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 하게 된 서성진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이태호 위원입니다. 김순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태호 위원님이 김순복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순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김순복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순복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김순복) 인사 맨위로

김순복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순복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박용희 위원입니다. 이재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제정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김순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기구를 정비하고, 부서간 업무를 조정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조례법문 중 참조하는 관련조문을 변경하는 사항과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서간 담당 사무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는 디자인화천 총괄업무를 신설하게 되고, 주민생활지원실은 주민위생담당 사무를 사회복지과로 이관합니다. 민원봉사과는 지역경제과의 광고물 관리 사무를 흡수하고, 새주소 부여사업 및 지리정보사업 사무를 신설하며, 사회복지과는 주민생활지원실의 주민위생담당 사무를 흡수합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며, 문화예술관리사무소는 폐지를 해서 관련 사무를 문화관광과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을 별첨으로 첨부해 드렸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별첨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관련규정에 의거 생략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과 같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자치단체별 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기준을 별표1과 별표2와 같이 책정하고, 화천군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를 별표3과 같이 451명으로 하되, 집행기관에 437명, 의회사무기구 14명으로 책정을 해서 2007년도 12월 31일 기준대비 정원 474명에서 451명으로 23명을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기준대비 감축되는 23명의 기관별 인원은 본청 11명, 직속기관 4명, 사업소 3명, 읍사무소 1명, 면사무소 4명이며, 기준대비 감축되는 직급별 인원은 6급에 2명, 7급 6명, 8급 5명, 9급 7명, 지도사 1명, 기능8급 1명, 기능9급 1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관련규정에 의거 생략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행정기구 관련 일부개정안, 공무원 정원관련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해 규율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일부 변경하고 2008년 5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현 행정기구를 정비하고 부서간 업무를 조정코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편ㆍ조정코자 하는 조직안은 지난 2일 의원 간담회에서 소관과장이 유인물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문건으로 갈음해 주시고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에 대한 조정과 감축의 내용을 담은 본건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써 위 지침의 내용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지난번 의원 간담회에서 소관과장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린바와 같겠습니다. 지난 7월 3일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 별정직공무원의 책정,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 대하여는 개정 전에는 행정안전부령에 따르도록 되었던 것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볼 수 있고,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던 규정은 6급 이하의 정원은 조례로서는 그 총수만 정하고 그 정원 총수 안에서의 정원관리 기관별 정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개정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위와 같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조례에 명시하고 6급 이하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474명에서 451명으로 하여 23명의 정원을 감하고, 그 감하는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위 감축되는 정원 2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당해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감축정원안인 위 23명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자연감소 외에는 인위적인 현재 현원 감축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두 가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변경했을 때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디자인 화천업무 총괄, 디자인 화천에서 어떤 업무를 총괄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두 가지 조례가 들어왔는데 지금 두 가지를 한번에 심의하는 겁니까?

질의도 그럼 두 가지 다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사무소가 문화관광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로 들어오게 되면 문화관광과에 일개 부서가 어떤 명칭으로 편성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책기획단이 우리 기구표에 명기가 안 되고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정책기획단이라는 것이 한시적 기구 같으면 이것이 언제까지 존속되고, 또는 이 업무자체가 앞으로 어느 부서에서 관장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 밖에는 공무원노조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직제개편 때문에 조례개정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공무원노조에서 직제개편 때문에 어떤 이유로 저렇게 반대의사를 표하는지, 또는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으면서 의견서가 들어온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각 직급별로 표준정원이라고 정원책정기준이라는 것이 뒤에 별표2로 나와 있습니다. 화천군은 4급, 5급, 주로 중견, 상위 간부급에는 표준정원에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서성진 위원님과 이재원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성진 위원님께서 주민생활지원실로 변경시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차이점은 따로 없고,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이 4급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주민생활지원실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화천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디자인 코리아, 디자인 강원과 연계해서 디자인 화천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 경관이라든가 도시 가로경관, 이러한 경관형성 사업을 각 부서별로 추진을 하는데 그 사업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는 업무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재원 위원님께서 모두 네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문화예술관리사무소를 폐지하고 문화관광과로 흡수를 하게 될 경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업무는 지금 문화예술관리사무소의 업무도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문화관광과에 속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정원이 3명 이하인 사업소는 폐지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현재 3명의 소속을 문화예술관리사무소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를 그대로 문화관광과의 문화예술담당 밑으로 소속이 되는 겁니다. 그 업무는 거기서 그냥, 현재도 문화예술담당 밑에 속해있는 문화예술관리사무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무소만 폐지되면서 그 인원은 그대로 문화관광과의 문화예술담당, 그 계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소장님의 직책은 어떻게 불려지죠?

직책은 지금 6급인데 6급에 대한 정원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사과정에서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기획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책기획단은 정식 담당의 형태가 아니고, T/F팀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기구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무는 특수시책, 군정발전을 위한 특수시책의 최초단계를 추진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정착이 되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해당 소관 실과로 이관을 해서 해당 소관실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한시적 기구도 아니죠?

예, 별도 T/F팀의 성격입니다.

그러면 기간도 없고?

예.

그 시책이 마무리되면...

그렇습니다. 업무가 군정의 주요시책을 초기단계에서 맡아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게 되면 그 업무는 계속 거기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다 하면 문화관광과로 이관시켜서 거기서 추진을 하고, 그런 형식으로 추진을 하고...

우리 직제 규정상 이렇게 운영해도 별 지장은 없는 겁니까?

예,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관련해서 공무원노조의 1인 시위, 반대의사 표명에 따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행정의 경쟁력강화 차원, 그다음에 행정경비 감축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청소업무, 이런 업무까지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노조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이유는 1단계부터 계속 정원을 줄여나가게 되면 민간위탁을 통해서 계속 공무원 숫자를 줄일 것이다 라는 판단아래 1단계부터 반대의사를 표명을 하고, 정원감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혹시 별도의 무슨...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했거나 하는 것은 없고, 별도로 문서를 받거나 한 내용은 없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노조 측에서도...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8개 시군중 시단위를 제외하고는 군단위는 이미 다 끝났고, 지금 저희군만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정도 노조 측에서도 당위성, 불가피성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 직급별 별표2의 표준정원과 관련해서 4급과 5급 표준정원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4급과 5급은 행안부 안에 맞춰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화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전방조종차에 대한 자동차세 현실화를 통하여 조세부담 경감과 2008년 6월 1일 이후 적용을 통한 자동차세의 부과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9조 제1호에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 기 등록차량은 소형일반버스 세율 6만 5천원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3을 경감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발췌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화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면, 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코자 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감면조례를 개정하여야 하지만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의 경우에는 감면조례 표준안으로써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저가의 생계형인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해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최근의 유가 급등 등 국가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해 볼 때 일반 국민들에게는 과도한 세금 부담이 된다고 보고 승합자동차 세율기준인 6만 5천원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 아닌가 그리 생각이 되어지고, 지난 5월 13일자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화천군에 과세대상으로 등록된 전방조종자동차수는 현재 19대로써 금년도에 신규 등록한 전방조종자동차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한편, 금회의 감면조례개정으로 인한 주민감세효과는 올해 말 현재 약 100여만원, 내년도 말에는 약 292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인물 하단의 기재는 조례안 심사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전방조종자동차에만 해당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화천군에 총 있는 전방조종자동차가 24대에서 지금 현재 19대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렇게 차량이 적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우리군만 감면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 시군이 공통적으로 감면하는 거죠?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성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2008년도에 등록된 차는 그럼 항상 66% 감면으로 계속하는 것인지, 2009년도에 가면 변경이 되는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먼저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전방조종차는 지금 19대입니다. 전방조종차는 단종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등록이 더 늘어나지 않고, 지금 현재 19대입니다.

스타렉스, 카니발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스타렉스도 들어가죠? 전방조종자동차에 해당됩니까? 안됩니까?

전방조종자동차에 스타렉스는 안 들어갑니다. 전방조종차라는게 본네트가 없는 차량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요, 봉고나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같은 것입니다.

프레지오하고, 그레이스 이런 것은 단종된...

네, 단종되어 가고 있고, 등록된 차가 없습니다.

그 자동차만 해당이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세율 감면과 관련돼서는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3을 경감합니다.

그러니까 등록한 날짜가 2008년도에 했더라도 2009년도에는 33%만...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