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이어 김해시 경형자동차 등 주차요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경형자동차 등 주차요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하선영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해시 경형자동차 등 주차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경형자동차 등 주차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하선영 위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하선영 위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시에 김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안이 있는 건 알지요?

네.

여기 보면 우리 경형자동차에 대해서 경승용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50% 경감한다라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주차요금에 대한 지원조례안을 발의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시 관내에 지금 경형자동차가 몇 대입니까?

1,900대정도, 1.4%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총 대수가 132,638대 중에 1,904대 1.4%에 해당되는 이용자들한테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게 너무 %가 약한 것 아닙니까? 조례안을 만들기로서는, 확대보급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는지?

조례안의 목적이 경차하고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에너지절약 친환경도시조성 및 도심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차를 활성화시키는 방안 그것에 대해서 목적을 뒀거든요. 그런데 창원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를 보면 보통 7.8%, 8%에 육박하더라구요. 제가 참고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까지 우리시가 어쨌든 친환경도시로 표방하길 나섰다면 그렇게 끌어 올릴 수 있는 조례안이다 이런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끌어 올리고 안올리고는 개인의 사유재산이고 재산의 자율에 따라서 하는 건데 공권력이 들어간다고 조례가 발의된다고 해서 올라간다라고는 못보지요? 그리고 친환경자동차에 대해서는 미등록 되어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친환경으로 교통편의나 생활수단으로 이용하는 건 예를 들자면 오토바이도 있고 자전거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용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조금 더 배려가 돼야 되지 않느냐 왜 경차만 하느냐 친환경이라면 그렇다라는 거에요. 우리 예산금액이 상당하게 500원 권 발행했을 때는 7600만 원, 1000원 권 발행을 하면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비해서 행정쪽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얼마라고 봅니까?

글쎄, 한 3500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담인력 인건비만 해도 3000만 원, 인쇄비가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부수적으로 행정을 도와야 될 분들이 읍면동 내지는 기타 관계 부서에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상당한 행정력이 소모될 수도 있다 경차부분에 1.4%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저도 역시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구요. 그렇지만 저희시가 미래로 나가야 할 방향으로 볼 때 우리시가 친환경에너지 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런 작은 제도가 단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선영 위원님 이건 조례로 만들면 지방자치단체법입니다. 시민 모두들한테 혜택이 돌아와야 돼요. 결국 민영주차장이 주차요금은 주차장 관리자 모체가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되어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되어있죠?

네. 맞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조례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민영주차장에서 따라 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글쎄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같은 금액의 유가증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제가 판단할 때는 협조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차 가지신 분들이 민영주차장 이용했을 때 사실 티켓을 사용 못하잖아요. 안받겠다라면 똑같다 그 말입니다.

일단 계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 주차권을 주었을 때 경차를 가지신 분들이 차량을 변경한다든지 전출 한다든지 했을 때 주차권 회수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회수가 되겠습니까?

회수는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폐기처분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들고

아니, 하선영 위원님, 시에서 분명히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차권을 발행했는데 그냥 발의자가 폐기처분을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참고로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또 타 시의 경우도 나와 있죠? 대덕하고 부분에

창원도 있습니다.

창원시의 경우는 경차를 신규등록 할 때 1만 원 상품권지급하고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1일 4시간, 시 공공주차장 2시간 면제해주는 그 정도의 조례안이단 말이야,

엄청나게 큽니다.

그 정도의 조례안인데 유일무이하게 지원해주는 조례는 아니다. 실제로 티켓을 500원 권이나 1000원 권을 만들어 지원을 해주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심도 있게 했어야 안 되겠나 이래 봐집니다.

제가 한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뭐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경승용차는 취등록세 면제라든지 고속도로통행료, 공영주차장사용료 50% 감면 등 여러 가지 혜택을 현재도 솔직하게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타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형평성도 고려를 하고 행정력 낭비, 여러 가지의 실익을 좀더 고민해 봐야 안 되겠느냐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좀 더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님

하선영 위원님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조금은 중복되는 부분인데 경차혜택 현황에 보면 지금 기존 경차를 구입하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혜택이고 시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경차를 가진 사람들한테 있어 가지고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이중 특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국가에서 경차에 대해서 특혜를 주고 있는데 비해서 지방에서 그것을 또다시 준다 해가지고 경차를 가질 수 있는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계획상에 어떤 불투명한 가능성을 보고 이 조례안을 지금 만드신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특혜라는 부분 자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경차에 대한 혜택성이라면 그렇지만 특혜를 주고 있는데 있어서 또다시 김해시가 조례로써 그것을 부추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또한 지금 이 혜택의 범주 자체가 우리가 조례상으로 줘야 될 부분보다 아주 큽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혜택을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시가 1.4%의 경차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또다시 주차장 지원조례에 대한 어떤 부분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늘어나겠느냐 차라리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지원들이 불필요하게 만들어지므로 인해서 현재 기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차를 가지고 경차로 바꾼다면 참 좋은 모습인데 기존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쉽게, 경차에 대한 개념에서, 차라리 1가구 2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추기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 사실 저도 고민해본 적 있지만 일단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 역시도 그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경차를 7년 정도 탄 경험이 있어서 이 조례안을 맨 처음에 대덕구의회 의원님한테 봤을 때 아, 이것이 정말 우리시 경차보급을 확실하게 높일 수 있는 정말 좋은 조례다라는 판단에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이 조례 때문에 경차를 더 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분은 결국 경차 살려고 예산이 그 정도, 사실 위원님 다른 차들 경차보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경차가 중고차보다 시세가 훨씬 높을 정도로

아니, 위원님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경차를 살 돈이 있는 그 정도의 분이라면 분명히 다른 차를 살 건데 이 경차가 시에서 이런 차별화된 우대조례를 만드는 것을 보고 다른 차를 사지 않고 중형차로 사지 않고 경차로 대신하게 되면 오히려 경차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하면 기존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차를 다시 살 때 경차로 가면 괜찮다는 얘기죠. 제가 얘기 하는 것은, 차를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1가구 2차량에 대한 부추김을 가져갈 수 있다. 여러 가지 혜택을 이렇게 만들어 주므로 인해서 심지어 갓 졸업을 한 학생들이 굳이 차량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내에 나가 보면 주차비가 부담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기성세대 자리를 잡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시내에 나가면 싼 주차장 찾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을 찾는데 이것이 만약에 학생층에 있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주차비의 부담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하는 부모나 학생들 본인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하므로 인해서 1대차를, 내가 중형차를 경차로 바꾸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적이나 에너지절약 차원에 참 좋은데 기존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다른 경차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도 있는 이런 사항들도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이 돼야 되고 너무 이것을 저보다는 하선영 위원께서 준비를 많이 하시고 조사를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본 위원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좀 많이 하신데 비해서는 조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시행이 되었을 때 우리 행정력에 소요되는 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 예산이 보니까 인력예산을 보면 3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인력 예산 꼭 그것뿐만 아니고 예산은 필요하면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면 사용을 해야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현재 인력감축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중앙정부의 시행령 자체가 내려와 있는데 지금 한 사람 김해 전체의 주차장을 커버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손이 많이 가야 되는 작업이다.

일용직을 쓰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지금 현재 주차단속요원 20명이 계신데 그분 중에 한 분을 이쪽으로 돌려서 대체해도 될 것 같고 저희가 1억 5000이라는 예산이 든다고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주차권을 모두 다 쓰지는 않을 것이다 판단하고 최소한 삼사천만 원의 돈이 분명히 남게 될 것이다. 그 돈을 인력과 홍보비나 계몽비나 아니면 인쇄비로 돌리면 충분히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삼사천만 원의 예산이 남는다고요?

예. 아마도 주차권을 모두 일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다 쓰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정책을 하면 1억 5000을 다 쓰는 건 아니고 또 열심히 다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다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행정공무원들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안 쓰는 걸 대비하는 것 같으면 애초에 계획 자체가 또다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죠?

물론 그렇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능성을 가지고 법을 정할 수는 없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위원님도 예측해서 혹시 경차를 더 많이 사지 않을까 우려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 한 거죠.

아니죠. 저는 질문을 하는 사항이고 질문할 때는 어떤 가능성에 있어 가지고 발의자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이러한 조례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질문을 하는 거고 제가 가능성을 갖고 얘기했다고 해서 조례발의자가 똑같이 가능성을 가지고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을 것이다. 그것을 인력비로 쓰면 될 것이다 하고 얘기 하는 것은 부적절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20명 단속원 중에서 1명을 빼면 된다 했는데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일용직을 쓰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제가 얘기하는 건 얘기하실 때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알아듣기 좋고 가능성이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안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 조례를 제정하는 발의자로는 부적절하다, 제가 그렇게 보고 행정력 자체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인원으로 관리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우리 행정력에 또 다른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인원감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공백을 생각해 가면서까지 조례가 우리 김해시에 충분하게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 타도시를 예를 들어 보면 보통 창원같은 경우나 대구 같은 경우 보니까 대체로 대도시들이 경차가 7%, 8% 정도 됐고 구미, 대구, 광주 이런 도시에서는 경차에 좀 더 많이 도시가 지원해 달라는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그런 시민운동까지도 하고 있는 모습을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시민들 그리고 여성들 또 학생들 이런 경차를 타는 분들이 아주 충분하게 지원해도 되는 김해만의 차별화된 조례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판단 아래 7월, 8월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 채워가면서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우리 하선영 위원 고생은 하셨고 충분하게 하선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시도되어야 될 부분들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조례안에서는 발의를 하시는 분이 준비를 조금 더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가지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택 위원님

그러니까 계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서 그 사이에 충분한 홍보도 하고 그런데 대해서 행정에서 좀더 검토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나누다 보면

행정의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조례안에 넣지 않고 대덕구처럼 가볍게 행정에서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행정에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조례라는 것은 일단 경차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고 조례가 시민들 특히 소시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혜택을 제대로 줄수 있으려면 다른 조례들처럼 구체적으로 이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강제성이 있고 행정에서도 이 조례대로 열심히 시행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좀더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행정을 위한 일이겠다 싶어서 만들어진 겁니다. 맨 처음에 행정에서 고민을 하셨던 것이 이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행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만들었던 거거든요. 행정에서 곤란해 하시길래, 아예 이런 식으로 만들면 어떻겠습니까하고 만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경차지원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좀더 많은 사람들이 경차를 많이 탈수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경차를 위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그런 점에서도 이 조례가 꼭 통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성분이나 소시민들, 아까 김희성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주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시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행정도 조금 참고 해주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방금 동료위원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나요? 전반적으로 우리 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하선영 위원님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우리 집행부에서 제안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먼저 저희들 생각해 볼 때 사실 법률에 위임되지 않은 이런 주민에 대한 의무부과 행위가 좀 맞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고 또 위원님께서도 우려했던 바와 같이 실효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볼 때는 행정력도 사실 많이 필요로 하고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타 시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데 차별화 되어서 뭔가 우리 시만의 독특한, 시민들한테 편리를 줄 수 있는 걸 한번 다각적으로 타 시군에, 선진도시에 하고 있는 걸 아니면, 선진국이라든지 좀더 깊이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을 재검토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하선영 위원님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대덕구까지 가시고 하셨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대덕구에 의원님을 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차료 지원이나 요금항목이다 말이에요. 그럼 대덕구에도 이 자료에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가 민영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중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경형자동차 사용자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례에서 규정한 공영주차장 주차 시 할인하여 주는 주차요금에 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잘 하고 있는데 그걸 현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민영이나 이런 부분은 대덕구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또 창원시에도 주차요금 감면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선영 위원이 앞서가서 김해시만 좀더 많은 혜택을 주고 싶어 전체적으로 이런 요금지원을 한 걸로 느낌은 옵니다. 그렇게 알고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두 부분에 감면이나 지원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민간 유료주차장들이 과연 따라주고 응해줄 것이냐가 걱정인데 여기는 보면 민영유료주차장이 315군데입니다. 우리 공영 유료가 10군데밖에 안되거든요. 시 관내에, 그런데 이 많은 업체들이 과연 응해줄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서 조례발의를 해서 집행부에 넘겼을 때 부시장이나 국장이 심의를 합니다. 여러 가지의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하겠죠. 재정여건이라든지 시장의 경제원리 소모행정력, 경차이용자의 이용도 이런 부분 등등을 두고 상당히 검토를 할 겁니다. 설사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안받아 주었을 때 다시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점까지도 고려를 해서 조례발의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결국 그게 집행부에서는 타당성이 안 맞을 때는 못받아 주겠다는 안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검토가 되었는지, 안되었겠습니까, 충분히 의논되었다고 보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만 답변 하십시오.

김종간 우리 김해시장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3대 미래정책 안에 이 정책들이 들어 있습니다. 정책들 안에 있는 아주 실천적인 작은 정책의 하나입니다. 경차활성화에 관련된 건 김해시장님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시에서도 받아주실 것이다. 행정에서 김해시에 차별화된 조례를 만드는 것을 시의회에서 만들어 주면 긍정적인

창조도시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디자인 창조도시가 아니고요. 친환경 에너지도시입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 것 아닙니까? 참고하십시오.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오히려 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기에 앞서 5분간만 정회할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