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홍진 의원 발언

제130회 제4차 총무위원회200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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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지난 제12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천정희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공유재산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는 회계과죠?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그 책임도 회계과에 있다고 봐야죠?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수년째 이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문제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협조공문 발송한 것도 알고 있는데 아직도 금번 추경에 이런 문제가 또 나왔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쯤 되면 이게 좀 고쳐질까요?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강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도 사실 올해만 해도 일반재산관리관한테 여러 번 공문도 보내고 시장님 사유서도 받고 여러 번 했었는데 이번 추경 때 1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서에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받고 올리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부서에서는 아주 급한 사정이 있어서 심의할 여유가 없었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제가 앞으로는 사전에 의결이 안 난 건에 대해서는 예산에 올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사실상 이미 의결 승인 올린 상태에서 변경되는 사항은 간혹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전 부서에 책임자들 교육을 한번 시키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죄송합니다. 8월 달에 교육을 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 드리겠는데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챙기십시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때부터 챙기셔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지난번에 지적을 받고 일제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자들 문책도 하고 또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편성 단계시점부터 조금 전에 강극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챙기고 그런 일 없도록 특별한 조치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8월 달에 교육을 시켰다는데 금번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 수립해야 될지 안 될지 그 내용도 모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교육시킨 거예요?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 어떻게 생각해요? 8월 달에 교육 시켰는데 금번 추경 때 어느 게 공유재산관리 대상이 되고 안 되고 이 조차도 모르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다시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다시 한번 제가 촉구를 드립니다.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경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장유소각장 주변 토지매입 이유가 뭡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표기 자체가 당초에 장유소각장 증설은 아니었었고 소각장 주변 부지를 사서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에서 같은 국에 있다 보니까 연계되어서 제목이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오늘 청소과장님과 경제진흥과장님 참석하셨는데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경제진흥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고 청소과에서 소각장 및 주변 부지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소각장 증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예. 아닙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경제진흥과에서 토지를 매입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거기에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수소연료발전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임대를 해 주기 위해서 그 부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수소연료발전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토지 매입가가 17억 3300만 원정도 되는데 1차부지만 그렇습니까? 2차부지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필요한 면적은 이 면적으로 끝이 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아니, 1단계, 2단계가 있거든요. 1단계 매입계획이 있고 2단계 매입이 있는데 1단계, 2단계 다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매입액이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필요한 면적이 사오천정도 필요한데 지금 요구된 것이 6,200정도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6,200평이 아니라 6,200㎡네. 약 2,000평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은 이 면적만 하면 수소연료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수소연료발전소라 하면 우리 소각장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거기서 나오는 열하고 같이 합병을 해가지고

경록

제경록위원

병합해서 하는 겁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병합해서 하는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렇지 않으면 땅값이 비싸다는 겁니다. 그렇게 비싼 땅을 사가지고 태양광발전소나 수소연료에너지발전소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태양광발전소는 평당 3만 원 이상 넘어가면 타산이 안 나와요. 수소연료발전소를 하면서 얼마나 고효율적으로 에너지가 확보될지는 모르지만 땅값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됩니다. 비교를 해가지고 생산성이 있는 건지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는 발전시설이 540억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계획대로 되면 제조공장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조업체가 1000억 정도 투자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상업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유치를 한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면 2,000평이 확보되는 22㎡거든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이 면적가지고 다 지을 수 있겠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현재 수소연료발전소는 가능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가능하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나중에 민자유치 해 가지고 제조공장이 될 때는 별도로 부지를 더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확보를 해야 되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 보십시오. 이 부지가 변경됐네요?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변경됐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변경사유는 저번에도 저희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도로도 있고 지장매설물도 있고 그죠?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다시 한번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이전하는 부지는 설명 자료에 나왔습니다마는 그 부지를 활용해서 환승역사가 생기면 환승할 수 있는 부지 마련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김해 시민들이 볼 때는 만남의 장소 한 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차를 갈아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전함으로써 부지가 확보되고 거기에 따라서 공원을 일부 조성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환승을 하기 위한 주차시설이라든지 공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들은 옮기고 그 자리에다가

경록

제경록위원

그렇죠?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런데 항간의 소문에는 그 부지를 상공회의소에서 매입해서 사용하겠다 하는 것이 정설로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 하신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2007년 2월부터 계획을 수립한 상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재산관리 부분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전계획만 설명을 드리고 낭설인가 진실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답변을 못한다 뿐이지 다 알고 있다고 그러면 시가 계획한 것 하고는 의도가 안 맞는 것이죠. 어떤 특정단체에 좋은 땅을 줘서 거기 시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지, 우리 시민들이 환승하고 모임의 장소로 하고 그것하고는 안 맞잖아요.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 이전관계는 저희 부서가 하지만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다음에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오면 그때 논의해

경록

제경록위원

당연히 올라오겠죠.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전계획만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당연히 올라오는데 지금 김해에 떠도는 소문은 정설로 통하고 있다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려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전을 갖다가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하기야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는 환승하고 우리 만남의 장소, 공원을 만든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으로서 답변은 그 정도밖에 못하겠죠. 그런데 지금 소문은 우리시가 상공회의소를 매입하고 상공회의소가 거기로 가고 지금 이게 정설로 통하고 있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제경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보충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총 몇 평이에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 평수가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 청사가 6,072㎡입니다. 평수로 하면 1,800평 정도

종길

서종길위원

1,800평 되지요? 이전부지 7,706이 올라오면 2,300평쯤 된다 말이에요. 아까 이전하는 용도가 환승하는데 불편하고 공원 공간이 없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해서 옮겨가면 풍류동에 있는 게 편합니까? 현재 있는 게 더 편합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은

종길

서종길위원

여기 있는 게 더 편하죠?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은 여기 있는 거나 같습니다. 부산시나 울산이나 거제나 창원이 본청하고 같이 있는 차량등록사업소는 없습니다. 부산시는 명지동에 있고 창원은 운동장 스탠드 밑에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소장님 입장에서 보면 저기가 더 편하다 이 말씀입니까?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시민들도 편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시민들이 편한 것이 뭐가 편하다는 것입니까?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IC부근에 있기 때문에 장유나 칠산서부동, 진영, 진례는 더 접근성이 좋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차량등록사업소가 다른 데로 옮겨가면 그 용도가 어느 용도로 쓰일지 내용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 말씀입니까?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아는 대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환승할 수 있는 자리 공간과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그 자리는 뭐로 쓴다는 이야기는 한번도 안 들었어요?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듣기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것도 없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이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해 가면 제가 사적으로 질문을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했죠?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예.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심의된 건 없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며칠 전에 우리 예결특위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차량등록 사업소 자체에 세부적으로 지금 지하 1층에 지상 7층을 하면서 층수별로 어떤 용도까지 다 지정해 나왔는데 담당 회계부서에서 아무 내용도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누구를 믿으란 말이에요. 내가 한번 불러볼까요? 1층에 상공회의소 신용협동조합이 들어오고 2층에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김해출장소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3층에는 김해종합고용지원센터 그리고 노동부 근로감독관실, 그 다음 4층에는 국가기술자격 상설 검정장, 7층에 대회의실, 6층에 상공회의소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중소기업지원센터가 3층에 들어오네. 3층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들어오는 용도로 해가지고 결국은 그 자리에 뭐가 들어 오냐면 상공회의소가 들어온다 말이에요. 상공회의소가 들어오고, 이 뒤에 상공회의소 건물은 결국 우리시가 매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항간에 떠도는 소문들이 몇 달 전부터 현실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은 이 내용을 지금도 아직 전혀 모릅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총괄관리관인데 실과에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심의를 부쳐본 적도 한번도 없고 저희 과에 아직까지 그런 사항으로 해서 의뢰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인데 아직 공식적으로 심의된 게 없는데 이렇게 될 거라는 답변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총괄관리관은, 실과에서 재산관리관이 심의를 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실·국장 회의에서도 한번도 안 나왔을리가 없잖아요.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제가 처음 듣는 소리이고 제가 본 봐도 없습니다. 그리고 협의나 합의 받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 위치에 한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들은 봐도 없고 다만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저도 처음 받아 봅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가 그쪽에 위치한다는 사항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중소기업지원센터 국·도비를 받아서 우리 관내에 많은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 건립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압니다. 그런데 위치를 선정하는 중에 하나의 후보지로 거론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 하신 7층이나 8층인가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위치에 한다는 소리는 제가 처음 듣는 소리이고

종길

서종길위원

김해시에 똑같은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모르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국장님 모르신다고 하시면 안 되죠? 이게 똑같은 자료인데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지금 내가 알기로는 기업육성과나 그쪽 부서에서 안을 잡은 걸로 압니다. 그 이전에 총무국하고 이루어졌는가는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 보는 사항이고 또 청사관리 계획을 보면 장기적인 청사관리 계획이 지금 상공회의소 이 부분도 우리가 언젠가는 매입해서 확장을 해야 되겠고 저 동쪽으로 팔각정 부지와 그 앞쪽에 식당부분, 더 장기적으로는 한전부지도 다 매입을 해 가지고 이 청사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지들이 매입 기회가 되어지면 적극적으로 매입은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 상공회의소를 저쪽으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는 사항은 저희들하고는, 우리 재산총괄관리부서에는

종길

서종길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예산이 80억 되어 있고 부지매입비 20억, 상공회의소에서 투자하는 게 55억을 투자한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도비 5억, 정확한 예산까지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우리 담당 회계과 총무국에서는 하나도 모른다고 하니까 답답하다 아닙니까?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그 부분은 기업육성 지원해 주는 부서에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겠는데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우리 부지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다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요청해서 심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러한 계획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 받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 올라오겠습니까? 그때는 제가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또 심의를 거쳐서 시의 방침이 결정될 것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러면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이 계획이 설 때까지 한번도 들은 적도 없다 이 말씀입니까?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상세하게 그렇게까지 몇 층에 무엇을 하고 이렇게까지 정해진 것은 모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심의단계에

종길

서종길위원

어떤 회의석상에 자료가 왔다 갔다 해야지. 한번도 안 오고 그냥 덜렁하면 회계과에서 바로 해줍니까?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설사 듣는 소리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서 다른 부서에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격적인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협의를 거치고 했을 때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설상 그것을 듣고 알더라도 그러한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차량등록사업소가 저쪽으로 옮겨가서 시민들에게 득이 될지 불편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심도있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종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이전계획이 수립된 지 오래되었죠?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2007년도 2월부터 계획을 잡았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당초에 풍류동 300-1번지 외 13필지에 하려고 이미 다 주민들한테 알려져 있지요?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주민들한테는 안 알려져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아직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 정도 같으면 벌써 어떤 경로든지간에 주민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시가 GIS구축을 거의 다 했을 겁니다. 동지역에는 GIS구축을 다 했는데, 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어 있어서 이 부지변경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행정의 신뢰도가 엄청나게 하락된다고 봅니다. 상수도 관로가 있어서 이전해야 된다. 당초 계획에서 변경을 해야 된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수년간에 걸쳐서 GIS구축을 다 해놓았는데 아무 생각없이 그냥 그어버리고 여기 하겠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다 말입니다. 좀더 세밀하게 했으면 이런 문제들이 나올 게 뭐 있어요. 당초 계획하고 변경할 이유가 뭐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사소한 것 같지만 엄청나게 행정 신뢰도가 추락되는 겁니다. 참고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 명확하게 합시다. 소각장 문제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은 아니지요?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예. 경제진흥과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기록 자체도 잘못된 것이죠?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소각장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장

실제 소관부서는 경제진흥과지요?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신재생에너지 설치는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소각장에 나오는 것과 연계해서 하려다 보니까 청소과에 연관된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내용 자체가 소각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돌

배병돌회계과장

소각장은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소연료 예산이 30억 원 되지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취득예정가가 17억 원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안에 시설 설치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발전시설만 계획되어 있는 것이 54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남동발전하고 코트렐에서 자기들이 직접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병돌

배병돌위원장

일단 부지매입은 시에서 하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부지사용료도 우리가 받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진행이 잘 안되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일단 부지가 매입되고 저희들이 제공되어야만이 사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사업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할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내년 본예산에 하는데 굉장히 들어오네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승인을 받고 난 후에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장

정확하게 하십시오. 안 되는 사업가지고 괜히 올려서 다음에 진행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변경안 심의만 해놓고 예산 없다고 못하는 그것도 문제입니다.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깨끗하게 잘라서 그 지역주민들 소각장 확장하는 이런 여론 안 나오도록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현재 사업자들이 사업계획을 제시해서 자기들이 추진하겠다고 의향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는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진 위원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통령 생가복원은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고 관광객 휴식마당은 그 옆에 조성하는 것입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원래 주차장 부지에 있는 것을 관광객 휴식마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사실 전체적으로 9억 8000만 원 관련되는 것이고 건물분은 학술용역상 222㎡되어 있고 기본설계는 330.68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나중에 건물분은 조정해서, 예산은 같지만 건물내용은 변경 예상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것은 토지부분에 대한 매입부분이지요?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토지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전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어차피 대통령 생가복원 및 관광객 휴식마당을 조성하려면 거기에 과장님 한번 갔다 와 봤지요?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관광객 휴식마당 쪽은 주로 공원녹지과에서 할 것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저도 몇 번 왔다 갔다 해봤는데 일단은 우리 관광객이 가면 생가라든지 대통령이 살고 있는 그 곳 한바퀴만 돌고 오면 그게 끝이에요.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할 바에는 조성할 때 단계적으로 계획적인 것이 있어야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단계적으로 여러 부서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만 하는 것은 실제로 생가복원 예산이 9억 8000만 원 되어 있는데 토지는 사실상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여러 과로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산을 시키지 말고 어느 과가 총대를 메어서 하는 게 일도 효율적이고 능률도 오르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전체적인 것은 우리 관광과에서 관광종합 계획으로 학술용역을 주어서 추진하고 부분적으로 담당을 맡아서 처리할 것은 건물부분만 우리 과에서 공사를 하는 그런

홍진

김홍진위원

시에서도 여러 과로 분산시켜 놓지 말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 곳에서 어느 정도 복합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효율적이고 또 저도 몇 번 가보니까 관광차가 두서너 대 있더라고요. 그냥 둘러보고 가는 겁니다.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전체적인 것은 우리 관광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시에서 이런 것은 복합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증축사업 이 부지매입을 합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매입은 어디쪽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북부동사무소 청소년의 집 바로 연접한 그 부지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출입구 아니고 뒤쪽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도시계획도로 나와 있는 그러니까 청소년의 집에서 동쪽편에 나대지로 있는 지금 현재 텃밭을 가꾸고 있는 그 부지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출입문 정문 앞쪽입니까? 뒤쪽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옆쪽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옆쪽은 도로인데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도로하고 청소년의 집하고 사이에 나대지로 텃밭을 사용하고 있는 그 부지가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평수로 말하면 몇 평정도 됩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660㎡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는 이삼년 전부터 민원도 계속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이 계획이 2006년도부터 수립이 되어서 행정절차라든지 예산관계라든지

명식

김명식위원

그 자리가 적당하다고 봅니까? 지금 출입문 바로 앞에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그 부지를 매입하셔야 되는데 지금 부지매입하는 데가 적당하다고 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청소년의 집 바로 연접해 붙어서 건축을 하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의 집 앞쪽이기 때문에 그 맞은편보다는 지금 청소년의 집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나란히 있어 건축을 할 수 있는 부지거든요.

명식

김명식위원

다시 신축을 한다는 것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주차장은 확보해 놓았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660㎡ 가지고는 주차장 확보하기가 곤란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주차장 문제 때문에 민원 많이 안 받았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이 시설은 주가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주차장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다른 넓은 데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기 보다는 기존 청소년의 집하고 연계를 해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일시적인 것으로 인해서 일을 추진하시면 안 됩니다. 그 주차장도 충분히 확보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종사하는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전부 8명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 분들 다 차타고 오지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차량 소유여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매입하려는 부지 뒤편으로 그러니까 구지봉쪽으로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시대에 걸맞게 하셔야지. 나중에 건물 지어놓고 또 뒤에 주차장 확보하고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이왕 하실 때 주차장 부지까지 다 확보하셔 가지고 건물을 신축하셔야지요. 주민들 민원 반드시 들어옵니다. 주차장 문제 때문에, 하실 때 주차장 부지도 충분히 확보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