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입니다. 제152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중 보건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건강증진사업 검사항목 중 암표지자검사 신설에 따른 건강진단비용에 대한 적정기준과 주민건강진단비용에 대한 적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제3조, 제8조에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게 법률제명에 낫표를 표기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 4조, 6조에 2008년 2월 28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4조, 제7조, 8조상에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제2항, 제3항에 95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셋째아에게는 수수료와 진료비를 면제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08년 1월 1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사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제4항 별표1에 주민건강진단 중 지원사항을 22종에서 25종으로 확대하고 암표지자검사를 신설하고 3자녀 이상 다자녀가족 중 셋째아가 1995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다자녀가족으로 주민등록이 부평구에 등재된 가족은 진료비 50%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주민 관련 기관에 대해 의견청취한바 의견이 없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본 조례가 원안 가결되어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건강증진사업 검사항목 중 암표지자검사 신설에 따른 건강진단비용에 대한 적정기준을 마련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비용을 경감하고자 진료비 감면혜택 등 주민건강진단 비용에 대한 적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내용의 주요내용은 법률용어의 표준화 규정에 의거 법률제명에 낫표를 표기하였고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변경하였으며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여 용어를 정비하였고 1995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셋째아 본인은 수수료와 진료비를 면제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8년 8월 1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중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주민건강진단 중 지원사항을 22종에서 25종으로 확대하고 암표지자검사를 신설하고 특히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족 셋째아가 1995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다자녀가족으로 주민등록이 부평구에 등재된 다자녀는 진료비 50% 감면 혜택을 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수가를 적정하게 조정하고 출산장려 정책에 의한 다자녀가족과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신설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건강진단비 인상에 대하여 시약값 인상 등으로 인하여 8,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50%를 인상하는 것은 일반 서민이 주로 활용하는 보건소에 대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되며 정부의 물가상승 억제정책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부평구에 보면 의ㆍ사상자 예우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부평구의회 의ㆍ사상자 예우에 관한 조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이 여부를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평구 보건소 수가조례를 개정하면서 관련부서에 의견조회를 했을 때 부평구 의ㆍ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면조항 추가에 대한 의견이 없었기에 저희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 조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시는지 아세요? 아까 부서에 문의하셨다고 했는데.

의견협조를 어느 부서에 보냈냐 이 말씀을 물으시는 겁니까?

예.

전 실·과에 다 송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질문드릴게요.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몇 건이시지요?

“…….”

과장님 바쁘셔서 다른 조례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 하신 모양이시지요?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2건이오? 참고로 5건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건법이라든지 제·개정된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정해서 같이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지적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관계는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 계속해서 변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수정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시회에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을 보면 삼자녀 이상 가족에 대한 95년 1월 1일 이후 출생 다자녀가정에는 50% 감면혜택을 준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국가로부터 지원받나요?

국가로부터 받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자녀가족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안 받나요?

예. 국가로부터 나오는 사항은 없고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해서 출생축하금이라든가 기타 의료비 감면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면을 주려면 국가정책사업이기는 한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없이는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는데 충분히 재원이 확보돼 있나요?

이 사업은 저희 보건소 검사사업 중에 추가로 일부면제대상에 포함해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 부평구 인구 중에서 다자녀가정으로 책정한, 95년 이후 출생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95년 이후에 저희가,

통계자료 안 받으셨나요?

예, 파악을 미처 못 해봤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려면 필요한 재원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내용에 대한 검토도 없고 실제 수가대상자에 포함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출산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95년 1월 이후 7월 30일 기준으로 총 몇 명 정도 되고 여기에 포함된 수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50% 감면혜택자가 몇 사람이나 되는지도 모르고 조례개정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재원조달 할 방안도 강구하지 않고 사람도 몇 사람인지도 모르고.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이 조례 개정한 건가요? 왜 개정을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당초에 개정하게 된 동기는 수가 일부 항목의 삭제 및 추가된 사항이 주요 제안이나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수가조정에 대한 것은 아까 시약의 인상 등으로 인한 요인이 발생돼서 그것을 조정하려고 포함시켜서 한 건가요?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성종입니다. 지금 95년 1월 1일 이후에 삼자녀 이상 출생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사항은 그동안에 없었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각 보건소에 이걸 권장하는 사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모아카드 발행 시점이 95년도부터 시에서 발행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카드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카드로 발급받은 사람은 상당히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추가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 못 했고 여기에 대한 다자녀가정 가구수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서 파악된 사항은 미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검사, 전체적인 검사를 암표지자까지 포함한다고 봤을 때 약 3만 원 내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족들의 50%를 감면해 주는 사항이고요 진료비는 일반인에게 500원씩을 접수 당시에 징수하고 있고 65세 이상 무료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요예산은 정확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많지가 않고 단순히 저희가 검사하는 시약대 일부분을 65세 이상 주민들에게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다자녀가족들에게도 이 정도의 감면 혜택은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조례안에 신설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에 어쨌거나 문제하고 총 대상자의 시점이 7월 31일 기준으로 몇 명 정도 된다는 건 검토한 이후에 내용을 발의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주세요.

그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 못 했었는데 이미 그 사항은 검토가 돼서 95년 이후에 그간에 출생가구수를 보면 5,766가구가 되고요 금년도에는 세 자녀 이상 출생가구가 170가구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건강진단비 인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가장 실패한 정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가폭등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하지 못한 게 가장 취약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가급등에 대한 경제지표로 나타난 것은 0.2%가 불과합니다. 그런데 환율 정책 이것은 실제 물가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냐 그러면 0.8%～1% 정도 됩니다. 그래서 환율정책이 대단히 잘못돼서 물가폭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건소에서 진료받는 부분은 대부분 서민층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지금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일반 국민들은 정서에 안 맞는 많은 사람들 좋은 의료혜택에서 수백만 원을 지급하면서도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빈곤층은 보건소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을 물가인상의 절대요인으로 보고있다 그러면 이렇게 50% 이상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를 찾는 분들은 노인분들, 저소득층, 그 다음에 서민들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진료비를 50% 인상한다. 한꺼번에 50% 수가를 인상하는 게 맞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개정조례 내용을 보면 주민건강진단비가 기존에 8,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2005년 이후에 한 번도 보건소 수가조례 인상을 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물가폭등에 따른 시약이라든가 각종 기자재 가격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타보건소, 타지역에 비례해서 수가가 상당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의 하나로 저희가 1/4분기 때 물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행 수가 8,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50% 인상하는 게 맞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공공요금인상에 관한 심의를 할 때도 물가연동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 이후에 인상률을 결정하고요 수가 반영에 관한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저소득층 노인들, 서민들, 극빈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보건소 진료에 대한 단가를 50%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지적하는 건데 거기에 합당한 사유라고 생각하냐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이런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면제 또는 일부면제 대상에 포함시켜서 차질 없이 건강관리를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가에서 보장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의료보호혜택 1급 대상자가 면제받을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이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다 대부분 노약자들이나 보건소를 이용한다니까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진료비 50% 단번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떠시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도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또는 일부면제사항으로 해서 주민건강검진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1만 2,000원으로 수가를 인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지역 타보건소 또 병ㆍ의원과의 형평성에 따르면 이번에 개선돼야 되겠다는 게 저희 보건소의 입장입니다.

11개 군ㆍ구의 주민건강진단비 평균단가가 얼마인가요?

다른 보건소는 건강검진 항목 관계가 저희하고 맞지 않아서 파악을 안 해보았습니다만,

그런데 뭐 다른 타구나 비교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저희하고 유사하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소사구 보건소라든가 남동구 보건소의 수가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소사구 보건소는 3만 1,120원이고요,

과장님, 부천시하고 우리하고 재정여건이 똑같습니까? 부천시는 전체예산이 기초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1조 원 가까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타군ㆍ구 보건소의 진료비에 대한 검토내용 없나요?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동구 보건소가 파악이 됐는데요 남동구 보건소가 1만 8,500원에 진료수가 책정돼 있습니다.

다른 데는요?

다른 데는 저희하고 진료항목이 유사하지가 못해서 그래서 파악을 어떤 비교가 될 수가 없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 보건소만 이 사항을 하고 있는 건가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건강진단사업은 남동구 보건소가 오래 전에 별도로 의사라든가 확보해서 시행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문제, 의사가 보건소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항하고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의사 구하기가 난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하고 비슷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사항이고요 우리는 우리 구만의 특색사업으로 주민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해서 질병을 좀더 조기에 발견해서 우리가 발견된 사항을 전문의료기관하고 연결하는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만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이번에 8,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진료 검사수수료 올리게 된 것은 당초에 8,000원 책정할 때도 검사시약값이 그 당시에 1만 6,000원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하고 조례 만들 때 검사시약값에 50%만 책정을 하자 이렇게 해서 50% 책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만 2,000원으로 인상하게 된 것도 거기에 50% 정도의 수준을 맞춰야 될 것 같고 또 새로 신설되는 암표지자검사도 시약값의 50%만 적용해서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갑자기 50% 한 것처럼 보여서 상당히 물가 정책에 역행하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진료비에 대한 단가가 8,000원으로 결정됐나요?

예.

그래서 8년 동안 한 번도 못 올렸기 때문에 50% 올려야 맞는 건가요?

시약값의 50%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에 가까운 보건소 검진비가 50% 인상되는 것은 고려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단번에 50%로 인상한다고 하면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부의안건을 받은 날로 논의해 봤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 이상으로 강하게 반발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런 내용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이것이 적정한지는 조례안에 대한 가부간의 결정을 물을 때 결정할 사항이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단번에 50% 인상하는 것은 소외계층들이 진료하는 보건의료수가를 결정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병ㆍ의원에서의 건강검진수가를 보면 의료보험수가로 따지면,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묻는 질문에 답변하세요. 한꺼번에 50% 올리는 게 과중하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수가인상을 하지 않은 부분은 고려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지역에 비해서 저렴하면 저렴하지 비싸지 않다는 사항을 위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셨으면,

타지역에 유일하게 남동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하고만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다고 답변하시면 과장님 답변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전체 이런 내용, 진료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사실도 없고 지금 과장님 답변한 내용 들어보면. 지금 인근에 있는 부천시, 우리 재정예산에 3배 가까운 부천시하고 비교를 하면 그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조례를 개정한 사유에 대한 검토를 할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갖고 오셔야지. 보직을 받아서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은 업무하실 때 검토해 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보건소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행정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당사자로서는 적정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일반 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50%를 단번에 인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에 인상분을 반영했다 하더라도 50%를 갑자기 인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숙자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들 계층이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계층을 보면 보건소 사업이 굉장히 확대돼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100% 다 이용하고 있고요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에 관계없이 무료로 전부 하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일반계층은 건강강좌라든가 기타 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이런 쪽에는 많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이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주민건강진단사업은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이런 분석을 해보면 물론 가격도 저렴한 것도 있지만 보건소에서는 기초검사거든요. 기초적으로 검사해서 기준치보다 초과된다든가 이랬을 때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거기서 그 질환이 확진되면 치료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내용보다도 어떤 계층이 주로 이용하느냐,

그래서 계층이 노인층하고 또 그런 의료취약계층들이 많은 활용하고 있지요.

제가 보건소에 관심 많은 거 아시지요?

예.

제가 가서 둘러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여러 가지 방면에서 구민을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보이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50%의 인상을 부담을 하게 되는 계층이 어떤 계층인가 설명해 보세요.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의료취약계층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 노인분들은,

그 사람들은 무료지요?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 외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일반계층들이 이용했을 경우에는 부담하게 되는데,

그러면 일반계층이면 아주 차상위자입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분석 안 했습니다만 무료대상 이외에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또 일반계층도 가끔 있지요.

지금 현재 50%라는 수가를 올렸을 경우에 보건소를 찾는 열악한 구민들의 숫자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현행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새로이 추가되는 암표지자검사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그렇다고 봤을 때에 숫자가 줄어들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50%로 개정돼서 부담을 받게 되는 분들은 보건소를 방문하면서도 크게 부담을 갖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종합병원이나 이쪽에서 이 검사를 혈액검사를 하려고 해도 보통 30만 원선 들어야 되기 때문에 1만 2,000원 이 정도의 수준은 미비한 수준이 아닌가.

과거에 수가가 타구에 비해서 적정성이 어떻습니까? 50% 오르기 전에.

타구의 주민건강진단사업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는 특색사업으로 하게 된 사항이지요.

그렇군요. 그러면 50% 증액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물론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외형상으로 50% 하면 굉장히 많은 인상을 한다는 이런 주기 때문에 구 현행으로 주민에게 크게 환영받을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약값의 50% 정도, 인건비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 미비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당초에 건강진단사업을 특색사업으로 하면서 책정하는 기준을 시약값의 50%만 받고 하자 이렇게 돼서 그 정도 수준으로 잡은 거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논의하셔서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다음번에 열심히 답변하시고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지원대상이 우리 보건수가조례에 보면 9조3항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의ㆍ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상이 되는 그런 부분을 넣었으면 어떨까요, 이참에.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도 의ㆍ사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은 미처 검토는 못 했습니다만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각 해당 실과에 의견조회를 했었고 이게 조례제정 입법예고를 한 20일간에 거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견이 특별히 없어서 그냥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의ㆍ사상자 지원에 대한 것이 다른 법률하고 어떻게 돼 있는지 다른 데 지원사항이라든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조례개정 때 구체적으로 살펴서 추가로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재승 위원입니다. 주민건강진단 대상자가 누구누구예요?

전 주민이 해당됩니다. 단지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그 다음에,

전 주민 대상자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65세,

무료라든가,

그 분들은 무료인데 이 대상자는,

전 구민입니다.

부평구 구민이면 아무나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그렇게 하셨는데 암표지자 그것은 처음에 신설했을 때 우리들 대상으로 했던 것이 암표지자검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예. 지난번에,

우리들 해주었던 거,

그래서 이것이 얼마큼 신뢰도가 있는지 시범사업을 한 번 거쳐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의원님들이라든가 구청에서 추천받은 사람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1차적인 시범사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물론 표지자 간이검사기 때문에 조금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전문기관에서 진단을 세밀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해주는 사항이고 부평구 구민이면 누구나 다 주민건강진단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중에서 무료사업 대상자는 무료, 유료사업 대상자는 지금 진료수가에 맞춰서 내면 되는 거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적정기준액이라고 자꾸 그러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볼 때는 적정기준액이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높은 금액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원가는 얼마나 돼요?

여기에 일반검사에 1만 2,000원이면 지금 시약값이 2만 4,000원에서 2만 5,000원 정도,

약값만?

그렇지요.

인건비 말고?

그렇지요. 장비나 인건비 이런 것을 계산해서 잡은 게 아니고 시약값의 기준만 잡은 겁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똑같은 검사를 했을 경우에 상당한 금액을,

일반병원에서는 거의 30만 원선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0만 원이라고 그러지만 일반병원에서 받는 거하고 보건소에서 받는 거하고 틀린 점이 30만 원으로 일반 병원에서 받으면 여러 가지 항목이 더 많지요? 초음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같은 항목만 비교했을 때. 그러나 다만 우리가 하는 단점은 우리가 검사해서 이상반응이 나왔을 때 병원에서 다시 정밀검사를 해야 되는 추가비용을 병원에 지불해야 되는 이런 단점은 있지요.

병원으로 2차 검사를 보내나요?

각 병원과 직접 연계는 안 해주어도 이런 기관에 안내는 하지요. 가서 정밀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니까 어느 병원으로 가라.

이상은 수치가 높으니까, 이상이 있다고 단호히 말할 수는 없지요. 전문기관이 아니니까.

병원에서 진단하는 것이나 부평구 보건소에서 진단하는 것이나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의사가 질환을 치료하려면 정밀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 구민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일반 병원에서 해야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두 번 검사는 안 하게 되지요. 일반 병·의원에서 하면.

두 번 검사는 안 한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반병원에서 이상이 있을 때는 바로 들어가는,

우리들이 건강관리공단인가요. 거기서 40세 이상 짝수년도, 홀수년도 이렇게 해서 나오지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가서 검사하고 나면 예를 들어,

2차 검사로 들어가지요.

우선 한 가지가 있으면 이상반응이 보이면 2차 검사 그것도 마찬가지 들어가거든요. 여기서도 2차 검사 들어가도 추가비용 내는 거 아닌가요?

추가비용을 내야할 항목만 내게 될 거예요, 다 내지 않고.

하여튼 의료진이 일반병원에서 한 것처럼 세밀하게 검사를 잘 하시고 이름 있는 의료진을 모셔다 놓으신다면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부평구에는 그냥 기초, 또 어려운 사람만 가서 하는 것이다 생각해서 믿음이 덜 간다는 생각이 들지요.

사실상 이 사업을 특색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물론 정기검사라든가 종합검진을 많은 돈을 들여서 받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등한시하고 안 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 기초적으로 일찍 질병을 조기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고 현재 여기에 검사를 받으러 오고 받은 사람들은 상당히 호응도는 좋습니다.

1만 2,000원 주고 받는 검사항목에 무슨 무슨 항목이 있는지 그것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창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점을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기타수가에서 방금 우리 이재승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25점 확대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암표지자검사에서 4종에 대한 것만 설명을, 용어를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서 간단하게 4종에 대한 용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암표지자 검사는 4종을 검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자 하는 암표지자 검사 종목은 직장이나 담도에 암에 대한 물질검사를 하는 CEA항목하고 또 전립선암 진단 및 치료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PSA, 췌장암과 담낭, 방광암에 대한 표지자 검사를 하는 CA-19-9, 다음에 난소암을 표지검사할 수 있는 CA-125 항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직장과 췌장암은 남녀가 공통으로 검사하게 되고 전립선암인 PSA는 남성한테만 또 난소 인 CA-12는 여성한테만 표지자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것도 병행해서 자료 좀 요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주민건강진단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몇 종이지요?

주민건강진단은 22종을 하고 있습니다.

뭣뭣 하는 거예요?

종류를 뭐뭐하냐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3종이 늘었잖아요.

3종이 뭐뭐 빠졌냐는 말씀이신가요?

늘은 항목.

늘은 항목은 저희가 LDL하고 HDL하고 소변검사에서 요당하고 그 다음에 PH하고 혈액 잠혈검사가 빠졌습니다. 아, 이게 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2종이 삭제가 됐는데 삭제된 사항은 CPK하고 아밀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야지 뭐 CPK를 찾고 뭣해요.

근육검사 항목하고요 소화효소 검사 항목이 빠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기타수가에 나와 있는 그 자체가 50%로 다 인상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 8,000원을 받고 또 22개 항목을 검사해 드렸지만 수가가 1만 2,000원으로 인상되면서 25개 항목을 검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석, 레진, 포스트, 치면열구, 불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이 안 되나요?

그 사항은 지금 저희 이번 수가조례에서 보건소 방침이 치료기능에서 예방 위주의 기능으로 전환이 되면서 치과치료 기능인 포스트, 레진, 스켈링 치료가 제외가 되게 됐습니다. 대신에 저희 홈메우기라든가 불소도포사업을 어린이집, 또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가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도 같이 인상되냐는 거지요.

이것은 건강진단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8년 8월 28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1의 기타수가의 주민건강진단 수수료를 현행대로 주민건강진단 수수료를 1만 원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석주입니다. 조례규칙 설명에 앞서 지난 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매도시 파견공무원이 간단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루다오시 시의회 손정구 소속 유지강 후루다오시 파견공무원은 지난 2007년 11월 2일부터 금년 11월 1일까지 1년간 부평구청 경제과에 파견되어서 행정 및 어학연수, 경제, 문화 촉진을 위해서 파견되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잠시 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석주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51쪽 경제과 첫 번째 부의안건인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원·부자재값 인상 및 고유가시대를 맞이하여 물가상승에 따른 경제가 날로 어려워짐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 되었습니다. 당초보다 많은 중소기업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운용되었던 창업자금이 시대적인 변화와 물가상승으로 운영실적이 미흡하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모색하게 되겠습니다. 2007년 11월 31일 기준 중소기업육성기금 현황은 총 65억 원으로 운전자금 55억 원, 창업자금 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참고사항으로 나눠드린 현황을 보시면 금년 8월 말 현재 총 기금액 운용현황은 64억 9,0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지난번 40억 원에서 추경시 10억 원 돌려받아서 현재 30억 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해서 낫표 표기를 하였습니다. 안 1조에서 2조, 제3조, 제5조, 제11조, 제27조에 낫표 표기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8조 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중 일부내용을 “협약체결은행 부평지점장”을 “부평 관내 지점장”으로, 또 “한국산업공단 부평ㆍ주안지원처장”을 “한국산업단지공단 부평지사장”으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제4장 안 제19조 내지 22조 중소기업창업자금의 관리 운용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업자금을 운전자금으로 전환하게 된 중점적인 요인으로는 2002년 이후 창업자금 지원실적이 단 한 건도 없으며 지난해 2007년 8월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지원대상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홍보를 하였으나 기업들이 외면하게 되었는데 외면하는 세 가지 이유로는 창업자금으로 부족한 지원금액, 즉 5,000만 원 이내로 기업들이 선호하지 않았고 또한 연 7% 이내로 타지원금에 비해서 대출이자가 높은 반면에 한 번 시나 구에서 지원받은 업체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 관계로 기업들이 그동안 외면했던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내용은 모두 삭제하고 운전자금으로 전환해서 중소기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이번 일부개정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논의로 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물가상승에 따른 원·부자재값 인상 및 고유가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실적이 저조한 창업자금사업을 운전자금으로 전환하여 관내 중소기업 경제활성화 사업에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거 법률제명에 낫표를 표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위원 중 “협약체결은행 부평지점장”을 “협약체결은행 부평 관내 지점장”으로 하고 “한국산업공단부평ㆍ주안지원처장”을 “한국산업단지공단 부평지사장”으로 정비하였고 제4장 중소기업창업자금에 관리 운용을 삭제하였으며 실적이 저조한 창업자금 사업을 운전자금으로 전환하여 관내 중소기업활성화사업에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제16조제2항에 운전자금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4% 이내로 낮게 정한다 하였으나 현재 제도권 금융권에서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떠한 금리에 맞추는지를 알 수가 없어 명확히 명문화하여 이번 개정조례안 상정시 검토되었다면 좋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금 일반회계로 차입했던 금액이 얼마지요?

40억 원.

전액인가요?

아닙니다. 40억 원을 차입했다가 금년 추경에 8월 22일 10억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얼마예요?

30억 원 남았습니다.

이자 환수 받나요?

이자는 연 3%로 고정금리로 하고 있습니다.

차입해준 동기가 뭔가요?

당시 아마 우리 일반회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특별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창업자금을 폐지한다고 조례에 명기돼 있는 조문을 삭제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 창업지원 5,000만 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출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그런 거 아닌가요? 홍보를 충분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일반 제도 금융권에서 대출받으려면 영세업자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대출심의나 규정 때문에 창업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겪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심의규정 내용 자체를 전권을 사실 은행에 위임한 사항이지요?

예.

그래서 일반 시중 은행에서 대출해준 규정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어서 호응도가 급격히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 지난 2007년 8월 일부개정을 통해서 지원대상 변동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일부개정을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초에는 공장도 그렇고 3개월 이내를 창업한 날로부터 7년 이내로 해서 변경한 바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홍보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지금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지금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액이라든가 대출금리가 높다보니까 많은 선호 안 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실제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창업자금으로 지원하는 금액 대출요건을 보면 기술력이나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데 시중은행에는 심사해서 대출하는 그런 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중소영세업자들 창업은 굉장히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냥 괴리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실제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는 것보다 보완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술에 대한 대출관계에 있어서는 기술보증기금이라든가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해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신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창업자금 전환에 대해서 의견은 지난번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이런 창업자금이 그동안 7년 동안 실적이 없는 것을 오히려 운전자금 전환하게 되면 더 많은 기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운전자금 지원규정은 어떤가요? 그것도 동일하게 일반 시중은행에서 심사규정에 의해서 하나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출금리는 3%를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나요?

2차 보존률을, 이자에 대한 차액, 2.5%, 우대금리로 해서 2.5%～3.5% 정도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평가에 의해서,

우리 심사기준에 의해서.

실제 그러면 지급하고 있는 금리는 기업에서 지급하고 있는 금리는 4% 정도 된다 이 말이지요?

2.5%～3.5% 저희가, 그렇지요. 4% 이내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시중금리가 약 6.8%에서 7% 이상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액 보전해 주면 4% 정도 이자부담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년을 융자기간 하는데 연장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분할상환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2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어려움이 없을까요? 실질적으로 기간이 너무 짧은 게 아닌가. 회전율 때문에 그러나요?

예. 운전자금이다 보니까 최대한 효과적으로 더 많은 기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내용 중에 일부 명칭이 개정됐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명칭 개정은 두 번째 낫표 표기는 법률용어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내 중소기업심의위원회 위원 중 부평지점장, 막연한 거보다는 관내지점장으로 폭을 확대했고요 작년 이미 산업단지공단, 부평사단이 부평지부에서 부평지사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명확하게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다고 합니다. 유가상승 그런 비율에 의해서 훨씬 높습니다. 4배에서 5배 정도 기업부담을 안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정책이 물가를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정책인데 그런 부분이 기업에도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을 잘 검토하시고 지역에서 중소영세사업자들이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함께 연구하시고 검토하시기 부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8년 8월 28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제과장 이석주입니다. 경제과 두 번째 안건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와 외국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의안건 자료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그동안 외국도시 간 국제교류 업무가 행정안전부 훈령 제47호인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으로 운영돼 왔으나 본 훈령규정이 2004년도 1월 16일 폐지됨에 따라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교류 협력업무 추진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내지 2조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와 외국도시 간 상호협정을 통한 국제교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한 목적으로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행정, 경제, 문화, 교역 등 교류업무는 외국도시 결연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되 교류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 사전교류를 규정하였고 의회의 의결을 안 제7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결연체결에 관한 사항, 제9조에서는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는 결연의 취소를, 11조에서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와 외국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와 외국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교류협력 업무추진에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와 외국도시 간 상호협정을 통한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 결연의 대상 및 범위 등을 정하였고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결연을 체결할 경우 의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특히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취소하도록 규정하는 등 부평구와 외국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 검토내용 교류 현황에 보면 연도별로 교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97년도인가 오리건주 젝슨카운티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상호교류를 시작했는데 2000년 이후에 단 한차례도 교류한 사실이 없고 또 지금 자료 도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가장 선진국에 지방자치주로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하지 못해서 교류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선진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려면 굉장히 공들이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이나 지금 후진성이 있는 나라들하고는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오리건주 잭슨카운티하고는 교류가 전무한 상태인데 왜 그렇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4월 26일 미국 오리건주 잭슨카운티시하고 교류 맺은 이후에 접견 이외에, 방문 이외에 사실 실적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동안 우리 외국도시하고의 교류를 보면 사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초단체에서는 사실 역부족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번에 조례안 제정하게 된 이유도 사실은 그동안 2004년도까지는 우리 국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많이 제약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기초단체에 자율성을 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매교류, 우호도시 이것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 또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잭슨카운티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당시에 우리 부평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오리건 주정부 한국대표를 역임하고 계셨고 그 이후에 개별적으로 제가 여러 차례 뵙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에 교류가 미진한 부분은 부평구청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항도 없고 또 개별적으로 부평구에서 접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리건 주정부 대표부 대표로 계신 분이 그런 역할을 충분히 의뢰가 들어오면 하겠다라고 개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난 우리 5대 의회 시작되면서 이 내용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추진해 볼 의향이 없냐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어서 필요하다면 그런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정보를 파악하고 또 교류하는 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설명도 듣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어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국가적으로도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교류를 활성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싶고 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나 우리 정문희 의원님 부군 되시는 분이 사실은 오리건 주정부 대표부를 한국대표를 20년 이상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주정부대표 주지사하고도 굉장히 가깝게 친분을 갖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우리 학교, 그 다음에 학생들 교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하고의 교류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개발도상국에 있거나 좀 후진국하고 교류는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자기들이 얻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국가적 이익이나 주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그런 일을 추진해서 도와드리겠다고 그러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후반기에 이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거나 정책간담회 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선진국하고의 교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교류하고,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나름대로 전화를 통해서 많이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그동안 교류를 했던 우리도시가 상당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답변이 불성실하고 연락도 안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쪽에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분야별로, 우리가 경제과만의 교류가 아니라 앞으로 점차 이것을 분야별로, 각 파트 사업 집행부서별로 청소년교류, 문화교류, 체육교류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교류하려면 우리가 사전답사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도 수반되는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대로 사전 또 집행부에서 제안설명 드리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부대표부 대표 말씀을 드리면 부평구청에서 단독으로 인터뷰를 요청하거나 제안해서 그 분들이 순순히 응하고 그렇지 않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공식자리가 아니더라도 편안하게 청사 내에서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주선해 보았으면, 국장님 주관하셔서. 구청장님이 같이 참석하셔도 괜찮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 교류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가 배워올 것이 많고 영어나 원어민 강사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신다고 그러니까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정책대안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향 있으신지?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래 시간 끌지 말고 적극적으로 한 번 추진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4조에 경제문화교류 돼 있는데 체육을 아주 명시하면 어떨까요?

체육이오?

체육을 명시를 하셔도 무관할까요?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런데 “등”해서 저희는 포함을 시켰는데요,

문화하면 그 안에 체육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지만 확실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제가 문화홍보과 안에 체육교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했었거든요.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문화, 예술, 체육까지도,

예. 우리 문화홍보과에서 예술분야, 체육분야까지 다 관장하기 때문에 이제,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8년 8월 28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와 외국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안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 재청해야 될 것 같은데,

금방 안 넣었어요? 넣었잖아요. 문화, 예술, 체육, 교육.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8년 8월 28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와 외국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동의한 원안에 대해서는 철회하겠으며 조례안 제4조1항의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을 행정, 경제, 문화, 체육, 교육 등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양기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경관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7년 12월 21일 법률 8737호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조항이 신설되어 이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재원, 기금의 용도 및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규정과 조례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에 대한 규정과 조례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는 기금운용계획, 회계공무원 및 기금결산에 대한 규정입니다. 조례안 제13조는 기금관리에 관한 당해규정의 준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표준조례안을 표준으로 하여 2008년 6월 30일 조례제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8년 7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부평구공고 제2008-767호로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2008년 8월 22일 부평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마쳤으며 배부해 드린 옥외광고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 가결되어 우리 구의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기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옥외광고정비 등의 재원, 기금의 용도 및 기금의 운용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의 수당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기금관리에 관한 관계규정의 준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도시경관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에 각 호 내용중 제7호에 “그밖에 옥외광고물 이용에 조성한 수익금”이란 조문과 조례안 제3조의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활용목적에 사용한다.”의 각 호 내용 중 제6호에 그밖에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란 조문은 포괄적 개념으로 좀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기술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은호입니다. 기금조성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 6조2에 보면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기준입니다. 그게 법 6조4에 보면 이런 조항이 나옵니다. 옥외광고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에 따라 제7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위원회 심의를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11조4항에 따른 옥외광고센터에 승인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 11조4항에 보면 한국옥외광고센터를 설립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수익금이 발생된다고 하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 옥외광고물설치 신고, 기타신고 및 옥외광고센터의 100분의 30을 행안부장관이 정하여 배부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 사업을 시행한다면 100분의 30이 시ㆍ군ㆍ구에 예산을 내려줄 겁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그런 중앙에서 내려왔을 때 그 지원금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겁니다.

행안부가 행안부장관이 정하고 있는 100분의 3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평구의 배정액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금년도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아직 수익금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수익금이 얼마 발생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내년도 혹시 내려온다면 이 조례를 제정해야만 재원을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기금 전체 금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요?

금년도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 파악은 좀 불가능하고요 보내드린 참고자료에 보면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하고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는 100분의 50을 문광부장관이 얘기한 바에 따라 대구, 인천 또는 조직이 분기별로 배정하게 돼 있고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는 100분의 20을 조직위에 분기별로 재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시ㆍ군ㆍ구는 100분의 30을 배분해줄 겁니다, 앞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나 시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기금으로 운용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제정돼서 공포되면 바로 중앙조직으로부터 지금 설명한 자료의 내용을 근거로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시고 당초에 조례가 제정된 입법취지하고 상이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내용에 지적하셨지만 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이 아니더라도 3조6항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쓰여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금용도나 사업 활용목적에 대한 사항이 3조에 보면 6개 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마지막 6항에 보시면 그밖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래 조례를 개정하는 입법취지를 훼손할 소지가 종종 있다,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명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삽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시행규칙으로 제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정확히 명기해서 표기하면 되지 조례에다 꼭 이렇게 표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 수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1명 했는데 2명으로 해도 관계 없잖아요?

예. 두 분으로 하셔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수정안으로 할 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금조성이나 옥외광고물정비에 관한 설치 및 운용조례안 내용에 또 다른 하나의 기구를 만드는데 초점이 돼서 이것을 빌미로 어쨌거나 혼동하거나 관행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운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시고 과장님 성품에 비한다면 그렇게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광고물 정비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8년 8월 28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기금의 용도에 제1항6호를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의원의 임기, 부평구의회, 5조4항1호.

안 제5조제4항제1호의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1명을 2인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복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십정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2006년 8월 1일 수립된 2010 인천광역시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십정3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위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의견청취의 주요내용은 정비구역 현황 및 추진경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정비계획 중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전시된 조감도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개요, 구역현황, 추진경위, 정비계획, 건축계획 내용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목적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한 도시주거기능의 회복과 계획적 개선으로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심의 주거환경정비법의 법적 근거를 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같은 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32번지 일원에 해당하며 면적은 3만 4,271㎡입니다. 구역현황입니다. 당해구역은 현재 총 286세대 중 가옥주 138세대, 세입자 148세대에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 8월 1일 인천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십정3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7년 12월 7일 십정3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주민제안으로 접수되어 관련부서와 협의가 진행되고 2008년 7월 11일부터 14일간에 걸쳐 우리 구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등에 주민공람사항을 게재하여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의견은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된 십정동 433-1번지의 토지소유자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에덴교회 측으로부터 정비계획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의견을 십정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통보하고 추진위원회 측으로부터 검토의견 및 추진계획을 제출받은바 에덴교회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 사업시행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의거한 적절한 감정평가 및 그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정비계획 중 먼저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 정비기반시설용지로 계획하였으며 정비기반시설은 기존 도시계획시설면적 3,294㎡보다 248% 증가한 1만 1,248㎡로 도로, 노외주차장, 공원, 완충녹지를 계획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추구하였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적 면적 이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 2개소, 주민운동시설을 분산 배치하여 주민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하였고 또한 경로당, 보육시설, 문고 등 주민공동시설은 지상에 배치하여 이용자인 노인과 청소년, 어린이들의 이용편익과 건강증진을 고려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건설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용지 건폐율은 14.74%로 용적률 249.65%, 층수는 30층 이하로 총 5개 동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수는 총 세대수는 524세대이고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수는 420세대, 전용면적 85㎡ 초과세대수는 104세대로 계획하였고 이중 임대주택은 총 세대수의 17.6%인 92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 533대보다 124% 확보하여 664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십정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십정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자 십정동 432번지 일원에 노후 불량주거지역에 대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 관계부서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써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2006년 8월 1일 수립된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수립한 정비계획안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면적 3만 4,271㎡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정비예정구역 내 기존건축물 70동을 철거하고 지하 3층, 지상 30층, 5개 동, 524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며 공동이용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십정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 제2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 등에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번 정비계획으로 주민들의 주거생활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북측 어린이공원 조성예정지는 15m 도로가 합류하는 지점으로 공원조성 후 공원 2면이 차로와 접하게 되어 공원의 주이용자인 어린이의 안전에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위치이동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동이 불가피 할 경우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십정2동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감명 깊습니다. 영원히 잊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여기까지 진행해 오신 도시국장님과 도시재생과장님, 그리고 김윤재 팀장님,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북측 어린이공원이면 뜨란채 아파트 내려오는 그 길을 말하는 거지요?

예. 그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공원이 조성되게 되면 어린이들 안전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과장님 생각해 보셨지요?

예. 추진위원회 측하고 여러모로 생각했습니다. 공원을 다른 장소로 옮길 저기도 해봤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 지역에 어린이 권장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진위원회측과 여러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조성계획을 하면 식재라든가 미관담장설치라든가 덤프시설을 해서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15m 도로가 예정돼 있나요?

예. 15m로 계획돼 있습니다.

뜨란채에서 내려오는 도로하고 같이 연결되는 도로지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내려와서 저쪽에 나홀로 아파트 10층짜리 이번에 새로 신축한 데, 철길로, 그쪽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 와서는 도로가 줄어들지요? 지금 현행 도로하고 연결됩니까?

그 지역은 십정6구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할 때 15m로 계획해서 같이 맞춰서 계획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감도에 보면 위쪽에 예원아파트 올라가는 길이지요. 도로표시가 돼 있는데요 금성아파트입니까? 금성아파트지요. 여기 계획도에 보면 도로표시가 나와 있지요, 까맣게? 이 부분.

예.

그게 몇 미터입니까?

그것은 기존도로에 2종으로 돼 있는데 다른 지역은 다 3종으로 돼 있는데 거기만 2종으로 되면 도시계획상 불합리해서 3종으로 도로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 3종으로요.

예.

하여튼 제가 궁금한 사항은 도로관계하고 어린이공원, 그리고 여기가 주거환경개선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하고 연결되는 도로지요?

예. 그 옆에가 15m도로 옆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예.

아무튼 시행사하고 과장님 주민을 위해서 주민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몇 종 지구예요?

당초에 2종인데요 3종으로 종변경해서요,

300%까지 가능하나요?

250%까지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249%가,

예.

종변경할 때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잘 됐나봐요?

예. 도시계획도 하고 여러 가지 종변경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주민들 특혜를 주냐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서 현황설명도 해서 3종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척하거나 합류시켜달라고 하는 민원 같은 거 없었나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에덴교회에서 재개발사업 하지 말라는 민원사항이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공람사항에. 그래서 에덴교회 측과 사업시행인가라든가 관리처분계획일 때 보상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에덴교회 말고는 없고요?

예. 다른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비대위도 구성되거나 그런 일 없고요?

예. 거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교회는 어디에 붙었는지 여기는 안 나왔네, 지도에 보니까. 위치가 몇 번지예요? (재개발팀장 김윤재 신은호 위원님 자리에서 설명) 에덴교회에서 이렇게 부지를 많이 갖고 있어요?

본당은 십정2지구 주거환경사업지구 내에 있고요 거기에 종교부지가 확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교육관으로 주차장하고 교육관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네요.

목사님하고 잘 협의해서요 좀 저기한 건 보상을 많이 해달라는 민원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기를 해서 감정평가사나 이렇게 해서 잘 협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희생 좀 많이 하시라고 그러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회하지 말고 그냥 하시지요.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8년 8월 28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십정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의견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