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정문희 의원 발언
정수
황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송태욱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관심을 보여주신 행정자치위원회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구민의 정신문화향상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문화사랑방을 부개1동에 추가로 설치함에 따라 시설명칭과 위치를 지정 규정하고 공연관람 취소 시 공연일을 기준으로 입장료 반환여부를 규정하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상에 열거되어 있는 조항 중 법률 용어의 표준화규정에 맞게 조례제명에 낫표를 표기하고 법률의 용어 정비와 공연 하루 전 취소 및 환불 요청 시 수수료를 제하고 반환하는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고 시설명칭 및 위치 그리고 사용료 규정된 별도규정을 각각 구분 정리하여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개1동에 문화사랑방이 추가로 설치됨에 따라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공연관람 취소 시 입장료반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연관람 취소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료는 공연을 관람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사전에 공연관람 취소 시 그 입장료를 반환하는 것은 타당하고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제13조제2호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 반환하도록 규정한 것은 환불을 요청하지 않는 주민에게는 환불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는 삭제하여 본 조례안 제13조제2호를 “공연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다만, 발생된 수수료는 제외하고 반환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고 안 제21조 중 법령 명칭을 인용하면서 띄어쓰기가 잘못 표기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문화홍보과장님?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문화홍보과장 송태욱입니다.
최화자위원
이번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 지금 13조2항 있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최화자위원
13조2항에 종전에는 “공연 1일 전까지 취소 후 환불 요청을 하는 경우”로 돼 있는데 그 후 환불요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그렇게 예, 문화홍보과장 송태욱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요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환불을 해드렸습니다. 많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취소할 경우,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제하고 나머지 부분만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거로 규정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작년에 문화사랑방이 환불을 한 건수, 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지금 현재는 1건도, 입장료가 1500원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요청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최화자위원
아니, 입장을 하겠다고 입장료를 냈다가 환불 요청한 게 1건도 없다고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최화자위원
그러면 그 입장료에 수수료는 또 뭐예요? 수수료가 얼마나 들어가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저희가 계좌입금으로 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계좌요금을 반환할 경우는 계좌입금에 대한 수수료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600원이라든지 1000원이라는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이 될 경우에는 그걸 공제하고 나머지 비용은 다 반환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입장료가 1500원이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500원 관람하겠다고 했는데 거기 수수료를 환불해주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500원이 되든지 600원이 되면 그 나머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0원이다 그러면 1000원을 환불하는 거네요? 그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통장으로 해줄 때는 그렇게 되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예. 계좌입금으로.
최화자위원
본인이 왔을 때는 그냥 전액 환불해주는 거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모든 요금은 계좌입급으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계좌로 다시 반환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럴 경우에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반환하는 것으로 규정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지금 은행수수료를 제하고 준다고 하면 본인이 왔을 때는 본인한테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제도가 있어야지 어떻게 수수료 때문에, 안 되죠, 이러면!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수료를 제하지 않고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오지 않을 경우 계좌입금 시에는 수수료를 제외한 부분을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수수료에 관련된 조례를 수정하는 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사랑방이 됐든 부개사랑방 그것도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사안이 앞으로 많이 발생한다라는 예측하에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수료라는 거는 은행수수료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인이 왔을 때는 이런 게 아닌 걸로 원칙을 세워놓고 해야지 무조건 계좌이체로 해야 된다는 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이 조례안에 발생된 수수료가 있을 때만 제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왔을 때는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으니까 괜찮은 거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부개1동 주민센터가 신축이 됐는데 거기에 위치한 거죠? 그 건물에.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지금 현재 청사는 별도 아래층에 있고요, 3층에 문화사랑방이 개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동안 우리 부개1동 주민들의 숙원이, 주민센터가 너무 좁아서 주차할 공간도 부족했고 해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축이 돼서 축하를 드리는데 문화사랑방이,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네요. 국장님, 지금 문화사랑방 운영주체가 정해졌습니까? 관리 운영주체가.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주체는 현재 부평문화사랑방을 관리하는 그쪽에서 부개사랑방까지 같이 관리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부평문화사랑방, 갈산2동에 있는 문화사랑방입니까?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부평문화원이 되겠네요?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그 위에는 문화원이죠.
철운
손철운위원
부평문화원이다! 그럼 거기에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을 우리가 파견을 하는데 공무원을 파견합니까? 아니면?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공무원은 아니고요 별도의 인원을 뽑게 돼 있죠.
철운
손철운위원
별도인원을 뽑습니까? 부평문화원에서.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부평문화원이 있고 그 다음에 부평문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부평문화재단. 그러면 부평문화원과 부평문화재단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상이점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문화재단의 운영이라든가 문화재단의 역할 속에 문화원이 포함되고요, 우리 구에서는 문화원과 부평문화재단의 운영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같이 할 것이냐 또 부평문화원이 문화재단에 속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별도의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는 문화재단 설립 이전까지는 부평문화원밖에 없었으니까 부평문화원에서 문화사랑방을 관리 운영을 해왔단 말이에요. 부평문화재단의 정관을 보면 거기에 부평문화재단에서 향후 어떤 시설을 관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문화원이라고 하면 컴퓨터로 말하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입안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고 부평문화재단은 어떤 시설이라든가 관리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문화사랑방은 부평문화재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관리를 어디서 하느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심도 있게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문화원의 고유업무가 있고요,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재단에서 문화원업무까지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운영 자체에 대해서는 좀 우리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부평문화원 같은 경우는 어떤 법에 의해서, 무슨 법이죠? 문화원 진흥법이라든지 있습니까?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 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구죠?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거기에 문화와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고 문화진흥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 기능, 그런 부분까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문화사랑방처럼 시설이잖아요? 시설. 거기서 공연도 하잖아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어떤 기능 범위 속에, 문화원 진흥법에 있습니까? 시설 관련된 부분.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과 시설은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이 별도로 쪼개져 나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문화사랑방을 운영하는 주체가 시설도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문화원보다도 문화사랑방의 권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청에서 법률적이라든가 또 조례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관리주체가, 어디에 맡기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민들한테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네. 전현준 위원입니다. 문화홍보과장님, 13조 아까 최화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추가적으로 질의하겠는데요. 저희가 반환수수료라고 하는 게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잖아요? 그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문화홍보과장 송태욱입니다. 예. 맞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저희야 뭐 신한은행을 이용하고 있을 테고 다른 분들이 어떤 은행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지죠? 그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형평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협을 쓰시는 분들은 300원이 차감이 되고 신한은행을 쓰시는 분들은 그대로 무료일 테고, 그죠? 그렇게 되면 기존의 문화사랑방이 고가의 이런 입장료가 아니잖아요? 그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1500원이라고 하면 500원이 그렇게 되면 한 30% 이상이 수수료로 감면이 된다. 그런데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나는 그런 것 없던데!’ 그죠? 똑같은 조건인데 단지 은행을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다고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문화홍보과장 송태욱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입장료수입이 있을 경우 해당 입장료에 관련된 부분을 사전공지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중에서 은행을 달리 할 경우에 형평성 부분도 저희가 입장객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오해소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은행 수수료가 같다고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수수료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지금 수수료를 제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을 사전에 공지를 통해서 최대한 운영의 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단순하게 은행 업무를 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요즘 신용상태가 좋고 이러면 모든 계좌이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료로 해주는 그런 상품도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타은행 계좌이체를 할 때는 300원이나 500원 수수료가 들잖아요? 그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데 부평구에서 “신한은행이 아닌 타은행에서는 300원에서 500원 내지의 수수료가 들 수가 있으니까 이해하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방을 이용을 해서 환불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저희가 이걸 개별적으로 일일이 안내를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접수할 경우에 이런 내용을 담아서 공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담는다고요? 그러니까 “수수료 환불할 때 타은행을 쓰게 되면 수수료를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다른 은행 이런 부분 아니고요.
현준
전현준위원
어느 은행이든 다?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예. 수수료를 제한다는 부분만.
현준
전현준위원
신한은행 사용을 해도 수수료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은행 거래할 때 보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대로요 은행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차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입장하시는 분들께서 스스로 내용을 알고 하시는 거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에 대한 무료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 반환되겠습니마는 입장하시는 분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협을 쓴다든지 국민은행을 쓴다든지 이래서 수수료가 발생되는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그 부분은 수수료를 제외하고 반환해 드리는 걸로 규정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준에 대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수수료는 드는데 일괄적인 수수료가 필요하든지,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 쓰시는 분들이 ‘0원’이라고 하면 나머지 농협도 있을 테고, 그죠? 여러 군데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평균치를 내서 어느 정도의 수수료가 감면이 된다, 이런 원칙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것 일괄적으로.
현준
전현준위원
은행과는 무관하게 어느 정도 부평구에서 책정하고 있는 수수료 부분을 정해서 300원이면 300원, 그죠? 입장료의 몇% 정도의 수수료감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가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타당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은행을 어디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차등 수수료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집행하고 있는 단체에서 문제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여기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은행 계좌입금에 관련돼서 은행과의 거래수수료는 구의 수입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인 입장에 섰을 때 차등을 두기보다는 저희가 수수료가 징수가 된다는 이 부분을 지역주민들께 알려드리면 본인이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차질 없이 입장료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일단 이 부분은 차후에 더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예. 문화홍보과장 송태욱입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수수료 부분이 전년도에 문화사랑방에서 환불해달라고 하는 실적이 없다고 얘기하셨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향후 발생될 여지를 생각해서 이것 지금 다시 한 번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제가 사용하는 모 은행에서는 그 수수료가 전면 없는 은행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조사를 해보셨나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요 같은 은행에 대한 부분에 거래되는 부분은 조금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아니, 같은 은행 아니라도 여기서 어떤 은행이라고 지칭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모 은행에서는 다른 데 이체수수료를 한 푼도 안 내요. 그런데 그게 고객에 따라서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신한은행을 구금고로 삼고 있죠? 시 금고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꼭 그 금고 은행 아니더라도 그런 혜택을 주는 은행에서는 지금 이체수수료가 한 푼도 발생 안 해요. 그런 걸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셨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작년도에 환불요청이 한 건도 없다라는 게 우리 부평구 구민들의 문화수준이 참 좋고 예약에 관련된 에티켓이 향상됐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예가 발생되는 수수료는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서 지금 수수료를 제하고 반환한다, 이렇게 규정을 지어놔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은행에서는 이체수수료가 십 원 하나 안 내고도 이체수수료를 몇 백만 원, 몇 백 원도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거가 사전 검토가 충분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예. 문화홍보과장 송태욱입니다. 예. 지금.
최화자위원
국장님, 말씀할 것 있어요?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특정한 은행에서도 개인별로 본인의 신용에 따라서 또 거래내역에 따라 틀리고 같은 은행끼리라도 우리 시금고가 신한은행이니까 말씀드려도 괜찮겠지만 신한은행 내부적으로 이체할 때도 수수료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인터넷뱅킹할 때는 수수료가 안 들어가요.
최화자위원
그런데 이것 인터넷뱅킹도 넣어야지!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13조2항에 있으면 “발생된 수수료”라고 해 놨기 때문에 환불 요청했을 때 우리가 현찰은 다 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은행계좌 이체할 때 발생했을 때,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받을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농협이라든가 국민은행이라든가 다른 은행 할 때는 금액은 정확하지 않지만 500원 600원 그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파악해서 그럴 때는 제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는 데 그런 데는 전액을 반환하면 되겠죠.
최화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수수료를 고객별로 틀리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문화사랑방이 입장료 예치를 어느 은행에다 하는지를 분명히, 어느 은행에다 해요? 예치를, 사랑방.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현재 신한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신한은행에다 하는데 거기는 수수료를 내죠? 지금. 수수료를 우리가 반환할 적에 내게 돼 있잖아요? 이체수수료요. 안 내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지금 한 건도 없었습니다만요.
최화자위원
아니, 있으면?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예. 있으면 내야 되는데요, 조례상에 현재까지는 규정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규정화시켜서 이런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거기서 여지를 조금 둬야 되는 부분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변에 은행에서, 꼭 금고를 정했다 해서 거기다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입장료 하는 것 수수료 이런 거를 대비해서 수수료를 안 낼 은행을 찾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제가 이런 제안도 드리는데 일단 거기서 발생할 입장료가 나중에 우리 신한은행으로 넘어오더라도 일반 고객들이 입장료를 예치하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입장료를, 아마 수수료를 반환할 경우가 생길 게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지금 수수료 말씀 때문에 조금 예민하게 답변들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신한은행 구 금고 거기서 수수료 없이 부평구청에서 관리하는 통장은 수수료 없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체했을 경우에.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문화홍보과장 송태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예약 받았다가 취소하면 그 계좌로 돌려주면 수수료 없이 가는 것 아니에요? 현재.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그런데 이제.
이익성위원
아니, 현행 진행상황이 우리는 구 금고기 때문에 수수료 없이 지금 그쪽으로 송금할 수가 있잖아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요 차후에 이런 외적인 부분이 발생될 경우에는 수수료 명목에 대한 것을 명문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현재는 그런 일이 없는데 차후에 혹여라도 발생했을 경우를 생각해서 이 일을, 왜냐하면 우리가 운용하는 통장에서 예약을 취소한 분들한테 우리 부담으로 구민들의 돈을 수수료를 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부담하는 것이 맞지.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로 짧게 답변을 주시면 금방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수수료 문제가 오래 갈 사항은 아니거든요. 저희도 신한은행이나 어디 다른 은행 사용하면 수수료 없이 다 보내거든요. 요새는 또 그런 상품들이 많이 나와서 혜택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수수료 문제는 그렇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해하면 되겠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저는 이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사랑방 운영관리조례 18조 위탁관리부분에 보면 “구청장은 문화사랑방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문화원” 이거로 탁 정해져가지고 그 누구도 문화원 외에는 다른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단체에다가 위탁관리를 맡기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당연히 그냥 문화사랑방은 문화원으로 가는 거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회에 보고도 조금은 불충실하게 그냥 당연히 문화원 운영 위탁관리하는 거로 얘기가 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문화재단과 문화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정의를 해주십시오.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수준이기 때문에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관련 조례라든가 그거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주무국장님이셔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능, 문화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주시겠다고요?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그거는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 문화진흥을 목적으로는 법인과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국장님.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문화원하고 문화재단 또, 문화재단에 기적의 도서관이라든가 역사박물관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법인이나 단체, 단체라고 하면 많이 있지 않나요? 무슨 예술인협회라든지 이런 것도 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데. 그렇지 않은가요?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단체까지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익성위원
아니, 여기 위탁관리에 18조에 나와 있는 것이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 파악된 건 있습니까? 혹시.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자세한 사항은요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시간에 위원님들이 다각적으로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 제13조제2호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 반환토록 규정한 것은 환불을 요청하지 않은 주민에게는 환불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므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를 삭제하여 본 조례안 제13조제2호를 “공연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다만, 발생된 수수료는 제외하고 반환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안 제21조 중 법령 명칭을 인용하면서 띄어쓰기가 잘못 표기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로 수정하고 기타 다른 사안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최화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교육의 질적향상 도모 및 교육환경의 체계적 개선을 통하여 교육도시 부평구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거 법률제명에 낫표 표기를 하였고 교육경비 보조금의 예산액 산출기준을 직전연도 당초예산액으로 명확히 하되 국·시비 보조금에 의한 보조사업 또는 기타 교부금, 교부세로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경우 탄력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국·시비 보조금에 의한 보조사업 또는 기타 교부금, 교부세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내용과 지원규모 등이 지정되어 있는 사업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2년 11월 30일 조례 제734호로 제정될 당시에는 구비를 재원으로 각급 학교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이후 사회, 행정여건의 변화로 국·시비 등 보조사업, 교부금, 교부세 등에 의한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평생교육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학교경비 보조금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조금 예산 산출기준을 직년연도 당초예산으로 하고 국·시비 보조금에 의한 보조사업, 교부금, 교부세로 추진되는 사업은 산출기준과 관련 없이 추가로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보조금 교부 우선순위에 있어 종전에는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장소를 제공하는 학교만을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평생교육장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종전에는 보조금 수혜실적이 없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다른 학교와 비교하여 적은 학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지원되는 사업 중에서 사업내용과 지원규모 등이 지정되어 있는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 없이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교육경비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동안 구비만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했으나 국·시비 등 보조금 등으로 지원할 경우 교육환경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 조례 제정 당시는 정보화교육만을 보조금 교부순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평생교육에 관한 내용도 반영한 것으로 현실에 맞는 조치로 사료됩니다. 종전에는 재원확보 어려움 등으로 보조금 수혜실적이 없는 학교를 우선대상으로 지원하였으나 사업시행에 상당기일이 소요되는 현 시점에서 이를 개선하여 보조금 수혜실적이 적은 학교를 우선대상으로 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의 내용 및 형식에 있어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1회 추경 시 부동산교부세를 지원 받아 9억 6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한바 앞으로는 조례 개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관내 지원대상 학교수는 유치원 포함 124개교이며 2000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총 275개 학교, 153개 유치원에 대하여 434개 사업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교부금, 교부세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 중 사업내용과 지원규모 등이 지정되어 있는 사업은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없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지자체가, 우리 구가 각 학교 사정은 잘 파악할 수, 무엇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학교별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각 학교사정을.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 6조2항에 있는 것은 2조의 단서조항에 한한 것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2조의 단서조항에서는 국·시비가 보조금이 내려오면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업내용까지 내려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학교는 정해져 있지 않잖아?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학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런 사업에 써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심의의결 없이 어떤 심도 있는 심사 없이 어떤 내용이 정해져 있다고, 어떤 학교사정도 파악하지도 않고 그걸 갖다가 정한다면 문제가 있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교육청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교육청에도 자체적으로 학교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통과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만든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교육청에다 맡기면 일방적인 통행이 될 수가 있어요. 일방적인 통행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각 학교 학교장이나, 학교장이 학교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관리 운영의 최고책임자이니까, 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들을 불러서 구에서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의견을 듣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학교가 선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여기서는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안 받는다는 것이지,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없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조치할 사항이고 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런 절차를 일방적으로 해도 된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교육경비보조위원회의 위원들은 구 공무원,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인천광역시 교육공무원, 기타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등으로 돼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춘 분들로 구성이 돼 있다 이 말씀이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다면 그 분들이 내용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라도 지원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지 그렇게 전문적인 분들인데 일방적으로 교육청에 문의해서 그쪽에서 해준 대로 한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쪽에서 해준 대로 한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교부세가 2007년도 12월에 시행령이 바뀌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의 관계설정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교육청에서 원하는 바는 돈을 달라 이겁니다. 중앙에서 만약에 저희 구청 같은 경우 115억이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20%면 25억입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25억을 다 달라 이런 내용이고, 왜냐하면 25억을 주면 자기네가 그 25억을 집행계획을 세우겠다, 이 뜻입니다. 구청에서는 그럴 수는 없고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대상을 선정하겠다, 이런 주장이면서 더군다나 대상도 우리가 선정하되 금액도 우리는 25억을 다 쓰지 않고 우리 구청의 재정실적에 맞춰서 쓰겠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위원회 일방적으로 거기서 통보받는 대로 하고 이러는 건 전혀 없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본 위원이 염려했던 부분이 상당히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시행 이전에라도 실정에 맞게끔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학교장이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들도 불러서 우리가 공청회라든가 그런 부분을 시행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아무튼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염두에 둬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각 학교 관계자들을 다 불러서 사업설명회를 한 다음에 교육경비계획서를 접수를 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중복질의가 되는데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경비가 우리 본예산에 얼마 이번에.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 10억이 서 있고요, 추경에 9억 6000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거의 어찌 보면 지금 비슷한 예산이 편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25억이 편성이 돼야 되고 그걸 또 교육청에서 요구를 하지만 우리가 9억 6000을 편성한 거잖아요. 어떠한 형태가 되든지 간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1차,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집행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상반기에 우리가 심의를 해서 학교에 지원을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왜냐하면 예산 편성한 것을 가급적 빨리 지원을 해줘서 교육환경이 개선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교부세가 늦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익성위원
예산팀장님, 항상 언제 이게 내려옵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최재환 이게 수시로 내려옵니다, 한꺼번에 내려오지 않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 2007년 12월에 1회 내려왔고요 2008년도 5월에 2차, 3차가 두 번에 나눠서.
이익성위원
그럼 얼마씩 내려온 겁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최재환 전체 합치면 100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이익성위원
115억 내려왔다고 얘기 지금 하셨잖아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최재환 연말까지 아직 안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더 내려올 수도 있습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최재환 예.
이익성위원
어찌됐든 그 예산이 내려온 것 중에 20%를 지금 교육 예산으로.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지역교육사업으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쓰도록 그렇지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구 재정여건상에 허락하는 부분은 우리가 한 10% 조금 못 미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두 번 개최를 하든지 아니면 한 몫에 개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하시든지 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설립목적이 뭐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위원회는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좀더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구성돼 있는 위원회입니다.
이익성위원
학교?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학교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들 타당한, 제반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 검토하는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거기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심의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 더더군다나 예산이 본예산 규모 대비 추후에 교부세로 내려오는 추경예산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작다면, 아주 소액이라면 그거는 또 다른 문제 우리 생각해볼 수가 있지만 지금 본예산이 10억이고 더더군다나 유치원이다, 잉글리쉬존이다 하는 부분을 뺀다면 실질적으로 학교에 예산 지원되는 금액은 지금 교부세로 내려와 있는 9억 6000 보다도 훨씬 적은 비용이 지원되거든요. 본 위원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심의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큰 금액의 예산을 10억 정도 규모의 예산을 그 심의위원회, 사회 전문성을 띠고 각 교수분들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하는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없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단서조항은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 단서조항 6조2항을 신설하게 된 이유는요 심의위원이 없이 우리가 편의적인 행정을 하겠다, 이 뜻은 아니고요 국비가 내려오면서 사업내용하고 지원규모까지 구체적으로 다 내려오면 굳이 그것을 심의위원회 거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만든 내용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취지인 것은 아까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이해는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 심의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서면심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어떤 식이든지 간에 심의위원회, 아까 얘기했던 심의를 거치는 절차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그 쪽이 좋다고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주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단지 저는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나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작년말, 금년초에 내려온 공문을 보면 영어전용구역사업을 할 적에는 1개 교당 6000만원을 갖고 이런 사업을 해라,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학교는 6000만원 주고 B학교는 4000만원 주고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겠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시설을 얼마에 하라 이런 것까지 중앙에서 내려오거든요.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답변 중에 죄송한데, 그런 거는 그 학교사정에 따라서 또 틀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0명의 학생이 있는 학교에 영어전용구역, 1000명의 학생이 있는 학교의 영어전용구역 이것 또 틀릴 거예요. 그것을 무조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5000만원씩 해라, 6000만원씩 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강제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또 탁상행정이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국비보조금은요, 보조금 명칭에 돼 있으면 그것에 따라야.
이익성위원
해야 되지만 그렇다면 제가 학교의 요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학교의 요청에 지금 기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라고 한 그 지침에 부합되는 학교를 선정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 학교는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올린다 하더라도 학교는 저희가 선정을 한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올립니다. 학교교육경비에.
이익성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저도 심의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맥은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거기서 본 위원이 듣기에는 ‘어, 저렇게 생각하시나’ 하는 정도의 수준을 넘나들어서 내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심의위원회가 주무부서에 편성한 그런 계획, 그것을 그냥 추인해줍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이익성위원
그동안 심의위원회가 개최할 때 기본계획으로 편성했던 그것 그대로 승인을 다 해줬습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수정이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아까 말씀은 다른 위원님들이 들었을 때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거죠. 특별하게 편성을 다 해서 예산규모를 맞춰서 심의위원회에 냈을 경우에는 대부분 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승인을 받는 추인을 받는 절차밖에는 안된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답변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의 오해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무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교육기관을 방문해서 다 현황파악을 해서 올린 것을 심의할 때 그 심의의 지원금액이라든지 지원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합의하에 조정이 돼서 승인이 되고 하잖아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렇다면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심의위원들의 판단으로 인해서 재조정을 그동안에도 항상 해왔다.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 의결 없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것은 형식적인 의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은 본 위원이 듣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말씀이신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립니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제가 방금 답변드린 것은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방금 이 위원님께서 뭐라고 질의를 해주셨느냐 하면 잉글리쉬존 예를 들면서 심의위원회에서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잉글리쉬존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대상학교까지는 선정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립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물론 잉글리쉬존과 관련된 부분은 그동안에 선정한 학교를 가급적이면 심의위원회에서 다 해줬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예를 잉글리쉬존으로 들어서 그런데 무슨 정보화사업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기타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심의위원회의 결정 승인에 올렸던, 관련 부서에서 올렸던 자료를 참고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한 거지 부서에서 올렸던 그런 예정안을 그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해준 적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번도 없는 거로 알아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항상 조정이 됩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 하여튼 지원규모 등이 지정돼 있는 사업은 위원회 심의 의결 없이, 다시 말하면 교부세로 내려오는 예산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없이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왜 그러느냐면 향후에는 부동산교부세 규모가 커져서 자칫 우리가 세운 본예산보다도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지원금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구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115억 부동산교부세에 20%를 하도록 돼 있는 것이 우리가 9억 6000만원만 하잖아요? 하지만 20%를 했을 경우에는 이 비용이 30억이 넘잖아요? 30억 가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본예산에 10억을 편성하고 교부세로 30억을 편성해서 총 40억 규모인데 10억을 편성할 때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30억 편성해서 지원사업을 할 때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거친다! 그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 과장님 어떻게, 동의하세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아무튼 심의위원회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위원님들이 수정해주시면 저는 수용할 수는 있습니다. 단지제가 이 조항에 예외조항을 집어넣은 이유는 중앙에서 국비가 내려올 적에 구체적으로 다 명시가 됐는데 단지 우리가 여기에 추가되는 것은 A학교다 B학교다 이 정도 수준밖에 못 되는데 우리가 A학교 B학교를 선정할 적에는 교육청과 협의해가지고 유휴교실이 얼마나 되는가 또한 학생수가 얼마가 되는가 이렇게 다 선정해서 올리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다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게 굳이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집어넣은 것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주무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사항은 아니고 또 제 질의를 이해 못하시는 사항은 아닙니다, 답변사항에.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주는 그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정과 또 예산규모나 이런 것까지 다 해주는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중요한 핵심의 첫 번째는 20%를 지원하라고 했는데도 우리는 20% 지원 안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것부터가 자의적인 판단이란 말이지, 다 20%를 해야지! 그렇다면 이런 얘기 안 해요. 20% 지원 안 하는 건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구의 여건상 이렇기 때문에 그 여건에 맞는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라 이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해서 과장님이 질문과 답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심의위원회 거칠 수도 있고요, 또는 생략할 수도 있고 저는 어느 것도 담당과장으로서 괜찮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규모가 커질 것이 예상이 돼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동의하신다고 제가 판단해도 되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학교교육경비 지원하는 액이 몇 %예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현재는 2% 범위로 돼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2%로 돼 있죠! 그러면 지금 부동산교부세가 나와서 몇 % 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추경이 9억 6000이 세워졌기 때문에……,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 조례에 2조를 수정한 이유도 예산액의 2% 범위 안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이 2%를 선정하기가 어렵게 조례가 뭉뚱그려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에는 “직전연도 당초예산”이라는 문구를 삽입을 했고요, 현행 조례에는 그냥 “일반회계의 자치구 순세입”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당초예산인지 추경까지 포함시키는지 건지 혼란스러워서 저희가 개정조례는 당초예산을 못을 박았습니다. 고쳤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우리가 답변을 드릴 때 어떤 걸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당초예산으로 잡아보면 한 4%는 된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지금 계산해 볼 때 9억 6000까지 포함되면.
최화자위원
지금 우리 조례 2조에 보면 현행도 그렇고 개정안에도 2% 내라는 게 예산안, 직전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에 자치구 수입과 세수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2%라고 돼 있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최화자위원
2%라고 돼서 우리가 지금 2%를 안 넘으려고 그 안에서 지원하고 있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이번에 금년도에 부동산교부세가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생각하지 않았던 교육경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아셨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이 부분은 2%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지금 2% 외의 부동산교부세를 지난 1회 추경 때 9억 6000만원을 세워서 영어교실을 운영하는 그런 예산으로 지급이 됐는데 그 자체도 조례도 안 만들어놓고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국비이기 때문에 거기서 정해져가지고 무슨 사업내용에 얼마라는 지원규모까지 정해서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부동산교부세로 내려오는 것도 그렇게 했나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몇 개 학교에 얼마?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다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그 학교선정은 어떻게 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학교개수만 내려와 있지 학교선정은 저희가 합니다.
최화자위원
예산 내려온 것만 가지고 지금 어느 학교를 줄지 선정은 안 했다고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그것 선정하는 거는 어떻게 교육청하고 얘기가 되나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합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지원하는 학교를 또 신청을 받을 것 아니에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그 절차가 엄청 기네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지금 교육청에서 심의과정에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학교심의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선정요.
최화자위원
학교선정! 그러면 첫 번째, 2%라는 얘기는 일반회계나 자치수입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렇게 부동산교부세나 특별히 국·시비가 내려오는 거에는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예산이 포함되지 않는 외의 예산으로 지금 하는 거네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단서조항을 이 밑에다 넣은 거예요?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 중 국·시비보조금에 의한 보조사업 또는 기타교부금, 교부세로 추가지원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놓은 거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이것 빠져나가기 위해서 했네!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빠져나가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를 준수해야 되는데 국비가 내려왔을 경우 조례준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고 만드는 겁니다.
최화자위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거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조례를 준수하되 유연성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조금 뭐한 얘기지만 치사스럽게 빠져나가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최화자위원
그런 얘기까지 쓸 필요는 없죠. 뭘 또 그런 얘기를! 하여튼 일단 집행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국·시비가 보조되는 거는 추가가 얼마 될지 모르니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외규정으로 둔 것 아니에요? 여기를.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일단 그것까지도 좋은데 왜 지난번에 지방세 교육세가, 부동산교부세가 갑자기 내려와서 웬 횡재냐 9억 6000만원까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됐는데 이것 왜 조례도 안 만들어놓고 막 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일단은 날짜상으로 볼 때 실수했다는, 실수라기보다 예민하게 파악을 못 했다는 걸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좀 변명을 댄다면 저희가 법 개정은 2007년도 12월에 했지만 이게 교부가 되고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5월경에 2차 부동산교부세가 넘어오면서 구체적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2007년도 12월에 조례개정이 됐는데.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아니, 조례개정이 아니라 법이 개정됐습니다, 부동산교부세.
최화자위원
법이 개정됐고 그러면 조례가, 부동산교부세가 내려오리라는 걸 예측 못 했나요?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부동산교부세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교육사업으로 20%를 쓰라는 구체적인 지침은 추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늦게 도달이 됐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이것 조례를 손볼 시간이 없었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 그때 추경 하기 전에도 서둘렀으면 충분히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집행부에서 그것은 조금 게을리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왕 지나간 일이니까 더 개론은 않겠습니다. 그런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또 있어서는 안 되겠다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예산규모가 크든 작든 또 아까 과장 얘기에 의하면 사업내용과 지원규모가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심의의결 없이 해도 상관없다는 판단이 서서 이 문항을, “심의 의결 없이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삽입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 뜻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 지금 우리 지방세 2%하고 부동산교부세 20%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요. 엄청난 차이가 나고 앞으로 향후 지방자치제에서 교육청 업무와 경찰청 업무도 병행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의논되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심도 있게, 이건 아무리 정해서 중앙에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거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정해져 왔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는 판단에서 집행부에서는 이 안을 올린 것 같은 데 조금 잘못 판단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다 하더라도 타당성 있게 선정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데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다면 저희는 심의위원회 받도록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심의위원회는 1년에 몇 번 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3월에 한 번 합니다.
최화자위원
1년에 한 번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1년 예산을 한번에 다 정리해가지고 한꺼번에 학기 초에 학교에 지급을 해줘야지 공사가 되고 예산을 조기 집행해야지 그만큼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2월경에 하려고, 늦게 되면 3월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에 1년 예산을 다 해서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1년에 1회 정도 합니다.
최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철운
손철운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 좀 여쭤볼게요. 심의위원들한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심의위원들은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춘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 분들한테 수시로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전화를 해서 자문을 구하는 일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심의위원회 한 번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정산절차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심의위원회 할 때는 많은 검토를 받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했던 행정의 결과를 놓고 볼 적에는 심의위원회 끝난 다음에는 그 학교에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산이기 때문에.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책이라든가 우리 구에서 시행하기 위해서 어떤 위원회의 특성에 맞는 사안들을 갖다가 할 때마다 심의위원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유선상이라도 자문을, 심의위원들이 왜 있습니까? 꼭 회의 때마다 정책을 심의 의결해달라고 심의위원회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심의위원회를 활용을 하라 이거죠.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문을 구해서 반영하면 좋지 않느냐, 구 행정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활용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지금 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약간 수정동의가 필요한 사안 같아서요, 자구정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신청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방금 이익성 위원님께서 자구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문희
정문희위원장직무대리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전 중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간부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질의시간에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위원의 질의내용 중에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항에 개정안입니다. 제2항2조 “단서규정에 의해 지원하는 사업 중 사업내용과 지원규모 등이 지정되어 있는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 없이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관할 부서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수정 동의합니다.
문희
정문희위원장직무대리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익성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익성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시간 중 이익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위원장님! 잠깐, 지금 의사일정이 조금 변경이 있어서 3항이 시설관리공단 일부개정조례안인가요?
문희
정문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익성위원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 법률용어 표준화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용어의 표준화기준에 맞게 법률제명에 낫표를 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그리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항과 제7조의2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
정문희위원장직무대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2007년 3월 9일 대통령령 제19925호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률용어 표준화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기획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최화자위원
이것 지금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이 검토를 해봤는데요, 제1조에 목적에 있어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이렇게 해서 죽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제137조를 제146조로 바꾸는 이유가 뭐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아, 그것은 지방자치법 조문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조문이 어떻게 많이 바뀌었어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법이 거의 전부 개정되다시피 해가지고 조문 인용되는 우리 부평구 제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에 개정될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 지금 제안설명드린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도 거기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지방자치법이 거의 전문개정이 됐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불가피하게 이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면 되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이 언제 개정이 돼서 이렇게 된 거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 5월 1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작년 5월에 된 걸 이제껏 가지고 있어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늦은 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서둘렀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운영은 계속 됐잖아요?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치법이나 상위법이 바뀌었을 때는 최소한도 입법예고기간을 지나서 그 회기에 맞춰서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는데 벌써 1년이 지난 다음에 하네! 그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바로 바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화자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좋고 어떤 것도 다 좋은데 상위법이 바뀌면 공직자 여러분들은 거기에 관련돼서 바로 이게 조치가 됐어야 되고 개정할 건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무사안일하게 나뒀다가, 그냥 놔두지, 뭐! 놔둬서 별 문제 없으면 그냥 놔두면 어때요? 놔두면 문제가 있습니까? 이번에 개정 안 하고 놔두면 어때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어쨌든 상위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정비를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늦은 거는 뭐라 드릴 말씀 없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법이 바뀐 지 벌써 1년이 넘어서 이렇게 조례를 바꾼다고 하는데 매번 이런 일이 자꾸 나오는데 이렇게 하지 않도록, 특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법무팀도 있죠? 법무팀이 있잖아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 법무팀에서 역할을 충분히 더 하셔서 우리 부평구 관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그 뒤에 7조2항 있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최화자위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2항이 뭐예요? 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2항을 제3항으로 바꾸고 56조3항을 4항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차이가 나는 거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
최화자위원
그럼 2항이 뭔지만 얘기하세요. 56조의2항이 뭔지.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56조에 당초에 2항에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게 56조의3항으로 바뀌고 그 앞에 다른 항이 하나 삽입이 된 건데.
최화자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틀리네요. 그게 아니라 실장님, 제7조의2에서 1항 있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이사장 후보의 추천절차 등에 관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2라고 그랬잖아요? 56조의2. 그러면 그 56조의2가 뭐냐고요? 어떤 내용이냐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현재 개정된 시행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화자위원
아니, 현행에 있는 것. 그게 없어졌잖아요? 지금. 없애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없어진 게 아니라 새로운 조문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최화자위원
아니, 조문이 아니라니까! 조문이 아니고 자, 현행에서 제7조의2에서 1항 보면 줄친 선 있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2라고 돼 있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 56조가2라고 돼 있는 게 지금 개정안에는 그게 삭제가 되고 4항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2항이 뭐냐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56조의2와 56조의3항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지방이사장 후보의 추천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규칙이? 그 내용이? 시행령이?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4항은 왜 추가를 했어, 4항은 뭔데?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이 조문이 지금 시행령상 추가적인 조문이 생겼기 때문에.
최화자위원
생겼다! 그럼 어떤 조문이에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지금 파악 못 해가지고, 새로 삽입된 조문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본 위원도 그렇고 이런 조례를, 법규 사무를 다루는 부분은 이 조항에 관련돼서 내용은 우리 실무진들도 충분히 숙지가 돼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 사안일 때는 이러한 사안을 발췌를 해서 배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것 모르고 4항이 뭔지 2항이 뭔지 모르고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안 되죠? 숙지가 돼야지 일단은, 집행부도 알고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는데 이 사안을 모르고 하면, 지금 가지러 가셨습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따 오면 제가 다시 한 번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알아요?
재경
유재경전문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당초에는 56조의2하고 3으로 돼 있던 것이 56조의3하고 4로 조문이동이 돼 있습니다. 조문이동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초에는 56조의2하고 3으로 돼 있는 것이 56조의3하고 4로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조문이동이 된 겁니다, 개정이 된 게 아니고. 당초 조문이 한 단계씩 낮춰진 거죠, 법이 개정되면서.
최화자위원
그럼 전문위원도 잘못했네! 그런 사안을 얘기를 해줘야지, 얘기를 해주고.
재경
유재경전문위원
그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 시행령이 개정돼 있다고 명시가 돼 있죠.
최화자위원
개정됐는데 어떻게 개정된 건 얘기 안 했잖아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참고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2는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요. 지금 이렇게 자료를 찾아서 우리 전문위원도 그렇고 실무진들도 그렇고 이러한 조례나 법 조항을 만들 때는 충분히 인지들을 할 수 있게 위원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서는 잘 모르면 이것을 자료를 배부라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가 필요한데 그런 걸 안 하잖아요? 금방 나오잖아요. 제56조의2에는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에 대한 기준”. 그럼 3조는 구성이고 4조는 사장후보의 추천절차네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이 뭐가 늦춰졌다고 했는데 그것 뭐가 늦춰져요?
재경
유재경전문위원
그건 지금 현재 말씀하신 56조의3하고 56조의4 지금 말씀하신 건데요, 전에는 이것이 56조의3은 전에는 56조의2였고 56조의4는 전에는 56조의3으로 돼 있었죠. 그것이 한 조문씩 낮춰졌습니다.
최화자위원
한 조문씩 낮춰졌다! 그렇게 진작 얘기를 해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
정문희위원장직무대행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문시간에 집행부와 또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문희
정문희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청광역시부평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57분 정회
13시 56분 속개
정수
황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04년 11월 29일 개정된 현행 부평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의한 변호사의 소송비용은 2007년 11월 28일 개정된 대법원 규칙 제2116호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의 변호사 보수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이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고문변호사에게 지급되는 소송비용은 현실에 맞지 않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타시·군·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7년 11월 28일 개정된 대법원규칙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의 변호사 보수액과 비교 시 약 30%로 현저히 낮게 책정 되어 있어 경제사정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소송비용 지급 구간별 금액을 인천시 및 타군·구 수준에 맞게 법률 고문소송비용 지급기준에 준하여 현재 우리 구 변호사 보수액을 약 30% 정도 상향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천시에서 인천시 및 6개 군·구에서 인천시와 동일하게 이미 개정을 한 바 있으며 개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이것이 의하면 소송비용이 낮을수록 지급률이 높고 높을수록 지급률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 현재 총 24건 변호사 보수액은 29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할 때 한 30% 정도 상향조정되는 걸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또한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은 없었다는 보고를 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기획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2007년 11월 28일 대법원 규칙 제2116호로 개정됨에 따라 고문변호사가 부평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소가별 금액에 따라 세분하고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현실화하여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인지대, 송달료, 검증비용 등 실비 지급대상을 제외한 변호사사건 수임 수수료는 2007년도에는 53건에 6951만원, 2008년도에 7월 현재 26건에 2895만원이 지급되었으며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금년 대비 약 30% 정도 연간 약 2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인천광역시부평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변호사 수임료에 관련돼서 대법원에서 내려온 안에 맞추기 위해서 현실성 있게 상향조정하자는 대체적인 안이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 변호사가 몇 분 있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두 분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그 변호사한테 지급되는 수당이 있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것 월 수당인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월 수당 1인당 25만원씩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그런 두 사람한테 수임건이 있든 없든 일정액은 나가는 거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부평구에서 공무원이 잘못했든 업무상 부주의로 인했든 또 다른 타사유로 인했든 민원인들이 구민들이 행정소송 같은 것 많이 하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행정소송이라든가 손해배상청구건이 많이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대비인데 2006년, 2007년 이렇게 해서 대비로 보면 많을 때도 있겠지만 사안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몇 %씩 증가돼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증가 퍼센티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 소송비용 지출건수가 32건이 지출이 됐는데요, 32건에 한 72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매년 행정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소송건도 꾸준히 늘어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 변호사들이 현실성 있는 수임료가 아니라 조금 게을리 하는 그런 경향도 엿보여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런 것까지는 아직 발견치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 우리 고문변호사들한테 각 실과로부터 자문이라든가 그런 의견 듣는 사안 같은 거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현실성 있는 수임료를 지불하는 것도 정당한 방법의 하나라고도 보지만 우리 부평구가 행정절차라든지 어떤 사안에 부딪혀서 소송 가는 건수가 지금 증가추세로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적에 지금 전문위원 참고자료에 의하면 30% 정도다, 연간 2000만원이다 하는 거는 추상적인 자료라고 보고 앞으로 변호사가 수임하는 건수가 어떤 사안에 따라서 다를 텐데 지금 여기 개정안을 보면 30쪽에 보면 현행 본안소송을 개정안에는 세분화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 소송에 관련된 액수가 돈의 값어치나 이런 게 부동산이나 이런 게 높아서 그런지 액수가 많이 높아진 걸로 보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이렇게 몇 억짜리가 많습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몇 억짜리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손해배상청구 그런 건들이 이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행인이 지나가다가 도로에 걸렸다라든가 볼라드에 걸려가지고 다리를 삐끗했다라든가 그렇게 백 만원 대 소송이 상당수 상당히 이르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개정안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세분화 해서 그 전에는, 지금 현행은 1억원 이상 이렇게 딱 추려놨는데 얼마짜리부터 4억부터 5억까지 5억원 이상 이렇게 세분화한 거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꼭 이유보다는요, 지금 대법원이 규칙도 그렇게 세분화를 시켜놨고 또 시뿐만 아니라 타구도 이걸 세분화시켜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도 개정취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낮게 저희 소송비용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현실화시키고자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두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변호사가.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개인적인 변론도 있을 테고 우리 구의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우리 거를 우선으로 해준다는 생각은 하겠지만 적다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두 분이 꼭 해야 돼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현재까지는 실무진에서의 검토입니다마는 의회에 상정되는 제반 조례라든가 아니면 각 실·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해석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고문변호사수를 늘려서라도 우리 구 행정을 하는데 어떤 나중에라도 법적용이라든가 뭘 잘못해가지고 패소되는 일이 없도록 직원들한테 고급의 법률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수를 좀 늘려갈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법규사무를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이나 정책 수반하는데법규사무를 우선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 얘기도 있었지만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나중에 잘못되는 사례가 없도록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변호사들하고 공무원들 간에 그런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나서 집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돼서 질문시간에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또 변호사들에 현실성 맞는 수임료를 지불함으로써 또 그분들의 성실한 변론의 기회를 우리 부평구가 부여받아야 되겠다는 취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중 심의대상 기준사업비를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원활한 중기계획 연동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중 심의대상 기준사업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법률용어의 표준화기준에 맞게 조례제명에 낫표를 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안전부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기준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는 20억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당초예산액이 3000억 이상이면 10억 이상, 3000억 미만이면 5억 이상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도 당초 본예산은 2985억원이기 때문에 현재 5억원 이상으로 현재 기준에 맞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 만약에 3000억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10억 이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게 되나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대상사업을 보면 2006년도에 109건, 2007년도에 96건입니다. 96건 중에서 5억 미만은 10건이고 5억 이상이 86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건수가 또 너무 많으면 심의에 좀 심도 깊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적으면 심의에 의의가 없다라는 판단하에 그래서 5억 이상인 한 팔구십 건 정도면 적정건수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투자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심의대상 기준사업비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투자사업 중 심의대상을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과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기준사업비를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에 맞추어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조정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중기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을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기준사업비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총 소요사업비를 2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당초예산 규모가 3000억 이상인 단체는 10억원 이상, 당초예산 규모가 3000억 미만인 단체는 5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평구 당초 총 예산규모는 2985억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최화자위원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총괄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심의대상 기준사업비 기준으로 해서 3억원을 5억원으로 올린다는 요지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아까 실장님 설명도 있었고 그랬는데 3000억 미만은 5억이라고 했죠? 예산규모가.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5억원입니다.
최화자위원
5억인데 우리 지금 개정조례안에 올라온 것 보면 제3조3항에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다만, 지방투자사업 중 5억원 이상에 한함)” 이렇게 얘기가 돼 있거든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에서도 얘기를 한 바와 같이 금년도 우리 예산규모가 2985억인데 지금 실장님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봐요? 전망.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추경까지 해가지고 한 3300억이 넘다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은 3000억이 넘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이거를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도에 96건이었는데 96건 중에서 5억 미만이 10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86건이 5억 이상인데 이거를 갖다가 저희는 10억 이상으로 할 경우에 너무 심의대상 사업건수가 줄어드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사업수를 판단을 해서 10억으로 개정을 해서 10억 이상만 심의를 할 건지는 추후에 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억 이상 하다보면 너무 건수가 없다고 하면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의의가 상실되는 면도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90건 내외 선에서 대상건수를 유지하려면 지금 한 5억 이상으로, 꼭 예산이 3000억 넘으면 반드시 이것도 개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일부는 그대로 건수를 봐서 유지를 할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실장 얘기로는 기초자치단체의 예산규모에 준하지 않고 우리 부평구 예산규모에 집행되는 사업별 예산규모, 그렇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최화자위원
사업별 예산규모에 의해서 지금 이것을 5억 이상이냐, 이렇게 5억 이상 돼도 지금 작년 예로 봤을 때는 10건이고, 그죠? 맞아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5억 미만이 10건입니다.
최화자위원
5억 미만이 10건이고 5억 이상이 86건이라는 얘기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이 기초자치단체의 예에 따르면 10억을 했을 때는 그 심의대상이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이대로 하는 게 좋겠다 이 답변이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10억을 했을 때에 몇 건이나 돼요? 주는 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10억 이상이 50건 됩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1년에 몇 번이나 열려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열고 또 투융자심사위원회도 열고 그래가지고 1년에 전체적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한 번 열고요.
최화자위원
연 1회 열리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투융자심사까지 하면.
최화자위원
무슨?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투융자심사위원회도 본 위원회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아, 겸직이에요? 그 사람들이.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한 서너 번 정도 열립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서너 번 열려가지고 작년에 86건을 다 소화했어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심사는 전부 다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실무자가 일단은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시 안 해도 된다, 되레 5억이면 심사대상이 줄기 때문에 심사숙고할 그런 여지가 적다라는 얘기로 들어도 되겠네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건수가 많으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 예산이 달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심사를 얼마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많은 좋은 안이 나와가지고 변경되는 사항도 많아요? 거기서.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집행부에서 올린 안이 변경되는 게 많으냐고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여기서 투자순위도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사업의 타당성 여부 같은 것도 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 예가 많아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돼서 질의시간을 통해서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향후 부평구 예산규모가 증액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그 안에 관련해서 심도 있는 심의위원회가 개최돼야 되겠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08년 5월 1일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원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두 번째로 정원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에 두는 공무원정원의 총수를 912명에서 36명이 감된 87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에 893명을 857명으로 36명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되는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8급 1명, 9급 9명, 기능 10급 26명이 되겠습니다. 경과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초과정원은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 사항을 부칙에 명시하여 자연감소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본 지침에 의하면 2007년도말 정원을 기준으로 914명의 4.2%인 38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현재 912명 중 최종 36명을 감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2008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했는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사항으로는 제출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본부 부평지부가 되겠습니다. 제출의견은 개정안의 폐기입니다. 폐기사유는 공무원노동조합의 대표단체인 부평지부와 협의도 없이 강행되는 본 조례개정안은 내용과 절차가 모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개정조례안은 자치인력 및 자치예산 자율운영확보, 주민에 대한 바람직한 행정공급,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 행정의 절차적 규정 준수사항 등의 차원에서 폐기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폐기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본 의견은 반영치 않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5월 1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은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총수를 현행 912명에서 876명으로 36명 감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축내용은 일반직 8급 1명, 일반직 9급 9명, 기능직 10급 26명을 감축하되 조례 시행당시 감축되는 초과정원은 해소 시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부칙에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 5월 1일자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서는 인구의 변동 추이, 재정력 등을 감안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245개 자치단체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부평구는 4.2%인 38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목표치를 산출하고 이를 위반 시 재정패널티 즉, 총액인건비를 감액하는 것으로 시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정원감축 도출산식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책정된 것으로 동 산식의 기준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인구증가·감소분과 공무원수 증가율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정원 대비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부평구의 정원대비 인구수는 금년 3월말 현재 625명이며 조례안과 같이 36명으로 조정할 경우 649명으로 부천시가 421명, 대구 달서구가 640명, 서울 강서구가 438명, 관악구 417명 등으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며 결과적으로 주민입장에서 행정서비스 수혜가 적고 타지역에 대하여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심사함에 있어 주민이 받을 수 있는 행정수요의 적정성 여부, 향후 행정수요의 증감요인 등을 감안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행안부에서 작년말 시달된 부평구 총액인건비는 537억 7733만 3000원이며 금년도 예산편성액은 510억 309만 6000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기에 앞서서 우리가 총액인건비 제도의 개념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총액인건비 제도란 행정기관이 정해진 인건비 한도 내에서 인력규모와 직렬을 결정하고 기구설치 및 인건비 배분까지 자율성을 보장하여 그 결과에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 제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 말고 실장님께서 다른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중요한 골자는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총액인건비의 개념이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내용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구, 정원, 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라고 명시하고 있고 또 총액인건비는 행안부에서 선정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그 범위 내에서 조직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 속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우리 직원들이 받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수당 해가지고 모든 항목상으로 보면 19개 항목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을 해서 정부가 어떤 각 기관이나 부처를 사전 통제하던 방식에서 탈피해서 자율성을 보장해서 사업 평가하는 제도라 이 말씀이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이 제도가 언제 실시됐어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본격적으로 운영된 거는 2007년도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2007년도입니까? 참여정부시절이네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혹시 도입배경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도입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그 이전의 제도는 어떤 제도였습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 이전에는 중앙부처에서 정원이라든가 그걸 전부 다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통제가 그만큼 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통제를 했던 저기에서 자율성을 보장을 하고 사후에 평가를 한다, 그런 취지가 총액인건비 제도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선진국은 혹시 어떤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중앙통제방식입니까? 아니면 어떤 자율을 주고 분권화시켜서 각 주처, 주관부처에 자율을 주고서 사후에 통제하는 방식입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선진국일수록 자율권을 상당수 보장해줬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원감축과 관련해서 부평구는 우리 구의 의견을 어떤 경로든지 통해서 전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행안부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이라든가 상황이 다 다를 텐데 그걸 일률적으로 퍼센티지를 정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정해서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을 낸 적은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부적절하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혹시, 우리 부평구가 38명인가요? 감축이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38명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많다. 많으니까 좀 적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런 의견개진은 안 했다 이거죠? “좀 부적절하다.” 이런 식의 개진을 했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사항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4.2% 38명, 현재 36명입니다만 그 인원을 감축하게 되면 저희 인근 시·구뿐만 아니라 지금 대도시인 부산 달서구보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많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절대적인 비교대상은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1인당 주민수가 많다라고 할 때 대민서비스 관계라든가 이런 데 좀더 밀도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본 위원은 정치인 입장에서 일반적인 사회규범처럼 또 원칙과 어떤 기준에 맞게 이런 부분은 처리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점도 있고, 저도 우리 부평구 공무원들 참 사랑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것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 어떻게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인천시 본청이 3.3%에서 134명인데 1차로 53명을 기 감축을 했고 계양, 옹진, 서구, 연수 이런 데가 행안부 기준대로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각 자치단체도 정원을 감축하는데 상당한 고민을 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행안부 안대로 부칙에 자연 감소할 때까지 가는 사항이다 보니까 당장 어려움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제 판단에 행정수요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리라고 판단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행안부 요구안 대로 가고 내년부터라도 우리 부평구에서 도시재개발이라든가 사회복지업무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일단 필요한 인원은 다시 정원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행정수요에 맞게끔 직원을 이끌어나가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와 관련해서 인천의 타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개 군·구 중에서 4개 군·구는 의회에서 원안통과가 됐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4개 군·구가 어디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계양구, 옹진, 서구, 연수구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구는 각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총액인건비제도로 다시 넘어가는데요, 이 제도와 관련해 어떤 지침에 따라서 운영실태를 평가해서 그 결과를 다음에 인건비 예산에 반영한다 이거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이 경우 운영이 우수한 기관은 인건비 예산을 삭감하는 아니, 우수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준다, 그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운영이 우수한 기관은! 그렇지 않은 기관은 인건비 예산을 삭감하는 패널티를 적용한다, 그거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부평구입장에서 보자고요. 보면 지금 행안부 제도와 관련한 지침에 우리가 역행을 했을 때 실장님 말씀은 장기적으로 사업비라든가, 사업비뿐만이 아니라 인력운용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까?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가.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총액인건비에 예를 들어서 패널티를 받게 될 경우에 인력수급뿐만 아니라 승진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신의 폭이 좁아짐으로 인해서 패널티가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는 11월 전까지 각 자치단체에 대한 조직개편사항을 분석을 통해서 패널티를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제도가 시행이 돼서 평가는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지침에 역행을 한다. 그러면 지금 금년도 예산편성액이 510억이에요. 510억 309만 6000원. 그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여기에 역행을 한다 그러면 내년도에 패널티를 줘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480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얼마 정도 패널티를 받는지 모르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패널티를 얼마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패널티를 받아서 여기에 총액인건비가 감되었을 상황이 된다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수급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또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건비가 있고 비법적인건비가 있는데 그런 데까지 영향이 미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으로는 패널티를 먹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인력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건비 배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집행부가 오늘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의 어떤 반발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행정목적 부합을 위해서 발의한 것인지 아니면 행자부 지침인 패널티 같은 거를 먹지 않기 위해서 행자부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구조조정 차원인지 실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각 지방자치단체에 행안부에서 감축 퍼센티지를 다 줘가지고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공히 그거에 따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물론 정원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정원을 감축하는 게 상책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행안부 안을 거부를 해서 패널티를 먹고 할 경우에 그로 인한 저희들이 받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이라든가 그런 면에서의 부딪기는 면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행안부 안대로 정원조례가 이루어지고 향후에 우리 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행정수요가 있는데 이 조직이라는 건 생명과 같아가지고 항상 살아 움직이는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 조직이 죽을 때까지 정원이 감축된다는 건 저도 원치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늘어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행안부 안대로 감으로 인해서 패널티도 벗어나고 또 패널티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인사규정이 개정이 돼서 각 직급별 비율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패널티를 최소한 덜 저희들이 받아야 그런 중앙에서 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이행해주는 비율에 맞춰서 승진요인이라든가 수급요인도 발생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떤 안타까운 면은 있지만 구조조정차원보다는 행정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발의를 하게 됐다 이거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기는 저도 원치는 않는 답변입니다마는 좀 이 조직 구성권을 갖고 있는 자체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4.2% 38명이라고 찍어서 온 입장에서 참 저도 말씀드리기가 떳떳하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개정안이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집행부로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했다고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하급직 사람들을 직원들을 순차적으로 줄이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상정이 됐는데 지금 답변에 의하면 일시적인 감소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죠? 36명이 감원이 됐을 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부칙에 이 분들이 자연감소, 38명에 대한 정원은 있는 걸로 부칙에 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38명, 현재로는 36명입니다만 36명에 대한 강제퇴출은 아닙니다.
최화자위원
강제퇴출은 아닌데 퇴출은 퇴출이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일단 지금 당장 퇴출은 아니어도 그 사람들이 임기가 돼서 정년이 되면 자동퇴출이 되는 거죠? 자동. 정년퇴임이 되는 거지!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36명 안에는 옛날에 방범 하시다가 저희 구로 넘어오신 기능직 중에서 지도직 분들이 23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우리 행정관청에서 기능직으로 받아들일 때 그 티오는 추가, 나중에 정년 그 분들이 그만 두면 그걸로 끝나고 충원이 안 되는 티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4분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나중에 그만한 행정수요에 대해서는 일반직으로라도 전환해서 사용해야 할 티오가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자, 그러면 실장님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24명이 나중에 정년이 돼서 그만 뒀을 때는 그 사람들은 다시 우리가 늘릴 수 없는 인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 우리 인구 비례해서 공무원 수 해서 가장 많이 지금 전국에서도 진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공무원 1인당 구민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요인들을 많이 안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24명이라는 그 수치 또 이번에 36명을 부칙으로 넣어서, 이 부칙에 보면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초과 현원은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해소 시에는 다시 우리 부평구에서 충원을 할 수 없는 인원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맞죠? 아까 답변에 의하면 그런데.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은 지도직 24분에 대한 말씀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수요는 많은데 꼭 여기에 목매가지고 행정수요를 우리 정원조례가 또 못 따라간다면 오히려 그건 더 많은 피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지도직 그 분들이 그만 두시게 되는 시점이 2024년까지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4년까지 그 분들 연령관계하고 정원관계 늘어나는 거를 놓고 계산을 할 때. 그렇다면 2024년까지 정원 1명도 증원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올해는 이렇게 가더라도 내년 이후에 우리 부평구에서 아까도 하나 예를 말씀드렸지만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진짜 그거를 담당할 직원들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서 사고가 난다면 그것은 조직운영에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 감축안은 감축안대로 가더라도 내년 이후에 향후에 행정수요에 의해서 직원이 필요하다면 늘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자, 그러면 실장님 얘기에 일단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감축되는 4.2%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이거를 끌어안고 가더라도 내년에 우리 부평구 행정수요에 따라서 또 우리가 증액될 수 있는 건 예상이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또 늘릴 수 있다라는 여지 아니에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때 가서 조직진단을 해서 늘릴 요인이 있다면 늘려나가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도 분명히 저도 인지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24명이라는 또 36명에 대한 그 부분을 지금 지침에 의해서 줄여놓고 내년에는 불가피하게 또 증액이라는 단어를 들고 업무상, 직제상 필요하다 해서 인원을 증액해달라는 그런 요인을 안고 있는 게 현실이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라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화자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불 보듯 뻔한 사실이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에 일단 이번 정원조례에 관련돼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이 감원이라는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는 뭐 하위직만 한다. 뭐 하위직이 됐든 상위직이 됐든 우리 부평구 총액 정원에서 지금 잘라놓는 상황은 똑같거든요, 감원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이것은 우리가 좀더 심사숙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을 안 했을 때, 이 조례안이 통과를 못했을 때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인센티브에 달하는 혜택을 우리가 전혀 받지 못할 거다 이 예상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더 급하신 거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저희는 보통 교부세 교부단체는 아닙니다마는 총액인건비제 가지고 인센티브하고 패널티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게 금년도 5월 1일 행안부에서 시달돼가지고 이번 회기에 상정을 했는데요, 사실 집행부에서도 그동안 사실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결과 현재로는 이게 최상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죠, 최상책이니까 상정을 했겠는데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패널티를 적용을 했다,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랬을 적에 보통 교부세가 총액인건비에서 감액이 된다 그랬을 적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 거기에 패널티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저희 직원들 기본급뿐만 아니라 인건비성 나가는 비용이 만약에 총액인건비 내에서 그것을 준수를 해야 될 경우에 때로는 못 주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우리 실무진에서는 이게 통과가 됐을 때는 인센티브를 더 후한 거를 받아오지만 안 됐을 때는 패널티를 받았을 때에 대한 그런 계산적인 대안도 가지고 계셨나요? 어떤 준비를 하셨어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급여성으로 나가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금,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 이렇게 여러 가지 수당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줄 수 있는 게 정해진 법적으로 지급을 해줘야 될 사항도 있고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이런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 기준안을 주고 그거의 기준대로 반드시 하라고 한다라면 일반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임의적경비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좀 지급이 줄든가 어렵거나 무슨 상황이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왜 그런 질문을 드렸느냐면 이 조례가 통과될 시하고 통과가 안 될 때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집행부에서도 계획이 어느 정도는 수립이 됐고 어떻게 지금 대비를 하냐를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증액할 때는 쉬워요. 그렇지만 감액할 때는 너무 힘든 사안이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 또 고통이 만약에 따른다면 우리 800여 공직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준비자세가 돼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질문했습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실장님!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네.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3월경에 머슴론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공직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얘기했던 것 같고 그러자마자 5월에 행안부에서 인원감축이라는 결과를 내놨어요. 원인과 결과가 어찌됐던 간에 그런 과정속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무런 조직에 대한 판단이나 조직에 대한 평가 없이 각 지자체에 1만명이라고 하는 지침을 내리고 특히나 부평구의 예가 10년 전에 1인당 주민이죠. 수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침이나 원칙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내려오게 된 행안부의 정원조례와 관련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실제적으로 한 예를 들어서 씨아이에서 그런 문구를 내려서 교육을 시키고 있데요. 싸움에서 논리가 안 될 때 유령하고 싸워라. 유령! 이게 뭐냐면 지금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정책이 내려오고 법규가 내려오는데 이런 정책들에 있어서 옳고 바른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같은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흐르는 미치는 영향들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총액인건비제,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은 접어두고 그런 부수적인 걸 가지고 싸우게 만드는 형태를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부평구의회에서 이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보고도 누구나 다가 이건 맞지 않다라고 많은 자료와 그리고 또 의원 스스로가 느끼는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 있어서의 예산, 총액인건비제도를 얘기하는 순간 “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막 유령이라고 하는 실체와 싸우게끔 만드는 것 있잖아요.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는데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부평구에 이런 지침을 내리기 전에 “조직평가를 해봐라” “부평구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많냐, 적냐.” 이런 지침 아니면 공문이 내려온 게 있나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에는 없습니다마는 매년 9월 말을 기준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 진단을 했을 때 매년하게 돼 있다고 했으면 행안부에서 “야, 이게 너무 많네, 아니면 적네.”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받아들인 거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의 자체 조직진단에서 행안부에서 많다 적다라는 판단은 없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없었던 거죠! 그러면 하여튼 그런 판단에 대한 기준이나 공무원 수에 대해서 아무 기준 없이, 5월 1일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건 무조건 줄여야 되겠구나! 이렇기 때문에 부평구도 거기에 맞춰서 퍼센티지를 정해서 줄여라! 집행부에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패널티가 뭔지 모르겠지만 패널티 하나 때문에 줄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행안부에서는 각 지자체에 대해서 감축인원 비율을 줄 때 각 지역에 대한 인구증가율과 그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각 지자체별로 퍼센티지를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부평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맞구나! 행안부의 지침이 이 정도의 퍼센티지는 우리는 맞다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이 되고 저희들이 행안부에 건의서를 낸 사항도 되겠습니다마는 지자체별로 퍼센티지를 줄 때 각 지자체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 그렇죠! 아까 답변하셨던 내용인 거고 그러면 우선 계속해서 행정적인 운영은 보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아직까지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누구도 모르는, 패널티 때문에 우선 시기적으로 피하고 이후에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되든지 방향도 좀 보고 이렇게 해서라도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집행부에 입장인가요? 아니면 행안부에 건의를 하셨잖아요? 인천시에도 건의를 하셨을 테고. 그렇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 건의내용이 특히 지자체이기 때문에 소신 있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지금은 어쨌든 조례안을 내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 안은 그냥 막연한 제스처였던 건가요? 그 안을 고수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건의서를 냈던 그거는 일시적으로 냈던 사항은 아니고요, 지방자치제에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권한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에 4.2%를 줬는데 그렇게 일방적인 것보다는 지자체의 의견이 필요했다라는 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6명이 지금 당장 감축되는 건 아니고 또 아까도 누차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추후에라도, 당장 내년에라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부평구를 이끌어가는데 직원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면 그건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은 우리 정원은 조직 운영상에 아까도 살아 있는 것과 같이 변동이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하고 중복되는 답변인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중복되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할게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료에 의하면 조직개편의 방향과 원칙이 있잖아요, 그죠? 원칙에서 대과주의, 그죠? 그러니까 축소, 같은 업무를 하는 곳들을 통합을 해서 줄여라 이런 기준이잖아요?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부평구는 하여튼 인원감축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뭔가요? 과가 줄면서 그 다음에 팀 이렇게 줄게끔 예시로 나와 있거든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6명을 각 직급 직렬별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걸 할 때 사실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직급별로 똑같이 이유를 적용하라는 게 아까 대과 대충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는 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용을 했을 경우에 어쨌든 36명을 감축하면서 그것까지 적용하면 승진하는 것까지 또 길을 막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결정은 못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공무원의 직급·직렬형태를 보면 모르겠어요, 간부공무원이 많은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러니까 통념상 간부공무원이 많은 것보다는 진짜 실전에서 발로 뛰는 공무원이 많아야, 결재 사인만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밑에서 발로 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조건이 되어야지만 올바른 공무원구조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대로 하면 하위직은 없애고 하위직이 올라갈 수 있는 진급, 승진 이 문제 때문에 중간을 많이 둔다. 그러면 또 공무원수가 자꾸 줄어드는 이런, 3만 명이 줄게 되면 더 줄어드는 상황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적어지는 것 아닌가요? 모순 아닌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 말씀하시면 간부라고 하시면 6급 이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5급 이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준
전현준위원
6급 정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보직도 일부 둬서 6급 중에서도 보직이 없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 기초자치단체에 5급이 한 부서의 장이다보니까 5급을 줄이면 부서가 없어져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부평구 같은 데는 상당히 인사도 많이 적체돼 있고 한 상태에서 또 부서를 없앰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받는 충격은 더 크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마 부서까지는 못 줄였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행안부의 지침이 전혀 틀린 건데 그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조건을 얘기하시면서도 변칙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는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을 하지 않을 듯한,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정원감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행안부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줄어드는 인원이 아니라 어떻게 정말로 자기네들이 기본방향과 원칙을 지켰는지까지도 확인할 거라는 거죠. 확인을 해서 패널티를 줄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줄지 판단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온전하게 행안부의 의견을 원칙을 따를 그런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얘기하는 패널티보다는 더 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행안부에서 준 직급별 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급일 경우에 7% 이내에서 두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7% 미만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서 만약에 부서를 줄이고 아까도 반복적인 말씀인데 또 그럼으로 인해서 인사적체도 심한 상태에서 차마 거기까지 손을 댈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최선의 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부평구 공무원분들이 진짜로 물리적으로 담당해야 될 인구가 10년 전에 달서구가 최고였는데 지금은 부평구가 최고로 되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죠?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이 진행이 계속 된다고 하면 더욱더 그럴 것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스템에 의해서 정원이 줄 수밖에 없는 구조는 시기적으로 지났다! 이제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맡아서 관리하고 감독해야 될 사회복지영역, 아까 말씀하셨던 재개발영역 이런 부분들이 늘어남으로 해서 계속해서 늘어날 거다, 일들은! 그런데 맡을 공무원수가 적다고 하면 이거는 업무과중이 될 수밖에 없고 업무의 과중이라고 하는 건 자기계발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며 대민 서비스를 위해 노력을 해야 될 이런 공무원구조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적으로 의원이 느끼는 것들은 ‘공무원, 지자체 너희들 이제 줄서기 제대로 안 하면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줄 세우기 위한 이러한 정부의, 특히 행안부의 행태! 행안부가 잘못하고 있는데 괜히 지자체가 욕을 먹고 있는, 또 담당이 먹고 있는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어떤 결정을 하든 의원이 부평구를 바라보고 공직자를 바라보고 부평구민을 바라보는 형태의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패널티를 받더라도, 아니 그건 일단 말을 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수용위원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있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논의를 심각하게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키워드는 건드리지 않고 다른 식의 얘기만 계속 하시거든요. 물론 부평구공무원노조 입장도 있으실 거고 또 제가 알기로는 담당부서하고 공무원노조쪽의 집행부하고 상당히 깊은 대화도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어떤 패널티인지도 모르고 또 행안부지침을 안 따를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그저 좋은 말씀들만 죽 하신단 말씀이죠. 결론은 하여튼 결정은 여기서 해야 돼요, 뭐가 됐든지 간에.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답변도 소신 있게 조례를 올려놨으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올린 건지 또, 올려놓고 의견 들어보니까 그 입법예고기간에 공무원노조쪽에서 제기한 그런 것이 맞더라 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시든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할 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가슴은 아프고” 계속 그런 말씀으로만 간다 이거죠. 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그동안 상당히 부족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지금 그동안에 공무원수가 인구 대비해서 적은 지자체다, 부평이! 그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부평구청장이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본 조례가 이번 회기에.
이익성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문드린 거는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 부평구청장이 부평구 공무원 공직자수에 대비해서 1인당 담당하시는 인구수가 너무 많다 하는 거는 이미 북구에서 부평구가 계양구하고 분구되면서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러면 초대 최용규 청장님이나 2대 박수묵 청장님이나 또 지금 3, 4대 하시는 박윤배 청장님이나 그동안에 죽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런 노력을 안 했을 리는 없으니까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 제가 노조쪽에서 받은 자료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 좀 해주세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인가 아마 최용규 청장이 계실 때 저희들이 부천시랑 비교하면서 공무원수가 적다고 해가지고 헌법소원인가 낸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 정원관리를 상급기관에서 했으나 지금은 총액인건비 내에서 각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 총액인건비를 초과하거나 거의 같은 수준이라면 우리 부평구 전체예산 3300억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총액인건비에서 여유를 가지고 조직을 운영했다라는 거는 그만한 예산은 어떤 지역개발에 사용됐다라고도 판단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서도.
이익성위원
지금 총액인건비와 관련된 거는 근간에 말씀들이 있었던 거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아니, 자체적인 노력 여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총액인건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당초에는 여기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4.2% 38명이었으나 올 2월에 2명이 자체 감축돼서 36명을 감축을 해야 되는데 그만치 우리 자체적으로는 정원관리를 밀도 있게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본질이 조금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요, 제가 너무 강하게 말씀드렸나봐! 제가 볼 때 총액인건비제에 관련된 문제도 아니고 지금 이건 핵심이 공무원 정수를 감축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정수를 감축해,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인구 대비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정도로 공무원수가 적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공무원수를 이번에 감축하다보면 전국 최고가 되는 거예요,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그동안에 이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 우리의 단체장이든 집행부든 그 간의 노력이 뭐가 있었느냐 하는 걸 나는 묻고 싶은 거예요, 뭐가 있었는지를.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공무원 1인당 반드시 주민수가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업무를 공사, 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많은 민간이양들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공무원 1인당 주민수하고 꼭 그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결부시키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물론 그렇죠. 지금 이 문제도 결국은 상대적인 평가지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잖아요? 절대적인 기준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1인당 상대해야 되는 지역주민수가 얼마가 적정하다 하는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런 게 수치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그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아파트 주거밀집지역 형태로 돼 있는 단체가 있을 거고 면적은 넓고 인구가 산재돼 있는 그러한 경우가 또 틀릴 거고 여러 가지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절대적인 평가의 기준으로 만들기는 어려울 거다 이거죠. 다만, 우리가 상대적인 평가라고 하면 다시 표현하면 상대적 빈곤의식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어디에 비해서 적다, 많다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위치가 열자리 수 밑에 되면 어디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좀 적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36분, 실질적으로 36분입니다, 38분에. 36분을 감축을 하게 되면 어디보다 적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전국 최고야! 그리고 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얘기를 “그래도 부평구보다는 우리가 적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할 우리 입장이 된다는 얘기죠. 상대적인 평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뻔히 보이는 일인데 우리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동안에 너무 등한시했던 것 아니냐. 지금 여기 보면 뭐 노조자료입니다. ’96년도에 구청장 명의의 친서 발송, 내무부에. 또 어디입니까? ’98년도에 구청장 명의에 인천시장께 친서 발송. 행정부시장께 부평구 방문 시에 얘기했다고 하고 행정자치부 및 인천시에 건의문 발송. 그게 ’98년도 9월 14일이래요. 제가 볼 때는 친서나 건의문 발송이 3회야. 나머지는 다 높은 분들이 방문했을 때 그냥 어떻게 “우리가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는 말씀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동안 집행부의 의지가 어디 구석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지금 이 자료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이 했다 하고 인정하시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과거에 정원 관련된 권한을 갖고 있던 시라든가 행안부 있을 때는 그분들한테 건의하고 뭐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때하고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아무 것도 안 하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부평구가 ’95년도에 분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다른 데 비해서 맨날 공무원 숫자가 적다고, 공직자가 업무량이 많다고 상대적인 기준에 의한 얘기를 하는 거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소가 되기는커녕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상대적인 평가 1위란 말이죠, 우리가 이번에 감축을 하면. 2, 3위에서 1위로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동안 ’95년도부터 지방자치가 시작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노력했다고 하는 게 건의문 3회, 나머지는 연도방문 시에 얘기 했던 것 이런 것밖에는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만 인식을 같이 하고 또 넘어가면 그냥 평상으로 돌아가서 넘어가는 것 아니냐, 57만 거대구 이 얘기만 하는 것 아니냐! 저는 달서에서 더 노력을 했다고 봐요, 대구 달서에서. 1등에도 떨어졌잖아요, 순위가. 제 얘기에 동감하십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달서구도 이번에 정원 감축인원이 64명입니다, 달서구가.
이익성위원
아니, 64명인데 감축 후에 1인당 하여튼 640명이잖아요? 우리가 650명인데.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저도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제일 많은 구가 반드시 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글쎄 제 생각일 뿐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그만한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이 조례와 관련 없이 앞으로도 공무원 정원과 관련해가지고 적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저희도 조직진단을 해서 필요인력은 보충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필요인력을 보충하시는 거는 좋은데 그것도 정원 늘리라고 지침이 있어야 늘리는 것 아닙니까? 총액인건비를 늘려줘야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렇기 때문에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늘리기 위한 어떤 노력을 앞으로 하실 계획이냐 이거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번에 상정된 조례도 원안대로 가결이 돼서 어쨌든 패널티를 안 먹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패널티를 먹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운용상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상당히 많은데,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머슴론과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저는 머슴론은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되고자 하는 이명박정부 출범의 당시의 공직자상을 강조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5월에 이러이러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각 지자체에 일방 통보를 한 거죠. 이러이러한 부분들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일방통보를 했다. 그 후에 우리의 노력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 상당히 필요했을 텐데 시기나 이런 거를 실기한 면도 좀 있지 않나 하는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이 조직의 수장으로 구청장님께서 또는 집행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이니까 조직의 수장으로 조직운영을 조직원들의 어떤 직무분장과 또는 조직분석을 통해서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을 극대화하고 그런 전반적인 거를 이끌어나가면서도 조직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불평등 정원과 관련해서 능력발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원 그리고 사기진작,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해줘야 되는데 노력들이 너무 부족했던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50만이 넘는 거대자치구가 대구 달서 이렇게 해서 꽤 있죠? 서울 강서도 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단체장님들끼리 회의 하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50만 이상 거대 기초자치단체 모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회의는 안 하나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전국기초단체장협의회는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우리 구와 비슷한 구세를 가진 아니, 자치단체의 규모를 가진 인구가 많은 대구 달서 또, 서울 강서 이런 비슷한 입장에 처해 있는 자치단체장들끼리 모여서 정기적은 아니더라도 협의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참고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있습니다마는.
이익성위원
그것은 가까운 데 부천 이런 데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없어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사실은 정원 감축과 관련해서 누구도 얘기를 꺼내고 싶은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대적인 요구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총액인건비 안에서 동료애를 가지고 패널티도 감수하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그런 논의는 또 해볼 의향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본 상임위원회에서 하여튼 어떤 결정이 나든지 간에 위원님들의 충정어린 판단이 아니실까 싶어요. 소관 부서장께서 말씀을 주신 내용을 제가 죽 들었으니까 참고해서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와 관련해가지고를 넘어서 일단 정원과 관련된 부분의 열악함을 다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다고만 얘기하실 게 아니고 해결점을 찾을 수도 있고 더 노력을 할 수 있는 자구책을 단체장이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런 방안을 의회에도 보고도 해주시고 꼭 이렇게 뜨거운 일이 벌어지고 나서 말씀주시는 것보다도 그런 협의를 주시는 것이 좋겠다 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연적인 말씀을 드리면 반복적인 말씀이 되는데요, 저희가 총액인건비보다 사실 정원은 여유있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우리 직원들 인건비를 지급하고도 총액인건비에서 여유가 있었는데 그만치 저희들이 정원을 최소화해서 유지를 했었던 사항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 여유분은 또 우리 지역사회에 환원이 됐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패널티 감수 말씀 하셨는데 저는 만약에 패널티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조직이 받는 손해는 더 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널티는 받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토론시간인데 질문시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방금 최화자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정회
16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문시간에 여러 위원님이 집행부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무원들의 정원에 관련된 부분이고 해서 이번에는 보류안을 동의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최화자 위원님께서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화자 위원님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보류동의는 의사진행과 관련한 우선적 처리사항이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처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화자 위원님께서 안건심사보류동의 취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이 취지에 동의하시므로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보류동의안은 추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52회 임시회 기간 중 5일간의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5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황정수 정문희 김유순 류수용 손철운 이익성 전현준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주민생활지원국장 하명주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자치행정과장 이청천 문화홍보과장 송태욱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