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수 의원 발언

,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 200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정복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군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제188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절감분 재투자,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중 군비 미부담분을 가정하였고,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죽시장 이설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원예 현대화사업비, 군 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적립금,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와 마을진입로 정비사업비 등을 계상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지역경제 기반이 취약하여 자체 세입의 증가폭이 미비하므로 군민 복지수준 향상과 지역개발 수요에 부응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증액비로 ´0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에 따라 미부담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액과 지역현안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린 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실과소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 제1회 추경 예산 2,450억3백여만원보다 189억43백여만원이 증액된 2,639억46백만원으로 7.7%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4%가 신장된 2,522억1백여만원으로 금년 제1회 추경 예산 2,348억9천여만원 대비 173억11백여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17억45백여만원으로 금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6.1%인 16억32백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총액대비 3%에 해당하는 79억18백여만원으로 예비비는 47억67백여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는 앞에 총칙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총괄표로 뒤에서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므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먼저, 자체세입 중 지방세 수입으로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으 집행되는 주행세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46억58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0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8억59백여만원을 국도비 사용잔액 이월금 7억76백여만원 중 총 106억35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세입 중 지방교부세로 보통교부세 98억56백여만원과 부동산 교부세 55억56백여만원, 특별교부세 10억원, 분권교부세 2억67백여만원이 증액되어 총 166억79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73억67백여만원을 감액하고 균특회계 보조금 2억17백여만원과 기타사업 보조금 2억4백여만원, 도비보조금 16억원이 증액되어 국도비 보조금 등 세입의 총 53억45백만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세입은 전체적으로 173억11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외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토지 임대료 수입인 재산임대수입에 3백여만원, 수질개선부담금 수입인 징수교부금 수입에 2억3백여만원, 농공단지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에 2백여만원을 계상하여 총 2억8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암석매각수입인 재산매각수입에 8억76백여만원, 농업진흥기금 및 의료보호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 7억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87백여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여 총 15억8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사업 건강생활유지비, 국도비 보조금 1억65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특별회계 총 16억32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 17페이지는 기능별 세출총괄표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므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총 173억11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제1회 추경예산액 일반회계 대비 7.4%가 신장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재정ㆍ행정지원, 일반행정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4억66백여만원을, 재난방재ㆍ민방위 등 공공질서 안전문화에 39백여만원,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8억47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ㆍ수질, 폐기물 등 환경보호 분야에는 고서 및 대전면 하수관거 국도비 감액으로 13억19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결손가정, 노인, 청소년, 노동 재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29억5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등 보건 분야에는 4억31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ㆍ농촌, 임업ㆍ산촌 등 농림해양지원 분야는 영산강 내 하천보호, 전동화사업비 삭감으로 6억8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산업ㆍ중소기업에 30억9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 도로, 대중교통ㆍ물류 등 기타 수송 및 교통분야에 11억72백만원, 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등 지역개발 분야에 35억29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끝으로 반환금 등 기타분야에 13억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총괄표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6억32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6.1%가 신장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상하수도 수질 등 환경보호 분야에는 수질개선사업비 1억73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분야에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사업 건강유지사업 국도비 감액으로 1억6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ㆍ농촌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업진흥기금 융자금 6억83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업단지 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조성비 8억8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실과소별 세출예산 총괄표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도 성질별 세출총괄표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니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사무지원 인건비로 12백만원, 퇴직금 37백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77백여만원, 인건비에 1억2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6백여만원, 국내 및 국외여비에 8백여만원, 시책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에 35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0페이지, 의원국민연금부담금 등 2백여만원과 재료비 14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관광상품화 방안 연구용역 등 연구개발비에 2억56백여만원을 증액하여 인건비에 총 2억9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37백여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 등에 2천여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지원 6백여만원, 행사실비보상금 감액 6백여만원, 기타보상금 증액 89백여만원, 계속해서 32페이지입니다. 포상금 1억2천만원, 연금부담금 등 4억66백여만원, 인재육성 장학금 출연금 53백만원, 의료 및 구료비 2백여만원, 민간경상보조 12억37백여만원, 민간행사보조금 2백여만원, 민간위탁금 1억96백여만원, 운수업계보조금 12백여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 53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억82백만원, 차입금 이자상환에 8백여만원을 증액하는 등 경상이전비 31억82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지출비로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감리비 등 시설 및 부대비로 62억27백여만원, 3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40억26백여만원, 민간대행사업비 1천만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억77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8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로 수질개선사업 및 농업진흥기금 등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에 87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군청사 건립기금 적립금액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6백여만원, 도비보조금 2억16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특별회계 성질별 총괄표입니다. 인건비에는 의료급여관리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인건비에는 오염총량관리측정 및 수수료 사무관리비 13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비에는 의료보호 건강생활 유지 민간위탁금 1억57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페이지, 융자 및 출자에는 농업진흥기금 특별회계 민간자금 융자금 6억83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에는 농공지구 특별회계 장항리 정비로 차입금 원금상환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는 예비비 국도비 68백여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5백여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7백여만원, 과오납금 6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7억17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는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로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인건비 12백만원, 명예퇴직수당 37백만원, 농림부담 4억66백여만원을 증액하여 총액인건비 5억1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총괄부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군민이 주인되는 살맛나는 담양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어려운 재정여건상 군민들께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을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 회 교 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