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제16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한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정부 출범후 지난 5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조직을 꼭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하는 강하고 작은 조직을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과·소 등 통·폐합과 정원 감축으로 전체 지방공무원 1만 명 감축으로 우리 구는 70명의 정원감축이 권고되었습니다. 인천시 10개 군·구 감축인원 총 279명 중 남동구가 70명으로 가장 많은 감축인원이 배정되어 확인한바, 감축인원 도출산식에 2002년부터 2006년도 사이 인구증감율이 반영되어 우리 구는 그 시기에 간석·구월주공 재건축사업으로 최대 3만명의 인구가 한시적으로 감소한 것이 반영되어 인구는 감소하는데 정원은 늘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70명 8.7%의 감축인원이 산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활발한 개발사업과 발전상황, 인구증가현황을 제시하며 감축목표의 불합리한 산정을 주장하며 감축목표 조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인천시와 행정안전부를 수 차례 방문하여 설명하며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인천시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우리 구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정원감축 대상인원을 조정해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우리 구는 70명 감축인원 중 30명을 줄이기로 결정하고 금번 회기에 정원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총 정원 805명에서 30명을 줄여 775명으로 하며, 기관별로는 구본청에서 27명, 직속기관 보건소에서 2명, 출장소에서 2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직급별로는 6급에서 5명, 7급에서 6명, 8급에서 6명, 9급에서 7명, 그리고 기능직에서 6명을 감축하여 총 30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감축 시행시 결원현황, 퇴직예정현황, 업무량 분담조정을 잘 활용하여 정원시행규칙과 정원규칙에 반영하여 정원감축으로 인한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하여 시달하게 되는 2009년도 총액인건비 정원산정에 우리 구의 발전상황과 구세 확장 등 비전을 제시하여 비전을 제시하며 적극 대응하여 우리 구의 정원감축후유증이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직의 정원감축에 따른 승진적체와 직원사기저하, 업무부하량 증가 등 많은 고통과 갈등을 감수하면서도 새정부의 시책과 방침, 큰 흐름에 부응하여야 하는 현실임을 널리 이해하셔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며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천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

안희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번 공무원 조례제정에,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기 전에 공무원의 위상이라든가 공무원을 바라보는 눈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일반국민이 바라보는 공무원의 상과 공무원이 공무원을 바라보는 공무원 상이 있을 거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공무원 정원조례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45만 남동구민의 삶의 질과 그다음에 복리향상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좀더 일로매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속에서 본 질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또한 기획감사실장한테 무슨 추궁이라든가 질의가 아니라 제안을 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공무원 감축을 갖고 하는 건데 자기살 깎는다고 하는 입장에서 왔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거기 앉아계시기도 상당히 불안할텐데 아무튼 오늘 몇 가지 질의를 통해서 제안을 하고자 하는 거로 사항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명박 정부 안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부차원에서 지금 구조조정 차원이고 인원감축이거든요. 보면 이제 그거에 따라 가장 큰 얘기가 인센티브와 거기에 따른 불이익을 준다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크게 좀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도 아마 사전에 자료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일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구정원감축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사항이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편성과에 적극 동참하는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뭐 그렇지않고 어떠한 소극적인 지방자치단체에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인센티브의 가장 큰 비중을차지하는 게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저희 인천시 기초자치단체로서 국비를 직접 받는 거는 큰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향후 총액인건비 정원산정시 반영하겠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기타 지침위반 등에 대해서는 다음 총액인건비산정시 감액하겠다는 사항이 대통령령인 기구정원의 규정 제4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새정부의 기조, 흐름에 어떠한 동참을 안할 경우, 우리가 가장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장 11월에 기초자료가 산정돼서 온 올해 연말내로 산정되는 내년도 정원규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걱정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비매리트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얘기, 그러니까 총액인건비제에서 내년도 산정할 총액인건비제에서 예산에 대한 축소인지 아니면 그것이 지금 공무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좀 표현 좀 해주실래요?

아, 총액인건비라는 게 금액으로, 남동구의 2009년도 총액인건비는 예를 들어 뭐 450억원에 정원은 775명이다 이렇게 그걸 범위를 정해줍니다. 그러면 저희 바람은 우리 남동구가 인구나 재정 여러 가지 면에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앞서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세에 맞춰 정원을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니네는 2008년도 정원감축안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작년도 70명 감축권고안 수준으로 동결하겠다 하면 저희는 그 불이익을 받을 수뿐이 없는 그러한 현실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규정 내려오면 70명을 감안하라고 그러면 당연히 70명을 감원해서 공무원 정원조례 안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정부의 시책과 그러한 인센티브 아니면 비매리트된 부분들을 봐줄 수 없다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철저히 정부에 대한 지침대로 따라야 되겠다고 한다면 70명을 감원하는 것이 나는 정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말씀,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서두 인천시 전체가 249명인데 남동구가 70명, 왜 이렇게 남동구가 많은 감축목표가 시달됐나 그걸 확인하니까 감축목표 산정 산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쉽게 얘기하면 지난 정부 5년 동안에 인구증가율과 공무원 증감율을 반영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2006년도 사이 인구증감 상황을 반영하고 또 그 당시에 공무원이 늘어났느냐 줄어들었느냐 이거를 반영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2002년도 41만까지 갔다가 2005년도 구월·간석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때 한시적으로 최대 3만명이 감축됐었습니다. 그러한 감축상황이 반영됐기 때문에 어떠한 감축기준 산정공식에 미래지향지표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지난 연도에 인구감축현황, 또한 공무원 감축이나 증원 현황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러한 날로 발전하고 있는 남동구에서는 이러한 비합리적인 이러한 산정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행정안전부나 시에서도 우리가 70명 감축을 내려온 것을 재조정해달라고 했지만서도 재조정은 안되고 30명 줄이겠다하는 걸 지금 묵시적으로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4일, 5일 행정안전부에서 담당관이 내려와가지고 워크숍을 했습니다만, 그 워크숍 자료에도 남동구는 70명인데 30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기가 돼있고 그래서 남동구의 특수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나 시에서도 이해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장님, 묵시적인 암묵이지 어떤 뭐 문서로서 확인된 건 아니죠? 실질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30명을 감축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든 비매리트이든 이거에 대한 담보라든가 보장은 없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요구하는 건 70명인데 그것이 30명 감축을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걸 담보해낼 수 있는 뜻 없는 거죠? 그냥 암묵적으로 아니면 돌아가는 정황속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43회 임시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여러 위원들이 얘기하다시피 지금 공무원들이 일부에서는 일을 안하는 공무원들도 있고 일부는 조직을 축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부 의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이유라고 하는 제안이유들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143회 임시회같은 경우는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명이 순증됐고, 그다음에 2006년 3월에는 19명이 순증됐습니다. 다 이게 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게 조례안 통과가 된 건데 거기에 어떤 의원들도 토를 안달았거든요. 왜냐면 이것이 45만 남동구민의 삶의 질과, 아까 얘기했듯이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라면 이것이 적재적소에 인원들이 배치되는 데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통과가 된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805명이라고 하는 정원들이 실장님 생각에는 한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여태까지 증원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선 저의 그 소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큰 흐름,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새정부의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큰 흐름에 저희가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정원을 또 많이 갖고 있는 것과 적게 갖고 있는 것 다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원감축하면 우리 공무원들만의 불안뿐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공시생이라고 그러죠. 취업, 가뜩이나 취업문이 좁아 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수백 대 일을 예상하면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또 그런 것을 비롯해서 취업문이 좁아질 거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현재의 실용을 추구하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무원을 감축하겠다 그런 기조를 가지고 지침을 내려보내고 그러한 큰 흐름에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좀 부응을 하여야 하는 입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개인생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일정부분에 대해서 뭐 이행을 하지 않았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페널티를 줬다고 하는 예는 없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를 들면 남동구가 처음에 17개 동으로 쪼개질 때 저희들은 동을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네, 네.

그 당시에 남구는 안했거든요?

네.

그때 불이익 없었죠? 페널티가.

네.

그다음에 최근에 2년 전에 저희가 과소 통폐합에 대해서 행안부, 아니 그때는 행정부였지, 행자부에서 내려왔을 때 저희들은 지키지 않았죠.

네.

그럴 때 페널티가 있었습니까? 없다구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구청장이 7월 1일날 언론 매스컴뿐만 아니라 직원들 조회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정원 감소, 감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고 신문지상에도 나와 있는데, 본 얘기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분명히 본인은 다 매스컴을 타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자치권 사수와 행정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는 이번 거는 내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들까지 했는데 이런 것을 저는 모든 8백여 공직자뿐만 아니라 남동구 의원들도 찬성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원칙을 갖고 좀 그대로 원론적으로 원칙을 갖고 진행을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구요. 마지막으로 경기도 김문수 지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얘긴데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의정비를 삭감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의회가 집행부 견제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정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단호한 자기 입지를 보이면서 소신대로 끌고 간 사안들이 있으니까 아무튼 우리 남동구청장님도 모든 공무원들과 남동구의원들이 지지하고 열성적으로 하는 그런 가운데속에서 좀 소신과 원칙을 갖고 모든 분들한테 얘기했던 원칙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끝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장님 말씀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실, 사실 보도돼야 하는데 뭐 언론특성상 좀 가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청장님께서 월례조회시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그러한 70명의 감축권고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이 불안해하고 또한 여러 가지로 웅성웅성하는 분위기니까 안심하고 근무에 열심히 해라, 행정부의 일방적인 행정부의 권고안대로 감축하지 않겠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어떠한 노조의 성명이나 언론의 보도때는 뭐 청장님이 마치 입장을 180˚ 바꾼 거 마냥 그렇게 변질돼 가지고 기사가 나갔는데 좀 그런 사항은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지의 표현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안희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두 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이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선과 일반 시민이나 저희같은 구의원 늘 하는 얘기가 공무원을 줄여야 된다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사회도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잘 모르지만 너무 인원이 적어서 업무를 제대로 못하는 부서도 있다고 하는데 또 뭐 총무위원회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 부서는 보면 뭐 우리가 봐도 뭐 동사무소나 인력이 모자라는 데도 있지만 많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공무원 많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또 이렇게 위에서 조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잘 생각 하셔야 될 부분이 어느 부서는 정말 노는 일들이 있고 어느 부서는 열심히 정말 모자라서 밤 늦게까지 불을 켜놓고도 자기 일을 다 못하는 부서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이번에 제가 듣기에는 30명 정원을 감축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감축은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죠?

이번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정원 전체 감축인원이 10,000명입니다. 그 지침에도 나와있지만 강제퇴출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보직상태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공무원의 임용이 지연되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명퇴나 퇴출을 강요하겠죠. 그래서 이 기구가 줄었으면 무보직상태로, 또한 어떠한 민생분야, 어떠한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련분야 그런 데다가 어떤 TF팀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 절대 강제퇴출은 없습니다.

네, 제가 듣기에도 강제퇴출은 없다고 했는데, 공무원노조나 공무원에서 반발하는 이유는 진급이 늦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우리 김승태 위원님이 얘기하셨을 때 5급은 왜 안하냐 이런 얘긴데 만약에 5급을 하나 줄였을 경우에 그러면 5급이 올라가는 게 또 주는 거 아닌가요? 승진이 그것도 적체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6급은 또 희망이 없어 지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논현고잔동도 분동이 되고 앞으로 또 세 개 동이 될 거 같고 다른 데도 점점 늘어나는데 당장 내년에 지금 만약에 이게 가결이 돼서 감축이 된다 하면 그 모자라는 공무원의 수는 동사무소 나가야 되는 인력을 어떻게 하실 건지.

네, 그 저희가 이번에 30명을 감축하는데 27명이 구본청이고 2명은 직속기관, 1명은 출장소입니다. 동에서는 감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저희 계획상으로서는 6급 팀장이 두 명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그 지역주민의 입장이나 동장의, 또한 일반직원의 입장에서도 6급 팀장 둘 보다는 한 명의 일을 열심히 하는 7급이나 8급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적정 대상동을 통해서는 그러한 6급을 줄이고 7급이나 내지 8급으로 교체해서 보다 많은 민원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동 행정력이 보강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불행중 다행으로 우리 남동구가 인구로 보나 어떠한 재정규모로 보나 굉장히 확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근시일내에 지금 10년 전에 논현고잔동이 각자의 행정동이었다 10년 전에 통폐합이 됐는데 꼭 10년만에 다시 지금 3개 동 분동을 논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그런 상황에 있고 서창2택지개발이라든가 또한 경제자유구역청 앞에 매립부분도 우리 구로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느 지자체보다도 남동구가 정원감축으로 인한 후유증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희망을 갖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불행중 다행이고 좀 우리 전체 직원이나 구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신있게 이번에 감축을 해도 일어나는 순증을 다시 이렇게 받아오실 수 있는 자신 있으세요?

근데 그 총액인건비 정원산정도 결국 여러 가지 산출기초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인구수입니다. 1인당 공무원 수가 반영되고 어떠한 재정능력이나 여러 가지가 반영되는데 우리 재정능력도 전에는 뭐 남구보다도 적었습니다만, 재정규모나 인구규모도 부평구 다음으로 인천에서는 가장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저희가 뭐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산출지표에 반영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남동구는 여러 가지 구세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정원을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늘어날 수 뿐이 없다고 그건 자신합니다.

이거는 뭐 조례하고 상관없는 얘긴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많이 들리는 얘기로 동사무소에 6급들이 두 분씩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두 분이 다 필요하긴 하겠지만 서로 업무를 이렇게 떠민다거나 위에 직속간에 처리가 잘 안된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정원감축안이 승인되면 그러한 전 한 다섯 개 동 정도는 6급 두 명을 한 명으로 하고 7급으로 대체해줄, 그래서 좀 그런 부정적인 면을 일신시키려고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영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명박 초임 취임사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모토가 작은 정부조직이거든요. 효율성 극대화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결단코 향후에 감축을 하라면 하지 증원에 대한 부분은 없을 거 같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떤 인력증원없이 아까 김영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다시 배치해가지고 효율성들을 극대화 시키자고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취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 신문도 보면 엄청나게 많은 감원조정이 있는데 향후에 또 다시 이러한 감축에 대한 부분들이 정부에서 오면 실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항시 정권초기에 강한 의지로 뭐 드라이브를 세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가장 큰 고비라 생각하고 그래서 또 정권 입장에서도 보면 취임초에 이런 행안부를 통해서 이러한 시책을 내리미는데 어떠한 일선 지자체에서 이게 수용이 안된다, 이게 좀 체면상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분명히 작용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니 그러니까 인센티브와 페널티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또 정부에서 추가감축에 대한 요구가 내려오면 어떡하실 거냐구요.

저는 추가감축은 없을 거라고 보고 좀 변수가 뭐냐면 현재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 3단계를 2단계로 할 때 그때는 뭐 꼭 그 관련, 그때 가서 걱정할 거 뭐 그거까진 제가 얘기 못하고, 이 감축은 이번이 큰 고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시기에 따라서 판단들을 실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네, 제가 좀 한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면 참 자기 살을 깎는 아픔인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생님께서 숙제를 해와라 그럼 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겠지만, 숙제를 잘 하는 학생한테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고 숙제를 안하면 나머지 공부 시키겠다 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어떠한 이 지자체의 의지보다는 정부가 새로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어떠한 큰 흐름, 시책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또 정권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에 지자체에서도 어떠한 악이 아닌 이상은 순응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는 거, 뭐 잘 아시는 바겠지만 그런 입장입니다.

단순논리로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는 것보다 상당히 복잡한 거 아닙니까, 지방정부조직이라는 거 자체가. 거기다 좀 비교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뭐 실기하지 않는 차원에서 적절한 판단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윤인석입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건으로 상정된 인천논현(2)지구내 수영장 및 전망타워 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에 앞서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논현(2)지구 집단에너지시설 내에 수영장 및 전망타워는 인천시와 남동구, 대한주택공사 삼자간의 협의끝에 남동구를 관리기관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영장 및 전망타워를 인수하여관리함으로써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늘어나는 생활체육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 예상되어 공유재산으로 취득한 후 관리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38-1번지, 인천논현(2)지구 집단에너지시설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대한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번 인수하고자 하는 시설은 총 연면적 3,441.8㎡로 수영장과 전망타워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영장 및 부대시설 사항입니다. 연면적은 2,442.3㎡로써 2층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층은 목욕시설, 탈의실, 스포츠용품점, 유아놀이방, 사무실, 기계실 등이 있고 2층은 수영장과 헬스장, 전시장, 강의실, 사무실 등이 위치하게 됩니다. 전망타워는 연면적 999.5㎡로써 최고 높이는 122m이며 총 4층으로 구성됩니다. 1층은 진입층, 2층은 전망대, 3층은 레스토랑, 4층은 전기실이 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주차장 시설이 있습니다. 연면적은 2,395.4㎡로 주차대수는 9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무상관리와 이용권만 협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인수 후의 운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명칭은 수영장은 남동수영장, 전망타워는 남동타워로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인수시기는 2008년 11월중에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설운영방법은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남동수영장은 늘어나는 생활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주민 건강증진은 물론 체육시설확충으로 체육발전을 위한 인프라구축이 기대되며 전망타워는 남동구 이미지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시설인수 및 개장에 따른 임시직원을 도시관리공단 직원으로 상주근무토록 하고, 금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이 결정되면 인수협약체결 및 시설을 임시로 개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관련조례 개정 및 제정은 2008년 10월 중에 임시회가 개최되면 이를 상정해서 심의를 득한 후에 늦어도 시설소유권이전 절차를 11월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별도로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논현(2)지구내 수영장 및 전망타워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을 우리가 인수이후에 주공에서 운영예산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여기 보니까 수도, 광열비 등 전기료 주공부담으로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안, 어느 것을 어떻게 지원한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 알고 계신 거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 주관부서가 문화홍보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문화홍보실장이 나와서 자세한 사항을 설명드리는 걸로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시죠.

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실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수영장을 인수하면서 저희들도 공공성이나 이런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수영장 부분이 수지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데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주공측과 그 부분에 대해서 한 3개월여 동안을 상당히 어렵게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8월 20일서부터 임시개장을 하고 있는데 임시개장에 따른 필요한 기본 기자재들을 주공측에서 전부 부담을 해서 지금현재 임시개장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장비를 한 1032점 구입을 했는데 금액이 한 2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수칙 싸인물 해서 한 180만원, 그다음에 락커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락커 부분 같은 거 보완을 해가지고지금 현재 한 4천만원 정도를 주공측 부담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저 부분을 인수를 하면 가장 큰 부분이 에너지 보일러 시설을 빼고 물을 데우는 시설 등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년간 기부채납을 받은 후 7년간은 1년에 5개월 동안에 에너지, 물을 데우는 열 부분에 대한 거는 무료로 7년간 저희들한테 공급을 해주게 돼있구요. 나머지 7개월 동안은 영원히, 그러니까 7년간이 아니라 저희 수영장이 있는 동안에는 생산원가로 열을 공급해주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원가라 하는 거는 저게 저기서 자체적으로 열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송도에서 열을 받아 가지고 LNG기지에서 열을 받아서 그 열을 가지고 물을 데워서 나가는 이런 비용인데, LNG에서 그 우리 주택공사 에너지 사업공단에서 사오는 가격 그 원가 그대로 저희들한테 이익금이 없이 대주는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만 보면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 운영비로 봤을 때 연간 한 4천에서 5천만원 정도의 보일러 가스 비용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일 두 번째로 우려했던 부분,

네,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럼 지금 현재 실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에너지 공급 비용을 7년간을 무상 공급을 해준다는 겁니까?

5개월 동안, 1년에.

5개월 간.

네.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는.

7년 이후에는 생산원가로,

7년 이후에는 생산원가로.

네.

먼저 한 번 저희 의회에 설명 과정에서 하절기에 공급해준다는 그런 부분 있었죠, 하절기에.

네, 그러니까 5월에서 9월까지 5개월 동안 수영장에 공급되는 열이 무료로 들어오는 거구요. 나머지 7개월은 생산원가로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수영장을 인수 이후에 그 부분을 주공에서 지원을 한 부분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그 이후에 또 우리가 그거를 생산 뭐 절반값, 아니면 원가로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어떤 수요예측을 했을 때 물론 우리가 수영장을 공익성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어떤 그 손익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계산을 한 번 해보셨나요?

네, 저희들이 지금 정원을 월 한 1620명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운영으로 봤을 때 정원의 75%가 이용객으로 들어 왔을 때서부터 수지균형이 맞는 걸로 현재 분석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 수영장은 그 나중에 10월달 조례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금을 지금 국민체육진흥센터, 저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 수영장보다 평균 5% 정도 인상된 금액으로다 요금을 책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땐 그대로 된다면 정원대비 70%가 찼을 때는 충분하게 수지균형은 맞는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장님 말씀은 뭐 운영에 어떤 큰 적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네, 한 2년만 넘어섰을 때는 그렇게 큰 뭐 적자나 이런 부분은 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 2년 이내에는 적자가 있을 수도 있다.

지금 저희들이 예상한 건 금년도 10월달에 인제 금년도 11월 1일서부터 유료화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도같은 경우는 천상 11월 이럴 때 적자를 어느정도는 감수해야 될 거 같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홍보하고 이런 부분만 잘 되면 내년서부터는 뭐 수지균형은 맞는다고 저희들은 자체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손진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영분·한종학의원 외 7인 발의) 11:14

네, 김영분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대 우리 사회가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고령화사회에 들어서게 되면서 정부에서도 노인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을 내놓고 있으나 아직은 만족할만한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치매문제는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우리 사회에서 누구나 불안해하고 있는 문제중의 하나로 지역보건법 제9조 노인복지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를 근거로 남동구의 노인건강증진 및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치매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치매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였고, 안 제4조에서 치매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의 위탁 근거를 마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탁자의 성실한 의무수행을 강조하고자 안 제5조의 시설의 운영, 안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안 제7조 위탁의 취소와 안 9조 지도 및 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 운영비 지원에서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여 치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노인복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다시 한 번 해당과장인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치매지원센터에서 남동구 치매센터로 제명의 수정을 제안드립니다. 제안이유는 치매지원센터로 하였을 경우 남동구 치매센터를 지원해주는 치매지원센터를 따로 두어야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동구 치매지원센터의 제명을 남동구 치매센터로 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영분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그냥 진행하자는 위원 있음 ) ( 질의하신다는 위원 있다고 하는 이 있음 )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손진원 위원입니다. 지금 제4조에서, 4조1항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치매관련 전문 의료기관, 보건의료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인데요. 거기서 관련기관이라 하면 그냥 그 뭐 단체 뭐 이런 식으로 부정확하다 해가지고 거기에 사회복지단체로 이렇게, 관련단체, 사회복지 관련 단체로 이렇게 수정을 동의합니다.

( 전문위원하고 얘기함 ) 손진원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손진원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명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4조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사회복지관련 단체로 수정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전문위원하고 얘기함 ) 제명을 본 위원장이 다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제명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4조 관리·운영위탁에 있어 치매전문 의료기관, 보건의료 관련기관, 또는 사회복지 관련기관으로 수정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좀 전에 우리 해당 과장이 제목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한 게 있습니다, ‘센터’자를 빼자고.

치매지원, ( ‘지원’자를 빼는 거라고 하는 이 있음 )

아 그러니까 ‘지원’자를,

‘지원’자를 빼, 아.

그걸 수정을, (의회사무국 직원, 빠지고 했다고 얘기함 ) 빠지고 했어요? 네, 이상입니다.

제2조 그 명칭도, 2조의 명칭에서도 ‘지원’을, (제목을 바꾸면 바꿔지는 거라고 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내일은 현장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8 출석위원( 6 명) 의원 손진원 의원 이창근 의원 안희태 의원 김승태 의원 한종학 의원 김영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장동천 출석공무원( 6 명) 총무국장 성열준 보건소장 곽광희 기획감사실장 이승구 문화홍보실장 오흥석 경영재정과장 윤인석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