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예.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아니, 우리 창평시장이 도내에서 가장 재래시장으로써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전라남도에서...

균특예산입니다.

아니, 특별히 주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균특예산으로 도에서 가지고 있는 20억이...

담양만 줬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주택에는 주민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때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개인주택용은 3KW가 정부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50%, 주민부담이 50% 되어서 다른 시군에서는 주민부담이 크기 때문에 주민부담분의 20% 정도를...

아니, 저희도 다 파악됐습니다. 20%도 있고, 30%도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조례를 정해서 지원해주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내부적으로 결심을 얻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현재 군 사업으로는 4건을 대규모적으로 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주병채 예.

주병채 예.

기존에 승강장이 세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민선4기 들어와서 목재로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시에 다 교체하기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민선4기 들어와서 하고 있는 것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과별 배분이 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협의가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는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촌은 이번에 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농정과장 조재휘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상시에 농정발전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점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조동선. 친환경농업담당 김영숙. 농산담당 차수영. 축산담당 김성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편성은 유가인상, 비료값 인상, 사료값 인상 등 어려운 농업환경을 감안해서 농업경쟁력 강화와 축산경쟁력 강화 등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13페이지,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저희 과 제2회 추경예산 세출 총 규모는 금년 제1회 추경예산 포함 271억96백만원보다 42억8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4억18백만원, 축산발전기금 등 기금사업 1억77백만원, 벼대체작목 육성사업에 따른 군비 36억87백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42억8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자치농정정착 및 안정적 농업경영입니다. 금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3개 법인 그리고 7개 농가로 확정되면서 국도비 보조금 8백만원 감액과 군비 부담 1천만원으로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4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에 당초 2개 마을을 계획했으나 수북면 황덕마을이 사업완료가 늦어짐에 따라서 올해 대덕 시목마을만 채용하게 됨에 따라서 1,0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을단위로 경관작물을 재배해서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창평면 삼천리, 운산리, 황금리 등 3개 마을에 겨울작물인 유채를 재배할 계획으로 국도비 28백만원, 군비 7백만원 등 총 35백만원의 경관보전 직불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자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귀농자에 대한 선도농가 현장실습비 3명, 빈집수리비 1명 등 4명이 신청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친환경농업 추진실적이 우수한 읍면에 대한 시상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기금 과원폐업지원 등 기타보상금으로 복숭아, 포도 등 9개 농가에 대한 지원면적이 2.68㏊로 변경됨에 따라서 당초보다 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는 지난해 친환경농업 대상 상사업비 2억원 중에서 인증단계 상향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상용하기 위해서 1억1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재해보상 추진 기타보상금으로 단감, 복숭아 등 48농가에 보험을 가입해서 농가부담액의 80%인 1,87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비 잔액 24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벼 대체작목 육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블루베리, 복분자, 오디뽕, 포도 등 틈새작목 추가소요 추기 식재에 따른 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5억원, 노후하우스 현대화사업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이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9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 농림부 지역특화사업으로 친환경농기자재 보관시설 사업비 2억원 중 군비 미부담액 중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딸기, 메론, 방울토마토 등 특화작목 사업 민간자본보조로 무인안개분무시스템, 보온커텐 설치 등 시설원예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 4억원 중에 군비 미부담만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인프라구축 민간자본보조로 노후시설 교체사업 1.1㏊로 사업비가 축소됨에 따라서 도비 1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시설원예 유류대 인상으로 인한 에너지 절감 특히, 화훼분야나 토마토 분야에 심각한데 지열, 공기열을 이용한 히트펌프 설치비로 도비 2억82백만원, 군비 6억74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인삼생산기반구축 사업비로 도비 2백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로 도비와 군비 4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녹차품질고급화 사업비 도비지원사업인 12백만원은 산림과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쌀 소득보전직불제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국비 869천원, 여비로 3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은 도의 사업량 변경으로 도비와 군비 1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고품질쌀 육성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대숲맑은쌀 생산단지 객상토 공급 사용량 변경으로 전액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 대상 상사업비 2억원 중에 친환경 무농약이상 인증 벼 생산장려금으로 8,1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이 당초 계획보다 사업량이 변경되어서 도비보조사업이 변경되고 또 일부는 마사에 복권기금으로 대체됨에 따라서 마사에 복권기금 1억4백만원을 대체하고 도비와 군비부담에 6억8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벼 대체작목 육성 민간자본보조로 논콩 재배면적이 계획보다 감량됨에 따라서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축산분야에 축산발전기금사업들이 축협 또는 현금 배정에 의해서 사업비가 집행되어 왔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자치단체 예산에 편성되도록 함에 따라서 몇 건의 축산발전기금을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에 따른 인건비 4,860만원, 방역재료구입비 1,550만원, 120페이지 돼지사육농가 소모성질환 컨설팅 사업비 1,120만원 중에 축산발전기금 8백만원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민간경상보조는 165만원 이하일 때 두당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비로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도비, 군비 8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사료 가격이 폭등되고 여러 가지 축산농가에 사료값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해서 올해 청보리 재배면적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670㏊ 규모로 확대함에 따라서 종자구입지원비로 민간자본보조로 되었던 25백만원을 과목변경하고 1억원을 추가 계상해서 1억25백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비를 활용한 경축순환농업센터 설립에 따른 당초 예산 군비미부담액 2억9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민간자본보조로 당초 미계상 되었던 군비 부담액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확산 예방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비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운송차량 소독 지원사업비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축산물시장 선정을 위한 판매왕 확충을 위하여 홍보사무관리비 1억원을 삭감하고 축산농가에 친환경인증사업비로 9천만원을 지원하고 홍보비로 1천만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비로 도비 79만원 감액에 따른 군비 8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화수기 및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생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축산물판매점에 시설지원과 컨설팅을 위해서 도비 60만원, 군비 140만원 등 2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00여 농가에 친환경축산물 무항생제 인증을 추진하고자 도비 12백만원, 군비 16백만원을 부담한 2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인증에 따른 수수료로 지원코자 합니다.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돼지분뇨 공동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하고 악취저감시설로 편성코자 도에서 우리 군에 배정하여 주었습니다마는 이 기술이 아직은 정착단계에 있지 않고 또는 대우 등 민간기업에서 자치단체에서 부지만 제공하면 설치운영을 책임지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이 사업비는 이번에 군비 3억원을 계상해주신다면 도와 절충해서 축산경쟁력강화 사업비로 지원코자 합니다. 가축분뇨 퇴비화 지원에 따른 시범포 운영을 위해서 국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친환경 꿀벌사육농가에 대한 저온저장고, 기자재 지원사업비 도비 59만원 감액에 따른 군비 감액으로 118만원을 삭감하고, 벌집 지원사업비로 도비 330만원 지원에 따른 군비 33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경축순환농업센터 설치에 따른 400m 1,400평 규모의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토지매입비, 시설비로 4억3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도비지원 계획이 신규로 내시되어서 도, 군비 각각50% 부담으로 2억3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축사환기시설 및 컨설팅사업 민간경상보조로 돼지, 닭 사육농가에 대해서 도비 신규지원에 따라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돼지, 닭 사육농가에 축사환기시설 개선사업비로 도비가 19백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까지 38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림부의 특책사업으로 의료용 미니돼지 공급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군이 시범사업 군으로 선정되어서 도비 16백만원 지원에 따른 군비 24백만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진흥기금 특별회계전출금으로 당초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수요액이 감소됨에 따라서 전출금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11페이지, 농업진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12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농업진흥기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을 삭감한 것을 합해서 6억83백만원이 증액된 25억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정책을 결정하기는 심사숙고가 필요해서 농림부 차원에서 소고기 수입 협상결과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그동안 축산농가 대표들 협의회도 몇 차례 거치고 수요일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도 하고 앞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예, 협약단계에서부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식량작물 쪽에 보면 약 4억62백만원이 감액처리 되었는데, 당초 예산이 과다하게 세워져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본예산 편성 때 도에서 가내시가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넉넉하게 세워놓은 탓이 있고, 두 번째는 작년 하반기 때 도에서 도비지원사업이 추가되어서 명시이월된 것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되었습니다.

볼 때는 4억 얼마가 식량작물 분야에 했다고 하니까 그것이 좀 모양새가 안 좋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복분자, 오디 약용으로 해서 5억과 시설원예 현대화해서 9억5천 정도 예산에 세워놨는데, 이것이 신청량이 새로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것입니까?

상반기 때 신규시설하우스를 비롯해서 블루베리, 복분자, 포도 등 35억원 정도 집행을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수요조사 때 미처 못 한 부분, 또 여러 과정에서 여론 수렴된 부분들을 이번에 감안을 했고 그 대신 농가당 10개 면적이 너무 규모가 커서 나중에 감당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자치농정위원회를 통해서 규모를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고, 그 밑에 9억5천만원 노후하우스 교체사업비는 하우스 교체와 아울러 자동개폐기, 환풍기, 기초시설까지 같이 지원되는 것으로 상반기 수요조사 때 엄청나게 많았는데 절반 정도밖에 반영되지 않아서 이번에 그 수요를 반영했습니다.

이것이 복분자, 오디도 대체작목으로 논에다 하는 것도 많이 있지요?

예.

그래서 수요조사가 맞게끔 맞춰야 하고, 노후하우스를 현대화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면적을 늘리는 것보다는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현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신설로 된 것은 거의 다 끝났지요?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정책 전환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내가 봤을 때 지금 담양을 경영할 수 있는 인구와 면적과 대비해서 너무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대화 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송아지 안정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887만원을 증액시킨 것이 있지요? 그래서 총계적으로 3,070만원을 갖고 집행할 계획이지요?

작년, 재작년 한번도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입했던 것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갖고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그동안 대부분의 농가들은 가입을 했는데 일부 농가가 가입을 안 하고 있다가...

아, 가입을 하지 않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가입을 해서 축협에 정식으로 등록된 사람은 국비로 하고 이것은 가입하지 않은 농가들을...

그동안 송아지생산안정제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문제가 많을 텐데, 소 이동이 되어서 가입 안 된 것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세부적인 지침관계를 검토하겠습니다.

면밀히 조사가 잘 되어서 집행해야지 괜히 주면서 욕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튼 잘 검토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뜻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정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8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희정 도시행정담당. 김용운 도시개발담당. 최경주 도시계획담당은 광주지방법원에 출장 중인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152억39백여만원에서 16억74백여만원이 증액된 169억13백여만원입니다. 먼저, 도시행정업무 추진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1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과 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당초 36억3천여만원에서 15억95백여만원이 감액된 20억35백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비가 대폭적으로 감소된 것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징수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관계로 전국적으로 보조금액이 감액됨으로써 불가피하게 삭감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반대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된 고서면 용대마을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코자 모정건립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군비를 확보해야만 2009년도 국비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초 39억9천만원에서 49억9천만원으로 군비부담금 10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는 51백만원이 증액된 17억5천만원으로 분권교부세가 증액되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담양읍 문화회관에서 신남정 사거리까지의 보도블럭을 탄성포장제로 교체하기 위해 인도개량사업비로 1억4천만원, 담양읍 공공도서관 도시계획도로 중 일부 잔여구간사업비 12백만원, 담양교육청 진입로 옹벽설치 및 포장사업비 85백만원, 청전아파트와 주공아파트 앞 신호등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1억2천만원 등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총 3억57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고서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부족분 1억7천만원과 관어공원 등 담양읍 도시계획정비 사업비로 2천만원, 창평면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후 편입토지 보상을 위해 17억7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정리와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저희 과의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건설과장 송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장기철. 기반조성담당 이기형. 행복마을담당 정은규입니다. 토목담당은 오늘 광주 출장 중입니다. 153페이지, 행복마을 업무추진 경상예산 일반운영입니다.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기존의 노후보안등 150KW를 무전극램프 75KW로 2,400등을 교체함에 따라 이에 따른 전기요금 27,936천원을 감액 처리하고, 국도 13호선인 대치～담양간 교차로 등에 신규 설치된 496등의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34,41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에스코사업에 투자된 상환금으로 43,60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창평면 창평리 외 3개 마을에 마을회관 4동 건립에 따른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계획변경에 의거 1억8천만원을 감액하여 소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시설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이 지방비 30% 중 도비지원사업비 3%가 금년부터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도비 43,714천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 재료비로 보수자재 구입비 1,58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시설비입니다. 담양외다 농로포장 외 8건에 대한 시설비로 3억35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읍면 배정분으로 담양읍에 6천만원, 12개면에 3천만원씩 3억3천만원을 계상하여 주민 건의 및 숙원사업을 해결코자 하며,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대전면 운산사 정비사업으로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및 모정건립비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비한 마을회관 보수비로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마을회관 및 모정 등 주변정비사업비로 8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마을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월산면 월산2구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으로 1억6천만원, 마을진입로 덧씌우기 사업에 3억6천만원, 고서면 창평향교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억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봉산면 제월리 진입로포장 외 3건에 9천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신갈진입로 확포장사업으로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학동2구 마을정비 외 8건에 도비 1억7천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쾌적하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을 위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월산면 용흥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업무와 관련하여 지난 전라남도 감사시 지적된 대형관정에 대한 지하수 영향조사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으로 삼다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 외 6건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용배수로 정비를 위해 자체사업 시설비로 추성 용수로정비 3천만원, 두곡 용수로정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무동 배수로정비 7천만원, 오성 배수로 정비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종합개발사업 민간경상보조비로 사무장 운영비지원 1백만원을 증액하고, 다목적회관 시설비 해서 1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벼 대체작목 진입로 포장ㆍ정비 자체사업 시설비로 연화촌 농로포장 사업비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영산강내 하천포 전동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예산에 6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대운하사업 추진타당성 검토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정운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홍성필. 복구지원담당 심재경. 민방위담당 이병로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난관리과 소관은 이번 추경안에 국도비 변경분과 일부 변경 목간 사업비 조정 등을 반영한 결과 총 7억9,46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1,02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및 측량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범군민안전문화운동 추진비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여비에서 264만원을 감액하여 2008년도 안전관리책자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에 19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등 전체적으로 7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생활속의 민방위행정 구현사업인 민방위, 예비군 시설장비 확충사업으로 고서면 중대본부 지붕보수에 5백만원, 군청 옥상에 설치된 민방위경보 통합사이렌 교체 보강공사를 위해 3,550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인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은 도비보조금이 증액 변경 내시됨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에 9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시설비에 3,7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소하천정비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비에서 1,53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균특사업 변경에 따라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였던 10억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억9천이 감액된 주원인은 무엇입니까?

당초에 균특사업으로 하천 재해예방사업을 해서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10억 정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서 입력을 시켰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 저희가 그 후에 제1회 추경에 감액하려고 하다가 도비라도 확보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도에도 몇 번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확보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도에 꼭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드러나도 그렇지만 이렇게 감액된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확보해서 하천정비나 장마철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장익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일 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지담당 이규현. 산림보호담당 이찬영. 죽로차담당 이미정. 대나무산업담당 유택만. 대나무박물관장 김경선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08년도 제2회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당초 가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내시 됨에 따라 증감액을 경정한 것이 주내용이고, 가로수 식재 45백만원, 산불진화 진입도로 보수 5천만원을 포함하여 기정 예산액에 비해 1억96,423천원이 증된 80억86,98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화 및 임업경쟁력 강화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녹지 조성관리의 사방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 자치단체간 부담금 1,274천원이 감액된 2억11,62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림실태조사 실시설계비 16백만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 도비 8백만원이 감되어 군비를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뒷산 건강쉼터 조성 3백만원은 당초 재료비로 계상하였으나 사업추진지침에 의거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산림자원조성의 숲가꾸기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확정 내시에 의거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는 39,812천원을 감하여 4억93,815천원을, 공공산림가꾸기, 일반운영비는 509천원이 증되어 89,067원을 계상하였으며, 벌채운재로 시설지원 2,925만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의거 도비 1,755천원이 감되어 군비를 증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나무은행설치운영은 각종 개발사업체에서 베어지는 임목을 굴치 이식하여 마을숲이나 도시숲 조성 등 공공사업에 활용하는 우리 도 역점시책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 1억4,58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산지관리지원은 산지구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여비로 국비보조사업 확정내시에 의거 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녹색 네트워크 구축의 세부사업인 가로수 및 경관숲 조성관리는 테마별 가로수길 경관조성을 위하여 대덕면 입석리에서 풍암리간 배롱나무 식재비 2천만원과 그동안에 식재된 배롱나무 보식사업비 25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정비의 보호수 정비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의거 사업량이 11본에서 20본으로 증가되어 36백만원이 증된 9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은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 인건비 1억41,249천원은 도비 3,979천원이 감되어 군비를 증 계상하고 일반운영비 6백만원은 산불상황보고 프로그램구입비로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종합대책은 무선기지국 및 차량무전기 수리비는 예산을 절감하여 산불상황보고 프로그램 구입에 재투자 하고자 일반운영비 1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산불진화 진입도로 보수사업비로 5천만원을 신설하고 무선기지국 구입비로 35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자원 육성의 조경수 관정시설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의거 도비 156만원이 감되어 군비를 증 계상하였으며, 단기임산물생산기반조성의 표고재배의 현대화시설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의거 도비 522만원이 감되어 군비를 증 계상하였습니다. 고소득 산림자원 집중육성의 임산물생산단지 시범단지 조성 5천만원은 예산을 절감 재투자 하고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토양개량 및 생산장비사업인 관상수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의거 도비 285천원이 감되어 군비를 증 계상하였으며, 임산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36백만원이 증된 2억64백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산양삼 재배단지조성은 도비 12백만원이 감되어 군비를 증하고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은 사업량이 4㏊에서 6㏊로 증되어 36백만원을 증하였습니다.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은 도비 720만원이 감되어 군비를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부가가치 대나무산업육성입니다. 대나무산업육성 지원의 망태버섯 재배기술 보급은 예산을 절감하여 재투자 하고자 46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죽순 유통판로사업은 기타보상금 1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죽순재배환경조성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민간자본보조 1천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망태버섯 재배는 재료비 1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망태버섯 재배환경조성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민간자본보조로 1천만원을 증하였으며, 망태버섯 요리개발 연구용역비 3천만원은 식품관련 부서인 사회지원과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고급차 생산육성입니다. , 죽로차 명품화 기반 확보사업의 일반운영비 44백만원은 세계차전시회 참여 등 홍보행사비로 14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보상금 9백만원은 죽로차 재배농가 교육비용 440만원을 감하고 죽로말차 연구용역 심사위원의 참석수당으로 140만원을 신설하였으며 세계차전시회 참여 등 홍보행사 참석자 보상금은 14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민간이전 29백만원은 대나무공예품 죽로차 포장재지원 보조금 5백만원을 감하고 죽로차 홈페이지 제작지원 1천만원을 감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68백만원은 죽로차 식재지 사후관리비로 18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대나무박물관 운영 관리입니다. 내실 있는 박물관 운영의 한국대나무박물관 운영 경비는 변압기 절연류 및 MOF 개최비로 일반운영비 450만원을 신설하였으며, , 죽세공예 후계인 육성 운영정보시스템 제작비 5,960만원은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으며, 신활력 관광공예품 포장재 및 홍보동영상 제작은 대나무공예품 동영상 제작비 67백만원도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고, 대나무공예품 공동브랜드 대숲소리 홍보마케팅 사업비도 2천만원을 감액하여 대숲소리 홍보관 시설비로 2천만원을 증한 5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추경예산은 산림과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이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김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특선음식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음식분야는 사회지원과로 해서 3천만원을 그쪽으로 예산변경을 했고 나머지 기반시설 쪽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 이번 제2차 추경예산에 보니까 약 1억96백만원, 2억이 못되게 증액되었네요?

예.

다른 과에 비해서 저조한 것인가요?

원래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은 신규사업으로 몇 가지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해서 국비변경은 별로 안 되는데 도비들이 감되어서 그것이 군비화 되어서 늘어난 것입니다.

여러 건이 도비가 감액되어서 충당을 했네요. 그래서 당초에 본예산 때 내시를 받았을 텐데 과장님이 도와 관계가 안 좋아서 그랬는지 도비를 그렇게 못 받아 왔습니까?

올해는 국회가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가내시를 해서 저희 군뿐만 아니라 도내 22개 시군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건이 아니고 군비로 다 충당을 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열심히 합시다.

예.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은 58㏊입니다.

담양에서는 봉산과 대전면 쪽에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예.

일시에 많은 분리기를 준비하는 것보다 금년에 한번 활용해보고 농가 반응을 보고 기계가 여러 가지 나오기 때문에 개선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농식품유통사업소장 나오셔서, 농식품유통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사업소장 이경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 농축산물직판장 개장식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 직판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농식품유통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담당 이종표. 마케팅담당 고병석입니다. , 농특산물유통사업소 소관 예산액은 총 59억62,652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억50,22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역특화사업인 친환경농산물 저온저장시설 군비 미부담금 1억9,760만원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도비 증액내시분 12백만원, 추월산 약다식체험도구 지원 32백만원 등으로 농산물유통가공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지원 및 홍보 분야산지유통 및 농산물 직거래 판로확보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유통시설 확충분야로 금번 전남도에서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2동을 추가로 배정함에 따라 750만원 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추월산 약다식체험도구 지원사업으로 3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월산의 산약초를 재료로 한 전통음식개발에 따라 내방한 관광객에게 체험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남쌀 홍보시식용 샘플제작과 전남쌀 평생 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으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 10% 절감을 함으로써 도 계획변경에 따라 지난 7월에 감액내시 통보된 49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사업계획 변경내시 통보되어 1,20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입니다. 서울 농축산물직판장이 개설 운영됨에 따라 사무실 운영을 위한 필수물품인 TV, 냉장고, 책상 등 비품구입비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사업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3개소가 신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에 되어 있는 것으로 계속해서 집행했었는데 이번에 3개소가 더 추가되어서 그것을 포함해서 새로 산정을 해야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신규 3개소가 추가됐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연구용역을 하고 지금 585만원은 기왕에 계약되어 있는 금액 중에서 물가변동률에 의해서 상승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탱크청소 117개소라고 했지요?

예.

간이상수도 설치된 곳이 117개소입니까?

전체 134개소입니다.

그러면 설치된 곳이 117개소이고요?

134개소 중에서 5년이 넘어서, 법 규정이 5년이 넘은 것은 영향평가를 해서 적정여부를 판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설치되어서 청소해주고 관리된 곳은 그래도 마을이 크고 활기가 있는 곳인데, 마을이 적고 여건이 어려운 곳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면 지금도 계곡수를 먹는 곳이 있습니다. 먹는 물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농로포장 보다는 먹는 물이 중요하니까 남은 마을들도 소장님 새로 오셨는데 금년에 해결 못한 곳은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챙겨서 작은 마을이나 여건이 어려운 마을도 해결될 수 있도록, 맑은 물은 담양군민 모두가 마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관련 실과소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세부적인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대해서는 내일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2. 군유재산관리계획안(창평면마을소공원조성부지취득)

의사일정 제2항 창평면 마을소공원 조성부지 취득을 위한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

,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추진에 따른 군유재산관리계획취득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2007년 2월에 동군 창평면 소재지 창평리, 삼천리가 도지정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2009년까지 3년에 거쳐 국비 1억, 도비 6억, 군비 6억 총 13억원을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 사업추진계획에 의한 소공원 조성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심의조서에 첨부된 지적도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매입코자 한 토지는 창평면 창평리 85번지와 86번지로 1,064㎡입니다. 현황사진과 지적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공원 부지예정지는 마을권 내 도로부지와 인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슬로시티와 연계된 삼지천 복원사업이 구상 중에 있는 바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휴식처 제공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쉼터로 조성하여 여가활동의 장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참고로 창평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로 조성코자 823번지 외 4필지에 대한 취득을 위해 당초 군의회 승인을 득한 후 85번지를 제외한 4필지는 군유재산으로 취득하여 주차장 부지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금번 소공원 조성부지 선정과 관련 86번지 토지소유자의 매수 동의가 있어 85번지 소유자를 설득한 결과 매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동 85번지의 목적외 사용변경은 물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담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제13조 규정에 의거 군유재산으로 취득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창평면 마을소공원 조성부지 취득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울러 원안가결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평면 마을소공원조성부지 취득을 위한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평면 마을소공원 조성부지 취득을 위한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