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이일현 의원 발언
광진
박광진의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이동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성군조손가정수당등 복지급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이동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조손가정수당등 복지급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김병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병권 위원장께서 보고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현
이일현의원
이일현 의원입니다. 장성군 이동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검토를 해 보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물론 본 의원이 행정자치 위원이 아니라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주요 내용 목적에 이장 2조에 보면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별 5단계 성취도 평정총점 평균 3.0이상의 성적기준을 삭제하고,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생활이 모범적인 자로 완화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뒷 내용에 보면 장학금의 지급 및 지급의 정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의 정지사유 중 성적에 관한 기준을 폐지하고 장학생이 사회봉사, 학교봉사, 특별교육, 선도처분을 받았을 경우를 장학생이 퇴학처분을 받거나 휴학했을 경우로 완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앞의 내용의 뒷 부분이 모순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조례라고 법으로 심사해서 의결한다고 하면 의원의 자질이 문제되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맞아가야 합니다. 앞의 내용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생활이 모범적인 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뒷내용은 학교봉사나 특별교육이나 선도처분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모범적인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퇴학처분만 너무 완화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부분을 그것을 성립화 시키려면 앞의 문구를 수정하든지 뒷 문구를 수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형평성의 논리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일현 의원께서 장성군이동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각 항별로 안건상정 심의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설명 후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병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병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병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이동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일현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장성군이동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8조제1항3호에 대해서는 지난 9월 5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박상곤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받도록 하였기에 본회의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일현 의원의 불출석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박상곤 의원님.
상곤
박상곤의원
박상곤 의원입니다. 이일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해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자료를 원안가결을 전제로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조 장학생의 자격에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생활이 모범적인 자로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조3항에서 사회봉사, 학교봉사, 특별교육, 선도처분을 받았을 때는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일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품행이 단정한 학생은 뒤의 4가지 항목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한다 당연히 처분을 안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품행한 단정한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장성군의 이장자녀가 62명인데 본 의원이 62명을 전부 조사하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항목들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자칫 선별을 하다보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500만원정도 되니까 다 줘 버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앞뒤가 모순이 있다는 것이지 이 안을 부결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일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런 모순된 조례안을 통과시켰을 때 후유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이 모순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 이 안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실 것을 전제로 해서 동의합니다.
광진
박광진의장 직무대리
네, 박상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상곤 의원님께서 이일현 의원님께서 이의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병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조손가정수당등 복지급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병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병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네, 박상곤 의원님.
상곤
박상곤의원
본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자동차세를 6만 5천원을 6,500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기록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의장 직무대리
네. 박상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김병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실 당시 6만 5천원을 6,500원으로 설명했습니다. 속기사께서는 6,500원을 6만 5천원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병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0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가을의 풍성한 정취속에 추석이 다가 옵니다. 고유가와 고물가 등 경제사항을 비춰볼 때 군민들의 생활은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지역을 찾는 귀성객들이 불편없이 고향의 정취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끝으로 군민과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