3천만원, 대나무생태공원 조성 국비부담금 4억34백만원, 몽한각 주변정비사업 도비 1억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 문화회관 대공연장 조명시설 교체를 위해 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문화활동 지원사업에서 문화원 시설확장사업비 16억65백만원을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세분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한스타일박람회 참가 보조를 위해 도비 120만원과 군비 120만원을 합해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사업비와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국악강사 풀제 운영 사업은 국비가 감액 조정됨에 따라 군비도 정률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지방명소 활용 풍류음악회 지원사업이 확정되어 국비 25백만원과 군비 1천만원을 포함한 3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문화예술 지자체 협력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국비 50%, 군비 50%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죽녹원 및 죽향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 중 죽녹원과 죽향문화 체험마을에 잡초제거 및 환경정비를 위해서 1,0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죽녹원내 향교 죽림사용료 13백만원은 당초 예산에 시설비에 계상되어 있던 것을 사무관리비로 조정하였으며, 시설비에 죽녹원 및 죽향문화 체험마을내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죽향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 중 증액된 시설비, 부대비 6억67백만원은 국비 10억원에 대한 군비부담금 40%를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 일반업무추진 일반운영비는 관광홍보물 발송량 증가로 인해서 우편료 2백만원과 슬로시티 명품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담양은 송순의 면앙정과 정철의 성산별곡 등 우리 국문학사에 한 획을 그은 가사작품의 산실이고, 시를 읊고 노래했던 각종 정자와 누정들이 실존해 있습니다마는 가사문학관만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 가사와 누정을 소재한 가사문화 자체를 상품화 하여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은 미흡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 가사문화를 상품화 하는 방안을 연구코자 용역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칫따슬로 인증 명품화 추진사업으로 슬로시티 마을 환경정비, 체험관, 주차장, 토산품 판매점 등 장기적인 슬로시티 종합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삼지천마을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협력적 관광모델사업은 금년 4월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에 전남도립대문화관광정보센터와 공동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써 슬로시티 마을을 중심으로 슬로푸드와 건강체험을 접목화한 건강농장체험명소 추진을 위해 국비 8천만원과 군비 24백만원으로 1억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공원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기정 국비 예산액 5억3천만원의 군비부담금 40%인 4억3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삼지천마을 옛담장 보수, 금성산성 성곽보수, 미암일기 유물전시관 건립, 대전면의 느티나무 보수 등 4건에 대해서 국비가 감액되어 도비 및 군비부담금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문화재 특별관리비는 총 예산액이 변동은 없으나 도비지원액이 확정되어 군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시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인 용흥사 범종 주변정비사업비 1억5천만원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비에 있던 목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몽한각 주변정비사업으로 기존에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인 추성재 개축공사비로 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시설 행정운영비는 죽녹원에 일직수당, 화장실 소모품 및 근무자 피복비 등 6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군민이 주인되는 살맛나는 담양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138페이지, 가사문화 상품화방안 연구용역비가 9천만원 있죠?

예.

이것이 처음입니까?

그렇습니다.

잘하시려고 하니까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계획을 잘 세웠으리라 믿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액수가 아닌가 싶어서 염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효율성 있게 하시려고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단체에 용역을 주겠다는 구체적인 용역을 할 기관 같은 것은 염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누정문화와 가사문학 자체를 지금까지 가사문학관 개관한 이후에 가사문학을 가지고 가사문학관내에서 전시하고 일종의 여러 권의 책들을 만들어서 일반인들에게 소개하고 전시물품 관람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가사문화 자체를 가지고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함으로써 군민소득과 직결되게 하는 그런 방안들은 실제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문화관광과로써는 큰 마음을 먹고 용역이라도 해서 공무원들이 이 상품을 만들어내기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 학자나 아니면 용역기관들에게 맡겨서 뭔가를 만들어 보자, 용역을 해서 특별하게 물품이 현상적으로 나오지는 않더라도 물품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라도 도출 해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담양 문화관광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좋은 연구를 하신다기에 용역비로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처음부터 많은 액수를 들여서 하시는 것보다 점차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정집 발행을 하셨는데 역대 어느 책자 발행한 것 중에 제일 인기도 많고 충실하고 대외적으로 아주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육감님은 받아보시고 중ㆍ 고등학교 교재로 사용해도 훌륭하다고 극찬하시고, 각지에서 많은 곳에서 보내주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산관계상 책 부수가 제한되어서 이미 나가고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양을 알리는 홍보책자로 활용해도 손색이 없겠다 해서 재발행을 해서 군수실에도 놔두고 일부는 군의회 의장실에도 놔두고 내방객들 오시면 손님에 따라서 선물로도 해서 담양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과장님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으면 하는 제 건의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는 그 사업을 주관했던 문화원과 여러분들께서 같은 취지의 말씀을 저희 과에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보조사업을 해서 얼마를 줬던 간에 책을 발간해서 무료배부를 했습니다. 재발간 요구가 있는데, 문화원에서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요청하면 검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책이 좋아서 재발간 할 때는 가령 돈을 10,000원씩이라도 받고 유료로 팔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과에서 잘 검토해서 적절히 하세요. 그런 좋은 책자는 많은 사람들이 더 읽어보면 좋은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것은 과에서 검토해보세요. 꼭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민원과장 주용호입니다.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의회를 떠난지 벌써 2년, 그동안 월산면, 봉산면장 하다 오늘 민원과장으로서 의원님들 뵙게 됐습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근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정철 전 부의장님, 한만순 위원님, 박종원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기능별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남상배. 복합민원담당 김남송. 건축담당 오순남. 토지관리담당 한상규. 지적담당 현병렬. 저희 민원과 소관은 추경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민원과 소관 당초 본예산은 4억73백여만원이고 이번 추경은 12백만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관련 인건비부터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보수 272만원은 민원실 입구에 전문안내도우미를 배치하여 민원처리부서 안내는 물론 노약자 등에게 대서 등을 하기 위한 도우미 인건비입니다. 지금까지 전 직원들이 업무와 병행하여 윤번제로 운영하면서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11월부터 2개월간 전문도우미가 안내토록 하여 서비스 함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발급 수수료 258만원으로 매달 주민등록증 신규나 재발급에 따른 부족한 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증명 발급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4만원으로 그중 민원발급용 인증기 구입예산이 210만원이고 민원실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 지문인식기 교체를 위한 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사무관리비 1,332천원입니다. 본 예산은 호적주민등록 불일치자 정정예산으로 국비로 지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빈집정비 관련 민간자본이전 도비보조금 250만원으로 당초 본예산은 15백만원이었으나 도비보조금이 추가 지원되어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식 위원장님, 전정철 전 부의장님, 한만순 위원님, 박종원 위원님, 민원서비스 향상이 보다 적극적인 민원행정이 실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민원안내 전담도우미 설치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해당된 도우미는 직원들인가요?

현재 민원실 직원들이 윤번제로 하면서 자기업무를 보면서 안내를 매일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기업무 보면서 그렇게 하는데 어려움도 있어서 앞으로 더욱더 멋지게 제복 입혀서 민원서비스도 잘 되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원래 남자와 여자 상관없이 돌아가면서 하시겠네요?

계장도 거기에서 하루 근무하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시면 두 달 동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하신 일입니다. 민원안내 하면 불평이 많은 사람도 있고 아무 상관없이 불평하신 분들이 있어요. 외부에서 그런 시각에서 보니까 불평이 있는데, 이런 것을 만전에 최선을 다해주셔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잘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재무과장 박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근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담당 김양수입니다. 과표담당 박창환. 징수담당 이고미. 회계담당 이성우. 재산관리담당 조규열입니다. 재무과 소관은 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24억67,658천원이 증액된 41억68,492천원이 됩니다. 증액예산액 중에 20억원이 군 청사건립기금이 전출금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과관리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원 발굴 및 세수증대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징수관리예산으로 지방세 체납액징수 포상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고 지방세정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으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2007년도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전라남도로부터 시책추진보전금이 교부된 것에 따른 예산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련 예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현안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재산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청 수전용량 증설과 일부 과의 본청 입주로 인한 전기요금 35,672천원 증액과 유류값 인상에 따른 차량유지비로 28,686천원, 냉난방기 점검 및 유지보수비로 380만원, 종합경기장 바닥 보호매트 구입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감시차량 내구연한 초과로 이를 교체하기 위해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읍면청사 개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지정에 따른 창평면 청사주변의 각종 허물어져 있는 기존 담장을 주변의 돌담장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보수사업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북면의 기존 창고부지에 수북보건지소를 신축하게 됨에 따른 별도 다목적창고 신축이 시급한바 이의 공사비로 1억원을, 월산면청사 노후화로 인한 누수현상이 있는바 청사 개보수비로 2천만원을, 남면 구 보건지소를 노인들의 문화복지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정면청사 회의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청사회의실 개보수비로 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전라남도 수북면청사 안전진단 결과 벽체를 해체하고 재시공이 필요한 곳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수북면 벽체 보수공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봉산면청사 진입로가 협소하고 청사부지가 적은 관계로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불편이 많은바 1차적으로 매각의사가 있는 봉산면청사 진입로 토지매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 본청 청사도 전라남도 안전점검 실시결과 청사 본관 외벽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라 균열벽체 보수비로 1천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청사 내에 방치되고 있는 테니스장을 철거하고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청사건립기금입니다. 기존 청사를 지속적으로 정비, 보수하고 있으나 청사규모 협소와 노후화로 매년 많은 유지관리비가 지출되고 있는바 금년 1월 4일 위원님들 발의로 담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이에 따른 군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한만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151페이지, 종합체육관 경제활성화 등 현안추진비 1천만원 해서 종합체육관 경기장 바닥 보호매트 사업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사회지원과 소관으로 가야 할 업무사항인데 재무과에서 하신 것 아닙니까?

현안업무추진에 시책업무추진 말씀하십니까?

경기장 바닥 보호매트 말씀하신 것이에요.

아, 바닥매트요? 그것은 재산관리계에서 구입해서 깔기로 했습니다.

소관이 사회지원과에서 모든 것을 하셔야 하는데 재무과에서 하시기에 사회지원과로 넘어가야 할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요.

저희들에게 구입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재산관리계에서 구입을 해주려고 저희들에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와 협의해서요.

중복된 것 같아서요.

중복은 안 됐을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152페이지,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수북면 다목적창고 신축에 대해서 1억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부지가 면사무소인가요?

예, 면사무소 뒤쪽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구 보건소 자리에요?

기존 청사에 창고가 있었는데 거기를 허물고 보건지소가 거기에 들어갔거든요. 신축이 됩니다.

창고로 쓰십니까?

다목적창고로 활용을 할 것입니다.

창고로 활용하신다고요.

예.

기왕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말썽의 소지가 안 되도록 타당성 있게 판단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보건소장 염권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은 에서 까지입니다. 별도로 제안설명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 위주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에 보면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라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내용을 보면 남면보건지소 진입로 포장공사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이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서류를 봐주십시오. 총 예산계상액은 1,760만원입니다. 진입로 설계비가 2백만원, 포장배수로 공사 후 경계복원측량 합해서 내역이 되겠습니다. 남면보건지소 진입로는 과거에 버스운행노선으로 이용하다가 지금 폐도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남면보건지소가 지어지고 나니까 특정업소를 말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옻닭산장 음식점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 땅 내놔라. 그리고 별도로 도로구간을 측량해서 해라’는 내용을 작년 7월에 남면보건지소가 준공된 이후로 서면으로 두 차례, 구두로는 수차례 거쳐서 저희들에게 해서 결국에 이제야 예산 올렸습니다마는 우선 지적공부상 사유지 경계하고 실제경계를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우선 시설비를 확보한 다음에 공사구간의 개인소유 부분이 2필지 정도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부를 받거나 매입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뒤쪽에 1253과 1262 이 부분이 저희가 공사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빨간 점선으로 그어놓은 것이 현재 도면상 도로라는 것, 그래서 이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입니다. , 중간에 보면 보건지소 신축이 나와 있는데 여기가 3개 보건지소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금성보건지소, 월산보건지소, 마지막으로 수북보건지소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금성보건지소 신축부터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성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비는 이번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기정예산 1천만원 해서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신축비 4억8천만원이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전신축 또는 신축부지 확정을 해서 매입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1안은 현 지소 부지입니다.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 지소 부지에다가 그대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매입을 하는 방법, 두 번째 안은 담양에서 금성 쪽으로 갈 때 보자면 금성지소 파출소 쪽에 이전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농업인상담소가 있습니다마는 개인 땅과 금성면지역발전협의회 땅이 있어서 1안 또는 2안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전제조건이 된 것이 부지가 2백평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전제조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현 부지와 이전신축 부지를 비교하고 여론수렴해서 금성면지역발전협의회와 협의해서 무상임대를 받거나 또는 매입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월산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매입입니다. 이것은 추세가 수북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단 보건지소를 먼저 앉히고 잔여공간에 면단위의 특별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한 것인데요. 이번에 새로 부임한 면장께서 역점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것이 공론화된 것입니다. 바로 뒤에 항공도면을 보면 면사무소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신축부지가 있습니다. 담양에서 보면 월산 들어가는 입구에 있거든요. 그 뒷장에 보면 월산농협 표시판 거기가 640평 정도 되는 아주 좋은 부지가 있어서 이것을 사고자 합니다. 참고로 월산보건지소는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도 신축예정 보건지소로 잡고 있고요. 특히 이것은 월산주민들의 건의사항이고 공론화된 내용이어서 이번에 신축부지 매입비로 신청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북보건지소 신축 부대비용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계상을 약 3,420만원 했습니다마는 자재가 단가 상승됐습니다. 28백만원, 그다음에 농지보전부담금이 5백만원, 경계구간측량비 140만원인데요. 철근단가 상승은 물론 시설비 자체는 약 4억8천 됩니다마는 그 안에서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면에 보면 담양군경리관이 철근에 관한 수정계약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왔습니다. 6월 16일 이후 납품부터는 소급적용을 하되 인상된 가격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단가산출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하게 최소경비로 28백만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전염병, 만성병 예방 및 방역활동 강화에 있어서 전립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노인들 백내장수술도 열심히 하고 있고 치아스케일링 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대한 추진능력은 배양을 했다고 생각해서 이제 노인들이 감추고 싶어 하는 질환이 남자노인의 전립선 부분까지도 시도를 해보자는 생각에서 올해는 실태파악, 내년부터는 검진과 치료를 병행하는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총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검진에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한 것이 3백만원, 검진비가 750만원입니다마는 저희들의 여건이 양호한 것이 담양 동산병원장이 비뇨기과 전문의입니다. 금성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가 비뇨기과 전문의여서 금성주민들 3백명을 10월경에 검사해서 거기에서 나온 근거를 내서 계속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런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기 위해서 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 확보자료에 필요한 돈 1,05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부분에서 도비가 증가됐고 불임부부지원사업이 저희들 목적보다는, 하고자 하는 인원보다는 적게 신청되어서 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 상단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지역사회조사 감시체계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전국적인 사업입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보건법이라든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를 두고 매년 건강상태라든가 유병률, 생활습관, 삶의 질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781명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네 사람의 인건비를 사용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사업비가 와서 정정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바로 밑에 방문보건 신규인력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당초 본예산에 세워놨던 것이 이번에 돈이 조금 더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인플루엔자 부분도 당초 접종대상자 수가 늘어나서 도로부터 추가금액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재원별 부담금을 했고, 바로 밑에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사업 추진에 있어서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15백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보도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만 사실 이 배경은 임신을 한 임산부들이 임신기간 중에 내가 원하는 산부인과 가서 원하는 검사를 하되 전부 무료로 해준다는 것이 큰 틀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총 3번에 거쳐서 초음파 검진비 60,000원을 지급했는데 전문의와 협의를 거치고 보건복지부 표준안이 내려온 것이 적어도 13번을 해야 해서 평균비용이 50만원 듭니다. 우선 올해 11월, 12월, 3개월 동안에 약 15백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면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이 시책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복지부에서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20만원씩 올 12월부터 임산부에게 검진비용으로 준다는 내용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훨씬 일하기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입니다. 상단에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있고, 일반운영비에 교육자료 제작, 목욕탕 유류대, 그 밑에 찜질방 장비구입 세 가지 연계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목욕탕 유류대를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덕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다가 유류대를 8백만원 계상했는데 주민복지과 1회 추경에 똑같은 내용으로 운영비가 1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자산취득비가 3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출장을 나가서 보니까 유류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8백만원 중에서 자기들이 대덕에서 운영을 한다고 필요한 장비 중에 온방기라든가 냉방기 기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서 그것을 현물로 사서 주는 예산으로 5백만원, 기타 3백만원은 사무관리비로 하기 위해서 목변경을 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 연초에 하려고 신청했는데 정부로부터 거부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명박정부가 들어서서 갑자기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보라는 것이 있어서 총 3,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임산부라든가 영유아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특정식품 형태로 준다는 말입니다. 완제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쌀이라든가 감자라든가 콩이라든가 참치통조림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준다고 해서 현재 시범사업을 함평군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 절차는 임산부라든가 영유아에 대한 영양평가를 한 다음에 영양교육을 시키고 보충식품을 공급한 다음에 채택을 하는 방법으로, 그러면서 계획으로는 총 1백명을 하반기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소득수준이나 영양위험요율을 평가해서 우선순위를 기초생보수급자부터, 그다음에 보충식품은 모두에 말씀올린 대로 조제분유, 쌀, 감자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주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 내용으로 해서 교재, 실습재료 구입이라든가 추진교육 여비라든가 보충식품비, 영양상태를 검사하기 위한 각종 검사시약이라든가 재료구입에 3,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대해서는 내일 제2차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2. 군유재산관리계획안(복합노인복지시설부지취득)외1건

의사일정 제2항 복합노인복지시설부지 추가 취득을 위한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근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군유재산관리계획 취득 건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노인복지시설 설립은 지난 2월 29일 삼만리 산1277번지 24천㎡에 대하여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해주셔서 지난 3월 13일 우리 군으로 등기를 마치고 경계측량복원, 편입토지내 분묘이장, 건축허가, 산지전용 등을 거쳐서 8월 26일 본 공사가 착수되었습니다. 오늘 군 의회에 부의한 내용은 지난번 협의 취득했던 산1277번지에 인접한 3필지 2,909㎡의 토지로 노인복지시설이 완공되면 앞의 시야를 가리고 주차장 확보 등의 미흡한 부분이 예상되어서 금회 추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당초에 이 땅도 포함해서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땅 3필지가 문중토지이고 소유자가 사망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 포함을 못시키고 장기적으로 공사기간 동안에 매입할 목적으로 이번에 관리계획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장에 보면 복합노인복지시설 건립예정지 항공사진과 도면이 있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취득해서 준공시에 그쪽까지 같이 주차장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승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 1,000㎡ 이상의 경우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복합노인복지시설 부지는 기 24천㎡을 취득하고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축부지의 토지에 수목 및 죽림으로 인하여 건축 후 건물의 시야확보 및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금회에 담양읍 삼만리 산131번지 외 2필지 2,909㎡를 매입하여 노인복합단지 추진사업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행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성남입니다.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95조가 제104조로 개정되어,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을 제104조 제3항으로 개정하고, 동 규정에 따른 사무를 위탁코자 할 때에는 조례대상사무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3항 별표1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사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능을 요하는 업무로써 자동화 되는 첨단시설의 내구연한 증가 등 최적의 상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안정적으로 위탁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과 절차 등을 거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설명 드린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승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대상사무를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환경과 사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관계법령 조항에서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을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으로 변경하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사무는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추가하여 생활폐기물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합노인복지시설부지 추가 취득을 위한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복합노인복지시설부지 추가 취득을 위한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