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강경탁 의원 발언

제158회 제2차 본회의200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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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해당 실과원소장에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며, 오늘은 경북 북부지역 발전 대토론회 참석 관계로 오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은 내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고 계수조정 등을 거쳐 9월 1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지역발전과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1회 추경편성 이후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 지방교부세 정산분, 시책추진보전금의 증액분 발생 등으로 세입․세출부분을 일부 조정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및 농가소득증대사업과 조직활성화에 필요한 필수경비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246억1,1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2,072억2,000만원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9.77%가 증가된 184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3억9,100만원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9.11%가 감소된 71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함으로써 총 규모면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3%가 증가된 113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15.82%가 증액된 162억8,704만7,000원 을 계상하여 총 세입규모 중 57.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책추진보전금은 4.10%가 증액된 5,000만원, 국고보조금은 3.03%가 증액된 13억2,876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은 8.82%가 증액된 7억8,066만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원별, 분야별 배분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주재원은 기타 잡수입 18만8,000원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62억8,704만7,000원, 시책추진보전금 5,000만원, 국고보조금 13억3,824만4,000원, 균특회계보조금 감 1억4,310만7,000원, 기금 1억3,296만4,000원, 도비 7억8,066만4,000원 등 184억4,6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 행정운영경비가 1회 추경대비 1.11% 감액된 3억6,340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회 추경예산대비 15.36%가 증액된 22억9,6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회 추경예산대비 4.20%가 증액된 3억8,85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회 추경예산대비 19.42% 증액된 23억8,692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는 1회 추경예산대비 30.38%가 증액된 30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회 추경예산대비 4.95% 증액된 10억3,274만을 편성하였으며, 보건분야는 1회 추경예산대비 12.41%가 증액된 5억9,51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분야는 1회 추경예산대비 14.72%가 증액된 56억6,380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회 추경예산대비 600%가 증액된 17억3,09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회 추경예산대비 24.34%가 증액된 17억310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회 추경예산대비 8.44%가 증액된 29억1,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회 추경예산대비 67.21%가 감액된 29억6,069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072억2,000만원으로써 먼저 본청소관 조직별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감 13억9,716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신발전지역 개발계획용역 각종 영향평가 7,000만원, 방학․학기중 보충자율수업 확대지원 3,270만원, 초등방과 후 영어체험교실지원 7억5,000만원, 초등방과 후 보육교육지원 2억8,930만7,000원, 공립학원설치 6억원, 영어체험학습 운영지원 1,830만원, 예비비 감 29억6,069만3,000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5억9,461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지원 220만원, 청송명산 및 등산로 안내책자 제작 2,000만원, 2008청송꿀사과 산악 마라톤대회 개최지원 3,000만원, 전국 빙벽대회장 얼음골 빙벽밸리조성 1억원, 부동면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부지매입 2,500만원, 현서면 체육시설 부지매입비 2억5,000만원, 군민운동장 만주골 등산로 체육시설 설치 2,000만원, 군민운동장 정비 및 계단설치 2,000만원, 진보면 이촌리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2,000만원, 청송군 체육관 농구장 설치 3,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4억1,364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직원문화교양활동지원 500만원, 청사현관 홍보용 LCD전광판 설치 3,000만원, 2009년 해맞이 행사지원 2,500만원, 무료개안시술지원 2,000만원, 타기관위탁교육비 2,000만원, 선진행정연수비 5,000만원, 군정협조 민간단체 해외연수 2,000만원, 자율방범대원 방한복 구입 1,500만원, 군정시책 및 관광홍보 3,500만원, 문화관광진흥 전략수립 용역비 1억원, 본청직원기본급 감 6억원, 명예퇴직수당 3억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2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으로 1억7,378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군유잡종재산철거 및 주변 환경정비 4,000만원, 군청사 직원복지시설 설치 1억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32억 1,815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대도시 문화행사 홍보용 현수막 및 전광판 설치 7,00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가분 4억원,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7,000만원, 문화재 안내간판 및 정비 2,000만원, 청송백자복원전승지원 9,000만원, 시대별 청송인물사 책자발간 1,500만원, 시대별 청송인물사 연구용역 1,500만원, 향토문화재 긴급보수 3,000만원, 투어가이드관광 정보콘텐츠 구축 2,500만원, 관광홍보 팸투어운영 1,000만원, 주산지 생태환경 그린밸리 조성용역 1억원, 얼음골 관광명소화 구축 2억원, 한문화체험코스 개발 및 홍보체계 구축 3억8,000만원, 청송의병... 항일의병기념사업 책자발간 3,000만원, 담배소매인협회 보조금 200만원,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 2,000만원, 진보시장기본계획 용역비 2,000만원, 진보시장 구조개선 5,000만원, 진보시장 현대화사업 16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39억3,221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 2,500만원, 향토산업육성 1억1,550만원, 귀농자지원사업 2억1,288만원, 유통회사설립추진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원, 화학비료가격인상에 따른 농가지원금 1억7,550만원, 농작물 서리 우박피해 복구비 1억5,930만원, 지역농특산물 TV홍보광고비 3억원, 농특산물 수출촉진 자금지원 5,000만원, 농산물홍보 직판장 건립 2억5,000만원, 에너지 절감형 고추건조기 지원 2,208만원, 고추병해충 방제비 2억8,000만원, 전동전정가위지원 2,880만원, GAP관리시설 설치사업 2,0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바닥보수 1,000만원, 현동면 저온저장고 보수공사 1억2,000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지원 20억 등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30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달기약수탕 표지석 설치 1,000만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2억4,400만원, 농산물 품질관리원 신축부지 매입비 2억원, 진보면 경로당 1억원, 객주테마타운 사업 부지조성 매입비 10억원, 현서면 김치가공공장 상수도 인입공사 1억원, 마을상수도 유지 개선사업 2억5,000만원, 현동면 소재지 시장 내 하수도 개설공사 2,000만원, 청운마을 하수관거 정비공사 3억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1억8,7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감 4억2,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8억7,026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수목이식사업 2억원, 월막리 산사태 위험지구 예방시설 설치 3,500만원, 괴정2리 산촌체험관 진입도로 포장 등 관련시설 1억2,450만원, 산양 산삼 재배사업추진 2억3,368만원, 조사료 생산비 지원 1억3,500만원, 내수면 산지저장시설 사업 1,500만원, 초음파 육질 진단기 지원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10억2,023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1억9,209만9,000원, 경로당 개보수사업 2억원,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 4,000만원, 경로당 신축 1억8,000만원,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운동시설 설치 2,500만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3,330만원, 장기요양급여비 추가 1억1,000만원, 삼남지역 장례식장 진입로 및 조경사업 2억원, 가정위탁양육지원 3,000만원, 결혼이주여성 정착지원 1,200만원, 향토음식품평회 및 경진대회 행사비 보조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4억4,7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000만원, 새주소사업 홍보물 제작 2,000만원, 버스․택시․화물운수사업업체 유가보조금 7,000만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지원금 2억원, 청송사과축제 및 행락철 셔틀버스 임차료 1,680만원, 청송사과축제 및 행락철 안내경비 용역 1,600만원, 녹색어머니 교통봉사대 활동 지원 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과 소관으로 36억4,6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청송군 경관계획 수립용역비 3억원, 청송 월막 근린공원 조성 2억6,000만원, 진보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3억6,000만원, 진보 도시계획도로 중로 3-2 개설 2억원, 진보 도시계획도로 중로 3-2 영당-광덕교 입구 개설 1억5,000만원, 청송 도시계획도로 소로 3-23 개설 2억6,000만원, 주왕산 구역 내 가로등 설치 5,000만원, 주왕산 레저용 도로 및 경관기본계획용역 1억5,000만원, 화목도로측구정비공사 9,000만원, 덕계도로 지장물 철거공사 6,000만원, 세장-부곡도로 확장․포장공사 5,000만원, 곰바골 도로 포장공사 7,000만원, 송강 도로선형개량공사 부족분 5,000만원, 모질도로 확포장공사 2억원, 개일교 개체공사 5억원, 밭기반 긴급보수비 1억2,000만원, 수리시설 긴급보수비 8,000만원, 현서면 도리 도동 밭기반 시설물 보강 5,000만원, 거재들지구 관정이용시설 설치 5,000만원, 당들도수로 보수 5,000만원, 새들용수로 보수 5,000만원, 묵미곡지 방수로 보수 5,000만원, 천천지구 관정이용시설 설치 1억원, 삼자현지 보수 추가공사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과 소관으로는 16억812만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재해지도제작 용역 부족분 5,000만원, 창양제 보수공사 1,700만원, 개일배수로 보수공사 6,000만원, 신기2리 소교량 설치 3,000만원, 부남면 대전리 삼자현 여치집 복원사업 2,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청송읍 금곡3리 앞들배수로 설치공사 외 50개소 11억9,800만원, 군민 선진화 지역특화사업 추진 2,6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과 소관으로 1,6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조직별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총 4억8,222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지소 주민진료 약품구입 2억원, 신축 부동보건지소 집기 및 의료기기 구입 3,300만원, 월정 보건진료소 건물 철거비 2,300만원, 응급실 증축 5,200만원, 심실제 응급장비 6,85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총 1억3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꽃가루은행 시설설치 2,150만원, 농심 나눔쉼터 조성 추가분 3,000만원, 병해충 예찰답 구입 3,600만원, 하우스 개보수 1,900만원, 관수시설 1,500만원, 예찰답적토 1,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으로 3억3,639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군립 야송미술관 기증작품 표구제작 2,000만원, 군립 야송미술관 야외전시시설 설치 용역 3,000만원, 민속박물관 활성화 연구용역 3,000만원, 도서관 내부 사인몰 제작 1,500만원, 도서관 네트워크 장비구축 3,000만원, 도서관 홈페이지 구축 3,800만원, 군 체육관 음향시설 보완공사 1,500만원, 군 체육관 차양설치 공사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읍면소관으로 직원기본급 및 공공운영비를 일부 조정하였으며 기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으로 총 71억4,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1억8,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지방상수도 취수유량계 교체 6,000만원, 청송상수도 취수장비상발전기설치 6,000만원, 청송상수도 정수장 중앙제어반 교체 5,000만원, 안덕상수도 취수장 진입도로개설 6,000만원, 지방상수도 누수탐사 긴급보수비 6,000만원, 진보 정수장 소독설비 교체공사 2억원, 안덕 상수도 인지리 급수구역 확장 1억원, ‘91 부남상수도 시설개량 차입금 상환 2,400만원, ’95년도 청송진보 상수도 시설확장 차입금 상환 2억4,000만원 등 총 11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감 4억2,100만원, 보조금 82억700만원 등 총 86억2,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청송하수처리장 설치사업 감 16억6,800만원, 청송하수관거 정비사업 감 11억100만원, 진보하수관거 정비사업 감 15억7,800만원, 진보면 단위하수처리장 확충 감 42억7,600만원 등 총 86억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 총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진료비 등 현금급여에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도비보조금 등 총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신흥제 외 1지구 보수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숙원 및 농가소득 증대사업과 조직 활성화에 필요한 경상적경비의 추가 반영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조정 등 부득이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주시고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로 상세하게 설명드려서 이해를 돕겠사오니 원만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