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원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서동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안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각각 제안하셨으며 송재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도시공사·주택공사의 통폐합 이후 지역사업 정상추진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의안발의 및 제출사항입니다. 김후진 의원·양혜령 의원 외 6인께서 발의한 조선대학교 정이사 조속선임 촉구 결의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셨으며, 박광태 광주광역시장께서 긴급안건으로 제출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사항입니다. 이명자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원안의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의결하셨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동식 교육사회위원장께서 2008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및 투자희망자 공모계획 동의안 등 3건을 원안의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 공설묘지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송재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시설:호남대학교) 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지난 9월 1일자로 인사 이동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양세열 서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145만 광주광역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광태 시장과 안순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비아·신가·신창·운남·임곡·첨단1·2·하남지역의 유재신 의원입니다. 민족의 대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전국은 귀향길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가운 가족들과 만나며 즐거운 한 때를 보내기 위한 귀향길은 즐거움과 기쁨만이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귀향길이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꽉 막힌 고속도로가 벌써부터 많은 귀향민들에게 걱정과 우려를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짧은 이번 귀향길은 서울에서 광주까지 9시간 10분이 소요된다는 발표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우려를 호남고속철도를 조기 완공하여 일부분이나마 해소해 줄 것을 호남지역민들은 열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남고속철도가 조기 완공되면 서울에서 광주까지 1시간 33분만에 이동이 가능하고, 서울에서 목포역은 1시간 46분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또한 백제문화권, 계룡산·내장산 관광권, 서남해권 등의 관광수요증가로 인해 매년 77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정에서도 20조 7,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조 2,000억원의 임금유발효과를 통해 총 17만 2천명의 고용유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막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광주를 비롯한 충청 지역민들은 호남고속철도의 조기 완공을 갈망하였고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이명박 정부는 호남고속철도의 조기 완공을 확언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2007년 10월 20일국민성공대장정 광주·전남대회에서 호남고속철도의 조기 개통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호남고속전철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면 임기 중에 끝낼 것이며, 정부 예산이 모자라면 저리인 석유자금을 가지고라도 할 것이다. 정부 예산을 절감하고 호남인들은 편리해서 좋고 호남에 산업화가 빨리 되어 다 좋은데 왜 못하나,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1월 광주매일과의 인터뷰, 12월 2일 여수엑스포 홍보관에서의 호남 비전 발표를 통해 재차 확언하였습니다. 또한 당선된 이후인 2월 29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호남고속철의 2012년 완공은 대선공약이었고 지금도 유효하며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발표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2일 국토해양부 장관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호남고속철은 2017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막상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얼마나 어떻게 단축시키고 할 수 있겠냐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2012년 조기 완공을 위해서는 이제 4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예산을 적기에 투입한다고 하여도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아직까지 계획안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고 청와대와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합치된 명확한 입장마저 정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는 입장을 기다릴 것만이 아니라 요구하고 실현시켜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민의 강한 열망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시와 의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우리 광주시와 의회는 충청남도·충청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연계하여 호남고속철도의 조기 완공을 위한 공동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공동추진위원회 명의로 공동서한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국토해양부에 추진계획, 예산마련방안, 완공시기 등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광주를 비롯한 충청과 호남 지역민의 절대적인 열망을 이명박 정부에 호소할 수 있도록 1천만명 서명운동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의 요구는 우리 지역민들 모두의 간절한 숙원이며 그 숙원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선문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출석 요구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포괄적인 규정을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절차 등을 마련하여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7조 1항과 제2항에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불출석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의장이 이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한 후 시장이 부과하는 과태료를 유형 및 위반내용에 따라 부과기준을 정하였으므로 과태료 징수절차는 「광주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장은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처리절차를 통보받은 30일 이내에 의회에 통보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개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결을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과정을 통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는 한편,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행정의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와 더불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제17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총 57개 기관으로써 이중 당연대상기관이 43개 기관이고 본회의 의결 대상기관은 14개 기관입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속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수감부서의 2008년도 주요현황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서류제출요구, 필요시 현장확인 등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화예술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안부로부터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례안」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승합자동차 세율을 완화하는 한편 자동차세를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는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광주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의 세계화 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국제화 마인드를 제고하고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단 방송사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부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람료 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광주 지역 작가의 중앙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에 갤러리 라이트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자문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문화예술회관 사용료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3차안입니다. 본 추가안은 근거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근거에 의거 장애인재활전문병원 건물 1개동 9,916㎡를 취득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예술 등 전 분야에 걸쳐 세계 여러 나라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는 한편 국제기구 등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광주 지역 발전과 공로가 인정된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동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공설묘지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성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관외 거주자에 대한 봉안당 안치대상을 일부 확대하는 한편 그 적용시기를 일부 소급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만, 관외 거주자의 봉안당 안치대상자 중 자녀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자 결혼한 자녀를 제외하도록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교육학과기술부에서 조례 준칙안이 제시됨에 따라 현행 조례안을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법 조항 일부를 수정하고 위원회 심의기능을 보완하고자 누락된 기능을 신설하는 등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및 투자 희망자 공모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을 현재 BOD 8.22ppm에서 영산강 수질을 환경부 목표 수준인 BOD 5.6ppm 이하로 낮추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 북구 지역 문흥동 등 6개 동에 이어 2008년도에는 서구와 남구 지역 7개 동에 대하여 하수관거정비 연장이 106㎞이며 사업비는 총 996억원으로 착공일로부터 36개월간 공사 후 20년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의 주차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이정남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임산부의 주차편의 증진을 위해 상위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선대학교 정이사 조속 선임 촉구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김후진 의원과 양혜령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조선대학교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1988년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는 임시이사회 체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조속한 정이사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재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173회 임시회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2008년 9월 개관 예정인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의 건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공사·주택공사 통폐합 이후 지역사업 정상추진 촉구 결의안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토지공사ㆍ주택공사의 통폐합 확정 소식을 접하면서 각종 통폐합이 진행된다면 양 공사에 일어날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현재 우리 지역에서 추진 중인 각종 국책사업 계획이 이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어 통합 전에 추진하여 왔던 사업을 차질 없이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2007년도 12월 27일 중앙정부로부터 광주권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호남대학교 제2캠퍼스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으로 부족한 학교시설을 확충함은 물론 쾌적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토지공사·주택공사의 통폐합 이후 지역사업 정상추진 촉구 결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안) · 도시관리계획(시설:호남대학교) 변경결정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도시관리계획(시설:호남대학교) 변경결정 의견 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