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용산구에 위치한 서빙고초등학교, 용암초등학교, 송파구에 위치한 신천중학교 학생 350여 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을 오신 여러분을 서울시의원 106명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회교과 내용 중 지방자치와 주민생활에 대한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학생방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들이 바라는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소중히 여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 학급회의를 하고 있듯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시의원들이 모여 서울시민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여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은 잠시 후 시민의 대표로 뽑힌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중요한 일들을 민주적으로 의논하고 토론하여 결정을 내리는 회의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아무쪼록 서울시의회에서의 현장학습을 통해 항상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며 이웃에 봉사하는 자세를 길러 우리나라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꿈나무를 키우느라 정성을 다하시는 선생님과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 보고사항

이번 회기 중 의안의 접수·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접수·회부한 의안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시민제출 청원 2건 등 모두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의 소관 위원회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박찬구·이진식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원의 접수·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재암 의원의 소개로 김주현 외 42명이 제출한 장지동 상가 분양권 관련 청원과 최병환 의원의 소개로 배인섭 외 285명이 제출한 신정3동 309, 346, 349번지 지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반영요구에 관한 청원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시장이 제출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천·강감창·김배영·김우태·남재경·윤정용·이상용·이지현·임승업·정병인·조규영·조달현·최명렬·현진호 의원 발의)

존경하는 임승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관악구 출신 오신환 의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175회 임시회 동안 심사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직무와 관련된 금품 등 수수행위뿐만 아니라 의회 내 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서도 윤리실천규범에 추가하고, 동 조례 위반시 심사주체가 누구인지 규정되지 않은 현행조례를 보완하여 윤리특별위원회가 관련사항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윤리심사의 주체 및 내용을 명확히 하고, 아울러 그 절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실질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현행 조례를 개선 보완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배·박희성·김영로·김인배·김황기·나은화·박홍식·윤정용·조달현·지용훈·진두생·최용주·홍광식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배·박희성·김영로·김인배·김황기·나은화·박홍식·윤정용·조달현·지용훈·최용주·홍광식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중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최병환 의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덕배·박희성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대부신청 수수료 금액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조례에 규정할 필요성이 없는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수수료의 징수대상 및 금액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배부신청 수수료를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는 부분과 자동차에 관한 증명 수수료, 체육시설 및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수료,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수수료 등을 자치구로 업무이양과 대시민 서비스 증대를 위하여 삭제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덕배·박희성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발의는 상위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번호 등을 개정하고 주어와 술어 구조의 명확한 규정 체계와 본문 표현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시민의 법적 이해도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법령 정비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금지 공무원을 규정한 제3조제1항제3호의 예산·경비 또는 물품출납업무 수행에 적용되는 공무원의 인용법령을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국가재정법 및 물품관리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2005년 8월 4일 새롭게 정립된 지방재정법령 체계에 맞춰 그 인용규정 부분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덕배·박희성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에서 상위법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목적규정을 명확히 하고, 폐지되거나 변경된 법령이 본 조례에 준용됨에 따른 혼란 방지 및 기타 법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목적규정의 명확화와 법적이해의 편의를 위한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른 조항의 정비 등은 바람직하나, 제4조의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규정 중 제3호 삭제부분은 서울시공무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법령체계와 일치시키고자 현행 조례 중 인용하고 있는 공용차량관리규정을 서울특별시 관용차량관리규칙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시장으로 보도록 수정하고, 나머지는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인·박희성·김덕배·김영로·김인배·김황기·나은화·윤정용·지용훈·진두생·최용주·홍광식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병인·박희성·김덕배·김영로·김인배·김황기·나은화·윤정용·지용훈·진두생·최용주·홍광식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홍식·박희성·김덕배·김영로·김인배·김황기·나은화·윤정용·조달현·지용훈·진두생·최용주·홍광식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디지털미디어시티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홍식·박희성·김덕배·김영로·김인배·김황기·나은화·윤정용·조달현·지용훈·진두생·최용주·홍광식 의원 발의)

도봉구 출신 김영천 의원입니다. 이번 제175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디지털미디어시티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조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시비보조율, 지원금액, 적용기준, 자치구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차 등보조율 적용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 출연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 제한규정 등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결과 보조대상의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라고 판단되어 일부 조항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상의 보조금 지급범위까지 자치구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다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자가 시정명령을 입안한 때는 그 보조사업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실질적 제재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개정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치법규의 정비차원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디지털미디어시티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68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서대문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정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에 따른 난방비 지원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변화 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 자치구, 사업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응대책 수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환경분쟁조정법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 수를 현재 9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내야 할 수수료의 납부방법 중 현금납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조문 띄어쓰기 및 조문내용을 알기 쉽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이미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의원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봉석·김기성·김기철·김정재·김철현·나주형·박병구·박찬구·부두완·서정숙·양영식·양준욱·윤정용·윤학권·이우진·이재홍·이종은·이주수·이진식·정병인·정연희·조규영·조상원·조천휘·지용훈·최용주·최홍우·하지원·허준혁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성·박희성·김덕배·김영로·김인배·김황기·나은화·박홍식·윤정용·지용훈·최용주·홍광식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용훈·박희성·김덕배·김영로·김인배·김황기·나은화·박홍식·윤정용·조달현·진두생·최용주·홍광식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성·박희성·김덕배·김영로·김인배·김황기·나은화·박홍식·윤정용·지용훈·최용주·홍광식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난지도매립지가스및침출수처리시설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성·박희성·김덕배·김영로·김인배·김황기·나은화·박홍식·윤정용·지용훈·최용주·홍광식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용훈·박희성·김덕배·김영로·김인배·김황기·나은화·박홍식·윤정용·조달현·진두생·최용주·홍광식 의원 발의)

한나라당 소속 서초 제3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허준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난지도매립지가스및침출수처리시설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6건의 조례안은 모두 의원발의 형태로 제출된 것으로, 먼저 채봉석 의원 외 28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직결 냉온음수대를 사용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서울특별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익적 필요성이 큰 학교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학교교육 활성화 및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5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번호 등을 개정하고, 조례의 수요자인 시민의 법적 이해도 향상을 위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조례 전반에 적용하여 정비 및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고, 나머지 4건의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조문 띄어쓰기 및 조문내용을 알기 쉽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이미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난지도매립지가스및침출수처리시설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9.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훈식·박희성·김덕배·김영로·김인배·김황기·나은화·박홍식·윤정용·지용훈·최용주·홍광식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용·박희성·김덕배·김영로·김인배·김황기·나은화·박홍식·안훈식·지용훈·최용주·홍광식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광식·박희성·김덕배·김영로·김인배·김황기·나은화·박홍식·윤정용·조달현·지용훈·진두생·최용주 의원 발의) 24.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덕경·박희성·김덕배·김영로·김인배·김황기·나은화·박홍식·윤정용·지용훈·최용주·홍광식 의원 발의) 25.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로·박희성·김덕배·김인배·김황기·나은화·박홍식·윤정용·조달현·지용훈·진두생·최용주·홍광식 의원 발의)

존경하는 임승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과 공정택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홍광식 의원입니다. 금번 저희 제175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에서 서울특별시여성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여성정책과 관련한 자문을 담당하는 기구인바, 그 위상을 제고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할 것이며, 또한 명백한 의미전달을 위해서 법제처의 변경된 정비기준에 따라 상당부분 자구수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위원장 중 행정1부시장을 시장으로 변경하고, 부위원장 중 시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2명을 1명으로 하여 부위원장의 총 인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는 요건 중 시장이 회의소집 요구했을 때를 삭제하였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 동의하면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과 관련한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의 법적 이해도 제고를 위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조성 항목을 추가하여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등 식품진흥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 동의하면서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조례안에 규정한 위원 숫자 등 서로 상이한 사항을 조정하고, 위원 추천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기관이나 일반시민들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훈식‧박희성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윤정용‧박희성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광식‧박희성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덕경‧박희성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영로‧박희성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번호 등을 개정하고, 주어와 술어 구조의 명확한 규정체제와 본문 표현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시민의 법적 이해도 제고를 위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하였으며, 소관 행정부서의 조례정비 의사를 수용함과 동시에 상위법령 일치 및 현행성 개선 등의 사항의 신속한 개정을 요구하기에 의원 발의를 통해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의 취지에 대하여 동의하면서 의원들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린 심사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6. 서울특별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기‧박희성‧김덕배‧김영로‧김인배‧나은화‧박홍식‧윤정용‧조달현‧지용훈‧진두생‧최용주‧홍광식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동작구 출신 김황기 의원입니다. 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금번 제175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1차 심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먹는물관리법이 2007년 4월 1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조문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례 전체에 대해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현재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회의진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회의장 밖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바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들은 회의장에 없는 의원들에게 연락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통위원회 소속 김현기 의원입니다.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교통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요 변경사항을 동 조례안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통위원회에서는 조례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버스카드판매대를 가로판매대로 통합관리함에 따라 버스카드판매대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차량 진‧출입로의 점용료를 자동차 관련시설 여부 및 부설주차장 보유면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통위원회에서는 버스카드판매대를 삭제하여 가로판매대 범주로 통합관리토록 하는 것이 조례간 일관성, 통일성 유지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사용빈도에 따른 도로 점용료를 차등부과 하는 것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 가운데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동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3.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원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은 토지 매입 2건, 건물 매입 2건, 건물 신축 및 증·개축 5건, 건물 기부채납 1건 등 취득 10건과 시유지 현물출자 1건으로, 토지 매입 2건은 정릉천 복원구간 도로개설을 위한 성북구 정릉동 소재 사유지 일부 매입과 노후된 옥인아파트 철거·정리를 위해 종로구 옥인동 소재 사유지 일부 매입이며, 건물 매입 2건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 시민아파트 철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중구 회현동 1가 소재 건물과 마포구 용강동 소재 건물 매입 등이고, 건물 신·증·재건축은 동작구 신대방동 제2시민안전체험관과 중구 신당동 119안전센터를 신축하고, 구로구 고척동 구로소방서 청사를 증축하며, 광진구 구이동 광진소방서 청사를 재건축 하는 것이고, 기부채납 1건은 동대문상권 내의 시유지상에 건립할 첨단의류기술센터 건립을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기부채납 받는 것입니다. 시유지 현물출자의 1건은 강서구 외발산동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우회도로 부지 및 구축물을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에 현물출자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검토 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광진구 어린이공원 내 서울키즈센터 신축건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보고하여 드린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0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4.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35. 서울특별시의회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의 건(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임승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영등포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교육문화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양창호 의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가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서울특별시의회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근거하여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금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10월 4일로 종료됨에 따라 운영의 공백을 피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본 특위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8년 3월 18일 구성되어 2008년 9월 17일까지 6개월간 활동기한으로 활동을 하였으나, 선진사례의 검토와각계의 의견수렴 등 아직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좀더 필요한 부분을 감안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종료일로부터 3개월만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현재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회의진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은 회의장에 없는 의원님들께 연락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0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의회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31명, 반대 19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6.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용적률 인센티브 산정기준)(서울특별시장 제출) 37.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광진구 노유동 236번지 일대)(서울특별시장 제출) 38.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동대문구 용두 2동 209-2번지 일대)(서울특별시장 제출) 39.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중랑구 신내동 579번지 일대)(서울특별시장 제출) 40.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중랑구 중화동 324번지 일대)(서울특별시장 제출) 41.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북구 종암동 103번지 일대)(서울특별시장 제출) 42.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마포구 공덕1동 15-117번지 일대)(서울특별시장 제출) 43.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관악구 봉천9동 634번지 일대)(서울특별시장 제출) 44.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관악구 봉천동 892-28번지 일대)(서울특별시장 제출) 45.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관악구 봉천동 459-28번지 일대)(서울특별시장 제출) 46.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구로구 고척동 311-14번지 일대)(서울특별시장 제출) 47.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서대문구 홍제동 104-41번지 일대)(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송파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감창 의원입니다. 금번 제175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570번 등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1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70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의 개발 가능 용적률의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별도의 방식에 따라 정하던 것을 하나의 산정방식으로 통일하고,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의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목적에서 변경하려는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비기본계획 변경사항이 주택 건축에 있어서 디자인 등 공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고, 개발가능 용적률의 산정기준도 일원화함으로 써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574, 576, 577, 579, 581번 등 5건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건입니다. 이들 5건은 모두 신규로 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포함하는 사안으로 계획용적률 190%, 건폐율 60% 범위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제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안번호 573번 광진구 노유동 36번지 일대 4만 1,000㎡, 의안번호 574번 동대문구 용두2동 209-2번지 일대 1만 3,000㎡, 의안번호 576번 중랑구 중화동 324번지 일대 1만 8,000㎡, 의안번호 577번 성북구 종암동 103번지 일대 1만 7,000㎡, 의안번호 579번 마포구 공덕1동 15번지 일대 4만 1,000㎡, 의안번호 581번 관악구 봉천9동 634번지 일대 1만 2,000㎡를 신규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비구역 지정요건의 부합여부, 주민의 사업참여 의지 등 주민 의견수렴 정도, 인접지역의 여건 등 정비예정구역 지정 타당성 및 변경계획안의 불가피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의안번호 573번, 574번, 577번 등 3건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은 대체로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며 기본계획 수립취지에도 맞다고 보아 원안 동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반면 의안번호 576, 579, 581번 의안에 대해서는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각각 조건을 붙여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575번, 582번, 583번, 585번, 586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건입니다. 이들 5건은 기이 지정된 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일부 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의안번호 575번은 중랑구 신내동 579번지 일대 8,000㎡를, 의안번호 582번은 관악구 봉천동 892-28번지 일대 5,000㎡를, 의안번호 583번은 관악구 봉천동 459-28번지 일대 7,000㎡를, 의안번호 585번은 구로구 고척동 311-14번지 일대 5만 5,000㎡를, 의안번호 586번은 서대문구 홍제동 104-41번지 일대 7,000㎡를 각각 확대하여 변경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일부 구역 범위를 조정하는 것 외에 계획용적률, 건폐율 조정은 없습니다만 의안번호 582번의 경우 당초 계획용적률 210%에서 190%로 하향조정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비구역 지정요건의 부합여부, 주민의견수렴 정도, 인접지역의 여건 등 변경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의안번호 575, 585, 586번 등 3건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은 대체로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며, 기본계획의 수립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아 원안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반면 의안번호 582, 583번은 관악구 봉천동 459-28, 892-28번지에 인접해 위치한 곳으로 통합하여 정비하는 방안과 계획용적률 및 층수를 변경전 기준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붙여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6항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용적률 인센티브 산정기준)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광진구 노유동 236번지 일대)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동대문구 용두2동 209-2번지 일대)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중랑구 신내동 579번지 일대)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중랑구 중화동 324번지 일대)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북구 종암동 103번지 일대)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마포구 공덕1동 15-117번지 일대)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관악구 봉천9동 634번지 일대)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관악구 봉천동 892-28번지 일대)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관악구 봉천동 459-28번지 일대)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5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구로구 고척동 311-14번지 일대)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5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서대문구 홍제동 104-41번지 일대)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8. 도시관리계획(공원, 공공청사)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관악구 봉천동, 남현동)(서울특별시장 제출) 49.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서울특별시장 제출) 50.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양천구 신월동 산68-3호 외 57필지)(서울특별시장 제출) 51.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강남구 도곡동 산29-50 일대)(서울특별시장 제출) 52.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공원) 결정 (폐지)에 관한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승업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수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175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591번 도시계획시설 공원 및 공공청사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건 등 모두 5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91번 도시계획시설(공원 및 공공청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 봉천동 북부지역 및 동작구 상도동 일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고등학교를 신설할 목적에서 상도근린공원 부지 일부인 1만 3,500㎡를 공원에서 해제하고, 기존 공원 해제에 따른 대체공원 1만 3,500㎡를 관악구 남현동 산69-7번지 외 4필지에 신설하며, 대림역 인근에 위치한 남부도로교통사업소 주변지역 여건변화로 청사부지를 이전하려는 목적에서 대체공원 인접부지 1만 3,200㎡를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위원회는 현재 동작구·관악구 학군 내 일반계 고등학교가 부족한 실정에서 고등학교 신설에 대한 주민요구가 높고, 대체공원 부지도 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성도 있어 학교신설에 따른 일부 공원 해제는 불가피하다고 보아 시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592번은 지하철 9호선의 1단계 사업에 이은 2단계 구간의 개통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철도, 정거장, 환기구) 결정사안으로, 지하철 9호선은 서울 강남의 동서간을 연결하는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여 교통서비스 취약지역 해소 및 기존 지하철 이용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바, 도시계획시설은 타당하다고 보아 시장이 제출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593번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건입니다. 본 안건은 양천구 신월동 산 68-3번지 일대에 위치한 신월정수장 시설을 재활용하여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19만 4,746㎡를 문화공원으로 하려는 사안입니다. 현재 대상지는 일반인들의 접근이 통제된 지역으로, 기존 자연자원의 훼손이 적고 정수장 내 인공연못이 있어 경관이 수려하여 기존시설과 울창한 숲, 연못을 활용할 경우 공원으로서의 기능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594번은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도곡근린공원 25만 4,648㎡ 중 산 29-51번지에 위치한 694㎡를 공원에서 해제하고자 강남구청장이 입안하여 결정 요청한 사안으로, 대상지와 인접필지는 서울시고시 제2004-186호로 도곡근린공원에 추가되었으나, 토지주의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취소소송과 대법원의 공원결정 취소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은 불가피하다고 보아 시장이 제출한 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616번은 종로구 종로6가 70번지 일대 1만 4,742㎡의 도시계획시설을 종합의료시설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서울특별시장이 입안하여 결정 요청한 사안입니다. 이대 동대문병원 및 교회부지 공원화사업은 부지내 일부 건축물은 리모델링하여 재활용하고, 나머지 부지는 공원으로 재정비하려는 사업으로 흥인지문 일대를 녹지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점에서 시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8항 도시계획시설(공원, 공공청사)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47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41명, 반대 10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문화위원회 남재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승업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의원입니다. 5분발언 시작하겠습니다. 2008년 9월 4일 서울시에서 서북부 상계축 간선도로 건설사업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보고회를 종로구청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결론은 결사반대였습니다. 주민의견청취 결과에 대한 정책반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시장님께 보고는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개의 도로건설사업과 관련한 예산집행내용도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반대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졸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지축‧향동‧삼송 신도시, 은평뉴타운 계획이 2000년대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2006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억제하고 차로는 줄이고 인도는 늘리는 보행자 천국을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 세검정 및 서북부지역의 주민 피해입니다. 북한산, 북악산, 인왕산 각종 규제의 백화점이며 상업지역은 전무합니다. 이런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신도시, 상업지역 등이 밀집되어 있는 좌우측지역에서 쏟아져 나오는 차량을 모두 흡수하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반대이유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 추진중인 삼청동길 일방통행 및 차로축소 계획과 주택국에서 추진중인 가회동길 차로축소 계획과 이번에 추진중인 도로개설계획은 부서간 정책조율도 안 된 엇박자 행정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주변지역인 세검정지역과 효자, 청운, 사직동 일대, 동네 전체가 박물관인 삼청동, 가회동 지역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나란히 해 왔습니다. 파괴는 순식간이고 복원은 천릿길입니다.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수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재개발사업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놓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주민의 재산상 피해는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2008년 6월 25일 체부1구역 재개발사업을 중단한 서울시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쓰러져가는 한옥에서 비오면 비오는 대로,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추위와 맞서며 또 다른 겨울을 기다려야 하는 주민들의 긴 한숨을 들어보았습니까? 2008년 8월 18일 주민들을 불러모아 놓고 합의 운운하는 것은 서울시가 책임을 회피하는 또 다른 처사입니다.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서울시가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용역을 하든 재개발을 재추진하든 이미 발생한 피해와 앞으로 발생할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인왕산 주변에 들어서고 있는 고층아파트가 부러워서가 아닙니다. 투기꾼들이 판치고 있는 일부 재개발지역이 부러워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주거생활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주민생활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오로지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책임만이 있습니다. 체부1구역, 누하1구역 필운‧옥인구역 주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재산권을 보호해 달랬지 뺏어 가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책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위원회 강감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승업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감창 의원입니다. 현재 용역이 진행중인 송파구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 기본설계안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탄천의 생태보전과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미래의 지하교통체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심도 지하도로 건설을 제안합니다. 서울 동남부지역 개발로 인한 교통량 분산을 목적으로 종합운동장에서 올림픽훼밀리아파트에 이르는 5.59㎞ 구간에 대한 도로확장공사는 필요한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 동남권유통단지, 장지택지지구, 문정법조단지, 거여마천뉴타운, 송파신도시 건설을 비롯한 서울 동남부지역의 개발에 따라 향후 약 35만 대의 교통유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포화상태인 송파대로가 앞으로 얼마나 심한 몸살을 앓게 될 것인지 쉽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내놓은 기본설계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부 구간은 지하로 하고 일부 구간은 지상으로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전체적으로 지상과 지하를 오르락내리락 반복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 부담을 주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둘째, 일부 구간에서는 주도로가 주택지 쪽으로 위치해서 기존 4차선 도로를 함께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지 쪽의 기존 4차로 중 중앙 2개 차로를 U-Type식으로 일부를 지하로 한 것은 기존 4차로의 기능을 반토막 냈을 뿐 아니라 메인지하도로로 진출입까지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됩니다. 셋째, 과연 어느 안이 경제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기존의 뚝방 2개차로의 대부분이 공원화되고 새롭게 증가되는 차로가 없이 2,0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안과 전 구간을 지하로 하고 2개 차로를 신설하는 데 3,000억 원이 소요되는 안 중에서 과연 어느 안이 경제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환경성과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간접효과까지 고려할 경우 지하도로 건설이 오히려 경제적이라는 것입니다. 넷째, 무엇보다도 기존 설계안은 근본적으로 동남부지역 개발에 따른 유발교통량을 처리하기에는 미비한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본 과업의 목적이 송파대로변의 교통량 분산이지만 사실상 증가되는 도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도로의 주요 기능은 주변 주민을 위한 도로가 아닙니다. 동남부지역 개발에 따른 통과 위주의 도로기능을 제대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래의 도시 지하공간 활용과 지하교통체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차원에서 선진 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전구간 대심도 지하도로 건설을 제안합니다. 일부 구간을 지하로 하는 방식에서 탈피, 박스형 2층 구조로 상·하행을 구분할 경우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사비가 다소 비싸다는 이유로 망설일 것이 아니라 서울의 교통체계 변화를 위한 과감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미 선진 외국의 추세는 지하도로 건설입니다. 미국 보스턴과 노르웨이는 20㎞가 넘는 대심도 지하도로를 활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5㎞ 구간의 지하도로 건설이 그리 무리한 사업은 아니라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제 우리의 수도 서울은 도심의 평면적 확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하를 개발하는 입체도시로의 과감한 탈바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선진 외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신개념의 지하교통체계 구축으로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홍광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홍광식 의원입니다. 지난 8월 14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범위를 제시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와 인구수만을 반영하는 개정안에 의하면 우리 서울특별시의 경우 자치구인 강남구보다 낮게 책정되었고, 경기도 용인시와 비슷하게 책정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이 개정안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개정안은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초헌법적 행태입니다.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치”가 무엇입니까?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 다른 국가공무원의 보수 책정에는 설치하지 않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과 지방공무원법상의 보수결정의 원칙을 일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문으로 규정된 헌법정신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의 의정비를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하는 이번 개정안이야말로 지방자치제도의 의미와 취지를 심히 훼손시켜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무참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둘째,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산정의 불합리성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기초·광역 구분 없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량을 측정하는 변수인 활동업무량과 범위, 노력도와 책임도 등 중요한 내생변수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재정력지수와 인구수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전체 지방자치단체 월정수당 3년치 평균값을 상수값으로 산정하여 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명백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는 어떻습니까? 연간 20조 이상의 예산을 다루고 있으며, 1만 6,000여 명의 공무원 조직을 거느리고, 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4,000여 건에 다다르며, 유급제 이후 계속해서 의정비를 동결해 오고 있는 등 그 지위와 특수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전혀 이런 부분이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셋째, 기존에 받던 급부를 삭감하는 행위는 행정행위의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납니다. 제7대 의원들은 이미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정된 의정비를 3년째 수령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런 급부를 갑자기 “시행령”이라는 입법작용 행정행위로 삭감하여 침해하는 것은 지방의원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보호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현 지방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신뢰보호를 위해 새로이 출범되는 의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4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의회가 집행부 견제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정비가 필요하다”며 ”국고보조금이 삭감되더라도 경기도의원 의정비를 삭감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선배·동료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지방자치제도가 1991년에 부활되어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려고 합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서 지방의원의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이번 지방자치법시행령은 명백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이제라도 행정안전부가 다시 원점에서 이 모든 문제들을 재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을 대표하는 오세훈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보다 살기 좋은 서울을 건설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위상 정립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위원회 김수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최창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수철 의원입니다. 2009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건의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5분발언을 준비하는 와중에 지난 본회의에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예산과 사업 추진에 있어 정책수립 단계부터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결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집행부와 의회의 공동책임론을 말씀하셨다고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장님께서 인용하신 부적절한 속담과 그리고 의원들의 서울시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통제에 대해 이런저런 언급을 하신 것은 천만 서울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시의회 본회의 발언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깊은 유감의 뜻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서울시의회가 과거보다 예산수립과 정책집행 과정에 좀 더 신중하고 치밀하게 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예결위 속기록을 보면 본예산 증가율이 2005년은 2.7%, 2006년은 4.1%, 그런데 오세훈 시장님이 오신 이후 책정된 2007년 예산안은 11.6%, 그리고 2008년 예산안은 14.9%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 대비 훨씬 높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서울시 부채는 현재 1조 6,000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 2010년에는 2조 5,000억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SH공사 부채 8조 4,000억 원, 그리고 양 지하철공사 부채도 3조 4,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결코 작지만은 않은 부채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내년도 예산 세수 추계를 해 본 결과 1조 900억 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빚을 내서 서울시 살림살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입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악순환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유재산변경계획 및 투융자 심사 등 예산안 수립에 필요한 사전이행 절차들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처럼 행자위에서 부결된 한강 홍보선 건조 등 4개 사업들이 예결위에서 버젓이 심의되는 해프닝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새로이 편성되는 신규사업들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한 사전심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주민설득 실패로 불용 처리된 예산들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2007년 결산 지적사항을 보니 구로초교 주차장 건설비 26억 원 등이 주민의 반대로 불용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넷째, 특별회계와 기금운용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13개 특별회계와 15개 기금의 칸막이식 예산 운용은 의회의 제대로 된 예산심의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종합적인 관점에서 예산 운용을 곤란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전년도 예산 대비 2009년도 예산안이 동결 내지는 적어도 약 5% 정도 감축될 수 있는 대책과 부채감축 방안을 수립하여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도 서울시의 재정상황을 잘 파악하시어 예산 절약과 재정의 투명한 운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75회 임시회에서는 15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시정질문과 각종 안건심사 등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2인) 찬성의원(71인) 강감창 김기성 김기철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래학 박병구 박주웅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진두생 채봉석 최명렬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유희숙 2.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5인) 찬성의원(75인) 강감창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정재 김철현 김철환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래학 박병구 박주웅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6인) 찬성의원(74인) 강감창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래학 박병구 박주웅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최상범 홍광식 4. 서울특별시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7인) 찬성의원(76인) 강감창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래학 박병구 박주웅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성무원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윤학권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서정숙 5.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5인) 찬성의원(75인) 강감창 김광헌 김기성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정재 김철현 김철환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래학 박병구 박주웅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6인) 찬성의원(73인) 강감창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정재 김철현 김철환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래학 박병구 박주웅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춘희 조달현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송주범 양창호 하지원 7. 서울특별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5인) 찬성의원(75인) 강감창 김광헌 김기성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정재 김철현 김철환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래학 박병구 박주웅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서울특별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3인) 찬성의원(70인) 강감창 김광헌 김기성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정재 김철현 김철환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래학 박병구 박주웅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춘희 조달현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양창호 최상범 하지원 9. 서울특별시디지털미디어시티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2인) 찬성의원(68인) 강감창 김광헌 김기성 김배영 김영천 김원태 김정재 김철현 김철환 김현기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래학 박병구 박주웅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춘희 조달현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김수철 김영로 양창호 윤정용 10.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3인) 찬성의원(73인) 강감창 김광헌 김기성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주웅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3인) 찬성의원(72인) 강감창 김기성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주웅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광헌 12.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3인) 찬성의원(72인) 강감창 김기성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주웅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광헌 13.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9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주웅 박환희 박희성 성무원 송주범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68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주웅 박환희 박희성 성무원 송주범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광헌 하지원 15. 서울특별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6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주웅 박환희 박희성 성무원 송주범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우재영 유희숙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광헌 윤정용 하지원 16. 서울특별시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67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주웅 박환희 박희성 성무원 송주범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도인수 하지원 한응용 17. 서울특별시난지도매립지가스및침출수처리시설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8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주웅 박환희 박희성 성무원 송주범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우재영 유희숙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수철 18.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66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주웅 박희성 서정숙 성무원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유희숙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4인) 강감창 김갑룡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주웅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성무원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유희숙 이남형 이수정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광헌 하지원 20.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5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주웅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성무원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유희숙 이남형 이수정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하지원 21.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8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주웅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성무원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유희숙 이남형 이병직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지원 한응용 허준혁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양창호 22.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5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주웅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성무원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유희숙 이남형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지용훈 채봉석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지원 한응용 허준혁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광헌 양창호 23. 서울특별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7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주웅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성무원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유희숙 이남형 이병직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지원 한응용 허준혁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양창호 24.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8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주웅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성무원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유희숙 이남형 이병직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하지원 25.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7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주웅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성무원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유희숙 이남형 이병직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한응용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양창호 26. 서울특별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5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김황기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박덕경 박병구 박주웅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성무원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유희숙 이남형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양창호 2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43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배영 김수철 김영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환 김현기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도인수 박병구 박주웅 박환희 성무원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유희숙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한기 임승업 정승배 정연희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상범 최용주 최홍우 하태종 현진호 반대의원(11인) 김철현 남재경 박덕경 박홍식 배상윤 양창호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한응용 홍광식 기권의원(4인) 김영로 정춘희 최주호 최홍규 28.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0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김현기 김황기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박병구 박주웅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성무원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우재영 유희숙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1인) 이수정 기권의원(2인) 나은화 박덕경 29.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9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김현기 김황기 나은화 남재경 박덕경 박병구 박주웅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성무원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우재영 유희숙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도인수 3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4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김현기 김황기 남재경 도인수 박병구 박주웅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성무원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우재영 유희숙 이남형 이우진 이종필 이종학 이한기 임승업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1인) 이수정 기권의원(1인) 박덕경 31.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6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김현기 김황기 나은화 남재경 도인수 박덕경 박병구 박주웅 배상윤 성무원 안희옥 양창호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박희성 홍광식 32.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7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환 김현기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박덕경 박병구 박주웅 박희성 배상윤 성무원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이남형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희옥 33.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원안)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0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철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김현기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박병구 배상윤 성무원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이남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김영천 나은화 박덕경 이수정 홍광식 34.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원안)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0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철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희성 배상윤 성무원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윤정용 이남형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춘희 조달현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주호 최홍규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2인) 유희숙 정연희 기권의원(2인) 우재영 홍광식 35. 서울특별시의회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원안)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31인) 강감창 김기철 김배영 김수철 김우태 김인배 김현기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병구 박희성 배상윤 성무원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이상용 이종은 이종필 임승업 조달현 진두생 최병환 최상범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현진호 반대의원(19인) 김갑룡 김영천 김진성 김철현 나재암 박덕경 안희옥 이남형 이수정 이우진 이한기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채봉석 천한홍 한응용 홍광식 기권의원(6인) 김영로 김원태 나은화 윤정용 이종학 최병조 36.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용적률 인센티브 산정기준) (원안)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3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철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현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희성 배상윤 성무원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수정 홍광식 37.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광진구 노유동 236 일대) (원안)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1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철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희성 배상윤 성무원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한응용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윤정용 이수정 홍광식 38.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동대문구 용두2동 209-2 일대) (원안)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1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철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희성 배상윤 성무원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박덕경 윤정용 이수정 홍광식 39.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중랑구 신내동 579 일대) (원안)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5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철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희성 배상윤 성무원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수정 40.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중랑구 중화동 324 일대) (원안)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6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철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희성 배상윤 성무원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박덕경 이수정 41.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북구 종암동 103 일대) (원안)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5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철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희성 배상윤 성무원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박덕경 이수정 홍광식 42.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마포구 공덕1동 15~117 일대) (원안)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6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철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희성 배상윤 성무원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윤정용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수정 43.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관악구 봉천9동 634 일대) (원안)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6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철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배상윤 성무원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수정 44.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관악구 봉천동 892-28 일대) (원안)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6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철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환희 배상윤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수정 45.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관악구 봉천동 459-28 일대) (원안)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5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환희 배상윤 성무원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윤정용 이수정 최홍우 홍광식 46.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구로구 고척동 311-14 일대) (원안)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59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환희 배상윤 성무원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광헌 이수정 최홍우 47.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서대문구 홍제동 104-41 일대) (원안)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7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환희 배상윤 성무원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영천 이수정 48. 도시계획시설(공원, 공공청사)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관악구 봉천동, 남현동) (원안)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3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환희 배상윤 성무원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이상용 이수정 이종은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지용훈 천한홍 최명렬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양영식 이남형 홍광식 49.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 (원안)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47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환희 성무원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이남형 이상용 이종은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지용훈 천한홍 최명렬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1인) 양영식 기권의원(6인) 김광헌 김현기 배상윤 이수정 이종학 최홍우 50.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양천구 신월동 산68-3호 외 57필지) (원안)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2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환희 배상윤 성무원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지용훈 천한홍 최명렬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태종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이수정 최상범 홍광식 51.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강남구 도곡동 산29-50일대) (원안)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5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환희 배상윤 성무원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지용훈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현진호 반대의원(1인) 김광헌 기권의원(2인) 이수정 홍광식 52.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공원) 결정(폐지)에 관한 의견청취안(종로구 종로6가 70 일대) (원안)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41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배영 김수철 김영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현기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성무원 안희옥 양영식 우재영 유희숙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춘희 조달현 지용훈 천한홍 최명렬 최상범 최용주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현진호 반대의원(10인) 김광헌 나재암 남재경 윤정용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정연희 최주호 홍광식 기권의원(7인) 김영로 김철현 나은화 양창호 오신환 최병조 최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