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환경산림과장 이동호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8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미흡한 점 그리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성과와 미흡한 점으로 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무주군 환경보전중장기계획과 물 환경관리계획 수립으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기본 체계를 구축하였고, 먹는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상지역 상수도 공급과 설천 지역 상수도 사업 준비를 하였으며, 무풍, 설천, 안성하수처리장 건설과 읍·면단위 관거 정비 시행으로 하수처리 시설을 확충하여 깨끗한 환경조성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고, 예방위주의 산불방지와, 통합 숲 가꾸기 추진, 주요도로 변 도시 숲 조성, 마을권 소공원 조성 등으로 녹색 공간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적상지역 상수도 공사를 착수 한 후 계획의 변경으로 사업추진이 지연 되었으며,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인력이 사전에 확보 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설천 생태 숲에 편입되는 토지의 매입 지연으로 본 사업의 착수가 지연 되는 등의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잘 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은 개선해서 계획된 업무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5쪽이 되겠습니다. 무주군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 수립입니다. 환경정책 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지역발전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설정하여 급변하는 환경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2007년 9월 6일 용역 계약하여 설문조사와 중간보고회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전라북도 및 전주지방환경청에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2008년 9월에 최종보고회를 거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무주군 물 환경관리계획 수립입니다. 4대강 대권역 및 중권역인 용담역 물환경 관리계획에 의한 구량천 등 5개 소권역에 대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2008년 5월 28일 용역 계약하여 협의 위원 및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였고, 소권역 협의회를 전문가로 구성하였습니다.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와 심의를 거쳐 확정 완료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유평지구 습지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2008년 3월 14일 용역 계약하여 중간보고를 거쳐 사전환경성 검토 및 하천법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08년 9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수변구역 마을에 3억8,976만1,000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할 현재 공정은 65%로써 15개 사업 중 9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2009년 사업계획도 제출하였습니다.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마을별 사업비가 적은 관계로 일회성 소모성 사업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인근 마을과 연계하거나 3개년 예산 범위내의 계속사업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덕유산 국립공원 구역변경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입니다. 국립공원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 타당성을 조사하여 공원구역 변경 요청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2008년 6월 20일 용역 계약하여 기초자료 수집 및 환경영향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에 변경안을 작성하여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거친 후 12월 중 최종 보고회를 한 후 환경부에 구역 변경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무주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추진입니다. 수도법의 기준에 의거 설립하는 계획으로 2006년 4월 14일 계약하여 90% 공정으로 진행 중에 설천 상수도의 조기 집행을 위해 본 용역을 일시 중지하고 설천 상수도에 대해 환경부에 부분 변경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10월에 인가 신청하여 2009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설천 지방 상수도 추진입니다. 태권도공원 조성에 따른 상수도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1일 5,000톤의 상수도 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비 8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06년 4월 14일 설계 용역에 대하여 90% 추진하였습니다. 9월에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11월에 사업인가 신청하여 12월에 사업집행, 2010년 사업 준공 및 급수 개시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민원이 예상이 될 수 있으나 사업설명회 등 홍보를 강화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하겠으며, 본 사업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약 6개월이 소요되어 금년에 사업을 발주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 부분변경으로 처리하면 약 2개월이면 가능하므로 본 사업의 연내 발주를 위해 부분 변경으로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적상 지방상수도 추진입니다. 2004년 12월 계약 추진한 사업으로써 1, 2차 사업을 2008년 6월에 완료 8개 마을 394가구가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재 추진 공정은 83%입니다. 3차 사업은 8월 12일 발주해서 12월에 완료하여 2개 마을 487가구가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현재 131가구가 가정급수 공사를 완료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무주 정수장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무주 정수장은 1977년 1계열로 수도 공급을 시작한 후에 1985년 2계열 증설을 하였고, 1998년 3계열로 증설하여 시설의 노후화와 여러개의 계열에 따른 복잡성으로 비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밖에 없어 안정적인 수도의 정수 공급을 위해 정수장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소요 사업비 41억원 중 6억원을 확보되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전북도 환경부에 업무 협의를 하였습니다. 9월 중에 확보된 6억원으로 총액 발주하여 2010년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미확보된 사업비 35억원은 2008년 추경 및 2009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마을상수도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19개 마을의 마을상수도 물탱크 및 취입보 배수관로 사업으로써 현재 6건은 완료하였고, 10건은 공사중이며, 3건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급수구역 확장 및 정수장 시설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상수도에 대한 노후관 교체 및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써 배수관로와 정수장내 사업입니다. 총 15건 중 2건을 완료하였고, 5건은 공사중이며, 1건은 발주하였고, 7건은 설계중으로써 이 사항도 10월까지는 완료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무주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기 수립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2007년 9월에 용역 계약 변경안을 작성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지방환경청 승인을 받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마무리입니다. 총 272종으로 입소된 무풍, 설천, 안성 하수종말 처리 시설은 각 시설 추진공정 95%로써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시운전을 실시하였고, 남아있는 조경공사, 부대 토목공사 등을 완료하여 10월까지 인수를 받아 사용 공고를 거쳐 하수처리장 가동 및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민간위탁 직영운영 등의 방안을 검토 결정하여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면단위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무주, 무풍, 설천, 안성 소재지권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2009년까지 총사업비 41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05년 사업을 착수하여 무풍은 완료되었고, 전체 공정은 90%입니다. 설천, 안성은 금년에 마무리 계획이며 무주읍은 미완료된 전간도로변 시장주변, 반딧불 아파트 주변에 대한 정비사업을 2009년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무주읍 전간도로 주변 공사로 인한 민원이 예상되나 도로를 굴착하지 않는 압입 공법 등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구간별 주민설명회를 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마을하수도 개량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정비사업 5건, 개량사업 6건으로 정비사업 4개소와 개량사업 5개소는 정상 추진되고 있고, 오산마을은 시공업체 부도와 국도 굴착 허가 관계로 지연됐으나 8월 29일 국도굴착 심의가 있었습니다. 승인 후 공사를 재개하겠고 평촌마을은 관련법과 환경부 재원 조달 협의 및 사업 인가를 거쳐 사업을 착수하여 사업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시설 사업추진입니다. 무풍 삼거리와 안성 통안 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 2월 2009년도 사업비 16억8,000만원 신청하였고, 3월에 설계용역 계약하였으며, 처리 공법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처리공법을 결정하고 환경부 재원조달 협의 및 인가를 11월까지 완료한 후에 2009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쓰레기 전처리 시설 사업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매립장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1일 50톤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7년 전처리 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협의 결과 연료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국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라는 의견을 듣고 고형 연료화 사업으로 신청하여 연료화와 광역화를 추진하는 조건으로 2009년 환경부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무주, 진안, 장수지역 광역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회의 결과 현재 진안군이 동의를 하여 무주와 진안 합동 시설로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안이 협의되면 주민설명회와 진안군 협의 및 관련법 절차를 이행한 후에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될 예상 민원등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청정 무주 조성입니다.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행정으로 종량제 제외마을 지정과 3개소에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하였고 폐기물 처리장에서 사용할 덤프트럭을 새로이 구입하고 제방 설치를 하였으며, 국토 대청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량제 제외마을 수수료 지원과 안성면 적환장 설치, 낙엽 흡수장비 구입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역을 조성하고자 장비를 보완하는 등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정성담은 통합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숲 가꾸기, 덩굴제거, 조림지 풀베기 사업으로 상반기 사업은 완료하였고 하반기 통합 숲 가꾸기는 계약하여 70% 진행을 하였으며 조림지 풀베기를 진행하여 60%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사업도 기한 내 완료하고 2009년 통합 숲 가꾸기 예정지 조사와 실시설계를 2009년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공익적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경제수, 큰나무, 경관조림, 추기조림 등의 사업으로 중기조림 105헥타와 경관조림 10헥타, 중기조림지 활착률 조사를 하였습니다. 추기조림 52헥타를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2009년도 조림지 예정지 조사를 2009년 1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소득증대 조림사업입니다. 유휴토지 및 소득증대 조림과 호두나무 단지 조성사업으로 20헥타의 유휴토지 조림과 10헥타의 소득증대 조림, 5헥타의 호두나무 단지 조성을 하였으며 2차 유휴토지 조림을 11월 말까지 총액 증대 및 호두나무 식재는 11월 중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설천 미천마을과 안성 신무마을에 3억6,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미천마을은 보조금 결정하에 추진중이며 신무마을은 아직 보조금 교부결정이 안됐습니다. 따라서 조속히 사업계획을 확정토록 독려하여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예방위주 산불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많은 관심을 주셔서 봄철에 큰 산불없이 지나왔습니다. 가을철 산불 발생기간은 11월에서 12월 15일까지 45일간입니다. 봄철과 같이 산불방지 상황실 운영과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를 운영하여 산불이 없는 무주군을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입니다. 유해조수 피해 보상금 신청은 60농가로써 보상처리 중에 있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와 구제 무료봉사단을 운영중에 있으며, 피해 예방사업인 전기 울타리는 64개소가 설치 중에 있고, 21개소는 2차 선정되어 교부 결정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피해 농가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고 포획허가와 피해예방 사업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국도 등 5~6개 노선에 소나무 등 20여종의 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무주읍 일원에 1억6,000만원을 투자 자산홍 등 15,000주를 식재하였고, 3억원을 투자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단풍나무 등 32,000주를 보식 및 이식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상 마산에서 구천동 가는 지방도 노선에 1억원을 투자 가로수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산촌 생태마을 조성 추진입니다. 치목마을에 12억8,400만원을 투자해서 마을생활 환경 및 생산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08년 5월 20일 용역 계약하여 12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2년간 연차해서 할 사업으로 2010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생태숲 조성입니다. 설천면 청량리 일대에 5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편입토지를 매입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조성계획이 승인되면 바로 사업을 발주하여 2011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조성 등으로 인근 토지에 대한 기대치 상승으로 토지 매입의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토지주를 접촉해서 매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주민 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마을 정자수 주변등 공한지에 소공원 조성 및 편익 시설을 설치하여 휴식과 정담을 나눌 수 있는 주민 화합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3억6,100만원을 투자해서 총 17개소에 정자와 소공원을 설치하였습니다. 사업완료와 2009년도 사업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사오니 항상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7페이지 도시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무주읍 일원에 1억6,000만원 들여서 이거 다 사업을 끝났나요?

예.

전간도로는 해당이 안되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 이번에 시행한 것은 무주IC에서부터 무주 들어오는 지역이 중점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주IC에서 무주읍까지 들어오는 쪽에는 상당히 좋은 나무를 식자재해서 내방객들 보기 좋게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 같은데 뭔가 무주에 들어오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무주읍 전간도로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지금 벚나무가 상당히 고사되고 있는 내용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예.

그 다음에 벚나무의 뿌리가 지금 보도블럭을 차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 있죠?

예. 일부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지금 무주 전간도로 벚나무 가지고 상당히 일률적으로 비슷하게 크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크게 자라 있고 또 어떤 것은 고사돼서 자라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보기가 흉한데 앞으로 어떤 이런 전간도로에 대한 벚나무에 대한 어떤 조치라든지 어떤 대책은 없으신지 혹시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대책에 대해서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이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사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사서를 토대로 앞으로 가로수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해 나갈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만 우선 급하게 예를 들어서 간판이 가려진다든가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즉각 처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지역 주민이나 전체 공감대가 형성되어질 것이라고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섣불리 어떤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어떤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그를 위한 설명회나 공청회 등 과정을 거쳐서 어떤 방안을 설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간도로에서 좀 파악을 했습니다. 주차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은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를 받기 때문에 벚나무에 대해서만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나무를 다 제거를 해 달라는 그런 쪽으로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상당히 경제가 어렵고 소득이 안되다 보니까, 특히 이 나무가 자라서 간판을 가리다보니까 지나가는 차량들이 저 집에서 무엇을 파는지, 우리집에서 무엇을 파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지금 집에 건물하고 밀착이 되어 있는 나무들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집앞 건물하고 밀착이 되어서 이렇게 자라게 되면 건물도 물론 안좋지만 보기도 아주 흉합니다. 그 이유가 보니까 우리 무주는 인도가 굉장히 좁습니다. 인도가 좁은 데다 이렇게 속성과 나무를 심다 보니까 급속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이게. 공청회를 한번 여시던지, 지금 대부분 지역주민들을 다 나무를 제거 해 달라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공청회를 열어서 물론 다른 외지에서 온 사람들 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볼때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제일 우선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잘 숙지를 하셨다가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뭔가 조치를 내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의원입니다. 그동안에 무주군에 종말처리장 하수관 정비사업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종말처리장은 민간위탁하고 차이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종말처리장의 직영운영하고 위탁하고. 직영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그에 관련되는 인력이나 그런 필요 인원이 있습니다. 그 필요인원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기술진을 확보를 한다 하지만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탁운영을 하면 거기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원활한, 좀 확실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탁 쪽이 관리 쪽은 낫겠네요?

이제 그 부분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분기적으로 한 자료에 의해서 판단을 나열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위탁운영을 하면 위탁 운영비를 우리가 지급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이 우리한테 이로운가 그것을 판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밀히 검토하셔서 하시고, 하수관 처리에 대해서. 지금 안성 같은 경우는 올해 12월 달에 끝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수관 사업에 대해서 사업들을 대충 마무리가 돼 가는데 부분적인 마무리가 잘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안성으로서는 부분적으로 빠진 곳이 있고, 또 사업이 완공이 됐더라도 지금 안성사거리 쪽에서 시장하고 초등학교 길 쪽에 그 쪽에 건물 쪽에 파손된 건물을 올라다니는 계단 이 쪽에 파손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정비를 하셔야 민원이 발생이 안될 것 같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하수관 처리를, 정비사업을 올해 끝나는데 그런 마무리까지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민원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해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정에서 나오는 선하고 관하고 연결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하고 있는데 장비가 들어가는 넓은 지역 같으면 바로바로 되는데 장비가 못 들어가면 뒤로 미뤄집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골목을 하고 있을 때 같이 하고 나가야 되는데 안하고 나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왜 안하냐하고 민원 제기를 하는데 사업추진 과정상 장비가 들어가야 할 때는 하고 뒤에 인력이 들어가야 한다든가, 골목이 좁아서 할 때는 뒤에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원이 없는 최대한으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 마을 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 상수도의 현대화 사업 현황을 보면 14억4,728만9,000원이 소요됩니까?

예. 예산편성 중인 예산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각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상 같은 경우에는 괴목관내, 또 삼유관내 중장기적인 수립이 아직 안되어 있죠?

예. 그 부분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우리 무주 상수도를 그렇게 공론화 하는 것으로 장기계획으로 해서 지금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 중입니까?

예.

수립을 해 주시고요. 부남면에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계획수립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어차피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면 전체적인 관내, 군 관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남 같은 경우는 광역상수도 계획에 의해서 광역상수도 공급을 하는 것으로 일단은 계획이 당초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주읍에서 지방상수도로 간다든가 그런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현재 있는 시설은 보강을 해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일전에 무주IC에서부터 마산 삼거리까지 도로공사 개설된 구간에 사내마을에 담당과장이 출장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언제쯤 공사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예. 그 부분 포장을 좀 했는데요. 거기에 관이 묻혀진다고 걱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현장 확인을 해보니까 도로에는 관을 매설을 못하도록 국도관리청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도로 옆에 묻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농로를 겸한 부채지를 만들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부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익산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가 되면 거기 갓부분에다가 부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금명간에 될 것으로 보는데요. 그 쪽 지역이 금년도에 상수도를 완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중에 저희들도 11월 중에는 해서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요?

예.

다음에 면단위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단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소재지 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주, 무풍, 설천, 안성 도시계획 구역이 있는 4개소에 되겠습니다.

적상면은 마무리 됐나요?

적상면은 이 계획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마을 단위 하수구로 그렇게 계획 돼 있는 구간인데 지난번에 걱정해 주셨던 여기서 가자면 적상면 산 밑에 있는 그 부분.

왼쪽 마을 쪽으로.

예. 그 부분은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그 당시 할 때 왜 누락이 됐나요? 그게?

아마 그 당시에는 사업비 관계로 해서 그것이 안됐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원인까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장기적인, 또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모든 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돼야 맞는다고 생각 합니다.

과장 알다시피 구억리와 성내 일부구간 서창 신대마을 다 포함돼 있는데 그 구간만 빠졌거든요. 계획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페이지 쓰레기 전처리 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께서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의원들 계시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고형 연료화 추진 계획인데.

당초에는 전처리 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가 들어오면 거기서 선별해서 매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로 추진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용역을 납품받아서 환경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환경정책이 쓰레기를 단순 매립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고형 연료라 해서 에너지화를 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단순한 전처리 시설로는 사업비 지원이 불가하고 에너지화 사업으로 추진해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해서 연료화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환경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환경부에서는 소규모사업으로 지역, 각 군마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화를 해서 지역별로 묶어 가지고 한번 투자해서 해야지 효율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 진안, 장수를 묶어서 시설을 연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무주, 진안, 장수로 담당 과장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진안군은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하겠다는 얘기는 나왔고, 장수군 같은 경우는 매립장 설치 한지가 얼마 안됐답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장수는 참여를 안하고 진안하고 무주만 참여하는 방안으로 지금 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비 부담이나 주민 수혜 사업에 대한 그런 문제 그런 것들이 협의가 돼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사업이 무주와 진안과 협의가 잘 안된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하는 단독시설로 일단 요청을 해 놨습니다. 우리가 무주군에서만 설치를 하겠다. 환경부에서 적극 나서서 상대군을 같이 묶어서 할라고 하는데 타군에서 동참을 안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경부에다 할 얘기가 있죠. 우리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타군에서 안해서 안하니까 우리는 해줘라. 그렇게, 만약에 타군에 안되면 우리 군 단독 시설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이것은 사전에 무주, 진안과 협의하기 전에 주민설명회가 먼저 선처리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업을 하겠다. 또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수혜도에 의한 것도 설명도 드려야 되고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지 이런 사업이 추진된다고 보는데 무조건 추진을 해 놓고 주민들한테 후에 협의를 한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했는데요. 이 시설이 어떤 무주군 단일 시설로 갔을 때 이 시설이 쓰레기가 늘어나는 시설은 아니거든요. 들어오는 쓰레기를 가지고 매립량을 줄여 나간다는 시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시설은 아니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현재 주민설명회 관계는 먼저 설명을 한 후에 진안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협의를 한 후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할거냐. 그 부분에서 조금 의견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현재 2개 군의 관계로서는 할거냐, 안할거냐 정도만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 한다고 결정이 되면 그거 가지고 설명을 해 드려야 되지 않냐. 왜냐면 사업비 관계라든가 어떤 진안군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을 어느 정도 윤곽을 해 놓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 진안군에서 어떤 부담을 하니까 우리 군에 어떤 도움이 된다 하는 부분도 설명을 해 드려야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더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사전에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청정무주 조성인데 지금 무주군에 적환장이 각읍면에 다 설치는 안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치돼 있는 데가 무주읍하고 설천입니까?

예.

나머지 면은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단계적으로 설치를 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쓰레기양이 많은 지역부터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지가 확보가 되면 면별로 부지가 확보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이제 사업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확보를 해서 부지는 적정한 부지가 선정이 되야 되는데 너무 멀어도 비용이, 수송비용이 발생을 하고 너무 가까운데에서는 토지 값이 비싸고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면에서 요구가 있으면 그 담당과 과장 가서 현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좀 신경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신문 보도 상에나 봐도 무주군에서 전기 울타리를 설치해서 많은 피해를 줄이고 타시군의 모범사례로 나왔는데 아주 좋은 사업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모자라지 않아요?

예.

1 농가당 190만원씩만 지원해 줍니까? 면적에 따라서 좀 더 지원해 주고 그런 것 없이.

지난번에는 1농가당 당초에 보조 60% 해가지고 1개소당 153만2,000원으로 정하고 상한선에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의원님이 특별히 걱정을 해 주시고 또 그런 쪽 보도도 있고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한선을 없애고요. 1개소당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해서 60% 보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2009년 계속 사업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최영관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업행정담당, 투자유치. 특화산업, 가공산업 담당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활용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무주읍 당산리 1642-1번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장내에 중온 혐기성 소화 방식으로 1일 50톤의 축산폐수를 처리 75KW/h의 발전량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주요 시설은 산발효조, 메탄발효조, 가스 저장조, 탈취 시설 등이며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7월 12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였으며 2007년 12월 27일 열병합 발전시설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 공사를 추진 현재 공정률은 85%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9월 중으로 건축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연계 공사를 추진 10월 중에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시설 시운전 및 준공처리하여 11월 말에는 축산폐수 처리장 및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전기 공급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덕유산장터 주차장 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안성면 장기리 1308-48번지 일원에 2,061평방미터 규모의 주차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투융자심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에 따른 시장 상인 및 주민설명회 개최와 매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 완료하였으며,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 중에 토지소유자 감정가 사전 통보 및 부지 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공사 발주하여 금년내에 사업이 완공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공연장 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무주 반딧불장터 내에 무대시설 85평방미터, 조명 및 음향시설 1식, 비가림 시설 120평방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3,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사업 시행에 따른 시장 상인 설명회 개최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8월 26일 사업발주 의뢰하였으며, 9월 중에 사업을 착공 11월 말까지 사업이 완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일반노무, 전산화, 업무보조, 사회복지, 환경정화 사업에 1일 30명 씩 투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6,008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1, 2, 3단계 사업발굴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 국도공원화 사업외 10개 사업에 대하여 1단계 연인원 1,485명을 투입 사업 추진하였으며 2단계에는 2,184명을 투입 사업 추진하였고, 3단계는 1일 34명씩을 투입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 하순 경 공공근로사업 추진대상 심의위원회를 개최 4단계 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으며, 수시로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불성실 참여자 사업 배제 등 공공근로사업 종합실태조사 및 성과분석을 통해 ‘09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기본 지원사업과 융자금 지원사업으로 기본지원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며, 융자금 지원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2008년 3월 무주, 설천, 적상면으로부터 기본지원 대상사업을 신청 접수받아 지식경제부로부터 기본지원 대상사업을 확정 승인받았으며, 융자지원 사업은 3세대 3,000만원의 융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 중에 기본지원사업비 2억5,000만원에 대하여 2회 추경에 계상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사업 내용은 무주읍 복숭아 선별장 1동, 마을행정 게시판 31개소, 설천면 곶감건조장 1동, 감나무 묘목 공급 600농가, 적상면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 1동이 되겠으며,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융자금 지원 신청 접수를 9월과 10월 중에 받아 융자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무주IC 만남의 광장 운영입니다. 무주읍 가옥리 300번지 일원 3만 평방미터 부지에 3개 시설 5개동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08년 5월 준공하여 분야별 사용수익허가 및 위탁사업자를 공모하여 김동열외 7명을 선정 입주 계약 체결하여 6월 11일 IC 만남의 광장을 개원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무주 적상간 19번 국도 확포장 공사 완료시점인 12월 준공처리 후 익산 국도관리청과 협의 IC 만남의 광장 진출입로를 개설토록 추진하겠으며 가을 단풍철과 겨울 스키 시즌에 대비 홍보물을 제작 배부 홍보와 입주자 협의체 구성 운영 전국 관광여행사와 협의 국내외 관광객을 무주로 유치 무주 IC만남의 광장 운영 활성화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운영 관리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무주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무주읍 당산리 1636-23번지 일원에 14만6,960평방미터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6억3,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12월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받아 ‘08년 4월 기반조성에 따른 사업발주 및 착공하여 현재 사업 공정율은 92%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 중에 기반조성 공사를 완공, 준공처리한 후 10월 중에 지적측량 후 다논사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 분양대금을 반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논코리아 사업추진계획으로는 ’08년 6월 다논코리아 법인 설립 후 무주군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건축 건물 신축에 따른 인허가 사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8월 29일 건축허가 신청 접수하였으며, 10월 초에는 공장신축 공사를 착공하여 ‘09년도 하반기에는 다논코리아 공장 시험가동 및 유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다하여 고용인력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무주 제2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무주읍 당산리 벙구뜰에 조성중인 무주 농공단지 연접 지역에 17만4,700평방미터 규모의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0억원으로 국비 37억원, 도비 2억6,500만원, 군비 60억3,5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이며 유치업종은 음식료품 제조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2월 22일, 2009년도 신규사업 지정 신청하여 ‘08년 5월 7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2009년도 신규사업 지구 지정을 받아 2009년도 공통예산 국비 19억, 도비 1억3,000만원을 신청하였으며, ’08년 7월 전북도에 중기지방재정 계획 및 투융자 심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사전 환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등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등 신규 농공단지 조성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 추진하겠으며, 10월 중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11월부터 농공단지 조성지 토지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게 직업 훈련을 실시하여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산업체의 원활한 인력공급으로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훈련대상 인원은 4명이며, 사업비는 1,026만6,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반딧불소식지 등을 활용 훈련생 모집 및 선발에 따른 주민 홍보를 실시 ‘08년 3월에 김지연 외 1명을 선발, 훈련원과 근로고용 계약을 체결 훈련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훈련대상자에 대한 훈련 보조금 지급과 이수자에 대하여 취업정보를 제공 자격증 취득과 취업을 독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전통산업 시연체험 판매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무주읍 당산리 1143번지 일원에 부지 8,570평방미터, 연면적 2,400평방미터 규모의 건축으로 사업비는 40억원이며 주요사업은 전통공예 시연체험 판매장, 전통예절 교육장, 옛 생활사 체험관 건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개발촉진 지구 개발계획 승인과 전통공예 테마파크 기본 및 공간배치 용역을 실시하여 ‘07년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대상 부지 21필지 2만4,711평방미터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 중에 전통공예 시연 체험관, 최북, 눌인관에 대한 설계를 공모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12월 중에 사업 착공토록 추진하겠으며, 전통공예 테마파크 조성지 토지매입비 부족분 30억원을 제2회 추경에 확보 금년 중에 토지매입을 완료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덕유산 산야초 전통차 생산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무풍면 철목리 362번지외 3필지 2,360평방미터 부지에 8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보조대상자는 철목 산야초 작목반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건축 2동으로 가공작업장 체험 및 판매장과 기계설비는 건조기, 저온저장고, 세척기, 분쇄기, 절단기, 추출기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2월 읍면을 통해 민간보조사업자 공모 및 접수를 받아 4월에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5월 민간보조사업자를 결정,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였으며, 현재 공사 착공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시로 보조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기일까지 사업이 완료되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무주 용포 공예원 운영입니다. 무주읍 용포리 485번지 구 용포초교에 부지면적 1만1,007평방미터, 건축연면적 1,305.93평방미터 규모에 유리공예, 나전칠기, 천연 염색공방 체험장, 작업장,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8월 재보수공사 계약 및 착공하여 2007년 12월 사업을 준공하여 2008년 1월 천연염색, 유리공예, 나전칠기 공예 운영자를 모집 공고하여 2008년 2월 천연염색 이태훈, 유리공예 윤태성, 나전칠기 공예 김명철씨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 현재 체험 전시 판매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예원 내부시설인 체험장 비가림, 배수로, 옹벽, 진입로 포장 시설을 보강하기 위하여 2억5,000만원을 제2회 추경에 소요사업비를 확보 추진하겠으며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체험관광 명소로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공장 건립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천마, 오미자, 매실, 인삼, 더덕 5개 품목에 대한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무주 덕유산 반딧불 영농조합 법인 외 9개소에 균특 10억원, 군비 4억원, 자담 6억원으로 생산시설 설비 설치, 노후시설 설비 보강 및 교체하는 보조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1월 지역특화 사업 계획서를 신청 접수받아 타당성 조사 후 2월에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 3월에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하여 4월에 인허가 및 실시설계를 완료 현재 사업장 별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물가 인상으로 인하여 변경사항 발생시에는 사업변경 승인하여 10월 중 사업완료 및 보조금을 지급 정산토록 추진하겠으며 관광산업과 연계한 마케팅 지원으로 지역 고유 브랜드를 집중 육성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산머루 가공시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적상, 안성 머루작목반, 참농원 영농법인, 산이슬 식품 4개업체에 균특 5억원, 군비 2억원, 자담 3억원의 사업비로 산머루 가공시설 기계 설비,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10월 세부사업 시행지침서와 사업계획서를 수립, 사업신청을 접수받아 사업대상자를 확정, 11월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하여 2008년 4월 인허가 및 실시설계를 완료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추진 중 변경사항 발생시 현장확인 검토 후 보조사업 변경 승인하여 10월까지 사업완료 및 보조금을 지급하겠으며, 무주 특산품인 산머루 가공 처리로 소득증대와 재배농가 등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특화품목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머루와 천마 가공업체인 덕유양조와 무주약초영농조합 법인 2개소에 균특 7억4,000만원, 도비 7,400만원, 군비 7,400만원, 자부담 2억9,200만원으로 가공시설 및 기계설비, haccp 리모델링 사업에 지원되는 보조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2월 전북도로부터 특화품목 육성 사업 공모가 있어 관내에서는 덕유양조와 무주 약초영농조합 법인이 응모하여 3월 전북도의 현지 실사를 거쳐 4월 특화품목 육성 대상 업체로 확정되어 5월 사업 대상 업체에 사업추진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이 내시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 중 제2회 추경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10월 중에 인허가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표고버섯 산지가공 시설 지원입니다. 무풍, 적상 표고작목반과 대성농산 3개소에 2,000만원의 사업비로 표고버섯 가공기계 설비 구축과 포장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3월 세부사업 시행지침서 작성과 사업계획을 수립 4월 사업계획을 신청 접수받아 타당성 조사 후 5월 사업대상자를 확정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여 6월 가공기계 견적 및 설비업체를 선정,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여 10월 중 보조금 정산 후 다원화 된 제품 생산으로 농가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전통 기능성 명품장류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옻, 엉겅퀴, 장뇌삼, 고로쇠, 산추, 참가죽, 사과, 인삼 등을 활용 기능성 장류를 생산하는 라제식품 외 4개소에 2,500만원의 사업비로 장류 생산설비 및 숙성 용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3월 세부사항 시행 지침서 작성과 사업계획을 수립 확정하여 4월 사업계획서를 신청 접수 받아 타당성 조사 후 6월에 사업대상자를 확정, 7월에 보조금을 교부신청 및 결정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 중에 사업완료 및 보조금을 지급 정산토록 추진하겠으며, 10월부터는 기능성 장류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증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한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 농민들을 위한 보조금 사업이 각양각색이거든요. 전액 보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10%, 20%, 30%, 40%. 50% 마찬가지로 우리 산업경제과도 투자유치를 보면 30%, 40%, 50% 이렇게 좀 천차만차 보조가 되었어요. 물론 내시가 되어서 오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만이 좀 많거든요. 불신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비라든지 도비를 지원할 때 사업을 공모하고 할 때 보조비율을 내시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지금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자체사업,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은 일률적으로 50%, 5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4대 때 군비 보조비율이 20%, 30%, 50%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의회에서 지적한 의원이 있었어요. 좀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똑같이. 그러다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보이지 않게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 군비 보조비도 국도비처럼 한 20~30% 올려 조정해 볼 생각 없어요?

앞으로 향후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률적으로,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경제과만 극한된 것이 아니고 마케팅팀, 특히 우리 기술센터 많이 있는데 우리 농촌이 자꾸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이 보조금 비율도 좀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자부담 비율을 좀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 주간보고 때나 혹시 업무 협의할 때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자료 보고서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 농공단지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현황이라든지 추진상황은 자료를 대신하겠고, 지금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는 문제점은 없고요. 의원님들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축산폐수 처리장에서 악취가 좀 발생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저희들 열병합 발전시설이 완공이 되면 악취가 저감이 된다고 하고 또 향후에 내년도에 국비 6억원을 신청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되면 그 악취 건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악취가 정확하게 어떤 근거에 의한 자료는 아니지만 지금 항간에 이렇게 나도는 소문은 농공단지 조성 부지 쪽에 생활폐수 처리장, 축산분뇨 처리장 이 악취 때문에 다논코리아에서 상당히 문제를 우리 군쪽에 제기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전해들었거든요.

그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그 얼마 전에도 다논측 사장님이 오셔서 면담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 악취발생 때문에 다논코리아가 온다, 안온다 이런 얘기는 나온 적이 없고요. 일부 항간에 떠도는 소문으로 저는 알고 있고 다논코리아에서는 지금 9월 16일 날, 제가 알기로는 9월 16일 날 오후 4시에 시공사를 선정해서 발표한 후에 10월 초에 공장 착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 후에 착공식을 한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일부 군민들은 정말 아주 못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떠도는. 그런 얘기는 과장 들으셨지요?

주변으로부터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요. 다논측에서 공식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비공식적이나 이렇게 해서 악취가 발생해서 뭐 저기한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저희 무주군에 어떤 제시한 내용은 있습니까?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은.

다논에서요?

예. 다논에서. 그 악취 관련해서.

처음부터 지난 그러니까 2007년도 겨울부터 이 분들이 방문을 해서 현지를 다니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겨울철에는 그런 저기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MOU를 체결을 하고 그 후에 스페인이나 프랑스에 있는 기술진들이 왔다갔다하면서 이 악취 발생이 약간 나니까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폐수처리장을 다 둘러봤어요. 근데 하수처리장은 우리 시설이 외부시설이라든가 내부시설이 상당히 잘 되있다. 근데 축산폐수 처리는 본인들도 공장폐수가 나오니까 기술적으로 낙농제품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가지고 섞어서 뭐 하면 그것을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요. 그 분들은 차폐림 시설이나 아니면 지금 그 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 축산폐수처리장 건물 높이, 이 높이만큼의 어떤 방지 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환경과에서 환경부에 내년도 예산신청을 6억원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6억원이라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신청을 해 놓은 사업이. 환경부에.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악취 때문에 6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그런 악취를 제거한다든지, 막는다든지, 못나가게 한다든지 이런 추가 예산을 들여서 별도의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다논코리아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 왔어요? 그런 시설을 해 달라고?

다논코리아에서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그것이 현장을 가다보면 오전에는 냄새가 별로 없어요. 근데 오후에 되면 아래쪽에서 바람이 위로 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축산폐수 작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냄새가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는 좀 저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마 환경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왜 이런 악취가 발생하는지 또 한번 의뢰해서 조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항간에는 군민들로부터 축산분뇨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이 이전해야 되지 않느냐, 심지어는 이렇게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은 이제 다논코리아 유제품 공장 때문이 아니고 무주읍에 사는 무주읍의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악취에 대한 그런 방지라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저기한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향후에 저희들이 태권도공원이 되고, 기업도시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또 생활폐수나 이런 양이 많이 발생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어떤어떤 시설을 증설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외곽지로 이전을 해서 하는 부분도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경제과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자료를 내 주셨는데 다른 과에는, 다른 과에서 자료를 내 준 것을 보면 상반기 추진에 있어서 성과라든지. 또 미흡했던 부분 다른 실과는 전부 이렇게 해서 다 보고 자료에 내 줬는데 우리 산업경제과는 보고 자료가 너무 성의 없이 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추진하면서 어떤 기대효과라든지 또 문제점이라든지, 대안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우리 산업경제과는 한 건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실과에서는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하면서 성과, 또 미흡했던 점, 그리고 어떤 사업의 기대효과라든지 사업추진하면서 문제점, 어떤 개선대책, 시정할 점, 그 이런 부분들은 같이 저희 의원들하고 공유를 해야 같이 고민하고 또 행정에 협조할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산업경제과는 전부 그러한 부분에 기대효과라든지 문제점 이러한 부분이 전부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낼 때 그렇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옥리에 있는 만남의 광장,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과장과 함께 현지를 다녀왔지만 지금 본격적으로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고 나니까 문제점이 현장에서 발생이 돼 있죠? 그죠?

예.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운영상황을 봐가면서 개선해야 될 사항, 또 시설을 보강해야 될 사항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부분은 시급한 것 같애요. 지금 보니까요.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좀 있는데.

사전에 그거 인지를 못했습니까? 오늘 현장서 느낀 겁니까? 사전에 인지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는 지금 현재 사과가 출하되면서 산지유통센터가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과수조합이나 무풍 농협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붐비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는 안됐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농협측이나 이쪽에서는 앞부분쪽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 거기가 또 저희 무주에 들어오는 관문이고 이러고 때문에 뒤쪽에 공간이 좀 넓습니다. 차가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쪽으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비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같이 문제점을 현장에서 들었으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떤 사업 추진하는데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8월 11일 엄법용 산업경제과장이었을 때 업무보고서인데 그 때만해도 산지 농산물 유통센터에 선별장 예냉실, 저온저장고, 전시판매장 또 기계장비로써는 냉동탑차, 바데트, 운반상자 이런 것을 이렇게 다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거 알고 있었죠? 우리 과장님이 와서 이 계획이 변경 된거죠? 지금 오늘도 봤지만 농가들이 콘테이너 박스를 전부 빌려서 지금 갖다 쓰고 있다고 현장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콘테이너 박스요?

노란 사과박스.

아, 사과상자, 파레트.

예. 파레트하고. 그런 기계장비들이 당초에는 거기 사업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사업이 변경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때당시 업무보고 자료에 다 나와 있었는데.

제가 산업경제과장으로 와 가지고 변경된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산업경제과장으로 와 가지고 그때는 가공유통계가 산업경제과 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게차나 파래트나 그 상자나 이런 부분이 예산이 전부다 시설비로 서 있어요.

그럼 예산을 잘못 세운 겁니까? 잘못 세웠으니까 집행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조직개편에 의해서 마케팅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공유통계가 분류돼서 마케팅팀으로 가면서 예산이 서로 이체를 시켰잖아요? 이체를 시키는데 마케팅팀 내에서는 3개계가 있는데 여기에서 마케팅 담당 쪽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하게 되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자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당초에는 이런 사업계획 속에 이렇게 포함이 돼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아까 인사과정에서 인사이동이 그 업무가 이관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당초에 계획에 들어 있던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었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이게 예산을 잘못 편성을 해서 집행을 못한 것 아닙니까? 실은. 왜 그것을 아니라고 그래요? 그게 사실인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추경이라도 목변경을 해서라도 그 사업 추진하는데 오늘 같은 날 불편함이 없도록 했어야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활용을 못한다고 그러면 일부분인데, 그 어떤 장비가 수반이 안돼 가지고 준비가 안돼가지고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농가들한테 그 콘테이너 몇 개를 빌려다 쓰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현장에서 들었잖아요?

예. 그래도 그 부분은 의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 물류 표준화 사업비로 해 가지고 예산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물류 표준화 사업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2006년도 8월 10일 날 업무보고에서 물류표준화 사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그때 당시도 사업비가 8,500만원, 국비 5,100만원, 자부담 3,400만원 해 가지고 이 물류표준화 사업이 산성와인하고 샤또 무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줬지요? 아니, 그러면 이것도 좋지만 우리가 지금 산지 농산물 유통센터도 이렇게 해 놓은데 그 쪽으로 우선 이렇게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설 운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농가들한테 빌려다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당초 계획대로 의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시행이 됐어야 됩니다. 그렇게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2005년도에서 이월돼서 2006년도에 또 사고이월 돼서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2007년도에 정리추경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 목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실과장님들이 본회의장에 와서 예산안 설명 때나 업무보고 때에 뭐 검토하겠다고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최영관 과장님께서 지난 본회의 2008년도 3월 20일 상반기 업무보고 때에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는 것 있습니까? 특히 이복란 의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천골재를 경영사업 쪽으로 좀 사업을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다 했을 때 우리 최영관 과장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검토를 했나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요. 무주군 관내 하천에서 골재 채취가 어려운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관리부서 하고도 협의도 해 보고 했는데요.

협의는 해보기는 해 봤어요?

예.

어디까지 협의 됐습니까? 이복란의원님께서 그때 당시 업무보고 때 질의할 때 경영수익사업으로 이렇게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때 과장 답변이 실무부서하고도 협의를 해보겠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 때 제가 밤에 인터넷으로 전부 뽑은 겁니다. 이게. 회의록. 어디까지 어떻게 검토를 해 봤습니까?

지금 무주군에서 하천 골재를 채취를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지금 하천 골재가 퇴적되어 가지고 어떤 집중호우가 왔을 때 갑자기 홍수가 졌을 때 그 마을이 범람할 위기에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그 때는 재해안전 차원에서도 무주군 전체적으로 그 하천에 이러한 부분들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도 있어요. 지금 본의원이 판단할 때도. 항상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본회의장에 와서 업무 답변했을 때 그냥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검토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일괄 답변하고 마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의원님들 지적하는 부분에서는 어떤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사전에 예기를 해 준다든지 그러한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본 의원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때 당시 우리 이한승의원님께서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반딧불소식지나 또 읍면 리회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어요. 해가지고 접수를 받아보면 12페이지에도 보고서에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쪽에 직업훈련원이나 이런 데에 저기하는 거 보다는 이미용, 또 간호학원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도 두사람 저기를 해서 했고 또 금년도에도 두사람이 선정이 돼서 했었는데요. 한 사람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 지난달인가 중도하는 이런 사례가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혹시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기회를 갖고자 하는데 혹시 몰라서 저기 하신다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업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때 상반기 업무보고 때 동료의원님께서 반딧불 기획상품에 대해서 지금까지 판매현황하고 자료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과장 답변이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해서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상품을 개발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각 부서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들으셨겠지만 지금 마케팅 쪽에서도 이 부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일원화를 시키는 차원에서 저희 쪽에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물품에 대해서만 지금 판매를 하고요. 새로 디자인을 개발하고 뭐하고 하는 것을 지금 마케팅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가 마케팅으로 이관됐습니까?

이제 기존에는 저희들 다른 부서에서는 안하고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기획상품을 제작해 가지고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오래되고 이렇게 했는데 제고량이 있고 해서 마케팅이 신설되면서 업무가 그 쪽으로 가서 관광상품 개발이라든가, 브랜드계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쪽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요. 저희들은 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축제때라든가 각종 행사 때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때에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철저히 검토를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광장IC, 언론에도 여러 차례 문제점에 대해서 보도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다행이도 금년에는 어떤 많은 강우량이 없어서 저희들이 걱정했던 부분이 산지 유통센터 너무 지반이 낮아서 걱정했었는데 그래서 어떤 집중호우라든지 거기가 지금 저류지 아닙니까? 아주 낮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서에서도 이렇게 검토사항에 보면 홍수 유출 해석해서 저감대책 해서 거기는 저류지이기 때문에 어떤 배수시설이라든지 유출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이라도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비가 강우량이 갑자기 많아져서 집중 호우가 온다고 그러면 상품들 지금 바닥에 다 깔려있지 않습니까? 물건들.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그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해영향성 평가서에도 거기 사업 시행 후 문제점 해 가지고 제시를 했더만요. 어떤 방지시설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그거 혹시 알고 있었나요? 내가 볼 때는 거기 저류지이기 때문에 통수 능력이 보통 일반적인 것 하고는 달리 봐야 됩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쪽 부분도 지금 우수관이나 이런 것은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요. 산지유통센터 쪽이 좀 낮고 이러기 때문에 시설 보강 차원에서 같이 검토를 좀 해서 보강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 먼저 지난보고 때 답변에 있어서 제방도로, 하천 제방공사를 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공사는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금 가림동 들어가는 쪽에 하고 있는 것을 계속 해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현 구간에 언제쯤 마무리 되냐고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 쪽에 협의를 해 볼때 금년 말까지라고 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과장께서 타 과지만 업무 협조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그리고 우리 군비 아니고 국비 좀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는 그러한 부분 충분히 염려되는 부분이고 우려되는 부분 아닙니까? 다들 여러차례 여기서 질의를 했었고 홍수나 이러한 부분들, 타과하고 빨리 업무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의회나 군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의원입니다. 지금 가공산업 담당이 마케팅에서 이관해 와 있죠?

예.

지금 이관해 온 사업장을 한번 순회를 해 보셨습니까?

제가 100% 다는 못가보고요. 지금 우리 담당이 계속 현장을 돌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일괄적으로 현장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나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들이나 지금 시설을 가공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거 보면 문제점들이 더러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께서 이관해 와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장을 한번 순회를 해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몇 군데나, 시간 나시는 대로 다녔으면 몇 군데나 방문을 하셨습니까?

기존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출장 갈 때마다, 전에 하던 업무고 해서 수시로 현장은 둘러보고는 다녔습니다. 근데 8월 25일자 인사 후에 현재는 제가 산성와인공장만 다녀왔고요. 나머지는 아직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와인공장엔 가보니까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 가동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동이 중단돼 있죠. 중단돼 있는데 건물이나 시설된 부품에 대해서 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동이 안된다 하더라도.

그렇죠. 지도감독을 해야죠.

그래서 문제점을 제기하기 전에 사업 자체를, 업무를 맡아서 하신 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산성와인 공장 같은 경우도 지하에 설치를 하고 있는 저온저장고 이것도 한번 방문을 해 주시고, 저도 거기를 한번 얘기를 들어 봤는데 이건 사업자들이나 행정이나 방치해 놓을 수 없는 그런 사항에 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해서 거기를 꼭 한번 방문을 하셔서 철저하게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산머루 가공시설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적상, 안성 머루작목반하고 4개 업체 부분적으로 지금 완료가 거의 다 된 업체도 있고요. 지금 아직 작목반에서는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사업의 추진을 못할 입장이니 사업비를 증액해 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산머루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이월된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지원받는 업체에서도 일찍 서둘러서 저기를 했더라면 물가가 상승하기 전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문제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을 해서 사업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원래 칡 산머루 가공공장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자체가 변경이 돼서 지금 4개 업체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자재 값이 상승함으로써 도저히 시설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개인 업체가 2군데, 작목반이 2군데 이렇거든요. 사업하는 데가 4개소 중에 2군데, 2군데인데 개인 업체는 사업을 추진해서 완공 단계에 있고, 합동으로 하는 작목반이 조금 사업 추진이 미진한데요. 이 부분은 현장을 한번 점검하고 해서 금년 내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목반의 얘기를 듣기로는 올해 사업이 불투명하다고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올 사업으로 마무리 될 수 있게끔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된장공장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동 된장공장은 금년도부터 수혜사업으로 시설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콩이 수확하는 시점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가동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공산업에 대한 담당이 이관해서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만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자체가 가공산업 담당 이 자체가 문제점들이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철저한 연구해서 사업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받침이 됐으면 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 열병합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공사기간이 ‘08년 1월부터 11월까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 추진 공정률 보면 85% 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85%정도 끝났습니까?

예.

이렇게 끝났는데 악취가 이렇게 나죠? 한 이정도 15% 때문에 지금 악취가 이렇게 난다는 것은 좀.

지금 가스저장조나 메탄발효조, 산발효조 이런 시설만 돼 있고 실질적으로 기존의 축산폐수 처리장하고 관을 연결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가스를 저장했다가 이렇게 전력을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직 연결이 안됐거든요. 그 부분도 연결이 돼서 가동이 되면 악취가 저감된다고 하니까.

악취가 저감된다고 말만하지 만약에 악취가 났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향후 대책으로 환경과에서 지금 국비 6억원을 신청 해 놨습니다.

그것도 투자해서 악취가 난나면? 그렇다면 열병합 발전시설에 투자된 26억원이 어떻게 보면 헛되이 쓰여진 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죠. 지금.

가동을 안해봤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몇군데만 시험가동이 되던 사업을 국가에서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주, 고창, 정읍 20억씩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는 시범사업으로 이게 책정이 돼서 2007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요. 그 전문 기술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90% 이상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공법 선정위원회 명단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법 설계도도 자료 줄 수 있죠?

예.

이 시간 끝난 이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우건설로 낙찰되기는 선정위원회에서 했겠죠?

예. 맞습니다.

이상한 루머가 도는데 그런 루머가 아니길 바랍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 없다고 행정에서 말해놓고 그런 일이 간혹 생겨서 본의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산업경제과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안그렇다고 믿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무주 IC 만남의 광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솔직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광장에 지금 개인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상당히 소득과 연결되는데 어렵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대책, 이 상태로 가면 누가 만남의 광장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시겠습니까? 한번 대책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하면서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타부서에서도 많은 시설물을 시설을 해서 위탁운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처음부터 위탁운영자를 선정하면서 군에서는 모든 시설물만 지어서 이렇게 저가로 하는 부분도 좀 고려를 하고 해서 사실은 만남의 광장은 조례에 명시돼 있는 하한액을 가지고 최고 입찰자를 선정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도 관심이 많고 하다보니까 운영이 잘 될줄 알고 고가 입찰이 됐는데요. 지금 이제 가장 주민들이 걱정해 주시고 또 현재 위탁운영하고 입주해서 계시는 분들 얘기를 듣고 했을 때 진출입로를 빨리 19번 국도가 확포장 돼서 완공이 되면 익산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진출입로를 빠른 시일 내에 개설하는 것이 최고 우선인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가을 단풍철이 다가오고, 겨울 스키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남의 광장이나 저희 과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목공예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체험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안내 해설사라든지 만남의 광장, 또 우리 군청앞에 있는 이런 관광안내소에 비치도 하고 리조트 내에도 좀 배부를 해서 정말 관광객들이 왔다 가면서 꼭 한번씩은 만남의 광장을 들려서 거기 입주해 있는 분들이나 또 우리 무주 지역내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떤 개인이 됐던 또 기업이 됐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앞으로의 전개될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면 분명히 그 사업은 실패를 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문화관광과에서도 지금 기차여행, 온갖 예산을 다 투자해서 지금 내방객들을 이쪽으로 모시고 와서 뭔가 우리 무주군의 소득과 연결되도록 우리 무주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왔지만 지금 본의원이 파악한 내용으로 봐서는 투자대 효과가 전혀없다. 물론 일부 있겠죠. 결국은 금년 여름에 7, 8월에 가장 무주를 많이 찾은 사람은 무주 출신들, 출향인들이 가장 많이 찾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분들은 옛 향수에 젖어서 우리 여기 오면 고동국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무주는 고동국이라고 합니다. 고동국이라든지 또 옥수수라든지 또 시장에 가서 순대라든지 국수를 먹는 그런 향수에 젖어서 그 분들이 많이 외부인들을 모시고 와서 했지만 실지로 우리 군에서 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방객들을 모시고 와서 이렇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투자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그것을 입증해 줄 만한 자료도 있습니다.

의원님, 그런 부분은 단기간에 단시간 내에 어떤 효과를 보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무주가 홍보가 돼서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더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자,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단시간 내에, 단기간 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내가 볼 때는 단기간내 단시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반딧불축제 1회서부터 12회까지 했을 때 우리 지금까지 뭐가 어떻게 지금까지 돼 왔는지 한번 말씀을, 과는 아니지만. 그런 것만 보더라도 벌써 우리는 지금까지 사업을 임시방편이나 항상 부서에서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지금. 만남의 광장 금년에 비가 얼마 안와서 그렇지 비오면 불 보듯이 뻔한 지역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과장이. 금년에 비가 얼마안와서, 폭우가 안 쏟아져서 그렇지 쏟아지면 지금 급수적으로 잘못하면 산지유통센터 쪽으로 덮칠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이해연 의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육안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그런 위험성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높이가 어떤 비가 흘러 내려왔을 때 육안으로 안보이게끔 미각적인 그런 저기도 되어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산지 유통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을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때 이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예산이 조금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장래를 보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의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농협에서 만약에 적자폭이 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농협에서도 손을 뗄 수밖에 없는데 혹시 그런 것은 생각 안해 보셨는지. 지금 현상태로도 처음에 만남의 광장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해 보겠다고 들어가 있는데 지금 농협에서는 우리가 5년간 적자가 3억원 이상 날것이다. 계속. 그러면 무주적상농협이 내가 볼 때는 계속 적자폭이 생기다 보면 우리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고 했을 때 손을 뗐을 때는 그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무주적상농협에서 우리가 이런 저기를 해보겠다라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이 승인을 받아서 사업비를 받아서 사실 이게 보조사업으로 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설비로 해서 시설을 해서 군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걱정도 되고, 사실 보조사업으로 가서 저기를 했으면 농협에서 끝까지 저기를. 그런 책임도 농협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도 일부 더 부담도 하고 그래야지 왜 이렇게 무주 군민들이 낸 세금을 갖다가 한쪽에만 다 쏟아 부으려고 하면 그건 잘 못된거 아니에요? 상가를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지금 하나도 안나오고 농협은 어떻게 보면 영리단체입니다.

농협 조합원들이 어떻게 보면 다 우리 군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부를 같이 상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좀 내 놓아서 이렇게 해야지.

활성화가 되면 가능하면 농협에서 부담해서 자체 운영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남의 광장이 본 의원이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야간에도 가서 몇 시까지 하는가를 보고, 추석명절이 다가와서 산지유통센터 돌아가는 것을 제가 몇 차례 가서 확인하고 왔는데 낮에 가면 만남의 광장이 농협에서 운영하는 산지유통센터는 차들이 그래도 한 열대여섯대나 또 한 이십대 가까이 이렇게 주차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농협쪽으로 가서 우리 농민들이 과수를 납품하러 가기 때문에 이렇게 바쳐 있고 실지로 만남의 광장 안에는 내방객들이 관광객들 차들이 불과 많아야 일곱 대, 다섯 대 이렇게 밖에 안되어 있는데, 이정도 밖에 안되어 있는데, 오늘도 다 갔다 와 보셨지 않습니까? 산지유통센터에만 주차돼 있고 나머지는 차가 몇 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시간이 흘러서 홍보가 돼야 무주 리조트를 찾는 관광객이 시간이 늦으면 금산 인삼랜드에서 밥을 먹고 가던 분이 이거 새로운 곳을 알면 이 쪽에 들어와서 밥도 드시고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시간이 흐르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남의 광장에 지금 개인으로 들어간 분들도 어떻게 무료로 무임대료로 해서 이렇게 해 줄 수 없어요? 그런 부분 안돼요?

조례가 제정돼 있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려면.

그러면 조례개정 들어올 그런 의향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거기 지금 아우성이에요. 지금. 누구는 공짜로 주고 누구는.

그러면 거기에 못 들어가는 군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입주를 못하는 군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렇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방 과장께서도 거기에 대한 군민에 대한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아니냐? 본 의원이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 산지유통센터 말고 나머지 군민들에 대한 것은 어떤 대책이 산업경제과에서도 있으신지 그 얘기를 묻고 싶어서 지금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항상 이의원님께서는 농민만 저기 하시나, 상인에 대한 방안은 없느냐, 이런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요. 무주 상권을 좀 살리고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무주군 관내 재래시장과 무주읍 시내권 상권을 어떻게 살릴것이냐, 이것을 용역을 좀 해서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서가 다르죠? 마케팅팀하고 산업경제과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한 부서로 통합시켜서 추진을 해야지 더 사업을 진행하는데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각자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산업경제과에서는 산업경제과 부서만 하고 산지유통센터에서는 산지유통센터의 유통만 이렇게 하는데 이거 부서를 이렇게 사실 합병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장단점이 또 있겠죠. 장단점이. 제가 거기까지는 고민을 못 해 봤는데요.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는 산업경제과에서 다 그 부서에서 다 했죠? 마케팅팀을 조직개편 하기 전에 있을 때는 산업경제과에서 다 했죠?

그런데 타과에서 하던 일이 마케팅 쪽으로 간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마케팅팀에서 하는 사업하고 사실 가공유통 이런 것은 전부 다 산업경제과 소관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서가 좀 바람직할 것 같은데. 통합해서. 마케팅팀을 두야 되느냐.

가공시설을 지원해서 1산업에서 3차산업으로 전환을 해 가면서 단순 생산보다는 판매까지 이러다 보면 그 범위가 또 커지고 하니까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데 까지는 산업경제과에서 또 2차, 3차로해서 가공이 된 제품에 대해서 판매를 하고 뭐하고 하는 부분은 마케팅에서 전담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산업경제과 속에서 가공공장이나 건립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산업경제과에서 하면서 말하자면 유통 판매 하는 것도 산업경제과에다 마케팅팀을 마케팅계를 두어서 마케팅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은 통폐합이 됐을 때 또 분류가 됐을 때 이럴 때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굳이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업무 질의도 이중으로 이렇게 되게끔 돼 있습니다. 차라리 한개의 부서에서 산업경제과에서 다 총괄적으로 해서 하게 되면 우리도 우리 의회입장에서도 상당히 더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는데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이 있다 보면 서로 이렇게 미룰 수 있는, 아, 그 일은 우리 계가 아닙니다. 우리 소관 아닙니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유사한 업무인데.

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없어야겠지요.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유사한 일이 행정에서 자주 발생이 되더라고요.

글쎄요. 그런 부분은. 저는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산업경제과장님께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런 거 할 때는 과감히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통합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인사위원회 위원하고 업무를 배분해서 조직을 재편성하고 하는 부분은 업무 성격상 질적으로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인사위원회에서도 인사를 단행하니까 앞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볼 때 마케팅계를 산업경제과로 흡수시켜서 통합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모든 것이 시간 낭비도 되고 모든 것이 절약도 되고 한다는 것을 충분히 보고 드릴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인사위원회에는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이 계시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건의사항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그런 부분까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면

그리고 겨울에 상당히 저번에도 질의하였지만 겨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는데,

만남의 광장?

예. 만남의 광장.

대리석 관계?

예. 대리석 관계. 그 부분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시공사에 검토해 보니까 이게 좀 종류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안될거라고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 부분도 방지 대책을 세워서 하나의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에서 별 큰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제품이 이 제품하고 어떻게 바닥이 좀 미끄럽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근데 이제 다른 일반 대리석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의원님이 그 때 현장에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시설 보강 차원에서 예산이 투입이 된다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또 확보를 해서 또 거기다 투자를 해요? 처음부터 잘 하셨어야지.

하다보면 실수를, 또 운영을 하다 보면 보강할 부분도 생기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그렇게 보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어서 가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는 별로 없더라고요. 항상 뭐 하다보면 다음에 보강하겠다. 또 예산 더 확보해서 이렇게 좀 고쳐 나가겠다. 그래서 좀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조금 깊이 지적하자면 우리가 경사진데 눈을 좀 녹이는 그 어떤, 내가 그 전문용어를 모르겠는데, 그런 시스템을 아스팔트에 설치를 하더라도 눈이 와 가지고 급강하 하게 되면 겨울에 그건 하나의 쓸모가 없습니다. 열선을 깔아 가지고 녹이기 전에는 그것은 절대 쓸모가 없어요. 빙판이 져버리면 천하없는 대리석이라도 그 어떠한 좋은 돌을 갖다 놓아도 녹지 않는 이상은 똑같다. 일반 대리석이나 좋은 대리석이나 그건 업자가 지금 하는 얘기지. 실제로 눈이 와서 급강하 하게 되면 빙판 지게 되면 녹을 때 까지는 그대로 빙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해가면서, 겨울철도 나보고 또 보강이 되어야 될 부분은 보강도 하고 그래서 운영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없이 무조건 건물만 짓고 나중에 운영해 보면서 하겠다. 참 우리 무주군 돈 많습니다. 그것도 운영하면서 무슨 사고 터지면 거기에 대한 대책 세우느라고 또 다시 들어냈다 무슨 일 벌일 것 같은데, 불 보듯이 뻔한데. 참 무주군 돈 많아요.

IC 만남의 광장이 2002년부터 발주가 되어서 공사착공이 된 부분인데 사전에 좀 그런 것을 알았더라면 충분히 검토해서 했으면 좋은데,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한번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업무보고든지 행정사무감사든지 이럴때 질의를 하면 여기서 대답들은 잘하십니다. 지적당하면 이거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정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서도 있지만 대다수가 보면 그 때 그 말로 끝나거든요.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정확히 기억을 했다가 잘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한상술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미흡한 점,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써 건설행정담당 3건, 도로개발 담당 9건, 도시계획 담당 5건, 교통관리 담당 4건, 기반조성 담당 9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미흡한 점으로써 주요성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74건 중 상반기에 224건을 완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와 중앙부처와 유기적 협조체제로 반딧불 축제 시 국도, 지방도, 차선도색 95km를 완료함으로써 관광객에게 편익을 증진하였고 국가보조사업 유치에 만전을 기해 살고 싶은 도시 13억원, 철목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에 60억원을 유치 확정하였습니다. 가로등 격등제 실시하여 15% 에너지 절감을 하였고, 청량권역 농촌마을은 1단계를 착수하여 50%의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덕유산권역 역시 사업 시행계획 승인완료 하였으며, 도소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상가저수지 보수 공사중 그라우팅공사를 완료하여 농촌 기반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미흡한 점으로써는 선진 기초질서 시민의식 확립 미흡하여 주정차, 불법 노상 적치물 등 단속에 애로사항이 있었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중 주민과 소통미흡으로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 관리로써 총 8개 노선 107.8km에 대하여 도로정비원 및 기사 16명과 굴삭기외 5종 40여대를 활용하여 2억6,700만원을 투자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춘계 도로정비를 4월에 완료하였으며, 5월에서 7월까지는 장마대비 도로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노후차량 2대를 구입하였고, 차고지 설치를 위한 용역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 차고지 및 용역교반기를 10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추석 및 추계도로 정비를 8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설해대책에 대해서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하겠으며 강설 초기에 대응함으로써 완벽한 설해대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로써 본 군 관내 총 가로등 수는 3,427등으로써 유지보수에 4,100만원, 신규설치에 4,500만원, 원격제어시스템에 4억2,900만원으로 투입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써 가로등 고장 신고시 신속하게 수리하여 470건을 보수하였고, 34등을 이설 완료했습니다. 신규 가로등 35등을 5월 중에 완료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원격제어시스템은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국비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영농 및 숙면 방해 이유로 가로등 이설 요구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를 구하여 이설하겠으며 신규 가로등 설치시에도 충분히 협의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주민숙원 사업 중 안길 및 진입로 사업입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 32건, 2008년도 예산반영 52건에 13억6,900만원을 투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써 조기발주 T/F팀을 1월 달에 구성 2,000만원 이하 사업에 대하여 자체 설계하여 84건 중 61건을 추진 완료하였고, 2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23건은 11월 중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검토 불충분에 따른 예산 부족이 발생되고 있으며, 자체설계로 민원 억제 및 예산 절감의 효과는 있으나 측량시 일일이 토지 승낙을 얻어야 하므로 지연 발주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시 현장 검토를 충분히 하고 읍면과 사전협의로 조기에 발주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도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으로써 무주군 전체의 도로에 대하여 5억7,600만원을 투입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써는 용역을 4월에 착수하였고, 착수 보고를 5월에 하였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조사 및 중장기계획을 6월에 완료하여 7월에 전라북도에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농어촌도로 기초조사를 7월부터 실시하여 도로 기본계획 수립을 10월 말까지 완료하는데 12월 중에 전라북도와 협의토록 시행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예산 1억7,600만원이 현재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본 사업비에 대해서는 2009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상 부남간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현황 및 개요로써 위치는 적상면 방이리에서 사천리 경계가 되겠으며, 총사업비 69억8,100만원으로써 3.5km 8m 폭으로 확포장하게 되겠습니다. 총 공사기간은 2004년 8월 9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이며, 그간 추진상황으로써 도로확장 1.8km와 포장 1.2km, 교량 1개소를 완료하였고, 2008년도분 확장 797m, 교량 1개소를 가설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 2008년도 분 포장 560m와 교량 1개소를 조기에 마무리하여 이동마을에서 폐기물 종합처리장까지 금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지 삼거간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풍면 덕지리에서 삼거리간 6.8km에 대하여 폭 8m, 터널 1개소를 개설하게 되겠습니다. 2008년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10일까지 11억2,900만원을 투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써는 2008년도 4월 21일 설계 발주하여서 용역착수를 6월 11일 날 하였고, 현재 기본조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 기본 및 실시설계를 12월까지 시행하여 전라북도와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서 2009년도 상반기에는 착수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군도 5호선 대차, 내도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차, 내도선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실시설계 및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으로써 1억8,500만원을 투입, 도로 1.4km와 터널 1개소를 설치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전주지방환경청, 군관리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1차분 200m에 대해서는 발주하여 현재 현미슈퍼를 철거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산빌라에서 내도구간은 보상계획 공고돼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 1차분에 대하여 10월 말까지 완료하겠으며, 10월 중에 전체분에 대한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남대천교외 2개 교량 보수 보강 공사입니다. 위치는 구름다리, 남대천교, 무주교가 되겠으며, 6억원을 투입하여 보수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써 남대천교와 구름다리에 대하여는 4월 중에 완료하였고, 무주교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중에 교각 및 교대에 균열이 발견되어서 현재 사업을 중지중에 있습니다. 무주교 교각 2개소 보강사업비 5,4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본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확보하여서 조기 보수 보강토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설천면, 안성면이 되겠으며 27억8,600만원을 투입, 안성 향토 테마단지 조성외 1건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써 오지개발 위원회, 전라북도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 2008년 6월에 전라북도에 사업 변경 신청하여서 7월 23일 날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 설천면 생활체육공원 사업은 문화관광과에 예산을 이관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안성 향토 테마단지는 기본 및 실시계획을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2007년도 오지 종합개발 사업으로써 2006년 오지개발 사업은 대티마을 체육공원 조성외 3건, 2007년 오지개발 사업은 도소 체육공원외 5건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써 2006년도 오지개발 사업은 4건 중 3건을 완료하였고, 1건은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2007년도 오지개발 사업은 총 6건 중 5건을 완료하였고, 1건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 9월 중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칠연의 총 진입교량 가설 공사입니다. 안성면 공정리 칠연의 총 진입로에 4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교량 40m를 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5월에 용역 관리하여 하천 점용허가, 국립공원 행위 허가를 하였고, 현재 문화재 형상 변경 및 문화재 보존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 문화재 보존여부 검토의견을 수렴 반영토록 하겠으며, 재검토되는 즉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공정초교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안성면 공정리 공정초교 앞으로써 1억9,800만원을 투자 선형개량 150m, 개거 100m, 측구 123m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였고, 담장 및 화장실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10월 28일까지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토지 적성평가 및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으로써 3억4,400만원을 투입, 군관리계획 수립 및 토지 적성평가 용역이 되겠고, 또한 무주군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및 장기 미집행 시설 시스템 구축 용역으로써 2억9,7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써 군 관리계획 입안을 4월에 실시하여 주민의견 청취, 의회의견 청취를 거쳐서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지난 7월 10일 전라북도에 승인신청 완료하여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 관계 기관 협의를 9월 중에 완료하여 10월 중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11월 달에는 결정 고시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읍내리 일원에 3개 존(zone)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 지난 2월에 시범도시로 선정되었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7월에 계약하여 8월에는 WHO 관광도시 인증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 기본계획 구상을 9월 중에 완료를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9월 중에 착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기본 및 실시설계비 13억원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확보토록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오산 당산간 도로 개발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2년으로 총사업비 300억원을 투입, 도로 3.8km를 15m 폭으로 개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으로써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으며, 토지보상을 위한 평가와 분할 측량을 실시하였고, 실시계획 승인 입안을 6월 달에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 개촉지구 실시계획 승인을 9월 중에 고시하고 사업발주를 9월 중에 발주토록 추진하겠으며, 보상금을 9월 8일부터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무주시장 진입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무주 시장에서 시장 사거리 간 180m를 폭 12m로 확장하게 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4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실시설계 용역 및 보상금 확정 통보를 하여 6월 23일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 지장물 철거 및 보상금 지급을 10월 말까지 완료하겠으며,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 및 인가를 9월 중에 완료하고 2009년 6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총사업비 40억원 중 5억원이 현재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5억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무주읍 소도읍 개발사업으로써 무주읍 일원에 복합 문화공간,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신명나는 주말 시장 만들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중앙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써 8월에 군의회 심의 및 최종안을 확정하였으며,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9월 6일까지 제안서를 도에 제출하고, 9월 23일 경에 도 심사를 거쳐 10월 중에 행안부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에는 3개 권역이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군청 옆 구경찰서 부지에 지상 2층, 3,024평방미터로써 총사업비 22억5,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군 계획 시설 결정을 7월에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실시설계를 9월 중에 완료하여 10월 중에 발주 의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중 군비 8억원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본사업비에 대해서 2회 추경에 확보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가보조금 및 재정지원금 지급 건입니다. 본 군의 여객 운수업체는 5개 업체에 112대가 있으며, 화물 운송업체는 7개 업체에 총 201대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농어촌버스 지원금 6억6,500만원, 유가보조금 29억8,900만원으로 총26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써 2008년도 1사분기와 2사분기 유가보조금 및 손실보상금 재정지원금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매분기 개시 10일 이내에 제출 안내하여 대사 및 전산입력 후 지급액을 확정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교통안내 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본 군에는 신호기 및 경보등이 59개소에 있으며, 교통안전 표시판이 총 1,891개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수 및 설치비로 5억2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경찰서 요구 대상지에 대하여 현지 조사 후 차선도색 및 신호등 보수에 1억2,000만원, 기타 시설물 설치 공사에 1억2,500만원을 투자 완료하였으며,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교통 시설물에 대한 주민 불편 지역과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시 점검 및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시설물 파손 시에 조기 원상복구가 어려우나 경찰서와 신속한 협조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군은 현재 129개소의 승강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1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기존의 승강장 미비점을 보완하여 상반기 18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 읍면별 추가 대상지를 신청 받아서 9월 중에 발주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청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본 권역은 설천면 청량리, 소천리, 두길리가 포함된 청량권역으로써 총 사업비는 61억6,900만원을 9개 분야 사업에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써 2007년도에 기본계획 확정 고시 후 농촌공사와 일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2007년 12월 4일 전라북도의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서 비례커뮤니티 공원, 공동작업장, 하엽마을 담장 정비, 공가 정비, 버스 정류장 설치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 2007년도분 사업을 7월 말까지 완료하겠으며, 2008년도 사업인 농산물 판매센터, 저온저장고, 농촌 생활문화 체험관, 매선암 연지공원, 농지매수 및 소프트웨어 사업을 12월 말까지 완료하여 1단계 사업 추진이 부진되지 않게 추진하여서 2단계 국도비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덕유산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으로써 안성면 덕산리, 금평리, 공정리가 포함된 덕유산 권역으로써 총사업비 69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써 대상지역 2007년도에 지정 받아 기본계획을 2007년 10월에 완료 2008년에 확정 고시 후 2008년 2월에 농촌공사 일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 세부서류를 10월까지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올 12월까지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서 2012년까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철목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무풍면 철목리, 현내리, 증산리가 포함된 권역으로써 총 7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08년 3월에 대상지로 확정되어 순회 교육, 자문회의를 거쳐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 10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금년말까지는 승인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밭 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주군 밭 기반 정비 대상면적 1,292헥타 중 2007년까지 524헥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개 지구 65헥타에 10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써 2008년도 봄 마무리 지구인 도소지구는 2008년 7월에 사업 완료하였으며, 2008년 가을 착수지구인 오천 지구에 대해서는 9월 말한 세부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승인 인가 및 고시를 거쳐 내년 5월 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군 총 대상지 29개 지구 114.1km 중 2007년까지 29개지구 90km가 완료되었으며, 이중 24.1km가 현재 미완료된 상태입니다. 2008년도에는 2개 지구 2km가 되겠으며 그간 추진상황으로써는 5월에 설계완료하여 9월 5일 한 사업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농촌공사 소관 22.4km가 현재 부분부분 남아 있어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도와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 추진되도록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삼가 저류지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적상면 삼가리 상가 마을에 위치한 저수지로써 제당 215m, 제고 22m, 상폭 3m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사업비는 11억원으로써 그간 추진상황으로 2007년 7월에 설계 완료하여 2007년 8월까지 복통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6월까지 그라우팅 186공을 완료하였으며, 여수토 방수로 공사는 우기철로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사업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한해 예방대책 사업입니다. 무주군 몽리구역 3,717헥타 중 한해 우심 지역은 12개 지구에 118.5헥타가 되겠습니다. 이 중 무풍 1개소는 완료하였고, 2008년도 사업지구는 1개 지구에 1억4,2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써 3월에 설계완료 후 무풍 실미지구는 완공하였고, 적상 지수 지구는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무주군 관내 136개 수리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비 1억2,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써 1월에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6월까지 보수 완료하였으며, 암반관정에 대한 긴급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 하반기 전기요금 지원 및 긴급히 수리가 요구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업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90건에 32억8,8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그간 추진상황으로써 1월에 조기발주 설계단을 구성 111개소를 자체 완료 후 4월부터 착공 추진하여 190건 중 163건을 완료하였고, 25건은 공사 중이며, 2건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토지보상 승낙 징취가 어려워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후로는 승낙이 안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에서 제외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란의원입니다. 5페이지 효율적 가로등 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 가로등이 3,427등이 맞죠?

예. 맞습니다.

전년 가로등보다는 273등 늘었습니다. 지난 과장께서는 무주군 가로등이 중국산인지 아닌지를 잘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중국산을 몇 년이나 썼습니까?

전에 중국산을 썼는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해봤고요. 현재 저희들이 가로등에서 가장 취약한 안전기하고 나트륨 등에 대해서는 현재 국산으로 대체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산하고 중국산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평균 3등이 고장이 난다고 했습니다. 국산 같았으면 이렇게 잦은 고장은 없었을 겁니다. 확인을 하시고 국산으로 모든 것을 이용해 주시고, 중국산은 반딧불터널만 쓰고 있다고 그 때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해서는 안되잖아요? 터널도.

반딧불 터널이 작은 램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국내에서 생산되기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딧불터널은 부득이하게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로등에 대해서는 전체를 국산품으로 앞으로 대체해서 국산품을 앞으로는 사용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병무상점 주변에 지금 공사하고 있죠? 가로등이 한 곳에 한 6등 정도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서 한번 밤에 보시면 아실 겁니다. 공사중인데 너무나도 많은 가로등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등에 2등씩 되어 있는데, 1등에 1등씩. 그 쪽에 가면 너무나 환해요. 그것을 꺼주시고 그리고 너무 가까이 있더라고요.

가로등 시설 지침에 보면 가로등 간격이 50m로 저희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격등제로 추진을 하든 또는 지금 현재 1등에 2등이 달려 있는데, 하나는 인도용, 하나는 차도용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1등을 꺼서 1등만 사용을 하든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바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환의원입니다. 보고서 15페이지 공정초등학교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중단하고 있죠?

일주일 전에 재착공 지시 했습니다.

제가 어제 아래 가보니까 사업 안하고 계시던데.

일주일 전에 재착공 저희들이 지시는 했는데, 저희들도 그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착공해서 사업기간 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측구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처음 시발점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지대가 높아지던데 도로 면적하고 측구하고 맞지를 않은 것 같은데 도로를 채울 생각입니까?

예. 도로를 올릴 계획입니다. 그 측구계획서에 맞춰서 도로가 그대로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음지가 겨울에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차도도 확폭이 되겠지만 저희들 편구배를 안쪽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구배랄지, 어차피 겨울철에 결빙됐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신속하게 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거기가 또 부득이 하니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나무를 제거를 할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일단 편구배랄지 아니면 확폭이랄지 이런 것을 최대한도로 둬서 그런 위험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담쪽에 버드나무 그것은 제거해야 되죠?

은행나무?

예. 은행나무.

예. 그거 한주는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급한 도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천은 생활체육공원으로 오지개발 사업이 투입이 되고 안성은 향토 테마단지?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본 사업은 기업도시 이주민을 위한 향토 테마단지가 되겠습니다. 두문, 덕곡 주민들의 1단지 쪽에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그 분들이 이주를 할 당시에 이주단지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기초시설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지개발 사업은 주민들하고 토론회를 가졌습니까? 안성면민들하고?

안성면 오지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위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잠시만요.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는 것은 오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적어도 지역 의원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오지개발 사업이라는 특성이 뭡니까?

오지개발 사업은 말 그대로 오지를 개발해서.

그러면 이게 맞지가 않죠. 기업도시 이주대책하고 이거하고 맞습니까?

그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겠지만 현재 안성면에 오지개발 사업으로 2008년도에 계획됐던 사업들이 거의 다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른 사업비가 됐던, 뭔 사업비가 됐든 간에 그래서 저희들이 향토 테마단지로 사업 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업성에 대해서는 공모서는 타당성도 있다고 보는데 취지에는 안맞다는 얘기죠. 오지개발 사업 자체 그대로 정말로 오지에 투입해야 할 사업인데 맞지를 않다 이거죠. 적어도 이것은 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 의원들은 오지개발 사업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안성면 오지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지금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지역의원들한테 미리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오지개발 사업뿐만이 아니고, 좀 굵직한 사업들은 그래도 지역 의원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사업성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보고서 10페이지 군도 5호선 대차 내도간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과를 보게 되면 1차분 사업시행이 반딧불주유소 향산빌라 구간에서 연장길이가 200m죠?

예.

용지매입 3필지 중 1필지 완료해서 현미슈퍼 철거 완료를 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의 계획은 현미슈퍼하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커브 지점에 향산슈퍼가 아니고 그 뒷집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거기를 각을 약간 잡아 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현미슈퍼는 저희들이 공사 시행 중에 있고 그 집을 매입을 하려고 가서 보니까 좀 집안 사정이 너무나 안좋은 집안 사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비를 준다고 해봐야 그 사람이 바로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더군다나 몸도 상당히 불편하신 분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당초에는 작아봐야 한 2m 정도 잡히는데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소공원, 포켓공원으로 해서 조성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집안 사정이 너무 딱하다 보니까 그 쪽 부분이 추진에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그 분과 대화를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1차분에서 그 분 사업이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향후 2차분 사업에 같이 포함을 해서 한번 더 추진을 해보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나요?

사업이 진행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도 전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아니고 현재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성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WHO 세계 보건기구 거기에 이제 건강도시로 저희들이 신청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가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되겠고요. 어차피 지금 현재 국비가 2회 추경에 6억원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6억원하고, 군비 6억원하고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죠?

현재 국비 13억, 군비 13억 그렇습니다.

26억이죠?

예.

그래서 이번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해서 국비 6억5,000만원, 군비 6억5,000만원해서 13억원을 가지고.

예. 맞습니다.

2회 추경예산 이렇게 굉장히 늦어졌는데.

국비가 안내려 와 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국비 어차피 마찬가지지만 2회 추경이 굉장히 늦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모든 사업부서가 특히 지금 건설교통과 사업부서는 굉장히 큰 애로 사항을 많이 겪을 거라고 보는데 늦어도 지금 9월 말쯤이나 추경 들어오고 들어오면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보통 실시설계하면 30일, 40일씩 걸리잖아요?

사업규모에 따라 틀리.

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만 보통 한 30일, 40일.

바로 실시설계 들어가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는 부분은 그 정도 시일이 걸리고요. 그런데 거기에 행정상 쉽게 얘기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상당히

절차가 이행을 하려면 거의 추경에 들어오는 것은 작은 소규모 사업 빼 놓고는 결국은 다 이월되는 것으로 봐야죠. 그렇죠?

단위사업 빼고는 그럴 가능성이 내재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내용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각종 예방, 사고예방이라든지 또 특히 운전자들이 편리하게 시설, 교통안전시설물을 보고 사고예방이라든지, 또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잘 찾아갈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시설물, 그것도 하나의 시설물이겠지만. 도로에다 이렇게 세겨줄 수는 없나요? 진입로라든지, 여기가 어느 구간이라든지 이렇게.

그것은 도로교통법상 노면에는 정지 신호하고 다음에 횡단보도, 학교 앞 이정도만 표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방향표시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에다 방향표시를 하게 되면 교통사고 유발을 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노면에는 방향표시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도 본 의원이 지난 회의에도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우리 지남공원, 한풍루 체육공원, 예체문화관 가는 표지판이 상당히 지금 없죠? 거리에 보면.

예. 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체문화회관이라든지 지남공원에서 어떤 각종 행사를 하다보면 그 길을 지나쳐서 당산리 입구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산리 입구에서 다시 차를 회전해 가지고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우리 무주를 알 수 있는 그런 지역에는 표지판을 제대로 설치를 해 줘야 겠다. 안전시설물도 설치를 해야겠지만 꼭 안전시설물에 대하여만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표지판을 제대로 잘 설치를 해 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교통안전을 하는 하나의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런 표지판을 보고 찾아가면 제대로 찾아가면 되는데 이거 죄회전할까, 우회전할까, 직진하려고 주춤하다보면 사고유발 확률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좀 있을 것 같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도로가 저희들 무주군에서 관할할 수 있는 지방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전에 국도로 되어 있을 때에는 상당히 표시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일단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바로 표지판이라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셔서 우리 무주를 찾는 군민들이야 다 알죠. 군민들이야 다 알지만 무주를 찾는 내방객들에게 편의 제공을 해 주는 것도 우리 무주군의 큰 홍보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무주군 관내 비가 오면 농산물 출하가 못하는 지역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돼 있습니까?

길이 막혀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물이 쌓여서 그렇다는

도로도 그렇고 교량도 없어서 그렇고 2가지로 볼 수가 있죠.

글쎄요. 교량이 없어서 농산물이 출하가 안되는 지역은 제가 보기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조사는 돼 있습니까?

조사는 정확히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전에도 의원님들뿐만이 아니고 주민들한테도 저희들이 그런 사업 주문을 좀 받은 것이 많은데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농교를 설치를 해 줘야 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농교를 설치를 못해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의원도 특히 우리 설천면 구천동 지역, 무풍면 삼거리 지역 이 이쪽에 비가 오면 고랭지채소 하시는 분들이 제때 출하를 못해 가지고 썩히고 또 농사를 많이 망치는 것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봤더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그런 곳이 많이 있다면 우리 무주군에 조사가 되어 있다면 무주군에서 사업비를 좀 들여서라도 농교를 놔 주고 도로를 포장해서 애쓰게 지은 1년 농사가 버리지 않게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 실태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릴테니까 예산 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 가격에 비해서 사업비가 엄청난 것은 조금 전에 말했지만, 1년 농사를 하천 범람으로 인해서 출하시기를 놓쳐 가지고 농산물 가격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또 심지어는 1년 농사를 망치는 농민들의 마음을 우리 무주군에서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실태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철저히 해 가지고 예산 지원을 통해서 그 분들 농민들의 마음을 좀 달래주는 사업을 좀 하였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 부분 잘 좀 지금 이시간 이후부터라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특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병순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미흡한 점을 보고 드리고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미흡한 점입니다. 주요성과로는 토요상설 공연장 설치 후 특색 있는 문화예술 기반 구축 및 적상산 사고에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및 디오라마 등 전시물 제작 설치 및 역사관광 자원화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했고, 안성 두문마을 낙화놀이 등 전통 특색문화를 발굴 육성하는 등 문화시설을 확충해 관광자원화 및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제12회 무주 반딧불 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전국 관광특구 평가에서 무주구천동 관광특구가 우수 특구로 선정되어 국비 7억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반디별 천문과학관 개관으로 관광명소화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는 등 지역주민 소득기반 확충에 기여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면단위 생활체육 공원 조성 사업등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내실 있는 체육진흥하고 군민의 건전한 심신 도야 및 군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한편 다소 미흡한 점으로는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상반기 부지매입 지난 등의 사유로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페이지 지역문화 예술 창달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문화 예술 단체 자생력 제고와 지역문화 창달로 군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무주 부남의 각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및 학습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경과는 문화예술 단체 지원사업 17건 중 10건을 완료했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 프로그램과 도민 문화예술 사회교육 추진사업 꿈나무 학습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그리고 전통문화 보존 육성사업을 추진 완료했습니다. 이후에는 주계음우회등 문화예술 단체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7건을 11월 한 모두 완료할 계획이며 전문가 및 주민등의 자문을 통해 읍면 특색문화를 발굴 육성하고 문화수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토요상설 공연장 운영 및 특색문화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아서 전기, 조명, 음향, 무대 등 토요상설 공연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반딧불축제 이전에 사업을 모두 완료하여 제12회 반딧불축제와 제2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시 이를 활용했으며 앞으로 이후에는 가을맞이 특별공연 등 무주 민속공연과 외부 공연 등 상설공연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최북미술관 및 눌인문학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주읍 당산리 전통테마파크 부지 내에 무주 관광 종합안내센터와 최북미술관, 눌인문학관, 수장고,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관광안내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눌인문학관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받았으며, 전통테마파크와 연계해 설계 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최북미술관에 대해서는 설계서 확정 후 사업계획을 변경토록 할 계획이며 최북 산수화 영인본 제작 및 구입, 그리고 눌인 김완태 선생님의 유품과 유적 비평서 등을 수집해서 2011년 12월 안에 개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적상산사고 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적상산 사고에 조선왕조실록 복제본과 디오라마 기록화를 제작 전시하고 사고 주변을 완벽하게 정비해서 적상산 사고의 위상을 재정립함으로써 역사의 산교육장 및 관광 자원화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2억7,000만원과 도비 3억원 등 총 5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전시패널 및 디오라마와 조선왕조실록과 왕실 족보 복제본 제작 및 담장 재설치와 산마루 측구, 배수개선, 마당 확포장, 진입로 개선, 축대 보수 등의 주변 정비사업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관광해설사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내방객 수는 평일에는 80명 내외, 휴일에는 약120명 정도가 사고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반디랜드와 연계한 학생 수학여행단 유치와 무주투어 코스에 반영해서 관광객을 유치토록 그렇게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문화예술 시설물 균형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문화의 다양한 기능 도입과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무주 예술창작 스튜디오와 서창 향토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경과로는 예술창작 스튜디오는 새로운 위탁 운영자를 선정했으며, 서창 향토박물관은 화장실 및 외부 바닥재 도색 등 일부 시설물 보수와 카페테리아의 농특산물 판매장과 간이음식점으로 현재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예술창작 스튜디오는 운영 관리 개선을 위해서 매년 실적관리로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서창 향토박물관은 농특산물 판매장 시설로 보완해서 판매장 시설은 민간에 위탁 임대하는 등 박물관 기능을 무주 관광안내센터와 홍보 전시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설천면의 반송 재선충 방재사업 등 총 9개소에 국비 4억3,400만원, 도비 5억1,800만원, 군비 5억1,800만원, 자담 5,800만원 등 총 15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문화재를 보수 또 정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경과로는 지난 2월에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사업지침을 확정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을 완료했으며, 8월 말 현재 북고사 요사채 개축 등 4건에 대해 공사중이며 백련사지 대웅전 개축 등 2건을 설계 완료 했습니다. 이후에는 미발주 사업 3건에 대해서 계약 및 착공하고 12월 안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향교 관리사 정비사업은 유교문화 관광지 도비 신청에 따른 부지가 협소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 배출이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한 결과 당초 사업비로 이를 추진할 계획이며 안국사 청하루 정비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개축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문화재 주변 현상 변경 처리기준 마련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를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마련해서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현상 변경에 대해서 사업시행 전 이를 판단하고 개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사유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해서 대군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문화제는 국가지정문화제 1건과 도지정문화재 16건 등 총 20건에 대해서 3,577만9,000원을 투입해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m이내 지역에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을 모두 완료를 했으며, 문화재 구역 측량을 실시했고, 도지정 문화재 구역 조정 지정 예고 및 도지정 문화재 구역 조정 지정 예고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과 문화재위원 사전 검토를 거쳐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 12월 중에 도 문화재 위원 심의를 거쳐서 도보 고시와 함께 문화재청 GIS 및 국토이용 정보체계에 등재를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문화재 보호구역 지적 측량 사업비가 부족해서 2회 추경에 현재 1,000만원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아울러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랑의 빛거리 조성 및 조형물 설치 사업입니다. 무주읍 읍내리 소재 남대천교와 U대회 기념교, 무주교에 대해서 조형물, 경관조명 및 데크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균특 11억원과 군비 1억5,000만원 등 총 12억5,000만원을 투입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경과로는 2007년도에 사업공모를 실시해서 10월에 당선작을 확정하고 실시설계를 맞춰서 2008년 2월 조형물 제작설치 및 전기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오는 11월까지 조형물 디자인 보완 및 제작 보완 등 마무리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무주교와 U대회 기념교 사업은 이후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현 상태에서는 남대천교만을 완벽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시공 부분에 대한 외형 및 사업완공 마무리 지연에 따른 민원 발생이 우려되어 설계변경과 사업별 공정 및 내역서 작성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한 후 조속한 사업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설천면 삼공리와 심곡리. 무풍면 삼거리 일원 관광특구 지역 7.61평방킬로미터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사업비는 총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를 3월에 실시해서 자문회의와 중간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광진흥법에 의거 2007년도에 관광특구 평가에서 무주구천동 관광특구가 전국 우수 특구로 선정이 됨에 따라서 국비 7억5,000만원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중가보고와 최종보고회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용역안을 확정하고 우수관광특구 사업 심의를 위한 군비 확보와 용역결과물에 따라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구체화되고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제12회 무주반딧불축제 성공개최입니다. 2008년도 문화관광부 우수축제로 선정된 제12회 무주반딧불축제가 국비 1억5,000만원과, 도비 1억원, 군비 7억600만원 등 총 9억5,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돼서 지난 6월 7일부터 15일까지 8박9일간의 일정으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아울러서 제12회 무주반딧불축제 평가 보고회 및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현재 2009년도 제13회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12월 중에 문화관광 축제 신청 및 제13회 계획서 수립을 확정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반영도 투융자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군민 소득 증대와 연계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생산적 축제 개최를 위한 분야별 대책을 마련해서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무주 관광 인바운드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산재해 있는 테마별 체험별 관광상품을 패키지 관광상품화 할 수 있도록 관내외 여행사와 업무 조율을 실시해서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 무주군과 협력여행사는 모두 7개 여행사로 이들 여행사로 하여금 무주 관광 인바운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과로는 여행업체와 음식, 숙박업체와 그 다음에 행정 이 3개 협의체가 업무협의체를 1월 중에 구성하였고, 상품개발과 관련해 3개 여행사와 업무협약과 관광상품 개발에 따른 홍보 및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후에는 관광벨트 사업을 통한 인바운드 사업 활성화와 팸투어를 추진하고 인센티브제를 강화해서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반디별 천문과학관 운영입니다. 설천면 청량리 반디랜드 내에 32억3,100만원을 투입해서 관측실과 전시실, 영상실, 휴게실, 사무실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5일 반디별 천문과학관을 개관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전문 인력 부족에 따른 대체인력 보강 및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단체관광객을 유치해서 더욱더 천문과학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면단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무주군 무풍면 현내리 617번지 외 4개면에 대해서 군비 51억9,500만원과 오지개발 사업비 38억3,700만원 등 총 90억3,200만원을 투입해서 잔디광장과 트랙, 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 장 및 휴식 공간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경과는 지난해 12월 28일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2009년도 초에 완공을 목표로 각 면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무풍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필요한 부족 사업비 2억800만원을 확보해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제7회 군민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제7회 군민체육대회는 2008년도 10월 중에 개최 예정입니다. 축구외 9개 종목에 1,500여명이 참가하게 되며 현재 사업비는 3,0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읍면 관계자 및 종목별 단체장과 합동회의 개최와 군민체육대회 사전 홍보 및 전 군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사 진행요원 및 심판진 경기운영 사전 교육을 통해서 군민 건강 증진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대비해서 예산부족에 따른 대회개최가 다소 어려워 제2회 추경예산에 2,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제45회 도민체육대회 완벽 준비입니다. 올해 개최되는 제45회 도민체전은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부안군에서 개최가 됩니다. 저희 무주군에서는 15개 종목에 선수 250명, 임원 70명, 입장식 280명등 총 600여명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현재 종목별 참가선수를 신청 접수했고, 참가 선수 및 입장식 참가자 사전 연습 실시와 개최지 현지답사 및 종합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민체전은 무주군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우수 선발이 어려워 상위입상 실적이 저조합니다. 각 종목별로 우수선수가 선발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다해서 올해는 상위입상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오토리조트 및 건강 종합 레포츠타운 조성 용역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부남면 일원 70.11평방킬로미터를 대상으로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부남면 전체 지역에 대한 사업 발굴과 발굴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다양한 체험형 레포츠 시설개발 구상과 수변구역 제한행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용역수행자와 과업내용을 협의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중간보고와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납품 후에 용역 성과물을 각 실과 원소에 배부하고 사업계획서 수립 시 이를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서 국도비를 확보해 사업이 구체화 되고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복란의원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6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6페이지 최북미술관, 눌인문학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얼마이며 재원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보고서에서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예산액인데 예산액 표기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었는데 8개월이 지난 지금 추진사항이 너무 부진합니다. 이렇게 부진하면 국비 반납은 되나요? 안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먼저 사업비가 누락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총 최북미술관 및 눌인문학관, 무주 관광 종합안내센터 건립사업비는 4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산업 테마파크 내에 무주 관광 종합안내센터의 건립비로 8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이 41억6,000만원이거든요. 그중에 매칭펀드 가입비로 국비가 30%, 군비가 7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총 12억4,600만원이고요. 12억4,600만원에 대한 사업비는 전액 지금 현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사업비와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산업 테마파크 조성사업비 40억원을 해서 총괄 81억6,000만원짜리의 복합적인 그런 무주 관광 종합안내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산업경제과에서 건축물 디자인과 관련된 현상공모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저희과에서도 예산 및 행정지원 이런 사항들을 같이 협조해서 현상 건축물 디자인 현상 공모 사업중임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북미술관, 눌인문학관 사업의 부진 사유에 대해서 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2011년까지의 계속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사업비를 통합해서 2개 과가 같이 합동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다소 추진이 늦어지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과에서는 이 사업을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건축물부터 시작해서 디자인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 추진의 마무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면 생활체육공원이 얼마만큼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별로 현재 공정률은 다릅니다. 지금 무풍면과 설천면의 공정률은 약 15%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풍면과 설천면의 경우는 현재 부지 매입 때문에 다소 추진상황이 지연이 됐습니다만 무풍면과 설천면의 부지 매입을 모두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현재 사업 재착공 단계에 있고요. 적상면과 안성면의 경우는 지금 사업추진 공정률이 한 60%정도 저희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남면 역시 한 30에서 40%정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말에 가게 되면 무풍과 설천면을 제외한 나머지 3개면에 대해서는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될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내년 초까지 사업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잔디는 인조나 천연잔디를, 인조 보다는 천연 잔디를 하자는 의견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연잔디로 하면 운동장이 운동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국제 규격으로 봐서는 축구를 하려면 인조여야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꼭 인조여야 됩니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연잔디와 인조잔디를 저희들이 비교 검토를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인조잔디의 경우는 사업비가 천연잔디에 비해서 약 한 2배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인조잔디는 천연잔디에 비해서 경기를 운영하고 또 관리하고 축구장 구장을 운영관리 하는데 휠씬 효율성이 높습니다. 물론 경기력은 천연잔디가 100이라고 볼 때 인조잔디가 90% 정도의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스포츠 마케팅하고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운영관리라든지 효율성 측면에서 현재 무풍면과 설천면, 그 다음에 적상면, 안성면에 대해서는 인조잔디로 사업을 결정했고, 현재 부남면의 경우에는 천연 수변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천연잔디로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면에서 천연잔디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천연잔디와 인조잔디의 비교 분석 및 그 다음에 효용성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천연잔디를 해야 한다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그렇게 과장께서는 인조잔디로 하는 것을 좀 많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연맹측과 저희들이 피파측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생활체육공원 또 그 다음에 스포츠 마케팅을 하기 위한 연습 구장 및 국제 경기까지도 치룰수 있는 인조 잔디, 이제 친환경 쪽이라는 그런 인증마크가 GIS 마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붙어 있는 인체에 무해한 그런 소재로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건강을 증진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조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거기에 경기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현재 사업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 토요상설 공연장 운영 및 특색문화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게 되면 토요공연장이 설치가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토요공연장 설치해서 지금까지 추진 경과를 보게 되면 반딧불축제 때 거진 다 하였는데 기대효과에 보면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서, 반딧불축제는 사람들 오지 말라고 해도 오니까 그것은 그거랑 큰 관계없고, 반딧불축제를 안했을 당시 토요공연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했을 때 뭔가 소득과 연결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게 없었단 말이죠. 추진계획을 보면 가을맞이 특별공연 9, 10월 중에 시행 예정이라고 있고, 지금 예산도 확보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추경이 지금 아직 안들어왔거든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그렇다면 9월은 이제 지나갔고, 뭐 이제 10월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소신 있게 어떻게 토요상설 공연장을 운영할 것인지 한번 소신 있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토요상설 공연장을 매주 토요일 저희들이 상설공연을 추진을 할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반딧불축제가 끝나고 경기침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매주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10월 4일 중에 저희들이 가을맞이 특별공연을 10월 4일 토요일 날 저희들이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확보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경 때 지금 예산을 일부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고액의 그런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공연보다도 저희들이 소액의 공연으로써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며 10월 4일 날 토요 상설공연을 계기로 저희들이 가을철에 상설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안들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홍보와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당초에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꼭 이 이야기를 불찬 하고 있습니다. 투자대 효과가 없는 사업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특히 문화관광과, 산업경제과 여러 가지 과가 있는데 투자대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 군민들 기대에 못미치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군민들한테는 자꾸만 기대하라는 쪽으로 업무보고가 들어오거든요. 실제로 보면 군민들에 와 닿는 것은 별로 지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철두철미 하게 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뭔가 군민들이 공감되는 그런 사업으로 좀 가야 되겠다.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좀 검토하셔서 좋은 그런 사업이 되도록 부탁하고 싶고요. 다음은 8페이지 문화예술 시설물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창 향토박물관이 그대로 방치돼 있죠?

예. 현재까지는 그대로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금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그런 소파 보수를 지금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물이 운영될 수 있도록은 거의 보수를 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수를 지금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서창 향토박물관을 시설물 보수를 해서 농특산물 판매장 시설로 보완하겠다고 이렇게 보고서가 되 있고 또 판매장 시설은 민간에게 임대를 하도록 하였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돼 있는데 과연 서창 향토박물관을 민간인이 임대료를 내고 과연 할 것인지. 지금 본의원이 볼 때는 상당히 우리 무주군 현실로 봤을 때는 임대료 내고 들어갈 분이 굉장히 없겠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만남의 광장 IC도 지금 상당히 임대료를 주고 들어가서 지금 임대료를 포기하고 나오신 분도 있어요. 만남의 광장에. 더군다나 서창 향토박물관의 시설물을 구해서 농특산물 판매를 하겠다니. 농특산물 판매를 결국은 가을철에 우리 무주를 찾는 가을 단풍 계절을 맞아 찾는 관광객들이 가장 그 때가 소득과 연결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가을 빼고 연중 한 사계절에서 가을 빼 놓고 나머지 봄, 여름, 겨울은 상당히 전무할 것이다. 그러면 임대를 해 가지고 들어가신 분이 임대료도 못 건지고 나올 수 있는 소지가 크겠다. 우리 무주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이 과연 그 시기에 맞춰서는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추수 때가 되니까. 그 이후를 벗어나서는 상당히 힘들겠다. 특히 지금 그렇다면 기대를 얻는다면 천마엑기스라든지, 머루 와인 이런 종류인데 관내에서도 지금 만남의 광장에서 농협에서 팔고 있는데도 그렇게 지금 판매가 안되고 있다. 그렇다면 뭔가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번 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저희들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서창 향토박물관 위치가 적상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적상면에 지역개발 협의회라든지 이런 쪽과 임대 방법 보다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아마 위탁 쪽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 관리하면서 또 용도 변경된 향토박물관을 저희들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양자의 충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외부에 파손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 어느 정도 보수를 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인 그런 외벽이라든지 내부 인테리어에 변경을 가하고 시설로 보수하는 사업비로 3,000만원의 사업비를 추경 때 예산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완벽하게 보수해서 올해 가을철 이후부터 저희들이 이러한 방안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매번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향토박물관 때문에 지적을 받고 그랬는데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제7회 군민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5,000만원 계상됐었죠? 본예산에.

예. 그렇습니다.

2,000만원 삭감되고 3,000만원 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그 왜 2,000만원 삭감했다고 보십니까?

그 때도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중복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병행개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 별도의 군민체육대회를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고 예산 소요 내역들을 전체를 작년도 것도 저희들이 비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부족분이라고 판단을 그렇게 해서 현재 2,000만원을 2회 추경때 저희들이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본 의원이 지적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반딧불축제 시에 우리 군민 체육대회를 같이 병행하자. 그러면 예산도 상당히 절감되고 뭔가 체육대회로 인해서 많은 우리 군민들이 대거 반딧불축제에도 참여할 수도 있고 이래서 하자고 그랬는데 군민체육대회는 도저히 개최를 할 수가 없다고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문화관광부 우수축제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은 우수축제에 걸맞지 않는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그거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이거 축제는 우리 군민들이 하나가 돼서 군민들로부터 전체적으로 뭔가 축제 분위기를 살려서 이렇게 가야지 그것이 바람직하지 우리 군민들로부터 축제 분위기가 지금. 반딧불축제의 가장 실패의 원인이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받지 못하고 축제를 하기 때문에 반딧불축제가 지금까지 12회 동안에 올 동안에 큰 변화가 없었다. 군민들이 뭔가 축제를 하려고 그러면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영동에 난계예술제 할 때요. 영동에 사는 제 친구들이 전화가 왔어요. 놀러 와라. 야, 지금 여기 오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여기 와서 약주 한잔 하면서 우리 영동 포도 맛도 보고 이렇게 군민들이 뭔가 그런 것이 있을 때 축제는 성공을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반딧불 축제에, 내가 자꾸만 반딧불축제하고 연관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느끼고, 본대로 그리고 들은대로 지금 정확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군민들 대다수가 왜하냐, 축제를. 그렇다면 그런 것을 갖다가 좀 군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시켜서 이렇게 화합을 줘서 갈 수 있는 것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스포츠입니다. 스포츠로 인해서 항상 모든 것이 결집이 되는, 그래서 올림픽하면 세계 각국에서 다 출전하고 또 이번 중국 베이징 올림픽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 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가서 이번에 7위하고 왔습니다. 금메달 우리가 기대치 이상으로 따가지고, 국민들이 얼마나 환호했습니까? 이 스포츠로 인해서 군민들이 화합 결집하는 그런 것도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딧불 행사 때 못했다는 것이 아쉽고요. 따로 군민 체육대회를 개최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 없는 이유가 반딧불축제 할 때 6개 읍면에 읍면민의 날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지금 읍면민의 날들을 각 읍면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각종 행사가 지금 너무 많아요. 군민들을 너무 행사에 참여를 많이 유도시키려면 군민들이 굉장히 짜증내는 그런 식상을 느끼거든요. 그렇다면 한 곳으로 한날 하더라도 제대로 군민이 전체 총 화합해서 뭔가 이루어 낼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만들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회기때도 지적을 한 것이 군민 체육대회는 반딧불 행사에 맞춰서 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결국은 군민 체육대회를 또다시 개최를 하고 예산까지 지금 추경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 고려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무조건 행사 많이 하는 게 능사 아니에요. 지금. 이 이후에도 행사가 앞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천마축제, 산머루 축제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무풍은 옥수수 축제에서 사과축제로 또 10월 달 바뀌어서 하지요. 또 설천 면민의 날, 계속 이 가을에 엄청난 행사가 많은데 계속 군민들 자꾸만 나와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이렇게 경제도 어려운데 이제 앞으로는 행정에서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는 그런 행사는 줄여 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검토를 했었고요. 아까 말씀을 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축제와 체육대회와 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축제와 체육대회는 별개로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딧불축제 기간 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군민체육대회가 삽입돼 가지고 운영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성격은 어차피 읍면민의 날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별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개최를 하는 그런 방안들 아마 또 체육인들에 대한 그러한 저희들이 여망이라든지 또 여론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러한 사항들을 제가 보고를 드리고 이 사항을 통합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느냐, 아니면 별개로 운영을 하느냐, 그러한 방안들 결정을 해서 가장 효과가 크고 효율성이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니까 추진을 하리라고 보는데 그냥 군민 체육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체육인들만 나와서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반딧불 행사 할 때 이 군민체육대회를 접목을 시켜서 하게 되면 반딧불 행사 때 참석한 각 읍면민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부남면에서 배구대회를 나갔다. 우리 배구장으로 가자. 뭐 이렇게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군민 체육대회만 개최하게 되면 선수들만 가서 운동을 하고 오는 그런 것 밖에 안된다. 지난해에 그게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중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체육대회를 하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 언제가 가장 좋냐, 가장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반딧불 축제 기간에 한번 이 군민체육대회는 한번 같이 병행해서 치루는 것을 한번 검토해 달라는 뜻으로 지적을 해 봤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차후에 잘 검토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의원입니다. 한 서너가지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반딧불축제 개회식이나 모든 행사를 지금 이원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사장들이. 그래서 행사 개회식부터 시작을 해서 한군데로 밀집이 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이한승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체육하고 믹서를 시켜서 하게 되면 공설운동장에서 전적으로 체육대회만 하고 개회식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무대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고수부지, 남대천 고수부지에다가 한군데로 모아서 하면 조금 주위에서 보는 관점들도 밀집된, 찾아온 관광객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밀집도를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무주 반딧불축제 행사장 배치도를 보게 되면 다소 분산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질적으로 전략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분산을 시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타의 축제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는 예전에 저희가 한풍루 공원에서만 한정된 공간에서만 축제를 하듯이 그런 축제 공간들이 아주 딱 일정 공간에 한계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안들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냐면 지역 주민의 어떤 삶속으로 파고드는 그런 축제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축제를 주최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러한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문화관광부 그런 담당하시는 담당 주문관과 사무관하고도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축제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원화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축제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주읍 시가지 쪽으로 또는 각읍면 쪽으로 끌어 내리는 그런 전략들을 실질적으로 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체육경기라든지 그런 등나무 운동장과 전통산업체험관이 열리고 있는 반딧불체육과 그 다음에 고수부수, 그 다음에 시가지 쪽 이런 데로 서로 분산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지적을 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면밀하게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밀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와 그런 행사 프로그램들을 분석을 해서 장소와 섹타를 저희들이 설정을 한 이후에 그런대로 고수부지면 고수부지 그 다음에 시가지면 시가지, 그 다음에 한풍루면 한풍루 이런 데로 밀집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 축제들도 보면 개회식 같은 경우도 찾아온 관광객들 또 지역주민들, 또 개회식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하고 높이가 좀 걸맞는 높이를 해서 개회식을 치러도 그런 것은 보기가 좋더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한 12회 계속 거기서 치러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위에서 오신 분들이 보면 동떨어지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고수부지에다 개회식 무대를 차리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시도를 해 볼 만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주읍하고 하천하고 그 일대를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올해 축제를 추진을 하면서 개회식 부분을 고수부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고수부지 쪽에서 모든 개회식이라든지 개폐막식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개막공연이나 폐막공연 이런 그랜드한 공연들도 같이 추진을 하자 그랬었는데 올해 수변공간, 수변무대 토요 상설공연장을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행사를 주관하는 대행사 측에서 안전도 문제에 대해서 담보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천 둔치에 있는 난간대에 기대서서 보는 사람들의 군중의 힘 때문에 안전사고를 담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축제를 추진하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김준환의원님게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남대천 둔치라든지 고수부지 이런 부분들, 또 수상무대 이런 부분들 활용을 해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축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군민들이 항상 얘기하는 시기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농산물하고 축제하고 연결할 수 있는 시기가 맞지를 않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늦반디가 한참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면 늦반디 많이 나온답니다. 지금. 그래서 시기 조정을 날짜를 조정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농산물하고 연계해서 축제를 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축제를 하면 더 효과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모든 것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애반딧불이 출현시기인 6월 초에 축제를 개최하게 된 것은 애반딧불이가 불이 작지만 개체수가 많고 비행하는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6월 중에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반딧불과 관련된 그러한 생태들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적상 지역 세치골 지역에서는 늦반딧불이의 군무들이 많이 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실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최 시기와 관련된 내년도 제13회 축제 개최 시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정 관념을 깨고 완전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과연 축제가 생산축제로 가고 또 소득축제로 가고 또 환경축제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함께 저희들이 상의를 드리고 해서 축제 개최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쯤에 반딧불축제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들이 더러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할 수 있는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지금 어제, 그제 토요일 날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갔다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보니까 한우를 사서, 본인들이 사서 꾸어 먹는 부분적으로 고기는 고기대로, 술은 술대로, 채소는 채소대로 이렇게 해서 꿔먹는 인기도가 참 많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센터에서 머루씨를 사료화를 해서 지금 분석까지 다 나왔습니다. 머루씨를 사료로 해서 성분 조사까지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센터에서 그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우하고 돼지하고 분대화를 해서 무주만의 상품을 개발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반딧불축제가 변화가 안되면 6월 달로 애반디로 하게 된다면 그런 사업들을 지금부터 센터하고 과장님하고 이렇게 논의를 해서 지금 예산이나 이런 문제 준비사항들을 지금 하고 있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성분조사는 다 나왔습니다. 성분조사는 거기서 사료화 해서 분대화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센터 쪽 담당하고 그거 논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그것이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앞으로 몇 개월 동안 기량이 필요하다 했을 때 돼지는 3개월 이면 출하를 할 수 있거든요. 돼지는. 그래서 이제 소 같은 경우도 송아지 때부터 사육을 하는 것은 아니고, 한 4, 5개월 전부터 사육을 하면 되거든요. 그것을 시기하고 반딧불시기하고 맞춰서 한우하고 돼지하고 분대화를 해서 축제 때 그런 사업들을 지금 장수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접목을 시켜서 축제를 한다고 보면 반딧불축제가 더 돋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다녀왔습니다만 먹거리 판매 시스템을 저희 축제 담당 계장님과 담당자, 그래서 저희들도 면밀하게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센터 쪽하고 연계하고, 그 다음에 산업경제과하고도 연계를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제 시기가 결정이 되면, 결정이 되기 이전부터라도 저희들이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 저희들은 시스템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우하고 돼지하고 머루하고 접목을 시켜서 분대화를 하게 되면 상품 가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축제 때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볼 만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 사업이 될 수 있으면 13회 반딧불축제 때는 이런 사업도 한 품목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